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공공시설사업소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 상하수도과 소관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룡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첫 번째,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상반기 동안 전기 승용차 26대, 1t 전기화물차 10대, 수소차 1대 등을 보급하였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도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존 사업과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2050 탄소 중립 실천·확산 대회 개최입니다.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전 도민의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15개 시군이 순회 개최하는 행사로 우리 시는 오는 9월 7일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민·관·군 및 단체, 기업, 학생 등 약 7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도시 비전 선포와 더불어 시민이 함께하는 전시·체험, 나눔의 실천 한마당 개최를 내용으로 한 추진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였고, 부대행사의 하나인 초등학생 탄소중립 실천 그림 공모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본 행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38t 규모의 친환경 대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안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계약심사 및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 10t 규모의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도급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47%이며, 토목공사는 92%가량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도급 건설사의 부도에 따라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한 후속 공정 지연으로 약 3개월가량의 준공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계약 해지 절차 이행 등의 행정절차와 긴급 사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 잔여 건축공정에 대한 재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내년 3월 안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4쪽.
다섯 번째, 밝고 아름다운 친환경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두계천변 산책로와 엄사중학교 인근 소공원, 향적산 치유의 숲 등 세 곳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주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는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후 및 파손 시설 등의 보수와 더불어 청결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33개 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 신청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91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2대, LPG 1t 화물차 구입비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경유차 제로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아홉 번째, 유해 야생동물 퇴치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0명을 구성하여 피해 민원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포획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배부 및 철선 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등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입니다.
연초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상별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과의 합동으로 기술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0쪽.
열한 번째,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 계룡 대실 리슈빌아파트를 선정하고, 종량기 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6월까지 환경공단 그 기기 등록 및 시범 운영을 통해 7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 사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초에 설치한 헤미르아파트와 품안마을아파트의 경우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39%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공동주택 내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공동주택 및 면·동사무소에 총 62개의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5월에 우리 시와 환경공단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상 방문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수거함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설치 및 무상 방문 수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12쪽입니다.
열세 번째, 잔류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농가를 대상으로 수거일 및 배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면·동별 거점 수거 장소를 마련하여 배출케 하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 상황을 파악하여 수거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한 후 적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개청 20주년 맞이 화합의 비빔밥 나눔 퍼포먼스 행사입니다.
우리 시의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시 부대행사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와 나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관련 부서와 행사 실무협의를 거쳐 행사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급식소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어린이 보육시설 외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문적인 영양 위생관리 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인 배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센터 개소 준비를 거쳐 7월부터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316쪽.
열여섯 번째,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지정 관리,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의 시책을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식품 안전 및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1건과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의 지적사항 중에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량 최소화를 위해 소각시설에 발생되는 소각제를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반입되는 폐기물 중 소각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매립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더욱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계획 중인 대체 소각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각 및 매립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건의사항 다섯 번째,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홍보 철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해 연초에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 부분에서의 솔선수범과 민간 부분에서의 생활 속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도의 시책과 연계하여 우리 시가 모범적인 실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섯 번째,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환경미화원 증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개청 이후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인구 증가 및 청소 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 인력의 증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조직 관리부서 등과의 협의 결과, 단시일 내의 인력 증원은 총액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음식물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등의 수거 업무를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가로 청소 등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앞으로도 증가되는 청소 구역과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의 청소행정 만족도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기에 그간 진행했던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직접적인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보다는 가로 청소 등의 민간 대응 등 어떤 것이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방안인지를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나머지 완료로 분류한 4건의 건의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더욱 보완·발전시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셨죠?
최종 부도 처리가 나자마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낼까 했는데, 그것을 뭐 자체 윗분들과 상의드려서 정정보도는 안 냈습니다.
그 도급업체 부도난 거.
그 뭐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도급업체가 부도난 사항에 대해서는 참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뭐 그분들은 숨길 거니까.
과장님!
예.
