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건설교통실 소관
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다.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건설교통실 소관
(09시 59분)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재활성화 지역의 발전,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을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26년 11월까지 공간적 범위는 기본 계획은 계룡시 일원으로 10년 단위로, 시행계획은 계룡시 내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6월 용역에 착수한 후, 2026년 11월 용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단계부터 농촌 재생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호우 피해 대비 도로 환경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우수받이 정비 사업은 금년 8월까지 계룡시 일원 7개 구역 우수받이 219개소를 정비하고, 팥거리 지하도 진입 차단 시설 설치는 두계천 범람에 대비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진입 차단 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착수한 후에 금년 8월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입암리 도로 사면 붕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 7월에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 침하와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단식 옹벽 설치와 낙석 방지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으며, 8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내버스 노선 종합 개편 추진입니다.
2002번, 202번 노선의 원복과 함께 기존 노선의 굴곡도 심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와 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추진 사항은 끝에, 금년 4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하여 대전시 및 대전시버스운송조합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홍보 및 운행 노선 정보 시스템 및 버스승강장의 시간표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공사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양방향 수신기 95개소와 등·주 감시기 1,5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자체 설계 및 공사 발주하였으며,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유지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했던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계룡대로에서 국도 1호선 광역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계룡시 대실지구 진입 시, 연화교차로와 계룡 과선교 우회 진입으로 통행 시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룡시 금암동에서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길이 2.39km, 폭 2~4차선의 광역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12월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요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광역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광역철도 1단계 및 호남선 고속화 사업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추진은 현재 지장물 이설 공사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건설 사업 추진은 연장 29.77km를 직선화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 노선안의 예비타당성 조사안과 대안 3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신도역 부활 설치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건설사업 추진 시에 (구)신도역을 부활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광역철도 3단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일단, (구)신도역 부활은 사전 타당성 용역 내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 1단계 진행 상황에 맞춰서 3단계 조속 추진 또는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에서 논산시 상월면 산성리를 연결하는 2차로 9.23km의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선형 확정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현장 사무실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미확정 구간에 대해서 토지 감정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도 6·45 조기 개통을 위해서 공사 중 민원 발생 시, 적극 지원하는 등 도와 긴밀히 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단계 1차 년도 사업 추진입니다.
엄사면 도곡리, 향한리, 두마면 왕대리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계룡시 생활환경 정비 계획 5단계의 수립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5단계 1차 년도 사업의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1차 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 도로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은 2027년도까지 두마 및 농소리 일원 4차선 1.664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공사 착공한 후에 현 사업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 개설 사업은 두마면 입암리에서 농소리 일원 2차로 1.54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12월에는 제4차 도 도로관리건설계획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완료와 함께 지방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4년도 3월 공사 일시 정지 중으로써 경찰서 착공 시기에 맞춰 공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0호 개선 사업은 향한리 일원 2차로 55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도시계획선을 구상 완료하였고, 앞으로 보상 개시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2호, 113호, 114호 개설 사업입니다.
향한리 종평지구 일원 도시계획도로 54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실시설계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4월 도시계획선을 분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개시 후,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린공원 제4호 보도 설치 공사는 두마초등학교 어린이 통행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8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까지 금암 시외버스 승강장 사거리, 그다음에 왕대고개 사거리는 완료를 하였고.
금년 3월에 용남고 사거리는 공사 재착공 후에 5월에 회전교차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품안마을아파트 사거리와 계룡스포츠센터 앞 사거리에 대해서 공사 진행 중으로 8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대중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산부,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게 행복택시 카드 이용권을 제공,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 4월에 행복택시 카드 교부 및 운영 개시한 후에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이용 방법 개선 및 카드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를 해서 환승 주차장 및 역사 연결 통로 진입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상 추진 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입니다.
엄사근린공원 내에 3층 4단 주차타워를 조성, 193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타워 건설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후에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처리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통행 및 공용주차장을 설치로 주차량 해소 및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일원 노선 정비 및 4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였고, 보상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추진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6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및 보수, 전기 설비 점검으로써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금년 4월에 가로등 및 보안등 180개소 정비 및 점검과 종합정비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2025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 정비 사업을 준공한 후에 연말까지 보수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2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실 소관 지적 사항은 총 13건으로써 완료가 1건, 추진 중 5건, 미착수가 1건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002번 버스 대실지구 종점 부지 정비는 2024년도 하반기 차고지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한 차 빠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 포설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계룡시 버스노선 개편 완료는 계룡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대전시 및 대전운송버스조합과 협의가 완료되어 준비 계획 이행을 통해서 2025년도.
금년 7월 1일부터 노선 개편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다각적 검토는 두계천 개발과 연결해서 검토 중이며,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엄사삼거리 교통 안전을 위한 노면 유도선 설치는 엄사삼거리 방향표시 색유도선 설치를 완료하였고, 다음 페이지.
제설창고 이전 일정대로 추진은 충청남도 건설본부와 제설전진기지 부지 2개소를 검토한 결과, 최종 광석리 부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량 유지보수 공사 우선순위 고려 추진은 두계교, 두계1교, 남성교, 멍구지다리, 화산제1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일곱 번째, 화물차, 캠핑카 주차 공간 확보는 화물차, 캠핑카는 원칙적으로 차고지 등록 대상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하므로 도청과 협의를 해서 캠핑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기 방안을 가지고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한1리 마을회관 증축 불가 의견에 대한 대체 방안 검토입니다.
전문가 자문 결과, 현 건물이 수평·수직 증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써 필요시, 기존 건축 건물 철거 후, 신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 예산액이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또한, 현재 해당 부지가 향한1지구 지적재조사 대상으로써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이후, 마을과 협의하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개 노선 중에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열 번째.
우기 대비 도로 물고임 개선 대책은 우수받이 정비를 통해서 우기 시의 도로 물고임 및 배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준설뿐만 아니라 210개소의 우수받이 확장 및 신설 등을 통하여 물빠짐이 용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곡리 마을회관 정자 정비 추진입니다.
도곡리 마을회관 정자 철거 및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열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인도 보수 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 검토 철저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도 정비 추진 시에 통행량, 안전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임시주차장 설치 시, 원인 제공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대실지구 하나로마트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지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중복된 질문은 간단하게 좀,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좀 피로가 누적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진행될 때는 적절하게 한 번 쉬었다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실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와 닿아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늘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당 그 주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실 하나로마트 일원의 그 일방통행 구간 문제.
본 위원 역시 직접 그 불편을 겪어본 바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까지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상 주차장 23면을 신설하고, 또 사업을 마무리해 주신 것.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광국 실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실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격려보다는 더 많은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똑같은 말.
또 똑같은 답변, 똑같은 변명.
지적하고, 지적해도 바뀌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설창고 이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
그 말! 올해도 똑같이 하시겠죠?
계획도 없고, 실행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4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2025년에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아니! 이제는 예산 절감을 핑계로 2~3년 더 질질 끌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 기만입니다.
실장님!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확정된 일정!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여간…….
2022년에는 10억.
2023년에는 26억.
2024년에는 37억.
예산은 산더미같이 늘어나고, 성과는 0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에 부지 매입을 요청했다는데요.
부지 사주면, 17억.
안 사줘도 26억이면 된다고요?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아니, 뭐 칭찬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건설교통실 문제만 아닙니다.
계룡시 행정 전체의 치욕이에요!
아니, 계획도 없고, 협의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 전형적인 무대응 행정!
계룡시가 시민에게 얼굴 들고 설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실장님!
지금 계룡시의 행정에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신감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면,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아셔야 합니다.
이어서, 또 다른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역은 계룡시의 얼굴이자, 관문입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계룡역 앞 양방향 도로는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 혼잡을 빚고,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질서하고 불편한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계룡시를 대표하는 이 공간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
실장님께서도 그 심각성에 분명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계룡역 공영주차장은 20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16년 7월, 시는 노상 주차장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다시 주차장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결정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그 환승센터 주차장이 설치될 때까지 일단 …….
차량 정체는 심화되고, 보행자의 안전은 더 위협받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실장님!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여간, 지금 양방향에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이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또 2027년이나 2028년도 초까지 저희가 환승센터 주차장이 약 200면 정도가 완료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가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의지 부족을 넘어서 행정이 사실상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계룡시의 교통 정책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특정 기관 근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일반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특정 집단에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저희 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계룡역을 이용하시는 뭐 시민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쓰고,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고, 시민 세금의 낭비입니다.
이것 또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론, 그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설치 부분.
이런 부분들의 행정 절차가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7월에서 8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 추진하는 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폐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계룡역 앞 노상 주차장의 공식 허용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저희가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부 담당자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많은 날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없으면, 허용된다는 식의 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계룡시 행정의 공식 입장입니까?
예!
결국, 이런 식이라면, 공식 주차 허용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고.
1년 365일 사실상 무단 주차가 합법화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계룡역은 계룡시의 첫인상이자,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 앞의 도로가 행정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시민들이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원님의 말씀, 동의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토부가 검토 중인 노선안은 1안, 2안, 3안이죠?
이 중 3안이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의 원안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마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입니다!
3안은 예산이 많이 든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게 국토부의 핑계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죠.
