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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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장(면·동 포함),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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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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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면·동 포함)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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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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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면·동 포함)

(09시 59분)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 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두 번째.  
  국기 선양 사업 확대를 통한 국방도시 조성입니다.
  태극기 선양 사업 홍보와 태극기 게양 인증샷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노후 태극기 교체 등 국기 선양 사업을 확대·개선해 국방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통장 사기 진작 및 화합 도모입니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화합 도모를 위한 이·통장 산업 시찰과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을 통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학생 행정 인턴 시정 참여 기회 제공 확대 및 개선입니다.
  6월 중 공고를 통해 20명의 대학생 인턴을 모집 선발하였으며, 다양한 시정 참여 기회와 우리 지역 이해를 위한 탐방 등을 추진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공개청구 사전 공표 대상 확대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 관리입니다.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 사항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경무·비선호 업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설문 등을 통해 하반기 확대 추진하고, 직위공모제 운영은 2026년도 상반기부터 3개 내외 직위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대상 직위 의견 수렴 등 선정 검토를 통해 12월 중 심의 확정하여 운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일·가정 지원을 통한 위민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택수당 신설, 직원 직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 개발비 지원, 출산 직원 축하금 확대 운영 등 앞으로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효율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확보와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사 운영과 고충 해소를 위한 상시 상담을 추진하고,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이해도 향상을 위한 소통 워크숍을 10월 중 개최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직원 심리 지원 및 힐링 프로그램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 번째.  
  고향 사랑으로 더 행복한 YES! 계룡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6월까지 1억 5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으며, 올해는 연초부터 상시 기관 방문 및 현장 기부 홍보는 물론, 이벤트 추진과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기부자 예우와 기금 사업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집중 홍보를 강화해 기부 문화 정착과 답례품 발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민관 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AI 및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AI 역량 진단을 온라인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수준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의 행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로 개인 정보법 개정과 강화에 따라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 및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상반기 생성형AI 활용 교육 추진과 새올에 YES! AI 톡(Talk) 서비스를 운영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수준 진단 용역을 통해 주요 시스템 DB 점검 진단으로 오류 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홈페이지 현행화 및 철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인사 정보 현행화와 위원회 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동 사업 추진 시, 형평성 고려입니다.  
  문화강좌 강사 심사 수상 참석 위원 실비 지급 기준을 면·동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면·동별 사업 추진 시,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및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 운영은 올해 답례품 추가 선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관 방문 및 현장 기부를 연중 독려하는 등 모금 확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 철제와 관련하여 전보 인사 기준인 필수 보직 기간과 장기 근무자 순환 등을 준수하여 인력 배치를 추진하며, 기간제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인력 과다 배치 방지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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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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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질의 사항이 길 경우에는 그 항목별로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다른 위원을 배려해서 중단해 주시고, 추가 질문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의 질의 중에 그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자치행정과는 또 최일선의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각 면·동을 다 관할하는 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일도 많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룡시의 행정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이 점! 유념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이·통장님들!  
  산업 시찰 다녀왔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강화도로 다녀왔습니다.
○신동원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이 시의 행사가 그 기간에 충남도민체전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도민체전이 12일부터 15일까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통장연합회 산업 시찰 일정은 그 기간 중 12일, 13일 다녀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시의 행사 성격상 도민체전이라는 게 대외적인 행사를 통해서 뭐 다른 시군과의 경쟁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이럴 때 또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좋은 계기인데, 굳이 이 기간에 산업 시찰 기간을 잡았어야 했나!  
  예!  
  특히,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여론 조성하고.  
  또 같이 화합에 힘써야 할 분들인데, 왜 기간을 그때 잡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제 이·통장님들!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셔서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제 산업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상반기 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연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를 더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6월 중에 조금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행됐던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뭐를 위한 사기 진작이고, 뭐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통장님의 역할이…….
  예!  
  정작 중요할 때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주고 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해주는 건데, 열심히 해달라고.  
  시의 행사이고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사기진작을 하는 건데, 사기 진작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요.  
  그래도 이제…….
○신동원 위원  하여간, 문제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더욱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앞으로는 주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다 예정된 날짜였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일정 피하고, 그럴 때 또 우리 이·통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시면, 이·통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사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아! 응원단 만들어서 응원 열심히 해 주면, 그것도 같이 사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앞으로는 좀…….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의 일정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면·동장님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어디가 부서졌다.  
  고장났다! ’…….
  뭐 이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또…….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게 어느 부서, 본청…….
  뭐 건설교통실에서 하는 건지!  
  이게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시청 대표 전화로 건다든가, 아니면 가까운 면·동에 민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해서, 방문해서 민원을 넣는 분도 계시지만,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6개월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면에, 동에 뭐 6개월 전에도 얘기했는데, 1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안돼 가지고 결국에는 의원님한테 얘기합니다. ”…….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그 매뉴얼(manual), 무슨 장부 같은 거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저희가 그 이·통장님을 통해서 회의 때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동에서 저희 부서로…….
  일단, 저희한테 이첩해 주시고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각 해당 부서로 그것을 또 보내가지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면·동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말씀 중에도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회의에 나오는 공식적인 것은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공식적이고, 어떤 게 비공식적이에요?  
  민원인 개인이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그것도 공식적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아니, 그것은…….
○신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결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장부를 만들어서 ‘아무게……. ’…….
  요즘에는 다 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 회신을 해주려면, 결과를 보고해 주려면…….
  그러면, 장부를 만들어서 처리 결과까지 그 장부에 기재까지 하고.  
  뭐 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해결했고.  
  그러면, 해결했다 하는 것이고.
  면·동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면, 본청 어느 과에 이첩을 했다 하고.  
  나중에 또 결과까지 적고 하는 이런 장부를 좀 만드셔 가지고 그 면·동에 접수된 민원들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오늘 면·동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우리 4개 면·동장님들!  
  함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지역 기부제가 아니라 지방 재정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지만, 우리 계룡시는 지금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성(自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액 기부자 유치.  
  또 답례품의 다양성.  
  또 콘텐츠 기반 홍보.  
  또 지정 기부제 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황을 점검하고, 또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액 기부자 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는 고액 기부자를 타깃(target)으로 한 맞춤형 유치 전략이나, 개인별 접근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지금 이제 고액 기부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액 기부를 하실 만한…….
  저희가 이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인가에는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들어왔던 적이 있고.  
  저희는 이제 급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액 기부들을 할 수 있도록 업체 방문이라든지, 사실 그런 쪽에서 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액 기부에 조금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 쪽으로 해서 기업인 연합회라든지, 이쪽에 상반기 중에.  
  1월에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 직원들뿐만 아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등록된 그 20여 종의 답례품은 관외 소비자 입장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하며,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 발굴이라든가, 이런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게 보면, 그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그 제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뭐 생산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뭐 소상공인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만약에 소상공인들에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제조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민간 협업이라든가, 기부자 관리 시스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또 특색 있는 그 답례품 운영 등에서 성공적인 타 지자체의 사례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우리 시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이를 계룡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도부터 좀 시행이 됐고.  
  사실 저희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모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나은 그런 시군들을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약간 지정 기부식의 어떤 그런 형태의 업무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한테도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그 질문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시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이런 타 시군은 이를 통해서 지금 미디어 공모전이라든가, 뭐 청년 창업.  
  뭐 지역 재생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계룡시는 지금 공익적 기부 유치 활용을 위한 의향은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데를 보면, 이제 아주 시골이라든지, 약간 조금…….
  뭐 환경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도시 형태에 가깝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정 기부 같은 경우는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도와달라는 의미로 좀 호소하는!  
  그래서 조금 더 우리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저희가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군에도 어떤 형태의 그런 지정 기부가 맞는지!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계룡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우리 과장님의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어떤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죄송한데, 제가 좀…….
  저기, 뭐야!  
  이해를 좀 잘 못 했거든요.
○이용권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계룡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어떤 우리 과장님의 뭐 비전.  
  뭐 멋있게 얘기하려면, 철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글쎄, 이제 취지 자체는 뭐 외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고향의 어떤 뭐 빛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조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한데요.
  저희가 사실 뭐 출연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어쨌거나, 고향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계룡시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  
  또 플랫폼이자, 지역 브랜드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고액 기부자 유치 전략이라든가, 관내 중심의 답례품 구조 전환.  
  또 지정 기부제 활용을 통해서 공익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복무 기강 문제는 시정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복무 위반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우리 시에서 복무 위반으로 보고된 사례는 총 몇 건이며, 그중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반복 위반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무 관리 시스템 자체에 통제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도 사실 직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증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출·퇴근이라든지, 경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발굴하고요.  
  또 직원들의…….
  저희가 현장 점검도 하지만, 매월 또 그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복무 형태라든지, 뭐 병가라든지, 연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실은 좀 반복되는 사항들은 사실 상당히 저희가 복무 점검을 통해서 사례들이 좀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항보다는, 좀 개인의 어떤 일탈!  
  뭐 이런 정도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중에 주의나 경고 수준에 끝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형식적인 처분으로 공직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좀 보다 강한 조치!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조치나, 뭐 분리 배치 같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도 이제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뭐 지속적으로 매일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안 해도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례들은 사실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크게 지금 없는 사항이라고 좀 보여지고.  
  제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그 감사 부서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나가고.  
  또 뭐 경미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저희가 매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점검을 통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서류라든지, 개인적으로 뭐 책상에 놓여 있는 캐비닛. 이런 부분들.  
  잠금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하고.  
  사실은 계도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없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그 특정 부서나 조직이 있다면,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서장이나 또 간부의 관리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방식은 결국 구조적인 그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미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주의라든지, 지도를 주고 있는 편이고요.
  성실하지 못해서 뭐 징계까지 이어졌을 때는 그 부서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어떤 그 연봉 책정이나 이런 것에 조금씩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서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에서는 최근 2년간 자체적으로 뭐 복무 점검을 몇 차례 정도 했는지?  
  그리고 단속 중심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복무 관리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계신지?  
  앞으로 이런 체계를 좀 더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갈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항상 복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시 저희가 이제 주지를 하고요.
  뭐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항상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떤 징계 처분이 따르고, 이런 것들은 감사 부서에서도 세울에 많이 이렇게 올리는 편이고요.
  저희가 매달 사실 이제 점검을 추진해서 좀 그렇게 안내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복무 위반에 대한 그 시정조치나 징계 현황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좀 공개하는 방식.  
  그리고 자체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제 외부에 사실 그런 내부의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위반 사례로 뭐 어떤 직원이 이렇게 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은 사실 저희가 새올에 그런 처분이 있을 때마다 모아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 뭐 적발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감사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공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적발되거나, 또 감사하거나,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사안들이 없도록 저희가 예방에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공직 기강이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복무 관리.  
  또 반복 위반에 대한 명확한 인사 기준.  
  그리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분명한 개선 방향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저도 4개 면·동과 관련되어서, 그 유지 관리와 관계되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023, 2024, 2025.  
  뭐 2022년도부터 보면, 면·동사무소 유지 관리비로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유지 보수비가!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굉장히 그리고 건물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보면, 약 15년.  
  10년 이상 지나가면, 조금 조금씩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날 저는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임기웅변식으로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좀 안전 점검을 통한 그런 제대로 된 건물인지!  
  점검을 통해서 한 번에 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눈에 띄는 대로 조금 조금씩 하시지 마시고.  
  이 전체 통을 안전 진단을 받아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해서 보수를 해야지, 이게 해마다 끊임없이…….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뭐 항목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 식으로 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사실 공감하고 있고요.
  3개…….
  그 신도안면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뭐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건물이 조금 더 노후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외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판단했을 때 종합적으로…….  
  하여튼, 면·동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어떤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계획 없이 눈에 띄는 대로 급급해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크게 내다보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좀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개 면·동 중에서도 특히, 엄사 쪽에 이번에 그 사전 투표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건데, 주차장 관련이에요!  
