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10시 0분)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제173회 정례회 개회 이후 현장 방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7건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 2025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신청서를 제출, 4월 말에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 준비와 설계비 10억 원 확보에 진력하여 2029년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국방·첨단기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하여 조성사업 후보지와 입주 업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금암동 충청새마을금고 빌딩 2층 임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6월 5일 개소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취·창업 대상자 지원을 위한 공유 오피스 운영, 공공형 계절 근로자 모집,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고용서비스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정 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57명,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7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6명을 선발 채용하여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 생계 안정을 도모한 바 있으며, 전문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19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5월 말 현재 계룡사랑상품권 약 110억 원을 발행하여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5% 추가 할인, 추석 맞이 10% 특별할인 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2회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여 5월 말까지 190개소에 68억 원의 대출 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151쪽입니다.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를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지급하고, 발달장애인 기술 교육 및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창업보육과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네 곳에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지원, 우수 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등 기업 육성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개 업체에 6억 5천만 원의 융자 추천, 산업단지 근로자 임차 월세 일부 지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155쪽입니다.
열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및 관리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단독주택 8가구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공모 사업인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두마면 입암리 16가구가 신청하여 6월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713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지원, 6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계룡청년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 취·창업 교육, 교양 프로그램 등 9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전세 사기 예방 등 부동산 교육, 금융투자 교육 등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이 믿고 찾는 소소마루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15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청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장년층에 비해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저연차 청년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해당 업체에서 모바일 계룡상품권으로 5천 원 이상 결제 시 5% 캐시백을 지급하는 등 하반기에 청년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제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9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9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선정을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센터 업무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6월 5일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소 행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 하우스 시설 농가 가사도우미 등 우리 동네 일자리 발굴과 인력 개발,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산업단지 지원업체 관리·감독 철저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사업비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시 투자 기간을 명시하여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산업단지 신규 조성 검토는 6월 현재 관련 용역 중으로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 확대 노력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확대 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 관리·감독 철저는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사업 중간 점검 실시와 5건에 대한 정산 등을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산업단지 내 환경정비 필요는 산업단지 내 배수로 정비와 제초 작업 등을 통하여 폭우 등에 대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 용도 변경 지양입니다.
산업단지 내 미분양 필지 용도 변경 시 관련 규정,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류지형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재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또 현황.
그리고 이번 확장의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전한 공간을 보시면, 공유 오피스 아홉 자리와 그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다목적실.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실, 사무실 이렇게 조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계룡시에서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공유 오피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또 여기에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라든지, 뭐 필요하면, 요양보호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교육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유치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기업과 맞춤형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룡시에서 일자리…….
구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종합지원센터로 이제 명칭도 바꿨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첫날 전략기획감사실에 관련해서 그 인구정책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자리는 인구정책, 인구 유입하고 정말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예전 정부.
뭐 그전에도 항상 얘기됐던 얘기지만, 그 미스매칭(mismatching)이 되지 않도록…….
예!
좀 청년들의 어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 우리 계룡시청에서 했었던 일자리지원센터와는 좀 격이 다르게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나고자 여러 가지…….
그동안 여기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 했던 것을 앞으로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이랑도 얘기는 됐지만, 우리 계룡시민이 그쪽에 가서 이제 여러 번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좀 협의도 됐고.
그런 것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고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제 센터장님도 굉장히 그런 쪽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이제 공무직이…….
그동안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일부 이제 공공근로가 와서 일했던 것 같아요! 보조인력이.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공무직도 하나 채용해서 좀 전문화 시켜가지고 그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제1, 2 산단도 있고.
이제 개별적으로 입지한 곳 해가지고 약 78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인력이랑 여기에서 이제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랑 이렇게 좀 간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매칭이 안 되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갭(gap)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이제 기업들이랑 사실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기업들에서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여기가 소기업이다 보니까 원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좀 생산직.
그 현장에서 하는 일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워서요.
지금 우리 소소마루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일자리…….
취업, 그 창업에 성공한 분들.
이런 CEO들을 모셔다 교육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일자리나 아니면, 취·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 방법은 좀 마련되어 있나요?
중장년층이라고 할까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40여 명 교육해서 약 19명이 취업한 바 있고요.
올해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김태흠 지사님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장년층이 많이 참여해서 드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약 50% 이상 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정도의 인원을 교육해서 중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육성 자금…….
기금을 운영해서 운전자금(運轉資金, working fund)이나 시설자금 융자 추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뭐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늘려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우리 계룡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제3 산단을 지금 용역해서 그것도 이제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건립이 되면, 그런 청년들이라든지, 주요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전에 과장님께서도 잠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센터장 한 분과 직원 1명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라고 고용부에서 이렇게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금에서 1명이 파견을 나와서 매주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상담사라든지, 그런 기간제를 뽑아서 내년부터 운영해 볼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보면, 좀 그런 수요가 있다면, 내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기간제를 포함, 이제 충원해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 계룡시 일자리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해 어떤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확장이 정말 단순한 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또 강조 드리고요.
하여튼, 계룡시 모든 일자리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미래 일자리 제공하고.
또 두 번째는 제3 산단 개발 건과 세 번째는 지방투자보조금.
양질의 우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 보조금의 투명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자리센터장님은 저희랑 같이 해서 그 기업들도 찾아뵙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일자리에 적재 자리에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소통이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세세하게 정보를 통해서 좀 함께 해나가야지, 그런 정보가 부재된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육만 시킨다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맛만 보는 정도이지, 이분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청년들이 우리 계룡시의 미래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큰 대도시나 뭐 그런 데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포착하셔서 일자리도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가르치고, 배양을 했으면 좋겠다!
배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3 산단 개발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또 보니까 그 자리라고 그러나요?
산업단지 위치할 자리를…….
그런 것들이 물류나 유통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산단은.
알겠습니다.
아마 그 근방으로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2 산단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이 산단이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좀 늦춰졌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아쉬우면, 거기에 또 뭐가 따라오느냐?
인구 증가 정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이 산단에서 많은 근로자를 통해서 인구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일부…….
맞습니다.
그냥 땅이라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발생이 됐네요?
어떻든 간에 혈세를 낭비한 거잖아요?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약 세 꼭지 정도 질문할게요!
도비가 90%입니다.
300페이지를 보면, 그 자격증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업보안 안전관리사하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드론 자격증, 저작권 관리사.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있거나, 인근 대전에 있거나 하는 산업의 눈높이를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취업 컨설팅도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비중이 먼저, 어느 정도 자격증 취득 지원과 그 창업 컨설팅.
취업 컨설팅 이 교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지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이제 기업과 연계된 어떤,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력을 교육하고자 기업의 어떤 맞춤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취업 대상들이…….
여기 그 교육의 대상들이 주로 중장년층인가요?
아니면, 청년층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청년층도 일부 교육을 받고 있고…….
중장년층하고…….
나머지는 다 중장년층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들도 계시고…….
특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서 받으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무료…….
이제 교육만 신청해서 되기만 하면, 무료로 딸 수 있는 거라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 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을 따가지고 취업한 분도 있고요.
