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가족돌봄과 소관
다.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언제나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15건의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등 설치입니다.
대실 LH 4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 약 76평을 20년 무상 임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현재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과 8월에는 인테리어 공사 및 준공으로 9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확대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는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하여 만 4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이 신나유’라는 사업을 신청하여 심의 완료하였고, 8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간 지정 및 이용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장년 기초수급자 ‘비상 연락 이음’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50대 독거 가구 78명을 선정하여 가정 방문 및 비상 연락망 공개 동의 절차를 거쳐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버려진 옷, 예술로 피어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매년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 중 청바지를 수거하여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그동안 손가방 등 각종 소품 100여 개를 제작하였습니다.
어린이날 및 각종 행사 부스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성인 발달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호국 보훈 도시 조성을 위한 도약입니다.
국방 수도에 걸맞은 예우를 위하여 보훈 수당 현실화와 각종 생활 지원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훈 수당 현실화를 위해 참전 명예 및 보훈 명예 수당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개관과 열린 도서관 운영, 3·1절 및 광복절, 호국 보훈의 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 밀착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 119건을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498건, 통합사례 관리 29건, 자원 연계 69건을 추진한 바 있고.
고독사 위험군 79명에 대하여 AI 안부 살핌 서비스와 대면 상담, 생활 행태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계속 사업인 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올바른 복지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자 확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 등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연간 3회 이상 개최하여 실질적 생계 곤란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계속 사업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410가구에 508명으로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과·오용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계속 사업인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장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자활 사업장 16곳에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52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05건에 7,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온기 나눔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반찬 봉사 및 이·미용 서비스 및 어르신 안부 묻기를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및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룡군문화축제 자원봉사 운영 및 명절 음식 온기 나눔 행사 등 각종 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62명을 금년에 채용하여 배치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에 대해서 민간 위탁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맞춤형 종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주간 활동 지원 사업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인 고충 지원 및 여가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7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첫 번째, 중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작년에는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과 해밀교실 운영.
성인 발달 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등에 총 67명에 약 9,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추경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중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여섯 번째, 보국수훈자 예우를 위한 보훈 수당 조정 검토입니다.
보국수훈자 예우 강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 증액 검토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 완료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그 양이 많으신 경우, 절반 정도로 하시고.
추가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우리 계룡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설치.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그래도 LH 4단지가 그 독고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복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분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죠?
대부분 종합복지관의 그 3대 기능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관 즈음해서 한 달 정도에 저희가 운영 방식을 종합복지관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죠?
그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고.
미리 고민을 좀 해보세요!
또 이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그냥 단순하게 무슨 강의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 지역 어르신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의견 수렴부터 하고요.
저희가 복지관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우리 계룡 시민을 위한 복지 행정에 늘 애써주시는 우리 김은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룡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그 다양한 시도들!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따른 뭐 지역 상품권 지급 제도는 자원봉사자들의 그 헌신에 대한 작지만, 또 실질적인 보상이자,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들!
의미 있게 참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그 운영 실태.
또 그리고 그 효과.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계룡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정 기준, 또 적립 방식, 뭐 지급 절차 등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1365 포털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입력시키는…….
거기에 작년도에 그 봉사자 최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200포인트 최고 상한을 해서 그 최고가 10만 원까지.
그 마일리지를 지금 해서 모바일로 지급하고 있고요.
매년 우수 마일리지의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요.
많은 사람이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적도 있고요.
저희가 모바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총 금액 지급은 얼마 정도 하셨는지?
좀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의 주민등록이 등록된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저희 계룡시 관내 거주자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 봉사 기간 기록의 정확성.
또 공정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봉사 실적의 기록.
또 검증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문으로 실적은 사인해 가지고 가져오면, 우리 전산 코디가 다 입력하고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그 VMS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그 기관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저희 1365포털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저희가 우수 자원봉사자한테 지금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이 제도 개선 방향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요.
또 저희가 이분들 그 인증 보상 강화를 위해서 우수 할인 가맹점을 지금 약 80여 개소 확보를 해서 거기에 가면, 또 10% 정도 DC를 해줍니다.
아! 그 정도로 하고.
지금 뭐 우수 자원봉사 탐방이라든가, 또 각종 공연 기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증액 검토도 하고,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봉사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혜자와 또 실적 관리에 대한 정확성.
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정책이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 제도적 보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그 치명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의 단절.
또 공동체 해체.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우리 이웃이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계룡시도 더 이상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
또 고령화, 중장년 그 비경제활동 인구의 확대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계룡시가 이 문제를 단순한 복지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함께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계룡시의 고독사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고독사 사례에 대해 뭐 1인 가구 여부, 연령대, 성별.
뭐 주거 형태 등 이렇게 기준으로 한 통계적 분석이 있는지?
또한, 시 차원에서 주요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을 진행한 바가 있다면,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든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가 45에서 60세까지 조사한 결과, 약 570가구 있었고요.
그중에서 고독사 그 평가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6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봐가지고…….
고위험군이 약 144가구가 있는데요.
그 144가구 중에서도 저기, 여건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경제적 원인.
두 번째가 또 외로움이라든가, 뭐 생활 지원.
고통을 좀 많이 하셨고요.
세 번째는 또 음주라든가, 이런 본인의 생활 행태가 많이 좀 도출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통계를 보니까 2022년도에 고독사로 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작년에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1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겠지만,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지금 전국 또 보도 자료를 보니까 100명당 1명 정도.
지금 고독사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있는데, 시골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비랑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시비는 또 자체 바우처 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고위험군한테는 저희가 AI 안부 살핌.
뭐 가장 고위험군 10대 정도로 지금 해서 계속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반찬 지원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가장 자립하는 기준은 취·창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저희 이제 종합복지관에 사업비를 일부 들여서 두 선생님께서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분들을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지원 조례가 마련된 이상,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그 집중 관리 실태도 좀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실지구 LH 아파트처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고위험군에 대한 그 모니터링.
또 위험도 평가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고령층이나 중장년층,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어떤 맞춤형 관리 체계도 있다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면·동의 읍면협의체를 통해서 대상자 연계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각종 복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지사협 위원들.
이런 분들이 수시로 그 면·동별로 프로그램화 특성화를 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이음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또 이후 어떤 형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문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 이음은 그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단전·단수.
뭐 또 체납이나, 이런 사람들.
위기 가정에 대해서 대부분 걸러져 가지고 우리 행복 이음 시스템으로 쏴주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또 추려서 면·동별로 나눠주고, 협의체로 또 연계할 수도 있고.
저희 과에 사례 관리사 선생님한테 연계도 하고.
또 이분들, 우리 그 통조에서 직접 조사를 나가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뭐 민간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연간 그 조사가 약 6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 조사, 상반기 조사해서 여기 나온 대로 굉장히 많은 수는 걸러 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약 3%?
4% 정도가 여기 고독사.
그 1인 가구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주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의 연령대는 우리 사례 관리사가 면·동에 있고.
또 저희 과에 있으셔서 그분들이 주로 주 1~2회 정도 지금 안부 확인이라든가, 생활 형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 중인지?
또 지금 현재 그 대상자 수급.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좀 같이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AI.
그 자동으로 입력을 해요.
뭐 약 드실 시간, 외출할 시간.
이런 거 입력이 되면, AI가 서로 같이 대화를 하게끔 정서적 지원을 좀 하고 있고.
또 저희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그 AI가 주 1회 연락해서 안부 확인도 좀 약 48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복지기관인 계룡시니어클럽.
우리 동네 돋보기 사업이라든가, 또 경로당 및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
그다음에 사랑 나눔 기부를 함으로써.
그때 방문했을 때…….
그렇게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고독사는 단순히 그 사망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어떤 그런 구조적.
구조가 한 사람을 조용하게 죽게 만드는 또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계룡시가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중증 장애인 작업장.
현장 방문했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해줘야 됩니까?
월세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은 제가 볼 때 일반 주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다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싱크대 해주는 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우리 사회복지협의에서.
명확하게 선 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마당 자체에 지금 배수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홍수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상관이 없으면, 건물주.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중증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리 지금 두마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계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302가구에 392명입니다.
행감장인데!
차상위는, 차상위까지 합쳐서요.
626가구에 785명입니다.
예.
626가구에 785명.
그래서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불만 들어보셨어요?
뭐 재정이 뒷받침 된다면, 별도로 저희 센터 중심의 뭐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유 지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항상 내가,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정책적인 실수다!
잘못된 정책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아! 안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많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노인회 그 분회가 없어졌나요?
아니면, 분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죄송해요.
이게 어쩐지 찾아도 없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국가 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이거! 지금 농협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이 얼마 정도 보전해 주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우리가 농협에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 1억 3,300이 할인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도에서 하는 시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3만 원을 저희한테.
시군 지부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드리는 거죠?
예산 범위 내.
그래요.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어디, 어디…….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것을 다…….
무공수훈, 뭐 다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지금 계룡대 쇼핑몰도 군인들이나…….
그 이분들도 다 혜택을 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요.
그 혜택이 없잖아요?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뭐 계룡대 쇼핑몰 들어가려면, 자격이 되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도 농협하나로마트 가면, 이 대상자만 혜택을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는 어떻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데, 도에서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반인들, 우리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의 복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그쪽이에요.
다 이렇게 하면,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할인율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우리 많이 없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지정하기는 그런데, 계룡 엄사리 같은 데.
큰 데는 뭐 사○마트.
그다음에 여기는 뭐 파○마트.
많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도…….
할인을 그분들이 10%씩 넣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 물건에 대해서.
할인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할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셔도, 아니면 평범한 분들이 오셔도, 거기를 이용하면, 이 돈이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왜 큰 업체만 생각하고, 왜 큰 단체 이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나, 제대 군인들이 우리 계룡시에 많이 있잖아요? 인원이.
인구가 지금 일반인보다는 제대 군인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다 혜택 드리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힘들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또 일반인대로 혜택을 못 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가맹점 기다리고, 그냥 뭐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확대 방안이…….
○김미정 위원 확대 방안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움직여야 해요.
이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정 위원 ‘이거! 이렇게 안 해주고, 계룡대 쇼핑몰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 이거!
하나로마트 안 하겠습니다! ’…….
그렇게 강력하게도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복지는 평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대로 다음…….
○김미정 위원 기다리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움직이세요!