  주차장 관련.  
  특히, 주민자치센터 앞쪽에.  
  거기에 또 도서관, 보훈회관, 다 몰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거기 주차장에 항상 장기 주차된 차들이 가득 있어서…….
  정말로 업무 관련해서 방문하는 차량들은 세울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주차가 난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엄사쪽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구도심이다 보니까 좀 주차 문제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설교통실에서도 지금 그 근린공원 쪽으로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거기가 지금 약 15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올 말에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주변에 대한 그 주차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약간의 해소는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는 해소가 안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왜?  
  복합문화센터의 내방객들이 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활발하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음…….
○최국락 위원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차량.  
  장기 주차하는 차량.
  이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이대로 갔다가는 그 복합문화센터가 생겨도 오히려 더 혼잡하고, 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150대?  
  그것을 가지고 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거기에 이유 없이, 어떤 실무적인 업무와 관련도 없이 며칠이고 방치되어 있는, 주차를 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엄사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 관리하는 면사무소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주차 문제를 좀 해소 시키는 데 좀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우리는 다른 타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탄생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고, 시이고, 또 인구도 얼마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기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상응하는 지역 특산물을 얼마만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대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뭔가에 상응하는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내용에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역 특산물을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타 지역처럼 자리 잡을 수 있는 특산물을 개발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답례품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 제조되는 물품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소포장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금 해줘야 할지!  
  그래서 더 발굴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 안에는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많이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좀 계룡대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  
  그것도 짧게가 아니라, 조금 길게.  
  그런 분들을 유도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계를 지으면, 조금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생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인구도 또 작잖아요?  
  또 뿌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부득이 그러다 보면, 확산을 시키려면, 계룡대가 주축이잖아요? 우리 계룡시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던…….
  장기 근무를 하셨던 사람이 비록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그런 것과 연계를 시킨 고향사랑기부와 관계된 그런 뭔가의 그런 것도 만들면,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하여튼, 하반기까지 저희가 최대한.  
  뭐 담례품도 조금 더 추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타 시군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품질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리고 우리 여자.  
  뭐 이거! 비율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성 행정 과장님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여성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우!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 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약 몇 가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저기, 지금 대학생 행정 인턴 시정 참여.  
  이렇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시정 참여 기회 제공.  
  이걸 왜 굳이 ‘대학생’이라는 것을 정해놔야 되나?  
  우리 그 대학교를 안 간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직장을 구하려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학생만 딱 정해놔 가지고 이거! 지금 방학 동안에 저희가 큰 시정에서 뭐 이렇게 배운다!  
  그런 것은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맡기기도 그렇고.  
  뭐 또 여러 가지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대학생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 20세에서 29세!  
  나이로 정해 놓으면, 만 27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좀 이제 경험을 쌓고 싶은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공무원 조직은 이렇구나! ’
  ‘아! 어떤 조직이구나! ’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분들한테 특별히 많은 것을 원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방법이 뭐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청년인데, 그런 행정 경험에…….
○김미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냥 경험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참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이번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예전부터 대학생 위주로 해서 조례도 이제 ‘대학생 행정 인턴’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인턴 제도를 대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
○김미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청년 쪽과 같이 함께…….
○김미정 위원  나이로 제한 두세요!  
  청년 20살에서 29세 하면, 만 27세까지 하면, 다 청년층에 들어가요.
  아이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보고.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 다른 …….  
  다각도로 이제 청년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참여 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문제점을…….
○김미정 위원  뭐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 대학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모든 그 나이의 청년들한테 경험 쌓기를 우리가 저기,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험이…….
  우리 직원.  
  단체 상해보험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뭐 약 1억 2천 정도.  
  1억 1천 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타 부서에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실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보험료 60만 원.  
  그다음에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이·통장 단체 보험 700만 원 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면·동 학습센터 매니저 상해보험 45만 8천 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상해 쪽으로 해서 그분들 일하시는 것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지금 직원들!  
  다 상해보험이 금액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건수 발행된 것은 지금 제가 보면, 1건도 거의 없어요!  
  저희 직원들, 단체 보험에서…….
  (자료 확인 후) 어? 이것은 좀 있구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이것을…….
  우리 그분들도 사실 직원이잖아요? 기간제지만.  
  이것을 뭐 공무원이다!  
  공무직이다!  
  아니면, 기간제다!  
  이것을 두지 말고,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 보험에 같이 넣어줘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지금 보험이 어디 보험, 어디 보험!  
  다 이렇게 들어서 보험료가 엄청 많이 나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발생…….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디 단체에서 뭐 한다고 해서 다 보험을 들어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뭐 여기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하는 일 보면, 또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간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전반적인 것을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직원 그 상해보험에 들어가도 아무 무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가 가르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여기 보험이 그게 들어가니까 한번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직원 단체 보험, 이·통장 보험.  
  다 이렇게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과 약간 민간인하고의 어떤 좀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저희가 이제 급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예산 편성 목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간 신분을 같이 여기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무직이냐!  
  어떤 직종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  
  그 우리 직원 단체 보험하고는 방향성이 조금 틀릴 것 같아 가지고…….
○김미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같은 직원으로 봐서 들어갈 수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다고는 봐요.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단체에서…….
  물론, 이제 필요한 데는 꼭 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 보장이나…….
  본인들이 더 많이 보험을 든 경우는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복 보장이 되나!  
  아니면,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게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을 조금, 예산을 좀 잘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서 저희 실향민들한테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고,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그분들한테 하는 게 있나요?
  여기 나가신 분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룡에 계시다가 밖으로…….
  저희 그 6·20 사업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가신 분들.  
  사시다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홍보한 그런 사실이 좀 있나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지금 제가 와서는 그렇게 이제 출향하신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사시다가 뭐 나가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좀 사실 찾아서 뭐 공문을 보낸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아니! 왜…….
  통장님들이나, 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또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부대, 여기에 계시다가 또 다른…….
  전출을 가셨다가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군문화축제니, 뭐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오시면, 이런 실향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어떤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그게 넓혀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좀 검토를 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실향민들이나, 그다음에 병역명문가.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하고 물품하고 이런 것의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냥 앉아서 뭐 우리 사람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최소한의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우리 처우.  
  격무 부서 처우 그런 거.  
  개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게 다 제가 지금 저희 그 청렴도.  
  이런 것과 다 상관되는 말씀을 지금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어제 전략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일 안 하고, 계룡시에 피해 주고, 아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  
  승진 기회나 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일 안 하고, 계룡시에 손해를 주신 분들한테는 꼭 페널티를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분명히 계룡시에 손해 본 사람한테는요.  
  손해를 준 사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직원들 간에 시기 질투하면, 그 조직이 망합니다.
  소통 잘하게끔…….
  이게 다 인사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인사가 잘 돼야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그 직원들의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나, 이 격무부서 처우 개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어려운 부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분들한테 꼭 잘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이제 깨어날 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그냥 뭐 지내왔잖아요?  
  10몇 년을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  
  또 직원들한테도 기운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칭찬도 주시고.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못한다고 채찍만 하지 마시고, 격려도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이것을 저기, 전략기획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행정 쪽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과장님이 행정 과장이니까 제가 이런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김미정 위원  예.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소통 잘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누구한테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더 인센티브 주시고, 뒷담화를 하면,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타이르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다 인사 관련, 저희 직원들 능력 끌어내는 관련, 청렴도 관련.  
  모든 것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자료 확인 후) 예.  
  조금 이따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속 사업으로 대학생 행정 인턴 시정 참여 기회 제공 확대 및 개선.  
  이 내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은 아까 뭐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대학생 행정 인턴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그 나이대 되는.  
  대학생 나이대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한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몇 명 뽑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2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중에서도 또 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뭐 이분들, 또 할당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차상위나 그쪽은 저희가 3명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 일반 대학생들은 약 15명…….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대학생이면서, 이제 그렇게 구분…….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당 안 되는 일반 대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자녀라든가.  
  하여간, 무슨 가산점이 있는 학생이 아닌 학생들.  
  뭐 약 15명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 정도.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너무 적고.  
  제 주변에서 대학생 뭐 2명을 키웠는데, ‘매년 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되더라! ’…….
  뭐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 주변에서 그거 했다는 사람, 1명도 못 봤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20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약 130명 정도…….
○신동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접수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한 달 하면, 급여를 얼마 받나요?
  약 200만 원 정도 받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받는데, 뭐 단순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보험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약 200 정도 생각하면, 뭐 약 40명 정도 더 확대하면, 8천 정도?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확대를 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런데…….
○신동원 위원  그 사실 큰돈 아니에요!  
  혹시 뭐 다른 거 쓰는 것에 비하면.  
  그련데, 이게 예전같이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인데,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국가 장학금으로 거의 다.  
  뭐 국가 장학으로 학비,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효과가 상당히 커요.  
  사회 경험을 미리 해보는…….
  예! 이런 경험.  
  또 어떤 조직사회 하면서, 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또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  
  뭐 조직사회의 어떤 기강.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아!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시정에 대한 이해 확대.  
  뭐 아주 사실은 순기능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그 급여 개념으로 볼 때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현재 뭐 20명 운영되고 있다면, 약 40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배 정도는 확대를 해서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큰 예산 아니고 상반기 ․ 하반기, 여름방학 ․ 겨울방학 해서 해도 뭐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면․동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이번 대선 치르시고, 선거 준비들 하시고 치르시느라고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기 문제점이 뭐냐면.
  엄사면 같은 경우는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사전 선거 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하시고, 주민센터로 오시고, 주민자치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태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혼선 안 되도록 하여튼 다음 선거 때에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자율방범대 피복을 구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조금 이제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5개월 정도 늦춰져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피복이 없어 갖고 그 전 피복을 입고서 좀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물품 구매 시에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갖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 제때제때 보급품이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이청환 위원  좀 아쉽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좀 아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물품이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상반기에는 많이 기부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죠.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저희 지역만 해도 사실은 지역 특산품이 딸기, 토마토, 뭐 농산품들 쌈채라든지, 피망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포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딸기 같은 것도 답례품으로 좋을 수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안 그러면 가공품으로 따지면, 얼마 전에 토마토 농사지으신 분이 토마토즙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선정하셔 갖고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 좀 많이 답례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계절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봄여름, 가을, 겨울이라도 할 수 있는.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런 방안까지 지금 저희가 다 생각은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방안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기부자들이 와서 답례품 쇼핑을 할 수 있게 저희는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그냥 답례품 좀 한번 둘러보고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기부 집중적으로 더 하고.
  논산이나 부여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하여튼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이제 면․동에서는 그 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 발전에 기여들 하고 계신데.
  지금 또 장마철이잖아요?  
  어제 건설교통실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또 장마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주시고.
  혹시 토사나 뭐 물길이 막혀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가교역할을 좀 본청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면․동장님들!  
  가교역할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두마면장 서현철  예, 알겠습니다.  