대실지구 이제 앞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취업에 필요한 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도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일자리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해 필요한 그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퍼져 있어 가지고…….
청년은 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에서 잘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교육하는 그 업체랑 적절하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3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추진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사 상가번영회하고 금암 상가번영회가 각각 격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각각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개로 이렇고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엄사 상가번영회와 금암 상인회, 소상공인 연합회 세 곳이거든요.
그 세 단체에서 만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 합의해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엄사에서 했고요.
그런데, 올해가 두 번째인데…….
지금 아직은 도래되지 않았지만, 올해 두 번째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사는 엄사면이고, 금암 상인회는 금암동이고.
어떻게 관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 연합회는…….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엄사면에서 하는 건가요?
위치가 엄사면이고.
이제 올해는 금암이고 이렇습니다.
그 2차 공동 추진위원회 회의를…….
지금까지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당사자 중에서 약간 의견을 이제 받았는데, 반영해 달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암동에서 이렇게 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교통 체증하고.
시민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것을 이제 이분들이 어떤 사업의 주체로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정리하고, 이렇게 정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엄사 상인회가 먼저 이제 엄사면에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노출이 되어서 앞으로 할 때 상인회끼리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금암 상인회의 동의가 있다면, 금암 상인회에서…….
이제 금암동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엄사면에서 이제 공동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동 상인회가 할 그 부분의 금액이 또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금암동에서 하고.
분산하되, 공동 개최를 해서 엄사면하고 금암동하고 같이…….
이때가 이제 군문화축제와 겹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 회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낼 텐데, 그런 것을 한 번 조율해 주십사! 담당 부서니까.
그 금암동에서만 하면, 엄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못 온다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엄사면에서 할 때 금암동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엄사면 사람들은 거의 못 오고.
이쪽으로 못 오고.
그게 뭐 정확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효율적으로 그 축제의 효과를 달성하려면, 계룡시 엄사면이나 금암동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엄사면에서 하면, 금암동 사람들은 그동안에 소외된다!
참여할 수가 없다!
사실상 교통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컨트롤 부서니까 한번 적절한 방안을…….
그쪽에서도 아마 제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의 의견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태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참여를 안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작년에 이렇게 시작할 때도 세 단체에서 모여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고 한 게 격년제로 하자고 이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성과 보고를 할 때도 굉장히 만족했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금암동에서 또 해야 됩니다!
해보고, 성과보고회 때 그런 의견이 나오면, 뭐 내년부터는 엄사에서, 금암에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개의 단체가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나가야 행사가 더 커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면, 또 그 의견에 대해 맞춰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어떤 축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줘서 하고 싶은데,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주는 게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십억인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보조금을 어떤 상인회 쪽에 주게 되면, 다른 데서 그만큼 보조금이 깎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4천만 원만 세워 가지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행사 운영비로 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만약에 양쪽으로 주게 되면, 2천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전달됐고요.
하여튼, 계룡시민들이 그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그 소비가 이렇게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잘 알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올해 한번 행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이청환 위원과 김미정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지도 우리 계룡시가 이제 땅이 전체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 사업 부지도 사실은 많이 적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타 시군도 보면, 실패 쪽이 많이 가깝거든요.
크게 성공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가 없는 대신, 이 지식산업센터를 잘 활용해서 그만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계룡시의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물론 말씀하셨는데, 3산단 유치가 사실은 늦었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지금 모집을 하는 거지요?
문의도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소진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숫자로 얘기해야 되나요?
올해도 청년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한테도 좀 전화가 오는 걸 보니까요.
올해도 좀 빨리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천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요.
작년과 올해까지 분석을 해서요.
호응이 정말 좋다면 내년에는 좀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창업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본인이 노트북이나 뭘 갖고 와서 직접 해야 되니까요.
여건이 좋아서 그런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한 7명 왔다가서 한 2~3시간씩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좀 젊은 친구들 호응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요.
연말에 가서 좀…….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전화도 많이 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며칠 안 됐는데 한 15명 이상이 와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일자리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한테 진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하게끔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여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도 일자리센터가 생겨서 여러 가지 하신다는 사업을 잘 들었고요.
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아니면 가게 운영이 안되어서 내가 진짜 전환을 해서 뭐라도 다른 쪽으로 바꿔보겠다!
예를 들어서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뭐하고 해도 안되고 미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만 은둔형으로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겠지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자리 좀 하면서 폐업 준비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그 소소마루 쪽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도 계속 매달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소마루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좀 그게 궁금하니까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좀 활동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고, 진로 준비 좀 하게끔.
계속 진로는, 시험을 봐도 안되고.
안에서 공부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하고 그러거든요.
또 그런 일자리들이 좀 있잖아요?
뭐 도서관 일자리라든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연계를 해가지고 조금 청년 위주로 발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룡사랑상품권이 지금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계룡시에 사업자를 두신 분들이 조금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폐공사로 나가요?
아니면 일반 그 업체한테 나가요?
지류상품권은 조폐공사로 나가는데, 장당 한 130원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은 한 65원,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5% 수준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이 있는 한은 어르신들도 있고, 이게 앱을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서 최소한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줄였는데, 한 12%가 되고요.
모바일 쪽으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으로 좀 확대하셔가지고.
좀 가맹점들이 많이 그래도 가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런 거 관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그 조례에도 했잖아요?
저희도 거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심의위원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들한테나 사무국장들한테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걸 하게끔 만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 좀 쌓아서 나중에 그 점수 가산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금암동상인회하고 엄사상인회 마케팅 공모사업 해가지고.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 취지를 잘 써가지고 올리면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상인회별로 해서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우리 상인회 그건 어필하면 이게 좀 가산점도 있고 하거든요.
지금 조광국 위원님이 나가셨지만.
그런 문제점도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소상공인 해서 추경 같은 게 예산이 잡히는 게 있어요.
연말이 되면.
지금 엄사상인회 안돼서 그렇게 했지만, 금암 또 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에 있습니다.
저희는 상인회가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개씩 돼도 몇 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골목형상점가가…….
또 이게, 골목형상점가가 이게 마련이 되면 좀 그런 게 플러스 점수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하셔가지고 온누리상품권 배정 좀 많이 받으셔서 그걸로라도 우리가 좀 시민들 혜택도…….
10%, 또 7%,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상인회가 하고 있는 게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폐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보조되는 게 있나요?
뭐 폐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
되도록이면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래야지 혜택받는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또 소상공인들도 많이 혜택 주지만, 또 모르면서 혜택 못 받으면 고마운 걸, 또 이렇게 신경쓰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시책에 다양한 방안을 좀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 제출받은 거에서 조금…….
좀 제가 잘 보기 몰라서 한번 그냥 이렇게 여쭤만 보는 거예요.
내용은 잘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혹시 죄송하지만 업종별로…….
이게 우리가 지금 계룡상품권 가맹점 회수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시간이 있으실 때?
아무 때.
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실제 예산 지출내역서, 사업 정산자료, 모두 이거 자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출 좀 해주세요.
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억 3,200만 원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
예산 사용내역이지요?