뭔가 한 것을, 복지를 위해서 했다는 그것을 보여주셔야지, 뭐 맨날 국가사업 내려오는 거, 국도비 매칭한 거.
그것만 하면,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김미정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차상위 혜택을 보려고 우리 보훈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그 차상위에 신청을 하려고 넣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수당이나 뭐 …….
얼마 안 돼요!
저 보훈처에서 나오는 수당.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생계비가 넘는다고 그래서 다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그것으로 생계 하시는 것이고.
급하게 병원을 간다든가, 정말…….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다 어려우신 분들.
안 좋으니까 또 병원을 찾고.
또 우리가 거기에 나가 가지고, 예!
하려고 급하게 움직이고, 응급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질병 질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차상위 혜택을 어떻게 봐서…….
우리가 일반은 20% 낸다고 하면, 차 상위는 10%.
그다음에 또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5% 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수당을 빼야 돼요.
그것을 그런 수당을 빼야지만,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나라적인 혜택을요.
그 수당으로 인해서 내 생계비가, 예!
그것은 당연히 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월남전에 나가시거나, 여러 부분에 타는 그런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계비에, 내 수입에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김미정 위원 몇 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례에 이번에는 담았습니다.
공제해 주는 것으로.
그 보훈 수당을 일부 공제해서 수급 범위에 담아서 그분들이…….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혜택을 못 보시고, 더 어렵고, 불안해 하시고.
본인들이 나중에 사후에 떠나더라도 그런 것을 또 남겨놓고.
내 장례비라도 남겨놓고 가셔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도 그거!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거동도 못 해서 먹을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시라고요.
거동이 안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아프고, 어지럽고.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보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좀 더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타 부서.
우리가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2025년도 것만 제가 뽑아달라고 그래서 발굴 대상 1,178명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분들,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뭐 기초 생활 보장도 해 드리고요.
○김미정 위원 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긴급 복지.
또 차상위.
○김미정 위원 1,178명 대상으로 다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민간 서비스라든가, 뭐 단순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신 분 계시고.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검토를 또다시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지금 그전보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잘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행복 이음으로 해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놓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 저기, 뭐야!
그 행복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성분들.
할머니,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이런 분들은 다 한 번씩 잘 나오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이 잘 안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특히, 중장년.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 가지고 저번 달에도 자살, 1건 또 있었죠? 저희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복식당을 가고 싶고, 뭐 해도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여러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기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합복지관이나, 우리 지금 행복식당 있는 자리에 그 라면이라든가…….
자기가 와서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사람들 없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명함이라도 하나 놓으면,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
그 예쁘게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한 장 들고 가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 정책도 해서 그분들.
뭐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세요.
여성 자살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고독사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남자분들.
혼자 계신 분들 엄청 많아요.
가정 깨져서 위기 가정 다 되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누구한테 얘기는 하기 싫고.
우울감에 빠져서…….
그러다 몸이 아프다 보면, 예!
술도 드시고, 혼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복지관이나 행복 식당, 그런 데.
저희들이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복지 정책을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늘 좋은 의견 주셔서 복지관 그 대실 분관에는 저희가 라면 정도 먹을 수 있게끔 주민 카페 일부 공간을 설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행복 식당도 그 시간 비면, 그런 것을 한번 해 놓으세요!
행복 식당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김미정 위원 지금 삼진이, 삼진하고 성원이…….
저번 달에 돌아가신, 자살하신 분이 성원이고요.
작년에 또 돌아가신 남자분이 삼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김미정 위원 예.
같이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반찬 배달.
안 나오시고 그러시면, 또 조사해서 반찬 배달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반찬 배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도 그것을 가서 반찬 오는 것을 먹어봤고, 또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엄청 잘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인스턴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아닌데요.
저희가…….
○김미정 위원 인스턴트도 오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제 그 음식의 질이 우리가 앞으로 더 향상되어야 되는데, 뭐 예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연간 예산이 저희 센터 주도로 하는 것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김미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약 50가구에서 70가구까지 지금 매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기부 물품 받아서 주로 좀 재가공을 해서 가져다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제조해서 가져다 드리는데…….
○김미정 위원 옛날에 제가 먹어본 것 하고 지금하고 많이 질 차이가 떨어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이게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얻어서 먹으니까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나름 …….
제가 가끔 가 보거든요.
그런데…….
○김미정 위원 그런데, 옛날보다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집보다도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김미정 위원 옛날보다 떨어지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명절 때 같은 때도 부침개 같은 거니, 뭐니 잘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다 해드리는데 …….
○김미정 위원 해드렸는데, 올 명절 때 안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올 명절 때는 저희가 그때 공유 주방 운영을 안 하고…….
○김미정 위원 아니, 거기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저희 하여튼, 공유 주방에서 하는 것은 음식, 일반 가정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미정 위원 아니, 거기는 잘 하고 하는데, 이제 옛날보다…….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산을 더 하셔서라도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되셔서 먹는 것에 따라서 자기 체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뭐 저기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료 확인 후) 제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세 가지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기부 물품 관리 운영 건이고.
두 번째는, 한훈기념관 관리 운영.
또 세 번째는,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기부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보니까 주로 뭐 반찬 나눔이나, 공유 냉장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눠지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기부하고 계시는데, 횟수도 2022년, 2023년, 2024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기부 물품에 대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본 위원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기부 물품이 들어왔을 때.
물론, 현장으로 직접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또 그것 외에 들어오는 기부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부 물품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무슨 리스트나, 뭐 그런 관리 수.
책 같은 거, 그런 것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그동안은…….
○최국락 위원 체계는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동안은 그 대장으로 수기 작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전산으로 엑셀 작업화 다 해놓고.
이번에 체계적으로 조금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총 관리를 하시는 분은 주로…….
기부 물품을 주로 관리하시는 분은 누가 하세요?
과장님은 아니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센터에 그 연간, 매년 그 사무 분장표에 의해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무국장이 하셨고.
뭐 전에 전에는 또 다른 분도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 기부 물품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나눔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그 공적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사회에 서로 나눔과 봉사.
그런 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공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한테도.
또 저희한테 봉사하는 것만큼 그 고마움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더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그 기업인한테는 그 기부 영수증을 지금 끊어주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관내의 기업체나, 우리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에서 아마 그런 행정 절차는 좀 이행해 주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제가 뭐 올해도 몇 군데 돌아다녀서 그 협약해서 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기부 영수증 이런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미담 사례로 그분들, 조금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해 보겠고요.
○최국락 위원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고마우신 분들.
베풂을 하시는 분들을 혹여나 집행부에서 도와주실. 또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반대로!
도와주실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 연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자원봉사 관련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두 번째, 한훈기념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전기 요금 뭐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 줄어는 들었어요.
많이 줄어는 들었는데, 그래도 전기 요금이 처음에 좀 줄였을 때는 약 1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200만 원 가까이 되고.
15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절약하는 데 매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춥게끔…….
겨울에는 너무 춥게끔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건물 내부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 낭비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1, 2층 보니까.
그래서 ‘아! 이 건물 자체가 설계가 됐을 때부터 어느 한쪽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참고로 그 전기 요금이 2024년도에 조금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갈수록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용자가 늘다 보니까, 이용 횟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기 요금이 상향된 것은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
귀담아 들어서 더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많이 노력은 해주시고 계세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보면, 뭐 ‵22년도에는 3,288명, ‵23년도 3,900명, ‵24년도는 거의 5,000명 가까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올해는 더 많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에 비해서, 방문객 수에 비해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6월달과 8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6월과 8월을 맞이해서 방문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뭐 대표적인 게 있다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상시 운영은 그 체험 프로그램을, 아이들 데리고 한훈 선생님 뭐 그리기, 태극기 그리기,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 8월달에는 8.15 광복절에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려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좀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한훈기념관 매번 활성화 대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요일 개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그 1층 여유 공간에 ‘춘추’라고 열린도서관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책을 읽고 가고, 거기서 좀 쉼터 기능처럼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계속 체험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 중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런데 공연이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좀 개발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공연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요.
○최국락 위원 그래도 좁으면 좁은 대로 그 공간…….
아니면 2층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열린도서관에서…….
○최국락 위원 2층에도 보면 그 공간은 조금, 몇백 명은 모일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 공간에 저희가…….
○최국락 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래도 소규모…….
하여튼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늘 항상 한훈기념관을 가면 언제 어느 때, 1월에 몇째 주는, 아니면 주중이든, 공연을 항상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리스트 넘어온 걸 보니까, 뭐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포진이 돼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포진이 돼 있으신데.
중증 장애인들을 모시고 운영을 해 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들은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 경증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작업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신 분들, 이분들이 그 작업장에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일들을 근로를 하셨을 때 여기에 따라서 1인당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소득 관리를,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소득을 올리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평균, 월평균이 1인당 한 40여만 원 정도 급여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중증들은 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통장 계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속적으로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화해서 좀 받아보시고 계시는 중이세요? 다달이?
아니면 1년에 뭉쳐서 받아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다달이 받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장 점검이나 가끔 가봐서 대장 같은 거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그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매월은 힘들어도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이 작업장에서 그 장애인들이 근로소득을 얼마 정도 올리며,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그거는 관심을 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왜 내가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희 보훈수훈자 예우를 위한 보훈수당.
지금 들어가셨죠?
입법에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전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돈을 떠나서 그 예우고, 자긍심이거든요.
우리는 어느 정도 기간 지나서 금액을 타잖아요?
지금 1만 원에서 겨우 2만 원 이제 올린 거죠?
그런데 타 시군들은 금액이…….
금액이 커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도시, 그리고 뭐…….
금액을 떠나서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분들이 돈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예우가 되고, 내가 여기에 살면서 나도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만 원, 2만 원 가지고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또 뭐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게, 사실 한 달에는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입법 얘기 올라온 거 보면, 또 나이 제한을 두셨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55세에 제대에서 65세부터 타거든요.
근데 지금 또 나이 제한으로 해서 70세, 75세?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시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데, 뭐 우리 과장님 파트는 아니지만.
거기 노인복지관은 차상위를 위주로 하고, 그분들도 아마 거기가 돼 있으니까 식사를 하러 가실 거예요.
뭐 맨날 의원들 막 얘기했잖아요?
벤츠 타고 다니고, 거기 다니신다고.