  (엄사면장, 신도안면장, 금암동장이 고개를 끄덕임)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인사 하나로 조직의 분위기와 생산성이 바뀌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직렬과 직무가 맞지 않는 인사, 또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의 단절, 또 조직 내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배치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룡시의 인사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냉정하게 짚어보고자 하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먼저 최근 몇 년간 직렬과 실제 맡은 직무가 맞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시민 서비스의 질도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1년 내 이런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인사 기준이나 개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제 뭐 현원…….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뭐 불가피해서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직렬을 그대로 이렇게 그 부서에 맞도록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결원 부분에 대해서 그 직렬을 했을 때는 또 어떤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예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는 사실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복구하려고, 뭐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다면 현재 그 인사발령 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직무 적합성은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직원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 또 희망 분야는 실제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이런 기준들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인사 기준, 그러니까 인사를 하기 전에는 인사 기준안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전에 또 희망 보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한다라고 해서 다 갈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도 한 50% 조금 안 되게, 한 48%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는 비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그런 희망 보직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주려고 해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잦은 인사이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행정에는 연속성이 중요하고, 조직도 안정되어야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행 인사 시스템은 이런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보직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또 중장기 인사 운영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인사 기준안을 연초에 수립해서 연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전에, 그 전 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담아서 그렇게 보완을 항상 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사실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특히 장기적인 정책이나 대형 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지속성과 집중력이 중요한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금 핵심 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으며, 또 인사와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직 마련된 기준이 없다면, 그 이유와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소수 직렬이다 보면, 아무리 전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사실 순환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잠시 조금 어느 정도 맞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어쨌거나 다들 피로감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마지막으로 최근 MZ세대가 신규 공직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초기에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치 시 적성이나 또 직무 역량은 어떤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또 멘토링이라든가, 또 OJT('On-the-Job Training'의 약자로, 직무 교육 또는 현장 교육), 또 조직 적응 프로그램 같은 실질적인 교육 지원 체계는 현재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매년 최근 들어서 한 20여 명 정도의 신규를 저희가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에 그 시험을 응시해서 거의 10월달이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배치를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은 이미 이제 교육을 다녀오는 직원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조직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좀 적응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역량 강화라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10월달에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인사는 조직의 얼굴이고, 또 시민에게 가는 서비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형식적인 순환 인사에서 벗어나서 또 실질적인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 원칙이 필요합니다.
  계룡시가 중장기적인 인사 행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다음,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 두마 자율방범대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두마 자율방범대요?
○김미정 위원  예.
  우리 여기 지하도에 그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거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저희가 지금…….
○김미정 위원  금암이에요,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거기는 금암 지하차도 밑에 있는 거.
○김미정 위원  아, 금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이번에…….
○김미정 위원  거기 지금 뭐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 그 가설물을 설치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대가 연합대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대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사는 엄사 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암동에 자율방범대, 이번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보조금을 좀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3개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사실 뭐 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하차도 쪽으로 저희가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 뭐 땅이 없어서 임대도 못하고 구매도 못하는 실정에서 거기다 갖다 놨다는 소리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대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금암 버스터미널 위에, 그 위에 있잖아요?  
  잠깐 우리 구매하고 임대할 때까지 그 터미널 자리에다가 놓으면 되지.
  이 방범대라는 특색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아, 우리 방범대가 있구나’, ‘우리가 안전한 도시에 사는구나’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보여줌으로써도 또 이 안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놓으면…….
  임대해서 구매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금암 버스, 거기 장소에다가 잠깐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미관이 엄청 안 좋아요.  
  뭐 맨홀 공사한다고 거기에 다 갖다 놔가지고 지금…….
  거기 우리 중앙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 시청으로 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큰 도로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쪽에 지저분하게 건설 자재도 막 쌓아놓고, 미관도 지금 안 좋고.
  아침에 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거기는 공사 중…….
○김미정 위원  예, 그건 제가 과장님 저기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인지, 뭐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올려놓고서 그거를…….
  우리 방범대가 이렇게 있다고 해야지만 시민들도 안심하고 그러는 거지.
  지하에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저희도 장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가설…….
○김미정 위원  아니, 임시적이라도 금암 거기다가 올려놓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임대나 구매할 수 있는 그 장소를 구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앞으로 이제 그런 게 또 했을 때…….
○김미정 위원  검토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계룡시 직제 성비 제가 좀 분석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전 직원이 562명으로 보면 남성은 275명, 여성 287명.
  뭐 49 대 51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특수직종, 뭐 청원경찰 이렇게 빼면 여성이 조금 많아지는 비율이잖아요, 지금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근데 6급은 거의 동일하게 비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그 팀장 그런 자리에서, 보직에서.
  근데 이게 지금 보면, 5급이나 4급은 여성이 좀 전무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예, 아직 뭐 그 연차가 안 되고, 점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성 비율, 여성 비율 조절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실장님들도 지금 다 세 분 남자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인사 개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한테도 그 공직자…….
  우리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 현황 보면, 여성 비율이 안 되면…….
  여전히 아직도 불평등한 건 있어요.
  모든 면에 다 보면.
  하여튼 간에 우리 여성들이 집안일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남성분들도 그러겠지만.
  뭐 꼼꼼한 면도 있고, 여자들 힘이 또 강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율적으로도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그거 얘기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직기강 복무 위반 및 시정조치 현황 내용을 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 캐비닛 미시건, 서류관리 소홀,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 책상서랍 미시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여기가 무슨 뭐…….
  나는 여기가 어디 국정원인 줄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웃음)
○신동원 위원  뭐 보안 관련된 거, 단순한 하나만 그냥…….
  점검하기 쉬운 한 가지만 지금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직기강 중에는 뭐 업무 태만도 있을 테고, 지시 불이행도 있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뭐 대민 불친절도 있을 테고, 뭐 지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점심시간 우리 정해놨는데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너무 그냥 점검하기 쉬운 한 종목만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내용이 다 그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신동원 위원  서류관리 소홀, 캐비닛 미시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다원화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좀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거는 이제 매월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나갔을 때 초과근무라든지, 뭐 이런 불법으로 이렇게 뭐 하는 직원들 하기 위해서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직원들은 없었고,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다 표시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사실 넣지는 않았고요.  
○신동원 위원  왜 안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거는 감사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신동원 위원  이 자료에 넣어줬어야지요, 그런 내용들도.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감사 관련해서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 감사 적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감사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이거 공직기강 위반 및 시정조치 현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럼 문제 있어서 징계받은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줘야 우리가 ‘아, 뭐가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구나’, ‘어떤 조치를 취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아, 아까 얘기하신다는 게…….
  우리 면장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사실 면장님들이 제일 최전선에서 우리 시민들하고의 그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용하시고, 그 많은 것을 개선하시고 하는 부분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이 사실…….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 급인데도 ‘너는 언제 면장다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며) 면장님들에 대한 그 굉장히 그 마인드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그 사랑이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찾아내셔서 해드리고,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시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 같은 거.
  지금 다 예산이 잘 세워져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 불편한 게 없나!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면장님들한테.
  각자 한 번씩 대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가 관내에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거.
  또 개선할 점이라든가.
  면장님들이 발로 뛰셔서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나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잘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두마면장 서현철  예, 두마면장 서현철입니다.  
  그 두마면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장 회의를 할 때 그 마을에 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는 이장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설교통실이라든가 시민안전과라든가 이쪽으로, 해당 부서로 그거를 보내서 그 실시 여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모든 책임은 면장님들이 발송을 한 문서니까 다 거기에서 조치가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는 보고는 다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두마면장 서현철  예, 그렇게 되고.
○김미정 위원  예.
○두마면장 서현철  그리고 또 일반 시민이 저희한테 건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두마면장 서현철  그러면 저희가 부면장님이라든가 그 담당자하고 나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 소규모 사업비로 합니다,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또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좀 큰 사업이다! 그러면 또 똑같이 건설교통과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나, 우리 두마면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지금…….
○두마면장 서현철  소규모 쪽 말씀을…….
○김미정 위원  예.
○두마면장 서현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수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거기 매년 이제 그쪽에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무슨 뭐가 차 있다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차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굳이 저희가 건설교통과로 할 이유가 없고, 저희 소규모 사업으로…….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야 김미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두마면장 서현철  예.
○김미정 위원  그래도 제일 최전선에서 면장님들한테, 우리 동장님…….
  우리 동장님은 워낙 그냥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시고, 직접 발로 뛰시는 거 제가 다 경험해 보고 몸에 닿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들이 맡은 그런 구역 안에서는 최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급하거든요.
  그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두마면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면장님들을 찾는 거거든요.
○두마면장 서현철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들께서 좀 발 벗고 뛰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녀 보시면 더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면장님들의 그런…….
  우리 그 면에, 각자의 면에, 동에,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마면장 서현철  예,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여러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마면장 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니까 10월 5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시민…….
○위원장 조광국  예,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설명…….
○위원장 조광국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계속적으로 그 요구, 요청할 사항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좀 성공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군문화축제가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한 열흘 지나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개천절, 추석, 한글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연휴가 한 7일 정도 있는데.
  그때 맞춘 거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저기 죄송한데요.  
○위원장 조광국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지금 저희가 올해는 시민화합 행사를 계획…….
○위원장 조광국  아,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요.  
  지금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은…….
  이게 격년제로, 사실은 작년에 10월 5일날 이때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조광국  아, 올해는 계획이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위원장 조광국  아, 제가 이제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럼 계획이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거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매년 사실 저희도 하면 좋은데요.
○위원장 조광국  예.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실질적으로 이번에 군문화축제가 9월 17일부터 이렇게 좀 당겨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그렇고.
  올해 이제 격년으로…….
  저희가 시민 대상이 있는 해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더 크게 하고요.
  전체, 한꺼번에.
  그리고 그게 없는 그런 해에는 면․동별로 조금 같이 묶어서 한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변화를 지금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걸 뭘 하겠다라고 일정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한마음대회 성격의 행사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제가 볼 때는 그 면․동 대항전 이거를 좀 부활을 시켜서…….
  진짜 면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적으로 꼭 제가 볼 때는 시민 대화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거기에서는 줄다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동 ․ 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장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한 20명 뭐 이렇게 해서 줄다리기하면 시민 화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공 굴리기도 마찬가지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어달리기.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한마음대회를 추진한다면.
  그리고 장소는 확 트인 곳에서.
  시민체육관 이런 데 절대 고수하지 마시고.
  날짜를 비 안 오는 날 잘 선택하셔가지고 종합운동장에서 전 면․동이 4개 그 큰 구역을 나눠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떡 같은 것도, 음료수나 술 마시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수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노래자랑 여기 나왔는데, 공연 초청가수 이런 것들이 극소수로 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가수 초청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이 노래 경연을 하면서 전국노래자랑 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
  공연을 짧게 하고.
  또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대상을, 대상도 받고, 뭐 인기상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간에 하고.
  그 정도 이상으로 체육대회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조금 이 부분이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장 조광국  예, 이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시민화합 한마음대회라는 대회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어떤 이제 그런 축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 것들을 할 때 대규모로 모아서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아서 큰 행사로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다음에 정무비서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비서관은 말 그대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정무적인 판단을 잘해서 시장을, 시장의 활동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인데.
  역할을 강화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민원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정무비서관이 정무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거.
  특히 어떤 법적인 쟁송이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조언을 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 발생 해결은 그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폭 이양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대답없음」)

  없으시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과 면․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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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9년까지 두마면 입암리에 지상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10월에 착공하여, 2029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국방 ․ 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국방연구분야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8년까지 투자심사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고, 2029년 착공하여, 2031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세 번째, 상권 활력 골목형상점가 등록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4월에 금암동 383개소를 골목길상점가로 지정하였고, 5월에는 엄사리 지역 824개소를 골목길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두마 ․ 신도안 소상공인도 골목길 선정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체 연료 보급을 위해 광석2리 27가구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 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30가구와 공장,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1개 마을 17가구에 태양광 51㎾를 설치하는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영세 소상공인 1,239명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총 6억 1,9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환경개선 및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을 엄사 ․ 금암 등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51쪽.
  여덟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선할인에서 캐시백 적립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골목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 추가 적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카드 상품권 발급과 국비 확보를 통해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산업단지 체계적 운영 및 유지관리는 서면 보고드리고.
  153쪽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 계룡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월말 기준 취업 17건, 알선 69건, 구직신청 61건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4월과 6월에 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 알선 및 취 ․ 창업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열한 번째, 재정일자리 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 160명, 중장년층 일자리 5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12명을 채용하여 6월말까지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재정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열두 번째,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고.
  156쪽입니다.
  열세 번째, 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68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
  열네 번째, 청년 실태 조사입니다.
