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상하수도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해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반기 모집 공고 후에 신청에 의해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활동 상황 컨설팅 지원과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우리 시의 장기적 환경 보전 방안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은 상반기에 용역 착수와 환경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 보고회 및 주민 공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시행사와 연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재활용 증진 홍보 부스 운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심의·의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직자 환경 교육 의무 이수제, 탄소중립 실천 그림 공모전, 군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 및 의식 함양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세 번째,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관리입니다.
전기 및 수소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 96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2차 신청을 추진할 예정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6개소에 대한 통합 관리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관리 인력 채용 및 배치,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 재배치와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보일러 설치,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기 폐차 45대, 보일러 4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과 사람이 숨 쉬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해 요인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측정 대상 시설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측정 업체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측정 실시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원의 사전 관리 및 점검 확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및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 자율 점검업소 지정,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한국환경보전원과 함께 배출업소 기술 지원을 실시코자 하며, 환경오염 취약 시기인 장마철과 명절 연휴 특별 점검, 환경 관리 우수 사업장 평가 및 선정으로 자율적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입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수집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및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참여 기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행정 추진입니다.
가로 청소, 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 수거 등 신속한 처리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청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확충과 생활폐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해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일 38톤(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계속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의 검토 중으로 검토 완료 시,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대상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열한 번째, 안전한 숙박업소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숙박업소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화재 진압 물품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 계획 수립,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소화기 및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및 노인 요양시설 등 53개소에 대한 맞춤형 식당 제공 및 급식 현장 지도 실시 등 급식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맞춤형 컨설팅과 식중독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생 등급제 신규 및 재지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 이·미용업소 141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베스트 업소 선정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 환경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12건으로 완료 9건, 추진 3건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조정으로 전기 승용차 확대를 보급하였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환경오염 방지 및 오염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통합 지도 점검에 따른 배출업소 지도 점검, 우기철 등 배출업소 특별 점검 및 기술 지원 등 환경 오염 행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 청소 업무 민간 대응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업무 실태 및 수시 가로 청소 상태 점검 등 깨끗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명예 환경 감시원 제도 운영 철저입니다.
명예 환경 감시원에 대한 간담회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환경 감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공중화장실 담당제 및 일일 점검 확행, 안심벨 설치를 하였으며, 깨끗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계천 수질오염 관리 철저입니다.
골프장 정기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오염 행위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모집 공고 실시 결과, 신청한 단체가 없어 지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지정 요건 충족 대상 단체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에서 민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6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소 연료 공급시설 설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검토 중으로 신속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기재부 관리 대상 등록 후, 후속 행정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변 환경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마을 공동 사업 및 난방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비산먼지 배출업소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장마철 등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 점검 및 설치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오염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생활 실천 확산 사업 추진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하반기.
아니! 상반기에 지금 친환경자동차 96대 보급했죠?
이제 자금 배정을 도에서 저희가 받는데, 그 친환경차 보급 지침에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조사해 보니까 약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는 자금 배정이라든가, 그 홍보들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급격하게 행정이 변화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올 하반기에 보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여론도 좀…….
동시에 들어오니까 너무 포화 상태로 밀려버리니까 제때 또 자동차 공급을 못 받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고 기간만 빨리…….
한 달만 빨리 해도 그 지역.
우리 지역 분들이 친환경자동차를 받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민이 최대한 그 이득이 간다면, 시민들에게 간다면,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6월 20일에 저희가 지금 공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빠르게 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공고가 6월 20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후, 좀 더 빨리 공고해 가지고 지역에서 친환경자동차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1급 노래 주점이나, 가요주점에서 노래방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나요?
기존에 엄사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노래방이 1종 주점을 하면서, 가요주점.
노래주점.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상호가 가야 되는데, 무슨 무슨 노래방.
1종이면서도 노래방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사진을 하나 찍어오기는 찍어왔는데, 특정 건물이라 보여드리지는 않겠어요.
다른 상호를…….
다른 1종 업소에서는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쓰다가 다 하트로 만들어 놓고, 뭐 거기에 덧붙이기 해서 노래 주점으로 다 바꿨는데, 유일하게 한 집만 지금 노래방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상호 혼동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던 사안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좀 해서…….
맞지 않는다면,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건물이라 일부러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것은 안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네요?
음.
벅차시겠어요?
더군다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환경이!
거기에 대처하시느라 상당히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첫 번째, 저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이것이 딜레이가 되면서.
또 보면, 2025년 4월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 제출서가 또 올라갔어요! 환경공단에.
왜? 무엇 때문에 금액이 193억이었는데, 사업비가.
347억 원으로 상승이 되어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초에 그 폐기물 설립 그 지침.
환경부 지침에 의한 그 단가가 있습니다.
통당 결정된 단가에 의해서 193억이 결정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위원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이 그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공사…….
실시설계들이 막 50%, 100%씩 이렇게…….
철근값이라든가, 이런 인상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인상분 반영하고요.
또 저희가 그 장소.
거기에 이제 안전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입지하는 곳에 보면, 거기에 그 옹벽.
사면이 좀 높습니다.
그 2공단.
우리 2산업단지에 보면, 그 산 쪽으로 보면, 그…….
사면이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반영해 달라!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비한테 오는 영향이 커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2022년도부터 계속 한다, 한다 해가면서 딜레이가 됐는데, 이게 또 실천을 하기까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건축비 상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시설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는데, 38t인데, 지금 이게 몇 명 기준으로…….
우리 계룡 시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38t이 규모 면에서 잡히게 된 건지!
우리 계룡시의 인원.
총 인구수 몇 명을 대비해서 이 38t이라는 규모를 정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장기 추계를…….
인구 추계를 합니다.
모든 그 시설물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인구 축에 따라서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7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해서 그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38t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예.
2021년도, 2022년도 그때쯤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타당성 조사와 현재의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계룡시에 분명히 많은 변화가.
특히, 인구와 관계되어서!
뭐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대실지구 들어오고.
또 지금 뭐 펠리피아인가!
거기! 그 아파트도 지금 들어오고.
또 보니까 해군 관사도 들어온다고.
또 새로 재개발을 한다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데, 과연 이 38t이…….
그 10년, 13년 전에 정해진 게 이 현실하고 맞을 수 있느냐!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갭(GAP)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이 생각나서 여쭤본 거예요.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사항은 그 소각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설이 되면, 그 수명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봅니다.
길어야 이제 20년 가는데요.
저희 이 38t 용량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용량이 좀 작아서 저희…….
또…….
그러면, 또…….
보세요!
총사업비가 내·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총사업비 조정 관련해서 환경공단에 협의 중인데.
그 193억을 340으로 상승을 시켜 가지고, 업(up)을 시켜서…….
그러면, 이 t수도 과연 관계가 없겠느냐!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
본 위원이 들여다봤을 때 분명히 같이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우려하실 만한 그러한 용량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현재 발생되는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38t은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세한 추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계룡시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다고 그럴까!
큰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인구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택지 개발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염두에는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
이 금액과 규모가.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이렇게 총사업비가 업(up)이 됐을 때는…….
과장님!
그 기본적인…….
기본에는 상당히 시설 면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첨단.
그런 부분을 짓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 본 위원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특히, 이게 기피 시설이잖아요?
이 기피 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친환경적으로 다가와서 ‘아우! 들어가도 괜찮아! ’, ‘환영해! ’라는 그런 환경적인 대응도 반드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의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좀 그 기술적인 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해야 될 것이다!
주민 친화 시설로 건립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왕에 늦춰진 거.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
다른 시군들 현황 조사라든가, 사례들을 분석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왜 자꾸만 딜레이가 되느냐!
그게 아쉽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에 이 시설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오염원 사전 관리 및 점검 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굉장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폭설, 폭음.
뭐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제일 먼저 다가오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이!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뭐 추진 사항.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상당히 꼼꼼하게 대처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뭐 구체적인 그런 안까지 다 올라와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의 한 가지 생각을 좀…….
제안이면 제안이고, 첨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기대 효과든, 추진 계획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그 부분들을 옛날에는 시청에서 그냥 어느 한 시기를 정해놓고 그 감사를 나가는…….
감시단을 나가서 하는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명예 환경 감시원이라는 그런 제도 운영도 있네요?
이런 분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분들이…….
꼭 시에서 다 쥐고 흔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분들이 좀 각 부서별…….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고, 어떤 데는 뭐 물에 오염을 시키는 그런 데가 있고.