그분들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지만 거기가 그런 환경이 돼 있으니까 가신다고 저도 보고요.
이쪽 예우에다가 더 예우를 해 주시고, 거기를 줄이고, 인원수를 줄이고, 그 들어가는 비용으로…….
우리가 뭐 300명이다 그러면 150명으로 차상위 줄이고요.
그 나머지 비용으로 여기에 보전을 하면 돼요.
그럼 계룡상품권으로 주면 소상공인도 살고, 이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서 드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고.
거기 또 음식도 괜찮고 하니까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한 끼 그냥 먹는 것보다 거기 가면 그래도 이렇게 대우받는다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만 원 드리는 거, 그쪽 식당 들어가는 걸 이쪽에다가 보전해 주시면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되고.
계룡상품권으로 해서 밖에서 식사, 우리 계룡시 관내에서 식사하실 수 있으면요…….
그런 식으로 예우를 하셔야지.
나이 자르고, 연금 타니까 뭐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연금 타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받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을 떠나서 이분들의 자긍심이잖아요.
내가 국방도시에 살고.
우리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지금 정착하신 거잖아요.
정착을 많이 한 게 죄인가요?
정착 많이 해 가지고 그 혜택 못 보고.
뭐 인원 많으니까 우리 예산 많이 들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하신 건 하신 거고, 예우는 예우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우리가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는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가 국방수도답게 예우를 많이 해 주면 좋죠.
저희도 당연히 그게 바람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 검토해서 다시 수정 발의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김미정 위원 돈을 떠나서,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의회에…….
○김미정 위원 자긍심, 예우.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억지로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복지 타워 그래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라고 난 생각해요.
계룡시의 전반적인 복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이제 복지 정책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기, 양육하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은퇴자, 고령자가 와서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걸로 이 양축으로 가서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복지 정책을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 외부에서도요.
우리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주변 대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게 복지만 더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저는 우리 다른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요.
우리 계룡시가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구 늘려가지고 7만, 5만.
5만만 빨리 돼도 좋겠어요.
그게 이제 복지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타 도시보다도 더 차별화된 복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요.
국비 매칭만 하실 게 아니고.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과감하게 다른 데…….
뭐 아니면 해외나 그런 데 복지도 찾아보세요.
벤치마킹도 해, 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일단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복지를 함에 있어서 늘 모든 나라가 다 고민하는 부분이 재정적 뒷받침이에요.
그래서 저희 시 규모에 맞게 저희는 지금 하려고 하는데…….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 기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전체적으로 규모에 맞게 저희가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래도 복지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복지라니까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복지에 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서, 그만큼 경험도 있고, 또 과감성 있게.
우리가 뭐 안 된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예산 따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데 줄여서, 다른 데…….
그걸 계속 강조하세요.
사업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우리 설계변경 몇 번 해서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없게 해달라고 주장도 하시고.
자꾸 예산 따져서 일 못한다 하면 이 복지팀이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잘 좀 복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이제 좀 개선할 거는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선해야 될 필요고.
우리 인구 정책에는 복지가…….
거기 계룡시 가면 복지 돼 있다!
건강하다!
전반적인 게 그 복지 쪽에서 이제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잘 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잘하시고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또 과장님이 그만한 능력자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또 과감하게 말씀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 기부물품 관리 ․ 운영 현황.
기부자 명단, 기부물품 활용 현황.
이 내용인데요.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남모르게 기부하시는 개인 자영업자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네요.
사실 또 자세히 보니까 뭐 몇 곳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동원 위원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몇 분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주셔, 고맙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저희 센터와 협약해서…….
○신동원 위원 예, 이런 사례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저는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행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자료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자꾸 알려주고, 칭찬해 주고, 미담 사례를 좀 알려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 착한가격, 뭐 가격 싸게 하는 데만 착한 업소가 아니라.
뭐 이런 곳은 사실 주기적으로 기부한 업체라든가, 일정 금액 이상 한 업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명패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신동원 위원 뭐 나눔실천업소, 아니면 뭐 착한가게, 뭐 이런…….
하여간 멋있게 만들어서 명패를 달아줘서 그 가게가 좀…….
좋은 일 하는 가게들 잘 되면, 잘 돼야 하잖아요?
저부터도 ‘아, 이 가게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건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돼! 시에서!
계룡사랑이야기에다 미담 사례로 해서 이렇게 뭐 ‘착한가게이야기’, 뭐 ‘기부이야기’해서 이런 가게 이름도 노출을 시켜주고.
여기에 보면 ‘팔천순대’라든가, ‘교촌치킨 계룡대점’, ‘그리다’ 이런 데는 개인 업체예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신동원 위원 적극 그런 것 좀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시작 단계에서는 다 그 홍보 자료로 내드리고는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또 숨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동원 위원 아, 본인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알리지 말아달라.
○신동원 위원 본인이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내가 홍보하고 하는 거는 쑥스러워서 못하지만.
시에서 다른 사람이 미담 사례로 알려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도 뿌듯함을 느끼는 거고, 다른 분들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내년에 저희 봉사 시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위원님!
○신동원 위원 예, 한번 참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아까 핵심적인 걸 안 물어봤네.
우리 중증장애인 작업장 보증금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보증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청환 위원 보증금 아예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월세로만 저희가, 현황…….
○이청환 위원 100% 다 월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보증금 없이 처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확실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저희는 이제 서류상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파악 제대로 한번 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까지 한번도 확인은 사실 또 못한 상황이긴 해요.
○이청환 위원 현황 파악 제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 보훈…….
보국수훈자 예우를 위해 보훈수당을 저희가 5대 때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조건이 뭐였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전임자가 한 거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65세 이상만 되면 2만 원씩.
그래서 의회에서도 반발이 심했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왜!
국가사무를 왜 우리 지방사무로 자꾸 끌어들이냐!
국가에서 할 일을 왜…….
우리 타지역에 비해서 예산 범위를 봐라!
보국수훈자 그 분포도 몇 프로(%) 정도 있는지!
그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그것까지 따져서 그때 그럼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만족하겠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벌써 5년도 안 지났는데 이게 올라온다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의견 많이 다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의견이…….
○이청환 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무공수훈자 수당.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보훈명예수당이죠.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셨어요, 대부분이.
○이청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달이 모자라고, 1년이 모자라서 이 명예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33년을 못 채우고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분들은 반대급부로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국방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수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명칭이죠.
○이청환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수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청환 위원 수도 아니잖아요.
국방수도 아니잖아요.
민간인들도 분포도가 높아요.
왜 민간인들 자꾸 갈라치기 하시려고 해요.
말씀들 하실 때 그런 거 생각 좀 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군인만 사는 동네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도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는 도시가 돼야 우리 계룡시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국방수도! 국방수도!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수도로 인정받습니까?
그런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그만해, 이제.
아, 진짜.
나중에 해, 나중에.
다 하고.
○김미정 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하고서 제가 할게요.
그만하라는…….
저기, 다시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조광국 아, 여기 (이청환 위원을 가리키며) 저기 얘기 안 했어요.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끝났어요?
○김미정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조광국 하나 하신다고 안 했어요?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끝났어요?
○위원장 조광국 끝났어요?
○이용권 위원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끝났어요?
○이청환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끝났다는 듯 손을 듦)
○위원장 조광국 아,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김미정 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그만해라”, “뭐 해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장 조광국 제가 진행사항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나눠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김미정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지금 나눠서 해서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광국 (목소리를 높이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방해, 막는 건 아니고.
○김미정 위원 아니! 어떻게 행정감사인데.
○위원장 조광국 추가 질문…….
○김미정 위원 “그만해라”, “뭐 해라” 그런 거.
○위원장 조광국 아니.
○김미정 위원 “빨리 해라”.
지금 계속 그러시잖아요!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지적한 거예요.
제가 두 번 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저번에 그랬잖아요.
○위원장 조광국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김미정 위원 유튜브 들어보세요.
○위원장 조광국 두 번 했으니까 이제 다 되셨나 싶었는데 또 들으니까 나 하고 하라는 말씀이었지.
○김미정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님 하시면 되죠.
○위원장 조광국 아,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가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먼저 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광국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위원장님!
행정감사는요.
시간이 없고요.
정해진 시간이 없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알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김미정 위원 하고 싶은 말 여기에서 다 하는 게 행정감사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린 거고, 두 번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막는 건 당연히 아니죠.
기회는 충분히 여태까지 다 보장했어요.
그러면 먼저 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행정감사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이 단 이거 뭐 몇 시간에 행정감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김미정 위원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위원장 조광국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을 제시할 때 좀 따라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분들 다 따라 주셨잖아요.
○김미정 위원 아니, 위원님!
제가 안 따라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시냐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복지라는 건요, 과장님!
골고루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는 시민이냐! 누구 시민 아니냐!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같이 아울러서 같이 가는 게 복지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 드리면 또 이분들한테도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제대군인, 일반인 자꾸 그런 식으로 분열화시키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분열화는 뭔지 아시죠?
다른 위원님하고 틀린 그런 겁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걸 개발하고, 그분들한테도 최소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 복지 정책을 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화합을 시키는 이 자리가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런 자리로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훈기념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잘못됐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경비 같은 게 많이 나가니까 엄청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정착이 됐잖아요.
정착도 되고.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든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는요.
목적에 맞게 해달라고 본 위원은 부탁드린 거고요.
모든 거를 목적도 안 맞는데 해놓으면 남한테 가면 창피해요.
우리 이미지고요.
계룡시 이미지예요.
보기 좋다!
그거 해놨는데 보기 좋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든지 취지에 맞게…….
그분들은 그분들의 취지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또 해드릴 그런 취지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우리 계룡시, 조그마한 계룡시가요.
자꾸 이렇게 분열될까 봐 제가 걱정돼서…….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 게요.
자꾸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의 그 노하우, 격려 그런 걸로 해서 중간 역할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고.
항상 형평성, 보편성 다 있으면서 목적에 맞는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사업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설명서 192페이지 보면, 중장년 기초수급자 비상연락 이음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조광국 19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 사업 또한 신규 시책을 올린 건데요.
저희가 고독사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중 돌아가시고 이러면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연락 이음이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 동의 때문에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그분들의 그 가족이라든가, 또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의 그 비상연락망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게 고독사하고 관련된다고 하셨어요.