예!
돈을 아끼고 싶어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쉬운 길이 어디냐!
계룡시를 관통하는 노선 아닙니까?
특히, 1안과 2안은 우리 시가 200억 가까이 들여 완공을 앞둔 국민체육센터를 통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고, 계룡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뭐 했습니까?
국토부에 서류 한장 냈다고 할 일 다 한 겁니까?
주민 설명회도 없고, 여론조사도 없고.
항의 방문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응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1안, 2안으로 결정되면,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은 보장됩니까?
아니! 구조적 문제 없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가서 ‘우리는 3안을 원했으니…….’라고 말할 겁니까?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책임이고, 무책임은 곧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예요.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다음에 행자부라든지…….
하여간, 다양한 노선을 지금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같이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계룡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서류 한 장이 아닌, 현장에 나가고.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국토부에 단호히 항의하십시오!
필요하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수막도 걸고, 언론도 움직이고, 정치권도 압박하세요!
예!
아니! 국민체육센터 하나 지키지 못한 도시가 어떻게 시민의 미래를 논하겠습니까?
예!
시민들은 간절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민 방청객분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여러분이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잘 지켜보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긴급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 이게 긴급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차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그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긴급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여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여간, 그 동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 경관 조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큰 도로, 이제 계룡대로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야간에…….
물론, 가로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보도등도 설치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제 어두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야간 경관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로등…….
도움이 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시각…….
그다음에 또한…….
그런데, 1단계 군 캐릭터 66개.
육군 캐릭터 등 23개, 해군 22개, 공군 21개.
이게 우리 정주 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하여간, 전원도시, 그다음에 문화도시.
또 그다음에 국방도시 부분을 좀 저희가 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미지 시각화를 좀 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 가로등.
그다음에 가로변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 알고 있고요.
일부…….
참 대성통곡할 일이죠.
이 캐릭터 등 하나에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송·수신기까지.
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설치하려면, 약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캐릭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되고.
계룡대로 경관 사업에!
그래서 견적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나중에 뭐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한번 그 업체까지 다 하고.
우리 그 등 한 번 뜯어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그런 부분…….
어떻게 받았는지 알아요?
삼군 마크.
오사이 채널로 해가지고.
개당, 이제 공사비는 빼고입니다.
삼군 마크가 그 양쪽으로 2개가 한 세트잖아요?
1m. 1m.
단가 60이 나오더라고요.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상상이나 가겠어요?
아무리 이게 나라장터의 조달로 입찰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계룡시 소상공인들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고 손가락 빨고 있는데,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막대한 공사를 했다!
우리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지역 업체들도.
예!
어떤 사연에서 이런 큰 공사를 전자입찰로 해가지고 특정 업체가 일을…….
1단계, 2단계를 휴앤라이트라는 업체가 2개 다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급 입찰로 공고를 띄운 게 더 의심스러운 게, 이 업체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미리 다 이 업체가 준비해서 넣었을 때 선택을 이 업체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도 이런 계약의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항도 세부적으로 아마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격에, 저희가 요구하는 규격에 대해서 그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 동시 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해서 이 2개를 같이 충족하는 업체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업체를 통해서 뭐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통신 채널 송수신기까지 포함해서 540이라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가 그다음에 나라장터에…….
외부 업체가 먼저입니까?
단, 이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이게 단위라든지, 규격밖에 저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니, 가능한 업체는 제시를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장비, 어떤 게 들어가서 이 고가의 제품이 우리 공무원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서 이게 우리 시민들 눈앞에 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왜 다른 시군 사례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례를 놓고 보면, 저희 시도 물론, 뭐 일부 판단을 하실 때에는 아! 단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것만 보면…….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묻고요.
우리가 일상 감사 의뢰를 했어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
그 통지서가 왔어요!
일상…….
이게, 이 등이 안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편익 중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변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과 그다음에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전…….
통신선이 다 절단되고, 전기선이 절단되어 가지고 가로등 사이로, 위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면, 그런 게 먼저 시급한 거 아닌가요?
이런 예산을 쓸 거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사님이 오셨을 때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업비에 도비도…….
공직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 내용에 이것도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다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일단, 원하는 만큼 주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도 같이 사업의 타당성이 좀 인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시비만 투자된 부분도 아니고, 도에서 같이 좀 투자됐던 부분이고.
단,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 다른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부 같은 경우, 청양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뭐 형상화해서 건다든지, 예산은 황새를 해서 건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의 캐릭터 등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그것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만큼 중요했었나!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을 했고.
또 일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그것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보편적인 그 의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암동에서 연화교차로까지 그 삼군 통합 마크가 하나에 540만 원씩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2개 붙여 가지고 한 세트거든요!
그러면, 27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제작 원가가.
예!
공사 비용이.
그래서 절대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정당한 가격이 아니다!
한번 강조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상위 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군, 그 저기…….
일단, 용도령 저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원가가 약 320만 원 정도 나와 있고요.
LED바 같은 경우는 350만 원짜리 4개 해서 약 1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삼군 마크 같은 경우는 약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고 싶고요.
여기까지만 이것은 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해놨으면, 유지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한번 저 계룡대로 IC에서 이 대실 스타벅스까지 보셨어요? 가서?
지금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하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정도를 거기에서…….
그런 지금 하자 보수라든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마쳐서 일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음에 LED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모품을 저희가 개선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가로등 이정표 가려서.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게 무용지물(無用之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실 구간 버스노선.
맞습니다.
개편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계룡시에서 대실 주민들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니! 그 공청회 때 주민들의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 이제 그 노선을 돌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시하고의 큰, 또 시하고의 그런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2002번, 202번이 지금 빠짐으로 인해서 일단, 대실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실 지구로 경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실을 지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좀 돌려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좀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 시행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라든지, 일부 운영한 이후에 일단, 전반적인 사항을 취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대전시에 한번 찾아가기를 했어요?
버스 조합하고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시장님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같이 그 내용은 공유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또 회의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단, 이제 아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주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의 주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2번, 202번 노선이 지금 대실지구로 경유하다가 대실지구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민들께서, 대실지구 시민들께서 불편하신 것은 저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코스 정류장 단순화하고, 엄사·금암·신도안 주민들이 시간 때문에 불편해하시면 신호등 적색 점멸 신호로 바꿔 갖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우리는 딴생각은 안 해보고 무조건 대전버스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버스 노조 편을 들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다수의…….
왜!
우리도 노력하면 충분히 단순화하고 시간 줄이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노선이 있는데.
아예 그런 노력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2002번, 202번이 노선이 8대, 8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얘기는, 그때 공청회 때 그 학생들 얘기, 아우성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다는 부분이고.
단 이제 저희가 여지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7월 1일에 시행한 이후에 ‘실제 해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도 어렵고, 민원도 많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합시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이런 이런…….’
분명히 물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맞습니다, 맞지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개선을 하니, 불편이 있으니 해줘라’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그 부분이 수용이…….
‘너희들 당초 약속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운영을 해 봤냐’
이렇게 하면 저희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쉽게 얘기해서 노조와 대전시의 의견은 반영이 됐고, 우리 공청회날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 아우성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력이 적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대전시장 한번 쫓아가셨으면 이거 이 정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만치 자구책을 찾아갖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됐잖아요.
노선 단순화시켜서 좀 빨리 가고.
지금 선관위, 계룡고, 진들, LH, 푸르지오, 나와서 한라비발디.
7개, 8개 쓰던 정류장을 3개 정도로만 압축시키면 충분한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대중교통인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서비스 수준은 내 앞에, 내 집 앞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를 돌아야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서던 거를 또 안 선다! 그러면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지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대실지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저희 시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반적으로 다 했고요.
7월 1일 시행하는 부분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선하자’, ‘저렇게 개선하자’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반영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시민들과 저희 시와의 가교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대전시하고의 그런 협의 협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시행한 이후에 시민들께서…….
그 대실지구 시민들께서의 불편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수용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그러면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3m를 5m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룡역.
아까 이용권 위원님도 터치하신 부분인데, 공영주차장.
계룡역 공영주차장 관련된 열선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평균치가 뭐 270만 원 정도.
예전에 ‵22년도, ‵23년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또 누락이 됐어.
그 요금 나온 것이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의원들마다 또 저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적에도 이 계룡역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되며.
또 더군다나 한 부분을 보면 유료화 시설로 또 바꾼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계룡역에서 보면 지금 몇 미터가 떨어져 있어요?
200m 이상 차이 날 걸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그러면 계룡역 공영주차장이라는 타이틀을 명칭을 붙였는데, 200m가 넘는 거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응우 시장님이 만든 게 아니고, 예전에 한 ‵14년도에 아까 신설됐다고 그러네요?
처음부터 이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예산 낭비의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 되고.
이게 공영주차장이 또 아니에요.
개인 주차장이지.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뭐 20~30분, 1시간, 2시간 간격으로다가 서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라면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리적인 면에서도 공영주차장이 아닌 데다가 만들어 놓은 것도 첫째 실패의 요인이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지도 않는데도 여태까지 운영이 그냥 그냥,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롭게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겠다,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실장님!
이 주차장 꼭, 아까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데요?
