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10시 00분)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족돌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4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4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사항입니다.
2023년에 부지 매입, 2024년 현재 설계 중이며, 202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범죄 취약 가구를 위한 스마트 안심키트 지원 사항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안심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명의 대상자가 선정되었고, 6월부터 도어가드 보안장치를 방문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상자도 추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사항입니다.
2024년 1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주말 돌봄 실시 등 아동 친화 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품위 있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발굴,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에 따른 효 바우처 상품권 추가 지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보호망 강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지속 발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지속 발굴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2024년부터 시간제한 없는 돌봄 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향후 양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 및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확장 이전 설치 등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 경비 지원,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추가 지정,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함께 키우고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각종 인건비 지원 등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비 적기 지원, 유보통합에 따른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동 돌봄 전달체계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감성체험장 업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향후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노인 복지 및 장사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그동안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정명각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화만사성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특성에 따른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그동안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아동학대 업무, 정보연계협의체 개최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 집중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49개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순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협력업체 확대 발굴 및 방문 홍보, 저소득층 아동 발굴을 위한 사례 공유와 지역연대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확대 사항입니다.
각 경로당 이용 인원 지원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이용 인원 현행화를 계속 실시하고, 그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명각 유지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재사용 돛자리를 2023년 6월 30일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요금을 1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기관 지원 차량 사고 시 책임 강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고체계 확립, 민·형사상 책임 범위 확대 등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형평성 있는 민간위탁기관 차량 지원 사항입니다.
차량은 상록어린이집 1곳에 대해 지원하고, 차량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학습 차량 임차 비용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두계장옥 철거 후 합리적인 활용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시주택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용역 시, 두계장옥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설봉안당 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 실효성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보다는 계룡시 입암산업단지 공영주차장으로 방문 차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화주택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 조속한 추진 사항입니다.
시청, 가족센터, 성폭력상담소, 세화주택 간 위기 여성·아동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일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여성·아동을 위해 공실을 활용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엄사 노인복지관 신축 추진 사항입니다.
1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거친 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요양원 음식물 처리기 사용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9개소 현장 확인 및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 사용기관의 사용 방법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여성복지정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대표적으로 내놓을만한 정책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달리 뭐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게 뭐 주된 이유입니다.
이제 그 주된 이유는 뭐 승진에서 밀린다거나, 디스어드밴테이지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이 있겠죠?
뭐 개인의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지원도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런 정책이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이 그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신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서 뭐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료 확인 후) 우선, 그 2023년을 보면,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인원이 198명.
건수는 986건인데, 순수 성폭력 상담 인원과 건수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명색이 그래도 이게 성폭력상담소잖아요?
그런데, 상담이…….
다른 상담이 더 많다는 것은 목적에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성폭력상담소라면, 성폭력 상담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런데, 이제 달리…….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꼭 성폭력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다기능 쪽으로…….
꼭 다 성폭력 상담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성폭력상담소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 상담이 더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9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회 실적요구자료 제출하셨네요?
맞죠?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지금 상담 지원 내용을 보면, 8월까지 성폭력 상담이 265건 중 기타 2건 빼고는 상담 조치 결과가 다 똑같아요.
8개월간 의료지원이나, 뭐 수사 법적 지원.
또 다른 기관과의 연계나 정보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상담 결과가 이렇게 똑같다는 게 맞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상담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까지 장애인 쪽으로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특별한 우리 계룡시의 지원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업무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성폭력의 그 표적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 성폭력상담소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꿰뚫고 계셔야지,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담당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너무…….
업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뭐…….
더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계룡시가 아까도 제가 여성복지정책도 말씀드렸고.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또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계룡시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업무가 가족돌봄과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시니어(senior)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업무에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과중하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좀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소상하게 연구·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일을 너무 많이 그냥 벌여놔 가지고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확산하는 쪽보다는 내실을 좀 기해 달라!
업무에 그렇게 전문성이 갖춰진 가족돌봄과로써의 그런 면모를 좀 갖춰 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현황에서 보면,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계룡상록어린이집과 계룡새싹어린이집이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서로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금액이 틀려지거든요! 지원 금액이.
이게 보면, (자료 확인 후) 상록어린이집은 1인당 969만 원이라고 봤을 때 계룡새싹어린이집은 1인당 1,500만 원 돈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뭐 잘못 본 건가요?
이 계룡새싹은 몇 명이에요?
(자료 확인 후) 18명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뭐 잘못 들여다본 건가요?
이제 구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육교사.
그러니까 그 사람 수에 따라서도 급여가 또 달라지고요.
재원 원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또 그 지원금.
각종 지원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배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딱 2배 이내가 아니고, 2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계룡시의 어린이집인데, 이렇게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1인당.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편중해서, 어느 쪽은 더 치중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국공립어린이집과 그냥 어린이집과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똑같은 계룡시 어린이들인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린이들인데, 똑같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엠오유(MOU) 체결해서 가족센터, 또 성폭력 센터, 세화주택 세 군데가 MOU 체결을 해가지고…….
작년이죠? 2023년도.
이제 그 건수로 말씀드리면, 약 2건 정도 지금 일시 보호를 했습니다.
MOU 체결해서 서로 윈-윈(win-win) 해가면서 계룡시에 없는 시설들을 거기에서 보완하고, 세화주택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당해 주는 면에 있어서 좀 커버를 하는구나!
그래서 좋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좀 부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세화주택에 몇 가구 입소되어 있나요? 가족 수가.
23가구에요?
20가구지요? 그렇죠?
그렇죠?
매년 하는 얘기지만, 정말 계륵(鷄肋)입니다. 계륵.
이거!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제도에 비춰봤을 때 정말 고심이 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그러면 하시고.
그 가족센터하고 그 성폭력센터에서 좀 분발을 하셔서 그 건물 활용을 최대치로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거기는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둔다 하지만, 어떻든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작년에도 그게 다기능화의 일환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정명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명각이 상당히 우리 계룡시의 장례문화를…….
한군데밖에 또 없고.
가서 보면, 잘 해 놓으셨어요. 시설이니 뭐니…….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좀 구성이 덜 된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구수 대비했을 때…….
하다 보면, 금세 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약 수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거기를 조금 개발하고.
우리 계룡시의 시민들이 여기에서 사시면서 이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해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
3천 기 정도의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이 여유 기간 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잘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몇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99페이지에 어린이 감성체험장 방문객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자료 확인 후) 지금 2022년에는 프로그램이 1만 1,184.
2023년에는 1만 4,5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 방문객 인원을 한 건가요?
프로그램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셈이네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소모하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서 또…….
여기에서 연간 수입금이 이렇게 2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쓰나요?
적립되어 가지고 운영비로 쓰나요?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사실은 이 2천만 원이라는 수입이 감성체험장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이제 어떤 활성화를 위한 거나, 아니면 사기진작이나…….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40개소 중에서 사용이 14개소밖에 안 되고, 25개소가 미사용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때 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설명을 듣고 세워줬냐면, 공무원들과 그 수요자…….
경로당 담당자들.
그리고 주민 여론까지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수요를, 그만큼 요구를 많이 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 요청할 때.
그런 것을 볼 때는 미사용이…….
이렇게 절반이 넘게 미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 경로당 자체 내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때 제 기억에는 일단, 전수조사를 했다!
수요량을 이제 조사했고, 공무원들도 그것을 판단했다 등 여론조사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그 경로당별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반영을 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제 이 사업을 실시했고요.
수요조사 시점과 지금 현재 사용 시점 사이의 괴리가 있는데, 이 사용이 이제 노인분들이라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용법이 어려운 것을 구입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들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설명 작동 방법이 너무 난해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분들한테 사용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 절반 이상으로 사용법…….