예, 그거 한번만 좀 나중에 추가로 더 주세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우리 진짜 시민들이 제일 피부로 와닿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 알지만.
참!
제가 한 가지!
저번에 상상페스티벌 하신 거에 조금 아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조그만한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상인회 쪽으로 나가고, 소상공인은 같이 와서 장터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역을 찾아봤어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쓴 거는 연예인하고, 연예인이에요. 다.
보니까 1, 2, 3 다 연예인이에요.
이거는 약간에 저희가 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인들이 그쪽에서 어떤 참여율이 있어서 어떤 호응을 받고.
그 장터 할 때요.
그분들한테 좀 혜택드리고,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그 업체 분들한테 얼마라도 받아서 그거를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그 상인회에 등록되신 분들한테 그걸 좀 돌려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서로가 마음이라도 교류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상인회.
그리고 엄사상인회.
지금 상인회 가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자료 받아보면?
그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그래서 가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관심을 갖고 우리 상인회에서 이만큼 하니까 거기 나와서 우리도 협조한다!
우리도 와서 뭔가 관심을 갖고 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혜택을 본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상인회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연예인 섭외밖에 안 들어갔다는 게, 상인회를 위해서 쓴 게 없다는 게 아쉽다는 거지요.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페이백을 한다든가.
어디 거에 가서 어디 물건 얼마 사면 여기 와서 페이백으로 얼마, 일부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 그걸 돌려준다!
이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 연예인이라는 그거는 진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좀 더 교류 좀 많이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상상페스티벌.
이게 원래 취지가 전에 우리 군문화축제 때 기간 중에 하던 행사들이 너무 비상활주로 부대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해서.
그렇죠?
취지하고 맞지요?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행사 3일 동안 제가 매일 저녁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11시, 뭐 10시까지 하고 11시에 뒷정리할 때까지 계속 3일간 있었는데.
스텝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분들이 쓰레기 정리 다하고, 마무리 다하고, 늦게까지 고생하는 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좀 칭찬해드리고.
올해도 또 그런 모습 좀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시민들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했다!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또 공연 보면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집에만 있던 이런 분위기를, 침체된 분위기를 밖으로 끌어내서 먹을 거 먹고, 왁자지껄한 그런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금암동 상인회, 엄사상인회가 연합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잘 좀 진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그런…….
통행에 대한 불편함.
지식산업센터 160억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옛날에는 뭐 제대군인 일자리센터, 뭐 청년 일자리, 뭐 중장년, 뭐 이렇게 특정 계층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유도해주세요.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계룡사람이 계룡지역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거에 벗어나서 계룡사람이 타지역까지도 취업할 수 있고, 또 타지역 사람이 계룡으로 취업해서 올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우리가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둬서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지금 현안문제 갖고, 너무 현안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큰 거시적인 일자리 창출, 뭐 기업 유치, 이런 거에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들이라든가, 뭐 어떤 이루어지는 자격증들이 그냥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 이런 게 많아요.
그냥 협회에서 발행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꼭 필요 요소인 그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자격증 수집하듯이 그냥 자기만족인 자격증이 많아요.
또 주최하는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급해서 그냥 교육과정 수강생을 유인하기 위한 이런 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보안안전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이런 거 국가자격증 아니잖아요?
드론도 민간…….
예를 들자면 헤어미용사, 피부미용사, 간호조무사.
물론 협회에서 주는 것 플러스 내가 좀 응시료 내서 응시해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계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시민안전과에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 선정으로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 2023년 집중 안전점검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각종 자연 대비 비상 대응체계 구축, 민방위 훈련, 중대 산업재해 예방 직접 교육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각종 재난별 준비 태세 확립으로 재난사고 대체 능력을 제고하고.
다음 페이지, 16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9월 중에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어린이, 초등학생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습관화를 위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금년 11월 중에 관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퀴즈대회 및 소방안전 체험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예방활동 강화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6월 21일까지 사계고택 등 40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83개소에 지속 점검, 재난안전 지속 추진하고.
네 번째, 안전문화 운동 활동 전개 및 생활 밀착 발굴은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재난 대피용 방역마스크 지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가방 안전덮개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대비 관련 운영체계 강화, 여섯 번째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비체계 구축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초동대처 강화와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에 대비한 훈련 중점 점검 관리, 연중무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활동으로 풍수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폭염 저감 대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계룡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실시설계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용역은 두계지구․광석철교 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으로, 두계지구는 행정안전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5월 30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중에 있으며, 광석지구는 금년 장마철 이후 지역 재난 현황을 재조사한 후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두계천, 농소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예초작업 환경 정비, 잡목 제거 등 상시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는 관내 신규 CCTV 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업 실시 전 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 설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입니다.
최근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이버 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응코자 사이버침해센터를 구축하여 중요 정보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 종합적인 관리, 시민의 개인정보 및 행정기관의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및 노후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세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들여 시민의 로드맵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특화 서비스 모델 도출 등 국토부 공모사업을 10월 신청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예비군 통합방위 임시 사무실 확보는 예비군지역대 창설이 7월 1일 됨에 따라 종합운동장 귀빈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임시 사무실에 비품 구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엄사면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계룡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엄사면 지역에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 원을 활용하여 평시에는 주민 편의시설, 비상시에는 주민 대피시설로 병행 사용하여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민방위 사태 대비 교육 훈련 추진, 열일곱 번째 계룡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여덟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시기․테마별 단속대상 다각화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법령 위반 차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직접 수행으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예방적 자기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한 위험성 평가, 법적 교육 등을 추진하고, 상시 근로자 근무 시 발주 용역 등의 위탁사업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10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10건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폭염 대비 그늘막 추가 설치는 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초작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동시 시행으로 효과 극대화.
예초작업은 관련 부서와 작업 시기를 협의하여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엄사 지역 민방위 급수시설 추가 설치 검토는 비상 급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우림아파트 옆 부지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급수 가능 지역을 금암동에 우선 검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안내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등 현행화 철저.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은 엄사근린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연락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소천 산책로 환경 개선은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월 2 내지 3회 환경 정비를 하고, 산책로 제방변 예초를 2m에서 2.5m 확대 시행했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엄사면 신규 주민대피시설 구축으로 엄사면 근린공원 부근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구축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용역을 실시한 후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등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철저는 공무원 및 전문인력 자격증 소지자 3명, 기간 근로자 5명을 교대 근무하고, 안전감시용 CCTV 8대를 설치하여 관리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두계천 황톳길 유지관리입니다.
′23년 5월 황톳길을 정비하고 수시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황토 추가 살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폭염 대비 살수차 적극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특보 발효 등 무더위 발생 시 관내 주요도로 살수를 20일 운영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두계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계천 하천기본계획은 2022년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두계천에서…….
우리 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과업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23년도 12월에 금강청을 방문했더니.
