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상하수도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다 나은 청정 계룡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확산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및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부서별 세부 이행 방안 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지구사랑 탄소중립 실천 공모전, 군문화축제와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 및 의식 함양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 및 수소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등 35대를 보급하였고, 7월부터 2차 신청을 추진할 예정으로 상반기에 신청이 저조했던 전기 이륜차와 수소 전기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연구 용역입니다.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정보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여 생태계 보존 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검토위원회를 구성,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6개소에 대한 통합 관리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2명의 관리 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하였고, 신규 수요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2개소의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와 안심벨 10개소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친환경 보일러 설치,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기 폐차 66대, 보일러 8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원의 사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중소사업장 6개소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특히, 환경오염 취약 시기인 장마철과 명절 연휴 특별점검,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 평가 및 선정을 실시하여 자율적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RFID 방식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수요조사 및 신청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1개소에 19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2차 수요조사 및 신청을 접수 지원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일 38t 규모의 신규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속 사업으로 상반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의견에 대한 추가 조사 중으로 조사 완료 후 재협의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기재부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아홉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 89억 원으로 1일 10t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2월에 준공 및 민간위탁사를 선정, 3월부터 정상 운영 중으로 추가적인 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 합동 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 실시, 외식업자 지원을 위한 레시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생 등급제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사업,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지정 추진 등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60개소 1,812명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및 교육, 위생·영양 순회 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특화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일반인 대상 위생·영양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외식업 종사자 대상 레시피 교육 운영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제적 불황 극복을 위한 레시피 개발 보급을 추진, 3월부터 6월까지 외식업주를 대상으로 회차별 20명을 모집, 6회차까지 레시피 및 소스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레시피 교육 수료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메뉴 상품화 등 외식업소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열세 번째,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으로 29개소에 업소당 300만 원 이내에서 노후화된 주방 기구 및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완료 후 하반기에 지원을 추진하여 외식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14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첫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사후 조치 철저입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 보증금과 선급금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올해 2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청소 차량 교체 검토입니다.
노후 라보 차량 4대를 대체하여 전기 차량 3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청소 차량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공공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시행과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설치 사업 수요조사 및 모집 공고를 시행, 우림루미아트아파트에 19대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모집 공고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외곽 지역 및 장애인 화장실 시설 관리와 신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시민 불편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멧돼지 포획틀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포획틀에 의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청 절차 안내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유도입니다.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 계획 협의 시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는 등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후 헌옷수거함 정비 철저입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수거된 그 헌옷수거함을 폐기 처분하였고, 향후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반입, 타지역 폐기물 반입 방지를 위한 배출처 신고 및 주민감시원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고, 올해 1월부터 반입 수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매립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열두 번째,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 철저입니다.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설치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더불어 수시 단속 등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미세먼지 차량 운영 철저입니다.
미세먼지 차량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 후 봄철 상시 운영 중으로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추가적으로 운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기 배출 업소에 대한 그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매년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병영체험관 인근 두계천 수질오염 관리 철저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하천 수질 측정망으로 두계천 대표 지점에 대한 수질 측정 중으로 두계천은 연중 BOD 1 이하의 1급수 수질이며, 상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두계천 수질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두마면 왕대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왕대리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주민 지원 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계룡시의 화장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청결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음식점을 간다든가 어떤 사업장에 가면, 그 화장실에 가서 그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을 때는 “참! 여기를 내가 잘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계룡시도 저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그 팀장님과 담당 직원이 헌신적으로 그 46개소에 대한 1일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그리고 관리원들도 가족같이 대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계룡시 환경 기본 조례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5조에는 시의 책무가 있고, 제6조에는 사업자의 책무가 있으며, 제7조에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계룡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가 제한되거나 해치는 경우, 시는 책임을 지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항상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일단, 시민이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업의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도 지도·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아직 성격을 다 파악을 못 해서 향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환경과장으로서 환경 정책을 잘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좀 애석하고요.
계룡시의 그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우리 주요 환경 보호정책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이 자연환경,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대기, 수질.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생태적 인 부분을 최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생태현황지도도 작성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자연환경생태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생태를 이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가, 생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그리고 또 자원순환 사회로써 적응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들을 규제하고, 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시에 개발 그 사업자의 시각이 아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협의 시 자연환경이 최소한으로 훼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국방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감량화.
모든 자원, 이제 폐기물들의 감량화라든가…….
뭐 이제 선 규제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탄소 배출.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라든가, 생활영역에서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원들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추진 중이고요.
그것의 일환이 탄소중립이고, 그것에서 파생되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그 감축을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중립 그 실천을 위한 저희 실천계획도 지금 용역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꾸준히 탄소 배출이라든가, 그 자원순환을 위해서 재활용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저희가 지금 8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과에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활동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이제 하반기에…….
그 명예환경감시원의 취지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그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 쪽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환경 의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예환경감시원의 그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참 ‘부서의 의지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실망스럽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하는데, 너무 많은 저희들이 그 지도·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생산활동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업체들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우수업체들에게는 조금 그 단속의 것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주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나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서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두계천 하천 수질도 좋고요.
저희가 오수 같은 경우도 분류식 관거로 인해서 하천 유입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고요.
또 자연환경 상태도 저희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1993년도에 저희 계룡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환경부에 지정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많은 배출 업소가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오염물질이 좀 적은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청정한 자연환경과 그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개발수요와 많은 저희 시의 성장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목표 속에서도 저희 현재 유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의견을 교환하면서, 많이 좀 아쉽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이 환경위생과 질의를 괜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본 위원하고 어떤 의견교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최소한 이용권 의원이 발의한 그 명예환경감시원 조례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그런 취지와 목적.
또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정말 이 명예환경감시원 조례를 참 제대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었을 건데, 사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 활동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약하지만, 향후에는 그런 것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챙겨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의견을 통해서 제가 또 제안하는 거.
또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시가 어떤 그런 협치를 통해서 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우리…….
먼저 앞선 우리 부서장님들을 보면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너무 참 성의 없이 답을 하시는구나! ’해서 실망을 했습니다만, 오늘 최소한 환경위생과만큼은 제가 질문할 그 요지를 분명히 한 꼭지 정도는 알고 계셨을 텐데, 참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환경위생과!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다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새 뭐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확산시키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도 각종 뭐 여러 행사를 하시면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글쎄, 이게 이제 결과까지 잘 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갖추어졌지만, 또 끝에 가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 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환경위생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파악을 못했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위원님…….
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두마면 왕대리 주민 정주 여건 개선 사항하고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왕대리 주변에 굉장히 환경의 오염도 배출시키고, 주민들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생활환경자원회수센터.
뭐 옆에는 또 음식물 수거 하는 그런 데까지 다 해서 하여튼, 계룡시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부분.
쓰레기처리.
그것은 그 계룡시 왕대리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이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주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폐기물 처리 기금 정도의 그런 것으로 그런 기금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일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주변 일대를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가 됐고, 벌써 오래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소각장 개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민들의 여러 가지 화합이나 뭐나 그런 것도 부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정주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각장.
지금 예산이 뭐 190억 정도 잡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에다가, 건축비, 뭐 여러 가지 감리비 상승해 가지고 이것의 더블(double)로 2배 이상을 써도 될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고.
또 주변 여건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서야, 이제야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해서 그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상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그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내버려두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결론이 됐고, 서로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적극적인 개입.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급합니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규모가 이제 되면, 그 소기의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도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규모가 아직 이렇다. ’, ‘계산이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저는 서둘러 달라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산먼지 배출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이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부분에 산업.
그 쓰레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 사업자들…….
나는 이것을 없애자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화 시키자! ’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왜?
그게 생산이 안 되면, 우리 인간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다 우리가 싸질러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것을 없애자는 소리는 못 해요.
그런데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네요?
‘통합 지도·점검’이라는 얘기를.
계절별로 나눠서 비산먼지가 유난히 많이 배출되는 시기.
겨울에는 또 다른 모양 형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그 가루가 유난히 쏟아져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요새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계세요? 그 회사.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뭐 수시로 방문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저희가 업체 관리 분류 등급상 해당이 되면, 그 횟수가 뭐 종류에 따라 틀린데, 뭐 1년에 1번.
아니면, 어떤 것은.