이제 이유를 여러 가지 보니까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것들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비치를 한 것이 1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교육이 있었어야 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14개소는 거기 어르신들이 특별히 능력이 있으시고, 젊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뭔가요?
또 예를 들면, 어떤 한두 분이 이것을 전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덜 할 텐데,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사용하는 경로당의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일당 좀 지급하셔서 사용을 잘 못하는 경로당을 담당 공무원과 같이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같은 동년배 어르신들이 ‘이거 해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쉽게 된다!’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효과적으로 더 설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비치를 해놓은 건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큰 손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안도 이렇게 사용법을 설명하는데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할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가족돌봄과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위민행정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시민의 대표로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단은 그 엄사 노인복지…….
아이고, 이거 말고…….
저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개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회원분들이 기존에 1천 원 받던 것을 2천 원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전체적인 의원님들 동의하에 그렇게 주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가격 책정이 이렇게 됐죠?
그때 저희가 얘기할 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동의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인상에 동의하는데, 어차피 지금 다 개인별로 보면, 1천 원의 인상의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2천 원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폭을 좁혀 가면서 가격을 맞춰가겠다…….
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 심의할 때 부대 안건으로 그 경로식당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 후에 부대 안건을 달아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이제 했던 부분.
같이 이제 동시에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엄사리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이 있어서 용역비를 책정했으면, 그 안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용역비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닌가요?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예상할 때 기본적으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사실은 예상액보다 훨씬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부대 안건까지 달아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공유재산 내에 시설을 갖다 놔야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애초에 나왔던 목적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공간 54평 나와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설계 혹시 지금 가설계 해보셨어요?
25개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서 100명
공간은 아예 없고, 그냥 바글바글하게 테이블 가져다 놓고, 식사만 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 테이블 숫자, 절대 안 나옵니다.
일반 필요한 기물도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그 주방 안에도 창고에서부터…….
냉동창고, 냉장창고, 우리 식자재 쌓아놓을 공간, 다 들어가야 돼요.
그 공간을 가지고도 어림없습니다!
첫째, 이유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고요.
주차 공간.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죠?
과장님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듯이 건너편 성당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정차 절대 불가!
제가 요새 서명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경로식당 반대 서명운동을.
엄사리에서도 어르신들이 동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 차를 안 가져오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말씀하세요.
대책이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홀 얘기할 때 홀에 15개 정도의 테이블을 놓는다고 하면, 15개면 60명 들어가요. 60명.
혹시 그 대기…….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의 식수 인원이 100명 이상일 때 40명은 그러면 어디에서 줄을 서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 한여름 땡볕에 인도에 서 계셔야 되고.
한겨울에 눈보라가 휘날릴 때는 길에서 다 대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건물?
얼마든지 대안 많잖아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4월달에 발표했죠?
경로식당 확대 운영!
지금 식사하러 안 오시는 분들은 거기다 경로식당을 해놓고 차상위계층 식당을 해놔도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 우리가 한 푼도 안 주고서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신축 예정!
서두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합문화회관 우리 지금 공사 중이죠?
준공해 놓고.
61평짜리, 바닥평수 61평짜리 용적률로 따졌을 때 10층까지 올라가도 돼요.
그렇게 남아돌아요.
그럼 우리 공유재산 안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왜 굳이 임대를 해갖고 그 장소를 못 들어가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공유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경로식당 겸 또 공유주방으로.
행정이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갈기자 행정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일부러 다 출력해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출입 기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위치적으로 타당치 않다’.
한 군데 언론에서만 ‘좋은 자리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낭비성 예산, 소모성 예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위민행정!
제대로 해야지요.
보은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서명운동부터 단체별로 찾아다니면서 다 할 것이고.
지금 제 생각에 동의해갖고 서명을 받아주시겠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일 혹시 엄사 화요장터 나가세요?
구경 한번 가실 거지요?
화요장터에서도 한번 계속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행정이 바른 행정인지!
잘못된 행정 저는 과감하게 수정할 줄 알아야 계룡시의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저는 더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공개된 장소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돌봄지원 지금 24시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지금 여기 내용은 충분히 검토는 했거든요.
아이돌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또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기본적인 생각이 24시간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
하시겠다는 그런 지정도 받으신 데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세요.
과장님!
장애인들이신데 낮에는 활동지원사 그 혜택을 봐요.
그런데 저녁에는 혜택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는 지금 어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응급으로 어떤 24시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소방서하고 연계해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어떤 노인이 움직임이 없거나 하면 그러한 내용이 감지가 돼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장애인분이 움직이시다 다치셨어요.
그럴 경우에도 다치지 않게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만약에 다치고서 센서 안 움직인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까지만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어디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안전바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요.
어디 뭐 다른 부서에서 하나!
그걸 한번 알려줘 보세요.
만약에 그런…….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 일자리 운영 현황.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우리 매년 박람회 지금 2회 하셨지요?
일자리 박람회식으로.
예.
그런데 박람회 자체를 너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자리를 하고 있나!
그 홍보도 하는 기회고.
너무 막 이렇게 부담을 갖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타 시군하고, 물론 비교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내세우지만, 그 박람회라는 의미를 크게 두지 말고 한 해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저기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런 박람회를 좀 그런 식으로 개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지원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저희가 일자리나 뭐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본인들이 컨택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한부모가정 뭐 해서 얼마 지원한다!
저희 현수막 붙이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들 거기에서 키우면서 방도 사실 굉장히 작고, 여건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옆에 방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데도 현실적으로 옛날에 한부모가정 뭐 진짜…….
그 여건을 가서 보면 저희가 진짜 이게 혜택받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여건에.
한부모가정을 왜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냐!
그 여건을 따져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의 그런 성향, 그다음에 한부모들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우리 그냥 시에서 그냥 복지 차원이다해서 넣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혜택을 보면서 대우받기를 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가정도 잘 조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세화주택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계속 붙잡고 우리가 운영을 할 건가!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발전할, 더 인원이 찰 가망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사회복지를 했지만, 또 우리가 그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설로 바꾼다든가.
또 그건 우리가 건의해서…….
그분들도 아이들이 없고 입주가정이 없으면 자기 본인들도 부담스럽고 보람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사회복지법인이라서, 물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번 개선 방향을…….
그런데 한부모가정을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거기다가 껴맞춘다고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또 자기네들 생활 여건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를 또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건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방치하지 마시고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회의하시고,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노력하는 부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여기 사회복지한다 해서 내가 여기에 평생 뭐 저기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돼요.
복지라는 게 뭐예요?
내 복지만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경로식당하고 공유주방 계약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 내용 끝나고 그러면, 먼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보고 이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너무 일 처리 속도가 너무 늦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펼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엄사리.
예.
거기 삼진아파트니, 비사벌이니.
거기 성원아파트도 다 기동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참석하실 뭐 어려움…….
물론 장단점은 다 있지요?
다 100% 만족하고 다 들어가면 좋겠지요.
다 모든 걸 하고.
그런데 또 여건이 안 맞고, 우리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고.
또 하다가 일을 보면 우리가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본인들이 소신 있게 안 하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며) 자꾸 일이 이렇게 진척이 안되는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계룡시가 안정이 되고, 민의가 화합되는 시기를 만드셔야지! 과장님!
적극 행정 펼쳐주세요.
과장님!
예?
틀리다는 말씀 안 드려요.
다 옳지만, 그런 걸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또 어려운 여건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 다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의원들이 다 통과되고, 다 결정했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왜 일 처리를 이렇게 소신을 안 갖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4억이라는 돈이요.