금강청에서는 우리 시 상류 구간은 좀 제외하고 두계교 하류 부분만 좀 사업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분류 발주해서 계룡시에서는 두계교 상류, 금강청에서는 두계교 하류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금강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23년도 12월 27일날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금강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현재 금강청에서는 ′24년 5월에 두계천 상류 부분의 홍수량을 파악해서, 다음 달 7월까지 홍수량 수위를 검토하고, 9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착수해가지고 11월달에는 두계천하고, 두계천 그 주민들, 또 서구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환경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까지 협의를 해서 ′25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거는 작선, 용동저수지지요?
그런데 금강청에서는 용동저수지에서 그 하류 지역, 그 16㎞ 구간 전체를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담을 거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그 아랫장터는 ′23년 4월달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서 96억으로 사업비를 추진하고요.
금년 5월 30일날 두계지구, 그러니까 엄사면 평리지구, 그다음에 금암동 일부, 그다음에 계룡역 앞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를 해서 281억 원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고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래 그 두계 아랫장터는 예전부터 침수지역이에요.
상습 침수지역이었어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계획에 담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불편한 두계천 제방이 콘크리트 포장 4m에, 폭 5m 기준으로 해서 제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전거, 또 통행량, 차량, 이렇게 하다가 불편하다고 해서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3m를 확보 계획으로 시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부 하천에다가 담수보, 또 일부 교량 확장, 또 단절된 제방, 이런 거를 지금 담으려고 기본계획에 했고.
또한 이번에 금강청에서 하는 협의단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200억이나 부담하기 어려워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접목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침수 예방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두계천 개발이 지연되는 건 좀…….
우리가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두계천을 좀 빨리 좀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계획을 앞당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방은 계룡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의받는 건 괜찮은데, 사업비 부담이…….
우리가 계룡시비로 그 유성구라든가, 서구 땅을 건들면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어렵습니다.
또 갑자기 유성구라는 말을 탁 말씀하셔서 제가 떠오르는데.
제가 참 지난번에 우리 행정구역 개편안 올라왔었잖아요?
기대치가 커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두계천에 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좀 참 기대치가 너무 컸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지금 얘기하는 건 권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뭐 좀 개발하려면 또 대전시에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행정구역 그 개편안 할 때.
무슨 뭐 여기를 갖고 뭐 우리가 두계천을 받습니다, 뭐 합니다, 막 이런 1안, 2안이 올라왔길래.
사실 저는 굉장히 흥분했거든요.
기대가 컸거든.
혹시 앞으로라도 우리가 두계천을 관리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계룡시에서는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비 관계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오면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행정적인 절차는…….
예, 필요…….
뭐 어쨌든 어렵겠지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어쨌든 개발을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효과는 어떤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유성구 쪽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방 옆에 공터부지가 현재 많이 있거든요.
대전시에서도 거기다 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 유휴부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하천 제방하고 국도변 사이에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공터부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대치가 큰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그 두계천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계천을 개발하는 그런 자원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계천이 아까 하천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맞는 자연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을 취수 예방사업과 병행해서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강청에서 협의할 때 교량을 지금 현재 국도에서 넘어오는 교량으로 이전해서, 국도비를 지금 같이 반영해서…….
그런 계획도 지금 하면, 예산 절감을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대전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케이티엑스(KTX)나 이렇게 탈 분들이 그리로 많이 올 수 있다고…….
좀 유입 인구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환승센터가 개통되면, 이용객들이 뭐 두계천을 산책한다거나…….
요즘 뭐 자전거나, 또 킥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까운 병영체험관이라든가, 또 주변 유적지로의 관광이 가능할 텐데요.
이에 대한 계룡시의 어떤 관광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수는 취수 목적이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관광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제가 작년에도 봤지만, 하천이 이렇게 범람하는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취수의 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계천이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과 두계천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계가 되잖아요?
또 자전거라든가,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가까운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을 좀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효과를 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환경과 그 취수 목적을 병행해서 사업을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두계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이를 위해서는 시민안전과, 뭐 건설교통실, 농림과 등과 좀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지난해와 같이 또 올해도 철저한 예방을 통해서 시민 안전과 자산을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아서 그 여름철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또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생각보다 이 사업예산 그 용역비가 4억 4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억 4천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그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6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
다음 주 월요일에 그 관련해서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게 이제 기본계획은 우리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도 참여.
리빙 랩(Living Lab)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빙 랩에 40여 명이 그 면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리빙 랩은 그 참여.
주민과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다가 접목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 의견수렴을 받았고요.
대부분 마을에서 책임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우리 관련 부서 그 담당자들이 공모사업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담당 팀별로 다 상담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나! ’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취합 중이고.
현재 공정률은 약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의원실에 그 내용서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결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뭐 다양하겠죠? 그 과목이.
이 효과는 있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부서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 됐죠?
북한에서 그 쓰레기 풍선이 날아와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 계룡시는 안 떨어졌어요?
그 사거리 지나자마자 요금소 입구에 떨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와서 군부대하고 합동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군부대…….
그 용어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화학 같은 처리반에서 와가지고 병행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도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번에 그 쓰레기 풍선을 보면서 느낀 게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태세를 좀 전환시켜야 되겠다!
시민의 그 안정성, 뭐 여러 가지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이 대비를…….
대피 시설과 관련이 되어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좀 현안에 맞게끔 아주 구체화시켜서 시설이든, 뭐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엄사면 관련해서 주민 대피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관리…….
그 5개 아파트에 일부 주민 대피시설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충령탑 주변에다가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내웃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 좀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엄사도서관 위 옥상에 그 기지를 설치해서요.
우리가 12개소를 설치 했거든요!
사거리 주변에다가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상청에서와 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그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그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1억 받아오시고, 집중 안전 점검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 받으셨네요?
받았습니다.
열심히 시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했는데, 감사 요청이 들어가서 부하직원이 감사를 받았어요.
그 부하직원의 심정은 어땠을지…….
본인이 나름대로는 약 3~4년 동안 담당 과장도 없고, 밑의 직원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고, 병가 들어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통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은 더 신경 써서 부하직원들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이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부지는 뭐 다 아시는 금암동에다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것만 다 판단…….
그러니까 좀 불찰이 있었다면, 그 비에프(BF) 인증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못 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BF 인증이라는 것을 좀 판단해서 했으면, 이런 위치 선정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조심해서 하고.
앞으로 그 통합방위사무실을 지금 현재 용역을 약 35%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4월 15일에 용역을 중지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는…….
지금 현재 그 대체 부지로써는 금암동에다가 선정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선정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당분간 임대 건물을 좀 해서 그 새로운 부지가 선택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놓고, 이런 부분이 또 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그 예산을 세우셨던 건가요?
신도안면 주민과의 대화 때 신도안면민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리가 어둡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도 검토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분이 이제 하고.
군문화축제 때 우리 시를 좀 알릴 수 있는데, 뭐 경관조명이 일부 있지만, 신도안면에 치중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교량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만, 두계천과 연계한 경관조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니면, 신도안 면민들한테 뭔가 이득이 될까요? 과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 계룡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번에 이제 어두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그렇게…….
그러나, 막대한…….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렇죠?
앞으로 신중하고 예산이…….
그렇죠?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그 부서에서 다 감당을 못할 때 나누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수립도 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신중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계룡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다음은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일한 과장님!