뒤에도 고독사 정책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고, 어떤 공동 데이터 같은 걸 만드시고 이렇게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고독사하고도 관련되니까, 또 이제 별개의 어떤 목적도 있는데.
보니까 중장년에 한 개…….
중장년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있는데 왜 기초수급자에 제한을 했는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고독사 위험은 오히려 노년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대부분…….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대부분 노인 업무는 가족돌봄과의 노인 목적에 맞춤돌봄서비스로, 대부분 홀로 계신 분들은 다 복지 정책이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다른 과에 동일 목적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노인들은.
그래서…….
○위원장 조광국 예,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비상연락은 항상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제안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예를 들어서 그 극빈자도 있어요.
또 여기에 그 생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이제 좀 접촉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조사를 하시거나 신고를 받아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시고, 항상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타 부서하고 그 업무 협조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운영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시는 저소득층은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어 갖고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능력이 있는, 경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이 계룡에 몇 명이 계십니까?
대표 세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 조광국 세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제가 지난번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독립된 지, 1945년도부터 80년 됐어요.
그 상징적으로라도 그분들이 얼마 많지 않고,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여기…….
대한민국 중에서 계룡시는 3군 본부가 있고, 군 최고 수뇌부들이 있고, 은퇴자들이 많이 정착해 사는 곳이에요.
뭐 국방수도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국방수도를 지향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계룡시에서는 특히, 국가에 헌신하신, 또 여러 가지 6.25 참전이나 뭐 월남 참전도 있고 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후손들, 후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그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가,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가치, 여기에 대한 판단을 간단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그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어 갖고요.
저희 조례가 마련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명예롭게 좀 드높일 수 있는 우리 자체 시책을 좀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위원장 조광국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향후 조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별도로 국가유공자 대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또 거기에 내용적으로 제가 부가하고자 하는 거는, 타 시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제도의 어떤 약점을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대표 유족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 형제들 간에 ‘우리 아버지인데 왜 큰형만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상징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계룡시가 선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이 있지 않으면서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간에, 형제자매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그게 국가유공자를 그 보훈부에서 총관장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장 조광국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 계룡시만의 별도 시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 내용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고, 합리적인 내용을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왜냐하면 형제지간에, 또 자매 이렇게 있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해방둥이라고 해도 80세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룡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어제저녁에 제보를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하는데, 경찰청에서 시민들한테 막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계룡시에 이제 성폭력자의 그 수용기간이 끝나고, 전자발찌를 떼고 두 분이 입주를 했는데, 전입을 했는데,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같은 세대에 2명이, 청년 2명이 같은 세대에 입주를 했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
말하자면 그런 전과자 2명이 같이 살면서 뭐 모의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 반성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해당 주소 주변에 CCTV를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경찰서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소관 부서는 가족돌봄과고요.
○위원장 조광국 아, 가족돌봄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하여튼 뭐 내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 정책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그 기초자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같이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가족돌봄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가족돌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결식우려노인 무료경로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1월 개소한 엄사면 행복경로식당은 1일 평균 61명이 이용하고, 독거어르신 도시락 사업 장소와 자원봉사센터 반찬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두마면 대실지구 4단지에 경로식당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인 급식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돌봄 품앗이 공동체 구성과 양육 프로그램 제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I 통합학습 돌봄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아동돌봄 관련 시설에 AI 영어학습기기 49대와 AI 코딩로봇 49대, 드로잉 태블릿 10대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소득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금암1통 경로당 신축 및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노인교실 강당 건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등 각종 수당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돌봄 및 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로 노인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시설 관리와 시립 봉안당 운영, 화장 장려금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족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다문화가정의 조기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온가족이 누리는 다양한 가족서비스입니다.
가족상담, 부모자녀교육, 저소득 한부모자녀 양육 지원 및 입소 시설 운영 지원 등 가족센터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폭력 없는 양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연계 협의체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과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및 양성평등 교육 등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양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급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야간연장 보육, 시간제 보육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 기능보강사업 등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지정 운영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동돌봄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즐거운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과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 확장 운영, 힘센충남 마을돌봄터 신설 추진 등 아동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공정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업체 발굴 등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네 번째, 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자립수당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마지막, 23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적과 대안에 대한 12건의 사업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용권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돌봄과에서는 어르신 시설이라든가, 또 아동 돌봄시설, 다양한 복지시설을 관할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시설은 일상과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 관리가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룡시는 지역 안전지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 생활 속 안전은 바로 이러한 돌봄 시설에서의 세심한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칫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소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시대는 변했고 또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망, 또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홀로 돌보는 조손가정, 그리고 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지역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손가정이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의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룡시에 등록된 법정 조손가정은 1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 해체, 또 별거, 양육 포기 등의 이유로 조부모가 손주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비법정 조손가정, 즉 실질 조손가정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룡시는 현재 하고 있는지?
또 혹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조손가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 있습니다.
할머니하고 거주하시는 세대가 있고.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조손가정은 지금 현재 143이 조부모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한쪽 편 조부모로 생활하시는 가정은 89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대상아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보호가 가능한데.
법을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조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호하지는 않고 가족센터를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할 때 조부모 교육도 같이 시행하는 등 그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중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세심히 잘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실질 조손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양육 부담, 또 교육의 격차, 또 정서적 소외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복지 지원이나 뭐 정서 돌봄 프로그램 그런 게 현재 계룡시에 존재합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가족센터에서 주로 그 모든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지금 한 25종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부모 교육을 할 때 조부모 교육도 함께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가족센터가 확장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을 할 때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가정, 조손가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살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조손가정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울음소리, 또 외로움, 그리고 침묵 속에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는 변했고, 이제 다문화는 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문화를 주변적인 정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인식 아래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계룡시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그 운영의 방향성과 실효성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다문화가족 수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국적 구성과 또 주요 특성 변화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우리 시는 이들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님!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계룡시도 역시 열외 없이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고 있는 거고요.
근로자가 아닌 이민자들도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현재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615명 이렇게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한 500여 명인데 다문화로 들어 있는 내국인을 포함한 가족이 615명으로 파악될 때, 상당히 많은 인구가 지금 계룡시에도 다문화가 거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문화의 정책은 이제 다문화협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센터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족센터는 전신의 기능을 보면, 건전가정하고 다문화가정을 합들여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이렇게 명명돼서 변경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 자체가 가족센터 중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한 25종 사업 중에 절반 이상이 다문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또 조기 정착을 위한 취․창업, 언어 발달 지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도 농어촌 지역에 대폭으로 늘고 있는 다문화가족 증가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고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 안에 복합문화센터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생활 SOC 사업으로 들어가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육 기능과 지역 기능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방문도 있지만, 그룹별로 모집해서 사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할 거고요.
일단 올해 리모델링까지 끝나고 내년 1월 개소하면서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다문화가족들의 욕구나 이런 걸 좀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가, 또 자문기구라든가, 의견수렴 창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어서요.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실효성 있는 지원과 따뜻한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 계룡시 인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오세요’라고 하는 외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육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돌봄 체계가 우리 시에 충분히 갖춰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계룡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 올라온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조례안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대여, 육아물품 나눔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이 조례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이 아닌 민간 및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으로 추진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복합문화센터 내 장난감 대여소 등을 포함한 직영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계룡시 육아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장난감 도서관, 가족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아! 직영하지 않고, 가족센터 위탁을 할 때 가족센터가 위탁받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가족센터가 위탁 선정이 되면, 가족센터는 교육의 기능 말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하고, 그 1층에 위치하게 될 장난감 도서관까지 같이 묶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지만, 현재 시에서 그 보유한 공간만으로는 다양한 놀이 및 그 돌봄 공간 확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이용권 위원 이에 대해 본 위원은 뭐 민간이라든가,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종교시설 등에서 유휴 공간을 좀 개방하고.
시에서는 뭐 예산, 물품 등을 지원해서 좀 민간 협력형 육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일단,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하고, 보통의 아동 돌봄 시설의 경우는 이제 그 설립 주체가 좀 다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립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동 돌봄의 문제는 법인이나 그런 비영리 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는 이제 보통은 육아하면, 취약 전 아동의 돌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동 하면, 이제 초등 돌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주된 인구를 약 9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 지금 저도 그 엄사 권역에 이제 공동육아나눔터가 필수 시설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운영해 보고.
또 육아, 그 영유아가 많은 대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수요를 봐서 추가로 그렇게 또 운영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인구 정책의 가장 1번은 육아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 계룡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고, 또 오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제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 엄사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이청환 의원이 예산을 깎아 가지고 음식의 질이 나쁘게 나온다!
하시던데, 사실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저는 못 들었고요.
아! 예산은 어차피 2,500원 한도 내에서 깎임 없이 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참! 이상한 얘기가 돌길래 한번 물어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보면, 약.
인건비, 재료비, 사업장 임대료, 공공요금 해가지고 1억 5,7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1일 평균 저희가 월 13일을 급식했을 때 824명 정도가 식사를 하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4일이요?
○이청환 위원 예. 13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13일.
주 3회!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13일 정도 급식을 하면, 824명 정도.
63명씩 잡아가지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12개월 플러스(+)를 해 보니까 9,888명 정도가 식사를 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 효율성에서는 어떻다고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그 엄사 경로식당의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청환 위원 예.
예산 대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효율성, 어르신들의 복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의 그 결식 우려하는 그 식사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예산 대비 효율성을 묻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일단, 초기 투자비는 빼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현재 인건비, 재료비, 사업장 임대료, 공공요금 해가지고 1억 5,700 정도가 1년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제가 12개월 계산해 보니까 9,888명이 식사를 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이청환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 인원 예산에, 예산 나누기(÷) 인원을 했을 때의 단가.
○이청환 위원 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단가로 봤을 때 그 효율성.
예산에 따른 효율성을 물으신다면.
물론,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급식 정도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높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제 예산 나누기…….
아까 말씀하신…….
○이청환 위원 아! 쉽게 얘기해서 1억 5,700이면, 1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로 만들어 드린다고 해도 1만 5,700명에게 나눠 드릴 수 있는 금액이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급식은 9,888명.
최대 인원 맥시멈(maximum) 잡아서 12개월 플러스 했을 때.
그러면, 1만 원짜리 드린다고 하면, 9,88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1인당 급식비로 친다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 종사자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공유 주방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어 가지고 불편함.