뭐 중점 사업장 같은 것은 2번, 3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외에 수시로도 간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예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하자! ’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도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시로 나가서 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 비산먼지가 나면, 그 회사에 가셔서 ‘이러한 많은 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니 물차를 갖다 대동해 놓고 하루에 몇 번 정도는 물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실시해 달라! ’…….
그러면, 그게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좋은 얘기…….
수시로 나가서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도하지 않아도 수시로 알아서들 하시게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료 확인 후)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셨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 그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말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약간 보완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화장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과 또 공공근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룡시에 화장실 전체가 몇 개죠?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가 이렇게 보니까 약 2명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특히, 외곽 화장실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영시스템이 3명이 1조.
3인 1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 3명이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
그래서 각자 이제 지정된 화장실 몇 개.
오늘 몇 개, 이번 주 몇 개.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딱 화장실별로 인원을 지정해 가지고 1인 1 화장실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지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분들이 실제 경험에 의해서 하는 말이니까.
서로 이제 미루게 된다는 얘기에요. 책임 소재가…….
3명이 공동 책임이니까 1~2명이 이제 그런 것이 반복된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과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제가 소통을 좀 해서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전부는 또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꾸 소통을 하면, 다중의 그 지혜가 모여서 더 좋은 결론을,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특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니까 한번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의 의견, 잘 받아서 그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 작년에 요청을 드려서, 유류비가 이제 거기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10만 원을 차량 운영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하지만.
특히, 외곽.
이제 거리가 먼 화장실들을 이렇게 청소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은 해주셨으니까 고맙다!
이런 의견이고요.
장기적으로는 1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매번 이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괴목정이나, 저 향한리나 이런 데나.
이런 데 이제 무상사 쪽.
거리가 먼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이제 갔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 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 타 공공근로하고 형평성이 있게…….
어떤 데는 이제 식비.
점심값을 준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환경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등 지급이 되면,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그 점심값을 지급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용권 위원이 이제 조례 제정한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명예환경감시위원을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이 직접 청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청소된 상태.
이런 것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고 보고를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 환경감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발의해서 이제 의결된 조례를 잘 활용해서 시민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추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현재 두 군데…….
황톳길은 설치했다고 했나요?
아직 공사 발주는 안 됐고요.
아니면, 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하나, 변기가 남자 화장실 하나.
예전에…….
각각…….
1개씩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하여튼, 빨리 설치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 파라디아에서 소라실.
종합운동장 가는 길에 거기 산책로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이고.
거리가 또 멀어요.
멀기 때문에 중간쯤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 화장실이라도…….
제 생각에는 혹시 그 도로에 상하수도 뭐 이런 배수관이 깔려 있다면, 공급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임시 화장실보다는 정식 화장실로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 협소해서…….
이렇게 다른 대안들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꼭…….
이제 화장실 수요가 사실은 저희…….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시의 화장실 개수가 적은 개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화장실을 짓는 것보다도 그 화장실이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제가 많은 민원들을 겪다 보면, 불과 200m밖에 안 되는데도 화장실을 또 지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오고.
200m만 걸어가면,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도…….
거기 화장실 없는 데서 하면, 얼마나 걸려요?
약 1㎞ 되지 않나요?
그 화장실 없는 거리가?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면적부터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로 가장 작은…….
논산시의 일개 가장 작은 면이 시가 됐어요!
여기를 타 시군에 이렇게 정책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계룡시는 그 협소한 면적에 인구 비례로 치면, 굉장히 과밀한 곳이에요.
더 발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계룡시만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의 면적이 작은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잘만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강소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에 의하면 강소도시는커녕 가장 낙후된, 가장 면적이 적고,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이 나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룡시의 독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200m 이런 기준을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계룡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인데 거기에 한 1㎞에 가까운 이 거리에 화장실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이건 시민의 요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 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
아까 이용권 위원님께서 우리 시 환경정책을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도 오염물질이 계속 나가는 탄소배출 행위입니다. 사실은.
걷고, 자동차도 줄이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환경보전에 첫걸음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가장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반려동물 보호 조례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대한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화장실 몇 개 중에…….
지금 전체 65개인가요?
그중에서…….
몇 개 정도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특히 큰 개 같은 경우는 안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거를 방치했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목줄 거치대, 이게 기둥 막아놓은 게 무슨 목적인지 모르니까.
모르면 그냥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다.”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행정감사 결과예요.
보니까 BOD가 1 이하인 것이 좋은 곳이고, 깨끗한 물은 1급수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겠지요.
BOD가 뭐고…….
TOC가 뭡니까?
유기물을 얘기합니다.
물속에 있는 유기물.
유기물 자체가 분해되면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BOD라는 것은 과거에 된 방식입니다.
뭐냐면, 물을 넣고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산소.
미생물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이 많이 소비한 산소의 양을 측정해서 역으로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TOC 같은 경우는 기계 분석의 차원인데.
물속에 있는 탄소.
이것들을 CO2 가스로 환산을 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OC 같은 경우는 과거에 COD나 BOD보다 좀 더 많은 유기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부터인가 채택이 돼서 하천 수질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이 다 넘어요. 이거는?
2가 넘은 것도 좀 있고.
그래도 이거…….
TOC 같은 경우는 BOD보다…….
그러니까 BOD보다 COD, 여기 COD도 있는데.
같은 1이라고 했을 때 BOD가 1이면 COD는 1.5, 그리고 TOC는 뭐 2.4 이렇게 수치가 높아야 같은 수준의 오염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 분야니까 더 이상 질문도 못 하겠고.
어쨌든 그 윗부분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병영체험관을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어린이 수영장도 위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지금 현재 1급수 상태나, 1급수나, 더 좋음 상태, 2 이하는 또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저 계룡시를 관통하면서 내려가는데, 직접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걸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이 수질오염 실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결과로써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가 그 오수관로가, 본류식 오수관로가 좀 묻혀서…….
예전에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상온천 오수관로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계천 수질도 향상되지 않았나 해서 다른 과와 협업도 잘해서 두계천 수질 향상과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입니다. 오수.
예, 저는 일단 환경위생과가 화장실 관리감독의 부서로써 기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내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계룡시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 받아서 환경정책 입안할 때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계룡시 혹시 수질오염물질이나 불법 오염 배출물…….
오염 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해갖고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그리고 ′22년도에 32개소가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할 텐데?
그러니까 환경 공무원들이 업체를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 배출업소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죠?
물론 수시단속이, 수시로 저희가 기획단속이라든가, 합동단속도 추가를 하거나, 또 민원사항 있으면 수시로 가 보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이러이러할 때 “정기점검으로 한 번만 가라.”, “여기는 두 번만 가라.”
이게 그 통합지도․점검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 그럴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 쪽으로 외부 업체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지금 가로청소가 9명 정도가 근무하시고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5명.
그리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이 4명.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이 9명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수시로 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직원들이 출장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다니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을 때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폭염이나 재난 대비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미화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런 데도 반영을 해서 민간 대행업체도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반영해서…….
이제 상반기 전기차 보고 다 끝났지요?
올해?
정확한 대수는 한번…….
수소차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나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2대가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8대가 남았을 경우. 연말에.
그건 어떻게 돼요?
아깝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10대면 2대가 판매되고 8대가 반납되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좀 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도 한번 강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액 좀 더 늘려 달라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지금 2대가 판매됐으면 한 3대 정도하고, 나머지는 전기차 쪽으로 해갖고…….
전기차를 일반 시민들이 더 선호를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전기차 1차에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사를 오고 싶고, 차도 사고 싶은데 보조가 안되니까 이사도 못 오시고 그런 분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주소지를 다른 데로 해갖고 다른 데서 보조금 받아갖고 전기차를 사갖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 좀 조금만 더 저희가 신경을 써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국비 부분이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 신규 외식업 종사자 대상 레시피 교육 운영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오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보완한다고 말씀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 레시피를 직접 그분이 실연하시고, 그 업주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 음식 만드는, 같이 만들어보시고, 시식도 하시면서 그동안 또 맛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들을 전수받으시고 하셨습니다.
아니면…….
외식업주에 한해서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가입한 거는 중요치는 않고요.
홍보는 향후에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소당 그 금액.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업소당.
그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럼 이게 20개 업소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명을 모집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소상공인이 요식업 업체 20개소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20개소가…….
20명?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이게 제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시비 100%로 하는데.