각기 종목마다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체화 분산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좀 감시를 하고,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의 그 환경 역량을 강화시켜서 그 자율적 환경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우려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환경 오염하는 사업장들의 그 사업 행위들이 일어나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공적인 그 자격을 갖추지 않고, 또 일반인들이 접하다 보면, 인권이라든가 이해관계에 노출되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환경 지도 단속이라든가, 점검들.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 나가고.
생활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시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신고도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해서 우리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 환경오염 총량제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어서 사전에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오염원들에 대해 미리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바로 감시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농축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오염 물질을 종류별로 별도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를 높이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기시 같은 데 있잖아요. 여름에.
산단 하천에 이 물이 범람할 때 그 굉장히 버려서는 안 될 것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집중 단속을 해 주셔서 미연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약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우리 식중독 예방 관리.
그 상반기와 하반기에 합동 예방 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설명 자료 352페이지에 있네요!
봄에는 몇 월에 나갑니까?
하반기는 뭐 8월에 예정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식중독균이 여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조개류라든가, 어폐류 등에서 그것들로 인해서 대장균을 발생시키고요.
여름에는 그 살모넬라라고 하는 그런 균들이나, 대장균을 통해서 그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 테마별, 시기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여다 보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
논산교육지원청과 합동 위생 점검 1회.
8개소.
1번 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식품판매업소 점검 2회, 3개소.
2회 했다고 나와 있고요.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하반기 뭐 8월에 합동 점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상으로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했다는 얘기이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때를 가려서 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상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니까 또 균의 발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또 봄철에도 많이 나오는 게 겨울철 동안 시원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는 게 봄철이 되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관리하는 그 행태!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 온도에 맞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일반 이런 업소에서 거기에 발 맞추게…….
온도는 변했는데, 온도는 못 낮춰!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절별로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반기 뭐 8월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7~8월에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7~8월에.
그러니까 뭐 상반기 것은 약 5월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 것은 7월 시작되자마자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월 중 뭐 하면, 여름 장마철 다 지나고 와서 하면, 사실은…….
이것은 예방이잖아요? 예방.
예방 효과는 떨어진다!
예방은 미리 하는 거니까 주로 발생되는 시기에 앞서서 점검을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저희가 지도 점검,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촘촘히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경각심도 심어주고.
지도 점검이 또 경각심을 심어주는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관내에.
본 위원도 뭐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보고를 받지 않아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분리수거.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파트라든가, 일반 가정에서 잘 하고 있어요!
예전같이 그냥 쓰레기봉투 값을 조금 아끼려고 막 이렇게, 뭐 엉뚱하게 넣고 이렇게 잘 안 하고,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 시민들한테는 인식이 되어서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아파트관리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야 뭐 관리소에 해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일반 주택가에는…….
저 민원 몇 번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본 사례도 있고.
지금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잘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수거차가 지나가면서 한 차에 다 같이.
다 같이 담아요. 같이 담아요.
아니, 이거! 쓰레기 분리를 하면, 뭐해요?
같이 담아서 그냥 다 섞여버리는데.
수거 과정에서.
제가 아마 담당자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시정 요구를 해서 조금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때만 잠깐 또 몇 주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보면, 한 차에 또 같이 몰아서, 예!
섞어서 담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지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도 그때 그 주요 업무 보고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독 주택 지역이 사실은 배출이 불특정 다수들이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다르게 집단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홍보도 많이 했고요.
직원들 교육도 좀 제가 직접 그 직원 해서 시켰습니다.
해서 확행을 해라!
그리고 현장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오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재활용 수거차가…….
별도 차가 가서 수거하는데, 때로는 이게 보니까 미화원분들이 한 차에 실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매립장 가서 또 확인을 하고, 들은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싣고 매립장에 가서 계근을 하고.
종량제 봉투는 놓고, 다시 재활용 센터에 가서 재활용품은 다시 거기에서 계근해서 분리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오해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수거를 확행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이 한번 지나가야 되고, 일반 쓰레기 압축해서 가는 차량이 별도로 지나가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물어보니까.
이것은 뭐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부러 그 집하장에 가서 또 다시 분리를 해요?
애초에 따로 담으면 될 것을.
하여간 지도 관리 철저히 하세요!
지도 관리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이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정들이 좀 무겁고, 이렇게 피곤해하고, 격무에 많이 시달려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자주 봐요.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가 음지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평상시에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가끔 잘못한 거 하나 나오면, 또 질타를 많이 받고 일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 내시고, 힘내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좀 기운 내서 이렇게 활기차게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정말 깨끗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덕분에 시민들의 그 일상 속에서 불편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우리 현장 지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 자료를 살펴보고, 또 여름철에 직접 현장을 둘러본 결과, 몇 가지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장애인 편의시설과 냉·난방기 운영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으로 해서 몇 가지 개선 방향,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계룡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무장애 편의시설 그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특히, 또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몇 곳이며, 이에 대한 개선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또 더불어, 추가 시설 설치 계획은 있는지?
이것을 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6개소가 있는데, 그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곳은 27개소이고요.
그 없는 곳은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 규격에 맞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고요.
없는 것은 좀 간이 형식의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 없는 곳들은 그 부지.
그 설치 장소의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장애인 화장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합니다.
하다 하다 안 됐을 경우에 없는 화장실, 그 두 칸짜리.
이런 것을 좀 조그맣게 설치하는 상황들이고요.
향후에 이제 개선해 나가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 이용권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 공중화장실을 신설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또 임산부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요소나, 그 센서 기반 자동화 기능 등 어떤 스마트 공중화장실 도입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뭐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생활 수준 향상이라든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수준이 향상되는 부분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시군보다도 더 그런 편리한 시설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칭찬받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과 또 장소별 지출 내역을 보니까 그 시설 간 운영 기준에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그 냉·난방기 설치 기준, 또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
에너지 낭비 방지를 위한 그 온도 설정 기준, 또 점검 계획.
아까 그 매뉴얼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뭐…….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15℃ 이렇게 되는 것은 과도하고, 잘못 운영되는 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지적 사항.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실태 조사도 하고, 올여름에 운영하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정부 지침이나, 이런 데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스마트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이라든가,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은 누구나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한 관리 체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기후 위기와 또 환경 재난의 시대!
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룡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꾀해 왔지만, 뭐 지정 취소.
또 보조금 정산, 뭐 재공고 등의 그 일년 과정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되짚어볼 점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또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사업을 수행하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기본적으로 …….
시민들에게 환경 교육도 제공을 하지만, 자생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 요건이 정관에 그 환경 활동이라든가, 교육들을 하는…….
주로 하는 단체로 되어 있고, 활동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설 기준으로…….
그분들이 이제 사무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무소를 이용해서 사무실을 가지면서 그 사무소라든가, 그런 시설에 별도의 교육 시설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들과 역량이 좀 갖춰지면, 저희가 약간의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서 학교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생적으로 환경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각각 얼마였는지?
또 센터는 어디에 설치 운영되었고, 또 실제로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초에 지정됐던 곳은요.
그린환경 119이고요.
위원님!
제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한 부분을 질의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산은 4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강사 인건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설하고.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몇 군데 교육을 그린환경119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그 단체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기준에 맞게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못해서 저희가 지정 취소를 하고.
현재는 그런 단체를 발굴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소 후,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기준이 이제 교육장.
강의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상근 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하기…….
제가 2003년도에 그런 지적 사항.
지도 점검한 결과에서 강의실이나 이런 게 다 폐쇄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그 시설이 없는 상황들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서…….
지도 점검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한 청문.
그냥 바로 지정 취소는 못 하고요.
청문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 단체는 그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업은 이행되고 있었는지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응모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다시 또 재공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공고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은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렇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 위원님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광학선별기를 설치해서 선별은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90% 정도는 선별해서 저희가 선별률이 그렇게 됩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작년 그 12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최고 수준이면, 뭐 100%라야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이물질도 들어가 있고.
재활용품이지만,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했을 때…….
100이 들어갔는데, 재활용품으로 저희가 그 활용한 게 90%?
뭐 95%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시민들 얘기하지 마시고.
재활용 그 회수센터에서 재활용을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건 뭐…….
특별히 우리 과장님은 또 환경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그 자리에 참 필요한 우리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진짜 이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른 타 시군은 다 정비가 되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 팀장님!
윤혜정 팀장님!
고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 또 소개해서 좀 안내도 해 드려라!
이런 저기, 건의도 드렸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빨리 하셔야 돼요!
공고만 내고 기다리지 마시고, 관련자분들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이 있나!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나 보고.
규정에 그런 것은 있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적이나, 이런 게 뭐 조금이라도 부족하더라도…….
그것보다도 그분들의 환경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을 좀 봐서 이번에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잘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했지만, 지금 우리도 그분들 때문에 손해를 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저기, 뭐야!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직접 관계자분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또 다른 데서도…….