폐쇄시키신다고?
폐쇄시킬 의향 있으세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양옆에, 양옆에 지금 그 가로변에 도로를…….
그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세금 낭비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첫째,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리가 200m가 넘는데 무슨 공영주차장이에요, 그게요.
가서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 번?
하여간…….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용도로 좀 쓰셨으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이라는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맞고요.
당초 거기에 입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역 주변이 전체적으로 다 공원 지역이고, 산 지역이고, 그다음에 일부의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들이 없기 때문에 고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겨울에는 상당히 그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하기 전까지는 양옆에 주차를 계속 해 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접촉 사고라든지, 미끄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거를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
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그건 대세라고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고를…….
설치를, 지금 다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다 설치가 완료돼 있고, 법적인 처리 절차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한 이후에 지금 유료화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겠지만, 주차…….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기능이 제대로 다 못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용도 전환식으로?
그러면 양옆에 설치하는 것이 한 150면, 160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의원들마다의 그 시각적인 차이는 있어요.
아니, 주차 시설도 없고, 계룡역 주변에.
주차 시설을 일단 굉장히 미흡하게 해놨는데, 주차단속이 또 됐는데, ‵24년도 보면 7,000건이 넘어요.
‵25년도는 벌써 지금 상반기 지나가는데 3,300건이 생겼어요.
주차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주차단속만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더군다나 계룡역 주변은 가장 우리 계룡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 공간인데 주차 구간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단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주차단속 할 때 이 많은 건수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지금 뭐 불법했다고 그래서 체크된 그 차들은 벌금 같은 거 물었나요?
그래서 계룡역 주차단속 위에 건수를 보면, 하여간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전반적인 노상주차장 면수를 일부 조금 늘린다든지, 뭐 하여간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사전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27년도까지는 서로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좀 서로들 양보하고 참아주시면 저희가 그 환승 주차장이 완료된 이후에 노상주차장도 정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거리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가 중턱에다가 만들어 놔서 모든 세금이 낭비되게 되는 요인을 만들어 놓은 거, 첫째.
두 번째는, 계룡역을 활용하는 인구수 대비 주차장 몇 개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놓고선 거기를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뭐 벌금을 부과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런 것들 잘못된 행정을 갖다가 왜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거를 전가를 시키세요!
더군다나 벌금이라는 명분으로.
이건 잘못된 거죠.
어느 정도 계룡역에, 계룡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단 이제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설치할 때, 면수를 설치할 때 과연 얼마큼 설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년도 그때부터.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한 달에 그 열선 때문에 500, 600씩 들어간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세요, 이거.
물론 이제 비용 부분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그러므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그런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열선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이 정도 선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사업 중에서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29년에서 ‵30년 되어야지 공사 착공, 준공 들어가네요?
그 농소리 아시잖아요?
실장님!
한 서너 개 되더라고요, 송전탑이?
가로질러 가는 게?
그거를 이 도로 개설을 할 때 같이 지중화 사업을 함께 하는 건 어떤가!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계룡시에서만 사업비를 대서는 안 되겠죠.
해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할 때 지중화 사업으로 함께 가면 사업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기회가, 기회가 그 지중화시키는 방법, 접근성이 그때가 적시일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업무의 연속성으로 놓고 보면 제가 책임지고 또 답변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그 비용 부분 갖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또 수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면적인 사고 부분, 인명피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이해가 또 위원님들께 좀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로 개설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요.
3-114호선 총사업비가 1억 2,300인데.
이게 설계 용역비인가요? 공사비인가요?
그거 질문드리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11개 노선이 이게 지금 개설이 가능한 건지?
이거 뭐 그냥 설계 용역비만 담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3-114호는 1억 2,300이.
그다음에 지금 ‵25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게 보면, 이제 중로 1-33, 26, 3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것인 소로 120, 112, 113, 114는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3…….
공사비 포함된 거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승강장들을 보면 사실 최신으로 가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박스형이냐, 지주식이냐, 뭐 비가림을 완벽하게 했느냐,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버스승강장에 그냥 기둥 하나 세워놓고 표지판만 있어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의 역할이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거기에서 선다는 표지, 그다음에 노선 안내, 그다음에는 이제 비가림과 햇빛 가림, 비바람, 뭐 이런 역할을 지금 해 줘야 되잖아요.
뭐 전 지역이 다 그래요, 계룡시 전체가.
그런데 또 대실지구 지역이 좀 늦게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최근 건데, 거기 보면 다 그냥 지붕만 있고 옆구리도 없어요.
옆구리 한쪽은 그 노선 안내 나오는 그걸로 그냥 가벽 비슷하게 세워놨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앉았는데 엉덩이 젖었다고 막 화를 내시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비 들이쳐갖고 엉덩이 젖게 하는 승강장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 공사해 놓은 거 새로 뜯어서 새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 옆에다 좀 보강해서 옆면을 좀 비가림 했으면 하는 그런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스 노선 때문에 난리 난 그 지역,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비가림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놓고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인 다 개거 형태의 주차장을 다 막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상황이 어렵고요.
사실 시범적으로 지금 세 군데를 했네요?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 하나씩 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본 의원 뭐 금암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징적으로라도 한 군데를 해서…….
뭐 사실 이게 유지 관리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쪽 동네 갔더니 이런 게 있네?’
없는 지역 사시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노선이.
물론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뭐 다 내 집 앞에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도 또 내 집 앞에 안 오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사실.
또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광역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객관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객관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약간의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전에 공청회 했었죠?
그 뒤에 두마면에서 몇 명 모여서 이렇게 또 뭐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로 최종 결정이 결과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렇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결과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2002번, 202번이 원복이 되다 보니 하여간 대실지구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을 호소하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 고심을 했던 것이, 저희 시에서 제시했던 것이, 그 순환버스를 좀 제시를 해서 빨리빨리 환승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저희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일부 같은 경우는 대실에서 직접 나가는 대전 노선을 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내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그 부분을 보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단 시민들께서의 또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께서도 원하시는 부분이 일부 저희가 판단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선 노선을 하나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100번을 좀 보완을 해서 시내 부분에 대해서 환승하는 체계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구절절 거기에 뭐 잘했네, 못했네, 이 세부적인 건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하시고.
여기 계룡시가 무슨 밀실 행정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뭐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데예요?
특정인들 몇 명 개인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모여 놓고, 그 담당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서, 언론 보고 알게 되고.
그러면 결론이라도 잘 내줘야 되는데.
결론도 지금 불만족스러워서 지금 민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 면에서 모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구 시의원 아니에요?
거기서 더 좋은 제안을 좀 할 아이디어도 있고 한데.
그 대전 버스회사 노조에서 너무 시간이 장시간 가니까 생리적인 현상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2002번, 202번 노선에서 지금 승강장마다 서는 것을 별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데는 좀 한 칸 건너서 뛰는 걸로 해서 운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뭐 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7번, 100번, 300번, 뭐 이런 거 보면 160분 간격, 60분에서 70분, 110분에서 150분 이래요.
그런데 예전에 어쨌든 202번, 2002번 갈 때는 18분, 21분이였어요.
그럼 2대가 교대로 가면 한 10분마다 1대씩 버스가 가던 건데, 지금은 20~30분에 1대씩밖에 안 지나가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차가 지나가야 뭘 환승을 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거잖아요.
또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대전 직선 노선은 필요하신 분은 대전 직선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빨리빨리 이용을 해서 어쨌든 순환을 해서 대전시를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은 100번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대실지구를 통하는 그런 노선을 좀 통해서 그 계룡역에서 환승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환승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보통 가로등, 저도 이제 가로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해놔서 예쁘게 꾸미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비용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쪽은 그래도 다른 저기인데, 신도안 쪽 가면 국방부 마크로 또 모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국방부에서 한 줄 알지, 계룡대에서 한 줄 알지.
우리 시에서 한 줄 몰라요.
마크 자체가 국방부 마크니까.
그런 걸 금형 제작하는데 돈 들이고, 나중에 유지보수 힘들고.
그거 따로 제작한 거, 그 부속품 뭐 이런 보유기간 3년이죠?
또 제작할 거예요?
보수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챙겨가면서 수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듯이 기존 제작돼 있던 부분은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거를 구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큰 의미에서 ‘예쁘게 해봐라’라고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좀 예산 낭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시각차가 아니라.
그거 잘했다고, 싸게 잘했다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 돈 들여서 이거 해놨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비 오는 날.
왜 택시 안 탔냐고 그랬더니, 택시 탔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계룡사거리 그 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오더라고요.
택시기사가 비 오는 날이라고 미끄럽다고 그 언덕배기 못 올라간대요.
학생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그게 택시입니까?
내 집 앞에서 내려서 내 목적지 가야 택시지!
그러려면 버스 타고 갔지, 뭐 택시를 타고 가요.
우리 계룡시에서 택시 많이 지원을 하는데.
뭐 대다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택시기사의 좀 자질상 나 편하려고 손님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런 거 좀 조합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줄 때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적절한 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했는데.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조금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버스 노선이라는 게 우리가 해 봐도 100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3월 7일날 우리 시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그 집행부의 어떤 진행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 좀 큰일 나겠구나’.