저희가 먹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아니고요.
저희 뱃속에서 들어가서 생활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너무 이렇게…….
다 통과된 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겁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미루다 보면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 좋다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 저기…….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내 요양시설 노인학대에 대해서.
설명자료 434페이지.
이게 보면 ′23년도에 H요양원에서 비학대로, 그 이제 대상으로 상급 그 관련 기관에서 비학대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게 요양원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늦은 데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담당 전에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거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같은 대상인지 좀 궁금도 하고.
′23년 12월 1일 하고, ′23년 12월 13일, ′24년 3월 20일까지 또 신고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1건입니다. 사실은.
신고가…….
조사 중이라는 것은, 조사가 너무 지금…….
′23년 12월달부터 신고가 됐는데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비학대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관내 요양병원 전체에 대해서, 담당 부서니까 신고된 거나 조사된 거는…….
조사된 것은 조사 중에는 좀 곤란하겠지만…….
그 노인학대 교육에 대해서 비학대로 결정난 경우에 ‘가해자 교육 및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학대된 경우에는 처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비학대나 학대 이전에, 신고가 되기 전에 상시적으로 관내에 요양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금지 교육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현황은 어떤지?
그런 거는 하고 있는지?
예방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시설에는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좀 관할부서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
관내 지금 요양병원이 몇 개 있어요?
병원은…….
병원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모든 게 서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정당하게 적절하게 교육을 할 것이다, 믿고 있다가 학대 신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수시로 방문도 해서 현장도 감독하시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강도있게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한번 방송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잖아요?
계룡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룡시가 평상시에 노인학대 금지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진짜 노인이 안전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을 하고.
위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세화주택과 계룡시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일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보조사업 단체라.
법에 근거한 건가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논리인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거기다가 보호하자는 그런 정책 제안도 위원들이, 그간에 저도 포함해서 많이 했었고.
그 기간을 법으로 정했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세화주택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이 세화주택에 하게 되어 있나요?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거의 절반밖에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별로…….
자기들이 수익이 좀 되니까 계속하려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의 이외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희들 지금 3자녀한테 지원하는 게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사실 한부모가정이나 다른 차상위들은 아이들이 엄마 직장 저기하고 나서 급식 저기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때 지원하는데.
3자녀, 물론 2자녀부터…….
아니!
아니면 다 자녀에 사실 들어가요.
다둥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게 좀 처음부터 조금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3자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3자녀 분들이 있는 가정이 저희가 한 652가구 되더라고요.
그리고 4자녀, 5자녀 가구 이렇게 해서 있는데.
솔직히 5명이, 애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외식하고, 아니면…….
그런 게 굉장히, 외식비, 식비, 간식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진짜 잘 먹고 그러잖아요.
3자녀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는 석식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먹는 거라든가 해가지고 식비, 간식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조금 일이라도 해서 간식비라도 벌어보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일자리 같은 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머니들이 잠깐 나와서, 아이들 학교 보낸 시간에…….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지만.
우리가 식비로, 그러니까 외식비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지금 왜냐하면 3자녀부터 저희가 많이 지원이 된다면 또 그런 거지만, 지금 저희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인구정책.
아이들 낳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 다 아이 안 낳으려고 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엄마, 부모님들 대단히 훌륭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식대, 어디 가서 5명인 식구가 외식비하면요.
20만 원이에요.
그것도 뭐 2주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식비를 지원, 외식비를 지원해서 경제적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이번에 가족돌봄과에서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좀 한번 구상해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자녀부터는 계속 8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지요?
소득에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도, 지금 군인 가족분들도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소득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는 건 아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저는…….
그런 거 만약에 소득이 오버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소득 안되는 분은 그걸로 드리고, 소득이 혹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그냥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토 좀 한번.
우리가 보니까, 아니면 뭐가 되니까 이렇게…….
그래도 벌어도 어머니들이 활동 안 하고 애들 셋, 넷 키우기 조금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3자녀 있어도 혜택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골고루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고, 부모님들이 ‘나는 뭐 벌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방안 좀 한 번…….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유관 기관하고 간담회를 했나 봐요?
경로식당 때문에?
그 유관 기관 단체장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력을 가지고서 유관 기관 단체장들 입틀막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보도자료 나왔데요?
그…….
지금 반찬봉사 단체하고 그 말씀…….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
시민들하고 하셔야지요!
아니! 왜 반찬봉사 단체한테 국한을 주세요?
그 안에는 그 목적지가 경로식당이 들어가 있고! 공유주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견 물어봤냐는 얘기였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공청회를 하자는 얘기지!
왜 그렇게 끊어서 말씀하세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공유주방을 하겠다고! 봉사자들 편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27평 가지고 공유주방 넓게 나오겠어요?
단체급식을 하는 주방입니다. 거기가.
언론인!
계룡시민!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공청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도 취임하면서 건물 사겠다고 감정평가비 올렸어요!
′23년도 예산에!
그 목적지만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너무 가니까!
공청회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떳떳하면 왜 못합니까! 그걸!
여기 자원봉사센터 김수미 국장 시켜서 했어요.
그 목적을 아시는 분들 네 분은, 단체장들 네 분은 반대했고.
그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 11개 단체는 “의견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에서 받은 서명인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마무리 말씀, 마무리 해주세요.
얘기가 됐어요?
마무리하세요.
(가족돌봄과장을 바라보며) 예.
마무리하세요.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관내에 거기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두계장옥이 매년 얘기가 나와요?
두계장옥!
그런데 뭐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지금 이거 한 10년째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의견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문화공간도 해보고, 장터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그렇죠?
노후 건물 괜히 수리하느라 비용만 들어가고.
지금 고작 이용한다는 건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단을 내릴 때는 됐는데 결단을 못 내리고 그렇게 그냥 미적미적 이게 시간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가 없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거 그거는 다 인정이 되고 공감대는 형성이 됐으니까.
향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진해요.
그리고 거기를 어쨌거나 철거를 하든, 뭐 해서 공원화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해서 무슨…….
요새 맨날 얘기되는 무슨 공유재산 해서 무슨 건물을 지어서 뭐 활용을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철거가 돼야 뭐 다음에 뭐를 씁니다.
그냥 나대지로 주차장이라도 쓰면서 향후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냥 뭐 시간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철거 시 문제라고 한 게 ‘현재 화장실 사용 가구가 있어 화장실 설치 필요’가 해요?
아! 그 식당들 거기 식당 안에 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구가, 거기 몇 세대 살아요?
거기 일반 주택?
집안에 화장실 없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는 것뿐이지!
없어도 다 가능한 겁니다.
굳이 집에 화장실이 진짜 불편한 사람들은 50m만 가면 두마면사무소잖아요.
요새 면사무소 다 공공 개방형 화장실로 다 개방돼 있지요?
이거는 문제점이라고 쓸 내용도 안됩니다!
의지가 없는 거지.
핑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 나름대로 우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마음을 현재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찬반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공감대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차시설 확충했는데, 추진 중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줬었네요?
그렇죠?
‘계룡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 공설장사시설 확충 및 정명각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뭐 아래에 주차하고 갈 것 같으면 뭐 시립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개인 소유의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죠?
현재 주차장만 딱 떼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계획에는 담았어야지요.
향후 무슨 거기를 어떻게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주차장을 담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주차장만 똑 떼서 안되는 걸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나머지 용역은 뭐예요?
아!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임박해서 지금…….
앞으로 지금 한 3,000기 정도 더 들어갈, 모실 건데.