하지만 이 공사.
늦어지잖아요?
물론 손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갖다가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짐에 따른 그런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의도치는 않았지만, 책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관리·감독 소홀 맞네요?
본 위원장이 보고받을 때 ‘도급업체의 부도! 담당 부서의 책임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지금 책임감 있는 답변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 과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뉘앙스로 만약에 전달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위원장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손해를 얼마 볼 건데, 얼마 봤어요.
얼마 본 거?
그 자체도 손해입니다.
그것에 따른 부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뭐 도급업체 부도에 따라서 후속 조치하려면, 직원들 힘들겠죠.
지금 4월 4일 부도인데, 5월에 검토보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 들어옵니다!
올 장마는 큰비가 예상된다는데, 이거!
문제없어요?
안전 문제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 진짜로 가장 최적의 좋은 안이었었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시의 그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장맛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긴급 사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적기에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진과 다 검토를 한 결과 앞으로 추가되는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 4일에 최종 확인이 됐잖아요?
그…….
만에 하나 붕괴가 사고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부도나자마자 다음날부터 그 대책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충분히 그 계약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전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그 추진 경위가 있고요.
그것을 보시면, 좀 설명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안전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토목공사가 80%정도 진행되던 중에 그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고 올린대로 우기 전에 긴급 공사를 그렇게 긴급하게 최대한 시일 내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 전문기술진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사용기간을 언제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제곱미터.
25년 가량 뭐 예측은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단순 수치상에 불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과장님!
건축 폐기물 몇 t까지 반입이 가능해요?
그 5t 미만의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자체 그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축 폐기물 1t도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현재 그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지자체장이…….
그리고요.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이 가능한 것은 이제 걸러내서 소각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아니, 평상시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되면, 분리배출을 하도록 시민들에게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 점검도 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 주민들 설득.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쓰레기매립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계속 강구하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지금 폐기물, 뭐 이렇게 생활쓰레기 다 하신다고 했죠?
뭐 김복남 맥주 있고, 그쪽 동네에 PC방 많지요?
쓰레기봉투에 하나도 안 내놓고, 일반 쓰레기.
그냥 일반 하얀 봉투 있죠?
그거! 계도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민원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쓰레기가 다 분리수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로 저희들은 시민의식이 좀 아쉬운 건데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에 가서 계도를 하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고, 계도 활동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저희들이 치우고, 또 계도하고 하면, 다음 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문제!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포획틀.
왜 구입을 했습니까?
사용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사용실적을 여기 지금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나와 있고.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제 뭐가 불편한 것이 있나?
어떻게 왜 이렇게 포획이 안 되나?
우리 지금 여기 포획에 돈 많이 투자되잖아요?
지금 5천만 원 예산도 여기 잡으셨대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하시잖아요? 포획 활동.
그거! 안 쓰고 있으면, 뭐가 불편한 것이 있나!
확인도 해보시고.
농가에 가서 설치 못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아니면 시에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데, 도와드려야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게 구입한 지 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그것을 시행했던 것이고.
이것을 한번 운영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한 뒤에 현장도 나갔었고요.
그런 거 다 검토하셨어요?
그럼요.
그동안 그 저기 그것을 갖다가 건의하셨던 분들.
뭐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실제 거기에 설치도 했고요.
가서 확인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포획의 한계점하고.
또 이게 어느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기 전에 지금 하신 거.
다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요.
(목소리를 높이며)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지금 하시는 겁니까?
왜 폈는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나, 그런 것을 저기 검토를 잘 하셨어야죠.
미흡했던 것 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자! 그다음에요.
저희 장마철 대비 배수구 점검 및 청소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하셨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주변 청소 관리.
배수구 막히는 데 있나, 없나!
그런 거, 일시적으로 투입하셔 가지고요.
그거 정비, 이번에 장마가 오기 전에 다 하세요!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 청소 점검.
제가 한번 돌아봤거든요!