얘기 안 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좀 뭐 전용 공간으로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좀 비켜서 쓰시기 때문에 공간 활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식당만…….
만약에 5일간 운영을 한다면, 식사 이후의 시간에 또 이제 공백이 빌 수 있는데, 그때 또 그 급식 사업을…….
아니! 반찬 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활용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불편함도 있으시겠지요.
○이청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장소를 선택했을 때 주차 공간에 대해서 물론, 얘기했었고.
지금 도시락 배달 서비스 같은 것도 하면서 성당에 차를 대놓고 들어 나른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겠어요?
뒤에 주차 공간은 좁아 가지고 차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
○이청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골고루 살피셔 가지고 일하시는 사람들이,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여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한 공간만이라도…….
예!
우리 음식을 해가지고 싣고 나가시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확보를 좀 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너편 성당까지 내려와서 건너 횡단보도…….
가지고 들고 나간다는 것은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 부대시설 여유 면적이 좀 더 넓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족한 면을 성당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이청환 위원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미리 건물주와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 좀 거쳐서 전용 공간 하나 정도는, 예!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운송, 실어 나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예산 대비로 따지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나머지 어르신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행복식당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
○이청환 위원 왜 저기, 식사를 못하시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밖에 못 드시잖아요? 지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장소 협소 이전에요.
그 무료 급식 사업은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저소득 어르신을 주로 그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일반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 봤기 때문에 기초, 차상위 어르신들을 무료 급식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수용하기에는 잘 아시지만, 그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그…….
서로 상생해야 될 문제도 있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상생하려고 하면, 애초부터 바우처 카드나, 예!
지역 상품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공유식당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
○이청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행복식당을 이제 그 앞에 개소하게 된 이유는 일단, 지금 3구역으로 봅니다!
그 저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삼진 1구역, 그다음에 성원.
그다음에 이제 대실로 넘어와서 LH 4단지 구역.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성원도 많이 계시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성원도 많이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성원은 뭐 지금 계룡장로교회에서 하시는데, 거기에서 두 끼 드셔가지고 만족 느끼시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래서 엄사 권역이 거기에서 두 끼.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세 끼 하면, 이제 주중…….
○이청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공유 재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이런 문제점도 다 해결이 되고.
예!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려요? 제 말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공유 재산을 처음부터 확보해서 들어가면 더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청환 위원 좋았겠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복지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대실 LH 4단지도 밀집 지역이잖아요?
빠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오늘 안 하기로 했는데,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길래 했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저는 관내 어린이집 예산 한번 훑어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그 예산 지원 현황하고, 또 몇 개소인지!
그런 리스트가 넘어왔는데, 지금 보면, 33개소에 평균.
작년, 2024년 대비 약 60억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지출이.
자! 그러면, 이 금액.
총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중간중간에 현 인원이 0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자료를 확인하며)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종사자보다 현원이 더 작은 데도 있고.
평균 지금 약 다섯 군데가 잡혀요.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그런 데도 지출은 됐어요!
사업비는 지출이 됐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향후에 이런…….
현재 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집은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지금 계룡시 어린이집은 33개소인데요.
정원 대비 현원의 충족률이 지금 6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저히 아동이 줄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제 약 80%도 충족하고 이랬었는데, 현재 61%.
이렇게 아동 수가 많이 줄고 있어서 보육시설도 50개소 정도 가까이 됐다가 이제 33개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추이 중의 하나로 지금 영유아가 없는 시설이 이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이제 그 추이로 계속 간다면, 아마 거기도 휴지나 폐지 요청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요.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시에 0명이라 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바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이라든가, 향후 또 수요 욕구도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이제 연도를 거듭할수록 인구가 증가해서 하대실이 들어오고 한다면, 정원 충족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봐서는 좀 하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폐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좀 다소 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보육시설 원장들.
해당 월에 다 이렇게 그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거나, 종사자비를 지원하지 않는…….
그렇게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원을 시키기까지.
그 조건이 맞춰졌을 때.
향후 그 기간은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당해연도에 그냥 마무리를 지으신다는 것은 조금 더 유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말씀을 하시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일부 시설도 휴지 신청을 하셨다가, 또 원아 신청이 있다고 해서 다시 취하를 하신 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운영을 100%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지시고, 향후 이제 그 아이들이 없다 생각하는 데서는 폐지 신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최국락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약간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무슨 뭐…….
돌봄 서비스 종류,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유치원의 원아 숫자를 좀 적게 해주는 역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사실…….
○최국락 위원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큰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하원하고 4시간 이후.
4시 이후에 이용하는 비율이 많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 어린이집 아이들도 와서 이용하는 시설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는 대부분 9시부터 보통…….
엄마의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많은들 보내기 때문에 그 공백.
그 퇴원했을 때의 그 시간대를 돌봄 시설에서 수용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집합은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국락 위원 음.
더블(double)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인구.
특히, 어린이들.
인구가 좀 늘어나서 폐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게 또 우리 계룡시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두계장터 그 장옥.
지금 철거하셨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철거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 여러 가지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고서가 넘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액, 산출 내역서가 넘어왔어요!
왔는데, 철거비, 폐기물, 용역, 석면, 뭐 조성 공사. 바닥.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은 다 있어요.
나가는 비용은 있는데, 철거 후에 이 처리하는 과정까지는 다 있어요.
비용 처리는.
그런데, 요새 폐자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에이치빔 같은 거.
에이치빔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에이치빔.
○최국락 위원 예.
그러면, 이 에이치빔도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왜 이것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는지?
이거! 충분히 수입 조건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몇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최국락 위원 요즘에 굉장히 이 철제 종류가 비싸다 이 말이에요.
특히, 건축비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그것은 전혀 없어요.
수입 부분에서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최국락 위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게 2005년도에 지어졌잖아요?
지금 2005년도.
약 30년, 이렇게.
굉장히 낡았습니다.
사실은 누전도 걱정되고 할 정도로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안에 에이치빔 골조물이 쓸 만한 게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폐기물을 철거할 때 그것을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치빔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셔서 저도…….
○최국락 위원 예.
지금 보면, 이 장옥 철거.
이 철거비가 별도로 나가고, 폐기물 처리 용역이 따로 나가고.
다 잡혔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제가 금액은 안 부를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거기! 분명히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을 때, 그것은 이런 석조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치빔으로 해서 올라간 건물이란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업자는 거기에서도 수익을 보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보고.
또 철거비로 보고.
이 한두 가지로만 이익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로 해서 수익을 보게끔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들여다보시고,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속 안에 그 에이치빔 같은 철재류도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비나 뭐 녹이 슬어서.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아니에요! 상황이.
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이 계약을, 계약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한 번 더 들여다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분명히 우리 계룡시에서 챙겨야 될 수익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양육에 관한 그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예산도 세우셨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대 피해 아동이나, 뭐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는 아동인…….
학대보다도 또 이제 성 저기도 있고.
그런 아동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학대 피해 아동, 관리하고 있는, 현재…….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해결, 이제 종료가 되지 않은 아동이 9명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9명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분들, 지금 경찰서하고 유관기관 전부 다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학대 아동이 9명 정도.
지금 아직, 그렇게 되어 있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사례 관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사례 관리 받고.
그다음에 또 성폭력 상담소도 많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은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성폭력 상담소’라는 단어를 지금은 안 쓰고.
그냥 ‘폭력 피해 상담소’라고 다.
○김미정 위원 아! 맞아요.
그래요.
폭력 피해 상담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가정하고 성을 묶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한 달에 평균 보니까…….
○김미정 위원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저기, 이렇게 면담하는 건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6건.
평균 한 달에.
○김미정 위원 한 달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6건 정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번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계속 사례 관리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사례 관리를 계속하다 보면, 연간 상담 건수는 약 420회 정도로 보고 있어요.
○김미정 위원 아!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9,900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 위탁 아동.
이것은 이제 그 양육 보조금으로 14명이 있었고, 입양 아동 양육 수당으로 해서 20명.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자립 수당 해서 5명 지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이게 그동안 추진했던 건가요?
작년 한 해 추진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니요.
상반기 추진한 것이고요.
앞으로 하반기도 이대로 갑니다.
○김미정 위원 이것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대로.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그 아동학대나 이게 뭐 취약계층 아동이나, 이렇게…….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취약계층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도…….
겉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어도 가정적으로 위협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예.
물론, 취약…….
이 아동 보호는…….
아! 취약계층은 물론, 이제 금전적인 지원.
수당 지원을 이제 분류해서 수당을 지원하는데, 일반 아동들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 협의체에서 관리, 사례하고 있는 가정들도 일반 아이들이에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어디에서 지금…….
뭐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시설이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저희가 이제 봐서 분리해야 된다면, 저희가 이제 마련해 놓은 곳.
생활주택 안에 그 분리를 하고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렇지 않고, 가정 보호도 가능하면서 한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보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런데, 지금은 가정 보호하고 있어요.
○김미정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는 아이들의 양육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기반은 다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0세부터 이제 뭐…….
저기, 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저희 계룡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부분이죠?
이게요?
지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만족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여기 가족돌봄과에서 어떤 사업을…….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뭐야!
나라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업 같은 것은 없었어요?
발굴을 하신 적은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지금 이제 그 아동이나 보육을 돌보는 문제가 인구 정책하고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아동 그 돌봄에…….
첫째는 이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문제죠.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뭐 정책적으로 나오는 사업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우리 계룡시가 아이들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비교적 그렇다고 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반적인…….
우리 이것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총괄 우리가…….
계룡시가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료를 잘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노인의 분회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없어졌습니다.
○김미정 위원 없어졌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이 세운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분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1,580만 원 있어요.
○김미정 위원 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1분기는 이제 지급이 끝났었고.
3월 10일 자로 이제 폐쇄가 됐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예.
그것은 안 썼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3월 10일 자니까 그전에 쓴 것은 이제 사용한 것으로 정산을 받아야 되고.
○김미정 위원 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나머지 예산은 약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분회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불용 처리해야죠.
○김미정 위원 불용 처리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지는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복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약자라 해도 다른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기회를 공평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만큼의 단차만큼을 정부나 지자체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교육을 못 받는다 해서 공부에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중단하지 않도록 그 공백을 메꿔주는 거.
이런 디딤돌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복지는 효율성을 따지거나요.
이득을 따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1명을 위해서라도요.