아! 칭찬 드리고 싶은데, 고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A, B, C, D등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C등급이 몇 가지…….
도로나 이제 교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는 C등급이 없고.
C등급 뭐 그 이하의 등급은 없나요?
D등급, 뭐 이런 거 없나요?
이런 뜻인가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약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두계천 이 정비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이제 중복되어 가지고 일단, 중지가 됐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계룡시의 사업을 못 한다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면, 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떤…….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의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담으려고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아주 여기…….
이 지역에 태어나신, 여기에서 애착을 가지시는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연화교차로까지가.
저 상류부터 연화교차로 정도까지가 계룡시의 땅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서 일단은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성구 땅인 하천.
이것이 이제 사실상 계룡시의 하천이잖아요? 계룡시민들만 이용하고.
맞습니다.
일단 받고 나서 과장님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 자연재해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관리 차원의 제방을 쌓거나, 뭐를 하든가…….
예초를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고.
관리 건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나중에 재해구역으로 이제 선정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뭐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일단, 권한은…….
그 유지 관리권을 유성구로부터 계룡시가 수탁을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 차원에서 제방을 쌓을 수도 있고, 그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관리권을 주겠다 했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게 받아 놓고.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거기에서 이제 위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설치하는 것은 다 관리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권을 일단 획득을 하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거기에다가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보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예요.
그리고 보를 하게 되면, 그 이외에 대해서는 두계천 정비사업 이것저것 필요 없고, 보를 해서 큰 물을 만드는 거.
계룡시에서 필요하다는…….
저도 지적을 여러 번 해서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위로 우리 땅인 지역에다가 그 보를 해서 큰물을 만들어라!
그럴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내가 듣고 있는데, 그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혀 보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다 무슨 두계천 정비.
우리 땅.
예를 들어서, 상류부터…….
저기, 용남교부터 연화교차로까지든지, 그 위 단계든지…….
거기에 보를 설치한다면, 두계천 정비사업은 그 밑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겨우 관리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에만 두계천 정비사업이 적용될 수 있지, 지금 탁상공론(卓上空論)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에 대한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약 2차선으로 해서 이제 도로로 해서 우리 땅…….
지금 저기 분쟁 중에 있는 거.
우리 땅을 맹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거기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계획을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빨리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당초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탁에 대한 얘기.
또 그 밑에 이용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환승센터로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보하고…….
아니, 그 밑에 두계천 정비한 것하고 같이…….
이용객들이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두계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밑으로.
여기에서 저번에 여주 보도 견학을 갔다가 왔고.
제가 살고 있는 그 금강보 같은 경우도 보면, 금강.
이런 또랑이 아니라 큰 금강도 보로써 해결하고 있어요.
밑에서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놓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신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다른 타 시군들, 15개의 시군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제일 작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다른 데는 440원 뭐 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393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배정받은 건가요?
지금 현재 예산은 약 3,750만 원이거든요!
인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게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다시 도에다가 얘기해서 다른 데랑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금액이 제일 적으니까 조금 올릴 필요도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따지면, 다른 데랑 거의 뭐 단가로 약 60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 들은 거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래도 담보를 많이 잡는다고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는 게 없어요!
뭐 어디 치료받고…….
어디 다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진단서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안 것 보험 가입 혜택 들은 거 보니까 천안은 그냥 일률적으로 1인당 100만 원 한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가능할 것…….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 그 공제회 들은 것하고 천안 것 들은 것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고.
다른 시군들 것을 보면, 확대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용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안 것이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딱 이 한도금액을 정해놨어요.
이게 혜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무슨 일 있을 때 보장도 잘해놓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다쳤을 때 실질적인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시민들 받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런 혜택을 조금 더 보장을 좀 올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서 시민한테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사경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도축장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2개 음식점은 단속을 했는데, 그날 결과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해서 더 많이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명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 한 분이 얘기했지만, 다른 분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 조명이 그렇게 되어야지만, 또 환해야지만 그쪽을 돌아다니고, 시민들도 다녀요.
어두우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예.
그쪽을 잘 좀 해놓으면, 우리 민군 화합이 뭐가 있겠어요?
같이…….
그쪽에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딱 가운데.
헤미르하고 뭐 품안하고 이쪽 가운데거든요!
이쪽, 우리 용남고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쪽이 어둡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예요.
그쪽이 조금 환해야지만, 도시도 좀 더 밝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 한 분을 위한 게 아니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쪽은 환해서 다니지만, 그쪽은 또 어두워서 안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환하게 해놓고 하면, 오히려 엄사 시민도 그렇고, 신도안 주민들도 더 좋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 그쪽 품안마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룡콘도하고 많이 왔을 때 거기를 다니면, 또 도시의 퀄리티(quality)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단가가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게 이제 지금 자재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2억짜리가 지금 4억, 5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해놓으면, 신도안 우리 민군 화합이나 그 소통도 되고.
다 그렇게 같이 맞춰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위원님!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뭐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거론됐지만, 예비군 통합방위 사무실.
일단, 임시로 한다는 거죠?
애초에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소라든가, 뭐 BF인증?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이렇게 시간도 딜레이(delay)되지 않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거기가 사실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또 그 위로는 국도가 지나가고, 옆으로는 교차로이고.
사실은 적합한 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행히 중간에 바로 잡혀서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그 예산, 그때 당시에 15억을 잡았었나요?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하고 이런 거 1~2개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게 다 그냥 상쇄되어 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니까요.
좀 계획 단계부터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림아파트 뒤에 그 운동기구 있는 거기로 지금 1차적으로 잡고요.
2단계 거기가 좀 않…….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터전 옆에 그 공터 부지.
일단, 그곳으로…….
두 단계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B등급이 나왔는데, 공사에는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B는 안전 등급이 양호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조부재 경량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는 보통.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 내구성 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B등급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고, C등급을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 정밀 점검은 그 사업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총괄로만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제가 업무를 봤다고 판단되면, 그 육안이라든가, 그 기계 같은 것으로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더 심각하지 않냐!
그다음에 시공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안전 등급을 받은 시기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한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확인 후)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B등급하고 C등급은 2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단계가…….
공사 후에 다시…….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뭐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안내판.
이런 거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은 진짜 불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평상시에 둘레길 이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
교차로에 있어요!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에 딱 치면, 다 뜨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양호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 이것만 매일 반복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날은 멀쩡한데, 습도 100%로 나오는 날이 있어요.
고장이 잦아요.
예!
스마트폰에 온도 23℃인데, 15℃라고 표시되어 있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엘이디(LED) 그거라서 짜자자작 움직여서 사진은 안 찍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것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어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뭐 활용 가치가 있는 것에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스마트 사업 4가지 중에 나머지는 좋아요.
다 좋고.
그 속도계.
과속 방지로 해서 속도계를 달은 것도 괜찮고.
버스 승강장에 있는 내용.