일부에서는 깨끗해요.
그리고 뭐 계룡시의 자부심이라고 할 정도로 칭찬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멀리.
여기 주변이 아니고, 멀리 있는 곳에 가봤더니 거기는 그 청소하시는 분이 사인은 하셨어요.
하루에 2번.
그런데 안의 내용을 가서 보면요.
변기나, 그 안에 찌든 때가.
물이 고여서 그 찌든 때가 그냥 있고요.
청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그 누가 담당이니까, 제가 얘기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엄사 지하 공용주차장 거기 계단하고,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청소…….
이것은 제가 그러면 그 부서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뭐 중복되는 질문도 있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지금 부도가 난 이후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뭐 간략하게…….
업체에 대해서.
또 후속으로 맡아서 할 업체는 선정이 됐는지?
뭐 그 정도 한번…….
현재 상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선급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건설공제조합.
제가 전주까지 방문했는데,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모든 그 금액을 다 보상해주고, 이자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해결됐고.
그다음에 기존 그 하도급 업체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그런 긴급 사면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 가지고 예비비 지출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잔여 공정에 대한 이제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분들이 착공계를 내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감리단하고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해서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긴급하게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계는 오늘 제출이 됩니다.
그 업체.
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견실한 업체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조금 아까 얘기가 나온 멧돼지 포획틀.
자료 좀 달라고 하려고 여기에 적어놨는데, 김미정 위원님한테는 또 드렸나 보네요? (웃음)
(손으로 책자를 가리키며) 여기 책자에 나왔잖아요?
배부를 해주세요!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 멧돼지 포획틀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멧돼지 퇴치 틀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포획틀이잖아요?
잡는 거잖아요?
잡는 건데, 하나도 못 잡았으면, 그 포획틀로써 기능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실적이 좋더라고요.
거기는 좀 전문가들이 하니까.
장소 선정의 문제.
그다음에 그 설치하고 나서 그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지우는 방법이.
그 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냄새를 맡으면, 돼지들이 거기에 접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이.
거기에 유인 먹이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그 유인 먹이를 계속 그 설치한 분이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먹이가 없어지면, 추가해 놓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한번 가져다 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포획틀을 만들어서 설치한 게 아닌데, 이미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뭐 말씀하신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또 잡았던 노하우가 이미.
조금만 준비했으면, 다 있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포획틀이 작아서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길목에도 잘 해야 되고.
우리 뭐 물고기를 잡을 때도 어항.
물고기 어항에 놓을 때도 잘 옆에다가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유인해서 그런 길목을 딱 차단해서 거기에 놓고.
또 먹이도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
뭐 고구마라든가, 뭐 이런 먹이가 좋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갔다가 안에 놓고.
또 사람 냄새도 나면 안 오니까 거기에 무슨 그 멧돼지의 천적으로 약한 뭐 이런 그런 동물의 뭐 분뇨를 좀 이렇게 해 놓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뭘 한다든가.
하여간 지금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된 지가 꽤 됐는데, 뭐 그런 것을 찾았으면, 바로 실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 추진 좀 해주시고.
일단은 포획틀이 작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다른 시군 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예요.
뭐 있는 거…….
이것은 뭐 제가 이쪽에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요.
제가 저기 유튜브를 보면, 이종본이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분이 포획틀 제작과…….
이거 아시나 보네요. (웃음)
그런데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몇 회를 다 봤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 포획틀을 이용해서.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 포획틀을 이용해서 실제 포획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분 연락해서요.
하루 일당 주고 설치 좀 해 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자꾸 이러니저러니 하지 말고…….
당초 취지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판단할 때는 이게 사업성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확대하래요?
돈 들어가고.
몇천만 원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뭐 사실은 우리 어디를 가면, 막 음악도 나오고.
저는 정말 호텔급 같은 느낌이 드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좀 외곽지역.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지역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좀 약간 사용 빈도수가 적은 변두리 쪽.
