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09시 59분 개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면동장님들이 일어서신 가운데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 순에 따라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 한 선서문은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직무대리 세정팀장 윤주경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두마면장 김은영
엄사면장 윤광근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이희옥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동 착석)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하신 내용대로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활력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도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 시정 비전과 역점 과제,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현황,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추진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추진 성과로는 공약 사업을 비롯, 주요 역점 사업의 본격 이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본격화 및 국방수도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한 시기였으며, 다음 쪽.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 및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둘째, 교통과 국방 안보의 요충지 계룡을 완성하는데 매진하며 셋째,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계룡을 건설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시정 비전과 역점 과제, 그리고 다음 쪽.
2024년도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65개 사업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고, 7쪽.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중 전략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4건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구성품의 스핀온(spin-on)을 위한 군 적합성 검증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계룡 제2산업단지 내 245억 원의 사업비로 지능형 센서 소재·부품·구성품의 방산 부문 진출을 위한 시험 평가 및 사업화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금년 하반기 정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지식산업센터,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계룡시 미래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우수사례 도입을 통한 시 정책 개발 촉진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 발굴한 분야별 다양한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적극 접목하여 시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 도입에 따른 포상을 통해 직원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계룡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관리는 계속 추진 업무로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넷째,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통한 시 여건에 맞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그동안 계룡시 공직자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 관리카드 및 사업계획서 코칭 등을 통해 9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11건을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자력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전수조사 및 분석 실시, 공모사업 유공 지원 포상으로 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유도해 나가는 등 공모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튀르키예 키르클라렐리시와의 국제 우호 교류 협약 추진입니다.
튀르키예의 국방도시인 키르클라렐리시와의 우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양 도시 의회의 교류 협력 승인이 있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향후 키르클라렐리시 방문 및 우호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째, 특별교부세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추진과 다음 쪽.
일곱 번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 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다음 쪽.
여덟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적극 추진.
다음 쪽.
아홉 번째, 행동하는 청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노력을 통한 청렴한 계룡시 공직문화 조성과 다음 쪽.
열 번째,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수행 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
그리고 다음 쪽.
열한 번째,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및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그다음 쪽.
열두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그리고 다음 쪽.
열세 번째,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를 맞아 지속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인구 정책 추진.
다음 쪽.
열네 번째,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등 신뢰받는 각종 통계 정보 제공은 계속 추진 업무로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과 완료된 이후 계속 이행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서면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룡시 인구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과 또 실장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얼마죠?
4만 6천?
지난해 우리 계룡시는 충청권 1위, 또 전국에서 5위라는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현재 시행 중인 우리 계룡시의 인구정책을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인구정책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떻든 가시적인 성과로는 충청남도 내 1위이고, 또 전국에서 면에서도 상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성과로는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우리는 얼마 주겠다! ’, ‘우리는 더 주겠다! ’하면서 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계룡시도 지금 그런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전적으로 해결책은 아니죠?
예. 금전적인 그 인센티브는 그 유입 인구를 잠시 머물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정말 계룡이 좋으면, 돈 한 푼 안 줘도 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육 여건, 환경 여건, 교통 여건.
모든 부분이 잘 구비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이라는 부분은 인근 지자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풍선효과처럼 어디가 늘면 어디가 줄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출생률을 좀 높여서 인구를 좀 증가하는 그런 시책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넘어서 계룡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개선하고, 또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그 생활환경을 조성하면, 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인구정책은 단순히 몇 명이 늘었느냐는 통계가 아니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계룡시는 이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실지구 개발이라든가 통해서 정주 여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환경이라는 면에서는 되게 우리 시가 우월적인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여건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또 우리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우리 시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정주 여건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특화된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실장님!
그 계룡대 안에 있는 지구병원 있지 않습니까?
관내로 좀 끌어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대군인이 많이 정착하고 계시고, 국방수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그 보훈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훈병원 분원을 유치한다든지.
또 지금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오픈이 됐는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훈요양병원 유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본 위원의 제안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엉뚱한가요?
그 추진이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시에 많이 어떻든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층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같은 기본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나마 우리 계룡시에 산부인과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정작 여기에는 뭐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산부인과도 아닌 것 같고.
또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지금 대전으로 나가잖아요?
지금 그 예산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산후조리원 예산도.
이런 것들이 그 젊은 층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인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라면 오겠냐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부족하면, 초기에 재정적 유인책에 의해 유입된 인구가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머물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룡시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7만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계룡시 인구가 7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까요?
정주 여건이…….
뭐 주택이 있어야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어떻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의료, 교육, 또 경제적 기회 등 그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 봤냐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입이 먼저냐? 이게 먼저냐?
그 서로를 가를 수는 없지만, 인프라 구축은 사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을 유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유출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장님!
지금 인구가 떠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아니면, 직장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인구가 떠나가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료, 교육, 또 경제적 기회.
뭐 이런 것의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규 유입을 추진하는 정책만큼이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가장 좋은 인구 분포는 어떤 것일까요?
최근 5년간 인구통계를 보니까 지금 계룡시 노인인구 비율이 14%.
그리고 지금 전국은 19%, 충남은 21.3%입니다.
전국이나 충남 노인인구 비율로 봐서는 아직 젊은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제는 이 자료에도 보듯이 증가해야 됩니다.
현재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면, 전국에서…….
전국은 4.9%, 충남은 4.1%예요!
그런데, 계룡시는 8.3%입니다.
물론, 이 통계가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룡시의 특성상 군인 가족들이 많이 정착하고 계시고.
또한, 그 정책들도 제대군인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이 65세이니까 길어야 5년이면, 그분들이 노인들이 됩니다.
아직은 계룡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듯 계룡시 노인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튼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정책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30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
그러니까 청년정책.
사실 청년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
계룡시가 젊은 세대 유치를 위한 정책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별히 있나요?
청년정책…….
기존까지는 뭐 노인정책이 좀.
노인복지 쪽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청년 부분 정책도 많이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고민은 사실 교육과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계룡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랜으로 교육적 부분을 또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인문계고나 그 대학 유치는 의미가 없어요.
예!
솔직히 인문계고 학생들의 최대 목표는 사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지, 뭐 계룡에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 솔직히 또 너무 많고요.
또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거든요.
전공을 찾아가는 학생들이…….
그 연두 순방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국방과 관련된 특성화 교육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본 위원은 계룡시를 국방과학 특성화 교육 특구로 전환해서 독일처럼 마이스터고라고 해가지고 엔지니어만 전문적으로 연계시키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쭉 연결시키고, 이 사람이 안주할 수 있는…….
우리 국방 관련해서 지금 기관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까지 연계시키면, 충분히 계룡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저도 그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것도 좀 많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본 위원은 계룡형 정책.
그러니까 계룡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만이 계룡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룡대 눈치를 너무 본다!
왜냐하면, 계룡대에 양보할 것은 하되, 협업할 것은 해야 하는데, 계룡대를 너무 의식해서인지 협업이 너무 부족하다!
계룡대와 협업을 해서 그 계룡대의 의견도 듣고.
정보도 좀 공유하고.
왜냐하면, 실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그 전쟁이 나더라도 뭐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버튼 누르고…….
무기 체계가 뭐 이러잖아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에이아이(AI) 그 로봇기계가 막 총을 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 계룡시를 국방과학 특성화 교육 특구로 좀 만들자!
이런 디지털 인력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 계룡시도 뭐 말로만 ‘국방수도’, ‘국방수도’ 외칠 것이 아니라 계룡대하고 국방부하고 협력을 해서 첨단국방과학 쪽으로 좀 특화시키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무튼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줄고,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2024년 5월 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100만입니다.
결국 인구 증가 노력은 5,100만 인구를 놓고 전국 시도와 시군이 다른 도시의 인구를 지금 뺏어오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결국에는 인구 증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렇죠?
또 ‘고객님! 계룡시라는 상품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살기 좋은 우리 계룡시로 오세요!’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계룡시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좀 협소한 그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이제 본 위원도 계룡시의 그 장점과 매력은 정주 여건입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산책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
또 계룡산이 있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경관도 있고.
또 대중교통은 사실 우리 계룡시만의 최고의 매력과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은 알지만, 본 위원이 가끔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은 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말씀하시길 ‘계룡은 살기에는 참 좋은데, 사실 특별히 갈 데가 없다!’…….
아이 엄마들도 갈 데가 없대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산책하기에는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껏 돌아봐야 1시간 정도면 뭐 다 산책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실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사실 일반 시민이라면, 뭐 나와서 계룡에 특별히 갈 데 있습니까?
공원화가 되어져 있어서 산책하기에는 좋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맨날 산책만 하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산책 후에도 즐길 수 있는 뭔가 놀거리, 체험 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런 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정작 산책 외에는 할 게 없고.
이것 빼고는 할 게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파크골프라든가, 뭐 운동도 하시는 분들만 이제 하시는 거고.
또 경로당도 가시는 분들만 사실 가세요.
진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없고.
물론, 모든 어르신들이나 젊은 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우리 시의 단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지금 인구정책 그 티에프(T/F)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인구정책은 사실 뭐 특정부서에 국한할 수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연관 부서라든가, 또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T/F 구성을 좀 운영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과 이렇게 나눈 대화 의견 중에서 지금 많은 의견들을 실장님하고 나누었는데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또 우리 시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시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하대실지구 개발이라든가, 또 뭐 다른 교통이라든가…….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계룡시 인구정책에 대해 실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고요.
또 계룡시의 인구 현황과 또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금전적 인센티브 외에도 근본적인 계룡시의 매력을 개선하고, 또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또 경제적 기회.
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특화된 교육과 그런 산업전략을 추진해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좀 통해서 우리 계룡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인구 증가 발전을 이루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논의된 것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계룡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계룡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로 함축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인 인구 증가 정책과 또 두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 현황 그 2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다각도로 우리 계룡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그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에 대해서 하대실 도시개발, 또 계룡 뭐 펠리피아인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대실 도시개발.
잘 되고 있나요?
미래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제 인구를 오늘 행감을 준비하면서 두마면 인구 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보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인구가 2배로 늘었습니다.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하대실지구 개발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됐고.
또 하대실 2지구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하대실 개발이 인구 증가를 시키는데, 뭐 어떻게…….
좀 잘 연관성이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험 요인이 좀 많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투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이 투자가 개발이 되어서, 또 개발이 된 뒤에 인구 유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80% 정도는 개발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를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7만 인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7만을 좀 채우려면, 면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면적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실 건지?
또 펠리피아라든가, 또 다양한 부분에서 정주 여건이 개발이 되고.
또 향한리 쪽 같은 경우는 그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마면 지역에는.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 개발이 되면, 계속 인구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가능 능력이 생기겠어요?
또 인근 개발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비좁잖아요?
확대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계룡대 방향 쪽에 있는 그 자투리땅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런 땅들을 좀 해제를 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기와 관련되어서 승압을 하려고 한전에서 송전탑.