예전에는 이런 일반 유연고자들이 거의 없었고 무연고자만 있었기 때문에, 무연고자는 연고가 없으니까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점점, 저 아시는 분들도 거기다 모시는 분들 많아요.
대부분 제삿날이라든가, 명절 때 가는데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때.
또 향후, 현재는 조금 그런데, 어떻게 그냥 남의 땅이지만 거기다 잠깐 대고서 이렇게 찾아뵙고 하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예측되잖아요.
이거 계획 잘 세워주세요.
세워주시고.
이 용역 결과 좀…….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계룡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 종합계획에 대한 그 용역 결과 좀 의원님들한테 자료 주세요.
세화주택.
매년 나오는 얘기고,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내가 그만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에서는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거기 총예산이 한 3~4억 들어가지요?
매년?
그렇죠?
그 시설 전체 그게 몇 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정원은…….
원래 20세대 60명이었어요.
현재는 5세대 12명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법 맨날 바뀌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마냥 가지 말고.
돈이 안 들어간다면 괜찮아.
또 효과가 있다면 괜찮아.
진짜 이게.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도 찝찝해하고, 위치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있으면…….
우리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아! 국회의원들 활용하세요.
‘우리 시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에 관한 무슨 법률, 내가 명칭은 모르겠지만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거 예외 조항을 둬서 실적이 없다든가, 활용 가치가 없는 데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달라!’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바꿔야지.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면 우리끼리 하지만, 그게 우리끼리 안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라면, 국회에서 하는 업무라면 국회의원 찾아가서 ‘현재 상황 이렇습니다.’해서 ‘매년 3~4억이라는 돈이 계속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돈 다른 데로 좀 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쓰려면 이런 법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민해서 한번 그것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결방안으로.
저도 현실적으로는 안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해결방안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사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출산율이 0.73이라는 게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1명이서 0.73이 아니고 2명이서 0.73명 낳으니까.
50%보다도 인구가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세대만 더 내려가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4명이서 1명도 못 낳는 거예요.
한 세대만 내려가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지자체 플러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고요.
또 타 시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들 우리가 좀…….
그냥 낳기만 하면 다 저절로 키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국가에 의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 좀 한번 고민해서 전국에서 제일 아이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학생 수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제안으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한 마디, 짧게 하나 해주세요!
그 산단 안의 주차장이 어디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타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단에 있는 데…….
접근성이 굉장히 멉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멀고요.
차라리 그 산단 내의 도로를 이용한 그 갓길.
갓길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거기까지 언제까지 걸어갔다가 올라가겠어요?
그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절 시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밀렸을 때.
위생매립장 있잖아요?
굉장히 견고하게 다져가면서 흙을, 그 쓰레기니 뭐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덮고 있는데, 차라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위생매립장을 명절 때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차라리 그 주변의 인근 갓길로 다 활용할 것이라는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그 위생매립장.
거기! 상당히 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사실 제가 주차장 문제 얘기하는 것은 물론, 명절 때 우선은 그냥 그런대로 쓸 수 있어요. 우선은 뭐 아쉬운 대로…….
그런데, 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시립 봉안당에.
아! 시 소유의, 시에서 운영하는 장소에 민간인 땅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모든 시설이 있으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노력을 안 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당장 못하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당연히 우리 국립묘지에, 현충원 뭐 도로 넓고 한다고 그냥 옆에 대라고 하고…….
말이 돼요?
주차장,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규모만 작을 뿐이지, 시립 봉안당은 똑같이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로써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을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족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236쪽.
첫 번째, 생활SOC 복합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5년도 6월경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해 2월에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건축 완료 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그동안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11개 강좌 138명을 모집해서 운영한 바 있으며, 공모사업으로 국비 3,15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2기, 3기와 디지털 문해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세 번째, 학습자 중심 일상 속 평생학습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지원 사업과 누구나 배달 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사업 지원, 평생학습강사 전문성 강화 교육, 명사 초청 시민아카데미, 충남학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등에 대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40쪽.
네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매니저 선발 및 배치, 강사 모집 및 선발, 수강생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4개 면·동 프로그램 운영과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복합화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엄사초 생존수영장과 지하 주차장 시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관 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과 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학교복합화시설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7월 초에 공모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여섯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추진입니다.
계룡시애향장학회 장학 사업 추진으로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국외 연수를 지원한 바 있으나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6명과 미래 인재 글로벌 문화 탐방 10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8월경 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네트워크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의 적극 운영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교육지원청과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행사 개최 추진입니다.
청소년 행사를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청소년 육성 문화를 조성하고자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 자치활동, 청소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실시설계, 요리실습실 구축 등 물품 및 가구에 대해 추가 구매하고 있으며, 5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 개관식 및 청소년 축제 준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및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상담 교육 지원과 세상소통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위기 청소년 발생 시 특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열 번째, 계룡도서관 ‘나도 작가다-결말 이어쓰기’ 창작대회 추진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가 개최됨에 따라 우리 시를 홍보하고, 계룡시 방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로 22명을 선발·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룡도서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상주작가 지원 사업과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열두 번째, 엄사도서관 ‘기관 대출’ 운영 추진입니다.
관내 기관 및 단체 소속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독서 생활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관 신청을 받아 제출한 바 있으나, 앞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민들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문화강좌, 토요 문화행사를 운영한 바 있으나, 향후 독서동아리 활동과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10건 중 완료 6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공사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완료 및 분진막 등 가설 울타리 설치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주변 사전 점검한 바 있으며, 시공자 관련 차량은 현장 주변에 주차 금지하고, 트럭 등의 출입이 빈번한 출입구에 교통정리원 배치하여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일곱 번째, 평생학습이용권 확대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에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으로 조례 변경하였습니다.
전년도 선정자를 제외한 신규 신청자를 1순위로 부여해서 다양한 시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실시 및 추진 철저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 바, 초·중·고 학생 19팀이 접수되어 8팀을 선정, 5월 29일 시장님 및 지청장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연계 협의해서 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부 학교복합화 공모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학생·학부모·시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시-교육지원청-엄사초등학교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말경 주민설명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받아 7월 초 공모 신청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이번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 함께하신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 김천룡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청소년 별마루센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룡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큰 공헌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일 차부터 계속 방청하고 있는 우리 송영근 공무원 노조 지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울러, 항상 회의장 내에서는 정숙한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 김천룡 관장님!
또 그리고 유초상 과장님!
김수진 팀장님!
김지은 팀장님!
또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청소년 별마루센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설 자체는 매우 훌륭하고, 또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별마루센터의 주 고객인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또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 개관이 지난 5월 예정이었는데, 9월로 연기됐습니다!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본 위원은 기대만큼이나 우려 또한 큽니다.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9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지금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고,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관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운영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점.
그 시설 운영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그 지도관리.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앞으로 우리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의 운영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 별마루센터의 주 고객은 누구인가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으로 삼동청소년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기관이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룡시와의 오랜 인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편해서인가요?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2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이 업체에서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삼동청소년회가 우리 계룡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동청소년회가 10년간 계룡시 청소년 상담복지를 맡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는 시설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선생님들이 잘 운영하겠지만, 일단은 저희 생각으로는 ‘아! 우리 계룡시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미팅을 해서…….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미팅을 해서 고교학점제를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고.
타 시군에도 없는…….
우리가 이제 애향장학회라고 학생들하고 어떤 멘토-멘티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군 진로 체험 같은 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멋있게 한번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니즈를 맞추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지속적인 그 피드백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그 질을 향상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청소년들에게 보다 풍부한 학습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의 학교를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아이들이 진로에도 관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계룡시에 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동아리를 많이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인 지역기업, 또 학교.