  지역 청년의 현황과 청년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 3월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12월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청년 문화시설 관람비 지원,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청년센터 내 생활공구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열여섯 번째, 계룡청년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취·창업, 취미 ․ 교양 등 11개 프로그램에 34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1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던 7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계룡시 기업인협의회 개최 시 관련 기관 협업 추진입니다.
  작년 6월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장, 9월에 계룡시가족센터장, 금년 5월에는 자치행정과 새마을팀장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 창출, 고향사랑기부제 등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효율적 추진방안 검토입니다.
  그동안 2회 개최 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금년부터 3개 단체가 각각 상상페스티벌을 내실 있게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대보름맞이 민속장터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군문화축제 기간에 엄사·금암 상인회가 각 지역에서 상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4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30명이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 및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중한 검토를 통한 양질의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여 2개 기업 환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기업 유치 원스톱 지원창구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투자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룡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면 바로 청년이 머무르고, 또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반대로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도시는 살아납니다.
  이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곧 인구 정책이고, 지역 경제이고, 또 도시에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공간 소소마루,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입니다.  
  계룡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청년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년 관련 문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룡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시의 주요 청년정책은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금 사회에 적응하고, 자꾸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길러주는 것이 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가 길러져야만 나와서 사회 활동도 하고, 또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같이 협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지금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마루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창업 의지라든지, 취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도 있고.
  또한 취미 ․ 교양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재미와 뭘 느끼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만들게 해서, 자꾸 청년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는 그런 청년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야지만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 수가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알아보면 아무래도 공공적인 일자리 부분과, 또한 조금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그런 개발 쪽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의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또 3산업단지도 연구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연구개발 일자리에는 조금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으로 정책을 펴가는 것이 청년들을 우리 계룡시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최근 2년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 또 성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면 더 좋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예산 편성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일단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소마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비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의 사무직이나 연구직으로 취직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과 그다음에 청년 보증료 지원 같은 거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청년정책위원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또 청년 참여 기구를 통해서 청년 의견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 그 사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올해 새로 시행하는 그 문화 관람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소프트웨어 지원사업도 청년정책위원회나 청년 네트워크에서 건의된 사업을 이번에 주민 예산으로 반영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청년정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각 부서로 보내서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새롭게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저희 세대와의 그런 격차가 한 세대가 아니라 다섯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공감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AI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3개 있던 것이 1개로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청년들이기 때문에 참 고민도 많고, 청년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 고민도 많은데.
  일단은 그 청년들이 단기적이라도 사회 활동…….
  자꾸 사회와 멀어지는 그런 청년들을 묵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더 쏟아붓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은 청년 일자리입니다.  
  현재 계룡시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무엇이며, 또 최근 2년간 취업 연계 실적, 또 정규직 전환율, 고용 유지율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의, 생산직은 아니고요.
  사무직이나 연구개발직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을 그동안 2명을 했었고.
  또 3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안타깝게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이 약 한 70~80명 정도 되는데, 그런 공공근로 사업장에는 청년들이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청년 공공근로는 해서 지금 공공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행정 인턴 분야,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조금 나서서 이분한테 장기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주고, 아까 뭐 대학생 청년 인턴 얘기도 나온 걸 봤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5개월 정도라도 청년 인턴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청, 시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 의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많이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좀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펼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 계룡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현황, 또 청년을 위한 임금 수준, 또 근로환경 개선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청년만 대상으로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산업단지에 있는 입주 기업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공제회를 3년 동안에서 5년 동안 들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근로자 일부, 기업이 일부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회를 시행했고요.
  이번에 새롭게 공모형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기업 부담금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내일채움공제회 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선정이 돼서 한 열 몇 명을 대상으로 그런 근로자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청년들이 장기간 그 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이 기업별로 근로복지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서 한번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용권 위원  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이며, 또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주가 지금 충청남도에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제안서를 보고 금액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청년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그때 향수를 한다는 걸로 해서 보조금을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은 되고 있다고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은 주로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컨설팅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올해 충남도에서 모집을 했는데 우리 시 업체 간, 청년이 한 몇 군데에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관여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마지막으로 청년 공간 소소마루입니다.  
  청년 공간 소소마루의 조성 목적과 또 실제 이용 현황, 최근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은 어떠하며, 또 이용률 저조 원인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청년 소수마루 공간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롭게 서로 간에 모임을 갖고 청년들 간의 그런 소통하는 장을 일단 만들고, 거기에서 또한 서로 간에 그런 정보 교류도 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또 시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취․창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소마루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11개 프로그램에 300여 명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취미 ․ 교양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취․창업 관련된 교육도 있고, 경제 관련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상시에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머무르면서 각종 그런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매년 조금씩 이용객 수는 더 늘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등학교 졸업식 때 소소마루 홍보하러 갔다 오기도 했었고 해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소소마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소소마루와 청소년수련관 등 유관 인프라와의 연계 운영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소소마루하고 그 청소년 별마루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전문기관 위탁 방안을 한번 검토도 해보고.  
  서로 간의 연계 방안도 좀 생각해 봤는데, 같은 그…….
  소소마루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운영기관은 좀 차이점이 있어서 같은 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  
  연계하는 방안으로 해서 먼저,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위원회에도 별마루센터 그 센터장님을 우리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로 하고.  
  그 별마루를 이용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소소마루에 대한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모색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정책은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또 계룡이 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부서 간의 협력을 강력히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룡사랑상품권 운영에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서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오신 부분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또한, 최근 (선)할인 방식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골목상권 일부 가맹점에 한해 3%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 부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영세 상인들을 생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실효성.  
  또 사용자 편의에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제도 보완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의 (선)할인에서 (후)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 정책적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며, 이 전환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우선적으로 그 캐시백으로 전환된 목적은 일단, 부정 유통에 대한 방지가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후)캐시백으로 전환을 권장했고, 그런 시군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해서 (후)캐시백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후)캐시백으로 전환하면서 한 달 동안 약간 혼선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매도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선)할인보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후)캐시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미리 사놓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후)캐시백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추가 적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의 사용률 변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총 발행액, 또 사용 건수, 사용자 수치 등 근거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제가 3월부터 수시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선)할인 때보다는 구매가 조금은 감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5월부터는 다시 이제 구매가 조금씩 상승하는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제일 처음에 할인이 안 되니까 그 사는 그런 기분이 안 나셨는데, 이제는 캐시백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니까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했듯이 3% 추가 적립이 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구매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10%를 하게 되면, 거의 2배의 구매율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러면 또 그만큼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구매만 할 뿐이지, 가지고만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캐시백을 하면, 보유보다는 사용.  
  (선)할인은 일단, 보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도 감소하거나, 정체된 부분이 있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것은 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보완책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또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단 (선)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먼저 사면 할인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사셨는데, 지금 (후)캐시백은 먼저 사던 것보다는 필요할 때 사서 쓴다!  
  쓸 때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선)할인때보다 덜 구매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후)캐시백의 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할인율을 좀 더 변동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제도 변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단은 그 상인회 회장단이나 임원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런 이런 저기를 하겠다.’는 미팅은 있었습니다.
  아! 3% 할 때는 그렇고.  
  (후)캐시백을 할 때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그때 이제 (후)캐시백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입법 예고한 것.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캐시백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별도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후)캐시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들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결국 시민 여론은 없었다는 얘기인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그렇다면, 어떤 정책 변경 시, 향후 뭐 공론화하거나, 사전 수렴 계획은 있으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당연히 저희가 정책 변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먼저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먼저, 3% 적립에 대해서는 우리 상인회 분들.  
  3개 단체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때 ‘아! 좋은 정책이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을 때 위원님도 또 동감한다고 해서 3% 시행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또 정책 변화가 있을 때는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홍보도 하는 그런 방안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월 50만 원 한도가 설정된 기준 근거는 무엇이고요!  
  또 일부 시민들은 이 한도가 소비를 제한한다는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또 향후 한도 상향이나, 어떤 탄력적 운영 방안은 검토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50만 원 한도 제한한 것은 저희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한 달에 약 20억 정도 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상향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 보면, 일부 시민들만 그것을 사용하는…….
  미리 사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같이 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아! 5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해서 조례에 정해서 그렇게 50만 원 구매 한도로 했고요.
  상향 조정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이게 많이 풀고, 많이 할인율을 주면 좋은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점가를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지금 현재 약 150개소에서 200개소 정도가 가맹점이 됐는데, 더 확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200만 원 구매 한도에 10% (선)할인이고, 그다음에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안 되는 그런 가맹점들은 시의 계룡상품권을 활용하도록 더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충분히 시민들도 2개의 상품권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도 계획이 없어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한도 계획은 지금 50만 원 한도는 당분간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보전 비용만 지금 1년에 20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15억이 시비입니다.
  국도비는 5억이라서…….
  국도비가 약 10억 주고, 우리가 10억이면, 조금 더 한도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것 때문에 한도 상향은 조금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용권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의 버팀목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밀착형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계룡시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또 귀 기울이시고,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그 할인율은 10%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이 온누리상품권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책이고, 또 반면에 우리 계룡사랑상품권은 시비가 투입되는 화폐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두 상품권의 사용처가 정책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더 적극 활용하면, 굳이 우리 시의 예산과 행정력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두 제도가 정말 공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측면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하다고 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아무…….
  저기, 전 점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한해 두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주류 판매로 되어 있다든지, 뭐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없고,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가맹점들은 계룡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이 가능한 그런 업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플러스 계룡사랑상품권을 같이 운영해서…….
  하여튼,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보고, 우리 소상공인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참고로, 우리가 이제 진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30분 정도 기간의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추가 질문 방식으로 좀 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청년 일자리 추진 현황.  
  그 취업 연계 실적을 보면, 2023, 2024, 2025년도에 쭉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 일자리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48명, 2024년도에는 51명, 2025년도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 46명.  
  그런데, 이 총 들어간 비용이, 사업비가 13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 공공근로 일자리 청년 우선 선발로 봤을 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입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는 대부분 사무보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그런 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청년 인턴 관련…….
  인턴과 비슷한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2025년 전반기까지 3년 동안 해서 145명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곳에서 취업을 거쳐 나가면서 그다음에 연계되는 일자리는 어떤 일과 연계가 될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거기까지 저희들이 뭐 파악해 본 것은 아닌데, 일례로 봐서 청년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이 지금 다른 기업체에 가서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막 어느 기업체로 가고, 어디 가고.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2023, 2024, 2025 전반기까지 145명이 투입이 되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13억 8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청년 취업 연계 내역서를 보면, 2023, 2024년도.
  2025년도는 빼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약 13명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가 어떤 취업 자리에요?  
  이것도 똑같은, 내내 시청이나, 뭐 그런 공공근로.  
  그런 공무직, 아니면 계약직 뭐 그런 쪽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그런 일자리는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어떤 일자리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이것은 어느 정도 기간제 내지는 정규직 근로자들 가는 건데요.
  중소기업체는 명량시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TSC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상사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체에 들어가서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소상공인 쪽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아마 이런 소상공인 기업체라든지,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기 일자리 내지는 그런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구인구직 취업에 의해서 취직한 그런 정규직 취직자들입니다.
○최국락 위원  위의 사업비하고 연계시키기에는 좀 무리는 있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래도 14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취업인 수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터치만 할게요.
  지금 보면, 2022, 2023, 2024년 쭉 보면, 취업 건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2022년도는 일단, 그 취업 건수에 들어간 게 그게 직접 일자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임금을 주는 그런 단기 내지는 직접 일자리가 이때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그런 수치가 빠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취업한 숫자만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인데, 기업들이 우리 계룡시에 들어오는 시기에는 취업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2년도에는 명량시대가 입주하면서 11명 정도가 명량시대에 취업을 했고요.
  2023, 2024년도도 지에스이엔이라든지, 에이치투라든지, 이런 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취업자 수가 좀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현재 새로 입주한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취업 건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빛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운영을 별도로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일자리 제공에 현격한 그래도 또 공을 세우기 위해서, 또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들여다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저조하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제 이것은 짧게 얘기하고.  