복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경로식당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김은수 팀장님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하면서 그 불쌍하신, 어려우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이 컸고.
우리 과장님도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식당을 개업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룡시는요.
지난 해 우리 5월에 점심을 굶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1차 추경예산을 세워 엄사면에 소재한 그 계룡성당 앞에 금년 1월 30일부터 공유주방하고 저기, 경로식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을 굶는 어려운 이웃은 뭐 관심도 없고, 오직 정치적 득실과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방안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면서 시장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경로식당의 인테리어 비용도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당초 계획보다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집기류 살 때요.
지금 집기류가 다 싸구려들이라서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나! 그토록 반대했던 위원님들도 지난 2월 3일에는 공유 주방이 설치된 경로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또다시 부정적으로 거론한다면, 겉으로는 어르신들을 위해 온정을 베푸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점심을 거르시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을 던지며 시민을 배반하는 나쁜 의정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경로식당에 대한 공격은 이제 그만 자제되어야 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을 지지해야 되고.
또 여건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씩 더 개선점을 찾아서 또 갈 수 있어요!
그 주변에 또 빈 상가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방법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상 …….
저는 제가 그때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그때 고독사 있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락을 준다!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곳이에요.
거기가요.
도시락 하나 달랑 배달해 주고 저희가 복지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단 1명을 위해서도요.
복지는요.
효율성 따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평하게 복지는 계속되어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돌봄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는 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소신을 가지고 따박따박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김기월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훌륭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저도 할 얘기 없으니까.
김미정 위원님!
하시죠.
○김미정 위원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저희가 지금 식사 드시는 분들이 몇 명이시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노인복지관 식사 제공 300명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300명이시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회원들이 몇 분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약 200분 정도 회원분들이 식사를 하시고요.
○김미정 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하루에 몇 분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균…….
하루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돌아가는데, 그 당구장만 해도 약 30~40명이 계시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다음에 이제 오전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후에 오실 프로그램.
그래서 약…….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
우리가 일반인 빼고 나서는 평균 몇 명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약 200분 가까이가…….
○김미정 위원 200분 되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저 본 위원이 좀 건의할게요!
일반인들은 그냥…….
저희가 원래 복지관이라는 게.
물론, 이제 차상위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원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많고, 저희 예산도 그렇고.
또 그 일반인들한테 3천 원.
얼마 받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3,500원.
○김미정 위원 3,500원 받고.
여기 일하다 보면, 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김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회원제로 해가지고요.
회원제로 해서, 한 달에 200명으로 해서 조금 더 대접을 잘하시고.
거기에 오셔서 뭐 이렇게.
뭐 국가유공자분들이 저기 하신 분들이 와서 드신다고 지금 계속 난리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국가유공자 분들도 회원들이세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회원들인데도 그것을 지금 밖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뭐 벤츠 타고 와서 밥 먹는다!
뭐 한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벤츠는 그분이 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요.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또 다른 쪽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하고, 저희는 그냥 인원수를 좀 줄여서…….
예. 회원제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건의드리는 거지, 한번 검토하는 것은 우리 가족돌봄과에서 하시는 거니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제 복지관 경로식당은 이제 일반 경로 식당하고는…….
○김미정 위원 틀리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개념이 좀 다르죠!
○김미정 위원 예.
개념이 틀리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복지관 이용하시는 그 회원들을 위한.
오전에 프로그램 받고, 식사하러 또 어디까지 나갔다 오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 시청의 구내식당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300명 이제 배식을 하면서, 회원들.
거의 다 회원이에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비회원은…….
○김미정 위원 음. 일반인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일반인들이 약 25명 정도인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복지관 직원들.
○김미정 위원 복지관 직원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 강의하신 강사분들.
○김미정 위원 강사분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분들은 그 코드가 없기 때문에 3,500원 코드로 식사를 하세요.
하루에 그분들 다 합하면, 25명 내지 30명!
이분들이 이제 그 코드 안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렇기 때문에 별도 3,500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김미정 위원 음.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러니까 3,500원으로 강사…….
○김미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실지구 거기에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 몇 분 정도 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러게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엄사가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도. 복지관이.
○김미정 위원 엄사…….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회원 수를 보면, 복지관이…….
아무래도 엄사가 어르신이…….
○김미정 위원 많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7,200명 노인 중에서 3천몇 백 명이 엄사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높고.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대실에서도 많이 오시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이제 두마니까. 어르신 비율이.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실지구 쪽에 이제 LH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면서, 노인이면서,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그쪽이 약 150명 정도 되세요.
145명이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음. 그렇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쪽에 한번 경로 시설을 좀 조그맣게라도 운영을 해 보면…….
○김미정 위원 그래요.
그쪽으로 하시면, 이제 좀 나눠지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리고 지역적 형평성을…….
○김미정 위원 조금 복잡한 것도 덜하고, 좀 형평성이 있겠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다 해도, 프로그램 운영.
저 이용하는 복지관 이용객들은 결국 또 복지관 식사하시겠죠?
○김미정 위원 그렇게 이용하셔서 드시면 좋은데, 또 우리가 그쪽에도 있으니까 안내도 그쪽에…….
무조건 뭐 안 된다!
뭐 이것만 틀에 박히지 마시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또 뭐 엄사리에 오시는 분들도 프로그램 하시고.
뭐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쪽으로 또 건의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운영을 잘 좀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상대로 거기 한 군데하고, 엄사하고, 이제 대실 저기 할 거니까 골고루 가서 조금…….
그쪽의 음식도 좀 드시고, 자기가 주소지 둔 바로 앞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12시나 뭐 아마 그렇게 되기는 할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오후에는 프로그램이 없잖…….
없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오후에도 있어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그분들! 드시고 오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이게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요.
건의만 해보고.
아! 효율성을 따져…….
효율성보다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치우치지 않게끔.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저쪽도 인원 적다고 저기, 뭐 갑자기 막 효율성 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조금 잘 유지되도록, 운영되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집.
사실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동안 잘 나가고, 제일 훌륭했던 뭐 연정어린이집, 나라어린이집.
뭐 이런 데 보면, 다 훌륭한데,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투자하고, 그동안 노력하고.
또 그 아동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했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조금 그분들이 그것을 자립적으로 잘 버틸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가족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장 조광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시민 여러분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0쪽.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SOC복합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대로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와 내·외부 안내 사인물 설치 등 제방 공간 조성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과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학습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제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7개 과정, 11개 강좌를 개설하고,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을 통해 국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성인 문해 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 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주도의 특화된 평생학습, 학습 나래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학습 기지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학습자 1,100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근거리 평생학습권 체계 구축입니다.
마을 회관과 아파트 내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한 한 걸음 배움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근거리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직장인과 장애인 등 학습 수혜 계층을 대상으로는 특별한 배달 강좌를 통해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배달 강좌 강사를 모집하고, 학습 모임 20개 팀을 선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한걸음 배움터 운영과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각 면·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거리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면·동별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마을 배움터 및 지역 강사 발굴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과 제2기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 관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대상 역량 강화 교육과 오는 10월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를 통해 자발적인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학습권을 제공하고, 주차 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교육부 공모 사업입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중앙공동투자심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을 개최하여 6명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하였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학교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역사 문화 탐방, 교육 환경 개선, 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0억 7,900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추진입니다.
애향장학회 장학 사업을 통해 그간 우수 인재 장학생 8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생 국외연수 20명과 글로벌 문화 탐방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국외연수와 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8월 중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장학생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 귀중한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인프라 강화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성화, 진로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역량 강화와 육성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유해 환경 감시를 위해 상담센터 운영,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과 안전망 활성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계룡도서관 노후시설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서관 자료 및 집기 이전을 마쳤으며, 5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 인테리어 설계와 내년도 본예산 확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개관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Book Start) 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단계별 책 꾸러미 7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시니어 딜리버리 사업과 연계한 배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성인 대상 상반기 문화 강좌, 토요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 교육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형극, 문화 강좌, 디지털 배움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도서관 전자자료 구입 확대 및 구독형 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시공간 제약 없이 최신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등 도서관 소장 전자자료를 확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전자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이용 서비스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7건 중 완료 2건은 서면 보고드리고, 추진 중 4건과 미착수된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두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률 95%대로 6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 BF인증,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험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사초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8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0월에 예정된 중앙공동투자심사에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실지구 도서관 신설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2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신설은 기존 시설과의 거리, 이용 현황, 인구수, 시 예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입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신설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충남교육청, 충남도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5월 개최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9일 개최되는 지방정부 회의 시, 설치 건의를 추진하고.
시민 서명 운동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자격증 취득 관련 지원 사업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3년부터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평생학습아미 돌봄·늘봄, 방과 후 지도사, 스마트폰 활용 지도자 양성 과정 3개 과정을 통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 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추어 자격증 과정과 직무 능력 향상 과정을 새롭게 개설하여 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약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우리 엄사초에 진행되는 학교 복합시설 건립.
이거!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 맞나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뭐 중단이 됐네!
뭐 이런 소문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는…….
○신동원 위원 현재 뭐 파악된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4월에 한 번 이제 공투 심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검토 사항이 나왔어요.
○신동원 위원 재검토 사항이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재검토 나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용주차장에 그 수익 사업을…….
이제 사용료를 받아라!
거기! 이제 주차료를 받아라 하는 그런 운영 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켜라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이제 사용을 하니까 거기의 그 사용료를 이렇게 받는 것을 운영 계획에 더 구체적으로 또 해라!
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신동원 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가 10월에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10월에 예정된 심사가 불합격을 맞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일정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본래 그 공투 심사는 4월하고 10월에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거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그래서 오해가 있었구나!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아! 거기에 무슨…….
이제 뭐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화해라!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요즘에는…….
○신동원 위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야 그것을 또 통과시켜주나 보더라고요.
○신동원 위원 아! 뭐 시민의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담아서, 꼭 심사에 투자 통과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저희가 5월 20일에 공사를 착수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5월 20일에 공사 계약 체결했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공사 시작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사 시작했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6월에 보면,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 시행.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좀 미리 같이 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물을 뭐 새로 짓고 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된, 얼추 외벽이 뭐 지어진 다음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한다지만, 이런 것은 뭐 사실은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부 인테리어는.