이런 데를 좀.
그런 곳도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쪽에 굴다리 밑에 파스쿠찌 지나와서 거기 하나 해놔서 좀 적절하게 잘 된 것 같고.
그 파크골프장 끝 쪽에 그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곳.
데크 있고 한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도 하나 요구가 있어요.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이 사실은 이제 너무…….
상가건물도 없고, 뭐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 위쪽에서부터, 괴목정에서부터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 하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민군협력팀하고 그것 좀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장애인용 화장실 문짝이 맨날 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조적으로 문이 큰데, 똑같은 경첩.
위에 2개, 밑의 하나로 지탱하려니까 이 그 나사못 박힌 쪽이.
그 판 자체가 이제 뭐 압축된 거.
MDF 비슷한 뭐 그런 약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못 이기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용하시는 분이 세게 하고, 뭐 잘 조심스럽게 안 다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구조적으로 보면, 이 하중을 못 견디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문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좀.
이 문 아래쪽에다가…….
(종이를 가지고 행동해 보이며) 문이 이렇게 열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열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다 360도 회전하면, 바퀴를 하나 여기에 고정해주면, 바퀴가 힘 하중을 받아서 바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의 나사못이 약하니까, 이 판 자체가 못 버티니까 이 판에다가 무슨 뭐…….
(행동을 해 보이며) 무슨 이렇게 보강하는 쫄대 같은 것을 길게 처리해서 거기에 나사못을 박으면, 그 나사못 힘을 받는 데가 여기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버틴다든가.
좀 약간 기술적으로 아예 설치할 때 좀 고장 안 나게, 부서지지 않게 그것 좀 요구를 해서 제작을 하면 좋겠어요. 할 때는.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만 우리가 공사 발주할 때 주문하면, 큰돈 추가 안 하고, 약간의 추가로써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요일 저녁에 고장이 났는데, 전화를 하니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나와서 현장 방문하시고, 바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런 고마운 면은 있어요.
우리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칭찬 드리고요.
화장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전기자동차요.
주차장에다 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많이 또 하잖아요?
혹시 화재가 났을 때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천안인가, 어디에서도 한번 지하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가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설치 용이하게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한다든가, 또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는.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는 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쪽은 좀 이렇게 뭐 지양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라든가, 우리도 시에서 할 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최국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보다는 저도 그 지상에다 이렇게 하는 게 화재에 취약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의견을 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또 도라든가, 이런 데도 의견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한번 건축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행들이고.
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월에.
올 4월 11일에 그 국민의 힘 그 조수진 의원님께서 기존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놔가지고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주요 내용이 지금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예 소방 설비.
소방 설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소방 설비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는 2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또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법이 지금 현재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법 통과하면서 세부 지침들이, 관련 안전 지침들이 다 마련이 될 것으로 지금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중앙정부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 또 자체적으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뭐 재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수관이죠?
이거 옆에 쓰레기통하고 같이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엑스포 전에 깔끔했는데, 몇 군데 빠진 데가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그러면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제 표면처리 잘해서 이렇게 예쁘게 놔둬야 되는데, 관리하기 힘드니까 아예 치워버렸어요.
예!
그 치워버리니까 그 옆의 사람들 담배 피우고.
뭐 나와서 그나마 조금.
뭐 대형쓰레기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승강장 옆에 약간의 뭐 자잘한 휴지라도 생기면 버릴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다 살살 살 버려요.
이것은…….
아니, 깨끗하게 관리하고 했지, 치우라고 안 했는데, 쓰레기통을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편이 누구한테 갑니까?
예!
여기 계룡시에 뭐 쓰레기통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 전체를 싹 치우던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쓰레기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표면처리 해놓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그래서 그 얘기가 전달이 안 됐는데, 저기 그것을 다른 쓰레기통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은 치웠습니다. 미관상.