어쨌든 누구의, 누구 쪽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를 차지하고라도 뭔가 주민의 어떤 그런 편에서 최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뭐 그날 어쨌든 7월 1일부로 202번, 2002번은 이제 폐쇄가 됩니다.
다만 다른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순환버스를 환승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니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누가 우선 앞장을 서도, 뭐 누가 공을 나눠가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민 편에서, 더더욱 저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하고 나름의 버스회사도 찾아가 보고 하다가 보니.
그래도 우선 대실지구를 좀 순환을 시키면 그래도 좀 주민 편에서 나름의 해결이 될까 싶어 제가 우리 실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해볼 테니….”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협조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 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부랴부랴 두마면 이장단, 이장들, 그 주위 분들, 어떤 대표자분들을 좀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건 아까 뭐 밀실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제가 하고 있는데 또 동료 의원들 보고 ‘같이 함께 하자’는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그냥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뭐 또 알고 계신 분들은 누구 편에서라도 이렇게 몇 분 의원님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주민 편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그런 애정 어린 그런 진행을 했던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실이었다든가, 어떤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엄사삼거리 그 노면 유도선 설치해 주신 거!
사실 질책성으로 좀 하려고 두 달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계속 그 무단 회차하는 것도 좀 찍어보고.
과연 1시간에 몇 대나 이렇게 좀 돌아다니나도 보고 했었는데,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제 엄사삼거리를 해결하겠다고 하셔서…….
큰 건물을 하나 지은 것만큼 이것도 참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계룡시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교통의 결절점(結節點)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 및 광역 차원의 그 도로 계획에 있어 우리 시를 관통하거나, 인접하는 고속도로 노선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의 대응이나, 그 사전 전략이 다소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령∼대전∼보온 고속도로, 또 대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이 두 가지 그 도로 계획에 우리 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 계룡시의 대응에 관련해서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보령∼대전∼보온 고속도로입니다.
2018년 그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 2025년에는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 건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계룡시에서 IC 설치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당시 우리 시는 그 계룡 IC 설치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까?
요즘 최근…….
지금 밑에 보면, 이제 11월.
여기에 보면, 2024년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024년도 11월에 최종 보고회 시에 저희 IC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선은 단순한 그 연결 도로가 아닌, 우리 계룡시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반 시설입니다!
향후 그 실시설계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갈 경우, 우리 시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할 방향으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노력을 해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포함이 되면, 저희 시에서 통과되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14호선 앞에.
그다음에 그러면, 그 계룡터널 앞쪽으로 지금 저희 IC가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대로 설치가 되면서, 저희 시에…….
그렇게 하다 보면, 보령이라든지, 대전 접근성이 저희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같이 그런 망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대전 제2 외곽 순환도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국도 1호선에서, 금암동에서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지금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저희 시내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 편리함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을 또 하셨으니까…….
덧붙여서, 그 대전권 제2 순환 고속도로도 한번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지금 계룡∼세종∼공주∼대전∼청주를 순환하는데, 외곽 순환도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상위 계획에는 전반적으로 이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큰 것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종합계획…….
그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 도,
그다음에 여기에 충북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방향이 지금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챙겨보세요!
모두 우리 계룡시의 그 공간 구조, 뭐 교통망, 생활권.
또 나아가 우리 인구 유입에, 또 지역 경제에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는 뭐 핵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국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맞게 일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도로라는 것이 뭐 금방금방 효과 나는 부분이, 표시 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면서 그 시기를, 실기(失期)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
또 조속히 파악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다음은 김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약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 저기, 지금 계룡시 택시 기본 차령에서 그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했다가…….
아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는데요.
하여간, 택시 쪽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를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본 차령 연장으로 했고.
기본 차령!
지금 보면, 그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5-2항에 다 넣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새로 개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추진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 밤샘 주차해서 화물차 같은 거.
이렇게 열심히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계도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또 파라디아아파트.
이쪽도 또 현수막으로 해서 잘 계도하고 있고, 수시로 감사를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라 그거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행정력이 또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2차부터 저희가 그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단속만이 어떻게 보면, 또 능사도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밤에 새벽까지 일하시고 들어와서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뒤편에 세우는 그런 부분에 좀 애로 사항이 있어요.
하여간, 또 홍보도 하고, 조정도 하면서…….
하여간, 가장 또 불편한 게 시민들의 그 안전성이라든지, 불편을 제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야를 많이 가리고, 도시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잘 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애초에 윤차원 의원님이 그 환경차에서 냄새가 난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 제설창고로 어떻게 와전이 되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옮기는 게 어떠냐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것이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주차면도 좀 활용하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자리를 찾다가…….
용역도 몇 번 해서 자리를 여러 군데 찾다가 지금 못 찾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번에 일 처리를 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석리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유동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그쪽, 우리 유동리 주안레미콘 뒤편에…….
실장님 말씀에는 뭐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여건이라든가.
그런데 거기! 우리 일반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참,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가 또 시유지니까 뭐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도로도, 그 들어가는 진입구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 그 지연됐던 부분은 저희 실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 26억에서 약 40억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 너무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하여간, 대안을 좀…….
대안을 좀…….
그쪽을 다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평가.
환경 평가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도 필요로 해서 써야 되는 시유지잖아요?
또 그다음에 유동리.
하여간, 그 쓰레기장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라든지, 그 땅에 지금…….
그 쓰레기가 묻혀 있는 부분의 재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하여간, 그 부분도 같이…….
그런 부분은 아는데요.
실장님!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설계 변경이 지금 30%로 된 게 몇 건 있어요.
맞습니다.
도로 사면 정비 공사, 그다음에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 한 게 있죠?
있습니다.
중로2-3호 개설 공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도로 246m 개설하는 공사에 3번씩 설계 변경을 한 그 공사비가 33%.
6억 2,900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사업비 산출하는 데, 이런 오류는 내지 않을 겁니다.
3번 산출하실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하여간,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 늘어나고.
사업비가 또 30% 이상 늘어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 변경…….
애초에 설계.
설계라든…….
잘해야 되고.
물 수위 넘치는 거.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처음에 공사 금액을 잘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감할 수 있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계 부분을 하여간, 이런 착오가 없도록 더 챙기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편법이고, 꼼수예요.
밖에서 보기에는요.
전문가들이시니까 애초에 하실 때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여기 이 회사가 그리고 또 공기 그것을 못 맞춰가지고 지체상금도 물었잖아요?
지체상금보다 우리가 저기, 변경해 준 게 더 많습니다!
거기! 뭐 예뻐서 해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또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설계에 좀 반영했으면, 노력을…….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그게 누가 받아들이기에 전문가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용역을 주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 검토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직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업무 연찬도 좀 더 하면서, 그 설계 시에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엉터리 차이가 나는 것은요.
사실 무능한 거예요.
용역 왜 해요? 진짜.
이 부분도 하여간, 설계 시에…….
설계 시에…….
하여간, 그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우신 주민들한테는 그 큰 복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절감하고, 저기 하는 게…….
지적 부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도시계획시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은 그게 예산 낭비라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수도 계룡시를 상징하는 경관 조명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 미담 사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우리 그 경관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감이 많고, 다 잘했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우수사례 10대도 들어간 거잖아요?
또한, 경관 조명은 그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또 지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의 치적이면서, 다들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그겁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아무리 시장님이…….
예!
공약이라고…….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예!
시민하고 약속을 지킨 공약 사업을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그러면, 건설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님!
마저 하시되, 이제 건설교통실 관련된, 행정감사와 관련된 얘기로 이렇게 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실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하여튼 간에 국방수도 계룡시를 상징하는 견관 조명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결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으며, 국방수도 계룡시를 상징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내버스 있잖아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 보험이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 건설교통실에서 보험을 들고 계시거든요!
시민안전보험, 우리가 지금 약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도 다 좀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중복 보상.
이런 게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금액을 좀.
상해보험을 많이 높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하시면, 훨씬 보험료도 쌀 겁니다!
평리 들어가는 길.
좌회전하면서, 그때 삼진…….
우리 성원아파트 들어가는 길로 해서 굉장히 꼬리 물기로 해서 사고가 많았어요.
다 없애 주셔가지고 우리 도시가 굉장히 밝아지고, 환해지고.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엄사사거리에 그 화단이 있어요.
그리고, 엄사약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화단 때문에 그 오는 차가 안 보여서 좌회전을 못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날 뻔도 하고요.
그쪽에서도 사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가 물론, 전원도시니까 그런 화단도 좀 있고, 또 보행자가 막 건너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를 조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데.
뭐 그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사고가 날 뻔한 것을 제가 목격한 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그 화단을 그냥 건너다니세요.
거기를 건너 다니시고.
그쪽은 이제 도로가…….
우리 계룡시가 사실 작으니까 좀 넓게 보이려고, 그 시야를 넓게 보이려고 그런 것도,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하신 거잖아요?
없앨 것은 없애고, 조금 미관상으로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험성이나, 시야 확보나, 사고나 이런 게…….
만약에 거기! 저번에 보니까 건너가다가 그 화단 있잖아요?
건너가다가 하는 데, 차가 확 지나가니까 그분이 딱 거기에 떨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차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화단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무단횡단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위험하니까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선입견이 박히거든요.