  세 번째, 지금 보면, 산업단지의 체계적 운영 및 유지 관리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유지 관리에 있어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특히, 여름에 그 예초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는 나왔어요!  
  2022, 2023, 2024.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나왔는데, 거기 주변에 그 하천 주변을 활용하고자 하는!  
  식사들을 하고, 뭔가 점심시간에 좀 걷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걷지를 못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리냐!  
  이 풀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뱀이 무서워서 사람이 들어가서 걸을 수가 없어요.
  특히, 모든 구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현장 답사를 나가셔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가장 심한지 좀 둘러보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신속하게 사람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바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국락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보세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도 한복판에!  
  그렇게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작년에는 또 올 겨울!  
  폭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때 1산단은 그래도 괜찮아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장님도 이것은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거기를 차들이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 여러 가지 대책을 못 세워주니까.
  눈이 온 그대로를 치워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의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만 전전긍긍 힘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안내길이라 계룡시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해결 방안에 있어서 그 염화칼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셔서 각자 그 업체들이 좀 해결해 가면서 거기를 도로에…….
  또 납품하는…….
  특히, 주로 납품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향이 좀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직접 나와서 눈은 치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관심을 가지고 꼭 살펴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쿠팡이 들어왔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산업단지예요?  
○최국락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저쪽에 왕대공단.  
○최국락 위원  왕대공단 그쪽에.  
  그 큰 물류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그 차량이라고 그럴까?  
  들이 전부 다 세워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 1산단, 2산단으로 와가지고 다 불법 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들어와야 될 차들이 제대로 운행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좀 예의주시하셔서 무슨 주차 단속이라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뭐 주차난이 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대책을 좀 심오하게.  
  특히, 이 외곽도로가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의 그 후에 뭔가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산단, 2산단.  
  이제 3산단을 갖다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하는 얘기 중의 일부가 전부 다 이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1산단, 2산단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뭔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제3단이 이 상황에서 생기게 됐을 때, 그때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희가 이제 1, 2, 3단에 공용 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산단에 진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개소되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산업단지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는 기관을 같이 위탁해서 지식산업센터 앤드(and) 산업단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 관련 기관을 위탁주든지 해서라도 그 산업단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제 그동안에는 뭐 엄청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되지도 않았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앞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보면, 송전탑 증설 관련 업무 협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다 주셨어요!  
  주무관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딱 하나 여쭤볼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송전탑 2차 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입지 선정위원회 2차 말씀하시는…….
○최국락 위원  예.  
  1차는 끝났고, 2차.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구성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일을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야 되는데, 그…….
  특히, 송전탑이잖아요?  
  이것은 그냥 거수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증설하고 관계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을 갖다가 이 위원회에 넣으셨다고 그러면, 이게 일이 잘 되어 나가겠어요?  
  이거! 선정 누가 하셨어요?
  위원회 선정.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
○최국락 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했느냐까지는 안 물을게요.
  이거! 어느 분이 하셨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한전에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아마 우리 담당 부서, 우리 과에서 면·동으로 ‘위원을 좀 선정해 달라’고 해서 보내서 아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했는데, 좀 면·동하고만 협의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국락 위원  일할 수 있는 적격자를 썼어야 되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송전탑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  
  그 동네와 관계도 없는 분들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송전탑의 증설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과연 일 처리를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선정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을 때는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적격자 여부를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계룡시에서든.  
  아니면, 도에서든 어떤 지원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보증보험.  
  보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뭐 보험증권 끊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뭐 어디 가봤더니 없어졌더라!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계룡시에는 현재 하나 있던 뭐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대리점이 없어졌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금암동에 있던 SGI가 얼마 전에 이제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보험증권 끊는 수가 많지 않아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이라도 시에서 어떤 뭐 이런 것을 할 때 안내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보험증권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대전이든, 논산이든, 인근에 있는 그 보험증권 대리점 정도의 안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간단한 것이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미처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왜냐하면, 벌써 뭐 몇 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사 간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소수마루, 잘 운영되고 있죠?  
  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열심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을 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 필수 금융 상식.  
  뭐 5주 안에 끝내는 완벽 자기소개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전략.  
  뭐 이런 꼭 필요한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면접 대비 백서.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는데, 또 몇 가지를 보면, 과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음악이 흐르는 와인 파티.  
  와인 블루밍 테스팅.  
  반려견 수제식 만들기.  
  뭐 나만의 칵테일 만들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물론, 우리 삶의 질이 올라가고 하면, 이런 취미라든가.  
  뭐 특정 계층을 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특정 취향도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고.  
  좀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꼭 필요한 거.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필요한 거.  
  또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우선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취미, 교양도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마 그 청년들이 좀 이렇게 원하는 교육도 넣기는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 자세히 살펴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사회생활이나 취·창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보강하는 방안을…….
○신동원 위원  취미, 교양도 필요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으로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지금 275억 원을 들여서 2029년 준공 예정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총 몇 개의 호실을 분양할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52호실.  
○신동원 위원  54호실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54호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52호실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대략 50개라고 합시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지어 놓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입주할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시간은 지금 있으니까.  
  아직 시간은 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짓기 위한…….
  이것을 승인받아서 짓기 위한 과정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기를 채울 것.  
  이 기업체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지금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방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력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ADEX라든지, 이런 행사 때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홍보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양대에서도 그쪽에 입주해서 취업 교육센터를 비슷하게 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공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9년 7월 준공 및 입주기업 모집 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일 이전에도 사전 작업 좀 하고,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조건은 좋잖아요?  
  우리 군문화축제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뭐 KADEX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예. 힘드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이고, 아닙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제가 많이 좀 물어볼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제가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상점가 받는 부분이 어려웠었잖아요?  
  자격 요건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시장형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상점가이고.  
  또 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라 그게 굉장히 옛날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못 받았는데, 그래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그럼요.  
○김미정 위원  우리 경제산업과, 그다음에 상인회.  
  같이 협조를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 온누리상품권.  
  일반일 때는 10%, 특판일 때는 15%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그동안 못 보다가 저희가 지금 아주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이, 그럼요.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이 좀 활성화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홍보 좀 해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이만한 자격을 저희가 갖췄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지정이 다 됐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현대화 산업.  
  그다음에 특화 거리.  
  예.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그 주변의 상권의 환경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인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신경 쓰고, 앞으로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것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계룡상품권.
  지금 계룡상품권, 여러 가지로 우리…….
  저기,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계룡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났을 때 어떠어떠한 것 같은 것의 문제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플랫폼 수수료 60%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자가망을 설치함으로써 플랫폼 수수료 6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운영 상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부정부패.  
  부정 거래, 예방할 수 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함으로써 모바일 수수료.  
  저희가 지금 작년에 약 2억 7천 정도 들어갔고, 인쇄비.  
  우리 지류 인쇄비로 약 7,000~8,000.  
  6,000 정도 이렇게.  
  6,000~7,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희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예산 절감이나 우리 시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면, 우리 자가망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작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까지도 사업에 넣어서 잘 고려를 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노력하시겠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면, 요즘에는 뭐 부정 거래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저기 한 것은 없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상반기 점검 결과,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옛날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거기다가…….
  예. 맞습니다.  
  지류를 30만 원에 5%로 하니까 지류도 많이 저기 됐고.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워낙 그 현금이 저기, 유동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워낙 부정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발본색원(拔本塞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상태가 못 됐고.  
  지금부터라도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모니터링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 수수료 환전하러 오셨을 때 그런…….
  어떤 업체인가!  
  저번에 조금 불신을 가진 업체들이 있죠?  
  그런 업체를 잘 관리하셔서, 예.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하여튼, 그 조폐공사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줍니다.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뭐 처분할 것은 처분하는데, 항상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상 부정행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제가 지금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바일 수수료하고, 인쇄비 나가는 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 돈 나가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그 경영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원 현황이 지금 많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 8천이 지원이 됐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작년도 것만 기준으로 그냥 할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 5,600 갔어요!  
  그다음에 요식업 업체에 7천 갔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그러면, 대부분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아직도 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업체 수가 …….
  저희 계룡시에 그 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2천 개 이상.  
  1,800개에서 2천 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사업장, 장 운영하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수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화장실만 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면 나중에 도배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전기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하는데…….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국책 사업으로 이런 게 정해졌기 때문에 똑같이 골고루 드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고는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렇지만, 제가 요즘 근래에 목격한 것은 혜택을 보고서요.  
  문을 또 금방 닫아요.
  그다음에 냉동고나, 뭐 이런 거.  
  다 또 이렇게 받고 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이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수인계가 잘 되나!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무조건 해줘…….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요.  
  우리 소상공인한테 다른 식으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진짜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떤 거, 그냥 고정적인 지원으로.  
  골고루 다 혜택 보게.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내려오는 국책 사업도 있고.  
  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감독·감시 잘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비해서…….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잘 보고, 그게 진짜 실효성으로 써먹나!  
  화장실도 다 잘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해줬을 때 그때 뿐이고, 아! 이게…….
  몰라요.  
  금방.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나라에서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우리 금액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게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후 관리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후 관리 살펴보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업장 대청소해 주고.  
  그거! 본인들이 대청소는 하셔야지.  
  왜 대청소까지 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게 낫다니까요.
  이 대청소비.  
  그다음에 여기 또 외식업 소상공인 주방 집기류.  
  막 여러 가지 다.  
  간택기니 뭐니…….
  이게 막 지금 해 주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좀 관리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
○김미정 위원  관리 하고, 이게 아니면, 과감하게 우리도 정책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계속 돈 낭비만 하고, 실효성 못 거두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예!  
  인수인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을 할 바에는 우리도 어떤 것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시 나름대로 그런 바꿀 것을 개선해서 위에 올려서…….
  나라나 도에 올려서 개선할 방안은,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잘 알아 듣고 계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피곤하셔서……. (웃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후 관리가 필요도 하고.  
○김미정 위원  사후 관리.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몇 달 전에 한 군데를 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러니까요.  
○김미정 위원  인수인계가 됐나도 모르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니까 차라리 현금 지원을 해서 필요한 것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따가 내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에서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기, 이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센터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뭐 일자리를 얻어와도 또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뭐 소소하게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어디 나가면, 혹시 우리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있나!  
  또 제가 청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제가 일자리를 대전에서 몇 개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제가 4개 가져다 드렸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취업을 누가 했고, 못 했고.  
  거기랑 연결이 안 되어서…….
  중간에서 저는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해 주고.  
  그쪽 사람들한테 자격 요건 해가지고 다 팩스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지, 저도 그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쁘신가 봐요.
  여기가요.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은 제가 바로 위원님이 그 한 것에 대해서…….
○김미정 위원  피드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피드백 제가 언제까지 오나 기다려 보고.  
  그 쪽한테도 제가 미안할 정도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관리 좀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같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못 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자리라도 …….
  일자리라도 가져올 수 있게끔 저희한테도 한 번씩 찾아와 보시고.  
  그렇게 바쁘세요? 거기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업종.  
  철저히 잘해서 저기, 그 일자리종합센터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피드백이 있어야지요. 피드백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의원이 자리를 가지고 왔으면,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제대 군인들하고 저희 일반인들, 취업률 비교를…….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계속 제대군인만 신경 쓴다!  
  뭐 일반인들은 소외된다!  
  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얘기가 많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뭐 어디에서도 계속 뜨고.  
  이게 정확한 것을 제가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2022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다 자료를 지금 뽑았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더 많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제대 군인은 제대 군인 그 자기의 특성에 맞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죠.  
○김미정 위원  체력에 맞는 데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보면, 일반인이 442명 취업을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대군인은 89명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일반인들이 더 많은데, 그것을 밖에서 알고 있기로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일반인들한테는 신경 안 쓰고, 군인들한테만 신경 쓴다!  
  소외감 느낀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한다.’고 그 게시판이든, 홈페이지든.  