○신동원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아! 내년에 하는 거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 내년…….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2025년 10월 31일에 공조 점검 및 계룡대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그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외벽하고, 전체적인 골격에 대한 그런 공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서가대나, 조명이나, 뭐 그런 공사를.
또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발주해야 됩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원화해서 하는 거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하여간, 이것을 좀 최대한…….
지금 시민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또 엄사도서관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공사 기간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그…….
하여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앞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하면, 언제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최대한 앞당겨서 공사 시행으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관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공정률 점검.
뭐 이런 것도 12월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완료가 12월 말인데, 12월 말에 공정률을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최소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공정률을 점검해서 공정률이 늦게 가고 있으면, 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건데…….
완료 시점에 뭐 공정률은 100% 나와야지, 뭘 그때 가서 점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전에 빨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점검해서 미비된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충남 그 라이즈(RISE) 사업과 관련해 계룡시는 어떤 역할을 참여하고 계신지!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 충남 라이즈 사업에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교육부와 충남도와 저희 시군과 이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하고, 교육 분야하고, 관광 분야.
두 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건양대와 백석문화대하고 협업해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억 1,100만 원.
총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7월 9일에 이제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협약식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때 협약이 체결되면,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4억 7천 정도 되거든요!
고로 저희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
다방면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평생학습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도 이 사업이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또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계룡시가 이 협약의 선두가 되어 주시고, 중간중간 그 진행 상황을 피드백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발의한 그 청소년 중독 예방 지원에 관한 그 조례안의 어떤 한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청소년들에게 중독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하면,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잖아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처럼요.
그런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자발적으로 다른 진로를 찾아보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학업을 이어가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그 보호나 교정의 그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설계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계룡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지금 청소년들의 다양해진 그 욕구에 얼마나 잘 맞춰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룡시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어떤 추이를 보이며, 또 증가 또는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고.
특히, 이 변화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8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을 이제 했는데요.
그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해가지고 좋은 또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복지.
상담복지센터에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학습 지원이라든가, 뭐 상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도 더 많이 또 그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모전도 하나의 어떤 뭐…….
학교 밖 청소년한테 한 어떤 운영 실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검정고시 대비반.
지금 연도별 운영 현황과 또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단순한 시험 대비를 넘어서 검정고시 이후, 뭐 진학, 취업, 자립으로 이어지는 후속 연계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뭐 어디 했다라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음.
현재 센터에서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한 어떤 현장 중심의 전략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 교육청, 경찰서 등 이런 유관기관과의 그 협력 구조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저희가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청소년이고 또 미래의 인재입니다.
단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또 낙인찍히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는 섬세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국방수도로서의 상징성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교육이 정말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교나 교육청 중심으로만 공모사업에 추진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특화된 교육 인프라를 갖춰서 인구 정책과도 연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국방 과학 교육 특구 지정이라든지, 제3의 한민고 유치 같은 실질적인 제안도 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방향을 실제로 추진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점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계룡시 관내 중고등학교가 참여한 공모사업의 지원 및 선정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또 이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나 실제 성과는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학교에서 공모사업…….
○이용권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랬나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그다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그렇죠?
작년에 했나요?
올해 했나?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지금 현재 추진 현황과 또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안 됐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해서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좀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계룡의 특성에 맞는 국방 교육 과학 특구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제3의 한민고와 같은 국방 관련 특화 교육기관을 계룡시에 유치하거나 향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학교를 유치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저희가…….
근데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정책의 일환은 교육 인프라, 뭐 또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교육 인프라는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요소입니다.
계룡시는 이를 인구 정책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으며, 어떤 실천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
○이용권 위원 좀 어려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용권 위원 좋습니다, 예.
하여튼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의 비전도 교육청이나 학교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시가 먼저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평생학습 관계자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4,300만 원 정도가 평생학습 강사 및 동아리 역량 강화로 돼 있어요?
이게 몇 회째예요?
올해 ‵25년도가?
평생학습 강사 육성해 내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평생학습 강사…….
행정포털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드리고, 저희가 배달 강좌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총 동아리…….
그 강사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생학습에 다시 강사분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하여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역량강화 교육을…….
○최국락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명 정도씩 배출을 해내시느냐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총 지금은 320명 저희가 등록을…….
○최국락 위원 320명?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총인원이 3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매년 교육을 시키셔서 매년 활용을 하시려고 이 인원수를…….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근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얼마씩 늘어나는지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이분들이 강사로 나서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거는 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받으면.
○최국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때 가점을 드린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 강사비가 얼마나 돼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강사비는 저희가 보통 10만 원.
1시간 10만 원?
저희가 만약에 이제 강사를 쓰시게 되면 최고 낮은 게 이제 10만 원 하고, 1시간 추가하면 6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 2시간 정도 하시면 16만 원 정도.
그거보다 급수가 좀 높으면 뭐 한 25만 원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처음 출발할 때도 이랬었어요, 강사비가?
조금 싸지 않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 문화 강좌 강사는…….
문화 강좌 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국락 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는 문화 강좌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10만 원, 1시간당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각종 평생학습 동아리나 뭐 그런 데 투입이 되시는 거예요?
강사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시고 추진 중이시라고 자료가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보면, 충남도 교육청에 우리…….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교육지원청 설립되는 것 관계돼서 방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내용에 그 내용이 없네요?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시의원인 제가도 5분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해서?
그 내용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 시에서 추진한 사항만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충남도의원 방문해서, 뭐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의원들도 함께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넣어주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가장 중요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이 빠졌네요?
그것이 원동력이 돼 가지고 같이 함께 움직이신 거잖아?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 원동력이 된 내용은 다 빠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움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섭섭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하는 자료라 저희…….
○최국락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런 내용도 함께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 교육지원청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그 부연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청소년 역량 강화하고 육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매년 몇 명 정도를 상담하고, 몇 명 정도를 그 뭐라고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계도가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 있으세요?
페이지 251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제가 정확히는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별마루 안에 귀속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예, 또 제가 지금 여쭤본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최국락 위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한 인원수는 1년에 몇 명이며, 정확한…….
여기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4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주세요, 자료를?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정확하게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김미정 위원 손 높이 올렸는데.
(장내웃음)
○위원장 조광국 장난치듯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쳐다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자,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 예.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과가 여성들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굉장히 꼼꼼하고, 예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들 그 2025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이거 수강생 모집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영유아 그 튼튼키즈플레이A, 그다음에 B,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키즈카페처럼 활용을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예, 이게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 조금 멀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많이 오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공간이 지금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직원분들이 공간 확보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근데 작년에도 베이비마사지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엄청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이것도 지금 엄마들이 보면 굉장히 이거 활동적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것 같다는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인기가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뭐 횟수도 또 적은 것도 아니고, 그 기간에 우리가 5월달부터 하는 거잖아요?
7월달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게 지금 화요일날 한 번으로 돼 있네요?
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한번 해 가지고 좀 복합문화센터 들어오면, 센터 들어오면 좀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카페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해주세요.
이거 아주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확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4060재도약.
이게 지금 평생학습 매니저.
그다음에 돌봄 ․ 늘봄 ․ 방과후 지도사.
스마트폰 활동 지도사.
이렇게 했잖아요?
예, 지금 제가 건의한 돌봄 ․ 늘봄 ․ 방과후 지도사, 이거 이렇게 해 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많은 걸 지원해 가지고 우리 경력단절이나 우리 여성들 많이 참여율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되고, 그 짬 시간을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자기 재능기부를 해서 그렇게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이것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있잖아요.
그 대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 좀 해 주세요.
독서지도사, 지도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독서지도사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책 접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고, 그다음에 지면 읽는다는 걸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 현대인의 특성 아시잖아요?
조급함, 빠름, 뭐 이런 거잖아요?
단숨에 빨리 그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루에 독서 5장 한다는 게 우리가 정해놔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사들을 좀 양육해가지고 책을, 어떤 책, 독서 포럼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책을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좀 읽을 수 있게.
이 책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라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재미를, 혹하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 관내에 카페들 많잖아요?
카페 많은데, 거기 자리 한 군데만이라도 이렇게 빌려서 그 사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대표님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거를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가서 책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도 그 카페에 손님들이 오고 더 활용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매출 상승을, 많이는 모르겠지만 뭐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책을 근접할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다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독서지도사 그런 분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렇게 군데군데 적소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게끔.
그 책 추천, 이번 베스트가 뭐고, 아니면 이게 어떤 뜻이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조금…….
이렇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내년에는 평생교육관이 저희가 이제 개관을 하니까요.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 자격증 과정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독서지도사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분들이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아침저녁으로 정해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좀…….
워낙 이게 우리 지금 4060 제도야 경력단절이나 엄마들이 그 아이들 보내고 나서 잠깐의 수입을 벌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쪽에서 지금 하면 꽃, 식물과 함께하는 그 힐링 테라피에서.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자부담을 3만 원 뒀거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게 아마 지금 재료비일 거라고 생각을…….
○김미정 위원 그쵸?
꽃재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가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김미정 위원 아, 그건 지금 아직 안 저기 됐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뭐 신청은 많이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는 이거를 이제 모집을 하면 금방, 금방 찹니다.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인기가 좋아서요.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인성 교육도 많이 넣어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 한자 공부가 아니고 한문 풀이해서 옛날 얘기처럼, 역사 얘기도 옛날 저기처럼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좀 들어갔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 예.
○김미정 위원 도서관 쪽에서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도서관도 하고, 좀 양쪽에서 센터가 생기면 또 그런 것도 거기다 좀 해 주시고.
경제관념.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아이들 경제관념.
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인식을 잘 가져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경제 쪽으로도 좀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거를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강사님들을 또 발굴해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지금요?
6월달이니까 용역 시행하고,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설계 완료해서 5월 20일부터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9월달에…….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공사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외벽 공사는 12월까지 다 마치는 거고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김미정 위원 5월달에 시작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렇구나.
아니, 옆에 경찰서가 들어와 가지고.
뭐야, 이미지가, 우리 공공도서관 이미지가 잘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공공도서관이 주된 게 되어야 되는데, 앞을 가로막아서.
그런 것도 조금 염려되고, 공사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없을까! 그런 것도 좀 염려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 지금 좀 넘었죠?
오늘 한 달이네, 딱.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지금 비계 설치해서 안에 석면 철거하고.
○김미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런 외벽 철거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요?
그래요.