그 승압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는 약 77기의 그 송전탑이 포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송전탑들이 동네를 관통해서, 그 동네를 활용을 할 수 없도록,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건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송전탑 승압을 하면서 그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들을 지중화로 해서 묶고, 그 위에 동네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을…….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해결 방안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 국방부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올해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50% 가까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시켰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계룡시도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워졌다! 논의하기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1호사에서 3호사.
34만 5천 볼트로 송전탑을 승압한다고 했잖아요?
또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중화.
송전탑의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지중화로 좀 건설을 해서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노력을 하셔도 면적에는 7만까지 만드는데, 상당히 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돌아다 봤을 때…….
지금 국립어린이집만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
이 관내에.
그런데 이 관내에 국립어린이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산단 안에 그 근로자들을 위한, 부모가 옆에서, 꼭 같이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옆에 있다라는 자체가 아이들 커나가고,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산단 안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을 맡기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아! 오히려 계룡시에 들어와서 살기가 편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서 저절로 본인들이 우러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외부에서 유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인구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신도안에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이 계룡시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 계룡시가 최고야’라는 그런 분위기의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인구증가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한번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노령층, 청장년층 비율도 앞으로 인구정책 펴실 때 마치셔야 돼요.
벌써 우리 계룡시도 그 공동화 현상 그런 게 벌써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20만 원, 30만 원, 오면 100만 원, 그런 자질구레한 방법으로 정책을 입안하시면 나는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는 실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틀이 좀 큰 데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유치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을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서 구성이 됐잖아요?
선거 이후로 미뤄졌었는데, 현재는 다시 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어떤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지 용역 발주 중인데.
아무튼 그 용역 결과가 11월달에 나오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열거된 그 국방전직교육원이라든가, 국방연구원 분원, 이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계속 현재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벌써 일 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계룡시에 맞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또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계룡시의 규모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좀 알찬 걸로, 알찬 기업으로 좀 이전 유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좀 여기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뭐 많은 전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런 공공기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우리 계룡시에 얼마나 많은 이바지가 되는지.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유입 정책하고도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또 오늘 우리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취재 나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노동조합에서도 나오신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저희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정책간담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책간담회 때 그거 비공개로 해서 언론인들은 오셨는데 나가시라고 하신 적이 있지요?
비공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의라든가, 전체적인 시작까지는 하고 실무적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무적인 회의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좀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애써서 거기까지 오셨는데 비공개라고 하고, 오신 분들 참석을 거부하는 건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우리 공공기관 유치 노력 당부해 가지고 완료로 올라왔어요?
28페이지에.
이게 왜 완료지요?
더 뭐 다 유치했어요?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 공공기관 유치!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완료 후에, 이행 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를 들자면…….
이것도 완료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30페이지.
국립군사박물관에 대해서 용역 결과 나왔지요?
괜히 우리 시세만 낭비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80~90%가 동의를 못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지금 용역비나 다른 노력하는 부분에서 모든 경비는 우리 계룡시비로 하지, 국비로 합니까?
그전에, 사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공약 때문에 과다한 시세가 낭비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볼게요.
용역비가 약 몇 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국립군사…….
계룡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비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국가로부터!
안 그래요?
아! 청년이 됐으면 이 정도는 생각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청 20주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계룡시는 나와서 보면 다 경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공약사항 중에서 우리 6.25참전국 국가정원 들어가 있지요?
과연 이 공약 자체가 우리 계룡시에 맞는 공약인지.
수행할 수 있는 공약인지.
우리 시에 맞게 규모를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기본적인 예산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6.25참전국 국가정원도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용역비 뭐 더…….
무슨 노력까지 해서 다 우리 예산을 쓰고 나서 나중에 시행이 안 되면, 결국 다 리스크잖아요? 우리 계룡시에는…….
지금 6.25참전국 국가정원 목적지가?
본부교회 옆에 산이잖아요?
우리 계룡시 땅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는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여기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대상으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잡고 했는데.
2003년에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이 1,3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100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기간이, 기간 내에 있든 없든 상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그 이청환 위원이 제시했듯이 완료됐다라고 했던 것도 문제고.
그 완료가 되지 않았든 완료됐든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유치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 사실 행정감사 초기 때 제가 당선되자마자 한 적이 있는데.
계룡시 서울연락소를 설치해 가지고…….
이건 정부부서와 국회 등 꾸준히 접촉을 하고,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가 계룡시에 필요한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진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회가 세종시에 온다라고 하는데 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날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것들을 타 시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 서울연락소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바로 이웃에 있는 논산시를 보면, 한 12년 전에 4,5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조 2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그 당시 시장의 노력이 많이 기여를 했던 것이 알려져 있고.
또 그분이 이번에 정책협의회 때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똑같이 강조를 하시라고요.
서울연락소가 필요하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상식적으로 봐도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이 공무원을 만날 때도 그래요.
한두 번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잘 안되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 또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꾸준히 노력하고, 찾아가 뵙고, 부탁하고, 또 설득하고 하다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국비 확보나 행정기관 유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짜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서울연락소,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뺏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조직부서하고 그다음에 타 시군 현황이라든가, 현재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타 시군의 어떤 그런 부분, 또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한번 조직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을 한 번 경제 논리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전략기획감사실은 컨트롤타워잖아요?
예산 세울 때도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타 부서하고 이렇게 통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또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살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요.
일단은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해서, 위배해서 예산 승인 없이 미리 그냥 예산을 전제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니까 견제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약간 경고하는 의미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
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렴도 제고를 위한 5분 발언을 했을 때 이건 “부당지시나 갑질행위가 2건 정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상당히 좀 기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고발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조례명은 「계룡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제안을, 발의를 했던 건데.
사실 제가 여기 자료 요청할 때 내부고발 현황을 요청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그것을 선회를 해서 정확하게 이게 ‘신고다’라고 이해하고 자료를 줬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
본 위원이 이 행감을 할 때 꼭 필요한 자료로써 요청을 한 건데, 해당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당연히 저한테…….
다른 건은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달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해당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거 상당히 곤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건 굉장히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고.
제가 볼 때는 소극행정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고발이라는 부분은 좀 더 형식적이고 법적인 용어 같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로 직원들의 제보는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받고 있는데, 그 제보를 여기에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 행동강령, 소극행정, 공직기강, 복무감찰을 수시로 여기 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내부고발이 사실상 내부신고고, 법적인 용어로 수사의 단서로써 제공하는 고발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선회를 한다면 누구나 신고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을 정당하게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계룡시의 행정을 투명하고 바르게 하고자 제보를 한 거예요.
그게 신고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내부 감찰을 통해서, 여기 이제 상시 복무감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주셔서 그런 내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그런 의미니까 내부 신고자의 그 건별로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걸 저한테 우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여기 이제 공무원노조 위원장님도 계신데.
그리고 시민들이 보호받는 거고.
그 자료를 그 사람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이, 이용권 위원님이나 최국락 위원님이 계룡시 인구증가를 위한 청년 정책을 얘기하시면서 교육 분야와 일자리 두 가지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 내용이긴 한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정책으로 계룡시에 명문고가 있다면, 명문고가 있다면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군에 보면, 영광군 해룡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수준의 학교였습니다.
학교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명문고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노력해가지고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됐고.
그 지역 영광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명문고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30%라면, 타지에서 70%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영광으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구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고.
계룡시의 경우 특히 군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군과 민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민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특히 군 장교 출신들의 자녀들이 타지로 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 하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위 학생들이 전액, 전원 한 30% 정도 됩니다.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가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손실이 있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도 계룡시에 명문고가 있다면…….
충분히 인적자원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많은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영광군 해룡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강의실을, 큰 강의…….
그런 강의실이 뭐 건물이 별도가 아니고, 교실에서 강의실을 한 2~3개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거기 성적이 좋은 학생이 지원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한대요.
그러면 돈도 안 들고.
특히 학생들은 학생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학생, 우수 학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명문고가 됐고, 타 시군에서 거기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학교에서 전출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가서 우수 대학에 많이 진학이 되면서 아주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룡시도, 그 특정 학교는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 인구 유입을 위한 청소년 정책으로 아주 꼭 필요하고 당장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한 가지 거기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거기 기숙사 제도가 중요해요.
그분들이…….
특히 계룡시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전출할 수 있도록.
전출하되 어머니는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액 기숙사,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진짜 계룡시에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타지에서 계룡시 명문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계룡시로 학부모들이 이사 오지 않나!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예.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다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저희들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공직자 반부패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 계룡시가 15개 시군 중에 2년 연속 지금 1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저희가 잘되어 있고 좋은데 왜 내부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내부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청렴도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급 기관하고 우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보면, 견책 이상 징계처분을 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부패 및 청렴도 평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감사가 잘못되었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직자 반부패 및 청렴도 평가가 저조하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공무원의 사익 추구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잖아요?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그…….
요사이 그 우리 MZ세대라든가, 우리 젊은 층들의 어쨌든 그 윤리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
그래서 그 평가가 되게 높은 청렴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갑질이라도, 그런 갑질에 대해서도 되게 냉정한 평가를 해주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실 뭐…….
아니면 자기 그걸 보호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 그런 소지가 있는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요.
적절한 인사 조치 등 일반 인사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더 승진하고, 어!
그런 걸 본인들이 느끼니까, 저희 직원들이 느끼니까 이런 청렴도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아까 그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보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어느 정도 보안을 잘 시키냐면, 심지어 저도 모르게 보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셔야지요.
대개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직원들이 꼭 그 어쨌든 이 법적인 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어쨌든 갑질이라든가, 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그런 안 좋은 공직 행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개선이 되는 거고.
또 실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잘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계룡시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직장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그다음에 주인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부서들 간에 이런 거 또 비판하지 말고 서로 소통과 합심을 통해서 계룡시에 더 애착심을 갖고.
누굴 보호하고 이런 뭐 부정,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직장이 어디에서 꼴찌한다, 이런…….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찾아내 주셔야지만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인사 조치나 예방행정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하면 잘한다고 인센티브 주시고, 또 못하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직무태만이나, 어떤 모든 거에 대해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지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더 직원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애착심, 애향심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에.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우리 인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그래서 다른 건 안 묻겠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인구정책 추진현황 보면, 사실상 뭐 이렇게 추진현황 네 가지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디냐면, 49페이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거기에 안 닿아요.
그건 형식상이에요.
그냥 나라에서 하는 일부적인 거.
물론 돈으로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냐!
끝까지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인구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고요.
또 우리 시에서 외부에서도 들어오게끔 우리 정주여건…….
뭐 집값이 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많다든가.
우리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자리, 뭐 공장 들어오고 싶어도 땅값 비싸서 어떻게 업체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섭외도 못하고.
또 집값 하려고 그래도 이케아가 저렇게 비싸게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좀 싸게 구입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외부 인구도 중요하지만 내부 인구 지키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출산장려 힘들어요. 사실은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런 여건을 잘 맞춰줘야지 또 출산장려도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3자녀가구들이 652가구고요.