또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그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번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련관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협조해서 그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뭐 청소년 별마루센터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을 위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운영관리 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또 현재 지금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버스 운행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지만…….
또 그 다리 건너가는 거.
징검다리라든가, 뭐 다리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아! 그런 것은 이제 운영비는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진로 방향이라든가…….
첫째, 학생들이 진로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체험이라든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나 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그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애향장학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대학생과 진로라든지, 뭐 진로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그 문제점, 그리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예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그 운영관리 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도…….
하여튼,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으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따와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조금,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에 무슨 컵라면을 판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을 좀 한다든가, 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구 대비 약 2위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슨 점수제를 부여하면, 이 학생들한테 뭐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래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관심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또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 별마루센터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편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를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지금 다리 문제도…….
다리나, 뭐 돌다리라든지, 그런 문제도 시민안전과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전개되면, 그것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공공시설만 가는 노선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또 수련관 인근에 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한다거나, 또 교통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남교에서 그 별마루센터로 들어가는 방향의 조명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조명이라는 것이 시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시설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모양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한…….
보기가 또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앞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라든가, 또 대피소 위치라든가, 또 비상 연락망이라든가, 뭐 비상 물품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그 성과를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목표 달성과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반대로 성과에 기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와 지역사회로부터 피드백을 수립하고, 또 위탁기관의 성과 평가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나중에 또 잘못하면, 5년 후에 재계약을 하는 데 지장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의 그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별마루센터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풍부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별마루센터의 김천룡 관장님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그 건의문, 우리 의회에서 했고.
그러면, 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도 먼저 이렇게 또 움직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논산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거기 부서에서도 당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직접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정관계하고 의회가 합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뭐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미리미리 저희도 좀 준비하고, 발로도 뛰고, 자꾸 찾아가고…….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감은 저희가 딱 그때 오픈을 했을 때 같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예산성 낭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은 그때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밖에서 보거나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 준공이 나기 전에도 미리 다 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설계계획도 세우고, 이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셔서 자리 기반 먼저 잡으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좀 더 예산…….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면에서 절약도 좀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좀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웃음)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가까운 옆의 용남고등학교는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이제 다 각 학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많이 방문해서 우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크게 만들었잖아요? 이왕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 이게 되면, 애들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은 또 공부하고, 어디 다른 데서 노는 아이들은 또 다른 데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도 또 활성화가 되고 하거든요!
밖에서 보기에 뭐 그냥…….
하는 사람만 또 하고, 뭐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적극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뭐 강의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 같은 거.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좀 재미나게…….
본인들 생각도 하고 해서 조금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경제개념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모든 그 문화행사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행사,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주말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 자체도 다른 건물하고 틀리고, 멋있고.
안의 시설은 더 훌륭하고 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룡시에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050 여혼당당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양보호사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룡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하는데, 그게 연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센터나, 여성인력개발이나, 뭐 그런 거 연결되어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격증 자체를 조금 퀄리티(quality) 높게…….
활동지원사도 뭐 민간에서 하잖아요?
저희들 컴퓨터 자격증.
지금 알아 보니까 자치과에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그 대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제도도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그쪽 파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좀 미뤄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자격증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세무회계 쪽도…….
우리 회계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작동할 수 있으면, 또 어디든지…….
저희 40대, 50대도 취업할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만 잘 배우면.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뭐 다른 중장년에서는 드론도 한다!
뭐도 한다!
남자들을 위해서 산업기사도 한다!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성들.
실질적으로 일하고 싶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많이 해야 할지, 우리가…….
우리 취업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세무회계 정도?
그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논산이나, 뭐 이런 데.
공단이나 이런 데도 취직이 가능한데, 이런 게 안 되면요.
어디 가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소심해지고, 적극적이 안 돼요. 그리고 못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저희가 인원을 뭐 한꺼번에 이렇게 저기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어도…….
또 그런 프로그램이 되면, 저희들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데.
우리 공단도 사실 잘만 하면, 취업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자격증.
요리 자격증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뭐 요리, 거기에 다방면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우리 청소년 지금 거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내 주소 둔 타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게 주소가 지금 여기에 있고, 타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저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가…….
타지역에서 저희들 학교로 들어오는 데는 있나요?
들어오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아니, 주소를 옮겼으면, 그만한 혜택도 또 줘야지…….
다른 데 부여 같은 데는요.
우리 주소 옮기면, 거기 장학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을 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여고등학교나 연무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조금 잘 챙겨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양쪽을 다 못 보잖아요?
여기에서도 못 보고, 저쪽에서도 못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면, 아이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받잖아요?
그러면, 애향심도 생기고,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뭐라고 할까?
헌신할 수 있고, 뭐가 뭐라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끔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줄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애향장학회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육청 관내 학교 지원 예산에서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논산계룡이잖아요?
그럴 때 논산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떨어지는 건 없나요?
뭐 혜택을 받을 부분에서 뭐 어떤 여건이 부족해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올렸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려되고 안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저희들도 논산하고 우리 계룡하고 지원해주는 거 보면 우리 계룡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을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 교육청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
맞습니다.
다른 논산이나 타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고, 지금 또 대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중요한 이게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가슴 아프고.
거기 가면 주된 게 논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주관적인 걸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게 좀 저조하다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거는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더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청에서 타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간에 저희 청소년수련관.
우리 여기 관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 다 계셔서 아주 든든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충분히 많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많이 봤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제가 서류나 우리 아이들한테 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고, 꼼꼼하시고.
우리 관장님이 워낙 꼼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라서 섬세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이라 저는 든든하고.
예, 앞으로 적극적인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확대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주민자치에서 하는 문화강좌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정하면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들 하셔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별마루 우리 관장님! 식구들!
오늘 방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도 조언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수련원 지금 몇 개 과목으로다가 강좌를 해서 출발하실 건가요?
프로그램을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실 건지?
첫 출발을.
지금 프로그램은 한 5개에서 8개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단 미비점이 뭔가 해서 찾고, 찾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것 좀 운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운영비가 이번에 한 2천만 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거기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그 실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 앞날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인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커나가는 청소년들 좀 앞날에 정신적으로, 요새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별도로 상담받지 않아도 모여서 치유가 되는 곳, 그런 곳으로다 한층 발전을 좀 시켜주셨으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지 되고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총 400건이 된다고 써 있는데.
어떤 유해환경 감시활동이에요?
법무부 소속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 있어 갖고서…….
저녁때?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합동으로 했었는데요.
올해 거기에서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서도 하고, 저 부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
또 다 마무리할 때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두 가지 다 병행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끝난 거고.
그것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수련관.
예,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피드백을 해서 설문조사를, 프로그램 끝나면 설문조사를 또 받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 갖고 피드백 관리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1년에 한 번 그거 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고.
도서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도서관이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두마 쪽으로는 도서관이 없어요.
인구 비례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 시간이 나름대로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또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 도서관을 우리 별마루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없을까요?
청소년들한테?
이쪽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는 학생들이 온다면 거기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공부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상당히 가서…….
카페 이상으로 꾸며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엄사초등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얼마 전에 엄사초하고, 저희들하고, 논산지원청하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받고.
설문조사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한 75% 이상, 80% 가까이 좋다고 주민의 동의도…….
80%에 육박할 정도면?
그리고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7월초에 공모 하신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거지만 꼭 실현시키셔서 그쪽 청소년들이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대실지구 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이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국비 지원이 안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도비는 가능한 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지금 향후 조치계획에서 복합건물 형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을 같이 한 건물에다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과연 옳을까?