그 엄사사거리하고, 그 성원아파트하고.
그 엄사사거리 내려오는 거기를 중앙분리대로 해놓으시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시야도 더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화단을 많이 저희가 축소를 시켜 놨던 부분인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요.
여기 뭐 그런 사고가, 이런 게 있고 하니까 한번 그 두 군데만이라도…….
뭐 그쪽 우체국이나, 이런 데는 안 하시더라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좀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택시.
지금 저희는 별 뭐 그런 게 없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개선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이제 어느 정도, 지금 2년 됐으니까 정착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착 좀 되고 있고, 인원도 많이 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시 회사에 저희가 많은 보조도 하고.
뭐 이런…….
우리 지금 이런 조례도 좀 바꿔봐서 도움을 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서로요.
내 부모님,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룡시에서 다 같이…….
저희, 같이 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여간, 시스템상에 아직 그 불편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재 방지와 관련된 건 2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방도로에 대해서 제가 약 3년 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장기 미집행 도로 중에서 그 단계별로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근접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바입니다!
그 웰빙사우나 진입하는 데.
거기가 이제 한번 화재가 나면,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황 계획을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한리 생태숲인가!
거기에 관련된, 그 앞쪽에 그 향한1리.
이렇게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실장님하고, 이제 팀장님하고 직접 현황을 이제 현장에 가서 설명드렸던 건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건데, 미착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다시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그 왼쪽으로 보면, 향한1리에 속하는 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느티나무 옆에.
화장실 옆에 거기가 이제 시유지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경로당을 이제 소형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지금 이제 거기, 우리 벚꽃 축제하는 장소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정자도 하나 있고.
마을회관.
2 마을회관 같이.
아니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애초부터…….
자꾸 얘기가 길어지려고 하는데, 짧게 할게요!
마을회관.
2리가 이제 인구도 적고 했었는데, 애초에 거기가 2배 이상 크게 짓고, 여기는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이분들이 회의 장소도 없고, 약 7~8명만 모이면, 어깨가 부딪히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대책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 2002번이나 202번 중에서 하나의 노선 정도는 이렇게 사수를 했어야 된다!
원복이 안 되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안과 같이 대전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버스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그 해봤자 뭐 120분 중에서 거기 돌아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뭐 늘어나는 시간은 약 10분 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른 노선은 뭐 그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까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그 의견도 듣고…….
뭐 말씀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은 뭐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일부 위원이 같은 얘기를 하셔서…….
그 계룡역의 주차 공간, 노상 주차.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정의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서 노상 주차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민의 불편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2027년 환승센터가 완성되면, 모두 해소될 사안이니까 그때까지는 허용한다면, 지금 있는…….
금요일 뭐 6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허용하는 것에 더해서 빨간 글씨나, 일요일 같은 때는 당연히 그 주차 단속을 안 하는 게 저는 행정의 모순을 방지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런 민원들도 많고, 시민들이 호불호가 있어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용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거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기에 또 그 열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룡역하고 저 위에 주차장.
거기까지 열선을 해서 했는데, 밑의 부분에 1m.
2m 정도 열선을 안 깔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가 이제 급경사로 내려오다가 평면으로 접하는 부분에서 많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거기가 미끄러지고.
거기 열선을 이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발언, 짧게 좀 해주세요.
횡단보도 모퉁이에 보면, 다 파헤쳐놨어요.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6월 말까지…….
그거! 뭐 꼭 필요한 공사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인력 투입해서 좀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덮을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평소 우리 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또한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진솔한 소통으로부터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소통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 내실화와 제안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등 시민중심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50여 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트렌드를 반영한 SNS 홍보 콘텐츠, 숏폼 제작으로 시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주도형 소통공간 마련과 현장 소통 활성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방송사와 SNS 서포터즈 운영, 홍보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9건 중 5건에 대하여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관과 시민 간 가교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장 사업, 현장 시찰 등 시민과 담당 공무원의 소통 기회 확대로 시민분들께 정확한 시정 정보 전달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5월 만료되어 제2기 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지난 1기 위원회 운영 중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해 세칙 제정과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정의 이해들을 돕고자 현장 시찰을 실시하고, 소통 프로그램 중 9월 소통마켓을 기획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 확대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시민 주도의 참여 확대와 쌍방향 소통을 위해 국민제안, 시장에게 바란다, 직소민원 상담실 등 온오프라인 일상 속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소통 창구 활성화 및 민원 처리 체계화를 통해 87%의 소통 민원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제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안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계룡내컷 등 시민참여형 감성 소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민원 처리 상황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등 지속 발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다음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소통 사업으로, 특히 지난 2월 면․동별 연두순방의 기존 형식을 탈피하여 ‘계룡, 함께 열다’를 주제로 면․동 통합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인들과의 ‘계룡 기업(氣-UP) 소통간담회’ 등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민 주도로 제2의 소통마켓을 개최하여 소통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마을 속속 간담회’ 등 생생한 생활 밀착형 현장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다섯 번째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 홍보, 여섯 번째 시정 소식지 개편으로 시정 홍보 확대는 언론매체와 옥외전광판, 시정 소식지 등을 이용한 시정의 주요 현황, 생활정보, 문화행사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96쪽.
일곱 번째, 방송사를 활용한 시청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파 및 종합편성 채널을 활용해 젊고 생동감 넘치는 우리 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룡9경 등 관광지 노출과 시중 주요성과 및 군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방송사와 촬영 및 인터뷰 등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향후 시정 주요성과와 축제 홍보를 통한 발전적인 우리 시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계룡9경을 배경으로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여행다큐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정 홍보 사업으로 그동안 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고 SNS 채널 등의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제4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끝으로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많은 시민이 참여 ․ 공감하는 시민소통 행사 추진 등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특히 시민소통담당관의 소통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과 소통위원회, 참여단 등 시민 주도의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민원 접수에서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등 시민 체감형 소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보고로부터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홈페이지는 단순한 행정정보 제공 창구를 넘어 시민과의 소통 통로이자 정책 참여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계룡시 홈페이지는 비공개 정보, 또 제한적인 게시판 운영,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주 찾고 싶고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본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후 그제서야 일부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홈페이지에 부랴부랴 업로드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이 접근할 수 없던 정보가 왜 하필 감사 직전에야 급히 게시되었는지, 그 의도와 관리실태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측과 책임 기반의 선제적 운영이 되어야 하며, 정보공개는 보여주기식 면피성 게시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진정한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제출을 요청한 직후 일부 용역 결과물이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동안 왜 공개되지 않았으며, 왜 하필 감사 직전에 게시된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제자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자료를 제출한 이후, 5월 주로 이때 지금 이 용역 자료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올렸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같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업부서에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라든가,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그 자료 요구를 하신 이후에 저희가 부랴부랴 그렇게 이제 올린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시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 게시판을 정책제안 창고로 가능하게 만들 운영방식, 또 이런 개선, 어떤 그런 체계적인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그게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전자민원 창구, 그리고 주민소통방을 이용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일부 홍보성 글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이 재참조하고 싶어도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보존 기준과 중요한 정보의 장기 아카이빙(archiving)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게시판에 왕왕 상업성 글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신상, 그것도 선거 관련 비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최소 하루에 2회 정도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데…….
그래서 스팸 게시물을 필터링하는데도 그런 부분 외의 시정에 도움, 시정 상황에 대한 홍보글이 삭제됐다고 하는 거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계룡시 행정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홍보수단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우리 과장님 좀 갖다주실래요?
(정책지원관이 시민소통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담당관님!
우리 계룡역은 계룡시의 관문입니다.
관광객, 방문객, 그 외부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공간이야말로 계룡시를 대표하고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룡역이 과연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계룡역은 시의 관문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의 무관심과 방임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관님!
계룡역 내 홍보 콘텐츠가, 지금 뭐 드렸으니까 여기 있겠지만.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나요?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순한 행정 미비입니까?
아니면 의지 부족이에요?
아이고, 참.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속 시원하게.
지금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 있는 팀과 또 저희 홍보 직원들하고 오늘 그 감사가 끝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회의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시정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에요.
계룡역 내 홍보 콘텐츠를 즉각 최신화하고, 계룡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계룡시를 알리는 핵심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얼마나 애써 주시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좋은 정책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의 중심축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옥상옥이 아니라 연결의 플랫폼으로써 그 역할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뭐 많은 제안들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이번에 2기 출범했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위원회가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아, 중간에 사퇴를 하셔서 그런 거군요.
이 자료를…….
이거는 전년도 자료라서.
뭐 70대 1명, 60대 8명, 50대 3명, 30대 4명.
또 지역적으로도 금암동 4명, 엄사면 6명, 두마면 6명, 신도안면만 없고요.
나름대로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팀장하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 번 회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시민소통위원들이 활동하면서 하는 그 각종 간담회라든가 그런 활동하실 때, 그럴 때 의원님들께서 그 해당 지역에 소통 행사를 할 경우 그때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가교역할을 저희가 한번 그런 식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뭐 의원들 대접받으려고 하고, 참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면 다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행사를 추진하든, 뭐 제안한 거 제도를 고치든, 다 의원, 의회와 협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의원 1명이라도 들어가면 의원들 공감대 형성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뭐 정원상의 문제가 없다면, 여유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1명을 위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측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달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말씀드립니다.