어떻게 닦거나, 이런 것으로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웃음)
맨날 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것은 이 업체에 연락을 하든, 아니면 그 대도로변이 아닌 한 블럭 뒤쪽으로 옮기든.
예!
그 사람 버스 타고, 내리고.
그 앞에 식당 있고 한데, 이런 지저분한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서…….
이설을…….
아무리 개인이 가져다 놨지만, 어쨌거나 이거!
시에서 허가를 받고 가져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아 좋아, 재활용하고 하는 거 수거하는 거 좋아요.
이게 이끼가 덕지돼서 몇 년째 그냥 무슨 뭐 쩔어 붙은 이게......
아무리 그 사람들도 재활용도 좋고 사업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릴 정도로 하면서 하면 안되지요.
이거 헤라로 긁어내고 페인트칠만 새로 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 있어요.
금암동, 엄사리, 뭐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해가지고 이 업체한테 연락을 하세요.
‘깨끗하게 칠해서 하세요’하고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싹 치워버린다고 하세요.
그때 말씀 한번 하셔서 그 뒤로 했고.
일단 저것도 그 사람들의 불법 적치물이지만 도로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더니 현재 설치 주체도 파악하기가 힘들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하여튼 조치하게끔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분쟁......
거꾸로 이 업체 수거하면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어디에 갖다줘요?
모으는 어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기......
정 없으면......
아이, 진짜. (웃으며)
이게 강제 철거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넉넉하게 시간 드릴게요.
시민들은 그 작은 거 사소한 것 가지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사소한 거지만 관심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전에 그......
비사벌아파트에도 하나가 지저분하게 인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연락돼서 하는 것들은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그거 다음날 없어지면 대번에 시청 전화옵니다.
자꾸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저는 그런 관심 갖고 어떤 의지를 가져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주시고.
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골목 다니는 차량이 너무 작아서 위험하고.
지금 그것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를 올리고서 한번 예산 문제 상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1톤 전기차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얘기 듣기로는 기존 사용하는 게 뭐 사용연한......
그렇게 따지면 내구연한 뭐 4년 남았으면 4년 뒤까지 딜레이 할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안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거 연한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 이거 중고로 팔아요.
그리고 새거 사요.
(목소리를 높이며)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내년에 꼭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장실 말씀이 나와서 하나만 내가 건의 좀 할게요.
지금 거기 차가 제법 다녀요.
본부교회에서 그 세동가는 길 좀만 올라가면 양쪽에 그 쉼터지요?
주차장 같은 데.
본 입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엑스포 또 치르는데.
거기도 이제 진입로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길보다는 대전에서 우리 계룡으로 들어오는 쪽에 거기는 좀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과장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면․동까지 해서 내년도 수급계획 그거 수립 차원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 일단은 다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다 설치할 수는 없지만.
해달라고 하시는 데는 많이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서 그때 한번 설치대상지 검토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면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그런데 그때는 아마 겨울철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동절기라 운행 횟수가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 미세먼지 차량이 우리......
특히 이 미세먼지가 우리 인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집중적으로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계룡시가 굉장히 청정한 도시잖아요?
그런 곳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좀 운영해서 맑은 공기, 건강한 인체를 가꿀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몇 개 대표적인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업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서너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지금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 계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점검 하절기, 조만간에 저희들이 하절기 이걸 장마철 대비해갖고 항상 매년 특별단속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번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회사를 중점적으로 좀 관리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하지만 또 가서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위생매립장에 유도되는 그 폐기물들도 상당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몇 평이지요? 위생매립장이?
관리형 매립......
매립시설이 차단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다라면.
관리형 매립장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또 차단형 매립장.
학술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 관리형 위생매립장이고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계곡 같은 데 조성을 하고 그 상태에서 차수시트, 그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하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수시트를......
그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짧게 짧게 해주세요.
지금 몇 미터까지 하고 있나요?