왜냐하면 예전부터 도서관은 일단 조용한 곳을 선호하고, 또 조용한 환경이 되어야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행정 일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공간으로, 학생들이 도서관만을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게 돈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 영구시설을 한다면 앞으로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도서관용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을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도 그렇고.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예산이 주가 아니고 시민의 수요 편의 요구가 더 우선시 되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고 다 보면 복합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복합화로 많이 가고 있고.
지금 도서관도 일반 카페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자기네들도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는 분위기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또 이것을 도서관만 운영하려다 보면 시설 운영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거 하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차적으로는 제가 현재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금액이, 그 예산 같은 것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등 확보하기 위한 시장부터 부서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적인 것이 주가 되면,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게 되면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과 조화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을 연계시켜서 어떤 기능을 다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특히 이제 계룡시 엄사도서관, 계룡도서관, 또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대실도서관, 거기에다가 청소년수련관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통편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셔틀버스를 해라!”
그런데 그때는 특정 외곽지대나 접근이 어려운 곳을 위주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 나와 있으니까.
또 새로운 환경에서는 이 도서관 3개와, 현재로써 2개고 앞으로 3개와 청소년수련관을 연계시키는 셔틀버스나 마을버스, 또는 기타 어떤 이동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그 노선을 정해서 일정한 계획표대로 다니게 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어디 대실이나 계룡․엄사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자기가 사는, 현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룡시가 과연 학생들한테 그렇게 충분한 배려를 했었나!
너네들이 공부하라고만 했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을 해줬나!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달라는 건데.
저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셔틀버스나 그거와 유사한 어떤 이동 수단이 있어서 누구든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시간만 조금만 맞춰서 기다리면 거기에 갔다가 올 수 있는.
어떻게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 안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과연 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정책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진짜 예산 타령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계룡시가 20년이나 됐는데.
어떤 도로건설을 하든가, 교량을 하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어떤 체육센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비용에 비해서…….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꿈을 키워가는 시설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투자가치는 다른 어떤 부서의 정책보다 월등하게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예산은 그다음이고, 진짜 정책에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하다면, 꼭 하고 싶은데 예산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해야지요.
저는 그 정도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아까 김미정 위원 얘기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건의서도 드렸고.
지금 국회의원 두 분한테, 여기 출신의 세종시 국회의원 한 분, 여기에 이웃 시에서 3선 시장을 한 당선자, 현역 이제 의원 임기가 개시된 의원한테 건의서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지만 있다면 잘 순항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는 2010년도 계룡시장 후보였을 때부터 공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바입니다.
그래서 4대 행정기관으로 현재 경찰서와 소방서는 됐고.
또 지원청이 된다면 3대 행정기관이 다 오는 것이고.
사실상 세무서도 출장소가 와 있기 때문에 한 90%의 행정수요는 계룡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는 의미로써 계룡시교육지원청도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타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간 편협된 건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계룡시민, 계룡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당연한데.
대학교 진학을 할 경우에 관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소를 두고는 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계룡시에 다녔어요.
그런데 우수한 명문고를 찾아서 대전시나 어디 다른 고등학교를 가 가지고 대학을 명문대를 진학을 했다라고 해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거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계룡시민에 대한 혜택이긴 하지만, 계룡시에 학생 유치를 위해서 타지역 전출을 좀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계룡시 고등학교가 아니면서…….
아! 원래부터 거기 다닌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가서 대학을 진학한 경우에 장학금 지급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지급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관내에 주소 타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항 없습니다, 이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시(‘-’, 문장부호)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룡시 경관계획 기본계획에 주변 경관조성 의견제출 예정, 도시건축과.
이게 타 부서…….
또 하천기본계획에 인도교 관리 포함 예정, 시민안전과.
이렇게 타 부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지금 거기 인도교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인도교를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도교를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 인도교에 기능을 하는 군사 작전용 부교 이런 거, 탱크나 장갑차가 건너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물이 불어나면 뜰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설치하면 앞으로 홍수가 지거나 또는 보를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에,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 철거해야 되는 이런 예산 소모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수한 환경에 비춰서 거기가 고물 뭐 이런 것들이 적치되어 있던 곳인데 아주 멋진 장소로 탈바꿈시켜 주신 행정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을 더욱 계룡시민이 찾는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군사작전에 부교 뭐 이런 거를 한 번…….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한다면 더 조금 절약하면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
또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곳을 많이 찾는다면…….
거기가 원래 위험한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좀 그 위치가 변두리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었어요.
조명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도 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수련시설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왕래하는 이런 장소가 된다면 더욱 안전하면서도 즐겁고 쾌적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한 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입니다.
오늘 청소년들마루 김천룡 관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하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
접근성 때문에 “보류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자”하고 한번 말했다가 주민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해놓고, 청소년 우리 별마루센터를 완공해놓고 나니까 접근성에 좀 불편함이 많이 있죠?
예.
지금 우리 엄사도서관이나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지어놓은 지 한 15년 이상 됐지요?
됐습니다.
혹시 장마에 누수라도 되고 그런 부분, 오래돼서 안전에 문제없고.
한번 살펴보셨어요?
저희들이 엄사도서관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계룡도서관이 지금 비가 오고 하면 누수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올해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한 50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하지요? 그럼?
그래서 올해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을 밟고 나면, 내년 한 3월이나 5월 이전에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거 되면 에너지절약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래서 그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아직 위촉장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14명은 선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 지원을 해서 뽑는…….
홍보를 했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위원회에 들어올 사람들은 한 번 신청을 해주세요.”
학교 측에다…….
저도 얘기만 들었지, 보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용남고등학교 그쪽에 청소년 들마루가 있다 보니까 “용남고등학교 부속건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남고등학교 부속건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진짜 누구나 우리 청소년들이, 계룡시 청소년들이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청소년 들마루를 만들어주셔야 된다. 별마루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므로, 제가…….
한 마디만 하세요.
아까 빠뜨렸는데.
제가 전략기획실 소관 그때 시간대에 얘기를 했었어요.
계룡시에 명문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제 담당 부서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거기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여기 용남고등학교가 가장 좀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군인 자녀들이 살기 때문에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아버님이 군인이라서 타지역으로 전출을 할 경우에 여기에 남아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안이 어디…….
제가 저번에 영광군 해룡고등학교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숙사를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해서 거기에서 안심하게, 부모가 아이들을 맡기고 군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방안이 또 있는데, 최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교실만 확보해준다면 한두 개 해가지고 그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희망해서 자진해서 ‘가르치겠다’하는 학생 강사를 그 제도로 활용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소득…….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보다는 우수 학생들이 자진해서 가르치고 대가 없이 가르칠 때 자기도 가르치면서 또 심화학습도 되고, 배우는 학생들은 금방 따라잡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명문고가 됐다라고 하는데.
명문고가 된다면 진짜 중학교부터 이사를 오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계룡시판 현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가 계룡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025년도 개관 예정이네요?
정확하게 몇 월 개관 예정이죠?
일정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건설교통실하고 가족행복과, 회계과, 우리 평생교육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관 일자가 정확해야 거기에 따른…….
여기 이 안에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올여름 더위, 동절기, 공사가 또 혹시 지연이 되고 그러면 아마 그것도 더…….
일단은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요새는 공공건물 회계과에서 짓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준공 일자를 정한 걸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거는 향후 계속 협조해가면서 계획에 차질 없게, 입주할 때 차질 없게 계속 상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사실 청소년수련관도 지으면서 계속, 원래 올봄에 개관하려고 했다가 못 했잖아요?