버스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거 알림.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한 가지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별히 복지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9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등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과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 위험군에 대한 생활행태 개선사업 추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향후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35개의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경력보유여성 취업 연계, 주민화합행사 등 다양한 복지 증진사업을 기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호국보훈도시 조성을 위한 보훈 참여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두계장터 4.1 만세운동,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 건립 추진, 현충일 행사 등 다양한 호국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및 제막식과 보훈명예수당 증액 등
시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모금배분, 사회복지시설 위탁사무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위하여 현재 충남연구원과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하여 현안 과제로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필요 시 주민 배심원제를 통한 조정심의 등 계룡시 역할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유일 기념관으로써 광복운동사 홍보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월평균 3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계룡시가 독립운동의 반거지임을 홍보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홍보부스 운영과 전국 현충시설 현관 위치, 그리고 한훈기념관 중요 소장자료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기념관의 내실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천안 독립기념관의 전시물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좀 더 발전하는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수시 변동분 조사, 상반기 확인조사 등 약 9,000여 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 조사 등 복지 대상자 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최저보험료 납부 세대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건강증진보조비를, 저소득 중고생에게는 교육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소득별, 연령별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 및 과․오용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557명으로 산소발생기 등 요양비 50건과 임플란트 등을 지원하였고,
12인력에 대한 의료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입원자 실태조사와 재가의료급여 계획 수립 등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입니다.
고도화된 위기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조사 및 긴급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동안 1,855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9,200만 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질병, 채무, 체납 등 45종의 위기정보 관리 및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과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활사업 5억 9,900만 원, 자산형성지원 2억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자활사업으로 16곳의 사업장에게 42명의 자활근로자를 배치하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77건의 저축계좌를 관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에 힘쓰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취약계층 돌봄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 재난재해 위험지구 예찰, 노인요양원 연주 봉사 등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원봉사 허가를 위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강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오픈, 문화 축제 및 KADEX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 장바구니 제작, 우유팩 세척 활동, 청소년 환경봉사단, 교육시장 운영, 아이스팩 젤 새활용 등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중증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119명, 주간활동 서비스 28명, 방과후활동 지원 10명 등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 대 1 돌봄사업 추진과 2024년 3월 21일 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18곳에 장애인 59명을 배치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정원을 증원하여 장애인 6명을 추가 채용, 현재 18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총 77명의 장애인이 공공 일자리를 참여하여 전년 대비 16%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일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3건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계룡형 복지정책 마련 검토입니다.
제5기 계룡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급 기관단체와 시민이 참여한 실무그룹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의 안건을 수용하여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복지 플랫폼 계룡이라는 전략 과제 아래 총 8개의 추진전략, 8개의 대표과업, 39개의 세부과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24년도 16개의 세부사업을 추가하여 계룡시 내 복지욕구를 반영하였으며, 해마다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주방 설치 검토입니다.
공유주방은 주방 설비와 기계가 거쳐진 공간을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셰어시스템의 하나로, 엄사면 경로식당을 활용하여 비는 시간에 봉사단의 나눔과 공유 돌봄의 문화를 확산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취약계층을 살피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4.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선입니다.
보조단체의 자부담 없는 사업추진과 전년도 행사용품 재사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4년도에는 전년도 보조단체의 자부담금 85만 9천 원에 상응하는 10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하여 전액 올해는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용했던 의상과 태극기 등을 올해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절감과 환경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채통 운영방법 개선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공유냉장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냉장고에는 두부, 상추 등 식재료와 공산품 위주로 배치하고, 반찬, 국 등은 취약계층 가정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방문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를 통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훈기념관 시설 정비입니다.
한훈기념관 외부에 위치한 우물에는 상세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내부의 6.25전쟁 형상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해설을 통해 관람객에게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한번 방문한 관람객도 다시 찾는 기념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적인 한훈기념관 유지관리 노력입니다.
한훈기념관 운영비 등에 전기요금의 경우 기본 계약전력을 150kw에서 100kw로 인하하고, 항온항습기, 방풍시설, 제습기 등을 활용하여 2022년도 전기요금의 경우 연간 4,828만 1천 원에서 ′23년도에는 연간 1,919만 원으로 전력 사용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다목적실도 시민과 단체에 개방하여 관람객 유치 및 기념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제 개관 3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내실 있는 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잠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되신지 한 5개월 정도 됐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으로 계룡시 복지를 봤을 때 하고 또 부서장으로서 보는 것에 차이는 좀 큰가요?
어쨌든 계룡시 복지대상자라든지, 복지기관, 또 시민의 욕구가 복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팀장일 때에는 개별사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우리 계룡시 복지정책을 총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책임이 크겠지요.
아직 5개월여이긴 하지만 과장님이 오셔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이제 하반기 추진계획에 설명드렸듯이 하반기에 있는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KADEX 행사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가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이 정착이 돼서 연령별․소득별 지원은 정부 차원이라든지, 도 차원이라든지, 지자체가 전부 다 거의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복지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지 수요 욕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소외계층만이 아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서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몇 명 됩니까?
지원받은 분들이?
주로 이제 가정에 방문하는 활동 지원, 또 낮에 받는 주간보호, 이렇게…….
또 아니면 이제 6개월씩 거주하게 되는 단기 거주, 그런 시설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계시고요.
그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 가족의 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후라든지, 학교가 끝난 계절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지금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그 조례에 발맞춰서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의 전체적인 복지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심한 장애인은 인원수로는 정확히 파악은 좀 안됩니다만, 한 30%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1 대 1 컨택이 다 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은 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중증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경증,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장애로 인한 불편을 갖고 계시는, 특별히 중증장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달이 안 됐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불균형이다!
그리고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우리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공적 돌봄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그 홍보나 안내, 뭐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계획이 있나요?
공공서비스,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계룡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혹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지요?
아까 175명 정도가 활동보조하고 주간보호하고, 그다음에 주간단기보호시설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8시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다음에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바우처라든가 이런 게 또 지원액이 좀…….
돌봄하고 똑같습니다.
노인돌봄하고 똑같이 그렇게 서비스 요청시간에 대해서 외출시간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설거지나 청소나 이렇게 가정에서 한 4시간 정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 정도?
예, 그럼 이 시간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4시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과 그걸 매칭되어 있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가 다 연동이 되어야 되고.
아직은 24시간을 전면 개방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제법 많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걸 한달 30일로 나눠보면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늘리거나 어떤 자원을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제 그…….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시다면 나머지 다른 일자리로라도 충원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일자리…….
그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게 정책, 중앙정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그 당사자로 하는 서비스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주변인들의 일상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젠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쪽으로 많이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 장애인 인원수는 파악…….
그렇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장애인 서비스가 여성, 남성 현재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연령별, 또 성별, 소득별, 또 이렇게 분류를 볼 때 여성이 상대적인 취약층에 있고, 또 장애까지 있으시다면 좀 더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적극 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경계성 장애를 가진 여성들.
등록 안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 여성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정책 마련되어 있나요?
장애인이면서도 여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더 취약하다고 보여지고요.
경계성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요.