애정 있는 말씀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의계약 안 해 주시고 왜 논산 지역으로 주시죠?
저희가 있는 데가…….
제가 그 상호명은 대지 못하겠지만, 진○○프로덕션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직생이 필요합니다.
직생이 필요한데.
거기 그 저희 관내 사업하시는 분은 그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제가 파악했습니다.
직접 생산…….
우리가 없을 때는, 우리 관내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할 때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는 좀 지역 업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한 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들 좀 우선적으로 챙겨 주시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 얻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의정활동 방해하시면 제86조 3항에 보면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발언하고 싶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이번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계룡사랑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좀 개편이 잘 되고 있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이 있어서 읽고.
저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적극적으로 권장했잖아요?
열심히 하시라고?
이 표지도 있잖아요!
이거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그 표지예요, 이것도.
사진도 근래 사진 찍어서 좀 퀄리티 있게, 좀 고급지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월 그렇게…….
이 내용, 이 사진 보시면 다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거 글씨가 너무 작고.
요즘 현대인들요.
굉장히 조급하고 인내심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할 때 그랬잖아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 좀 크게 하고, 사진을 좀 크게 해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나,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제목 같은 경우는 크게 쓰고, 소제목 쓰고.
이런 거 내용도 있잖아요?
사진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서 이거 무슨 뭐를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요.
내용은 이렇게 있고.
이거 누가 다 읽고 숙지하지 않아요.
이게 다 충분히…….
이런 거는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몇 자 쓰셔도요.
시민들이 다 인식해요.
여러 개의 글자 많고 그러면 아예 읽지를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공모전 당선’ 이런 것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공모전 당선 축하했습니다’
이 내용도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 봐요!
글씨 봐요!
빽빽하게.
이거 일일이 눈을…….
우리 저기, 저 지금 다초점 안경 꼈는데도 이거 안 보여요.
어르신들 더 안 보여요, 이거요.
차라리 이 뒤 그림처럼 이렇게 넣어서 그림이라도 보면서 호기심을 갖고 읽게 이렇게 관리 좀, 관심을 갖게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글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글씨가.
이게 다 보면, 예.
이거 금액 이렇게 들여서 열심히 저희도 홍보하고, 또 이게 보는 마니아층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가 가장 이게 디지털로, 이 문서로 접하는 소식지잖아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이런 그래도 문서로 접할 수 있는 광고지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거는, SNS나 이런 건 다 접하지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거 누가 읽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내팽개치지.
관심을 갖게끔요.
좀 노력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요.
글씨 빡빡하게 하지 말고.
답답하잖아요, 이거.
이거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 들어요.
답답하다고.
이런 거 우리 의회 사진 나온 것도, 사진 조그맣고.
이런 거 다 안 읽어요.
아, 어떤 의원이 그냥 연구단체 했다!
누구누구 의원님 연구단체 했다!
이름이나 크게 써주세요.
하나하나씩?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콘텐츠도 공간도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만 다닥다닥.
하나 지그재그로 하면 읽기도 편해요.
이런 밑에 공간 많이 남길 필요 없고.
우리 직원들 일 더 줄어들어요.
아셨죠?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수없이…….
이거에 대해서 불신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하라고 했으면 신경 좀 쓰세요.
그만큼 애정이 있으셔서 이제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몇 개만 해서 시민들한테 딱 홍보하세요!
뭐, 뭐, 뭐, 가지가지 한다! 이거 자질구레한 거 한다!
시민들 다 안 읽어요.
기사도 이제 사진 기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글 기사가 이제 필요할 게 있듯이.
다 기본적인…….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안 하시니까 문제지.
아까 제가 그랬죠?
현대인의 특성이 뭐냐고!
조급함.
인내심 없어요.
우리 다 유튜브 숏이에요.
몇 초.
2~3분 안 읽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다 이상하게 사업 홍보만 하고, 계룡시를 알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업 홍보해서 뭐하고, 그거…….
그 몇 분짜리 그 내용밖에 없어요, 지금 내용 보면요.
사업 홍보하고.
의미 전달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임팩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굉장히 핫한 데가 충주시.
충주맨이라고 보셨어요?
그거 보고 나서 생각!
‘아, 이거 이 사람 진짜 20초, 30초만에 이렇게, 10초, 20초만에 이렇게 전달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 숏츠를 10초 단위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미디어팀장하고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오늘 마침 ‘계룡소담’이라고, 계룡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SNS 서포터즈가 오늘 이제 3시에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팀장하고 얘기하기를, 그분들을 활용해서 숏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공모,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도 하고.
우리 MZ세대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조금 초빙해 가지고 진짜 어떤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든가!
맨날 보면 변화되는 게 없어요, 시민 소통도.
뭐 소통은 많이 한다, 뭐 이런 부분은 많이 한다 이러는데.
계룡시 홍보하는 게 없어요, 계룡시.
계룡시!
그 충주맨은요.
그걸 시장님이 다 위임해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다 위임해가지고요.
승진시켜주고, 다 권한 줘서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이게 100만 인구가 넘어요.
지금 담당관실이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기반 잡은 거에 대해서 다른 트렌드에 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데에 맞춰 좀 나가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깨어 있으셔야 돼.
같이 일해야지 언론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면, 한 가지 주면 열 가지 가져오실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셨고요.
올 하반기 더 기대해 보겠고요.
내년까지 또 열심히 좀,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직접생산증명원이 없어도 되는데.
왜 허위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1,500.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 시정 부탁드릴게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룡사랑이야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하나 제안 드릴게요.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 열심히 하셔.
너무 잘하려고.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담다 보니까 글자도 작아지고 조잡해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금 내용에 3분의 2 정도 버리세요.
구체적으로 할 거는 지금 나가는 거 한 3분의 2 정도만 구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목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눈에 들어오게 해 줘야지.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하다가 다 아예 안 읽는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조금 그 가짓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국민제안 정책어워드 운영 활성화 방안이 지난 4월달에 도입이 됐죠?
지금까지 반응은 어떤가요?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다만 제안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조례도 그…….
참여율이 이제…….
그 조례가…….
그분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받고 하면서 아마 참여율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다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필요한 정책을 채택해서, 심사에서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계룡시 시정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정책으로 실행이 됐을 때도 그 채택됐을 때 그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기여를 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계룡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민군협력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국방수도 계룡을 완성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06쪽.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 설립입니다.
K-국방산업 선도대학 혁신 모델인 건양대 글로컬 대학의 지역 협력 사업 중에 K-국방 인재 양성 및 R&D 활성화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국방산업 관련 정책 및 전략 연구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그간 건양대 및 지산학연군 협력위원회 협의를 통해 센터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9월에 우선 건양대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입주 건물 등 우리 시에 정식 센터가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2026년까지 우리 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 말부터는 건양대 평생학습관에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교육 과정이 개설되며, 하반기부터 대학원 과정도 개설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K-방산 상설 전시관 유치입니다.
방위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방산기업 참여와 협력을 통해 K-방산 상설 전시관을 유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진흥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와 협조를 구했으나, 그간 혼란한 국내 정세로 인해 국방부 등 핵심 기관의 협력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른 방산기업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앞으로 국내 정세 안정화 및 2026년 KADEX와 연계해서 방산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설 전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 계룡시 비상 급수 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부족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의 확충을 통해 비상사태 시, 원활한 용수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두마면 대실지구 농소 근린공원과 엄사면 양정 어린이공원에 비상 급수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 절차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한 후에 9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입니다.
병영체험관 내부 로비 및 제2전시실에 국방도시 고유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 및 체험이 공존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1차로 체험관 내부 로비에 대한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제2전시실 미디어아트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사업 평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지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계획상 하반기 10월까지 완공 계획이나,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다섯 번째, 국립군사박물관 건립과 112쪽.
여섯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와 관련해서는 그간 탑 다운(Top down) 방식과 바텀 업(Bottom up)방식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포럼(forum) 등 개최, 시장님의 국회 방문 건의 등 우리 시에 건립 및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지난해 해외 벤치마킹 후속 조치로 우리 시와 룩셈부르크 국립군사박물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전 유물 기증 논의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3월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4월 충남 시군 의장협의회 차원의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 등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국립군사박물관 건립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및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방기관 이전 등은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인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공무원뿐 아니라 각 기관 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만큼 앞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일곱 번째,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 도모입니다.
민·관·군 상생을 위해 계룡시 정책협의회 운영 등 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상시 정책협의 등을 통해 각종 민원 해결 및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계룡하늘소리길 탐방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계룡하늘소리길에 대해서 탐방 구간별 역사적 의미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탐방 구간 상시 개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스토리텔링 작업을 완료하였고.
우선, 용동저수지 둘레길 구간의 상시 개방을 위해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 자료를 활용해서 탐방 구간 보완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 탐방 구간 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환경 조사도 추진하는 등 시민과 방문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계룡하늘소리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아홉 번째, 2025년 계룡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상반기에 중점 관리 대상 업체 동원 자원 조사 및 지역 방위를 위한 품목별 협의 각서 체결, 공직자 안보 교육과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을지연습과 9월 화랑 훈련, 10월 전시 기술 인력 동원 훈련.