4자녀가 64.
지금 5자녀가 10개.
뭐 이렇게 지금 통계를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3명, 4명, 5명 이렇게 진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소득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식비 같은 게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요.
외식비 같은 거.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은 애들이 외식하기를 원해요.
그게 다 가족적인 화목도 이루는 거고,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그런 걸 좀 뒷받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3자녀, 우리 다자녀 그거 지원내용을 보면은요.
축하입학금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있네요.
상수도요금 감면 좀 있고.
그다음에 공연 할인.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일,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 먹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시장 보고, 어디 가서 물건 사더라도 보통 애들 먹이고, 뭐하고, 이러면 가계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는 거는요.
식비 지원을 조금, 외식비 뭐 이렇게 저희 지역화폐나 아니면 상품권, 계룡상품권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거든요.
진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뭐 교육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 자질구레한 거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건 아이들 먹는 거거든요.
진짜 외식비, 식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니면 다자녀 부모님들한테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조금 일자리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오전만 좀 일할 수 있어서 간식비라도, 아니면 식비나 외식비라도 좀 벌 수 있게끔 조금 제도적인 걸 일자리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든가, 이런…….
우리가 사실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최우선이거든요.
모든 게 복지가 안정이 되어야지, 그 정도 되어야지 저희가 시설도 찾고, 뭐도 찾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안에 있는 저희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한 이런 정책이라고 좀 보거든요.
엄마들한테 일자리주면서 오전만 일자리,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일자리하면서 간식비, 식비라도 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외식비 지원을 뭐 처음에 많이는 못 하겠죠.
일부 1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해서 저희 소상공인들도 좀 같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저희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정책을…….
내부 인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인구 추진사항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나라에서 또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하셔 가지고 정책을 잘 좀…….
우리 시민들 복지에 와 닿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신도안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해서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여기가 계룡시의 장점 같은 게 또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것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 우리 직원들 감사 요청했던 건 있죠?
있습니다.
직원들 감사 요청이 아니라 사업을 감사 요청했습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직원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지금 파악되시나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언제…….
지금 감사가 완료됐나요?
중간 결과.
징계 보류…….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제가 저희 감사부서를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직 1명 있고.
다른 감사.
그때 당시에 다른 감사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를 할 그 여건이 안 됐었고.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에서 4회 이상 많은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좀 이렇게 그 개인적인…….
뭐 그 신빙성에 없다! 있다!
지금 뭐…….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어떤 작은 일이었다면…….
어제 현장 방문도 하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부풀려졌잖아요?
저기, 복선화 사업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 도로공사 업체하고 지금 우리 상하수도 복선화 사업 하청업체가 같은 업체잖아요?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상하수도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가서 그 도로공사 현황을 물어보니까 56%인가, 55%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상하수도 복선화 사업이 지금 45%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물어볼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언론에 4회 이상 나왔고, 그래서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감사를 받는다!
우리 국외연수도 다 그 사건 때 포기한 의원님들이에요.
1년간 공사가…….
제가 모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 한번 지셔야 되죠?
우리 저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다 의혹이에요!
경로 주방에 대해서 지인 건물도 얘기가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안 하실 거죠?
우리 집행부 우호적으로 쓴 보도는 단 한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감사청구 하실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의혹이 보도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감사청구를 한 것이었고.
이것도 만약에 무슨 확인이…….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 꺾어놓고, 명예롭게 집에 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거든요!
그분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열심히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열심히 했다고 단정…….
알고는 계시죠?
그런데, 그 적수 문제를 적정하게 잘 대처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아마 그 상하수도과에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심적인 언론보도.
합리적인 의심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다 해주세요!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아까도 더 부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체로 사전에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감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확정이 됐을 때 감사청구를 하는 거지, 뭐 단순하게 의혹만 나왔다고 해서 감사청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되어 가지고 감사청구를 했다고요?
언론보도의 의혹이 있었고.
사실 확인을…….
그러면, (목소리를 높이며) 모 과장께서 청탁을 받았고, 감리분들하고 식사 자리에 갔고…….
그런 것의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올 1월에 보고를 받을 때 90% 이상 공정률이 나왔어야 되는데, 14%밖에…….
15%밖에 안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사 예전 공정률은 90%, 99% 되겠지만, 그 공사의…….
어떻든 그 도로공사의 진척과 어느 정도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도로공사가 55%인데, 어떻게 99%.
아니, 90%의 배관공사가 나오냐고요?
상하수도 복선화 사업 공사가!
그것만 보고 얘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추상적이에요? 제가?
맨 먼저 어떤 그…….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1월에 보고할 때 90% 이상 공정률이 나왔어야 되는데, 14%.
15밖에 안 나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추상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진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위원장 발언)
이 부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현재의 감사의 방향은 소극 행정에 대해서 지금…….
감사청구 한 서류.
(담당자에게 확인) 그것은 아직…….
저희 감사부서에서 판단…….
결재가 됐으면, 감사부서에서 끝낸 게 아니죠.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그 공사 현장을 갔었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공사가 무진장 지지부진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보면, 2018년도 4월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현황을 보시면…….
그 부분도 감사 요청 한번 할게요!
왜?
저희가 이게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하게 지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해 주세요!
그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자료 확인 후) 3년, 43개월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 공사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고, 감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그 피해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잖아요?
(자료 확인 후)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시장 공약사항 합리적인 검토 추진 후…….
추진 이거!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데, ‘조정하여 완료’했다고 했는데, 13건…….
그 13건이 뭔지,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 확인 후) 그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언론보도 많이 나오면, 감사청구 하신다고 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체로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감사청구를 하는 거지, 무조건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감사청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부분은 감사…….
아니, 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원론적인 얘기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이게 다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뭐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층에 대한 정책.
또 공공기관 유치 활동은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인구가 느는 도시, 젊은 도시로 이렇게 우리 계룡시가 좋게.
전국적으로 지방방송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계룡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역으로 ‘아! 계룡시가 살기 좋은가보다! ’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 계룡시의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젊은 층이 없다는 거니까.
상대적 비율이니까.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꼭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그만큼 전체 인구가 느니까 그 부분만큼 인구수가.
노인 인구수도 같이 느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64세였던 분들이 올해는 65세가 되어서 인구가 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수만큼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늘었다고 역으로 또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르신의 어떤 건강정책을 잘 펼쳤다!
또 이런 어르신 건강.
뭐 이런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
또 보건 행정이 잘되고 있다!
역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해주셨구나!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면들은 또 계속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시만의 건강한 도시!
계속 잘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계고택에서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 정신과 충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존 사계와 관련 문화행사 연계 및 신규로 전국 휘호 대회와 사계고택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야간 개방 행사를 하였으며, 무인 계측기 기준 약 2,2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사계문화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2027년까지 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계문화체험관, 한옥도서관, 예학교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금년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8월에 투자 심사, 9월에 문체부 기본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2025년 6월에 착공 후 20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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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 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전략적 지원과 일반 시민 대상 엄사문화쉼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통합문화이용권 및 신규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유지보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사계고택, 염선재 마당 성토, 담장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유재산 개편에 따른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염선재 담장 및 마당 주변 정비 공사,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 공사 등을 통해 도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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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멘제소류지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힐링과 사색의 관광명소화 조성으로 엄사면 향한리 649번지 일원에 약 1억 1천만 원으로 종합안내판, 편의시설, 포토존, 문자조명을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토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9경 중의 하나인 괴목정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안내판, 포트존 및 가로등, 볼라드 조명 등을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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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역사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탐방로 코스 안내판, 벤치 설치와 구간별 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적산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사업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지난 4월에 경관조명을 설치·완료하였고, 향후 확대 설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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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는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시민 화합과 관내 향적산 일원 벚꽃 명소 홍보를 위해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 4월 7일에 향한리와 도곡리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7월 중에 봄나들이 행사 개편 및 발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2024년 충남 투어패스 운영으로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약 사업비 2천만 원을 위탁하여 관광패스를 운영하여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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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으로 사업비 177억 원으로 2027년까지 유동리 체육단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도시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7월에 착공하여 2027년 3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 지원으로 일반인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을 통한 스포츠 지원 대상 확대와 걷쥬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계룡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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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와 제30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충청남도지사 게이트볼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지난 1월에 구룡대에서 유동리 체육단지 내 전천후 육상훈련장으로 이전하였고, 전 국민 대상 체력 측정 및 평가, 운동 처방시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체력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체력 측정 인증센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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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2,986제곱미터(㎡)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초 및 골조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유동리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1개소, 4면, 23억과 족구장 1개소, 1면, 3억 8천만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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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번째, 금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는 게이트볼장 내 노후된 잔디 교체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금암동 16-1번지 금암 게이트볼장 내 인조잔디 480제곱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16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룡문화원 설립 지원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업무를 추진 중이며,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역사 내 계룡시 홍보 공간 마련 추진입니다.
현재 해당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철도공사 측과 업무 협의를 완료하였고,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장기적 검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계고택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계고택 일원에 부지 면적 2만 5천 평방미터(㎡) 규모로 체험관, 전시관 및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콘텐츠 용역 발주 중이며, 7월 중 기본계획 완료 후 올 한 해 대상 토지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 실시설계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추진 시 업체 선정 공정성 확보는 수의계약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상자 자격 및 선정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관조명 설치 검토입니다.
향적산 벚꽃길 조명 설치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엄사 중에서 향한리 굴다리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설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관광호텔 유치 검토입니다.
관광호텔 유치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호텔의 수요 분석 및 투자업체 유치 방안 등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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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맨제소류지 관광지 개발 검토입니다.
맨제소류지 관광지 개발은 올해 제1회 추경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맨제소류지 일원을 사색과 힐링의 공간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곡리 임도 활용 방안과 관련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기존 임도와 향적산을 연계하여 산책 코스를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력인증센터 주변, 무상사 정자 관리 철저를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사 정자 관리 철저는 2023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 파고라 철거 및 신규 정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주변 관리 철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천후 육상훈련장으로 이전하여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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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문화체육 관련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조사업 85개와 관련하여 집행 담당 직원이 교육 및 집행 상황 수시 점검, 엄중한 정산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민체육센터 추진상황 홍보는 현재 조감도가 포함된 공사 안내판 및 현수막 등 총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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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번째, 국민체육센터의 조속한 마무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 전천후 육상훈련장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월 구룡대에 위치하고 있던 체력인증센터를 이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요청을 한 것은 아닌데…….
(자료 확인 후) 우리 지금 계룡시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군 지역에 많이 있죠?
특히, 신도안면 체육공원 쪽에…….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 계룡대 영외 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계룡시가 군한테 그냥 을의 관계로 종속되어 있다시피 이 계약이 불공정하게 맺어진 게 있습니다.
물론, 군 땅이다 보니까 뭐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국방부 역시…….