소상공인분들 어렵고, 그다음에 개발이나, 또 우리 지역에 상권 활성화,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모든 취지를 담았잖아요?
또 이게 지금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이게 홍보가 안된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홍보를 하셔야 되고.
요식업 업체에 가입이 안되신 분들도…….
그 순위대로 하나요?
아니면 공고를 낸 건가요?
신문 보도자료도 냈었고요
플래카드도 했었고.
그 가게에 전문적으로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은 못 부를망정 저희가 강사진도 좋으신 분들 불러서 그분들한테 드리려면 혜택을 드려야지.
이거 지금 뭐 소스 만들어주고, 하나 소스 만들어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요.
의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마치면서 설문도 하면서, 그분들이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숙했던 거, 그러니까 셰프 선정이라든가, 요식업주분들이, 그 외식업주분들이 참여하시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좀 더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 한번, 저희도 어떤 식으로 추진하나.
지금 홍보가 안 됐어요.
일반 아시는 분들만 또 하신 거예요. 지금요.
의원간담회 때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음식업, 요식업이 아니고 음식업 거기 이렇게 할 때 조금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더 추진해 주세요.
이거 지금 시작을 한 건가요?
거의 합의, 협의는 됐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인데요.
100만 원 이내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이 가장 적은 순.
그리고 사업장 면적이 적은 사업자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할 때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출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신…….
좀 보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먼저…….
그리고 또 개선, 그쪽에 나가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쾌적하게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기도 좋게, 같이.
소상공인 우리 위생업소도 좋고, 저희 시민들도 좋고.
사업 전에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난번 참여연대 올라온 내용.
그거 아시지요?
엄사면 유동리 주안레미콘 뒤편에 그 사격장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응우 시장님도 거기 방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육하원칙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신뢰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충청남도 보건행정연구원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분석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
채취해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이슈도…….
당연하지요. 그거야.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뭐 어제…….
제가 행정감사 하니까 또 어제 한다고, 어제 했다고 (웃으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요.
환경위생과는 시민의 위생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금속 같은 토양오염이 되었는데도 의회에 또 보고도 그동안 안 하셨잖아요?
진행사항 안 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어제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보고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 폐업된 이유가 뭐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이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더구나 저희가 지금 관공서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관공서에 저희들이 이렇게 접수를 할 경우에는요.
본인들도 그 실적이나 만반에 그런 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도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와서…….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이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 간에도 의견충돌이 좀 있었고.
회원들 간에도 좀 충돌이 있으면서.
그 당초에 지정받을 때 제출했던 요건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장 확보, 그리고 상근인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정기…….
충청남도도 같이 나와서 검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적합했는데.
12월달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점검을 갔더니 그런 게 다 폐쇄가 돼 있었고.
그리고 했던 사무국장님도 뭐 어떤 다른…….
사무국장님 월급 나가고 하는데 그 활동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에서 그걸 더 알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다 확인 안 하고, 활동내용 같은 거 확인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 전에 했던 거는 확인을 다 했는데, 그 이후에 협회에 내부적인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센터 이런 업체를 정하려면 전문가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안에 활동하신 분이나,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들이 우리 시가 조금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뭐하고,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아는데.
너무 뭐 또 안 들어왔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선정된 것밖에 안돼요.
더구나 지금 탄소중립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뒤쳐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센터에서 다 움직여주고 해야지 우리 시민들도 움직이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폐업한지?
제가 오자마자 청문 절차까지 밟은 다음에 지정 취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요?
이것들은 회계에 맞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뭐예요? 지금요?
계룡시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이런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영장이 되는 우리 그 시민단체가 성숙됐을 때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더구나 지금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 환경이에요.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 어울림 숲하고 그린환경했는데, 다 높음이에요.
그린환경이.
어울림…….
제가 알아본 게 어울림 숲도 환경적으로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걸 선택한 심사 배점이나, 심사위원들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거 자료도 좀 주세요.
심사 기준…….
이런 게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나갔다는 사실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할 시간을 주든가!
그동안 저기 사업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 해주든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보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환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했어야지요.
업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폐업시키고.
하여튼 간에 그거 자료 같은 것도 주세요. 다.
과장님!
이게 진짜 막대한 우리 계룡시의 피해예요.
막대한.
밖에서 탄소중립 다 저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중요한 부서인 센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퍼뜨리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여튼간 이런 센터가 성숙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수소차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훨씬 더 사업비도 좀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물량에 비례해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수소차가 보면, 지금 올해 10대가 다 나갔어요?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히 판매량도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량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발을 맞춰서 우리 계룡시에 분명히 수소충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 수소충전소가…….
지금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민간에서 환경부랑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당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5월 30일날 건축심의가 일단 접수가 됐어요.
처리 예정은 6월 20일인데 그 사이에 또 보완이 나오면 좀 더 늦춰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 업체랑 또다시 저희가 연락을 해보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관련되는데 점점점 수량을 좀 늘려야 되고. 보급을 하려면.
이게 또 충전소가 있어야지.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충전소가 없는데 이 수소차가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싶어도 못사는 그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
다행이네요.
5월 30날 건축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니.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그쪽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사업자 ′24년 5월달에 민간사업자 하이넷 경영재정 악화로 인한 잠정 중단이라고 보고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충전소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면, 또 탄소중립 기후하고도 관계된 그런 실현에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추가로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 거리청소 용역 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동네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관계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편해진 것 같은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분들 다니면서 같은 노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한 2m 밖에만 벗어나도 쓰레기가 있는데 맨날 다니는 길만 다니듯이.
지금 그분들도 그렇게 벌써 변질돼 있어요.
근데 어르신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실무자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사진 하나를 찍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횡단보도 앞이에요.
등산로 입구이면서 횡단보도 앞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한 2~3개월 정도 되어 있었어요.
행감 바로 시작되는 전날 치웠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치웠는지, 아니면 그때 예초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교통봉사 하는 아주머니가 매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저것 좀 치우라고, 박스 있고 쓰레기 있으니까 자꾸 거기다 더 버리고 더 버리고 한다고”.
이거 한 2주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미화원하고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환경미화원분이 “내가 저쪽까지 청소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들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게 중요한 거지.
쓰레기를 치우라고 월급 주고 계약해서 채용했는데.
이거 들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요!
시민들이 그러면 뭐 그분 왔다 갔다…….
뭐 여기 산책 나왔어요?
들고 가기 힘들어서 안 치워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신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숙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집게 들고 맨날 담배꽁초만 줍는 걸로 계약된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간에 쓰레기 있으면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쉬운 날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날도 있는 거고.
부피가 커서 못 들고 갈 것 같으면 어디 한 곳에 차량 다니는 쪽에다 갖다가 모아라도 놓든지.
나는 오늘 치울까, 내일 치울까.
저도 매일 왔다 갔다 이렇게 아침저녁 운동을 하다 보니까 봐요.
사실 제가 그거 들어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우리 집 아파트 밑에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오늘은 치울까, 내일은 치울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돈 들여서 용역을 준 거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 사업주 측에다가 좀 요구를 하세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다니는 데만 다니지 말고 좀 구석구석 안 다녔던 곳도 좀 챙기고.
요일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되는 상황이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화에 맞춰서 ‘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세요.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뭐 아이스크림 껍데기 버린 것부터 담뱃갑 이런 거 많이 버려요.
특히 주말 쪽에 많이 그러긴 해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때 말씀하셔서 바로 조치하고 그때 보고드렸던 걸로 말씀…….
조금만 관심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화장실이 사실은 관리가 참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고, 다 칭찬하시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곳에 가보면 화장실 걸레를, 청소한 걸레를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옆에다 딱 잘 말리려고 걸어놨어요.
그게 매일. 상시.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청소용품 도구들이 눈에 보이는 데 딱 있어!
이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지.
깨끗하게 했으면 안 보이는 쪽에다 잘 보관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
걸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런 작업도구 같은 경우는 뒤편이라든가 안 보이는 쪽에다 이렇게 잘 비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주세요.
아까 여기 두계천 수질오염 관리.
여기 제목에는 병영체험관 인근 두계천 수질오염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수질검사를 어느 지점 거로 한 거예요?
과선교 밑에 거기에서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이 다 모이는 말단이거든요. 거기가.
이게 지금 과선교 아래에서 시료 채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하는데, 원정교라고, 저기…….