우리 여기에 들어올 수 있나?
그런 단체 업체가 있나?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을 하세요!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하면,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제가 관심 가졌잖아요.
발굴하고, 외부에서…….
외부에서 찾으세요!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 유도를 하세요!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그런 저기가 있으시면, 자격을 다 갖추신 분들이 있으면, 또 외부 단체들한테 소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 다각적으로 해야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활동하는 그런 게, 또 실적이라는 게 그분들 무시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님!
일반 옷을 입고 그 가운데, 도로 안도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 미화원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도로 한가운데니…….
도로나 저희 가로청소 부분들은 거기에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 가운데까지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지금 이분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지금 청소가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요?
이동률이 많은 데.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찍어서만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공영주차장 주변이거든요?
사실 거기 이동 많잖아요?
그리고 또 상가도 밀집돼 있고.
또 우리 그 역전할매집 그런 데도, 상가들 우리 그쪽 뒤편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쓰레기통이라도 이렇게 앞에 놔야지, 앞에 와서 담배를 피시면서 계속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수구로 가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앞에, 상가 앞에.
아니면 상인회에서 상가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집 앞마당 청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해서 잘 되는, 깨끗하고 잘 되는 상가한테 뭐 종량제봉투라도 주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냥 보이는 쓰레기만, 겉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구석구석 되고, 사람들 이동 많은 데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서울 같은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보면, 거리에 쓰레기통을 다 없앴습니다.
일부러 없앴잖아요.
불법 투기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분들한테?
요식업.
우리 쓰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경 쓰시잖아요.
우리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7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소상공인에서도 1억 5천, 거의 2억 정도가 환경개선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8천만 원 나가요.
예산이요.
그리고 여기 또 7천만 원 나가요.
그러면 이게 다양성을 봐서 그 앞에다가 뭔가 설치를 해줄 때, 이 안에 그 주방용품 이런 것보다도 주변 환경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 그러면 그 앞에를 그다음 날 가서 다 치우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치워지기 때문에 담배꽁초 때문에 막히고, 그다음에 미간도 안 좋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꽁초 들고 가서 안에 가서 버리라고 하는 그런 안내나 캠페인이나, 우리 주변에 좀 필요해요.
그냥 앉아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걸 다 없애지는 못해요.
없애지는 못해도 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또 자꾸 자각하고 있는 거 하고, 모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니까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고요.
지금 또 우리 뭐 여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요즘 스마트 저기로 해가지고 경제산업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요식업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이나, 그런 소상공인에다가 지원을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고, 불편하고, 예전에 안 하던 생활을 하시려면 힘드셔요.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고, 개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부담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주잖아요.
그 스마트 그걸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쓰실 수 있게끔 지원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 목적 다 제가 알아봤는데, 이 환경개선에 뭐 주방용품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
지금 음식물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저희 연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하여튼간 적극 반영해서…….
그다음에 우리 경제산업과하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이게 요식업부터 먼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전기세 값에 뭐 얼마 정도 들어가나 그런 걸 산출을 잘 해보셔서 우리가 지원할,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명예감시원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제 비산먼지 주로 이런 게 많이 있네요?
아까 그…….
각각 두 명씩?
여덟 분.
자율적으로 하시더라도 조금 관심을 더 갖고 주의 깊게 보셔서…….
저희 시의 리더분들이시고.
예, 그렇게 좀 한번 해보세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과장님!
그리고 저희 성원아파트 지금 도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현장 같은 데 한번 나가보셨어요?
앉아서 행정만 하고, 서류만 검토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서류 해가지고 사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발로 뛰셔야 되는 게 환경과예요.
가서 잘하고 있나! 한 번씩은 수시로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요.
학생들 숙제하면 검사하잖아요.
그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만 그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하는 거는 가서 칭찬해 주셔서 그분들 사기 진작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 우리 신 위원님이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걱정도 하시고.
저도, 본 위원도 걱정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활기차고, 옛날 모습도 보고 싶고.
그나마 그래도 지금 와서 과장님이 성심껏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장님,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 과장님 모시고선 같이 단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환경과는.
우리 과장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직원분들이고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을 잘해서 환경과가 조금 발로 뛰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으면, 도색 작업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띄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도색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환경적인 오염이 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안도 생각하고.
그 아파트관리사무실 가셔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그다음에 또 환경에 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페인트 이런 거 관리가 잘 되고 있나!
그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발로 뛰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앉아서…….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화장실 같은 데도 둘러보고.
잘하고 있으시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둘러보시고, 격려하시고, 문제점 보완하시고.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우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는?
9명에서 10명.
하여튼 간에 이 생활자원회수센터 우리 재활용도 이렇게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멋지게 지어놨잖아요?
예, 그런 거를 잘 유지되고, 거기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니, 뭐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예산도 많아요.
밖에서 볼 때 투명하게, 깨끗하게, 예.
제일 많이 또 그런 예산이나 일이 많다 보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정확하게 시민들 예산 아껴 쓰시고, 좀 우리 그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에 나가서 이런 것 좀 잘 관리하세요.
기운 내시고.
과장님이 기운 내셔야지 팀장님들도 기운 내시는 거예요.
또 지금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과장님이 전문직으로 가셨잖아요?
그 부서 자리에?
예, 가셨으니까 좀 과장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잘 과장님 보좌해서 보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계룡시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하나 추진되고 있네요?
그러면 계룡시 수소 자동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대나 있습니까?
계룡대나 이런 데도, 공공기관에서도 수소차 충전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깨끗한 계룡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계룡시가 특히 환경위생과가 많이 노력을 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이렇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가 있네요?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계룡시에 화장실이 몇 개 있나요?
그럼 적정 인원이라는 거고.
더 화장실이 이제 늘어날 때가 있죠?
계획되어 있는 증설 계획은 몇 개 정도?
저희들도…….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답을 받았는데.
그 파라디아에서 소라실 가는, 종합운동장 가는 그 중간쯤에 부지가 확정이 돼 있고.
임시 화장실인지, 정식 화장실인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업무 협의도, 좀 그 부지에 대한 협의도 마쳤고요.
설계라든가.
그런데 조금 거기에서 저희가 그 토목 공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가 하천 옆에 있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 두 군데 정도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검배공원 내, 검배공원 화장실에서 특히, 다른 데도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매일 같이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막걸리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기에 그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대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방법은 없나요?
공원관리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해 보고.
또 어차피 시 전체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면 그 안내라도 좀, 이렇게 좀 안내판 같은 데다가 써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는 분들은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세요’라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 같고,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공원, 엄사면사무소 뒤에 있는 중앙공원 화장실에 거기 전등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있긴 있대요.
근데 초록불 2개가 그게 노후돼 가지고 깜빡깜빡하고 해서 그걸 교체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거를 제거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 환한 조도를 좀 살펴보시고.
그거를 제거하든지, 두 개를 교체를 해주시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집결을 하는데, 집기를 파괴한 사례가 몇 번 사고가 있었고, 또 좀 불미스러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환하게 조명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도라든가 그게 좀 높은 걸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주차장에 임시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그런 건가요?
글쎄,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지만.
임시 화장실이라는 건 일단 그 토지 소유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설치는 좀 영구시설물이잖아요?
그럼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그 엄사리…….
왜냐하면 설치를 하고 나면 그분이 필요할 때 거기 자기 건물 짓는다고 하면 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사리 하나로마트 옆에 주차장이 거기가 몇 면이에요?
굉장히 크잖아요?
크게 조성돼 있는 임시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변 상가가 불편한 것들이 많고, 그 식당 그런 데로 막 이용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소유자가 뭐 어떤 종교 단체잖아요?
구인사인가 뭐 그런데.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거 임시 화장실로 이렇게 해놨고, 거기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건축 허가도 가능하다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인하고 협의를 하시면 가능한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화장실이 사실 좀 많이 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워낙 크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데, 어떤 행사 때 설치하는 부스 형식의 그런 화장실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부서 아니면 주차장 관리부서라든가, 주차장 이용객이 필요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라면 그거는 이제 그 관리하시는 주체들의 사업 부서에서 짓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는 거기 위에, 바로 100m 위에 화장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입체도로잖아요, 거기가?
밑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화장실을 볼 이유가 없어요.
다 참고 집에 가지.
제 얘기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필요한 그 화장실은 아니니까 그거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단순 거리로 한다면 산 너머에도 뭐, 그 언덕 너머에도 거리로 치면, 직선거리로 치면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꼭 필요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그거를 끝나고 나서 그 면사무소 앞에, 거기 중앙시장 입구도 마찬가지고.