국방부 예산 역시, 국방부 재산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방부는 땅만 제공했지, 시설물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 소유권까지 양도를 하고 무슨 기부채납을 했다면, 국방부의 재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수탁을 주고 뭐 이런 말이 맞는데, 애초부터 설정 자체가…….
관계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애초에 잘못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뭐 하면 승인받아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 뭐 제출해야 된다, 지시감독 받아야 된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군도 사용하고 있고, 군인들도 사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군 전역하신, 현역들의 선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복지와도 다 연계된 사항인데, 너무 저자세로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사용부대장에게 제출하여 관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뭐 제6조제2항에 보면, ‘사용부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
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것은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인데, 잠깐 빌려줬다. ’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군 어떤 지휘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군 현역병들조차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공공스포츠시설 뭐 이용하면서 우리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니! 전투체육 좀 일찍 끝났다고 자기들이 와서 우리 써야 된다고, 우리 거라고 써야 된다고 나가라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명탑 설치했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조명탑 설치 안 된다고 하고.
또 그 장소를 이전해서 그 해미르아파트 옆쪽으로 조명탑을 설치했더니 또 사용 문제를 가지고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이런 얘기하고.
너무 복잡하게 지금 된 게 애초에 갑을 관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게 이제 7월 말이면 만료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인들 자기 돈 걷어서 땅 사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자체 고문변호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조항 같은 거, 명칭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다 이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도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국방부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논리를 펴서 좀 동등하게 계약이 잘 맺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이제 검토도 하고 있고요.
부대 쪽에서는 빨리 계약하자는 것을 우리는 상호 협의를 하자!
너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일 같은 경우 ‘전투 체력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사용료는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금 전기요금 다 저희가 부담하는데, 군 측에서 전적으로 쓰는 날을 정했으면, 그런 부분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협의 문제라든지, 너무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 최근에 예편한 군 협력관을 뽑았습니다. 민군담당관실에.
그래서 어제도 잠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군에 계셨던 협력관님이 내용을 시의 입장하고 중간에서 잘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보고드려서 이렇게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꼭 좀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실의 전반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사업이 많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우리 실장님께서 족구장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족구장이 작년에 신도안에 한다고 15억 올라왔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실장님!
어떻게 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의 후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요.
그런데, 군부대 측에서는 그쪽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가지고 저희가 족구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 신도안 쪽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위치를 좀 여러 가지 찾자!
그래서 모색을 했고요.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상훈련경기장으로 하면, 이 체력인증센터가 결국에는 보조 운동구장이기 때문에 예산 성격상 맞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 잔액을 다 반납을…….
3억 원을 다 반납하면, 또 예산을 다시 편성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 결정을 그렇게 방침을 통해 가지고 했고요.
그 후에 또 위원님들께 한 차례 업무보고 때 이제 보고드린 후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입구…….
저기, 암거 박스 공사하는 데서 이렇게 오셨을 때 저기 인증센터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설계도면에 이제 족구장을 하겠다는…….
그 녹색판에 보면, 구거가 지금 밑으로 지나갔어요!
말하자면 구거 위에다가 만들 건데?
예산 규모상 압력이나 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우리 토목직 팀장이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그 위에 압력이나 하중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에 말뚝도 박을 거잖아요?
기둥?
기둥 세울 거잖아요? 기둥.
지금 보니까 우리 설계, 가설계 보니까 기둥도 이렇게 꽂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금 이 육상트랙 같은 데에다 기둥을 꽂을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구거가 지금 지나가는 데다가 하필이면 거기에 지금 말뚝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구거 같은 데가 깨지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깨야 되거나?
그것도 문제없어요?
그것도 다 확인하셨어요?
구거 위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 지을 걸 예상해서 구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구거는 한 3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뭐가 들어설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서 구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참 부실할 텐데.
여기에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예측해서,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제가 분명히 아까 서두 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았다”,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시가스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 협의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서 갈 수 있다?
아니, 이게.
좀 규모가 크지만…….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안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없다?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무엇을 활용하려고 하냐면, 체력인증센터 가셔서 보셨지만, 그 왕복달리기가 있습니다.
왕복달리기를 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미터가 안 나옵니다.
20미터짜리 그 체력인증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육상훈련장 예산 남은 걸로 쓰는 거라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족구장하고 육상훈련장하고 이게 연관된 체육시설입니까?
나는 실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 보조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체육시설하고.
그러니까 육상 체육시설이잖아요!
뭐 토탈해서 그냥 막연히 체육시설이 아니라.
우리 예산 자체가 육상훈련장 체육시설이었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 족구장 보조구장 설치하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목이?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실장님!
그 세부사업에 명칭에는 좀, 명칭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전혀 다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뭐 아까 의회에 보고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사실 의회도 이 족구장을 지금 이번에 이 유동리에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우리 인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준비 다 해놓고서, 지금 오늘도…….
오늘 그 보고 통해서 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전혀 그게 맞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참 이날은 좀 한번, 뭐 마침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꺼낸 건데.
이게 지금 작년 그 키르클라렐리 그 우호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이 튀르키예를 다녀와서 사실 우리 의회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이거 하겠다고 이미 시나리오 다 짜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를 하자니 이미 시간이 늦었고.
찬성을 하자니 솔직히 뭔가 우리가 좀 비굴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왜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해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 한 사항은 사전에 자세하게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족구장 돔구장 설치한다고 15억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이거 너무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았냐?” 했더니.
실장님이 그날 “금액 줄여보겠다.” 하시고.
그리고 “군과 협의했냐?”고 물으니까.
실장님!
그날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지요?
“그거 뜯기야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디!
책임 있는 부서장의 답변 맞습니까?
아! 그래도 계룡시청 최고위직 4급 서기관의 답변이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서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제대로 산출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요?
아까 그래서 제가 족구장도 재차 물어본 게.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받고 나서 해야지!
왜 이렇게 매사에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십니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변명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이 계룡대나 국방부와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먼저 협의부터 하셔야지!
뭐 그리 급하다고 예산부터 세웁니까?
결국은 지난번 신도안 그 테니스장 조명 설치 건도 그랬던 거잖아요!
아, 참…….
우리, 참나…….
우리 실장님!
참 인간적으로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참 업무적으로는 참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이게 재작년 엑스포 하면서도 행사 두 달 앞에 놔두고 전국여성축구대회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잖아요?
이것도 어느 누가 봐도 이미 다 세팅해놓고, 해놨던 거잖아요?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예산 달라고!
또 엑스포 기간 중에 한다기에 부랴부랴 추경에 세워줬더니만.
또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실장님!
그리고 전국여성축구대회 얘기 나왔으니…….
이 예산 이거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을 텐데, 이거 또 혹시 뭐 전용해서 쓰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8월 18일날 인가가 났는데, 추경에 바로 집기류 준비한다고 예산 요청을 했어요?
설명자료에도 없고?
예산서에 슬쩍 끼워 넣고.
이거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아! 솔직히 숨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리 급하기에 사무실 이전비 요구합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문화원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또 그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한번 이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문화원의 필요성 공감합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하는 절차가 문제인 거지.
문화원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이.
문화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5월 1일 추경에 문화원 예산 올렸잖아요?
6천만 원?
실장님!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느긋한 부서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을 주는 부서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부서장으로서 적절한 답변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간담회 때 “뭔 돈으로 하실 거냐?”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예비비로 하면 된다”면서요.
그날 그 자리에 후배 공무원들도 많이 앉아 계셨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보고 뭐라 생각했을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그랬는데?
그러면, 실장님!
예비비는 어떤 돈입니까?
어떤 데 사용하는 게 예비비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그런 예산이었나요?
그래서 예비비로 쓴다고 하신 겁니까?
그리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정말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들에게 그렇게 답변하고 그렇게 설득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만일 본 위원이 부서장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야지 않을까요?
그날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아…….
참…….
실장님 말을 막 하시는구나!
정말 생각 없이 말을 하시는구나!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계룡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 사고이월 검토보고에서 보면.
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로 족구장하고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조성 용역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걸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시일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한 달쯤 됐나요?
실장님이 신규사업 보고차 본 위원 사무실에 오셨길래 “장애인 론볼장 어찌 됐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휴대폰 꺼내가지고 다시 또 담당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 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월 30일날 복구가 완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장님!
이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원을 의원이 했기에 그나마 석 달 만에 했던 거지.
그동안 장애인 선수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었잖아요?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고.
만약에 그 민원이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그리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장애인 차별 아닙니까?
왜 이런 비굴한 생각이 들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 생각은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은 없습니다.
그 담당 팀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반다비 체육관 얘기 좀 하나 더 합시다.
지난 1차 추경 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입니다.
“이전부지로 옮기게 된 경위는 공사비 절약과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어려움이 있어 변경해서 결정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이전부지에 차량 진출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반다비체육관 주변에 휴식공간…….
지금 이전부지로는 휴식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녹지공간도 없지, 휴식공간도 없지.
이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이전부지는 유수지라 못하고, 또 뭐 주차장이라 안되고.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들 편하게 해주려고 지금 옮긴다면서요?
그런데 녹지공간도 없고, 휴식공간도 없고.
진출입도 나쁘고.
이게 장애인들 생각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존 주차면수가 66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데?
그리고 또 그 옆에 전기차충전소.
그거 이전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휠체어 타신 분들도 그렇고, 불편할 텐데.
이거에 대한 이동 편의 지금 고려했다는 거지요?
향후 그 위쪽에 있는 주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휠체어를 체육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설계 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그 대상부지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여기 그 충남…….
(자료 확인 후) 충남연구원 사전검토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자꾸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재검토예요.
예?
의견서에.
사업 목적부터 해서 부지 현황, 규모, 계획 다 재검토예요.
그렇게 돼서 부지를 옮긴 걸로 아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처음부터 부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 행정력 낭비예요.
처음 시작부터 잘했으면 왔다 갔다 안 했을 거고.
이게 결국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을 하려면 해당 부지를 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지만,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 그쪽으로 했다가 변경을 하게 됐는데요.
향후 그런 사업을 할 때 부지 관계는 잘 정리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금산, 논산에서.
지금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 자료를 보면 방문객이 타 시군은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계룡은…….
(자료를 보며) ′15년도 4만 5천, ′16년 4만 3천, 3만 5천, 1만명, 1만명, 2백명, 0명.
2022년 1만 8천명.
2023년 9천명.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룡시가 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보다도 문화체육관광실의 주먹구구식 관광 플랜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작 생각해낸 게 “계룡역에 관광 키오스크 설치하면 좋겠다.”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 관광공사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대개 자료는 무인계측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서 그 정보가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2013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가 업그레이드가, 과거에는 없었고.
이제 올해 또 추가로 입암저수지나 한훈기념관에도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람객 집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여기 지식정보시스템에 지금 계측이 사계고택하고 저기만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솔직히 계룡역에 누가 관광객이 들어옵니까?
계룡역으로?