더 넘어 밑에를 가면 대전과 경계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질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병영체험관 인근 두계천 수질오염 관리 철저예요. 제목이.
그런데 저 아랫동네, 뭐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산골에서 다 모아진 물 최하류에 가서 하면,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번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그 근처에서 떠서 검사를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프장 인근, 병영체험관 인근 수질검사를 한 건 별도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해결책은 뭔지?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보면,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까 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BOD, 뭐 COD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사실 BOD, COD.
잘 기준치로 안 쓰잖아요?
TOC를 많이 쓰잖아요?
아직까지 BOD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쓰고, 일부는 또 TOC로 대체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COD 같은 경우는 총 유기 탄소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많이 파악하잖아요?
BOD 1 이하는 매우 좋음이고, 2 이하면 뭐 좋음이고.
이런 기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TOC에 대한 기준도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TOC에 대한 기준은 없길래요.
TOC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는데,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고요.
이 자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야 뭐 2.0이니 1.8이니…….
보면,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높으면 안 좋은 거죠?
예!
높으면 안 좋은 겁니다.
다른 때는 1 근처인데, 이렇게 2배가 높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계절적으로 왜 이때가…….
하절기인데, 이때가 높은가를 판단해서 상황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게 우기.
이게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이다 보면, 이제 초기에 우수라든가 이렇게 오면, 각종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유기물들이…….
유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행감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펴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첫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시가화지역 개발 입지의 유형 분석 및 실태 평가를 통해 전원주택지를 신규 공급하고자 하며, 상반기 중 타지역 전원주택단지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가능지 기초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전원주택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 현행화 및 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 현행화 및 기 구축 자료 오류 정비를 위해 4월 중 조달청에 용역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하반기 중 용역을 완료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4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상반기 중 복합단지 절토 및 업무단지 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가옥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및 토공 공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전기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에 분양 착수 및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상반기 중 문화재 시굴 조사, 벌목 공사 및 지장물 철거를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중 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토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6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 3-41호 확장공사는 4월 중 신호등 설치 공사에 착공하였고, 6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이며, 6월 25일 공사 준공하고, 6월 28일부터 도로를 정상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347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활성화 지원은 2023년 신청된 경로당 29개소, 신도안 보건지소 등 30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신도안 보건지소 및 경로당 등 8개의 시설이 국비 지원이 선정되었고, 6개의 경로당이 예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으로 공공건축물 관리 부서인 보건소, 가족돌봄과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일곱 번째, 2024년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 사업은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재구축에 따라 2024년 발생된 오류 사항인 423건 중 120건인 28%를 정비하였으며, 전체 오류 사항인 17개 항목 7,530건으로 향후 계룡시의 자체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349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사업은 6월 현재 금년도 12개의 단지가 보안등, 전기 지원 사업에는 18개의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전기요금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 단지부터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상반기 중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5건이 추징 중이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4건이 신청되었고, 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열 번째,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은 자가 가구 중 노후주택 개보수 대상 사업으로 11개 가구를 선정하였고, LH와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며 또한, 고령자 1가구와 장애인 3가구의 신청을 받아 주택 개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2쪽입니다.
열한 번째, 계룡시 구도심 발전 구상 수립 용역은 엄사, 두계 등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4월 조달청에 용역을 발주한 결과 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을 하여 유찰되었고, 조달청에서 입찰 가격을 협상하여 6월 중 계약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중 용역 수립을 완료하고, 구도심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열두 번째, 2030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2025년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5월 조달청에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 중 용역에 착수하여 2026년까지 경관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계룡시 지역 고유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 경관 등 우리 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열세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구현입니다.
그동안 단속으로 인한 처벌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자율 정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수막 게시대의 상시 정비 및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8건 중 완료된 사항은 1건이며,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시 미래지향적인 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사항은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계획단 운영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는 2023년 11월 10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4년 3월 20일 계룡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 개설을 반영하여 합리적·체계적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금년 6월 현재 자연녹지 중 20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일반형과 주거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금암지구 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은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2030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 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과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의 조속한 착공은 한국가스공사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식회사 더오름에 대한 업무 협의 절차는 대실지구 유통시설 용지 진행 프로젝트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 중이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즉시 공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암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은 장기 미분양된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정류장 부지 개발계획을 금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2025년 상반기에 용지를 분양하여 금암지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정밀진단 용역은 2023년 10월 6일 하자 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행사에게 통보하였으며, 2024년 6월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하여 2026년 12월 13일 하자 만료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철주야(不撤晝夜)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금암동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만, 저희가 좀 염려를 했던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마무리해서 변경 수립하고, 내년에는 분양 가격을 책정해서 분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또 질문드릴게요.
그 2023년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했는데, 심지 않았고.
올해도 또 심지 않고, 복토만 되고 있는 상태죠?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점도 질문을 드리겠고.
일단은 그 3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1,400 내지 1,35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그 1,600만 원의 예산이 묶여버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묶여버린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6천만 원 세웠는데요.
지금 올 봄에 하지 않은 것은 이제 7월에 밭을 한번 일궈서 8월에 코스모스를 심어 가지고 군문화엑스포 기간에 코스모스가 개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그것을 로터리를 해서 잡초를 제거한 후에 유채꽃을 올해 11월에 파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유채꽃이 피고.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이 싸이클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는다면요.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준공계가 있어요.
준공계에 보면, (자료 확인 후) 계약이 2023년 9월 26일로 되어 있고, 착공 연월일이 9월 27일.
실제 준공된 연월일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계에 의한 계약금약이 1,400만이에요.
그 보험료 중에 우리가 설계해 준 보험료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1,350만 원으로…….
잔금을 정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누락이 됐다면, 그것을 믿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정이었는데, 그 지출된 사실대로 이렇게 제출한 거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된 내용이 용적률이 이제 그것의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고…….
되어 있었는데, 600 얼마로 이렇게 조정이…….
그것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올 말에 이렇게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파라디아 지금 옆에 펠리피아 그것도 이제 진행 중이고.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긍정적인 예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2003년도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손을 보고, 2016년도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때 층수를 7층짜리를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10층까지 해줬는데, 현재 우리 시에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7층에서 끝나지,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이상으로 층수가 제한을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2층 이상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를 하셔 가지고 2층 이상을 이제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가 반영을 못 해준 것은 1개 필지에 다가구 5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것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을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그 금암지구…….
아니, 저기 3번지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놓고도 아직 그 지구단위계획에 함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여건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금암지역이 이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집어넣게끔 풀어 줘야 될지가 참 난감한 부분이고.
거의 다 풀어져 있는데도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업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활성화 방법을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뭐 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지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전에 그 총 4만 평짜리가 약 91억 정도 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10층 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층까지 지금 완화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약 200억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200억짜리를 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건지!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지구단위 변경하기 전에 49억에 이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작 지구단위계획을 바꿔놓고 토지평가를 하니까 이제 90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사실 1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사람들이 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7층 이상으로도 이것을 좀 풀어 가지고 계룡시의 전체적인 그 건축 상황을 좀 선진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 사업 부지가 그 정도로 충분히 넓은지?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제반, 모든 것을 고민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질적인데, 그 하자보수 문제는 우리가 정밀진단 용역도 승인해 줬고.
일차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 정화조 문제부터 해가지고 누수 현상.
지하 주차장 누수.
또 최고위층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되어서 우리 건축과장님이 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잘 봐왔는데, 이제 또 막바지로 이렇게 좀 치닫고 계시고 해서 좀 안타까운데, 마무리를 끝까지…….
그 가시기 전에 잘, 근본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고 하잖아요?
(장내웃음)
공로연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목표 달성이 될 것이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또 우리 제일 좋…….
그 하대실이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더오름 자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무리라는 것은 이제 분양이 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공사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거의 저희가 민간 분양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기관…….
이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기관에서 들어올 만한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교육청에다가 매각해야 할 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대실지구는 거의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스공사가 작년 말까지 그 미수금이 12조 원이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늘어서 약 15조까지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그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을 좀 조정해서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제…….
저희가 항상 하향곡선이 있으면,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저희들은 기반시설 마무리를 잘해 놓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2026년도부터는 이주자택지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 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지금 단독택지로 개발되어 있는 것 중에 향한리나 광석리, 도곡리에 가면, 약 200여 필지가 아직도 분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 중에서 아직 건축을 못 들어가고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대실에서 60필지, 그다음에 하대실 2지구에서 또 약 30필지.