일일복토, 중간복토, 최종복토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일일복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장처럼 매일 많은 양이, 썩는 물질이 막 유입되는 데만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일복토를 30~50cm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소각 가능한 것들이 1%라도 안 섞인 그런 건 아니니까요.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결할 문제고.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보존해야 돼.
보존이라는 말은 좀 과하지만.
왜!
2차로다가 선정지가 또 없잖아요?
대안 마련할 수 있는, 우리 계룡시는 작잖아요?
어디 대안으로, 여기가 꽉 찼을 때 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매립할 수 있는 것만 묻고 나머지는 돈을 주면서라도 외부로 다 파세요.
그 매트리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소한의 팔 수도 없고 처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만 최대한 묻으세요.
그래야지 보존도 최대한 1년이든 2년이든 가능하지.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좀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부득이하게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하루에 몇십만 톤이 쏟아져서 갑천으로 흘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셔서 화장실 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 쓴다라는 자체가.
중수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시 여건상에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세요.
저 수질도 관계하시나요?
수질?
이게 두계천 상류 병영체험장 바로 옆에......
물도 뿌옇고.
그래서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기가 상류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이게 정체가 되어 있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위층에 먼지 같은 이런 게 쌓여서 육안상 볼 때는 좀 탁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물이 정체되면 안되니까 이걸 갖다 정체가 안되게끔 좀 방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계속 유통이 되게끔, 그런 의견도 제가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다음에,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
재활용센터 이제 들어올 겁니다.
제1․2산단, 또 위생매립장까지.
총 8개가 들어와 있어요. 집중돼서.
거기 있는 주민들 정말 힘들어요.
그런 고충을 생각하셔서......
냄새, 또 공기 오염된 거, 또 물 오염, 매연,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좀 계도를 해주시든지, 줄이시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 지으신다라고, 건립한다라고 됐으니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소리가 아주 헬리콥터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옛날에는 소리가 안 났대.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 동네분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좀 하나둘 짚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퇴치 예방시설 여기 사업을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예방 위주로, 예방을 먼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살상을 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그 예방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포획하기 위한 금액보다?
3배 정도.
적절한 기준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면 포획도 필요한데.
지금 제가 멧돼지 17마리하고 고라니 11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5백만 원 딱 1년치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게 기간이 어떻게 된 건가요?
상반기까지인데 이미 다 목표가 됐어요.
12월까지 5백만 원 포획량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5백만 원 다 소진이 된 것 같은데.
또 예산 올려서 잡을 건가요?
어떠세요?
여기 지금 포상금 지급했다라고 나오는데?
포획하고?
고라니 11마리.
아닌가요?
어쨌든 이 지역에 포획했다라는 것은 멧돼지가 출현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순차적으로 철선 울타리하고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공급했잖아요?
지금 멧돼지 잡은 지역, 고라니 잡은 지역을 그 농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해달라고 하는지 한번 봐서 거기다 우선적으로 하면 예방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추가로 잡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다 생산에 의해서 멧돼지가 너무 지나치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잡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경우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 포획한다,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엄사 하나로마트 주차장.
아까 신동원 위원이 얘기했던 용남교 부근에 계룡대 방향 황톳길.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요. 산책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군 부지라고 해서 안된다라고 하는데 민군 협력을 통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니 그거를 한번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반려동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도 다니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규모로 개 울타리, 이렇게 묶어놓고 화장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그래서......
울타리를 1평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걸 연구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인식을 못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러한 용도의 공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울타리를 해놓으면 안전하고 개를 묶어놔도, 묶어놓고 울타리 고정하는 부분과 제한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꼭 필요하지요.
묶어놓고 들어가야지 용변을 볼 때.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환경위생과에서 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보니까,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는 이런 캠페인 같은 걸 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종이 사용을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종이를 많이 사용하면 나무를 많이 베어야 되고 결국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인류가 이역을 낳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1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계약한 게.
이게 잔여 금액입니다.