잘 좀 예쁘게 리모델링해 주시고.
사실 대실지구가 도서관이 없잖아요.
금암동에서 이동한다는 게 참…….
그쪽에서 온다는 게 시간을 내서 와야 되고, 교통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게 있고.
또 경찰서 옆에 있다고 하니까 누가 경찰서 옆에 있는데 막 여기까지 오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 대신 대실지구 쪽도 나중에 크게 앞날을 보면 도서관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게 아까도 말씀 보고드렸었는데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좀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쁘게 해놓고, 조금 특이하게 하고 그러면 또 관심을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많은 자료, 정보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가 보도자료를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 활동이 엄청 많아요.
대외적으로 밖 청소년, 밖에 청소년이라고 하나?
청소년 밖이라고 하나?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학교 밖 청소년, 예.
○김미정 위원 학교 밖,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것도 계도도 많이 하고.
아이들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끔 경험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보도자료를 보면 보통 한 달에 크게 하는 게 두세 개 되더라고요.
많이 활동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작년에 그 예산이나 이런 걸 받아봤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에서 같이 우리 별마루하고 연계가 잘 돼 가지고 아이들을 굉장히 보살피고, 아이들을 뭐 이렇게 밖으로 저기 하지 않게끔 보호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일이 와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기 했을 때 와가지고…….
학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와가지고 또 나름대로 거기 와서 계도도 받고, 자신감도 얻고, 그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가 봐도 계속 보도자료도 많이 나와요.
잘 하시고 있다고 칭찬 좀 이 자리에서 해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좀 전달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그 학교 교복 사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1인당 3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이게 처음만 지원하죠?
1학년 때만?
입학식 때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교복을 안 입어요.
입학식 때 한 번?
모르겠어요.
그렇게 입고요, 안 입어요.
졸업식 때도 그냥 넥타이 하나만 메고 그냥 찍어요.
아니면 활동복으로 해서 가서 찍고.
지금 아이들이 주로 입는 게 활동복이에요.
애들 교복 안 입고 다녀요.
그거 전수조사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아이들 활동복을 지급을 해서 실용성 있게끔 해서 해야지.
교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입지도 않고 쑤셔 박혀 있고.
그리고 한 번 만들어주고, 애들 3학년 되면 커가지고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고3 때 되면 이거 안 맞아요, 마이가.
그 고등학교 때 애들은 엄청 빨리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거나 누구 있는 거 몇 사람이라도 거기다 갖다 놓고 돌려가면서 졸업 사진만 찍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지도 않으니까, 1학년 때 산 거는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요.
활동복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학년 때 한 번 하고, 2학년 때 한 번 하고, 3학년 때 한 번 하고.
아이들 계속 커나가고, 활동복을 계속 입으면 또 해지잖아요?
그 활동복만큼은 우리 그 예산…….
지금 35만 원 이거 엄청 큰 거거든요?
교복이요?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부모님들 경제적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이거는 교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복이에요.
저 여기 며칠 전에 학교 다니면요.
애들 아침에 교복 입는 애 없어요, 다.
“이거 너네 활동복이니?” 그러면, 활동복이래요.
필요한 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그렇게 사면 예산 낭비예요.
입지도 않는 거.
부모님들 도와드리려면 활동복 꼭 검토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꼭 그거는 해 주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계룡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엄사도서관 지금 어때요?
상황이?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1.5배 정도 거기 이용자분들이 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1.5배?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사용…….
계룡도서관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얘기네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뭐 기존에 준비돼 있는 물건이라든지,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런 거는 부족함이 없고요.
책을 좀 많이 빌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셔 갖고요.
지금 현재 1인당 5권씩 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런데 10권으로 좀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뭐 많이 빌려드리고 회수만 잘 되면 큰 문제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반납하는 것도 좀 옛날보다는 시스템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반납 기기도 있고 해서요.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쪽에서 사용하시던 분들 그쪽으로 가면서 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그럼 이쪽에서 근무하시던 사서님들은 다 어디 계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지금 사무실이 이제 없어져서요.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일단은 엄사도서관에도 자리가 없어요, 비좁아서.
그래서 거기 CCTV 관제센터 그 옆에 사무실이 좀 있거든요.
그쪽…….
○이청환 위원 내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2024년 3월 19일날 업무보고를 받은 거예요?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난 부분인데.
접수 시기가 2024년 6월이었고, 선정 시기가 2024년 7월.
지금 예산 교부를 2024년 10월로 해갖고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현재 예산은 세워진 건 없고요.
공모사업에…….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예산 교부가 2024년 10월로 명시가 돼 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제가 알기로는 그게 5 대 5, 교육부 공모사업이었고요.
○이청환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50%는 교육부에서 국비로 내려주고.
50%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 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줘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준 거를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한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공투심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그건 제가 알기로 1차 공투에서 서류가 반려됐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재검토 의견으로 나와 갖고…….
그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게 주차장 그…….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유료화.
○이청환 위원 유료화 때문에 재검토 의견이 나온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그거 유료화를 그 운영 계획에 담고, 수영장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사용료, 뭐 그런 개념들을 더 구체화해서 담아갖고 내라고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차장을 확대해 갖고, 주차장이 커져 갖고 공투심사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거는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확실해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유료화 때문에…….
저희 검토 의견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5월달에 교육부 사무관하고 세종에서 다시 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가서 자문회의를 해서 또 자문 결과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10월에 공투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반영해서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다시 재작성할 생각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공투심사만 끝나면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방금 그 학교복합시설에 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자료에 보면, 공모는 2024년 7월에 했고, 공모는 선정됐고, 8월에.
3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사전기획 용역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2024년 10월에.
사전기획 용역이라는 게 이런 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 돈 들여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심사에 재검토로 반려됐다는 거는 용역 결과를 잘못 냈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거 용역은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저쪽 이제 수영장에 관련된 부분은 논산계룡지원청에서 하고.
이렇게 좀 이분화돼서 지금 이제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충남교육청과 논산교육청이 같이 해 갖고 지금 하는 사항이라요.
더 조금 보완해서…….
○신동원 위원 사전기획 용역이잖아요, 사전기획.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이거를 투자받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는 건데.
용역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여기 보면 공동투자 대비 사전협의 및 사전검토 실시.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검토했는데 이런 내용이 왜 그때는 안 나오다가 갑자기…….
심사 넣었는데 그때 가서 탈락을 시키고, 재검토 의견이 나오냐는 얘기죠.
왜 이런 게 사전에는 검토가 안 됐었냐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위원회 진행 중에 거기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내신 것 같아요.
○신동원 위원 결과적으로 재검토라는 거는 탈락 아니에요!
재검토라는 건 반려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한번 통과했으면 뭐 6개월은 빨리 시작이 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고요.
여기 뒤에 보면 기관 자문 등 보완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관 자문은 어느 기관에다 자문을 구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교육부와 자문을 구했습니다.
5월에 가서, 저희가 세종 교육부에 가서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공동투자심사하는 분들이 소속된 기관들도 좀 활용을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활용하시고.
또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 이미 용역을 줬던 데, 돈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어쨌건 실패한 거니까, 그쪽도 또 당신들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져라는 식으로 해서 자꾸 활용을 해서 뭔가 끌어낼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받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같이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거 꼭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거 뭐 교육청이라든가, 그 주변 엄사초 학부모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 이거 동의 받느라고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진행된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사초등학교 그거 복합문화센터 그거 할 때, 그 주변 상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그쪽을 폐쇄시키고, 아이들…….
그분들도 그걸로 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예, 그거 뭐 어느 쪽으로 통로를 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검토 잘 하셔야 된다고.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복합문화센터 지금 좀 있으면 오픈하잖아요?
그 저희들 엄사리가 굉장히 대실지구로 많이 한 2,500명, 3,000명 정도 빠졌는데.
그래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또 그런 건물이 잘 들어왔고.
또 많이 방문이나 뭐 이런 게 많고 그러면 저희 좀 엄사리 상권도 괜찮아지겠다고 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고.
저번에 우리 5억 9천 세운 예산.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류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예산을…….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잘해서 좀 우리가 당진보다도 더 잘해 놓는 걸로 해 가지고 그 금액에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첫날 총괄부서인 전략기획실에 제가 이제 지금 복합문화센터 거기 중에서 우리 평생교육 관련 명칭에 대해 정확하게 부여를 해 달라! 이렇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의원 되고서 의욕적으로 5분 발언을 해서 그 계룡시가 평생교육 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평생교육관이 충남에 두 군데가 없는데, 계룡시가 거기에 들어가서 좀 계룡시 위상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그걸 추진했던 것이고.
또 동시에 평생교육과도 신설을 추진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합문화회관에 평생교육관이 들어가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잡아달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법」 31조 5항에 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평생학습센터)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의원은 지적을 하되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계룡시의 평생교육원이 출발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정확하게 부여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 그 교육공간하고 문화공간이 병존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문화센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룡시가 이제 평생교육도시로 되고 계룡시 위상을 바로잡아가는 이 단계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 협조를 통해 정확하게 체계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 2020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게 생활문화센터로 공모됐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그래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는 용어를 계속 썼는데요.
○위원장 조광국 예.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저희가 준공이 되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평생학습문화센터로 저희가 명칭을…….
○위원장 조광국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반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16개 사업 중에도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면․동이 해야 될 일입니다.
면․동이 평생학습센터에서 다 이제 해야 될 일인데.
평생학습센터는 있는데 지금 이런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서 평생학습관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조금 이거는 체계의 정당성에 반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평생교육원이라고 돼 있고, 타 시군 사례도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1월달에 개관식을 하는데도…….
아까 평생학습관 뭐 내내 내용은 같은 거지만, 네이밍을 정확하게 해서 좀 뭔가 체계도 있고, 계룡시 위상도, 계룡시가 평생학습도시라는 자부심도 시민들한테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그 효과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건데.
제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성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서산대사’의 그 ‘한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라는 건데.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좋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계룡시가 하나하나 행정 기반이나, 사대 행정기관도 거의 4분의 3이 왔고.
또 꼭 필요했던 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이 평생교육원이 들어서는 이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에 맞지 않는 면에 존재하는 평생학습센터 이름으로 부여하지 마시고, 총괄하는 그 상위의 평생교육원으로.
우리 조례에도 있고, 타 시군도 그런 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춰서 해 나가야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어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