그렇게 되면, 더욱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대실 2지구 같은 경우도 크게 이제…….
사실 주 안건은 공동주택이 이제 3개거든요!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지금 개발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필지는 이제…….
그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2개의 필지도 자연스럽게 매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하대실 2지구에 공공주택 용지를 전부 다 매입할 의사들을 표시했었는데, 올해는 약간 좀 꺼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 PF 자금을 자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좀…….
호황인 상태에서, 호재가 있는 가운데에서 좀 마무리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우리 계룡시에 상당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해결이 원만하게 됐을 때 오는 영향력이 인구 증가나 뭐 여러 가지 개발에 도움이 될 텐데, 참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걱정은 하지만, 희망도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살아날 때 저희들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정도에는 분양 용지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24년도 일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오류 사항이 전체 17개의 항목에서 7,53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은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에서 생기는 오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명주소가 한번 딱 결정되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 조금씩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산시스템에서는 자꾸 오류가 뜨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없던 게 새로 생기고…….
물론, 이제 그때 도로…….
건물이 없던 부분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제 빈 번지로 남겨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일례고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서로 정확하게 연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된 것을 또 다행히 컴퓨터가 찾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것을 옛날 건축물대장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 놓는 겁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잘 정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5조까지 미수금이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으니 금세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인재개발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는 안전도시 구현하고 관련되어서…….
나머지 올해는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정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 시청이 올라올 때 보면, 저 맨 앞에 초입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현수막 대신에 그렇게 운영을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계룡시의 그 미관도 좀 살리고. 시청의.
특히, 계룡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그 이전에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것을…….
말이 28군데이지, 사실 그 스크린은 몇백 개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와 중간 부분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격대를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계룡시가 도시계획 초기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지금 현재 4만 7천 명이고.
현재 도시계획 인구 상으로는 5만 3,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로 이제 도시계획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반 시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만들어져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적인 생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부족한 기반 시설도 있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인구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케아가 떠난 이후 우리 더오름 부지의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유통복합용지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 중에서 사업시행자들이 의사를 표시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시민 정서상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그래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도저히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 없을 때의 얘기이고, 지금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들이 더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PF 자금이 묶여 있어서 지금 더 이상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PF 자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쟁률이…….
PF 자금을 많이 풀어놨을 때는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데, 지금은 자금이 다 동결되니까 누구도 감히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종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와서 상담을 할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직접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 이상으로 좀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이케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공생하는 기업들.
쉽게 얘기하면, 이케아만 가구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그 가구단지들도 따로 같이 따라서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투자자들이 그 주변에다가 같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서 많은 기회들이 지금 저희 시에는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저기 개발된 토지들이 분양된 토지 중의 약 4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약 6~7년 지나면서 약 10% 정도는 더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금암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개별토지에 대해서만 이 규제나 활성화 방안을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저희가 이제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냐!
상업지역이란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소비만 할 수 있게끔 그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것을 반영해 놓고 사업 시행자들이, 아니면 우리 시나…….
저기,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1개의 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이제 제안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의 실정을 조금 아는 회사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조달청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고,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 간의 어떤 불균형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정하고 두계는 거기에 이제 어떤 활기를 집어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기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야 되고.
엄사리는 그 공동주택을 어떻게 이 노후화되고 있는 것의 노후화를 늦추고, 그다음에 최신 시설들을 거기에 복합 시켜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계획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어떤 도시계획, 지금의 도시 계획.
우리 계룡시의 그 도시계획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닙니다!
초기 계획의 그 부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룡시의 미숙한 관리와 계획의 부재를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도시건축과는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또 안 될 것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적극행정,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를 같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는데.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하여튼 쥐나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살기도 하고, 숲도 우거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거하고.
오른쪽에 보면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저번에 그…….
세무과인가?
계약서를 쭉 보니까 특정 업체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룡시에 그 건설업자나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 LH와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어떤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집 조그만한 거 돈 1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려고 논산이나 공주에서 여기까지는 못오거든요.
지역업체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올해도 3차례를 했네요?
플랜B가 뭐고, 플랜C가 뭐고.
그다음에 플랜B하고 C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 투자계획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C는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일부 좀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자료는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혹시?
이게 저희가 어떤 사업만 확정되면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런 인상이 서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B를 가지고, 아까 그 좀 젊은 세대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자금을 유치하려고 한 1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PF자금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자금 없는 상태에서 아이템 가지고서 영업을 해서 투자자를, 투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암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구도심이 되어 버렸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개발에서도 손대기 힘든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일단은 우리 광역철도 들어오는 부분하고 맞춰서 뭔가 개발을 좀 속도전, 속도가 있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분양, 아까 부동산 경기 어려워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역철도하고 같이 동반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계룡시 개발에 활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면 경관기본계획에서…….
그 기본설계에, 기본계획에서 금암지구하고 엄사지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위에, 예를 들어 도로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그냥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사람이 오게 하느냐를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더오름 관련 월별 진행현황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또 여러 가지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네요. 의원님들이.
예, 그리고 이건 그걸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지요?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니까.
반면 건설교통실 자료와 또 개소 차이가 발생됐어요.
왜 부서마다 이 자료에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보면, 각 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건 저희한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
올리죠?
그러면 저희는 그걸 승인하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신경을 쓰는 거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년 안에 해결 못 할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법상 20년 후, 20년까지 안되면 자동실효가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소규모로, 그러니까 10m 도로를 뭐 6m로 이렇게 축소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 현재는 그렇게 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중기 우리 그 집행계획수립에도 다 잡히고.
저희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해서 갈 건지, 그리고 누가 시행을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미집행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충남도에서 할 거거든요.
저희가 뭐 그 일을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손놓으시면 안되고.
총괄 부서니까 다 계획을 세우시는 거니까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따로, 도시건축과 거 받고, 다 따로따로 다 받아서 자료 검토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요?
이거 우리가 뭐를 알아서 질문하길 바라는 거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되면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전반적인 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부서고.
어쨌든 간에 따로 하더라도…….
그래야지, 예산이라는 게 내가 계획 세운 게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어떤 게…….
그 추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 반영을 한다든가.
하여튼 간에 이거 서류 보면서 좀 본 위원이 의심도 가고, 좀 이게 뭔가…….
왜 여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나!
반영이 되어 있나!
그런 부분도 굉장히 검토를 해 본 결과입니다.
정리를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하실 때…….
뭐 (웃으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 하시고.
과장님 워낙 말씀 잘하셔가지고 뭐 그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딱 맞게끔, 서로 상이하다고 생각 안되게끔 자료 제출에,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리고 단독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 현황에서요.
지금 저희가 고령자 65세 이상만 하거든요?
또 이제 예산이 남아서 저기가 되잖아요?
인원이.
소득에 따라서.
애들 키우면서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같이 넣어서 하면 안될까!
꼭 65세, 그다음에…….
물론 한부모도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어요.
집은 있지만 대출이 많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지만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이나 조금 확대를 해서…….
이게 지금 자기 집이 아니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이 한 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집 아니니까.
자기 집이니까. 참!
자기 집 아닌 데는 또 못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취약계층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 1건 밖에 이게 안되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에서 보조금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리고 저희 지금 펠리피아.
그래도 저희 엄사에 이렇게 아파트가 또 되어야지 인구 같은…….
또 엄사 인구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 해주실 것도 좀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인가요?
우리 과장님 보면 사실 참 묵직하게, 아주 그냥 성실하게 자기 업무 충실히 이행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좀 표상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잘하시고요.
지금 우리 가로등 경관조명을 건설교통실에서 하지요?
지금 사실은 도로 국도변에도 하고, 이렇게 경관을 해서 조명 같은 거 설치하고 하는데.
신호등하고 혼란이 와서 교통사고 유발이 있으니까 그런,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신호등으로 오인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도시건축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건설교통실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순간에 우후죽순으로 너무 늘어나요.
교차로에서 차들이 신호 받고 빨리빨리 가기도 바쁜데, 시각적으로 그거 쳐다보면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다 저단형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 같은 경우 신호 받고 얼른 건너가려고 타다닥 뛰어서 이렇게 건너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
보행자가 있다, 없다라는 걸 예측하고 ‘아! 저 사람 이리로 건너오겠네’ 예측이 되는데.