9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계속 계획상에서 공사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그게 공사 중에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릴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생기지 않도록 각 실과 협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초등학교 수영장하고 주차장 만들고 민방위 대피시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좀 노력해 주세요.
문학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특히 또 이 사업이 대전․충남지역에 도서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계룡시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행해 주신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세요.
이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운영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6시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한 6시까지 하고요.
평일에는 9시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학교 안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낮 시간대는 다 학교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시간은 방과후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주말, 방학,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운영시간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또 연장근로는 어떻게 하느냐, 휴일수당 어떻게 하냐.
이거 제반적인 게 많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시간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최대한 확보해 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 뭐 지리적 제약 이런 거는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뭐 버스 노선 같은 거 지나갈 때 좀 거기 정차하는 거 정도.
또 다리 하는 거, 놓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말씀들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세요.
우리 계룡 청소년별마루센터에 기대가 큽니다.
그 학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명칭이 뭐예요? 정확하게?
실지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학생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요구사항만 얘기하지.
뭐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예산상 가능한 건지,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생각 안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것만.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걸 보고서…….
우리 계룡시에 각 위원회 많이 있듯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위원회가 있어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뭐 평가를 한다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승인한다든가,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 할 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아직은 개관을 안 해서 아직 준비를 안 한 건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하면 또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그 근거자료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런 것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한번 찾아보고.
아마 다른 시군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칭이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센터 관장님, 당연직 우리 담당 부서장님, 당연직 시의원분에서 한 분, 또 전문가분들 넣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 확인 좀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직무대리이신 세정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경 세정팀장, 발언대로 이동)
세정팀장 윤주경입니다.
과장 교육 공석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세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깊은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상반기에 시민 불편 없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 도입 및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하였으며, 균형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과 함께 정확한 과세 및 공정한 징수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총 533억 원으로 도세 224억 원, 시세 309억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17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세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나, 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신규 세원의 부족 등 세수 여건의 악화로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반기에는 취득세 감면 이행 조건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감면분 추징 및 세무조사, 지방세 미신고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방 세무 행정 추진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금고 업무 수행 기간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노후화된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시행 초기 기존 프로그램별 호환 문제 및 오류 발생으로 시민 불편을 조금 초래하였으나, 꾸준한 오류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요구하여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대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및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홍보 운영하고 있으며, 논산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세금 신고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빈틈없고 정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기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여 단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주택 가격 산정에 대한 철저한 특성 조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시민들께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등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기준 1286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7월, 9월 재산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섯 번째, 체납자의 납부 요건을 고려한 CMS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 3월부터 금융결제원 등과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CMS 자동이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SNS를 통해 CMS 이용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제형 체납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체납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체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4년도 2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지방세 8억 6,600만 원, 새외수입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41.2%인 3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5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20.2%인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카카오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및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 등 압류 및 공매 예고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공공정보 등록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2월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각 1건으로 먼저, 건의 사항인 나대지 등 주차장 활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 활용에 따른 나대지 재산세 감면 현황은 29필지 453 주차장 면수 조성으로 1년 감면 세액은 8,4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대지 주차장 활용 건에 대해 이행 조건 완료 시 지방세 감면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으나, 「지방세법」 이행 조건 미충족 시에는 관련 법에 따른 추징 및 감면 세액 환수 조치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요구 사항인 체납세금 징수 철저 및 세수 확보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속 추진 중인 사항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끊임없는 독려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영치, 공매 등과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과 신용정보 제공,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시적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체납 처분 유예 등으로 가산금 면제 등을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납세 독려 의지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과 함께 공정한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주경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윤주경 팀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 체납된 세금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약 18억 정도 되고 있고.
이제 현년도 체납액이 합쳐져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36억 원 정도로 2023년에 결산 됐고, 현재는 2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 21억 중에 약 8억여 원.
8억여 원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6월은 징수가 아직 실제로 안 잡혀 가지고 5월 말 기준으로 약 45%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날마다 직원이 같이 영치 활동.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고.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팀장들이 책임 분담제를 해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조금 이런 말을 하기는 그런데, 이게 지갑에서…….
좀 고액 체납자에게 다가가서 100만 원, 200만 원 이 앉은 자리에서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 협박성 강제도 좀 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경제를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체납자로 하기 위해서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계룡시 시민들이 그렇게 좀…….
타 시군 넓은 것처럼 체납 납세 의지가, 시민의식이 좀 높은 편이라서 납세 의지가 좀 있는 편이고.
자기 재산이 있는, 납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못 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좀 한시적 경제 곤란으로 인해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분납을 유도하면서 잘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저희 징수팀으로 업무 이관을 했는데, 이제 체납액과 부과 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조금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제 징수 방업이.
부과 자체와 징수 건은 해당 실과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법이 약 256개.
법령이 많거든요!
저희는 이제 체납액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 전문.
예전에는 세외수입 전문 팀을 구성해서, 티에프(T/F)팀을 구성해서 체납액 징수도 함께 징수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납…….
징수팀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부 관리를 하는데, 세외수입 징수팀 인원이 원래 티오(TO)가 4명인데, 팀장 제외하고 현재 직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1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결원인 상태에서 세외수입 징수 현행 관리만 하는데도 현재 좀 벅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건수가 약 4,500건 정도 되거든요!
이 건수 1건, 1건이 다 관리 카드를 쓰면, 이게 다 업무 양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1명 결원된 상태에서 현행화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가장 높은 체납세금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게 약 1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세금 특성상 이게 재산…….
지적을 재조사해서 늘어난 만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 납부 기간도 길고, 납부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체납액이 징수된 거지,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염려치 않는 과목이고요.
그다음 많은 게 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이제 좀 오래된 세금 같은 게…….
막 1990년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그동안 이제 독촉장만 보내고 결손 처리를 안 했는데, 이제 세외수입팀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서 그동안 불량채권(不良債權, bad debt)은 다 결손으로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 금액이 약 2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 번호판도 현장에서 영치를 하거나, 아니면 건수가 적거나 금액이 소액일 때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금 체납팀 징수 방법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시에 납부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년 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재산목록에서, 압류 재산목록에서 빠졌었는데, 이제 고액 체납자인 경우.
이제 우리 시에서 일반 지방세로 고액 체납자는 원래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는 약 5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상재산 관리 금융위원회에다가 재산 요구를 합니다. 가상자산까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체납자 중에 약 8명 정도가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약 1건 정도 좀 효과적으로 압류는 해놨습니다.
8명은 너무 소액이고, 투자 금액이 적어 가지고 환가 가치도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아서 저희가 압류를 해봤자 효과가 없어서 안 하고, 1건 정도는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의 1 정도가 이제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지방세로써 저희가 이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뭐 아파트 단지나 인구 증가가 가장 좋겠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원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있는 물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타 시군에서 이제 신규 세원을 많이 발굴하는데, 요즘에는 뭐 관광자원을 도입해 가지고 좀 뭐랄까요?
제주도처럼 뭐 입도세를 받는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것은 너무 광의적인 질문인데요.
그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수입 확대를 현재 있는 재원에서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저기…….
이제 기업인이신 위원님께 약간 죄송하지만, 그래도 법인을 세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장 확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대실지구 아파트 대규모 단지 입주하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나.
그리고 감면분 추징 상황에 이행 조건을 정확히 지키나, 그것을 사후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회계과와 상의해서 저희가…….
저희는 보조금을 징수 결의하고 회계과에 입금을 시켜주고, 지출은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그쪽에 문의해서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그 체납 징수와 또 세외수입 확보는 우리 시의 재정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그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을 제가 2건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게 1년분인가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7월, 9월에 부과가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서 조사는 했을 텐데, 사유 같은 게 좀 있나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 부지가 사업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사도 방문하고.