그 생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공약품을 뿌려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수관으로 그냥 노출이 돼서 들어가고, 결국은 두계천으로 다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있나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아까 대화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쓰레기통 문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쓰레기통을 승강장 옆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간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싹 치웠더라고.
“왜 치웠냐?” 했더니, 옛날 얘기예요.
“왜 치웠냐?” 했더니.
“일반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해서 지저분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쓰레기 좀 버리면 어떠냐!”
요즘 테이크아웃 워낙 많이 하는데.
커피 테이크 잔 사 먹고 가다가 다 먹으면, 그거 집에까지 가져가게 됩니까?
버리게 되지?
다만, 안 보이는 데다 버릴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배꽁초 같은 것도 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들, 저는 가끔 그렇게 하지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서 집에 가서 버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형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또 금암동 지역에는 그렇게 실제로 설치를 했어요.
다만, 옛날같이 입구가 넓은 이런 거는 생활 쓰레기, 뭐 가정집에서 버릴 거 거기다 버리고, 쓰레기봉투 값 아끼려고 그런 분들 있기 때문에.
입구가 요만한 10cm 정도 구멍, 작은 구멍 하나 있는 이런 쓰레기통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럼 간단한 것들만 버리고, 담배꽁초 정도 버리고, 이런 모델로 해서 곳곳에 좀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될 거, 그 음성적인 그 투척 행위를 양성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좁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는 막걸리 통 이런 거예요.
맥주 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담배 버리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행감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은 역점 및 현황 사업 15건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누림 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신규 전원도시 조성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엄사․두마면 일원 시가화 예정용지 10개 후보지에 대해 용역 착수, 사업의 방향성, 택지 공급 방안 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입지의 타당성 조사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관사 재건축입니다.
계룡대 관사의 노후화에 따라 계룡대 근무자 간부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도안면에 기존 600세대를 900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충남도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 지속 추진하고, 2029년 사업 완료 시 군관사 이용자 편익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탐방로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신도안면의 기존 생태탐방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600m, 폭 2m 누리길을 4억 원을 투입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계획하였으나 9월까지 조성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78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 부지에 유치원, 업무시설, 공원 등 ‵2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앞으로 우기 대비 배수공 시설, 포장공, 전기시설 등 시공하고, 이주자 택지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1,24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세대 공동주택 3블록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단지조성공사 및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토목, 하천공사 중으로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7년 하반기 준공하는 데까지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삼거리 교차로 설치공사는 푸르지오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및 교차로 개선을 위하여 6월말까지 조성하여 주민에게 보행자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사무소 앞 부지에 949세대를 신축을 위하여 ‵24년 10월 계룡도시개발로부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접수되어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 협의 내용 중에 개발사업 부지에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지가 편입되어 호남선 고속화 사업 가수원-논산 최종 노선이 결정되지 않아 협의 지연되었으나 시행자의 개발 의지에 따라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 후 충남도에 개발계획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분양이 안 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민간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현재 금암동 노외주차장을 자동차 정류장과 병행 계획하여 하반기에 도시계획 심의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분양 활성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뢰받는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인허가, 건축기간 단축, 효력상실, 건축민원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제출도서 작성 지원 등 건축민원 상담 및 인허가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녹색 건축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 공모 신청 사업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경로당 17개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21개소 중 LH아파트 2개소 및 준공 5년이 안 된 아파트는 제외하고 14개 공동주택에 대하여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월 보조금을 5,500만 원 지원하고, 7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기초주거급여, 주택개조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아날로그 광고물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시청 내 전자현수막을 계획하였으나, 소요 사업비 6천만 원을 투입 설치 계획하였으나 규모가 소형으로 각종 홍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제2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으로 게시대 예산 변경 설치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구도심 발전구상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 여건을 분석하고 차별화된 미래 도시성장 공간 구상과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 전략 용역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중간보고 및 면․동 이․통장 회의 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6월말까지 용역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계룡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경관 계획 및 재수립하여 기본구상,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주민 설문조사, 중간보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9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별 추진사업비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1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7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집행입니다.
21개 미집행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24년도에는 건설교통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천 2개소는 충남도에서 사업 관련 토지 보상 절차 및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공원 4개소는 금년 3월까지 토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실지구 더오름 부지 개발 촉진을 위한 적극 협의입니다.
농소리 2필지 더오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따른 공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안타까움과 더오름에서 신규 구상 계획 또는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자 등 강구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금암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한 내용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하자보수의 원활한 업무 협의 추진은 시행사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맞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 아홉 번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 열한 번째 시청 부지 내 현수막 게시대 개선 요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한 내용으로 서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평소 우리 도시 환경정비에 힘써주시는 우리 도시건축과 안종근 과장님, 또 직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 옥외 광고물들이 여전히 많이 눈에 띕니다.
간판만 봐도 이 가게가 운영 중인지 또 폐업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또 한 건물에 간판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훨씬 좀 깔끔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건축과 소관의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 및 정비 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현수막 단속 현황은요.
´22년도에 6,376건을 단속을 했고요.
´23년도에는 10,935건.
´24년도에는 10,996건을 했고.
그때 당시 계고는 15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3,962건의 계고 조치는 5건을 했는데요.
과태료는 현재까지 부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를 하면…….
철거는 다 했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해서 불법 현수막하고 이런 게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특히 입간판으로 인한 그 전기선 노출이라든지, 무단 적치가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절별 특별단속 계획이나 또 정비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단속 부서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는데요.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입간판은 특별히 이제 아까처럼 우기 전에는 수시로 단속해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말, 금요일 오후 정도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4월달에 같이 직원들하고 일제 단속을 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비 이렇게 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치 건물에 대한 건물주에게 행정적인 정비 협조 요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설령 달려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하고 좀 관계가 되다 보니 이것은 새로운 업자가 왔을 때 기존 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다 보니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
지금 6월이면 다 용역이 끝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용역이…….
이제 6월말이면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무리 어떻게…….
이 구도심은 우리 계룡시가 생긴 지 지금 20년이 넘다 보니 우리 시에서도 이 구도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는 저희 시만 빼놓고 공모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이 구도심 관련 용역을 한 이후에 다시 그 공모사업을, 국도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결합이라든가, 농촌 이렇게 활성화 사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바로 추경에, 보고를 한 다음에 추경에, 우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실현 방안이라는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양정지구, 그다음에 아랫장터, 또 지금 주거 지역으로 가장 많은 엄사리 5개의 지구 아파트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연 이 아랫장터도 이번에 수립 용역을 할 때 담았는지? 또 담을 계획인지?
또 향후 어떻게 이어갈 건지도 한번 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마면사무소 주변 부도난 건물 여기까지 다 담기는 담았고요.
그다음에 역전 앞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역전 앞에까지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50,000㎡입니다.
그래서 50,000㎡ 이상을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용역 결과물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룡시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 특히, 이 구도심 발전 용역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심도 있게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헌법과도 같은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추계는 교통이라든가, 주택, 공공시설 수요를 결정짓는 핵심 전제 조건인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또 고령화,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고.
또 가까운 대전시조차도 도시 기본계획에서 인구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계룡시가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실현 가능하고, 유연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떤 통계 자료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5만 3,600명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23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존 연도로 하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우리가 4만 4,67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해서 2040 용역에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그 도시 인구를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주간 활동 인구,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에서는 그 인구를 반영을 안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해 보면 관광 인구 추정한 것이 약 4천 명으로, 서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4천 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증가 요인이 뭐가 있냐면, 현재 계획된 두계, 두계 그 면사무소 앞에 개발용지에 949세대에 2,400명.
그다음에 귀농 ․ 귀촌 인구를.
그것도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성장 유도 그런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2040에는 7만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7만에서는 거의 근접하는 6만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하고 있는 업체하고 또 하대실 2지구는 이미 2035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별도로, 저희들은 최대한 관광 인구도 유동 인구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6만 이상은 될 거로 판단됩니다.
또 혹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보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도 우리 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는 긍정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또 향후 계획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감소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시에서 50% 정도는 시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약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두계 그 개발사업지구에 949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약 50% 정도로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엄사면에 세움 펠리피아의 현재 분양은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현재 분양률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 공개는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도 3필지 중에 1필지는 현재 개학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면적의 세대 수가 621세대인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2027년도에 착공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행사들이 좀 입찰을 보든지 해서 그 경제적 여건을 본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그런 사업성!