  이렇게 소통방이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여튼, 뭐 오해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일반인도 소외 안 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네들은 취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어서 사회…….
  그 바깥에서 말하는, 이 시를 어지럽히는…….
  그 민의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뭐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보면, 다.  
  다 중장년도 그렇고요.  
  다요.  
  다 보면, 제가 아까 제대 군인 특성에 대해서만.  
  거기 일자리는 그렇게 하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나머지는 다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뭐 중장년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신중년이니, 다 지금 일반인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밖에서 화합이 잘 되게끔요.  
  저기, 오해가 없도록.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기, 그 영세.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다 최하 30만 원.  
  20만 원에서 30.  
  50.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게…….
○김미정 위원  카드 수수료.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지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공주시는 60이고.  
  지금 뭐 전국.  
  김제시, 군산시.  
  예를 들어서, 주변 뭐 다 보면, 다 30이에요. 최하.  
  그리고 50짜리 있고요.  
  지금 다 하는데, 우리도 이거!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장에 뭐 금액을…….
  다른 데는 지금 3억 원 이하로 하고, 어떤 데는 5억 원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뭐 그 금액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우리 1억 400 지원했잖아요?  
  50만 원씩.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시범적으로 그분들한테 카드 수수료를 좀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조금 우리 실정에 맞게 그 검토를.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하여튼, 검토…….
  작년에 저희가 그 시책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협의가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미정 위원  소상공인들한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이거! 뭐 환경 개선이니, 뭐니 다…….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이거! 지금 계산해서 나눠보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다고 하면, 이게 약 3만 원 선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3~4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3억 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3억 원 이하의 그 매출 사업소도요.  
  부자재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다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3억 원 이하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1억 400부터 한번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저희가 작년에 시책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기…….
  좀 못했던 사업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모든 게요.  
  자기 피부에 와 닿아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 사업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일은 많은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예!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고정적으로, 우리 이 돈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고정적으로 전기세 값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규칙적으로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지원해 보세요!  
  안정적이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큰돈이 아니더라도 그 안정적인 게 있어요.
  전기세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 영수증 가져오면, 지불해 주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또 일단…….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좀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하세요!  
○위원장 조광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저기, 지금 1산단하고 2산단.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부지는 매매가 100% 다 됐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1산단은 분양이 100% 다 완료됐고요.  
  2산단은 지금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남겨놓고 있고.  
○이청환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다음에 이제 신속기술 인증기관을 유치하는 부지 한 필지 남아 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몇 필지 남아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두 필지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부지를…….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는 것은 한 필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부지를 인수하고 지금 착공 안 하고, 부지로만 가지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그 1산단은 아워홈 부지만 지금 착공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부지가 아워홈이 4필지 부지 가지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다음에 2산단에서는 지금 한 필지가 에너지팜이라는 업체가 매입을 했는데, 전체 다 매입금액을 다 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음.  
  그러면, 1산단에 아워홈 부지 하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2산단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에너지팜이라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뭐야!  
  부지를 분양받았으면,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착공해서 가동을 하면, 당장 우리 지역민들에게 일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당연히 원래 그 산업단지를 분양받으면, 바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청환 위원  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산단 공장을 다른 데로 들어가는 업체도 있고 해가지고 참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계룡시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다 계룡시의 세수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꼭 착공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하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가동 빨리 하게 좀 도와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취·창업 대상으로 공유 오피스 공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월로 따져야 되나?  
  분기로 따져야 되나?  
  몇 분 정도 와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분기로…….
  제가 그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분기로 따지면, 약 30명 내외 정도.  
  30여명 내외 정도 그렇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사용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사용 조건을…….
  뭐 임대료나 사용료라든지, 이것을 아직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그 전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사용료가 있었고, 조건이 있었으니까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아직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정상적으로 지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처음하고 약속이 틀리시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니까 조금 독서실 같은 분위기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청환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조금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이렇게 개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거기에서 자기들이 작업도 하고, 뭐를 할 텐데.  
  그냥 독서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오피스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청환 위원  운영상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처음에 보고할 때 보고, 그러니까 보고사항하고 어느 정도 맞나! 한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 소상공인 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청년 소상공인이…….
○이청환 위원  그래서 개업 3년 이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저연차 청년 사업주가 운영하는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시 소비자에게 5% 캐시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거 작년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청환 위원  올해는 안 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그 부분에서 몇 개 업소나 되나!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효율성이…….
  그때는 몇 개 업소 정도 됐었어요, 작년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때,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이청환 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담당자에게 확인 후) 30개 업체 정도가 했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30개 업…….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30개 업소면 그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어차피 상품…….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뭐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갔다가 이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그때 사업 성과를 분석해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뭐 굳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웃으며) 아, 예.
○이청환 위원  (웃으며) 검토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한번…….
○이청환 위원  예, 발전 방향 한번 모색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골목상권 상품권 가맹점 캐시백 3% 적립해 주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거는 이제 약간 모바일 상품권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업체가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안 되는 업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를 추가…….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 골목상권 상품권 가맹점 캐시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돌려받는 3%를 추가 적립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저희가 1,100개 업소가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청환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약 한 900개 정도 업소?  
  900개에서 950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 적립되는 업소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꽤 많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만큼 이용률이 작다는 얘기죠, 그 업체들은.
○이청환 위원  그럼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100개도 안 되는 업체가 50% 이상 가져가 버리니까.
○이청환 위원  아, 큰 업체들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청환 위원  골고루 좀 잘 돼 갖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죠.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더 연장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어요.  
  잠시만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죠.
  공무원님들도 화장실도 가실 일이 있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분간 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못 물어본 거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저희들 2024년 고용 촉진 안정 예산 집행이 거의 한 3억 6천 정도 됐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조금 금액이 불용액이 좀 있었죠?  
  남은 금액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고용 촉진이요?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얼마 정도 남았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제가 지금…….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저희가 이 인원만큼, 얼마인지는 저기지만,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금액이 꽤 컸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거를 더 이렇게 기간제 해서 좀 일자리 해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때 아마 그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었고.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또 연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장을 좀 못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업…….
○김미정 위원  그런 분들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김미정 위원  빠지더라도 바로 채용해서 몇 개월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또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됐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 좀 차출하셔서 다시 고용하셔서 그 불용액이 없게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청년 사업.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진짜 청년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룡시에서 청년 정책 추진 세부 사업이 엄청 많아요.
  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뭐 개수로 따지면 엄청 많거든요?  
  저희 사업이요?  
  예, 근데 지금 청년들이 저희가 19세부터 39세 이렇게 청년을 잡고 싶어서, 저희 계룡시에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우리 소소마루에서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안내라든가, 그런 시책을 많이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청년 정책이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를 이제 해줘야 된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다른 부서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은…….
  이거는 복지 차원의 정책이에요.
  청년 정책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복지 차원의 정책이니까.
  저는 사실상 우리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요.
  아이들 양육.
  양육이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 가지고 주거.
  예, 결혼과 주거.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양육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딱 묶어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시에서 양육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것만 딱 묶어서 해놓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뭐 주거.
  주거도 사실은요.
  뭐 월세 지원, 뭐하고, 그런 거는 이제 초보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월세 지원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집을 살 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우리가 대출금을 어느 한도 금액만 정해놓고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좀 해 주는 거예요.
  이자 보전을 몇 년이면 몇 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이런 거라도 좀 해주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도 이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동기 부여를 줘서 일을 자기가 찾아서 경제적인 능력 자립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취욕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줘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 집을 마련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다!  
  그래야지 나와서 돈을 벌고,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질구레하게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냐!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요.  
  단지 피부에 와닿게 주거면 주거, 애들이면 아이들.
  뭐 우리 학생들이면 우리 저기 충남대 다닌다든가, 외부 학생들 교통편이 안 좋아서 빠지잖아요?  
  충남대 48번 같은 경우도 아침 시간에 좀 더 밀접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 놓치면 그것도 막 사람이 많이 타요.
  하나 놓치면 또 그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타든, 뭐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 주변으로 하숙을 하러 떠나고 우리 시에 머무르는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아까 주거 얘기했듯이 그것만 하면 본인들이 경제적인 건 내가 자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광국  경제산업과에 관련된 거를 말씀…….
○김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거를 좀 감안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낭비성 예산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가장 굵직굵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지만 뭐 다른 거라도 우리 기반시설 다 돼 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복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회의 가시면 다 뭐 저기 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들 회의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물론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그런 걸 하셔서 좀 포괄적으로 청년 정책을 조금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검토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설명자료 89페이지에, 지식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기 보면, 그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서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자격증 취득, 취업 이런 게 사업 목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여기에서 보면, 산업보안안전관리, 드론조정 및 영상촬영, 저작물 관리, 이렇게 세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게 이제 드론 쪽을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요즘 이게 대세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그 수요를 조사하셨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거는 그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그 비영리단체하고 시하고 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위원장 조광국  맞춤형이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지역 산업의 수요를 조사는 해보셔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공고는 합니다.  
  공고를 하고 해서…….
○위원장 조광국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할 비영리단체들을 모집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 조광국  어떻게 많이 있으신가요?  
  산업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별로 많지가 않고.
○위원장 조광국  많지 않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사업에 이제 많이…….
○위원장 조광국  이제 일반적인 예측 가능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여기에 ‵24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이분들이 교육을 21명이 두 가지를 받은 건가요? 42명이 받은 건가요?  
  자격증 취득하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20명씩.
  여기 2개 반을 나눠서 20명씩, 20명씩, 40명이 이제…….
○위원장 조광국  아, 42명이 2개씩 교육도 받고, 자격증 취득반도 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해서 최종적으로 그중에서 13명이 취업했다는 뜻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1분기에 아마 첫 번째 교육에서 13명, 두 번째 교육에 17명 해서 30명이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30명.
  이 중에서 30명이 취업을 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40명 중에 3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40명 중에 30명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상당히 높은 확률이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취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2/4분기도 마찬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여기 일자리 종합센터 연계 교육에서 총 103명이라고 이제 통계가 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업에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이어진 분들이 103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그거는 교육 수료생이 103명이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교육 수료생이 103명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이 제목에 비춰서 맞춤형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아직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결과를 얻은 건 아니네요?  
  교육만 다, 이 과정만 거친 거고, 103명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103명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취․창업 전문 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고요.
○위원장 조광국  참석한 사람들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취업한 사람들은 몇 명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취업한 분들은 그 요양보호사 쪽은 좀 취업 비율이 많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쪽은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여기서 그 17명이라는 건 뭔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한 교육이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교육을 받은 거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거기서 교육 받고 취업을 한 것이고.
  이 일자리센터는 일자리센터에서 별도로 이제 103명을 교육해서, 과정별로 해서 교육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어쨌든 호응이 이 정도면 괜찮고.
  또 성적도 괜찮은 편이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40명 중에 30명이 취업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소상공인 상상페스티벌 효율적 추진 방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이제 지난번에는 연도별로 금암동하고 엄사면하고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번 치르고 나서 금암동하고 엄사면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고.
  또 먼저 이제 소상공인에서는, 소상공인협회 여기서는 2월달에 대보름 행사를 주최를 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올해는 금암동하고 엄사면에서 동시에 이제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3개 단체가 각각 하는데.
○위원장 조광국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월에 두마 대실에서 했고.