그리고 11월 2026년도 충무계획 수립 등 전시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민방위 사태 발생 대비 훈련 및 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집합 교육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 및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대원에 대한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훈련 및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은 총 9건 중 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두 번째, 국립군사박물관 철저한 검토 및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5월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7월에 민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및 국방부 건의와 더불어, 정책 아젠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 3월 13일에도 한국자연사박물관에서 시민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심포지엄(symposium)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해외 출장 결과를 토대로 룩셈부르크 국립군사박물관과의 유물 기증 및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국립군사박물관 건립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계획이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해 신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네 번째, 하늘소리길 운영 방안 개선은 그간 인터넷 및 당일 현장 모집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탐방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볼거리와 흥미 요소를 보강하고, 군부대 및 계룡산 국립공원사무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노력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의 우리 시 이전을 위해 국방부 및 해당 기관 방문 건의와 시장님의 국회 방문 건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 시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탑 다운 방식과 바텀 업 방식의 투 트랙 전략으로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아젠다화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일곱 번째, 계룡시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추진 철조와 관련해서는 2024년 7월에 예비군 지역대 임시 사무실을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이며, 계룡도서관 옆 (구)KT 부지 내에 위치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통합방위사무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정식으로 통합방위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 철제와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 대비 계획인 분야별 충무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내 주민 대피시설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내 지하 시설을 갖춘 입주 건물 중 대피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산비탈 등 은폐 가능 지역을 대피 지역으로 임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대피시설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완료로 분류한 4건의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군협력은 우리 계룡시 행정의 핵심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과 관련된 각종 행정 사안들이 많다 보니 이 협의체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정책협의회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 기구로써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언제 개최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작년에는 몇 차례 개최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면, 처음에 계룡대와의 그런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는지, 또 개최가 가능한지!
이 협의를 하는데 우선, 그 문서와 실무자 협의를 했을 때 이번에는 안건이 없다!
아니면, 군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최가 좀 어렵다!
이런 기타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그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조정해서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대개 1년에 적게는 1회.
아니면, 상·하반기 1회씩 2회.
그런 식으로 개최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서로 이렇게 없었을 때는, 서로 구두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만 있었을 때는 좀 생략한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절차를 하는데…….
실무협의회.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책협의회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도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 실무협의회 때 계룡시의 안건, 그리고 계룡대의 안건을 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실무 팀장들이나, 그런 팀들이 만나서 실무협의회를 해서 ‘아! 이것은 서로 정책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안건을 올리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
아니면, 이것은 명백하게 추진이 불가하다! ’라는 등등의 그런 사유가 있는 것들은 거기에서 정리가 되고.
‘아! 이것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정식 그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뭐 부결된 사례는 없고.
정식 안건에 올려진 그 안건들은 거의 협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또 실질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협의 구조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소리길은 계룡시가 자랑할 만한 아름답고, 독창적인 관광 자산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연도별 하늘소리길 방문객 수는 얼마이며, 이 중 계룡시의 거주자와 외부 관광객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24년.
아니! 2023년.
이때는 약 2,200여 명 이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늘어서 약 4,400여 명 이 정도 왔고.
올해는 현재 추세로 보면, 연말 가면, 약 6,000~7,000명까지…….
이게 매년 이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서…….
계룡시와 그 외부 관광객들의 비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 소중하십니다.
저희 계룡하늘소리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정말 명품 둘레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6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자연공원법」상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법적인 사항이라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1월에 국립공원사무소장이 새로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 겸 이렇게 한번 논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계룡 시민들의 바람과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항상 건의하는…….
이게 상시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도 원칙적으로 공감이 된다!
그런데 현재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특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드렸는데, 자연환경 조사 같은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공원 보호구역을, 특별 보호구역을 지금 해제하는 절차를 하반기부터 밟으려고 하고요.
아마 그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상시 개방은 그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계룡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특별한 보안상 너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계룡대에서도 우선, 그동안 구두상으로나, 여러 가지 협의해 본 결과, 특별하게 그런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늘소리길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 중의 그 중요한 요지도 그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공원…….
저기, 특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공원 구역 변경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소리길 그 조성 당시에도 그때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비용이 소요되는지 산출해서 추경에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때 한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 행정의 통제가 아니라, 정말 활성화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님!
우리 계룡 9경이 어디 어디이죠?
뭐…….
그리고 본 위원이 더 관심 있는 계룡문,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후 행정은 현장 여건상 어렵다!
또 충남도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개선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계룡문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그 노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는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며, 이후 대응 역시 무책임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시설을 시민들에게 또 자랑스럽게 관광지로 소개하고, 계룡 9경이라 부르며 홍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거든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을 행정이 오히려 장애물로 만든 것 그 자체가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야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 이제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로 늦어지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우리 모습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군협력담당관실 우리 박종성 담당관님의 책임감과 실천의 여지입니다!
문제가 반복되었던 사업을 직접 챙기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개선을 이루겠다는 태도는 우리 계룡시 행정에 필요한 바로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업이 어렵더라도 누군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시민이 원하는 실천하는 행정이며, 계룡시가 지켜야 할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계룡문 개선 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닌, 계룡시 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께도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지만,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그 실시계획 인가, 이것을 이제…….
그 인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저희들이 계룡…….
그 승강기에 대한 실시설계는 완료를 이번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 연말에 도에 제출하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해제를 위한 신청서에 그때 도시과에서 이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로는 모든 절차들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엘리베이터를 이제 설치 공사를 하반기부터 시작하면, 내년 연말 안으로는 설치가 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올라온 리스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쉼 없이 달려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
결과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가장 지금 유력시하게 그래도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뭐 걱정하시고, 지금 현재 또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참 실무선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치는 저희 계룡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인 만큼 어느 자치단체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단시일 내 뭐 정해놓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유치 못 한 것에 대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나름 최선을 다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국내 정세 및…….
그동안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 그런 자치단체들이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업들이 전면 국가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뭐 가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기관은 방사청 그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장 좀…….
저희들의 우선 타깃이 됐었는데,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드린 사유로 좀 불가피하게 지연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정세도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항상 구해서 국정과제라든가, 기타 그런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저희 시의 입장을 들어주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고생한 것만큼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는 지금 방금 전에 이용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그 부분은 좀 옆으로 하고, 똑같은 하늘소리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3월, 4월.
2025년도.
그 탐방객 내방한 거.
이렇게 수준으로 보니까 약 1만 명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는 1만 명까지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사를 뽑아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방객이 좀 늘어났을 때.
이럴 때 그 수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탐방객을 위한 편의 제공 시설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가지 또 용동저수지 안에 보면, 하늘소리길 안에 보면, 그 쉼터 기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설치가 가능한 건지?
제가 여기에서 제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쉼터 기능으로 좀…….
정자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한 바퀴 돌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기능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설치가 가능한지?
그 한 가지 문제와 또 여러 사람들이 밀려왔을 때 거기, 편의점 같은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현재는 결론적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초 협의된 그 현재의 시설 외에는 추가적인 인공 구조물이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현재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빨리 …….
상시 개방이 당연히 목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빨리 그 특별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계룡하늘소리길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사실들을 다 이렇게 묶어서 탐문 조사에서 계룡하늘소리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너무나 역사적 사실이나, 제가 공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몰랐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이게 소중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강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반드시 그런 해제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방문객들도 명품 길로 해서 소개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갖춰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그게 불가피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와 사전 협의도 하고!
제가 지금 제안한 두 가지.
편의시설, 쉼터 그런 기능이 좀 그곳에, 하늘소리길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좀 내방하는 탐방객들한테도 많은 도움도 되고.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도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는 장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참! 군부대 측에서는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 삼신당이나 뭐 그쪽 산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둘레길…….
해제가 아닌…….
그것은 저희들이 해제가 아니더라도 현재까지는 만약 상시 개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그 정도로…….
아니! 협의를 할…….
협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저기, 특별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협의를 해서 확답을 구두상이라도 받아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밟을 것이고.
또 계룡시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안건을 올려서 저희들이 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뭐…….
그 공원…….
그 절차를…….
현재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한다고요?
빨리빨리 할수록…….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왜 여태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상시 개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새로 만든 우림루미아트아파트 공터.
여기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두 군데.
두마면 하나, 엄사면 하나.
또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 밟고 있고,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요.
뭐 지금은 해결을 했지만, 거기에 뭐 콘크리트.
뭐 아스팔트 아스콘 막 이렇게 싸놓고, 나무.
소나무 벤 거 싸놓고.
뭐 그냥 그 벤치는 이끼 막 낀 거.
어디 옆에서 빼놓은 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또 물을 뜨러 가려면, 차를 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해서 그 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 쪽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뭐 사후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행감 앞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 아스콘하고 나무 그것은 치운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신경써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병역명문가.
지금 지원 현황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굉장히 훌륭하신 그 가문이거든요.
계룡시는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보훈청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 여기에 와서 이제 그 가문 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전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이용료.