거의 그 계룡대 직원들 집에 다녀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듯 그 문화체육관광실이 매번 이렇게 왔고.
이런 것들이 문화체육관광실의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 실장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자세히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질의사항 또 더 있어요?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장님을 탓하는 건 보고가 안 되어지고 통보만 했기 때문이고요.
저도 마무리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지금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업무하실 때 우리한테 사전에 좀 보고를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양이 좀 많을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다시 또 발언 기회 얻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잘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반성할 것도 있겠지요.
그렇게 반성하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을 임명하셨지요?
문화원장님이?
그쪽에서 의견은 설립 전에, 작년에 이사추진위원회 이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인지는 충청남도에 설립인가청인 정관승인한 도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소한 절차라도, 이게 사소한 건 아니지만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그런 점을 잘 체크해주시고.
잘못됐으면 그거를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데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23년 4월 27일날 보면, 여기에 감사를 선임했고, 또 체육회 인사위원회규정과 체육회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했는데.
개정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사위원회규정 개정과 체육회 인사규정 개정.
작년 4월인데.
작년 4월달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사무국장이 한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다르면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직으로 이사들이 의결을 해줬고요.
임기가 4년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을 6개월 이상 이렇게 공석으로 둠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A, B가 있다.
그런데 B는 서류심사에서 탈락.
그래서 A가 단독으로 면접을 봐서 탈락됐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탈락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단수인데.
알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담당 해야 될 일을, 사무국장이 실무책임자로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한가해요?
그거는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저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을 뽑아라!
특정인을 뽑지 마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만약의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위인설관(爲人設官)이죠.
이거는 아주 특혜이고, 불법인 겁니다.
이거는 그 위치는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위인설관은 아닌데.
그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을 배려해서 혹시…….
이거는 일반인이 우려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A, B 2명이 서류를 냈는데, 1명은 서류에서 탈락됐어.
그런데 1명이 남았는데, 1명은 그 면접을, 1명이 단독으로 면접을 봤는데 이사…….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낮게 줘서 그 사람이 탈락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인사, 그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올해 ′24년 2월달에.
자! 그렇다면 어떤 의혹이 드냐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서류 탈락됐던 사람을 위한, 뭐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에 이사들을 전원 교체를 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A, B가 다시 신청을 해.
했는데, 거기에 엄격하게 자격요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요건.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그 정관이 규약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을 한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볼 때 B라는 사람이 다시 채용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간의 과정을 보면.
그 점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결정 같은 걸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사전에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절차를 중시하고, 그 주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혜가 없도록, 특혜를 위한 어떤 행정은 있을 수 없도록,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점을 드리고, 법에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사 몇 명이 다 나왔는데?
4명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이사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16번.
21번.
24번.
또 감사.
그리고 당연직은 뭐 어차피 안 바뀌었고요.
당연직은 빼고, 4명이…….
이사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약간의 좀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알았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 염두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사봉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도 했고,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오지 않았고.
어떤 행위를, 행정행위를 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국사봉은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1394년 태조 2년 때 태조 이성계가 올라갔던 자리가 국사봉인데, 태조 이성계가 그 자리에서 국사를 논했다고 해서 국사봉.
나라 국(國)자에 일 사(事)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 국토정보플랫폼이나 국립지리원 고시 제1998-171호.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 국(國)자, 일 사(事)자, 봉우리 봉(峰)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제가 파악한 결과는 담당자분이 이것을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일 사(事)자가 아니라 스승 사(師)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런 주관적인 소신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근거 있는 기관을 통해서 문의를 했으니까 뭐 순수하게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국립지리원의 권위가 그 어디가 더 무게감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국가의 지명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데가 국립지리원입니다!
여기의 이 결과를 무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의 얘기를 듣고 전혀 그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위원님께 뭐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구두로 알아보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이것을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위원님들 전체분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각자, 또 시민들 각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기관한테 물어보고.
현재 가장 권위 있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답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게 계룡에 얼마나 상징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인식이 없다라는 그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제가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그리고 몰라서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형식은 갖췄지만, 예전부터 저는 여기 계룡시 들어오면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계룡시의 국사봉은 전국의 국사봉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차원이 틀리다!
다른 데는 스승 사(師)자인데, 여기는 일 사(事)자.
이것은 국사.
‘국사를 논한다’라고 할 때의 그런 국사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립지리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계룡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죠.
그런 배경을 확인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이고.
최소한 현재 담당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어떤 계룡의 문화나 이런 용역을 줄 때 압도적으로 거기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질의도 했지만, 계룡시에 사는…….
실제로 여기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애정 있는 향토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꿰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계룡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돈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확인도 안 하고, 절차를 밟지 않고 나한테…….
질의한 의원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수결, 이런 논리로써 결정을 하겠다!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의뢰해서 답변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여졌고.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름을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수결로 결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인된 그 권위 있는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국립지리원보다 더 권위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국가 기관이에요!
그것을 관심도 여태까지 없었던 뭐 충남발전연구원.
예를 들면, 그런 데의 의견을 듣고 비교 형량을 하고, 판단해 본다!
시간을 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계룡시가 어떤 도시냐!
이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더 부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계룡시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룡시는 유서 깊은 곳이고.
이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회복하자!
제대로 잡아주기만 해도 전국에 계룡시의 상징성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관을…….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취합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밟아야 되는 절차는 건설교통실에 지명개정위원회인가요?
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또 시지가 이제…….
시지에 잘못 들어 갔으니까 국사봉이 스승 사(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선결적으로 꼭 해야 되시고.
제가 이제 저의 사견인데, 전국에 지금 다 이렇게 배송하고 비치한 그 시지.
계룡시지.
계룡시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그 책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할 것 같이 그 페이지를 지적해서 2개인가, 4개인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송을 해서 거기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직접 방문해 가지고 비치된 곳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일 사(事)자로.
국사봉,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으로 바로 잡아 가지고 붙여 가지고 하면, 책을 인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것을 빨리 사전적으로…….
이게 전제적인 거니까 이 조치를 취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게 계룡시는 전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옛날에 1392년에 계룡시로 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때 나온 게 그래서 국사봉이 다른 국사봉하고 틀리다!
그렇다면, 계룡시는 널리 선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했어야 되고, 지금 20년 됐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자성하고, 빨리 고쳐서 계룡시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 ‘계룡시가 이런 곳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 이렇게 좀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한마디 덧붙일게요!
뭐 조광국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통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또 이게 충남연구원이라든가, 또 다른 전문기관의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의견이 같은 것으로 나오면, 뭐 다행이지만,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권위 있고, 상급 단체인 국립지리원 명칭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에서 그런 것을 수록했을 때는 이미 충남연구원 같은 그런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다 수집해서 국립지리원 정보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국가 시스템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지금 얘기한 뭐 계룡시지라든가, 우리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후속 조치들을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이게 2018년도 처음에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2019, 2020, 2021…….
2019년도까지는 빼놓더라도 2020, 2021, 2022.
3년 가까이 왜 공기가 움직임이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동안 추진 상황을 이렇게 또 알아봤어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된 이후로 보니까 운영 세부 방안 추진 관련해서 좀 혼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볼링장이 추가가 되었다가, 다시 볼링장이 제외가 되고.
다시 또 한편에서는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영장이 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계근단도 있고.
사실 관저동이나 흑석동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변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도 몇 차례 변동했고.
2019년 11월에는 의원님들께 이제 간담회 보고도 이렇게 거쳐서 시설 규모도 축소하고.
또 사업계획도 다시 변경하고.
설계 규모도 확정하는데, 이런 행정력을 좀 많이 낭비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하실 때 분명히 조광국 위원님이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바로 답변 나오신 것은 ‘예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 불가다! ’라는 그런 답변을 그 당시에 바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이한 무슨 일이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단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기가 중단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처음에 예산은 150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억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190억.
40억이 차이가 나요.
그 시기에 가장 건축비가 2~3년 사이에 폭등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지금 40면 규모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감정평가 그 당시에 2021년도 경에…….
2022년도 전에 감정평가도 가까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땅값이 감정평가는 100만 원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150을 달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유야무야(有耶無耶)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하대실지구의 보상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그 땅을 또 매입해야 된다는 이유가 생겼을 때 200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하 고속철도가 들어온다는 소리도 없었을 때예요.
요즘 들어서 고속철도가 들어선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 땅을 사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하다, 환경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조금만 더 주면…….
150에서 100만 원 사이만 주면 되는 것을 이제는 200만 원에도 사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
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예산 낭비가 제가 알기로는 40억 이상이 됩니다.
4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특별한, 불분명한 이유도 없으면서 왜 공사 기간을 늦춰야만 됐던 건지?
혹시 책임감이 좀 해태(懈怠)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뭐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몇십 억씩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 건지?
이 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자중들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어차피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실장님!
당시 근무하던 공무원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니까 그냥 노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상 문제도 협의도 해보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사업을 진행이 늦어짐으로써 시에 예산적으로 낭비된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들 민감한 상황이라 안 건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내역서를 쭉 보니까…….
몇 개 단체예요?
(자료 확인 후) 8개의 단체가 27개 사업을 나누어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일명 표현하면, 독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8개의 단체에다가 29개 사업을 …….
물론,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으시니까 주셨겠죠.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진입해야 되는 그 예술인들은 어떤 것을 발판을 삼아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나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 ‘개발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득권 중에서도 운영 방법을 좀 모색해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만들어 내시고.
또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좀 손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실장님!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하실 때 심의위원회 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든 평가를 해서 어느 분야의 사업 분야가 잘못됐는지 보시고, 좀…….
잘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손질을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들여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100만 원 미만도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적은 규모의 많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예술단체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한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것에 대한 정리 문제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신규 하시는 사업을 계속 늘리다 보면, 보조금 한도가 지금 또 초과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 80여 개의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육하고 문화예술 쪽에 80여 개이고.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다 나가고.
해마다 어려움이 있는 게 시세가 적은 규모의 보조금 비율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보조금도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주실 때도 정말 이 분야는 현실성이 있게 맞춰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면 올려주셔야지요!
넋두리만 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향토 자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운각 제향행사 매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요새 많이 개발을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특히, 이런 지역 향토 자원 같은 이 경운각 제례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더불어서 같이…….
이 제례행사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충공 주계군 경운사인데요.
예산은 95만 원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도 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고.
이런 사업 자체도, 거기도 일단은 시 이심원 현판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갈 때 가서 본 결과, 그 문화재로서 이렇게 보존하고.
그 부분을 좀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주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을 줄 아는데…….
이사회 구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안 받은 상태에서 사무국장이 업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그 정식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준비 당시의 명단이 가장 정관에 있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충청남도에…….
질의를 해봐 가지고 뭐 그 질의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아니, 2년이면 2년, 정년이면 정년.
어쨌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년에 맞춰서 계약을 해주든지, 예를 들어서 재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문화원 업무 규약.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서류.