현수막이 가리고 있으니까 시야가 가린단 말입니다.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난립한 것 같아요.
저단형 교차로 게시대.
실제로 거기 내용 붙어있는 거 보면 뭐 큰 내용도 없어요.
중요한 내용도 없더라고요.
조그만한 센터, 단체들 뭐 행사한다는 이런 안내 정도인데.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케아 부지.
참 안타까워요.
지금 더오름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세금도 미납으로 해서 압류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거 그냥 땅 잡아놓고, 싸게 잡아놓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결국은 이거 ‘땅장사 아니야?’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에서도 처음에는 복합유통시설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 땅 계속 놀리고, 놀리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아!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결국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아파트 개발은 안 할 테고, 어디다 그런 건 다른 업자, 사업자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땅을 팔든,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요.
또 참 안타까운 게…….
그 리턴제 계약해서 LH에서 더오름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옛날 가격으로 매매가 됐잖아요?
현 시세보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그 주변 거래되는 거.
저기 토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머지는 주거지역이고, 옆에는 또 상업지역이라서…….
뭐 300만 원 정도인데 한 100만 원 남짓으로 계약한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결국에는 왜 우리가 그때 당시에 LH하고 협상을 해서 공공용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해놓고서 차후에 분양을 하든, 뭐하든, 직접 개발을 하든, 이런 생각을 안 했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사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속 주시하시고요.
우리 도시건축과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도시계획상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된다든가, 교통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든가, 심각한 환경 훼손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특정한 이유 하나 대서 안되고, 안되고.
물론 법적인 게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만, 어떤 상황판단을 해서 심의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룡시 안 그래도 땅 좁고, 개발할 데도 없는데.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러면 뭐가 들어옵니까!
인구 7만에 어떻게 돼요?
자꾸 뭐가 건물이 지어지고 토지를 활용해야 도시도 활성화되는 거고, 인구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하지 마세요.
내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시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좀 어느 정도는 맞춰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엉뚱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 땅 사갖고 투자한 사람들 여기다가 농사지으려고 투자한 사람 없잖아요?
다 투자에 의해서 어떤 이익 창출도 하고, 토지를 활용하려고 투자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방향을 좀 그렇게 설정해서 도시가 좀 개발될 수 있도록, 토지가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할게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하나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해주세요.
지금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우리가 재수립을 하는데.
올 지금 1차 추경에서 경관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 삭감이 많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상반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시설 조성과 도시 확장에 따른 하수도 기반시설 선제적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수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은 물 복지행정 및 공공수역 수질보존 기반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부진 주원인이었던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 현장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0일 기준 공정률이 약 46.6% 정도이나 구간별 동시다발적 시공을 통해 공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국비 확보의 근거가 되는 만큼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 번째, 안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전시 두마~연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와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시공 및 향후 하자 관리를 고려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수도 노후 송배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인 적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나,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우선 시급한 구간에 대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되 8월 선정 예정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다섯 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앞서 노후 배수관로 교체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관로를 세척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엄사․신도안 지역에 대해 심야시간을 이용해 세척 작업을 추진 중으로 7월 중순까지 완료 예정이며, 두마․금암지구는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황으로 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옥내급수관 세척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93가구가 신청을 했고, 현재 202가구가 완료됐으며, 추진 중 23가구, 포기 32가구, 그리고 27가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세척 완료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사업 추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366페이지.
일곱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성장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하수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코자 현재 일일 27,000t의 하수처리용량에서 3,000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대상이나 미수립되었던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계룡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대상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주민 친화시설 설치, 개별 정화조 사용시보다 악취 저감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적극 설득하고, 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계룡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두계천 일원 차집관로 2.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중장기 체계적 하수도정비 추진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재이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효적인 성과 부분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3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수조치 시 철저한 사전 검토입니다.
수도관 파열 등에 따른 복구사업 시 단수가 필요할 경우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불명수 유입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입니다.
두계천 일원 하수도 차집관로 불명수 유입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암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 건의 중에 있는 등 불명수 차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향한리, 도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조속한 마련은 앞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활용방안 마련은 현재 용역 중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활용방안 확대 추진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수질은 과거와 달리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는 등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임을 깊이 인식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내용, 또 예상되는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관로 교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교체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한 6년 정도 이렇게 전체 교체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지금 그 대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투트랙으로 일단 우선 급하게, 당장 교체는 안되니 세척 사업 전 구간, 시내 전 구간 세척을 통해서 우선 급하게 먼저 대응을 하고.
그와 더불어 관로만 세척을 한다 해도 또 옥내급수관 부분은 세척이 별도로 이제 가구 세대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0가구 정도가 수혜를 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상 좀 한계가 있다 보니 올해 그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부분 부분 이렇게 긴급 대처해 나가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송수관로 복선화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또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이고, 또 복구작업 중 발생한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업무 담당하게 되면서 문제점을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가장 컸던 세 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설계가 현장하고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보완하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설계가 완료됨으로써 현장이 정상화가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저희가 현재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10억 이내에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받기로 협의가 거의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전시 요구 분담금 6억 원, 부담금 6억 원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 걸로, 않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 협의는 했는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판단하기는 그 부분 가지고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두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과 가신지 한 5개월 됐지요?
올 1월이었으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처음 하는 업무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적수 문제 해결하자 했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수관로 그 복선화, 우리 직원들의 그 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이렇듯 우리 과장님과 또 상하수도과 직원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를 보내고요.
이렇듯 상하수도과 직원분들의 노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부서 일이고 하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배수관로 세척을 위해서 26억을 책정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지금 추가된 1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13억…….
그 사업비는 26억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엄사․신도안지구, 그다음에 두마․금암지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요.
1차는 현재 엄사․신도안 지역 이쪽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13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은 두마․금암동 지역을 2차로, 2단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작년 적수 문제 발생 후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작년 11월 22일날 상하수도과가 의회에 보고한 이 자료를 보면.
상수도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해서.
엄사․신도안 배수관 세척을 1차로 작년 말에 15억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또 2차로 두마․금암을 하겠다고 13억을 본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에 10억을 또다시 두마․금암을 하겠다고 편성했어요?
과장님!
예비비로 편성했던 15억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작년 말에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15억을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도안 지역, 계룡대 지역이요.
그쪽까지 포함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하려다 보니 그거를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계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처리도 안 되고, 명시이월 처리도 안 됐단 말씀입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음에 그 부분 다시, 다시 불용 처리가 됐으니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린다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일일이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장이 아니라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때 정상적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서, 계획한 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계약까지 들어가면 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처리가 됐을 텐데.
거기에서 추가로 신도안 지역을 추가하라고 하니, 그 부분을 더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행정절차를 이행 해야 되는 시기들을.
놓쳐가지고 명시이월도 안되고, 사고이월도 안되고.
다만 설계비만 그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모 부서의 예산 놓친 걸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또 반복적인 이런 업무 태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또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예방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원래는 본인 업무 챙기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자도 체크해가면서 실기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노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 계룡시가 개청하고서 상수관로 매설을 하고, 물론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냥 버텨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 수도 전문가라든가, 이런 하수도 분야도 그렇고, 인력들을 전문화시켜야 되고, 앞으로 심각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만이…….
사실 저희가 인력 지원근무 요청을 했을 때, 복선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여기를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 몇몇 직원들한테 이제…….
정식 발령이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원 근무다 보니 그런 의향들을 물어봤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 마다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서 고생만 하고, 인센티브는 없고, 또…….
물론, 그 인센티브라는 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못 챙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그동안 상수도는…….
말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상수도 분야가 그냥 수돗물만 들어오면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인센테브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과장님 같은 우리 간부님들이 참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후배 공무원들을 못 챙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그 상하도과에 장기적인 관리 계획, 또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과 관리를 위해 지금 이것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자원이라든가, 뭐 지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이…….
물론,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거의 뭐 되는 쪽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가려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부분.
분명하게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그 부분, 현대화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좀 많이 지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수 문제, 또 송수관로 복구작업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분들이 그렇게 진행된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제…….
제가 뭐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적수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고, 당장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준치 이내이니, 수질 적합하니 뭐 이상 없다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수 문제.
필터 변색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인내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빨리 저희가 노력할 테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적수 문제.