여성 정책을 할 때, 가족돌봄과나 이런 쪽에서 여성 정책을 할 때 저희가 특별히 또 아동 여성이라든지, 장애 여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책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올 7월달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가 충청남도에서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 혜택을 많이 받게 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지금 계룡시에도 파악하기로는 한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그룹으로 보호하기에는 그룹 안에 있는 장애인들하고의 또 진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만 따로 1 대 1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할 대상 기관을 공모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각급 기관, 시행 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 노인, 아동, 여성, 사례 이런 대상이 다 들어와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같은 경우에 대수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전면 거의 다 수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좀 확충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아까 보고드렸듯이 하고.
하반기는 가족돌봄센터 구축을 위해서 전력을 할 생각이고요.
올해 일자리를 또 추가 확충했듯이 내년도에도 일자리 확충에, 올해 16% 정도가 더 증가했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도 좀 일자리 확충을 해서 적어도 이제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룡시가 시민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굵직굵직하고,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좀 병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본 위원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도 와서, 장애우들도 와서 교육받고 또 활동하시잖아요?
주로 2층에서 많이 생활하시는데 1층을 통해서, 엘베를 통해서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이동건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성인 장애인 해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해밀교실 운영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시다고요?
지금 한훈기념관 그 방향성을 어떤 방향성을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만 3년이, 8월 15일이 되면 만 3년이 되는 그런 기념관인데요.
3년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초석을 다졌다면, 3년 이후에는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만 3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훈기념관 월별 관람객 현황을 보면, 성인과 학생이 좀 차이가 있네요?
나는 교육 위주로 해서 한훈기념관을 운영한다라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네요?
성인에 비해서 학생수가?
오히려 학생수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다라면?
이제 학생수는 그렇고.
그 성인이 많은 이유는 병영체험관 오시는 관람객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실적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플러스 이제 관외에 있는 고등학교, 군사학과가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연동을 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또 학생들의 그 역사관이나 민족성 뭐 그런 거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충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학생들의 역사 공부 그런 거 관련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훈 선생님의 그 발자취, 그분이 민족투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계룡시에 또 대표적인 인물로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좀 학생들을 많이 초대해서 관람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폐현수막하고 공유 장바구니, 뭐 우유팩 그런 거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군부대 폐현수막이 상당히 깨끗하게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여기 상가나 이런 것도 썼었는데 그걸 세척하는 작업이 너무 소모적이어서 군부대를 활용해서 이제, 거기는 폐현수막을 단면으로…….
그 장바구니를 드리다 보니까 좀 그 지지력도 떨어지고, 또 인쇄물도 묻고 해서 그걸 양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지난달부터는 그 사이즈를 좀 개별화했습니다.
조그만한 사이즈에서부터 좀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해서 행사, 다음주 화요일이면 화요장날에 저희가 한 500명에게 또 그걸 배부해서 장바구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마트에다가 옆에 공유 장바구니 현수막을 해놓고, 쓰시고 거기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코너는 만들었는데, 회수율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앉아서 미싱 놓고 계속 지금 박고 계십니다.
학교나 이런 데서.
회수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이제 세척작업 통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다가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좀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신 감사드리고요.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보니까.
그 전기료가 특히 문제가 됐었는데 ′23년 2월부터 3월 넘어가면서 계약전력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한전과 해서 가격을 좀 다운시켰다는 얘기입니까?
12월하고 1월달이 또다시 7~8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전력을 줄이는 획기적인 요인으로 제습기 사용이 나와 있어요.
항온항습기 사용량으로 인해서…….
제습기 사용으로 인해서 항온항습기 사용량이 절감이 됐다!
이런 뜻인가요?
제습기하고 항온항습기 이런 거를 활용했더니 전력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제습기 사용, 항온항습기 사용량 절감.
이게 두 가지를 다 사용했더니 전기가 좀 절약됐다!
습도는 평균 실내가 50도잖아요?
50도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또 온도도 20도 ±3도 이렇게 해야 그 유품이나 이런 게 보존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우리 한훈기념관은 면적이 보시다시피 좀 적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가동범위를 살짝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3을 ±5로 이 정도 올려도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습기는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항온항습기 사용량이 절감이 됐다!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아까 그 최국락 위원님이 한훈기념관의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성인들보다 학생들 관람객이 많이 많지가 않고 하다라는 거.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초기에 이렇게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거의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영상 제작을 통해서 사계 김장생 선생의 일대기를 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한훈 선생님의 그 역사적인 위치나 존재감도 그에 못지않다.
국권을 뺏겼을 때, 이분이 청양에서 태어나서 17살에 구한말 의병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을 때, 1906년도에 홍주의병으로 참여하신 분이에요. 소년병으로.
맞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을사오적을 처단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군자금을 모집해가지고 1만 원, 그 당시에 1만 원이면 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시다가 말년에 대해서 근거는, 문서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족들 얘기가 그분이 48년 그때쯤, 해방정국에서 45년부터 50년 사이에 노선을, 임정계열들이 다 그래요.
이분이 임정 김구 선생의 계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들 정체성을 그렇게 해갖고 있어요.
반공주의자로.
그래가지고 인민군들한테 북송을 당하면서 중간에 학살됐다라는 의혹입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증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이분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때는 다들 크게, 그러니까 국경선에서는 다들 대동단결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적과의 대치했을 때는 내전을 중지하고 하나가 돼서 싸운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주의 계열은 크게 이제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 계열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동북항일연군 이런 데하고 연합해갖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입장에서 일제를 처단한 거예요.
거기에 사실 홍범도 선생도 독립운동, 어떻게 보면 전쟁주의자들, 외교노선하고 전쟁노선 중에서 전쟁노선을 취했던 분들도 임정하고 가까운 데가 있고, 사회주의하고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분은 임정계열의 광복군.
그때 조선의용대나 이런 데서 일부 광복군이 다 흡수됐어요.
같이 또 마지막에 같이 또 했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가지고 이분의 업적을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혼선이 있으니까…….
저번에 그런 노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비롯된 혼란인데, 어쨌든 한훈 선생이 우리 지역이 낳은…….
여기 청양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특히, 영상 제작을 관람객들한테 약 30분 정도로, 아니면 20분이나 이 정도로 상영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일 곱, 열여덟 그 나이대부터 사망하기까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교과서에 자세한 기술이 없다 해도 지금 우리 한훈기념관에 있는 기록만 봐도 상당한 그 일대를, 본인의 인생을 전부 다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훈과 이런 보국의 그런 정신을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훈기념관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이제 17세 정도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너희들 나이에 한훈 선생은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여기…….
그것을 들은 이 지역의 특히,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진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큰 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발언 의사 표현)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동 세탁이니, 푸드뱅크 사업추진이니,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엄청 많으시네요?
뭐 이렇게 받으면, 물건도 바로바로 저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찾아가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제일 많이 발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많이 올라오죠?
저희 계룡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입니다.
그 복지재단 설립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연구기관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계룡시가 복지재단 설립하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자원조사.
이런 것을 지금 연구…….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현안 과제로 지금 두 군데에서…….
충남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 하나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계룡시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도 충분히 하잖아요? 지금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사회복지 정책 연구, 개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국가사업밖에 없거든요!