문화체육관광실과 계룡문화원 관련 공문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경향이 되게 세게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에 그 신도안면에 족구장.
지금 아까 4면이라고 하셨는데, 신도안면에 족구장 2면 아닌가요?
(「2면」하는 위원 있음)
2면 맞죠?
2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족구장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족구하시는 분들한테 욕 얻어먹을 소리지만, 비가 오는데도 비 맞고 족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아! 축구할 때 비 온다고 축구 안 해요?
큰 무리 없습니다.
어쨌든 시설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 규모도 최소화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체력인증센터.
당초 어떤 계약조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룡시로 체력인증센터가 애초에 내려온 게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부대 쪽에 있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계룡시 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게 기금으로…….
체력인증센터가 기금으로 운영이 거의 됩니다.
시비 8,200이고, 저기가 1억 5천 뭐…….
끝까지 간다는 보장 하실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육상훈련장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저희…….
맞습니다만, 또 저희가 부대 안에 뭐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 요건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다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공간으로 쓸 수 있던 공간을 체력인증센터로 갖다 바친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지만, 어쨌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체육…….
거기에 있어도 활용도는 어차피 우리 체력인증 뭐 저기…….
체력을 늘려주기 위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죠?
학교 다 찾아가서 하는 사업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또 이용객이 과거보다 더 증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
알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구룡관사에 있었다고 해도 다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그 장소를 원래 목적지에서 지금 이전한 거잖아요?
장소 변경…….
우리 시민들한테 ‘이만 이만해서 이런 공약은 잘못됐습니다. ’…….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 주셔야 돼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사업비를 들여서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 좀 하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반다비…….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밑으로 장소 이전한다고 문제가 없겠어요?
자료는 없는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그러면 프로(%) 수로 따졌을 때 몇 %이고.
4~5%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 유동리 체육관.
낮에 대체로 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열심히 잘 좀 해주시길…….
물론,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했죠?
하여튼 뭐 설문 의견은 받아보지 않았고요.
우리 실장님!
걸어보셨어요?
설치하면서…….
그러니까 액수가 적고, 기간이 1㎞가 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못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2억 5천인데, 이 경관조명에 소요되는 자재.
이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느 부분에 좀 끊어서 해놓고.
그래서 저는 개화 시기에 같이 밤길을 걸으시는 분들…….
실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룡산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 7월에 다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도곡리 분들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기반시설…….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줘?
그쪽 동네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그렇게, 몇 천을 들여서 연예인들 부르고. ”…….
이게 생산성이 솔직히 있었습니까? 우리 계룡시에?
이 벚꽃축제가.
봄나들이 축제가.
일단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대부분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족도를…….
(장내웃음)
그 예산이면, 거기 시민들한테 상품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내실 있는 행사로 전환 좀 하자!
신도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면·동장님 주도하에, 이·통장님들 주도하에 하면, 우리가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보다 더 잘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할 때 그런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
계룡시에 근무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20여…….
경관 쪽에는 그렇게 손을 많이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 괴목정에 예산 얼마 올리셨었어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저번에…….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그때 사계문화제가 4월 26일부터 4월 28일, 사계고택에서 열렸잖아요?
각 단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집행을 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으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그다음에 계룡문화원.
그다음에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엄사예술단.
적절한 표현인가요?
그 단체에 세부사업으로는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주최는 계룡시가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 맞고.
그다음에 행사순서에 따라 주관단체가 어디가 제일 우선이에요?
거기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그다음이 한국예총.
그다음에 엄사예술단.
그다음에 계룡문화원을 표기해야지 적절할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어디 저기 거예요?
사계문화제가 어떤 비용으로 해가지고, 주관이 그래도 어디랑 저희가 협업을 했고, 어디가 가장 중요한 부서냐고요!
이 사계고택에 대한 문화제가!
그래도 그 나머지 단체…….
여기가 지금 국비, 문화재청 국비 받아서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혼례, 인문학 등, 뭐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서 국가유산청에서 받는 국비가 40%, 그다음에 도비가 18%, 우리 시비가 32% 매칭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주된 거는요?
이게 문화제 비용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그 저기…….
기호문화유산 그 이사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했어야 되고.
모든 게 협의적으로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계룡시 임의대로 사계문화제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행사를 한 건데…….
저 좀 이해 좀 시켜보세요.
서태중 팀장님 발언 기회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문화제에서, 문화제 그 비용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하셨고.
다 얘기됐다고 하고.
그날 우리 다른 분이 참석은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 문화제를 한 거예요.
어린이 사생대회.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이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그 기호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쪽하고 상의 없고, 우리 문화제로 같이 만들어서 활용을 했다는 거지요.
계룡시에서.
제가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방침을 받고.
기존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작년에 군문화축제 할 때도 그 부분을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을, 전통혼례 부분을 우리가 병영체험관에서, 야외에서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그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이사장님하고, 우리 이번에 문화제 하고 그럴 때 다 상의가 됐다는 거지요?
알았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저는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회에다가도 “추진위원회 구성하니까 위원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회의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이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협의할 단계에는 다른 분이었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행사하기 전에, 문화제 하기 전에 그 돈암서원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에다가는 그동안 문화재 활용사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100선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3개가 지정이 됐는데 그때 사계고택이 지정된 부분,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갖고 저희들이 기호문화활용 그쪽에다가, 유산진흥원 쪽에다가 하고.
그 당시에 돈암서원 원장이신, 아! 그분은 지금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은 아니고요.
기호문화진흥원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팀장님!
그런데 참여단체 이렇게 썼을 때는.
그랬을 때는 그 참여단체에다가 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을 앞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사업을 보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전체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생대회나, 그다음에 일반 전통혼례나, 다 거기에서 한 거잖아요? 일단요?
같이 우리가 계룡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모든 게 관여가 된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중적으로…….
아니, 그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우리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는 저기라고.
이거 다 그쪽에서, 문화재청에서 따온 도비고, 문화행사예요.
제가…….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빨리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린이 사생대회 할 때 엄청 많은 인파가 왔지요?
외부에서?
어린이들 우리 관내에서 1,000명이…….
잠시만요!
이게 의사진행상.
알겠습니다.
이제…….
예, 계속 질문하세요.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또 여쭤볼게요. 그럼요.
한 1,000명 넘게 우리 어린이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전통혼례 있잖아요?
저희 의장님이 그날 주례하고 하는데, 없었어요. 사람들이요.
다 점심 먹으러 가 가지고요.
예.
같이 행사를 할 때는 그런 면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혼례 실시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행할 때는요.
항상 목적이나 우리가 취지!
그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도 하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여단체가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우리 사업이어서 다 우리가 관여해서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쪽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따가 저기 팀장님이 그쪽하고 다 상의되고…….
그때 이사장님이 바뀌었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관조명 해놓으셨잖아요? 실장님!
지금 금액이 이게 저기 한 게 아니고, 지금 자잿값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이 경관조명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그쪽에 향적산하고, 어차피 그쪽을 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밤에 힐링하는 장소도 될겸, 그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다른 타 시군은 경관이 이렇다”.
그때만 쓰는 게 아니었고 영구적인 걸 저는 원했거든요.
조금 그래서 미리 계획도 세워주고, 좀 잘 생각해서 사업추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실 크게 뭐…….
이게 뭐 꽃만 비추는 건데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그냥…….
거기 행사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바닥에 뭐 좀 있고.
그 위에 뭐 꽃들도 이쁘게 비추는 것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벚꽃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그리고 올해 했잖아요?
실장님!
거기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때 유도등도 없애고 다 바뀌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요.
그런데 겨우 꽃 뭐 몇 개 만들어놓고.
꽃도 뭐 그때만, 밤에 몇 시간만 그냥 비추고 꺼지고.
그런 경관조명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회전교차로에서 무상사 가는 그쪽에, 옛날에 있던 거 또 단다고 해가지고 2,200에다가.
또 여기 70만 원 전기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한 3,000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조금 더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해주세요.
예산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사업 검토할 때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거기 경관조명을 뭐 하러 해놨어요!
영구적으로 쓰고…….
우리 의원들이 그때 경주니, 뭐 어디 갔다 와서 경관조명이 예쁘게 잘되어 있고.
이거 뭐야.
그냥 겉보기식만 예쁘게 그냥 한두 개.
그리고 어디가 우선순위고, 어디에 어떤 걸 해놓으면 이건 좀 예산을 아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 좀 해주세요.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굳이 저렇게 해놓을 바에는 경관조명 안 해도 됐다는 거지요.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돈대로 그거 하면서 1억 넘게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에서 그냥 제가 자료 검토로 끝내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하고 싶고 더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검토한 자료고, 다음에 그거 예산 세울 때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고, 의원들 의견도 얘기 좀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그렇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족구장을 유동리에 설치할 경우 안전에 이상 없게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벗어나서 옆에 그 보도블록처럼 깔린 쪽이든.
그렇죠?
양쪽으로 그 관로 벗어나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금 장애인…….
반다비체육관!
반다비체육관, 뭐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요점을 자꾸 벗어나서 말씀을 하셔.
그 장애인체육관,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 우선형 체육관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몇 명도 안되는데 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장애인 전용 체육관 아닙니다.
장애인 우선형 체육관입니다.
그거를 홍보할 때 좀 해주시고.
안 그래도 장애인들은 지금 운동하려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섭외도 장소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또 설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좀 잘해주시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사실은 시간이 릴레이 되면서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도 그때 “볼링장을 넣어야 된다”, 뭐 설계 확정 단계에서 “수영장을 넣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공모할 때 체육관형 체육센터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홍보할 거 홍보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 증설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장기계획 지금 수립하려고 어떻게 준비 중이십니까?
또 하나.
파크골프장 어떻게 좀 증설하려고 노력 중이세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룡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네요?
그래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이상인 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 꼭!
꼭!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각 팀에서 일어나는 거 잘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보조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주무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얼른 실과장님한테 전달해줘서 실장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 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진행될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시민으로부터 현장 민원이 가장 많은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함께 적절한 대안 제시 등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대로~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대실지구 진입 시에 연회교차로와 계룡과선교 우회 진입으로 통행시간 및 통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행거리 단축 및 교통수요 증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룡대로에서 국도1호를 연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 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계룡IC까지 연장 추진입니다.
계룡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호남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 용이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에서 계룡IC까지 연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충청권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현재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 대전시 등과 협업 및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 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건설사업 추진 시에 구 신도역을 부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3년도 7월에 자체 사전타당성용역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4월에 현 시장께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방문 및 신도역 부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반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 시장노조협의회와 신도역 부활 관련 계룡대근무지원단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이후 신도역 부활 서명운동은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한 후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건의 및 업무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된 계룡역사 인근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승주차장과 역사연결통로, 진입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국가철도공단과 계룡역 환승센터 연결통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비 증액과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중앙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처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선입니다.