또 송수관로 복구 문제는 단순한 그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또 격려하면서도 반복적인 예산 관리 문제라든가, 업무태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우리 팀장님!
사실 이게 이 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 부서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좀 똑같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 의사팀에서도 지금 그 결과를 채택할 때 전략기획감사실에 좀 넣어서 전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부터 또 하수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몇 달 동안, 약 거의 반년 동안 적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었죠?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었어요. 이것은.
약 30년 된 노후화된 관로를 특별히 관리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첫째도 관리요, 둘째도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생명과 관계된 물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 중이고.
한꺼번에 해결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지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하수도과에 너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직원들로 인해서 구성하기가 힘들면, 계약직이라도 써서 그 자리를…….
실행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1년 넘게 떠들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전문화된 인력을 두셔서 상수도의 질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완료가 됐는데, 보니까 공업용수, 뭐 공원용수, 관내 하수관거 세척 용수, 다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는 별도로 재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경 같은데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물들을 좀 처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건천(乾川)이나 이런 데도 활용하면 …….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하수도 관리 쪽보다는 이 상수도 관리 쪽으로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물을 관리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료 확인 후)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문제가 이제 그 적수 문제로 붉어져 가지고 심각했는데, 그 전에 또 하수도의 그 오염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이제 적수 문제가 붉어지고, 또 그 복선화.
송수관 복선화 문제가 또 이렇게 아주 그 상하수도 업무를 가중시키고, 시민들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방안을 확정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리 지적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정리하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입장을, 대책을 이제 정리하셨듯이 해결책은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로 엄사, 신도안 지구의 세척을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또 두마, 금암지구도 약 4~5개월 정도 해서 단계적으로 세척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대규모로 확보해서 계룡시에 맑은 물 공급이 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목표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또 미비했던 점.
어떤 전문가, 또 인력을 보강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제 뚜렷해진 목표, 그리고 이제 과정.
이것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더 이상은 이 식수 문제하고 상하수도…….
모든 물과 관련된 상하수도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때, 이청환 위원이 발언 의사를 표함)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설계 변경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부임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하면 금액이, 시공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죠?
5.4, 5.4.
그렇죠?
처음에 이제 10.8에서 그날 현장 방문 시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다시 해보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10.8에서 몇 ㎞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6이 빠지는 거예요?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안 되는 구간만.
복선을 매설할 수 없는 구간만…….
원래는 뭐 제가 보기에는 20~30억이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단선, 복선 다 매설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비가 약 20~30억 늘어날 거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설계해 보니까 2.6㎞ 구간은 단선밖에 매설이 안 되니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간관 자재비가 빠지고, 대신 그 제가 증액될 것으로 20~30억 중에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시점부와 종점부.
그 도로 위로 이렇게 커팅으로 해서, 도로 커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현장 여건상…….
그렇게 하다 보니, 압입식으로 하다 보니, 그게 공이 늘어난 비용.
비용이 거기에서 상계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20~30억도 굳이 나오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설계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그냥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설계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간별로 또…….
예를 들어, (구)성북교 구간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본 결과, 거기에서도 늘어나고.
또 일부 구간은 그냥 도로 굴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암이 있어 가지고 암까지 깨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가감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정도.
약 10억 이내에서 증액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20~30억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직 도하고의 협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협의가 아직 안 됐고요.
하는 중이고요.
7월 중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현장에 맞춰서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굳이 보고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오히려 2.6㎞라는 구간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자재비에서 저는 마이너스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아니! 2023년도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적수 문제로 민원이 무진장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소통하는 부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많이 고생하시고.
의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대응하시느라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얘기하셨는데, 적수가 해결된 부분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세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 하는 거.
이런 부분인 것이지, 당장 뭐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예산상 문제라든가,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상황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의 물을 빼준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을 해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필터 사용하고 있는데, 적수가 나오고.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나눠서 거기에 맞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대응.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하…….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뭐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추세인데요.
예.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 구간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체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했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확인할 겁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니까 엄사 쪽 관로 세척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두마 구간 일부 구간은 그런 간관 재질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사 구간이, 유독 그쪽이 전부 다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이쪽에 금암동 지역도 작년에 금암동 지역의 주택 구간이 이쪽인데, 다행히도 이쪽 구간은 이제 PE관이라든지, PVC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생이 좀 덜합니다.
두마 구간도 일부 구간에서, 아주 오래된 구간. 그 30년 경과된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년 전에 전체적으로 관로 세척을 해 놓은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니까 보여주기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시민들한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여준 거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시민들…….
이 간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 간관이다 보니 부식되어 가지고…….
원래 근본적으로는 그 관을 기계식으로 세척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녹을 깎아내야만, 그래야만 새 관처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도 노후되어 가지고 터져 버릴까봐…….
그래서 그 방법이 원래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 방법으로 못 하고 결국에는 플러싱 세척이라고 해가지고 수압으로…….
공기까지 넣어 가지고 수압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벽면 깨끗하게…….
일단, 관로를 갈기 전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관로 세척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원래는 약 5년 정도 주기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교체하기 전까지는 필요하다면, 만약에 계속 발생하면, 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체적인 수질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먹는 데는 적합으로 다 나오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 수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질이 문제가 아니고, 원수부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 원수부터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유충도 발생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정말 그 원수는 깨끗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된 물은.
그런데 관로 노후화로 인해서 그 적수가…….
간관에 의해서 적수가 발생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수질 자체는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수 부분은…….
안 그래요?
수질 자체는 적합입니다.
해결해 나가고…….
그전에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었고.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다 해결이 되겠어요?
이번에 우리 그 상하수도과에서 전임 근무하셨던 분들.
뭐 사업이 부진해서 감사를 청구했다!
얘기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라는 것은 감사 시스템에 의해서 필요하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 감사를 필요로 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분명히 조사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그래서…….
과장님!
(자료를 가리키며) 보고자료 그대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그것은, 그 말씀은 이제 만약에 구간이 100% 겹친다고 하면…….
현장을 봤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구간이…….
90% 우리 상수도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14.5%인가, 15%라고 했어요!
여기 그때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자체 시공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놓고…….
자기네가 공사를 안 하면, 땅을 파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제 입장이 참 곤란한데요.
부득이하게, 곡해되지 않게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아!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소장이 연초하고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 감리단장이.
전임 단장이 “여기 사고 터질 것 같다!
감리단이 저기에서 빠진다고 한다. ”…….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교체가 됐는데, 뭐냐면 누구보다 감리단장이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 터질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월에.
그 소속 대표가 저희한테 와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는 저기 수의계약을 준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
왜 큰 사고가 나게 생겼다고 했…….
안 난 게 다행인 거죠.
천만다행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랬냐면, 설계가 현장에서 시공을 할 수 없는 설계이기 때문에…….
그 설계를 누가 하느냐!
시공…….
그 사람들이 설계한다고 해서 땅속에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설계는 항상 변경하라고 있는 게 설계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90% 상수도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의회에 쫓아와서 보고할 때 부풀려졌어요? 안 부풀려졌어요?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지만, 2024년 3월 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보고드린 시점은 90%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대전시가 그 현재 공정률이 그렇다 하면, 그 전에 계약기간을 변경하든, 뭐를 하든…….
아니면, 최소한 우리…….
3월 2일…….
그리고, 그 공사현장에서 도로공사가 안 되고 관을 묻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
대전시하고 공기를 얘기하려면, 그것에 꼭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간은…….
우리 구간은 최소한 해놓고.
아니면 시공하는 과정에 있든가, 진행 중에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현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북교 구간은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시공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기준으로, 3월 1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우리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전시가 그때 이제 그 이후에 9월 5일까지인가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 계약기간을.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 기간을 연장하다 보니 46%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팀이나 기획실에 물어봤을 때 전임자들이 일을 안 하고 책임 회피를 할까 봐 지금 후임자가 선을 긋기 위해서 감사 청구를 했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계룡시에서 그런 선례가 있나요?
충청남도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전임자가 일해 놓고 간 거…….
물론, 그분들도 만족 못 하게 일한 부분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후임자가 선배 공무원이 일해 놓고 간 거.
잘못된 부분, 선을 긋겠다고 감사 요청을 해요?
지금 이게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라도 나는 것이지, 만약에 설계가 보완이 안 됐으면, 지금 상황이…….