특별하게 우리가 뭘 발굴하게 하는 것은 없어서 저도 뭐 한번 고려는 해보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통 보면, 국가사업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찾아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뭐에서 도비랑 매칭되어서 내려온 그거 하면서 또…….
주로 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사후관리나, 아니면 뭐 발굴 같은 것도 이제 본인들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면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나, 저희 민원이나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따로 뭐 사회복지과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것을 짜놓은 계획이 뭐가 있었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해온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만의…….
이제 국민의 복지가 일개 지자체에 맡길 수만은 없기 때문에 거의 국비 80%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체나 협의회.
뭐 이런 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사무실 안에 또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또 하고.
또 면동에 있는 사례관리사분들하고 또 실과에 있는…….
그 보건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산으로 치면요.
국비 매칭이냐!
도비 매칭이냐!
이렇게 이제 서류상으로는 보여도 실제 실행적인 면에서는 거의…….
그 예산 없이 뛰는 복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들 7명, 10명 여기 운영 인력을 쓴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나오면, 그때 좀 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운영 인원이 10명으로 잡아 놓으셨고, 그다음에…….
아무리 못해도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나가는 돈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재단 설립이 이제 시군마다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이제 주된 목적이 연구용역이고.
또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이고.
이런 게 이제 주로 역할로 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부정 수급이라든가, 부당하게 운영되는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는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두 기관에서…….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인프라만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약 7월 말, 8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것, 저기 내려오는 것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35억 정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 사실 그 복지는요.
제가 이거 먼저 또 얘기할게요!
잠깐만요.
호국보훈 도시 조성을 위한 호국보훈 선양사업.
이거 지금 196페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무공.
여기에 적혀는 있어요.
보국, 무공이 뭐 이렇게 2만 원에서부터 배우자는 5만 원, 뭐 특이면 5만 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다른 시군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국방도시 면모답게 대우를 우리 보훈자분들에게 또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한참 저기되었잖아요?
상황도 안 좋을 때이고. 우리랑.
그 남북 그런 것도 있고.
국가에 몸을 바쳐서 거기에 얽매여서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급여를 타서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더 적립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연금도 많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따져서 뭐 보훈수훈자가 더…….
연금 얼마 타는데, 그 사람들 살기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국방수도로써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보다 지금 적게 받고 계시거든요.
2년 전에 올라갔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도 그 1만 원씩 받으면서 1만 원 찾으러 은행가기도 뭐하니까 1년 모았다가 12만 원 타가지고 오셔서 저녁식사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국방수도 면모답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지역화폐나 우리 상품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여기도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2만 원을 가지고 요즘에 뭐…….
저기, 밥 한 끼도 1만 원이 넘어요. 사실은요.
돈을 떠나서요.
돈을 떠나서 국방수도라는 그 명목하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 드시고 이런 것은 또 돈을 받으시면 돼요.
이분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돈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고, 대우받고 이런 것에 비해서…….
물론, 인원이 저희가 많고, 다른 데는 적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65세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60세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또 상의해서 연령을 조금 뒤로 미뤄서 금액을 더 높여서 뭐 상품권을 드려 가지고 좀 지역경제 쪽으로도 하고.
본인들이 또…….
우리가 노인회관 같은 곳에서 돈을 받아도 우리는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잖아요?
그런 예후를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다른 데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적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알겠습니다.
또 65세부터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 조금 생각하셔서 금액을 좀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따로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가 많이 바쁜 줄은 알고 있어요.
하는 일도 많으시고, 하고 있지만,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더 신경써야 되고요.
사실은 그때 본 위원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사망하셨는데, 그런…….
한 달 만에 이렇게 발견되시고 한 게 우리 지금 계룡시의 수치예요.
어디 가서 말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예!
방송 한번 떠도, 진짜 누가 와서 계룡시에 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발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
사후 관리.
이분이 다 우리한테 혜택을 받고, 정상적으로 잘 적응하고 우리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어떤 격차가 심한 게 없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과한테 좀 실망을 했어요.
그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보건소랑도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일 처리를 했어야 돼요.
제가 2주만에라도 발견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만에 발견되어 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혼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사업은 세우셨네요?
약 2~3개는 세우셨네요?
그것만이라도 미리 했었으면요.
이런 경우 안 일어납니다.
2주 만에 발견됐어도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악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도 제정됐고.
올해 국비도 또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해서 이렇게…….
소외계층이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도 있잖아요? 저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요.
저희 복지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복지는 사실 저희 권리이고, 투자예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의.
하여튼 간에 고독사 이번 예방.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다 검토하셔 가지고요.
빨리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멘탈에 참 강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명목으로 공유주방을 올렸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전년도도 역시 지금…….
개요가 뭐냐면, 증가로 반찬 봉사 수요가 급증하여 넓은 공간의 공유주방 설치 필요.
이 생각하고 지금 이 생각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를 꼭 뭘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일을 하시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핫(hot) 한 게 뭔지 알죠?
계룡시에서 열심히 죽으라고 일한 공무원들을 감사 청구해 가지고 감사받은 공무원들 있죠?
혹시 안 드세요?
장소가 열악합니다.
장소가 아무래도 비좁고 열악합니다.
우리 공유재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환경을 만들어줄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자가 부족해서 뭐 엄숙하게 시작되어야 될 자리가 오신 분들이…….
보훈 가족 여러분들이 좀 불미스럽게 화도 내리고, 뭐 초대해 놓고 앉을 자리도 없이 왜 초대했냐?
뭐 이런 항의도 있었고 합니다.
다음에는 인원 수요를 좀 예측하셔 가지고…….
넉넉하게 해놓고 안 앉으면, 남으면 관계가 없지만,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자 몇 개 더 임대한다고 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런 것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옥에 티였다!
이렇게 좀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훈기념관.
좀 상당한 노력을 하셨어요!
뭐 전년도 전기요금 약 40% 정도를 줄였으니까 상당히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다 생각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안 써도 될 돈 40%가 그 전년도에는 낭비가 됐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 조금 고민을 했었으면, 안 들어가도 될 돈 약 2천만 원 정도가 낭비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가장 큰 요인이 항온항습기를 중앙 시스템에서 전체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어쨌거나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컸죠? 전기료 부분에서.
항온항습…….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전력량을 좀 낮춘 부분.
또 하나는 외기 차단기라고 해서 그 기념관 들어가는 출입구. 그 전시실.
더운 공기 안 들어가고, 찬 공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차단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컸습니다.
항온이라는 게, 항상 온도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 온도를 몇 도로 지금 설정한 거예요?
자료 보존 차원에서 그렇게…….
보통의 기록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에 습도 50%.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가동 범위를 조금 올렸습니다.
좀 덜 돌아가죠.
잘 하셨고.
지금처럼 유지 잘 해주시고.
아직도 활용도는 조금 부족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사 뭐 이런 탐방객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병영체험관 프로그램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홍보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그 선진국이냐, 선진도시냐를 판가름하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은 표가 잘 안 나고.
또 부족한 것은 금방 표시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질책을 많이 당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처럼 꾸준히, 묵묵하게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