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 및 기존 노선의 굴곡도 심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버스 노선 개편 효율화 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5월 2일 시내버스 개편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착수 보고에 따른 추진 및 현황 분석, 시민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과 11월에 연구용역 준공 및 마무리를 한 후에 ′25년 상반기에 노선 개편 홍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단계 사업은 마을안길 정비 등 19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에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완료한 후에, 12월에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상 추진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두마~연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계룡대실․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교통체계 수립,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서, 금년도 1회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발주와, 발주 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후 지방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및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마~노성간 지방도 645호 확포장사업입니다.
고속도로 공주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시 엄사면 유동리에서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까지 9.25㎞, 2차선을 신설하는 충청남도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낙찰자가 계룡건설로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9개월입니다.
8월에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고, 11월에 보상 실시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도 645호 조기 개통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협업 및 적극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 3단계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작년 12월에 노선 공사를 착공하였고, 3단계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광역철도 3단계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되고, ′26년 12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등 인허가 지원 및 수시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엄사 및 대실지구, 계룡역 일원 등 시 주요 주거 및 거점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엄사면 나대지 임시주차장 조성 등 38면 5필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에 두마면 대실지구 유통시설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엄사면 공용주차타워는 ′25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제설창고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제설창고 이전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4월 최종 금암동 8번지 시청 옆 테니스장 위 부지를 확정하고,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0월에 공사 착공 후, ′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개선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교통편익 증진 및 시민 보행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선사업.
다음 페이지.
도로사면 안전시설 정비 및 교량 유지보수 사업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두 번째, 다음 페이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세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3호 개설사업은.
문제점 없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찰서 착공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 8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재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입니다.
저희 시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0개 노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작년 4월에 단계적 집행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수립한 후에, 현재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12호 등 8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사업 대상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보상완료 또는 70% 이상 보상완료 노선에 대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대상자 확대 운영 및 전산화를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사업자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앞으로 행복택시 이용 방법 개선 및 카드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카드 사용방법 등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25년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계룡IC사거리~계룡대CC 앞, 초등학교 5개소에 스마트교차로 15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8개소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 28일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 추진 확정 시 공모 신청 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체계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23년 10월에 교통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발주 후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에,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 주차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및 보수하고, 안전한 야간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정비사업은 6월 말까지,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은 9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6건으로서 이중 완료 11건, 추진중 14건, 미착수가 1건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지양은 사업추진 시에 각종 지장물의 사전조사 철저 및 면밀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향한1리 마을회관 증개축 검토는 전문가 자문 결과 현 마을회관은 벽돌 구조로 내진에 취약하여 2층 증축이 불가하고, 수평 증축 또한 주차장 등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확장 불가능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을쉼터 마을정자 관리 철저는 정자 40개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네 번째, 마을 표지석 계룡시로 일원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 추진은 ′23년도 6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중로 2개소 및 소로 6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및 토지 보상 완료 노선에 대해서 우선 공탁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실지구 편도 1차선 도로 확장 추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푸르지오 및 리슈빌아파트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정기적인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실지구 유통시설 건축 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 연결하여 연결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검토는 관내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우선 3개소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제설창고의 조속한 이전 설치방안 마련은 업무보고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금암동 8번지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설계 용역 중으로, 10월에 공사 착공한 후에, ′2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관내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입니다.
금암지역 수변공원 등 보행자전용도로 고원식 노면표시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마철 대비 배수구 점검 및 정비 철저는 상습 침수 도로구역 우수받이 청소 및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지속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설함 유지관리 철저는 약 180개의 제설함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열두 번째, 횡단보도 주변 쉼터 의자 설치는 시민안전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을 포함 관내 10개소에 쉼터 의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시청 알림 도로표지판 전수 실태조사 및 정비는 관내 도로표지판 실태조사 및 방면 표기 오류 등을 정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3002번 버스 적자분 세종시, 계룡시 분담 방안 마련은 세종시와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업단지 내 불법 화물차 주정차 계도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고, 부족한 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적발차량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 주기적인 밤샘조치 단속 실시를 해서 불법주차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관내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 대책 마련은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홍보한 결과 전동킥보드 사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행복택시 운영 개선 마련입니다.
′23년도 3월에 기존 사용방식 지류를 카드로 변경한 후에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카드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이후에 따라서 카드 정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안전표지판 높이 조정은 완료를 하였으며.
열아홉 번째, 차량 정체가 많은 신호등 및 노면표시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신도초등학교 앞 주변 안심 주차장 설치는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엄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적극 추진입니다.
′23년 5월에서 12월까지 약 55면의 임시주차장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도비 교부가 결정이 되었고, 이후에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등으로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 엄사 주차문제 해결방안 마련은 스물한 번째 엄사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가로등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등 3,83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 운영 및 야간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 가로등 신속 유지관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바닥신호등 유지보수 철저 및 지속 확대입니다.
′24년도 상반기까지 바닥신호등 설치는 14개소로, 하반기에도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고장개소의 신속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7만 대비 기반시설 구축계획 수립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기존의 토지이용 상태와 도시발전을 감안, 생활권별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및 효율적으로 도로, 교통, 주차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여섯 번째, 화요장터 불법주차 대책 마련입니다.
매주 화요일 불법주정차 단속 이동식 차량으로 화요장 인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량 흐름 방해에 가장 큰 원인인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대상에 포함하여 단속 근거를 확보하는 등 화요장터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인가?
설명자료 40, 188번지…….
아니, 설명자료가 아니고.
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188페이지, 40번.
우기 대비 도로 물고임 개선 대책.
그간에 계룡대하고 계룡시하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치를 임시로 준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고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정비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 건설교통실, 상하수도과, 계근단이 협의를 해서 개선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범 운전수들이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데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한리 마을회관.
향한1리 마을회관 증축 필요성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수평 증축도 불가능하고.
또 수직 증축도 내진설계가 필요해서, 벽돌 구조로 되어있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
향한1리하고 2리하고 인구에 있어서 형평성이 너무나 안 맞게, 불리하게 소규모로 이렇게 져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 자체에서 회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라고 합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면적 대비 신축은 가능한데.
소요 예상액이 한 10억 정도가, 부지 제외하고.
27평 건평이에요.
지금 되어 있는 게 27평인데.
어떤 업체를 하길래!
이런 거 10억 들이려면 한 2~3층 건물로 해가지고 지을 때 건축자재 아주 센 걸로 했을 때 10억 들어요.
이게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4천만 원, 실시설계비가 5천만 원, 건축비가 45평 기준 6억 7,500만 원, 감리비가 약 1억 원, 기타 약 3,500만 원 해서 약 한…….
과거보다 그 건축 자재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 여기…….
지금 27평이니까, 거기에 어차피 2층은 안 된다고 하니까…….
측면도 이제 마을안길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안 되고.
후위부에 그 논이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옆으로 거의 못 쓰는 뚝이 있어요.
뚝으로 하면, 건조물에 이 마을회관의 약 절반 정도로 수용을 하든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보여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골 그 마을 논인데, 뚝방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사실상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협의해 가지고 그 후위부로 증축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여간 추가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을 10억으로 수정한다면, 그것은 좀…….
현재 민간 건축 분야 업계하고 이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슨 그것을 2층도 아니고, 1층을 옆으로…….
그 뒤로 이렇게 증축을 하는 건데, 10억이나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부터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장기미집행 도로 그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게, 또 그때 답변 들은 게 순서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순위를 핑계로 미루다가 불이 나면, 대책 없어 가지고 그것을 다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 휘어서 들어가지도 못 해요. 대형 소방차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거기만 뚫어주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인 1%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재난 상황은.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
저희가 어쨌든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지인들도 그렇고, 새로 개발하는 데도 많고.
이사를 와가지고 집을 짓고,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곡리 빼고.
끝이기 때문에 그 모양 상도 그렇고, 거기 무상사 스님들도 산책길로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불이 나면,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 국사봉까지 연결되는 그 산줄기가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중요한 요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도로…….
소방도로가 아니라 임도 같은 것도 개설해 가지고 소방도로가 진입해서 산까지 타가지고 끌 수 있는 것을 해 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진입하는 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그 소방도로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산책로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계룡시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다행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도와주…….
제가 뭐 거기 이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조금 세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도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나머지는 구거인가?
그 구거 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데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제가 참고 자료도 가고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잘해주고 계시네요?
그 업무보고에 드렸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이 부분이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입니다.
위원님!
벌곡하고 연결된 부분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자료 확인 중)
그냥 2㎞ 정도?
약간 그런 부분만 있는데, 왜 그것을 인도 공사까지 다 손을 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게 지금…….
(자료 확인 중)
몇 페이지죠? 위원님!
이게 작년 지사님 오셨을 때 금암동 통장 협의회에서 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이제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억을 3억, 3억씩 해서.
그런데, 지금 양정에서 홈플러스 구간이 저희가 추진하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차기 국방 광역대 그 통합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그 통합망이 없었으면, 6억을 가지고 저희 양정에서 홈플러스 구간만 완료를 해야 되는데, 위에 하는 포장 구간은 여기 차기 국방 광역대 통합망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부담을 할 수 있어서 그 잔액이 지금 남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왕대공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보수를 그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도로라든지, 인도가 괜찮은데, 그것을 왜 구태여 손을 댔느냐?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 통행이 적은 것은 일단 사실이지만, 보수가 그간 계속 없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그 가로수 뿌리에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이 됐다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잡초가 자라고 있는 부분 등의 이런 사항으로써 추가 그 아스콘 포장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부득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도 아니고, 돌 뭐…….
그 뿌리가 돌출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구간도 아닌데, 부득이 그런 부분에 왜 손을 댔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추후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산업단지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도 부분을 지금 정비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쪽하고…….
수평 잡아주기 위한 그런 작업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없었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저희가 그 두마라든지, 그다음에 엄사라든지 파악한 결과, 그 부분이 최고 지금 미약하다고 해서 거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나무뿌리 같은 것들이 돌출이 되어 가지고 손을 봐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쪽은 손을 안 보시고 오히려 가장자리를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 선정을 할 때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뒷산 있는 쪽에…….
그쪽에는 그 뿌리 같은 것들도 돌출이 되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요.
산업단지 그쪽에서…….
오히려 거기는 풀만 깎아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인도가 풀만 무성하게 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재단이죠?
구인사…….
여기에는 보니까 약 4천만 원 돈 되네요?
4천만 원인데, 몇 군데냐!
여섯 군데.
여섯 군데를 4천만 원을 이렇게 들이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부분 소상공인들…….
장사가 조금 부진하다든지, 옆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잘 안 오시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로컬푸드 부근에는 진짜 장사가 잘되는…….
특히, 로컬푸드 아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뜻은 없었고.
어쨌든 대실지구 내에도 지금 주차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외곽은 떨어져 있지만, 그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소 차원으로.
주차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제공을 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럴 때는 반반씩 서로 나눈다든지, 좀 도움을 요청해서 그쪽에서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속적으로 농협 쪽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쪽도 좀…….