뭐 이런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거기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그 책상 위에만 존재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흐름을 반영하고, 또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살아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구 구조가 좀 급변하고, 또 시민의 그 주거 수요와 또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시대에서는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전략과 세밀한 그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현실에 기반한 도시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계룡시에 지정 게시대가 몇 군데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
○신동원 위원 행정게시대 말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일반 시민들이, 뭐 상인들이 홍보를 위해서 소정의 돈을 내고 게시하는 지정 게시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현재 우리는 총 57개소에 그 행정게시대는 81기가 있고요.
일반이 4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4개 내지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게시대는 207면입니다.
○신동원 위원 207?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행정은 203면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동시에 그러니까 207개의 업소가 부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일반 업소에서 약 5장씩 붙인다고 치면, 그래도 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40.
○신동원 위원 약 40여개 이상의 업소가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서 돈을 내고 이제 합법적으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물.
그래서 한동안 우리 계룡시의 거리가 참 깨끗했어요.
뭐 잘해서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됐었어요!
거리 현수막도 좀 별로 없었고.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에 무슨 배너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 불법 전단지 붙이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최근 약 1년 새, 갑자기 그냥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부착물, 뭐 이런 것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떼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은 일은 많아지고.
또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금요일 오후에 부착을 합니다!
공무원들 이제 단속 없는 시간으로 해서.
그러면, 금요일 오후에 붙이면, 금요일 게시되고.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
실질적으로 4일 홍보 효과를 봐요!
일주일에 반은 효과를 봐요.
예!
자기들이 또 다시 떼요.
그 월요일 오전에.
예!
이렇게 좀 지능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도 유심히 봤는데, 몇 개 업종, 몇 개의 업소가 그렇게 유난히 불법적으로 게시를 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계속되어 지적되고, 민원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대책으로써는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
부락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정비는 하고 있는데, 또 오후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 2명이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대책은 하여튼, 수시로 해서 …….
달면, 단속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계고도 하겠지만, 해서 과태료도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그 주말 부착을 좀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의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의례적인…….
예전에 의례적으로 해왔던 명절 인사들도 사실은 좀 자제하자!
붙이려면, 지정 게시대에만 붙이자!
이런 자정의 노력을 해서 사실은 명절 인사도 안 붙여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뭐 선거에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
좀 단속이 필요하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한 번, 두 번.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붙이는 데까지 뭐 매정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업소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을 해서 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진행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 행감 자료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원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장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지금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2월에 건립이 지연됐다고 지금 통보받았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천연가스 급등으로 미수금 발생해서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내세웠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 동향이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024년 10월 말 이후 73% 상승했어요!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도 2024년 9월 중순 이후 35% 상승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관세 정책 등으로 전 세계 경제 혼돈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뭐 이스라엘-이란 전쟁 반발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휴전 합의 본다고는 하네요!
국제 정세를 지금 보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2024년 부채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2024년 부채 비율은 137.8%예요.
작년은 120.6%.
지금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거! 부채 증가.
뭐 부채가 좀 힘들어서 이거!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단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봐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에요.
그쪽 분들 문제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쪽 분들이 얘기하는 문제이고.
지금 다들, 정부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
다 안 보고 있는 데 없어요!
다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그 통보만 받고 움직인 것은 뭐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제가 1월에 와가지고 이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 차, 그 가스기술교육원 이 사업 담당 부장이 저희 시에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물어보니, 담당 부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처럼 …….
○김미정 위원 미정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미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 이름, 미정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렇게 해서 얘기는…….
○김미정 위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
그것만 지금 통보받은 상태잖아요?
지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대신에 재무 위기 상황하고, 그 재무 구조를 개편할 때까지는 철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받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확약서 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확약서는 못 받았고.
대화로써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원만큼은 아직은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김미정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 33억 원이 지금 묶여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 돈.
지금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 이케아처럼 날아갈 것이냐!
뭐 거기에서 확약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났어도 우리 직원들,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예!
가서 협박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뭐 이 자료를 뽑아서 이거! 지금 예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다 결산 감사 때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재차 한번 그 가스공사를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분들, 우리가 그것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부채를 가지고 핑계를 댈 일이 아니에요.
부채를 가지고 핑계 댄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
움직이지도 않고.
기다리기만 해요. 기다리기만…….
뭐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기 해서, 2022년도에 그…….
여기에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김미정 위원 지금 저기요.
우리 그 하대실지구 아파트도 짓잖아요?
이런 거 안 들여오고.
그러면, 아파트 그 분양이 되겠어요?
예!
그 해놓은 것도 못 가져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놓은 것도 못 가져오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저희들이 간다 해도, 이것이 자기들이 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그 재무위험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과장님!
자꾸 핑계 대지 마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핑계 대지 말고.
그동안 하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김미정 위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
이케아처럼 방치해 놔서 또 당하고.
이것까지 당하면, 뭔지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
○김미정 위원 당하지는 말아야지요. 이제 앞으로.
당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위원님!
○김미정 위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실무회의 어떻게 하시나 보고, 몇 번 지금…….
출장 겨우 한번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1월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4월에 방문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 확약서라도 받아 오시고요.
지금 뭐 부채 비율 없는 곳 없어요.
지금요.
다 저기, 확약되고.
우리 업무 협약, 다 맺은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이 업무 협약! 지켜달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계룡시는 지금 이거! 간절히 바란다고 가서 얘기하시고.
그분들한테 저기, 뭐야!
빨리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머리를 짜서라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뜨뜻미지근하게 매일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시고.
다음은 제가…….
(자료 확인 후) 지금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 관사.
재건축하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예.
기존에 600세대인데, 900세대!
인구 증가, 가망성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 이제 군 가족으로 되니까…….
○김미정 위원 그렇죠.
가족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군 가…….
이게 300가구가 늘어나니까 더 내려오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인구 증가에 또 협조해 주는 게 군인분들이에요.
군 가족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그런 경관이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잘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잘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저기,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 없게 잘 보좌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유동리 그 대지 조성 사업.
산 56-1번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아침의 뜰.
블루힐스 옆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대지 조성하다가 …….
제가 그 업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워낙 그 자재값이 오르고, 경기 침체도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저도 그것은 파악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도시건축과는 우리 계룡시에 와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을 하신다든가.
또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신다든가, 그럴 때…….
지금 일을 하게 하는 과로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일을 못 하게 하는 과로 된 것 같아요?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듣기에는 ‘조금 건설도시과에서 너무 한다. ’는 얘기도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인·허가를…….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과장님 때 있을 때는 아니어서 저기지만, 지금 이분들!
사업 중지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현재 일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이 그 코로나 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서류를 엄청 많이 내고, 허가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뭐 해도…….
법적인 거 다 하고, 다 했어도 계속 반려가 됐어요.
이게 허가 신청이요.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을 할 수 없게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금락 과장님이 왔을 때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그분 왔을 때 수월하게 됐대요.
왜 최금락 과장님이 왔을 때는 일이 수월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너무 일하기가 힘들었대요.
이게 1~2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마트 있잖아요?
e-편한…….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이마트가 아니고, e-편한 그 뒤편에 있는 그 마트를 짓는…….
거기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대요.
진짜 이거! 뭐…….
‘내가 이 마트를 왜 짓나! ’ 할 정도로……. 예!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아! 그냥 말씀만 드리고, 잘하라! ’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사업하는 데, 잘 좀…….
이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데…….
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또 이번에 이 유동리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하여튼…….
○김미정 위원 최금락 과장님이 있을 때는 수월하게 다 됐대요.
도움도 받고.
그런데 저기,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하려니까 제조비도 올라가고.
그 오신다는 분들 다……. 예!
경기가 미뤄지니까 다 파기하고.
이 사람들이 옴으로써요.
인구 증가도 되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이게 지금 몇 가구예요?
48가구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48가구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인구 증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법적 근거 잘 고려해서 우리가 잘 안내해 주고, 허가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손 포기하고 지금 중단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하다가 말아 가지고.
지금 내일모레 비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요.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우기 대비해서요.
현장도 가서 다 둘러봤고.
아침, 저녁으로 우기 때는 가서 보는데.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조금 안타까움이…….
○김미정 위원 그거! 분명히 토사 일어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안타까움이 많아서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저희들은…….
○김미정 위원 예비비를 써서라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빨리 보완하세요!
나중에 사고 나면,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시민한테 사고 나고, 그 도로에…….
아니면, 문제 생기면, 우리 시의 책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검토해서 우리가 선 조치하는 부분은 하고.
○김미정 위원 선 조치하고, 나중에 그분들한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나중에 구상권 청구.
○김미정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저기, 내일모레 비 많이 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우기 대비해서 현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진짜 우리 건설…….
아니! 도시건축과는요.
이게 다 이렇게 허가를 내시는 부서 아닙니까?
잘 되는 쪽으로 하고.