대출이 일단 안 됩니다!
피비(PV)대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분납계획서를 작성해라!
분납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징수 유예 방안도…….
어차피 체납…….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저희도 좋은 거니까.
한마디로 만세를 부른 상황입니다. 지금.
사정이 좀 어려운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납 금액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한번 내고 그 2회 때 분납을 약속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조세 채권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당해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만에 하나 진짜…….
이런 상황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잘못되거나 파산했을 경우에도 이 조세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순위로.
그리고 개인 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이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데요.
그러면, 이 실제 해당 물건은 소실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국세청에서 추징을 맞았기 때문에 파산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과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지금 체납액이 대부분 보면,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대부분 물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인 가정사라든지, 남편과 이혼인 상태이고.
남편과 사기 결혼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잘못,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그 양도소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융재산도 파악.
조회를 한번 해 봤는데, 그 금액은 남편 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넘어온 게 없어 가지고 현재 무재산인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이 사람들한테 추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부과 즉시 한 달 지나고 결손이 없으면, 이제 재정 채권을 건강화하기 위해서 결손을 바로 실시합니다.
담당자의 결손을 안 하고, 이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는 거의 100% 정도 하거든요.
담당자가 직접 결손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또…….
감사를 약 3번 정도 받아요. 1건의 처리를 하면.
그래서 대부분 결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결손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약 3개월 동안 내내 계속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나올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환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해서 재정 좀 건강성을 위해서 조속히 결손을 하는 처분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납기는 한 달이지만, 납기 후 금액까지 저희가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두 달이 지난 다음부터 납기가 안 되면, 혹시 깜빡하셨을 까봐 독촉장을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정식으로 따지면, 부과된 다음부터,
4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주민세 1건이라도 전화는 일단 드립니다.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제외하고도 똑같이 고지 안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개인 재산세.
이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이제 7월, 또 9월 가면요.
그쪽 회사가 뭐 무슨 자금 대출 받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어떤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우리 세금 내준다고 하면 좋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우리 세금을 내라고. 10억을…….
지금 이번 7월, 8월, 9월에 가면 10억 또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뭐 그분들 사업이 어떻고, 그분들 어떤 대출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금융자산에서 PV대출이라고 해서 제 한이 걸려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었는데, 뭐 40억밖에 못 한다!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순위로 압류를 해놨고.
이 세금에 대한 당해세이기 때문에 재산은 지금…….
뭐 올해 부과되고, 내년에 부과되고.
땅값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높으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들리네요?
이제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가 생각해서 더욱더 한번 징수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토록 현장에 한번 더 방문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한번 더 상의하셔서 일부…….
이번에 또 발생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정산 좀 해 달라고 조금 저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 그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받아낼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격려를 한다든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 좀.
이게 상금.
포상적으로 이렇게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입니다.
거의 전국 지자체 공통 현상이라서 지금 행안부랑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5억이 넘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은행 대출.
2차 대출이 안 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매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조금 다운시켜서 우리 계룡시가 받는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그 땅을 개발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일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안 좋잖아요?
누가 들어와서 개발하기도 쉬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리고 이거! 거기 재산세 안 나오…….
지금 저거!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체납.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하겠지만, 어떻든 우리로서는 크게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못 받는다든지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겠지만, 싼 가격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좀 받아서…….
다른 물건하고는 좀 틀린 양상이어서 뭐 심히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장의 부재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작동이 많은가 봐요?
지금 차세대시스템이 올해 2월 10일부터 정식 개통을 했는데요.
처음에 기존 프로그램이랑 전국적으로 이제 호환 매칭이 안 되고, 가장 큰 오류가 수납을…….
납부를 했는데, 저희한테 수납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경우 좀 민원 처리…….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은행에, 금고에 이제 수납자를 수기로 내역을 받아서 수납 처리를 밤에 직원들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수납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수기로.
그렇게 해서 되게 차세대시스템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약 5월 말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수납 분야에서…….
그런데, 아직 100%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올해 6월하고, 다음 달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네요.
제대로 좀 잘 하셔서 이런 오류 발생 않고, 주민들이 오해 안 하시는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임시 개방 주차장 조성.
재산세 감면 부분이 약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건설교통실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통보하면 그냥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건설교통실, 해당 부서에서 이 토지에서는 교통영향상, 시민 편의상 꼭 이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조성할 여력이 안 될 경우 개인한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제 공용…….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세금이 얼마 정도 부과되고.
예를 들어, 거기를 감면해 주는 세금이 우리 시의 운영 재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꼭 필요한 부지를 그쪽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1년 이행 조건이 맞는지, 토지 사용 승낙 계획서가 본인이 쓴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재산세 감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획은 건설교통실에서 세우지만, 그래도 재산세 감면에 대한 최종 권한은 세무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사실은 그 자료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 건설교통실 자료인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우리 세무과 담당으로 나대지 주차장 등 활용에 대한 재산세 감면 철저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계해서.
그 엄사리 신통치킨 같은 경우에는 30대를 하는데, 감면액이 745만 원이에요.
이것은 환산해 보면, 대당 11만 원이에요.
또 문제는 대실지구 그 준주거 다이소, 로컬푸드 일원.
12대를 하는데, 740만 원이에요.
대당 65만 원입니다!
예!
그 밑에 쪼르르 농소리 994, 995, 996.
이거! 보니까 다 붙은 필지 같아요!
그렇죠?
거기 아마 저쪽 다이소 위쪽에 거기 해 놓은 데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그 12대까지 포함하면, 총 67대인데, 이거 뭐 2,900만 원이에요.
예!
대당 65만 원.
연산생태찌개 옆에는 10대인데, 26만 2천 원.
이것은 1대당 2만 6천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물론, 그 땅값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재산세가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준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재산세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땅값이 틀리기 때문에 감면액도 커지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다! ’…….
그런데, 우리 세무과는 이 숫자를 다루는 곳이고, 돈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꼭 따져봐야 돼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대당 얼마가 들어가냐!
계산을 해 봐야죠.
그 비싼 땅.
뭐 200만 원어치 땅에다 만들어놓은 것을 빌려서 재산세 감면해 주면, 2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재산세 감면해 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무리수인 거죠.
그것도 진짜 중심 상업지역.
그 회전율이 높은 지역.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옆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활용도가 많이 높아요. 그 주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기 다이소 위에 그 위쪽 허허벌판에 그냥 나대지만 쫙 있는 데다가 거기에 누가 차를 대고 간다고 거기에다가 그 돈을 2,200만 원 감면해 줘가면서 거기에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습니까?
이런 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건설교통실에서는 의욕이 앞서서 좀 미리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돈을 만지는…….
이 숫자를 다루는 세무과에서는 그 자리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제지를 했었어야지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감면한 400~500만 원 정도.
다른 지역과 같이 그 정도 금액이라면 괜찮지만, 2,200만 원을 들여서 쓰지도 않는 땅.
거기에 캠핑카 하나하고 관광버스 하나, 두 대만 맨날 대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거 한번…….
대부분 그동안 잡종지나 그런 데.
이제 토지 가치가 공용주차장으로써 괜찮겠다 싶을 때 승낙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검토 사항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토지 사용 승낙 확인하고, 그 용도나, 그 대지면적, 공시지가까지 확인해서 감면 결정을 좀 심도 있게 수준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장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면, 1년 이상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사용하면, 감면하잖아요?
얼마든지 이 계약에 의해서,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감면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확인 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정팀장 윤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