원인제공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왜 우리 계룡시에서, 시에서 100%를 다 부담하세요?
어쨌든 지적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추가로 그쪽 농협 쪽에 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예. 이상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위원님!
이게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급하게 막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비 그 얘기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바로 시행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도 포장은 국방부에서…….
우리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만약에 뭐 왕대리 쪽도 사실은 차량 이동만 있지, 사람들 이동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 분을 위해서라도 다칠까봐 그렇게 하는 것도 알고.
또 거기는 이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쭉 그냥…….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일하기 편하시니까 이제 뭐 하는 길에 미관상 이쁘게 하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양정삼거리 이런 데는 색깔도 안 맞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도로도 지금 보면…….
그냥 일부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밉잖아요.
색깔도 안 맞으니까…….
위의 그 덧씌우기는 국방망 쪽에서 지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위가 그 포장을 할 때 완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국방망 쪽에 당신들이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부분은 당신들께서 부담을 해라!
단, 그 나무에 대해서 나무뿌리가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그 손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일부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돌려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정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그 선정을 할 때 한 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보다 급한 데가 더 많거든요.
이제 도지사님 그쪽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실행해서 그랬지만, 사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고 위험한 지역이 지금 엄사리나 금암동.
그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곡리 쪽에요.
그 도곡1리 마을회관 앞 정자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희가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세운 거가?
그 정비가 위원님께서 그…….
이번에 감사 결과도 보고했듯이 정자 부분에서 뭐 푯말을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간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
이것을 왜 이렇게 하나!
예!
지금 보면, 당장 이것을 해야 돼요.
지금 위험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
언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거! 빨리 우선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위험해 보이고 하니까 빠르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실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지금 또 비가 국지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지금 그렇게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지금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그 야산 산마루 측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금암초 뒤편 도로 사면 정비.
또 아까 계룡대 2정문 거기가 지금 주변 정비가 토사 유출로 해가지고 굉장히 침수 예방해야 되잖아요?
또 이번에 우리 박준현 주무관님.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게 사실 2정문 침수 그 사안에 대해서 찾는 부분이 어려웠었잖아요?
그 10여 년간 땅속에 묻혀 있던 그 우수관을 찾아내서 대체할 수 있게끔 빨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리는…….
이번 같은 경우는 계근단 쪽에서도 또 협조를 좀 해 주셨고.
620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설계 도면을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단 한 번에 그렇게 찾으셔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호우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물론, 정비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침수가 안 됐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 침수하는 양을 좀 보면서…….
비 오는 양을 보면서, 저희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예방 행정을 선제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사드릴 것은 저희 엄사리 도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직원들하고…….
또 행정감사 때 제가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평리 4거리에서 엄사 진입로 그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좌회전 차선도 만들어 주시고.
교통 시야를 더 넓게 해가지고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서 사고율도 또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 같은 데.
또 예쁘게 꽃을 이렇게 식재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엄사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적기에 수립해 주셔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줄고, 도시도 이쁘고.
그다음에 계룡시가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엄사리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도시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담당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담당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렇죠?
제설창고 이전됩니까?
실장님!
지금 보고한 대로 금년에는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업비가 10억에서 16억이 증액된 26억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2월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국도변이기 때문에 논산 국도관리소와 협의한 결과, 진입로 설치가…….
진입로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난해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부지를 저희가 땅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시청과의 인접한 부분에.
외지로 간다면, 그런 접근성 문제 가지고 많이 고심은 있었고요.
하여간, 최종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독려도 해 주셨고.
우리 내부적으로 노력한 결과 하여간, 최종 지금 금암동 8번지.
테니스장 위쪽에 잔여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지금 일부 금년 4월에 설계가 착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그러다 보니 그 공사 기간은 약간 길어지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책임지고 제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에 설계 용역 착수해서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사업인데…….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통 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또 어쨌든 전임 업무이지만, 하여간…….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지 정리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위원님이 그것을 너그럽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완료로 되어 있고, 착공은 10월에, 완공은 12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제반 그 부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제 뚫어서 그 지반 정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실장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시계획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이 처리 절차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도시건축과 쪽하고도 좀…….
그 추진 절차에도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게 (자료를 들여 보이며) 지금 관리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를 않고, 앞에 그 상의 과정에 계획 변경하겠다고 지금 과업 정지를 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지만, 지금 이제 그 행정 시설로…….
대지 내 같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 시설로 봤기 때문에.
별도 건물로 보지 않고…….
(담당자에게 확인 중)
하여간 8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으로 지금 8월에 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나서 10월에 착공해야 하는데…….
그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도시 구역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니! 담당 부서가 법적 용어도 안 쓰고, 그 이상한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사3거리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도로 설계 그 편람도 좀 찾아보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도 무진장 고민을 했었거든요.
엄사3거리 공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봤는데, 저도 그 신통치킨에서 서강사 쪽으로 이게 좀 뚫어주거나, 이쪽 유턴 끝나는 쪽에서 좀 이렇게…….
여기 중앙 화단 끝나는 쪽에서 좀 유턴하는 방안을 좀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도 그 공사 내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이번에 정비했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안 쪽에서 오는 차량도 좀 안전하게 들어오고, 그 신 4거리에서 이동하는 차량도 안전성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얼마 전부터 실장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실장님!
맞습니다.
또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와서 일부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게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엊그제 추경 때 그 인도 쪽의 어두운 부분들.
보조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우거져서 또 가로등이 안 보이는 곳.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지라도 얼른 쳐줘서…….
다녀보면, 사실 산책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많이 어두워요.
여자분들은 더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호우 때 침수되는 구역이 약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맨홀 뚜껑 부분이라든지, 맨홀 부분에 대해서 그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제설창고 이전 사업, 또 예산관리 문제, 또 엄사 3거리 공사 등 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철저하게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또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제설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첫 단추를 잘못 꾀다 보니 자꾸 그렇게 지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사항.
그 제설창고에 있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번에 결산 검사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를 딱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 낭비가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제설창고를 옮기면서 부지에 대한 검토 끝에 왔다 갔다 한 그런 행정의 약간 오류, 뭐 부실함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시민의 그 소중한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개만 물어볼게요.
지금 3002번 종점이 우리 대실에 있죠?
일단, 착수보고회를 했고.
지금 각 이·통장이라든지, 저희 내부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 수렴한 후에 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중간 보고회도 갖고.
뭐 이런 처리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도 뭐 너무 늘어났고.
지금 일부 정비를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약 20~30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어서 워낙 그 노선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융복합으로 해서 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되면,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적 사항이 있고, 좀 칭찬할 게 있고 한데, 좀 안 좋은 소리 먼저 할게요.
그 설명…….
(자료 확인 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75페이지에 보면, 교량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두계교, 두계1교, 남선교, 멍구지다리, 화산제1교.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에 보면, 안전 등급이 A는 우수,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
주요 부재의 경밀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하려면, 이제 보통 C등급을 맞은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공사하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남선교는 B등급인데, 들어가 있고.
화산제1교도 B등급인데, 들어가 있고.
정작 용남교, 도곡2교는 C등급인데,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 된 사항에 대해서 뭐 뭐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공사하는 것이고요.
이 도곡2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 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지금 개설을, 저 신축을…….
신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알면서도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뒤, 후 순위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새로 신설할 사항입니다.
용남교는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2023년도에 그것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사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는 이 자료를…….
그러면 2023년도에 보강공사를 했는데, C등급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안전 점검을 해서 안전진단이 안 나오고, 안전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공사를 뭐 하러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A등급은 없고요.
B등급, C등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요건은 미흡한 부분의 요건을 계속 수선해서 현 상태로…….
이것을 이제 완전히 100%로 돌리는 게 아니라 C등급 상태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A등급, B등급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거.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안전하게 만들었다면, 등급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공신력 있게 이런 거 다 용역을 줘서 안전 등급 받은 것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원 공신력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것을 믿어야지요.
그래서 C등급이 나온 것보다는…….
아니, B등급이 나온 것보다는 C등급이 더 우선시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향후에 그런 거.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차, 캠핑카 주차 공간 확보 및 추진 실적에 보면, 확보 실적이 없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전년도에도 이게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이고, 누차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그리고 양정 임시주차장에 대형 주차장 10면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또 승용차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또 막아놓고 했었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현재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열어놨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현재 막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것도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단속을 강화해요.
뭐 화물차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승용차가 있는 분들도 가정 주택에 보면, 다 주택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한 대든, 두 대든 하게 되어 있죠?
도로가에 대는 것은 어차피 다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화물차 이런 거.
뭐 차고지 맨날 얘기하고 하지 말고.
공간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게 해주고.
예!
그 공간이 있는데, 왜 거기를 일부러 막습니까?
거기를 열어놔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간 인근 그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일단 정비를 했고요.
하여간 이건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서도, 또 도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화물차라든가 캠핑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동원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노력을 하도록…….
○위원장 신동원 도로가에다 대는 게 낫습니까?
주차장 안에다 넣는 게 낫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도로가…….
○위원장 신동원 어차피 두 개 다 100% 단속을 못한다고 치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도로가보다는 아무래도 주차 내에…….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그 문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넣는 것이…….
○위원장 신동원 예,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작년 행감 때라든가,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시정이 됐어요.
그래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금암동 수변공원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신도안오리 그 뒤편까지 그 보행자 우선 통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도로하고 이제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보도블록처럼 되어있는, 색깔은 안 칠해져 있었어요. 횡단보도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횡단보도 잘 색깔 칠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아! 이거 있어서 좋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또 가로등 관리도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대책 세워라.” 했는데, 그것도 한동안 잘 됐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잘 됐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요즘 다시 또 조금 몇 대씩 곳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전에처럼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잘 협의하셔서 전에처럼 강력하게 시행을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제설함 유지관리도 일년 내내 그냥 도로가에 지저분한 채로, 여름에도 그냥 제설함 창구에 물이끼 껴가지고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보니까 다 트럭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보관하려고. 따로.
그거 실행해줘서 고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높이.
가다가 머리 찔 것 같고, 참 위험했었는데 높이 다 좀 높게 조절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들어오는 이온유 앞에, 엄사삼거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거기 사실 횡단보도로 다 불법유턴 했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사실 도로에 화단 없애고 하면서 현실화 시켜줘서 좀 안전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특히 또 성원아파트, 지금 이비가짬뽕 앞에 거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원 전에는 평리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갖고 들어와서 성원아파트 들어가려고 좌회전 차량에 서버리면 뒤따라오던 차들이 끼어들고 끼어들고 해서 상당히 위험했고, 뭐 교통정체도 심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지금 그쪽에 한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잡아주는 바람에 교통체증도 없고, 안전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이거는 아주 그냥 진짜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가로 중앙화단을 없앰으로 인해서 시야라든지, 차선 확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아주 이거는 진짜 시민들도 좋아하시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신동원 예.
제가 질의드릴 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정팀장 윤주경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유영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두마면장 김은영
엄사면장 윤광근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