그 부도난 원청업체에 하도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그 업체한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걸 준 겁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비 오기 전에 긴급 사면공사를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예,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건 비 오기 전에 완료가 될 걸로 다 공정상 되어 있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중단이 되면서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기간이 벌써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도 그런 풍문은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든가......
저희들이 계약부서한테 의견을 줄 때 수의계약의 필요성, 업체를 갖다가 어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무슨 업체, 무슨 업체를 갖다가 선정해달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업체가 나머지 공사를 지금 십몇 프로를 남겨놓은 상태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약 만에 하나 입찰을 봐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을 경우에 그때는 하자 책임을 누가 지는 데에 대해서 분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감리단 기술진하고 다 협의해서 최적의 방법을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견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다 모든 결과를 토대로 계약부서에 의견을 준 겁니다.
예,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혹시 거기에 합리적인 의심하는데 그대로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애초에 본공사에서 다 실행이 됐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RFID방식 아까 설명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저감률이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저희는 한 39%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그만큼 비용이, 물론 RFID통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아마 분명히 감축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또 그다음에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배출하는 과정이 자유스럽습니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안해도 되는 거,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의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서 귀찮게 하냐, 이런 여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신청도 대실 리슈빌아파트 한 곳에서만 공모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뭐 처음에는 미달이 됐다가 다시 신청하셨는데.
일단 그런데 그 영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시민홍보를 통해서 그런 환경의 중요성 인식이라든가,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확대를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라보차량, 그 쓰레기 청소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미화원분들이 개인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운행을 했어요.
유류비만 조금 보조해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맞지 않거든요.
청소를 시키면서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청소 장비는 시에서 갖춰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왔고요.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차를 지급하는 게 가장 목적이 컸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산부서라든가, 그때 협의 결과 저희들은 1톤 차로 구매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사업부서.
그래서 의견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그렇지요?
왜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여건을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지금 또 어차피 청소차량이 일반차량보다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실제 내구연한은 지금 내년에 도래한다고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행거리도 그분들이 6대로 전 구간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볼 건데 일반적인 관용차량 중에서는 탑입니다. 운행거리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여기에 제가 식당에 가서 느끼는 거예요.
그 앞치마 있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시에서 보급한 거지요?
거의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보급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해미르아파트, 품안마을아파트, 그다음에 대실지구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그겁니다.
16대 이번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GS건설에서 짓는 것도 자체적으로 하긴 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탄소배출 저감운동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잘하고는 있는데.
우리 일회용품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플라스틱…….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회수용으로」하는 위원 있음)
(「회수가 문제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예를 들어 자장면 배달을 한다든가, 그런 중국집 같은 데는 이제 회수하는 시스템이 기존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면, 회수함을 만들고.
예!
그래서 시에서 회수를 해서 공유주방 같은 곳에서 세척을 하고, 살균을 해서 다시 보급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한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아마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을 건데,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업체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회수를 해서.
용기가 이제 표준규격이 나와야겠지요.
자장면이면 자장면, 통닭이면 통닭.
그래가지고 계룡시만의 특이한 방법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종 그 검토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대로 이번 주중에 다 발표를 하고.
그 지원금도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겁니다.
저희가 제일 늦었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감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4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토지의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구 분석 및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9월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평가(안) 검토와 작성된 자료를 LX공사에 검증 의뢰하고, 2023년 5월 2023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6월 LX 검증 결과를 조치하여 7월 토지적성평가 DB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두 번째,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계룡시의 도시발전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재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사업비 9억9,900만 원을 투입하는 용역으로 2023년 4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았고, 5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받아 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6월 용역계약 및 착수함으로써 기초조사 및 현황 분석과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2024년 상반기에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하반기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326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중로3-41호 확장공사는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주변 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75m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2023년 5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7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대실지구와 연계한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성장 및 체계적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209,407.7㎡에 78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347,183㎡의 개발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209,407.7㎡로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설계 적정성 및 공사 기간 적정성 등에 대해 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조달청 사전 원가 검토 및 계약 요청하여 6월 14일 개찰하였으며, 현재 낙찰되는 업체의 적격 심사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지원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73,203㎡를 개발하여 2,059세대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신청이 있어 2022년 11월 충청남도에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 보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도시개발사업 보상 및 열람 공고를 하였고, 2023년 6월 19일 보상협의회를 갖고, 7월 중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329쪽입니다.