뭐 주차료 감면 이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우리 다방면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뭐 군문화축제니, 한훈기념관, 병영체험관, 하늘소리길.
뭐 이런 것도 좀 안내해서 이렇게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조금 예우해 드리고.
이분들한테 뭐 복지나 이런 것이 또 따로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안내도 하고.
조금 예우에 관한 조례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고 예우받을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뭐 그쪽하고 협약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만 6천 가문이라고 하면, 거기 3명이면, 인원이 더 많아지잖아요?
사은품이라도 드리고…….
그 군문화축제에 좀 많이 오셔서 다니가시게끔 그 홍보를 좀…….
이것도 몇 만이거든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민·관·군 협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 때 또 계룡시에서…….
그쪽에서 도와주는 것도 많고.
또 우리도 계룡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계룡대 근무지원단, 충청시설단, 그런 것은 이제…….
그분들은 또 거기까지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안 움직이려고 하세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국방 협력관님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을 모셔왔잖아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뛰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방협력관이라는 분을 그 높은 자리나, 아니면 진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초빙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위의 분들을 다 상대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담당관님도 그분들하고 업무적인 거나 트기가 좋잖아요!
많은 그 국방부 그쪽하고 관련된 그분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를 잘 가지셔야지만, 그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담당관님을 거기 잘…….
우리 또 시장님이 배치해서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간에 열심히 좀…….
우리 민·관·군 상생 협력을 통한 시정 발전 도모.
이것 좀 기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군사 스트리트 길에 대해서, 호국의 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봤어요.
그런데, 조성 전후를 보니까.
살펴보니, 상당히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액자만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자만 보고, 저 금액이 뭐냐?
저거! 어떻게 관리하냐?
뭐 하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전·후가 너무 딴판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전·후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것과 전·후이고요.
전·후.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후.
그러니까 잔디하고, 조경석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 관리니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민들도 보시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간에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액자만 보고 ‘아! 이게 뭐 그게 효과가 있냐?
뭐 있냐? ’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주변 정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전·후가 너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에 이 잔디하고, 조경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그 포인트 주는 것 있고.
그다음에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지금 당장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크게는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변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군인에 있는 그 벽면.
전·후를 보니까…….
그때 거기 그렇게 보면, 막 삭막해 보이고.
굉장히 뭐 ‘저런 게 뭐 있을까!
저 안에 뭐 있을까! ’
막 굉장히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정비가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저도 이것을 주변 정리는 안 보고, 액자만 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홍보 액자.
거기에 캐릭터, 슬로건, 사진 등 뭐 이렇게 많은 자료를 구해서 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게 잔디나 이런 조경석을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금액이 워낙 크고 그래서…….
또 이명규 팀장님의 적극 행정 노력에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맞습니다.
우리 이명규 팀장님의 적극 행정의 노력이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보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민군협력담당관을 바라보며)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게 봐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의견 제시를 할게요!
그 호국의 길, 6·25전쟁의 스토리텔링 때문에 지금 3군의 여러 가지 액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도 보면, 관리도 좀 힘들고, 유지 보수도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6·25를 상징하는 그 가진 액자를 우리 시 홍보한 것처럼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크게 해 놓으니까 눈에 띄고, 엄청 깔끔해지고, 홍보가 또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붙이면, 우리가 또 유지 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런 포인트 되는 것을 조금…….
뭐 이게 2~3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이렇게 교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흔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액자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
보기는 보여요.
보기는 보이는데, 조금 더 시각적인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한훈기념관, 뭐 하늘소리길.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큰 조형물.
왜냐하면, 거기가 길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서 봐요.
그런데, 지금 깔끔해졌잖아요?
그런데, 아! 계룡시의 어떤 상징물이다!
그래서 뭐 꼭 우리가 군부대 상징물인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군인들도 다 또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또 밖에 나와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끔 그 조형물 같은 것을 굉장히 이쁘게 해놓은 그 도시들이 있어요.
계룡시에 저게 있네?
우리 저기에 차 세워서 사진 찍자! ’…….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이템 같은 것을 하나.
지금 당장 저희 예산이 저기 하지만, 추후로 그런 것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게 하늘소리길 그 입장료도 받고.
입장료 3천 원 받고, 3천 원을 계룡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그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그날 저기, 그 군부대 버스 투어 오신 분들을 봤어요.
저기, 전북에서 미망인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고, 그 군부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 와서 점심을 먹게 하려고.
그분들, 이제 그 가이드한테도 묻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부대에서 사실 신경을 또 써주신 부분이잖아요?
뭐 일이 있어서 오전에 할 수도 있는데, 오후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민·관·군하고 잘 협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해서 하니까 계룡시도 이렇게 항일 전투나 6.25 전쟁 등을 감안해서 좀 홍보에 더 힘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군협력단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동학사에서 계룡시를 들어오는 진입로의 군사 시설물 담장에 항일 전투와 6.25 전쟁을 상징하는 대형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잡풀을 제거하고, 군사도시 계룡을 상징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은 계룡시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고 우수사례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중한 의견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큰 예산 투입 없이 뭔가 이렇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한참 고심을 하고, 그때 개선 개혁이 필요할 때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 그런 조언을 얻어서 그렇게 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그 액자 그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차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우리 관문이거든요, 그쪽도.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도 있어야 되고.
군도 있어야지, 우리 계룡시 두마면이었잖아요.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신창대 담당관 어디 갔어요?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들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래서 이상 없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우리 민군협력담당관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참 어려운 업무들이에요.
우리 작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니신 모습 보면.
한번 불러드릴까요?
추진실적.
4월 10일 계룡시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방문.
5월 11일 계룡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
6월 7일 충남도지사 순방, 계룡시 현안 건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셨는데, 유치 노력에 있어서 과연 이게 실적이 좀 올라갈까요, 이 정도 해갖고?
예.
그래서 하려면, 진짜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시군, 다른 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한 번 갈 거 두 번 찾아가고, 두 번 갈 거 세 번 찾아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부족한 거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뭐 나름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유치라는 게 정말…….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짜내고, 저희들끼리도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이게 좀 가시화될까! 이런 것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좀 핑계지만, 그동안 국내 정세에 영향도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서도 그 황명선 국회의원실에 찾아뵙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하고, 신임 정부 국정과제에 지금 현재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충분히 건의했고.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공감하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그런 것도 계룡시가, 계룡시에 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같은 걸 자꾸 피력해서 이 정치권이라든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간 절차적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한 게 2023년.
그럼 ‵24년도는 아주 전무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2024년에도…….
제가 사실 2024년 7월 20일…….
2024년 7월 이후로도 시장님 수행해서 관련 기관 몇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저희들이 한번 그런 자료들은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저희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공무원이 제일 먼저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선 모든 그런 시민분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날 것 같고.
그게 또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저희 적극 지지해 주시고 한번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힘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짧게 좀 해주세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
근데 그 세 분 가시는 것보다 좀 인원을 더 충원하셔가지고요.
요즘 뭐 물가상승 그런 거에 비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국방수도에 맞게끔 그런 인구나 이런 거에 맞게끔 하고, 또 물도 거기서 드실 수 있는 물 같은 거 홍보해서…….
물 사 먹으면 또 페트병이니 뭐 이런 게 다 그 환경 저기로 나오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막 이렇게 다 해주셔가지고 몇 개 할 게 없습니다.
우선, 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우선, K-방산 상설전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다면 계룡시가 국방수도의 위상에 좀 더 걸맞은 이런 성과를 낼 것 같고.
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계룡시의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황명선 의원이 그 국방위원으로 이제 배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말로만 국방수도가 아니라.
저도 하늘소리길을 위해서, 여기 전면 개방을 위해서 전임자부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온 결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자연보호법상 특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신동원 위원님도 약간 세련되게 말씀하셨는데, 군과 관련해서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확약이라고 하죠?
확약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추진하시면…….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또 그 이후에 여기서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전 국민이 찾아오는 하늘소리길.
우리 담당관님!
그 풍부한 어떤 경륜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민군협력관이니까 민과 계룡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어떤 도움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계속 이제 계룡대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는 군용 시설이기 때문에, 군용 부지이기 때문에, 군부지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지금 야구장으로 있고 족구장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기 나름이지만, 항구적인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임시 시설로써 이제 허가를 해준 건데.
사실상 계룡시민이 이용하도록 허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비싼 돈 들이고 아주 두툼하게 철벽을 친다면 영구시설로써 해체 불가능한 것이 되니까 군에서 허가하기가 좀 난항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비가림 시설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지금 상황하고 지금 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런 논리를 펼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계룡대에서 지금 허락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조금 보태서 그 많은 체육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바 비가림 시설, 그 돔 같은 걸 아주 돈 몇십억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잘만 한다면 그 천막 비슷한 걸로 좀 머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임시 조치, 임시 시설에 준하는 시설물로 활용할 테니까 좀 허가해 달라!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민군담당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요구가 있었는지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영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실 소관인 듯한데.
우리 황명선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의하면 군부지도 1년간에 한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군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좀 기원을 해 주시고.
이제 집권당도 됐고, 또 과감하고, 또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임했고.
거기에 또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구,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셔서 어떤 획기적으로 계룡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민군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