○위원장 조광국  했고,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군문화축제 기간에 엄사하고 금암하고 각각 엄사상인회하고 금암상인회가 별도로 해서 2일에서 3일간 양쪽에서 축제를 시행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3개 단체가 어쨌든 상호 협조 하에서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2월달에는 연인원 한 5천 명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거로 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저도 이제 참여를 해 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아마 두 상인회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하여튼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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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상시체계 유지를 위한 24시간 연중 재난상황실 운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 동안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9월 중에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종합안전체험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11월 중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퀴즈대회와 소방안전체험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 안전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Yes!계룡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행안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교부세 1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계룡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 단체보험 조례 제정과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시설물 및 행사 안전점검으로 재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통해 종합운동장 등 4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재난취약시설과 각종 행사 시 민․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 의무사항 이행을 관리하는 등 각종 안전시설의 체계적 점검과 촘촘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대비 관리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안전충남훈련은 지난 5월 21일에 계룡소방서와 합동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안전한국훈련은 10월 중에 공연장 사고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 갱신 확대와 재난관리자원 비축 ․ 관리 등 재난 대비 관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난 대비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 평가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지진 대피장소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여름철 ․ 겨울철 자연재난 및 폭염 대책기간 운영, 지진 대피장소 점검 ․ 관리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활동과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 도모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엄사면 광석리 일원에 10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비탈면보호공과 산마루 측구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예정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용남교와 계룡역의 일원에 214억 원을 투입하여 보축 ․ 교량 보수보강과 배수펌프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완료한 상태로 내년 7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향한소하천 정비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향한소하천 정비사업은 엄사면 향한리 일원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보축, 낙차공 및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두계천, 농소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잡목제거, 하도정비와 준설, 황톳길 정비, 예초작업 등 상시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맞춤형 스마트 CCTV 안전망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CCTV, 스마트 보행안전 및 교차로알림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신규 CCTV 설치와 노후 카메라 교체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관리 및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청사 내 정보통신 장비에 대하여 노후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보수와 노후된 네트워크스위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행정전화기를 교체하고, 전수녹취 라이센스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의무사항 추진입니다.
  그동안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시 발주 공사현장 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교육, 위험성 평가 및 제거 등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시기 ․ 테마별 민생분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관련법 위반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및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83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6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 2건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을 3개 추가와 1개 개선, 2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확대 개선하여 4월 22일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계천 개발 및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두계천을 친환경 주민친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금강청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용역 결과가 2026년 4월에 수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사업인 두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두계천 주민친화 생태공원 조성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연차적으로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에서도 보듯이 2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셨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기영 과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  
  전국적으로 큰 호우 피해가 잇따랐던 장마철이었지만 우리 계룡시는 비교적 큰 인명이나 재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시민안전과 여러분의 선제적 대응과 꼼꼼한 현장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또 계룡 지역에도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저녁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언제 어디서 또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선제적인 대비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지대 재해위험지구, 또 공사 현장 등은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사전 안내와 행동요령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장마철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룡시는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급경사지 안전 관리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관리 급경사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지반 악화로 인해 언제든지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진하신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및 관리 체계 구축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목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급경사지 실태 조사는 어느 수준까지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지형, 또 기상, 토질 등 정량적 위험 요소가 조사에 포함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조사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없는지?  
  이에 대한 보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 계룡시가 현재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총 8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A등급부터 D등급으로 지금 현재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요.
  저희는 대부분 좀 안전하다는 C등급 이상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D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합천, 우리가 정비사업이 예정돼 있는 합천 급경사지 정비 그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광석리에 그 절이 하나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만 지금 D등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발굴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한국방재협회에서 매년 충남도와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총 65개를 지금 배분을 받았는데, 사실 65개는 저희 지역에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현재 32개를 저희가 발굴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등급을 저희가 진단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65개소라고 해야 돼요? 32개라고 해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현재는 86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65개소를 저희가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65개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65개소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2025년 발굴 목표로 한 65개소 급경사지에 대해 위험도 등급별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되었고, 또 고위험 등급지는 어떤 방식과 일정으로 정비가 계획되었는지, 또 그리고 긴급 정비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 충청남도에서 지금 충남도의 급경사지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착수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저희는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또 공공과 사유지가 혼재된 급경사지의 경우 정비 책임이 불명확해서 행정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계룡시는 정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 민간 협조 체계나 관련 뭐 조례 지침 개정 등 어떤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5개가 아까 발굴…….
  목표가 65개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지금 32개소를 저희가 발굴했는데, 이게 대부분 공유지에 있는 급경사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경사지로 선정이 돼 버리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유지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도 아마 사유지를 발굴해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발굴을…….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2026년 본격 정비를 위해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인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외부 재원 확보에 실패할 경우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할 어떤 단계적 정비 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글쎄, 기본적으로 급경사지가 지정이 되면 사실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우리 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미관리 급경사지 관리 체계는 단순한 그 목록 작성이 아니라 실제 위험을 제거하고, 또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 체계여야 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는 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걷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가운데 두계천 제방도로, 이른바 뚝방길은 시민의 일상 보행로이자 향후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행자 안전 대책이나 정비 계획 관광 인프라와의 연구 구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뚝방길은 본 위원이 제안한 두마면 문화관광 허브 조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경관축이며, 최근 실시설계에 들어간 계룡역 환승 주차장과도 맞닿아 있어 앞으로의 보행 중심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두계천 뚝방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했네요?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행이에요.  
  본 위원은 그 두계천 뚝방길을 생태문화 둘레길로 조성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현재 계룡역 철도 건널목을 지나 대전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이 뚝방길을 지름길 삼아 무분별하게 통과하고 있어서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차단이나 우회 유도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자체 그 차량 차단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고요.
  그 건널목이 있는데, 그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폭우가 왔을 경우에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고요.
  저번에도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생태공원 조성은 우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그 하천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 예방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가 그걸 순차적으로 제방도로라든지, 아니면 목교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 것이 이제 향후 계획이 된다면, 향후 차량 통제를 시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농경지나, 농경지 이용자나, 또 인근 그 주택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주민들의 차량 접근도 좀 예외적으로, 이건 이제 허용돼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현재 그 팥거리 옛 장터 터널.
  지금 그 장옥 떨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거기 터널.
  그 터널 아래에서,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계룡역 지석보 구간까지 보행로가 단절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일명 뚝방길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구간 연결계획은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또 실시설계나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방금 전에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우선 두계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금강청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 제방길을 연결하는 부분은 일단 두계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뚝방길을 연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최고 먼저 그거를 담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이 두계천 뚝방길은 단순한 제방도로가 아니에요.
  저번에 현장에서도 갔지만.
  뭐 대전시나 이런 지역에서 볼 때는 도랑이지만,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소중한 천입니다.
  4개 면․동이 또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젖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히 이 두계천 개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도 그 횡단보도 등지에 햇빛가림용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권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파라솔을 원격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원격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는 원격으로 하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글쎄요.
  예, 그렇죠.
  뭐 처음일 수도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때 현장에 인력이 없어도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관리 효율이라든가,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예산 문제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설치가 돼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신규 설치 시 이런 원격 시스템 도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현재 저희 그 그늘막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수리라든지, 신규 설치는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접었다 폈다하는 관리는 면․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원격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데.
  비용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좁기 때문에…….
  뭐 면․동에서도 충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장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늦게 수리를 했는데, 고장난 부분은 빨리빨리 저희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두계천 물놀이장.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올해도 개장하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원상복구하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7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6,700?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 재해로 또 원상복구할 때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어디…….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청환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저기 신도안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처음 운영하기 전에 보수 들어갔을 때 예산이 얼마고, 수해 입어 갖고 재난으로 보수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도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친환경 하천, 친환경으로 돌려줘야 되고,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매년 저희는 그 수해로 해서 원상복구하느라고 예산, 막대한 예산 들어갔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원상복구를 어떤 걸 말씀…….
○이청환 위원  아, 수해로 토사가 쌓여 갖고 계속 퍼내고, 다시 색칠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쓰잘데기 없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보완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뭐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좀 아끼는 차원에서 예방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두계천 생태공원 물놀이장은 우리 시민들이,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그거 많이 사용하는 건 저도 알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대실초등학교 쪽으로도 물놀이장 하나 올해 개장하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건 다른 부서 어디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가족돌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가족돌봄과에서 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수리 비용으로 돈 얼마 예산 들이고, 또 재난 복구비로 얼마 들이고 해서 계속 근 6~7천만 원씩 헛돈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글쎄, 하여튼간 하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신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많이 또 검토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장마철에 유동리 합판길 그 산사태로 인해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급경사지, 예.
○이청환 위원  예, 급경사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보수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수를 나가 갖고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 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런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대책,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나 한번 들어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이청환 위원  그 재난을 당해서 임시적으로 가시설을 해놓은 그 시설에 무슨 후속 조치가 있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추가적으로 후속 조치는 없었고요.  
  지금 빨리 공사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장마철이 도래했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지금 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뭐 빨리…….
  우기 전에 빨리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진한 게 있는데.
○이청환 위원  행정절차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당장 오늘 밤부터 우기가 시작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다리 편하게 뻗고 잠 주무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좀…….
  저도 이제 와가지고 뭐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저희가 대피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대피를 시킬 거고요.
  여러 가지 일단 지속적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면·동 협의…….
  면과 협력 잘하셔갖고 위험사항이 없도록 조치 잘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대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왕이면 미리 다 사면 급경사지가 복구됐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못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먼저, 15개 시군 그 CCTV 설치 현황과 관련돼서 우리 계룡시와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면적이 우리 계룡시가 60.7㎞로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내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이 60.7km 안에 계룡대의 면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계룡대를 뺀 나머지 면적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면적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계룡대까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계룡대 그 면적하고 우리 주거지 3개 면·동하고 거의 면적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군사보호구역이 4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에.
○최국락 위원  예, 그럼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그 설치된 거, CCTV.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15개.
○최국락 위원  설치된 그 15개 시군 해서 비교분석을 검토해 보니까.
  100명당 6.5대.
  기관 전체로는 1,435대.
  총계는 2,983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면적 대비 비교를 해보면.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43%가 계룡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럼 계룡대 안에도 우리 시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 안에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은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43%라는 그 면적은 빠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죠.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67%…….
  57%!  
  57% 범위 면적을 가지고 이 CCTV가 설치된 면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율이 엄청 더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근데 왜 다른 데 뭐 천안, 공주, 보령 다 비교해 봐도 그렇게 봤을 때, 면적 대비했을 때나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이 CCTV 설치된 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글쎄요.  
  일단은 저희가 방범용으로만 CCTV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도 설치를 한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어떤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비교해 볼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이게…….
○최국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면적이든, 뭐 인구수든 대비했을 때 CCTV가 너무 높은 비율로 설치가 돼 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국락 위원  계룡시가,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과연 이것이 우리 계룡시에 이게 적절한 수량인지!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계룡대 면적을 빼고 나면 57%밖에 안 되는데, 더 줄어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엄청나게 이 조밀도가 굉장히 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다른 15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한번 들여다봐 달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는 방범용이든, 뭐 생활용이든,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비춰서 얘기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024년 자율방재단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제가 조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2024년도 4월 17일날 자율방재단에서 단체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480만 원짜리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짜리예요, 2년 계약짜리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1년 계약이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이듬해 ‵25년도에 이 단체상해보험 들어줬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방재단 단원들이 일부 교체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방재단 임원진 분께서 조금 명단 확보를…….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아직은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건, 사고라는 게 꼭 그런 틈을 두고 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혹여나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빨리, 최대한 빨리 명단을 받아가지고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거는, 상해보험 같은 거는 절대 누락이 된다든지, 또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 좀 챙겨달라는 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12월 26일에 사무실 운영비로 소모품 구입이 갑자기 연말 3~4일 앞세워 놓고 1백만 원 돈이 나갔어요.
  뭐가 이렇게 급한 게 있었나?  
  제가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잔액 남은 거 소진하려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 12월 20일날 4백만 원 나간 거…….
○최국락 위원  예, 12월 26일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26일날이요?  
○최국락 위원  예, 3~4일 남겨놓고 1백만 원 소모품비를 구입을 했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소모품 구입이요?  
○최국락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게 혹시 잔액 남은 걸 소진하려고 급하게 그냥 쓰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조금 곤란하시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여유 있게 좀 사시고, 이런 오해 받지 않게끔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거를 좀 계도를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가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뭐 전화 통화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신동원 위원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전상 문제가 있고, 무슨 재해가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때만이 우리 시민안전과가 좀 부각이 되는데.