공사기간…….
하다 보면, 암이 나오면, 돌멩이가 나오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 아무도 누가 선뜻…….
왜냐하면, 비용이 1억 이상이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설계비가.
그래서 누가 나서지를 않고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 갔을…….
설계비를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 그랬지 않습니까?
현 상황을 보고드리고 도와주십사 했지, 저희가 조사하고 나중에 따지는 것은 별도로 좀 다뤄주시고, 저희 수습하는 데만 좀 도와 주십시오 그랬지 저희가 어디다가 감사…….
분야별로 좀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오류는 이것은 저희가 이미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휘부 보고에서 ‘이것은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설계사에다가.
그랬더니 그 설계사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와서 자기네가 얼마나 손해가 나든 우수 인력을 1명 영입해 가지고 그 시간부터 현장에 나가서 다…….
이 사안만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어 있길래…….
저도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혹시 들으셨는지?
저는 왜…….
설계…….
그러면, 주고받은 서류가 없습니까?
왜 설계가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었는지하고 또 뭐 시공 분야도 말씀드릴까요? 저희 감리라든가, 이런 쪽도.
그래서 제가 시공사인 강릉에 가서 대표…….
규모 있는 회사인데, 대표를 만나서, 배수진을 치고 간 겁니다.
‘저희들 이거! 현장! 정상화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표분께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거기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그 일을 하면서 직접 관에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경우는 처음이다. ’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왜 일을 안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됐냐면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 시공사, 감리사 그쪽이 잘못된 거지, 우리 직원들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럼?
누구 직원 얘기하는 거.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감춰줄 줄 알고, 보호해 줄 줄 알고.
그런 공직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룡시가.
저는 전임자들이 해놓고 간 거.
선을 긋기 위해서 감사 청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후임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희 공직사회가 좀 바로 서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입니다.
이제 강압식으로 하니까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죠?
그 부분하고, 나머지 줄어든 2.6㎞.
우리 복선화 사업에서 2.6㎞ 빠진 부분하고, 공사비 대비 마이너스(-)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가지고 서류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료 살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계룡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 사업.
구간이 증가가 됐나?
한번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처음에 그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총 9.5㎞ 차집관로 구간 중에서 약 1.7㎞ 정도를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노후되고 있는 것도 추가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또 이렇게 보면, 늘어난 거잖아요?
이 전문가분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확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우리 과장님!
지금 상하수도에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우리 지금 직원분들!
우리 팀장님분들!
다 진짜 합심해서 이렇게 일 잘 추진하셔서 자리 잡게 해주시는 상황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조금 바쁘시더라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군부대 구간의 시공 불량 및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현재 어디…….
군부대 지역은 1차 정비를 했는데요.
한다고 했는데, 아마 2차적으로 또 한번 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계룡대하고 다시 협력을 해서 2차로 또 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 좀 미리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의견수렴도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수렴할 때 이게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록 자료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과장님!
어디에서 들어온 얘기 또 하시고.
과장님도 또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또 받아들이는 게 그때 틀리고, 지금 틀리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 게이트볼 그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위에는.
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도시가 더 발전한다는 생각하고, 땅도…….
땅값도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날 공청회에 참석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고 계시죠?
진행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 그 공청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세요!
뭐 적수 문제.
말을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열심히 적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 팀장님들 오셔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런 모습.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강 팀장님!
막 사방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위에 마음이 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예산이나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민원 대응.
민원 대응을 전에도 고생하셨지만, 더 잘했으면 더 붉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한 마음도 없고.
예!
그런 게 확실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가 되어야지 기다려주세요! 또.
우리 시민들이.
그냥 뭐 현수막.
‘아무 이상 없습니다. ’…….
그것만 달랑 붙여놓고, 우리는 아무 저기 없다!
방관하고 하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행정 대응력이 엄청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크게 번질 문제도 아니었는데…….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질검사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습득하게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점수가 이게 같냐?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치가 더 좋아지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분들이 불신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 새로운 시점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전원 교체되어서 지금 고전분투,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밝혀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과장님께서요.
과장님 칭찬하면, 전체 직원들 다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고생 좀 해주세요!
과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지금 아주 뭐 열띤 토론을 지켜봤는데.
제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고, 그 책임 문제는 그다음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설계 변경하고, 또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자재비가 오르고, 뭐 등등의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가 많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됐다!
원안보다 큰 차이 안 나게 증가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명칭이고, 그런 복선화가 내용인데.
그때 과장님 설명 내용에서 비용이 그만큼 예상보다 많이 안 증가한 이유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부실로 인해서 어떤 공사 현장이나, 감리나, 설계사나, 시공사나.
이제 설계하고 시공사는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공사비가 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복선화를 2.6㎞ 내에서 복선화…….
복선을 전제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나!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다행히도’라는 이 표현은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표현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복선화를 하지 않고 단선화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지요!
증가시키죠.
증가해서 그만큼 더 과하게 그만큼 부담이 증가됐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됐든 뭐 그렇게 이해되실 수도 있는데요.
도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철관이, 이게 송수관 그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또 그만큼 물의 양이 적어지는 거고,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에 절반밖에 안한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2.6㎞ 구간.
2.6㎞.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지금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 중에서.
‘막연하게 그냥’, ‘다행히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암반이 나타나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 얼마!
뭐 설계 변경하는 데 얼마!
증가 부분 얼마가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2.6㎞ 공사 구간에 얼마만큼 마이너스 되는 금액!
얼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수치화로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만,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드리려면.
지금 잠정적으로 10억 정도 한 것도 잠정적인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는 잠정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인 금액 한번 행감 중에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좀 얘기가…….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게.
감사가 이렇게 진행된 경위가 전임자가 잘못했고, 내가 이후로 와서는 책임 소재를 약간 전가하는 듯한, 전임자들이 잘못했고, 뭐 나중에 책임 소재에 있어서 약간 전가하는 듯이 그걸 선을 분명히 그으려고 했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물론 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책임 소재는 차후에, 일단 처리 좀 하고 해결한 다음에 좀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주세요”라고 분명히 의원간담회 때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심각성을 저희는…….
제,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실무진하고.
저희가 이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으니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예산 세워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거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실무진들은,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는 “보고드리지 말자.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보고드리는 순간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감사, 언론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소상하게, 우리가 혼날 건 혼나더라도 보고를 드리고, 도움 요청할 건 요청하자.”
그래서 지휘부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에 1월 18일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네 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계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왔더니 오후에.
오후에 언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다루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인지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도 감사위원회에 가서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님 전원 회의를 두 차례 소집을 하셔가지고 제가 출석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수습을 해야 되니 거기에만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다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감사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의회 의원님들 그러시고, 언론 그러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위원회 얘기하고 그러는데.
감사 덮고 있는 거는 그 역할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감사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
했는데, ‘왜 도에 가게 됐느냐!’
그 부분은 그때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공신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우리 자체 감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시민단체에서 신뢰를 하겠느냐!
그 부분하고.
또 이 사업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우리 자체에 감사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 도 전문 감사인들에게 그래서 공신력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된 것.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유 불문하고!
지금 설계가 잘못됐든,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예산이 증액된 건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보고 과정에서 또 너무 과잉, 큰일 난 것처럼 과잉 보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있던 건 인정을 하시고.
또 그나마 다행히 지금 잘 수습이 잘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사실은 걱정돼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른 얘기 할게요.
지금 사실…….
녹물 사태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과가 한참 시끄러웠고.
또 송수관로의 문제 때문에 또 시끄럽고.
사실 예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사실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해요.
하수 쪽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번 했는데요.
지난해 강우량 일 300㎜ 이렇게 오고 그래도 대응이 가능했고요.
일일 한 1,125t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량조정조도 3,500t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있어서 성실하게 아주 그 담당 소장이라든가 팀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수질 유지하는 관계는 사실은 그 위탁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방류수.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기준이 TOC가 ℓ당 15㎎ 이하인데요.
저희는 현재 4.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4.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활용방안.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또 처리하기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 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아마 일단 반영을…….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위탁업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약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위탁업체 세부계약서 있잖아요?
인원은 몇 명이고,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수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런 현재 관리현황.
그 두 가지 좀 자료 요청할게요.
제가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하여간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사실은 상하수도과입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사실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질타도 많이 받고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긍심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