편법을 쓰셔서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게 하고!
뭐예요?
도대체.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관련 법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김미정 위원 아니! 누구는 오면, 금방 되고.
누구는…….
누가 하면, 일하기 힘들고.
이게 지금 다 누적되어 가지고 우리 청렴도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청렴도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하여튼, 노력해서 관련 법에 맞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전문직들 아니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전문직들이에요. 전문직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저희 성원아파트, 지금 도색 작업했잖아요?
그거! 도색 작업하고, 우리…….
제가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저기, 뭐야!
도색을 한다고 하면,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전에 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 저기, 아스팔트 깔다가 롤러에 돌아가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 아직도 경각심을 못 가지세요?
도로, 저기…….
공동주택이니, 뭐 이렇게…….
단독 주택이니, 이런 것을 지을 때는.
허가를 내셨을 때는 뭔가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가셔 가지고…….
도색하니까 가셔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검토도 좀 하시고, 예!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그 컨테이너도 허가를 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게 불법이라면, 철거한 다음에 허가 내고 나서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가니까 띠만 둘렀더라고요. 또.
제가 분명히 그쪽에 페인트, 신나 있고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그랬고, 방법을 찾아서 컨테이너 해가지고 그 안에 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김미정 위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요.
나가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하여튼…….
○김미정 위원 자꾸 찾아보세요! 현안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김미정 위원 앉아서 인구 증가, 한다고 말로만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가스공사가 와야지, 하대실 아파트 분양도 잘될 것이고.
예!
이런 업체들이 와서 해야지, 저기도 늘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보조금 집행하면서 수시로 나가서…….
저기,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그 광석교,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광석교.
충남도하고 같이 하는 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그 효성요양원인가요?
○김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거! 지금 도에서는 도면도 나오고 움직이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제가 시민안전과에 있을 때요.
○김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교량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미정 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교량은 충청남도에서 해 주는 거,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폭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m에서 6m로 조금 확장하는 것까지는 알고…….
○김미정 위원 확장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 설계는 그 폭보다는 2m 더 확장해서 대형 차량까지는 진입하는 것으로 설계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충남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도 그게 충남도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건에 잘 맞춰지나!
과장님이 의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도 얘기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
동네분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움직여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저기, 뭐야!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우리…….
또 우리 박효경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적극 행정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늘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출이 못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빨리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그분이 그날 대출이 지나가는 날이거든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힘써 가지고, 뭐야!
민원에 적극 대응하셔 가지고 잘 하셨다고 또 감사 인사 오고.
또 우리 팀장님한테도 감사하신다고 꼭 전해달라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저기, 본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저기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부정부패(不正腐敗)도 없고요.
청렴도.
청렴하게 남들, 그 우리 청렴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
일 안 하면서 일 못 하게 하고.
그런 행정, 앞으로 안 하시고.
과장님이 있을 때 우리 부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하여튼, 민원 처리는 신속하고 빠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계룡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짧게 2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계룡시의 개발에 좀 이슈화될 그런 상황하고 관계된 2건인데, 하나는 저 금암동 여객 터미널 부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민간 개발 활성화.
올라왔는데, 어떠세요?
민간 개발을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도!
투자자가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지금 현재 그 금암동 터미널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1~2층은 터미널 관련한 시설이었고요.
3층 이상부터는 그 용도에 맡겨서 문화 및 하고.
뭐 그런 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 면적이 약 4천 평 조금 넘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는 약 9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걸리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이 조금 …….
참여자가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이 부지를…….
저번에는 그 대체 부지를 좀 많이 찾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터미널 그 자동차 …….
자동차 여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저기, 서울하고 인천에 가는 그 버스터미널로 위치를 좀 변경해 보고, 그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검토해 보면, 이거!
변경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이제 홍보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민간인이 개발하려고 할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따라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수익성이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수익성이 따랐을 때 적극적인 개발을 하게 되지.
그런 여건을 지금 보면, 변경된 사항이나, 허용 용도니, 뭐니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는 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좋은 조건이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 대비했을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있으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해서 좀 민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도 좀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민간 개발이에요. 이것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어떻게 잘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최국락 위원 상당히 기대는 많이 했거든요!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고, 뭐고.
또 두계에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 계룡시의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후…….
지금부터 이 민간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지금 내다보는 측면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도…….
지금 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하다 보면, 자문을 해서 충남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공공 기여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요새는 아파트에서 그 업체들이 다 돈을 이렇게…….
수익금을 많이 가지면, 지역에다가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공공 기여 방안을 얼마만큼 우리 시한테 해 줄 것인지!
그것이 관건이고.
그래서 우리 실과별로 다 사업을 했는데, 아직 그 뾰족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제공한 것은 없고.
이제 면사무소 증축, 뭐 이렇게 하고.
또 놀이시설, 뭐 공원.
일부 저기, 그 주변의 도로 개설.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공공 기여 방안이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 시도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좋은 조건.
또 업체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지금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윈윈(win-win)이 서로 될 수 있도록…….
그 개발자도 좋고, 시도 좋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허가 부서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무조건 개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향후 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자본금이 미약한 회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삼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계룡시에 이슈화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본금이 미약해서 이런 부도까지 난 사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허가를 내주셔도 내줘야 되는 거지, 당장 허가!
개발하게 해달라!
이것에 오케이(OK)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안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 회사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개발하는 데 잘 이겨내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혜안(慧眼)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무조건 대고 허가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거!
이 계룡시의 미래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
데미지(Damage) 입히는 회사는 안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잘 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신중하게 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환 위원 아이고, 식사 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우리 저기, 2023년도 7월 10일에 파라디아아파트 하자 용역.
하자 진단 용역 착수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시비 들여서.
용역비,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환수 방법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이청환 위원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는 ‘환수를 꼭 하겠다! ’ 약속을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탄수요?
○이청환 위원 예.
용역비 환수.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아! 그것은 좀 안 했고요.
현재…….
○이청환 위원 왜?
왜 저기, 환수 안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실은 사유재산에다가…….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비로 용역 진단을 한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 꼭 환수할 수 있도록…….
용역비!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꼭 환수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유야무야(有耶無耶) 전임자 나가시고, 후임자 들어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이것도 계룡시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이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실 가스기술연수원.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지금 토지 비용 납부율이 몇 %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현재 납부율이 90% 했고요.
110억 조금 넘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리턴(return)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10%가 남아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최종 잔금 10% 남았어요.
계약금의 10%.
○이청환 위원 예.
계약금의 10%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으로 저기, 이전을 …….
등기 이전을 치면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지금 계약이니까…….
○이청환 위원 어차피 10%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예산도 있고.
그 예산으로 먼저 등기 이전을 쳐버리면, 리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런데, 리턴은 자기들이 지금 계약은 저기 했는데.
리턴은 한 조건이 됐는데, 완불을 했다 하더라도…….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해 보고.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이번 감사가 끝나면…….
○이청환 위원 이거! 공공기관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땅값도 저렴하게 줬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지원금도 주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것은 이번, 확인해 보고요.
○이청환 위원 예.
한번 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그쪽에 가서 같이 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 먼저 선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10%면, 큰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약 12억 정도 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등기 이전만 쳐놔도 우리 시민들은 그냥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맑은 물의 공급과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한 상하수도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상하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의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한 시민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2025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5건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 간의 요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또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 내 평균 수준으로 향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 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계룡시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지난 2024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방침을 결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수자원공사 내부 결정 행정 절차가 6월 중순 대부분 완료되어 앞으로 7월 중에 본격적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조사 등 사업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세 번째, 원내가압장 인라인 송수 시스템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하대실지구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인라인 송수 펌프를 1대에서 2대로 증설하여 급수 중단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수행 중인 실시설계와 설계 단계의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 승인을 거쳐 2026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두마면 입암리 지방 상수도 공급 공사와 다섯 번째.
엄사지구 배수관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지난해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후,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에 착수한 상황으로 입암리 상수도 공급은 금년 말까지, 엄사지구 배수관로 정비는 내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 침수 예방 및 노후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금암동 계룡고 사거리 주변에 단시간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현장 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착공 예정이나 우선, 우기 침수 예방을 위해 4월에서 5월까지 계룡고 사거리 주변 1.4km 구간에 대한 관로 준설을 완료하였고.
건설교통실과 협업을 통해 주변 배수시설 및 산마루 측구를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노후 하수관로 및 배수시설 정비 사업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일곱 번째, 두마지구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과 여덟 번째.