  뭐 다른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 다가오고 하는데,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에는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 이미 시작돼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장마철 대비 안전사고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폭염 대비 살수차 이렇게 운영하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거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에서 지열이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살수차 운영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또 이와 병행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와 건설교통실이든, 아니면 뭐 농정산림과든 협업을 해서.
  이 도로 인도, 보행자길이라든가, 공원, 많이 가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논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스모그처럼 물방울 막 뿌려주는 터널 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안개 형태로…….
○신동원 위원  예, 안개처럼 분사되면 걸어가다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신동원 위원  그 지역 잠깐 한 50m든, 20m든 지나가면서는 잠깐 더위가 3~4도만 내려가도 가시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공원이라든가, 산책길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것도 한번…….
  저도 다른 지역에서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신동원 위원  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하여튼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도입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참!  
  그 물놀이장.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뭐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안전사고 나오지 않도록 그 안전요원들, 또 인명 구조원들 배치 정확하게 시키고, 사전 교육 좀 충실하게 시켜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그 안전 도시,  
  안전 저기로 해서 굉장히 1위.  
  1등급 됐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우수 등급인데.
○김미정 위원  우수 등급 됐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우수 등급 중에서도 저희가 1등, 1위입니다.
○김미정 위원  1등급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만큼 우리 계룡시가 안전하다는 거!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CCTV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그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가장 빨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으면…….
  여유가 되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저 본 위원의 또 소견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왜냐하면, 뭐 운영위원회 잘 거쳐서 또 경찰하고 잘 심의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서 꼭 필요한…….
  CCTV 설치 현황을 지금 제가 다 받아 보니까 그 꼭 필요한 데는 들어갔더라고요.
  지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맞나!  
  아니면 부족한데, 더.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그게 있나 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랬더니 지금 이제 뭐…….
  여기 금암 노인복지관 그 뒤편은 이제 지금 하실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올해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거기, 또 고연령 계시고 하시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엄사리에도 이렇게 한두 군데 잡힌 데가 다행히…….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좀 위험하다 해서 ‘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일단은 안전한 것의 최고는 CCTV가 제일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면서 검토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실초등학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 초등학교 사거리에 CCTV가 없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이게 대실지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예산이나, 뭐 아니면 우리 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셔서 도에서 또 타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리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겁니다.
  이거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다른 것보다도…….
  뭐 다른 거 양보해서라도 그 앞에 먼저 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무상사나, 뭐 향한리.  
  물론, 저도 제가 운동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를 지정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얻은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대실초등학교 사거리에.  
  지금 당장 급한 게 저는 대실초등학교 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경관 조명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제반적으로 하고 있어서 뭐 그게 표시가 안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CCTV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 그…….
  제가 이것은 칭찬 한번 하겠는데요.  
  계룡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우리 관제요원.  
  이성행 관제요원님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때 이제 주택에 무단 침입해 가지고 그 강도가 발생한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이 요원이.  
  관제요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내셔 가지고 바로 검거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논산 경찰서장님 상장을 받았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한번 발견했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는구나!  
  진짜 뭐 장마가 지면…….
  비가 많이 오고, 장마 지면, 하천도 보고.  
  여러 가지 또 봐야 되고.  
  또 산불 나는 시기면, 또 산불이 나나, 안 나나!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이게 굉장히 눈의 피로감, 집중력.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근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잘해 주셔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이렇게 공로상을 받은 그분한테도,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만큼 안전 도시를 형성하려면, CCTV더라고요.
  저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범죄가 예방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뭐 이런 것에 우리 과장님이 좀 발품 잘 팔으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잘 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올린 부분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도비 보조금이 다른 15개 시군보다 제일 적어요.
  1,9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다른 데는 막 뭐 4천만 원, 뭐 7천만 원, 뭐 이제 물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게 사람 다치는 것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사람이 많이 다치고, 어떤 현상에 있어서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그러니까 물건보다도 인권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제일 적어요.
  도비 타오시는 게.  
  도비에서 책정받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노력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도 이제 이것을 좀 계산해 봤는데, 인구로 이게 그 도비 보조를 내시하는 건데.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정 위원  예.  
  제일 적어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것을 도랑 한번 협의를 해봐 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00원 초반대인데.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880원, 86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받을 수…….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수로 밀고 가야 돼요.  
  인구수로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리고 사고가 나면, 제일 많이 위험성이 있는 게 사람 다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산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주변에 다 임야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해.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재해잖아요? 재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자연재난나 사회재난 쪽에.  
○김미정 위원  뭐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가입은 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상해 진단비를 여기에 넣어 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으로 해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포괄적 상해보험.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추가 항목을 더 넣어보라고 했는데,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조금 더 줄이면 돼요.  
  50만 원이든, 뭐 이렇게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줄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지금 작년보다 그 보험료가 약 1천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 내역을 보면, 그게 크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작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우리가 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보겠다!  
  그것은 없어요.  
  사실 상해라는 것을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일반 상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렇죠?  
  실손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데…….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게 천안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기, 자전거 보험 있잖아요?  
  1,900만 원.  
  저, 2천 정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정 위원  예. 들어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것도 사실 그 상해거든요.  
  그 다친 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여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면, 훨씬…….
  우리가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더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래도 그 금액에 우리가 다…….
  지금 뽑아온 금액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보장 보험을 뽑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다른 시군에서 지금…….
○김미정 위원  통합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자전거 보험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3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사실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보험하고…….
○김미정 위원  가능하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가장 유사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이것도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미정 위원  그래요.  
  통합도 하고, 이런 거.  
  지금 여기에 보면, 개 물림.  
  뭐 이런 것도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응급실만 됐었는데, 일반 병실로 되게.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줄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다른…….
  뭐 여기 이동 장치 상해 사망,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 자전거 보험이면, 이동 장치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자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김미정 위원  시민들에게 보장 내역이 좀 더 크고, 중복 보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 것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타서 이렇게 치료비에 보태 쓰고 할 수 있게끔 이게 좀 심도 있게 보장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김미정 위원  예.  
  추가로 넣은 것은 크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검토해서…….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무더위 그늘막은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막 직원들이 나와서 벌써 다 접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태풍이 온다든지…….
○김미정 위원  그런데, 앞으로 뭐 이것을 더…….  
  대실지구나, 뭐 이렇게 할 장소는 더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올해 신규 설치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대실초등학교 2개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다음에 금암초등학교의 그 위쪽 부분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다음에 용남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네 군데는 신규 설치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수요 조사를 해봐 가지고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뭐 여기 이분들이 하시는 분들, 계속 하시면 편하니까 드릴 수도 있어요. 수의 계약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 관내 우리 업체에 골고루…….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이거! 계속…….
  뭐 견적을 넣었어도 계속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골고루 잘 돌아가게끔 신경 좀…….
  수의 계약하실 때 신경 써주시고.  
  타 견적을 받더라도 조금 잘 관찰하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금액 비교 같은 것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그 물놀이장.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거기는 아이들이 진짜 놀 수 있는 그 최대…….
  우리 계룡시가 그래도 자랑하는 그 공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비가 오고, 뭐 수해 입고.  
  뭐 우리가 계속 제반 시설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자연하고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데는 안에서 막 물놀이장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천을 끼고 자연하고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장·단점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예.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산도 잘 좀 절감해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저희는.  
  여름에는요.  
  그리고 이쪽 대실은 그냥 물놀이.  
  그냥 애들, 그 뭐야!  
  튜브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이쪽을 잘 이렇게 관리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안전한…….
  안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김미정 위원  그 안전 요원들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안전사고가 1건도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시설도 아이들한테 좀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으시면, 쾌적하고 청결하게, 편리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골고루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제가 하고, 또 하실 분들!  
  손 들어주세요.
  과장님!  
  이제 그 장마를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한 힌트를 드릴게요!  
  예방 차원에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지금 다울터 마을이 조성됐잖아요?  
  40여개의 세대가 이제 거의 다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의 기초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 다울터 가기 전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끝나는 데하고 다울터 마을하고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벽하고 다리 끝나는 데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거기에 보면, 그 콘크리트로 조성된 벽면 밑으로…….
  이제 개울가에서 침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공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이제 장마가 오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붕괴의 위험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을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고.  
  그 정도의 긴급성이 없다면, 장마 끝나고 더 폐인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콘크리트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 사는 세대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교통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폭설에 대비하는 것은 또 안전과 관련되니까.  
  계룡역에서 그 위에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약 100여m.  
  200m 정도 되는데, 열선이 다 깔려 있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데, 밑에 2m 정도는.  
  도로하고 접한 2m 정도는 열선이 깔려 있지 않아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기술적으로 어렵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고칠 수는 없지만, 저기 폭설이 내리면, 조기에 거기 이제 그 제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대전시 관할 구간.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대전시 관할 구간 관리권한 확보를 통한 유휴지 활용 방안 검토.  
  여기에서 이것은 이제 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관청이 이것을 이제 보수하고, 유지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이제…….
  유성구에 요청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예초 등…….
  예초 수목 제거, 예초 등.  
  그런데 밑에 보면, 필요시에는 계룡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일부 유지 관리비를 계룡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래서 이제 거기에 1년에 우리 계룡시에서 유지 관리비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그 유성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광국  그렇죠.  
  그 두계천 너머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제 그때그때 그게 경계가 뭐 하천이 경계가 될 수가 있고, 그 제방이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그것을 좀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현재까지 거기 예초를 그쪽에…….
  계룡에서 이제 하고, 길 너머 꽃도 조성하고 했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유성구에서 조성을 하고, 그 필요한 경우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일부 부담한다고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지금…….
○위원장 조광국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얼마가 나와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예.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계룡역 부분에서 그 팥거리 마을까지 끊어진 인도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것도 시민안전과에서 관할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까도 제가 이제 답변드렸듯이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생태 공원을 조성할 때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될 도로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연결은 지금 언제 착공하고, 뭐 완공은 언제 되는 건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우선은 저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그것을…….
○위원장 조광국  아! 그것에…….
  그전에 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전임자한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하천 기본 계획에는 저희가 그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제가 그전에 이제 이것을 요청한 것은 거기에 이제 관리 권한을 계룡시에서…….
  계룡시에서 수탁 기관으로 유성구에 이제 요청을 해서 받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때 이제 그 지방자치과.  
  행정자치부에…….
  아니, 뭐야!  
  그 다른 부서장으로 계셨을 때 지방자치과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광국  아! 자치행정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했을 때 유성구와 계룡시의 행정구역 조정.  
  그것의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결과적으로 지켜내셨어요.
  이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해서 현황을 현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때 아쉽게도 계룡시에서 유성구에 제안을 해가지고…….  
  1만 5천 평을 유성구에 주고, 두계천변을…….
  아! 거기! 아까 얘기했던 부분.  
  아! 웃지 마세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기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룡시에 유성구에서 관리권을 주겠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이후로 그게 이제 유성구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이죠?  
  관리 권한은 안 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글쎄요.  
  이제 그 경계 변경 조정 그 과정에서 …….
○위원장 조광국  예.  
  그때 그 전 단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위원장 조광국  하여튼, 알고는 계실 거예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앞으로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룡시가 좀 냉정하게…….
  그 유성구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계룡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계룡시의 주민들만 거의 전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인데, 그 지역 경계가 유성구에 속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관리.  
  여기에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요청해서…….
  자기들 행정구역이니까 당신들이 이 관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룡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룡시에서 유지 관리하면, 훨씬 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아! 여기는 계룡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계룡시 땅이면, 딱 적합하다! ’ 이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 권한을 계룡시에서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답변은 그쪽에서 들었다고 해도 애초에 우리한테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좀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조광국  자! 그러면, 지금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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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두마면장       서현철
  엄사면장       권용산
  신도안면장     곽인재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