안산배수지 송배수 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서대전IC에서 두계삼거리 구간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공정 만회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국도 공사 일정에 맞춰 약 9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국도 확포장 공사 일정에 맞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배수지 송배수 관로 정비 공사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국토대체우회도로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아홉 번째,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은 기본 계획 변경 초안 완료 후, 지난해부터 환경부 사전 검토 협의 과정에서 제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5년 말까지 기본 계획 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엄사면 자연부락의 하수 처리를 위한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논의와 이해 설득 과정을 거쳐 현재는 하수처리시설 예정지 사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까지 행정 절차 이행 및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득할 계획이며, 2026년 상반기부터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94쪽.
열한 번째,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열두 번째.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기에 맞춰 정상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95쪽.
열세 번째, 계룡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도시 성장에 대비한 증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여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충남도의 협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국토부 협의 완료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우선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열네 번째,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은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 관내 205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 호응과 시의회의 추가 사업 검토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반기 2차 사업 추진 여부를 보고드리겠으며, 열다섯 번째.
상수도 원격 자동 검침기 설치 사업은 상반기 발주하여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 시, 약 96% 보급률을 달성하여 사생활 보호 및 사용량 분석 등 상수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7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첫 번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관리 철저는 상수도 시설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 시공 방지 및 주민 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송배수 관로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관 세척 사업을 추진하여 적수로 인한 수질 민원 해소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 철저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하수처리시설 위탁 업체 관리·감독 철저 등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 사항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에도 상하수도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정적인 상수도의 공급과 철저한 수질 관리 및 하수 처리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계룡시 상수도 검침 체계는 전통적인 수동 검침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지만, 검침 값의 정확성!
또 신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그 원격 검침 값의 오류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된 사례가 있었고, 시민 민원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또 나아가 이 중 확인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격 검침 데이터는 단순 부과용을 넘어서 누수 조기 감지나, 또 이상 사용 예방 등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계룡시가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고 싶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스템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총 계량기는 2,630개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2,440개 정도를 설치해서 이번에 완료가 되면, 총 보급률이 96%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검침의 어떤 편의와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 수용가, 시민 여러분의 사생활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어떤 상시 모니터링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유지관리 업체와 저희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수치가 이렇게 요금 부과를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그리고 전산으로 뽑아내 보면, 그 이상 수치가 발생된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잘 계속 관리를 해서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아주 가끔 그런 것을 이제 못 찾아내고, 민원인들한테 부과된 다음에 어떤 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질문…….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래서…….
○이용권 위원 덧붙여서 그 질문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다·과소 부과!
어떤 이런 사례가 뭐 가끔 가다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가끔…….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검증 절차나, 뭐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우선은 그 업체에서 그 자료를 뽑을 때 그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상수도 담당자, 이제 요금 부과할 때.
요금 부과할 때도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
바로 이제 요금이 상승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원격 검침 시스템은 그 검침 효율성 외에도 누수 감지나, 또 이상 조기 발견 등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그 수돗물 행정의 신뢰성과 또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운영 중이거나, 혹시 또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 현장 요원이 바로 그 수용가를 방문해서 어떤 그 옥내…….
옥내에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그 수용가랑 같이 확인도 하고, 이상 여부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 수용가에서 직접 확인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외부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군요!
그 디지털 전환은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편의만큼 중요한 것은 또 정확성과 신뢰성이겠죠?
앞으로 계룡시가 좀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그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바로 학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예.
그곳의 그 수돗물!
즉, 급수관의 수질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서 직접적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수관 세척과 교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계룡시도 그 상하수도과 차원에서 학교 급수관의 수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또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학교 급수관 수질 개선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동안 수질 이상 사례나 민원은 없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학교에 대한 수질 검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세척 사업은…….
제가 그 내용을 좀 잘 모르…….
세척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일단, 우리 시는 지금 수질 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우리 시가 작지만, 기초 지방 정부로서 학교 환경에 건강과 그 안전을 뒷받침하는 행정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명침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특히, 교육청과의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학교 수질 문제에, 또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또 시 차원에서 함께 점검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 지방 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회계 규칙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상하수도 전결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 지난번에 저희가 계룡시 그 전결 규칙을 개정해서 우리 시 그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똑같이 금액을 맞췄는데, 그때 저희가 그 회계 규칙은 못 챙겨 가지고, 못 고쳐 가지고 그것과 동일하게 고치는…….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의 권한이 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아닌가!
부시장이나 그 회계과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 그…….
우리 전결 규칙에는 먼저 상향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 간에 지금 불부합되는 것을 고치는 겁니다.
지난번에 2억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팀에서도 앞으로 확실히 또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뭐 없으세요?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글쎄, 작년.
2024년도에는 그 녹슨 물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상수도 물 때문에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깨끗한 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더욱더…….
제일 소중한 게 또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물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좀 깨끗한 물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상습적으로 호우 시에 침수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룡고등학교 사거리.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어떻게 마무리 다 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저희가 한 것은 지금 뭐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요.
예.
건설교통실에서 지금 마무리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수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는 저희는 아직 그 설계가 안 끝나가지고 그 장마 지난 다음에 최종 설계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 호우가 있을 때마다 그냥 침수가 될 정도로 그랬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왜? 원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번에 저희가 준설도 하고,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 비 올 때는 그렇게 물이 이제 크게 고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맨홀이나, 우수받이에 대한 그런 정비를 못해 가지고…….
이제 물이 안 빠졌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저희가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 e-편한세상으로 가는 방향 우측에, 그 산 쪽에.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산 쪽에 그 산마루 측구가 많이 이제 파손이 되어서 그쪽에서 같이…….
물과 이런 것들이 뭐 집중적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국락 위원 흙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체되어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것 때문에 흐름을 방해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렇죠.
청소도 안 되고…….
○최국락 위원 그게 원인이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청소도 안 되고, 파손도 안 되고.
이제 그 사거리 쪽으로 내려온 물이 바로 빠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구간이 지형상으로 보면, 네 군데에서 물이 다 모여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모이는 구간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우수관로가 혹시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서 그렇게 물의 흐름이 적절하게 빠지지를 않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는데, 지금 사실은 그 속 안에 흙들이 적체되어 있어서 막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과장님 생각,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예,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 구간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까!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예, 하여튼 거기 두 번 다시 그런 일 생기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그 설치 사업하고 관계된 건데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것 때문에 저번에 현장 답사도 나갔었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해소는 많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해소가 됐는데.
그중에서 과장님 보고받고, 팀장님들 얘기 듣고 들어오면서 느낀 건데.
거기 이번에 3필지 사셨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샀습니다.
○최국락 위원 구입하셨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부지 매입을?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근데 붙어 있는 4필지, 그러니까 1필지를…….
제가 봤을 때는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구입하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왕이면 사실 때 그 1필지를 더 사시지.
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뭐 사업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저희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인데, 필요한 부지가 그 면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한 1,300평 정도?
그래서 그걸 산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뭐 도로까지라든지.
이제 조금 남아 있잖아요?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제 도로랑 이 사이?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달라고 그런 요청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그냥 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어차피 그 하수처리장 진입도로를 내년부터 또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 하수처리장의 부지 활용이라든지, 향후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도로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지가 있는지,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도로 사업에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감정평가 가격도 해마다 물가 수준에 비례해서 대부분 토지가가 뛰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왕에 구입하는 거 이번에 한 번에, 또 토지주가 원한다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도로 새로 신설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쪽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하게 되면 그 광석 교량이 확장이 된다면서요?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확장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 교량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충청남도에서 도곡천 사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최국락 위원 예, 충남도에서 해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도 사업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러니까 도로 폭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라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12m도로로…….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현재는 한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 후) 현재 도로는 2m 조금 한 더 되나, 그렇게…….
○최국락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이 교량 넓이 가지고는 무엇도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교량은 한 5~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국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거는 하여튼 확장은 어차피 필요합니다, 교량은.
○최국락 위원 그러면 12m까지 확장이 된다라면 상당히 도로 내고 이러는 데 고무적인 일이네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교량은 12m로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교량은 하면서…….
○최국락 위원 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죠.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국락 위원 예, 난 또 12m인 줄 알고 상당히 그 주변도 그렇고 입구가 훤해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군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그래도 최대한 12m까지 해 달라고 충남도청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한 거고요.
이제 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관로가 오래돼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청환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복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이청환 위원 복선을…….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총 저희가 이제 공사구간을 잡았던 게 5.4㎞ 복선화 해갖고 10.8㎞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10.8㎞였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지금 복선화를 한 구간이 몇 ㎞죠, 현재?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지금 단선으로 돼 있는 게 2.8㎞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복선으로 했고요.
○이청환 위원 단선이 2.8㎞?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왕복이 아니잖아요?
2.8㎞면 5.6㎞ 정도가 단선이라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기존에 이제…….
○이청환 위원 기존에 있던 선을…….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기존 그냥 두고.
○이청환 위원 관로를 쓰는 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복선화 사업을 할 때는 이 관로가 오래됐고, 안정적으로 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뭐 문제는 없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전 관로를 그냥 쓰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죠.
이제 그 구간은 기존 관을 쓰면서 신설 관이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이청환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기존 관하고 신설 관이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만약에 기존 관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누수가 되면, 뭐 몇 년 전에 단수도 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어차피 기존 관을 쓰더라도 복선은 되니까 그 어떤 단수 없이 물 공급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상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 관을 저희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부천인가, 어디 그…….
부천인가, 어디 경기도 쪽에 그런 저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시군에서 관로 갱생 작업하는 걸 한번 보고 왔어요.
○이청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관로를 갱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죠, 예.
○이청환 위원 어떤 식으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를 들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차집관로 할 때 나가서 그걸 봤는데.
그 관 안에다가 플라스틱 성분의 이런 거를 쏴가지고 열로 그거를 팽창을 시켜가지고 관 안에서 이걸 굳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cm 가까이 속 안에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좀 신기하게 봤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도 그런 방식으로 시공을 한답니다.
조금 성분도 다르고 하겠지만.
○이청환 위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이 그 구간만큼은 단선화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한편으로는 절약은 했다고 하는데, 그 구간을 공사를 했으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더 추가됐겠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이청환 위원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기존 관을 활용해서 한 선만 깔았을 뿐이지, 복선이 된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그건 맞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만약에 신관을 깔은 데도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과장님들 다 임기 마치고 나가셔서 후임들이 왔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또 다 할 거냐는 얘기죠.
문제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추가적으로 기존 관로 보완, 보수 보강하는 거를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후속적으로…….
○이청환 위원 기존에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텐데, 아쉽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이청환 위원 지금 그럼 전체적인 공정률은 몇 프로(%)가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현재 제가 알기로 92%인데.
○이청환 위원 90…….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92%인데.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90%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완공일이 언제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완공은 저희가 10월로 지금…….
○이청환 위원 10월?
올 10월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럼 8%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게 이제 지금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이청환 위원 어떤 부분이 남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를 들어서 종점부에는 복합변실.
그래서 이제 기존 관하고 연결하는 어떤 그…….
만들어서 뭐 밸브도 채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점부에 우리 계룡시 원내동 가압장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가압장에서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작업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청환 위원 다 압입공법으로 해갖고 다 저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니, 그런 건 다 뺐는데.
○이청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기존 가압장하고 또 연결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추후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서에서도 신경 좀 많이 쓰셔갖고 상수도 공급하는 데 문제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도 했듯이 꼭 이런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꼭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정 위원 앞에서 다들 얘기하셔 가지고.
일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오 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김미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금 다 그분들한테 수용 잘해가지고 잘 진행 중이고, 또 파크골프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용역도 하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아까 최국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필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수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도 또 그게 땅값도 올라가고, 또 과장님 얘기를 지금 충분히 들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이렇게 처리되는 상황을 그쪽 분들한테 잘 좀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송수관로.
우리 그래도 이렇게 팀장님이 계시고, 또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에 분들이 잘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우리 팀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 보면 많이 수고하신 게 많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다음 후임들한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수인계 그런 거를 좀 더 잘 챙겨주셔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미리 이제 알고, 경험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인수인계 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송수관로 때문에 우리 계룡시를 이렇게 어려움에서 구해주신 우리 강석필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실제 적용하는 게 다음 달인가요?
7월달?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8월.
○위원장 조광국 8월달?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예,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그 9년 정도 인상을 하지 않다가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반면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는 뜻과.
또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에 수수료를 미징수한다라는 방침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석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앞두고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몇 세대에서 설계 도면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했는데, 그때는 그 설계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
아니면 반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국사암하고 싸리골 밑에 그 점집, 거기 두 세대.
그리고 만안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만운사 밑에.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거기 한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가 다 배제돼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확인 좀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래식 화장실일 텐데, 그 연결을 해 가지고 두 군데, 국사암하고 그 싸리골 밑에 거기 점집은 치유의 숲 그 장치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들었고.
그 만안골이라는 데는…….
마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만안골이라고 하던데.
거기도 다 그게 연산천으로 이어져서 광석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만안골은 포함 안 돼 있고요.
그건 하수처리 외의 지역이라.
○위원장 조광국 예, 그러면 그거를 더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빼면.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어쨌든 아무리 그거를 다 설치한다라고 해도 그 연산천은 오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물이 유입하다 보면, 하나 마나 하죠, 결국은.
그 소…….
그게 작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다섯, 여섯 가구가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기존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 있는데도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집들은 연결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그런데 이거는 원한다고 해주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연산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부라도 빠지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일단 말씀하신…….
○위원장 조광국 그거는 좀 잘못된 답변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니요.
말씀하신 그 물탕집이나.
○위원장 조광국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 국사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치유의 숲 아래 자연휴양림이 어차피 거기도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조광국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쪽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조광국 예, 그거는 이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거는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
○위원장 조광국 설계에 포함됐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두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계에…….
○위원장 조광국 포함시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그거는 할 때 어차피 저희 하수처리 부서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위원장 조광국 아, 그거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치유의 숲 그 정화시설로 연결을 해서 결국은 이제 광석 그리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방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별도, 하여튼 거기도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광국 (목소리를 높이며) 아, 구역 외 이걸 떠나서 연결되잖아요!
물의 흐름이 다 거기까지 연결되는데!
도랑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시에서 처리하는 거는 일단 하수처리구역 내의 것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조광국 아, 진짜 문제네.
이거는…….
그거 정확하게 실질적인 거를 따져야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지는 연산천이 흐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비 오거나 어쨌든 하면 그게 다 넘쳐서 그 연산천으로 흘러가는 그 도랑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0%!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장 조광국 예.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
○위원장 조광국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집집마다 그러니까 정화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위원장 조광국 정화조에서 그러면 퍼가지고, 푸세식으로 퍼가지고 그거를 차로 이동해서…….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처리구역 외는 지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처리구역…….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거리로, 거기 광석에서부터 여기 향한리 이런 데까지는 미치는데.
거기도 향한2리까지, 1리까지 다 들어가고.
거기만, 1리 중에서 이제 좀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해서 빠진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렇죠,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데 위치가, 그 위치가 뭐 외라고 해서 배척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위인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 1㎞.
○위원장 조광국 거리는 뭐 멀지…….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1㎞ 떨어져 있어요.
○위원장 조광국 좀 200m 떨어져 있지만.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그게 자연스럽게 거기 계곡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다 계곡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우려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는 시설은 돈만 낭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거를 관외고, 관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멀지도 않은 거예요.
뭐 그 관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 치유의 숲 정화시설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안심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위원장 조광국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도랑으로, 연산천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민원을 받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설계도에서 빠져 있다”라고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이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제가 요구를 하니까 “그거 반영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전달을 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반영…….
○위원장 조광국 그 두 집으로 인해서 그거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의 취지가 몰각이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아니요.
그 집 말고도 지금 처리 안 되는 데 많이 있다니까요?
○위원장 조광국 어디 어디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그 일대에도 빠진 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조광국 그 일대에 빠진 집이 있다고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말씀하신 그 만안골 그 지역도 빠졌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거기도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렇게 흘러서 검배천을 통해서, 연산천 향한리로 해서 이렇게 광석리로 흘러가는 그 구조에 있어요, 흐름이.
도랑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양반고을로 빠져서 결국은 향한리로 해서 광석리로 빠져요.
그 연산천인데, 그거를 포함시켜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도랑에…….
이쪽에서는 한 7가구, 지금 제가 말씀한 7가구가 다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리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해소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해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이거는, 위원님!
○위원장 조광국 아니, 이거 진짜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하수종말처리장 했는데 그 물이 오폐수가, 그것도 뭐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고, 또 어떤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불안해하고, 제가 그런 그 설계도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서 된다라고 적극적인 답변을 전해 드리니까 안심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적극행정을 통해서 어떤 하자도 없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물탕집하고…….
○위원장 조광국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물탕집하고 국사암 대해서는 그렇게 포함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민들께.
○위원장 조광국 예, 그런데 거기보다 더 많이, 여기는 한 대여섯 가구가 있으니까.
방향은 틀리지만 내내 그 강물이, 하천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도랑물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주민이 아니고, 거기는 주민이고,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하면, 원했던 사람들은 다 그 소용이 없는 피해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주민들 한번 찾아가서 그 상황 좀 먼저 파악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