여섯 번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총 5개의 사업 중 2022년도에 2개를 완료하였고, 2개의 대상지는 제외하였으며, 1개 유예 중인 사업은 2023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과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농촌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청정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5,800만 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열 번째, 계룡시 구도심 발전구상 수립용역은 엄사 및 두계리 지역의 정주기반 약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우려 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3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하반기에 용역 발주하여서 2024년 말까지 본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2023년 현수막지정게시대 제작 및 설치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열두 번째,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열세 번째, 2023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서면 보고드립니다.
3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2건입니다.
첫 번째,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적극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주와 사업주 간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된 건축물 철거.
본 소송이 완료가 되면, 방치된 건축물 철거 및 지속적인 공사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인 사업을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실지구 ㈜더오름 토지 매입 관리·감독 철저를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조속한 사업 이행을 위해 주식회사 더오름 측과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진행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더오름 측에서 유통 분야에 대해서 2개 사, 기타 분야에 대해서 1개 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조기에 우리 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래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공사 적극 추진은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은 금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천연가스 급등 등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에 따른 미수금 증가로 현재 건립이 잠정 지연된 상황으로 한국가스공사 측과 지속적인 협의 및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층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허가 신청 접수에 대한 업무를 처리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금년 상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엄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실 왕대공업단지지구, 제1, 2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계획도 같이 추진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공동주택 계룡금호어울림 등 인허가 관리·감독 철저는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조광국 위원과 김미정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파라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나서 이제 또 나머지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 측에서 요청해온 바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밀진단 용역업체를 입찰 공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속하게 입찰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2억여 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분양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속히 하자보수가 완공이 되고, 조기 분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줄 때는 사실상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그 불의에 기습적으로 그 의결한 날 저기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은 그 개찰이 6월 26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개찰입니다.
입찰공고는 나가 있고요.
입찰을 안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그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 그 하자공사는 7월 30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임차인 대표 회의를 같이 이제 개최를 해서 또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단 결과를 기대하는 주민들도 조금 그.
뭐 정확하게 대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지금 상황에 안 맞는 대처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3개월 동안은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자보수가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도장공사요.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
중대 하자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한 꼼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30일 준공 예정인데, 7월 6일에 이제 시행사하고 그 임차인 대표하고 미팅을 갖도록 했으니까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려고…….
여기 시하고.
알겠습니다.
저 입주인이 이제 5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향한리.
향한2리 쪽에 이레빌라 옆으로 관통하는 그 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뒤쪽으로 장수요양병원으로 이제 그 단절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수립되고, 집행되는 게 선결 조건이에요.
소방차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불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실하고 잘 업무 협조해서 조속히 성장관리계획하고, 그 도로가 이제 원만하게 수용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도시건축과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장관리계획.
조속히 그 계획 수립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용역은 7월에 착공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그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얘기는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더오름과 부동산 신탁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그리고 또 더오름은 지금 유통업체는 아니네요?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 시행자는 이제 대부분 그 파이낸셜 자금을 가져다 쓰니까.
그 PF사가 이제 그 신탁회사로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거기에 이제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또 다른 PF 자금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오름이 등기부등본상에는 지금…….
(서류를 보며) 이게 법인 등기부등본이에요.
위 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과 물류 및 유통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더오름의 주요사업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룡시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더오름과 대형유통 업체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처결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를 지금 서울 수도권에 이제 짓고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간 그 대구 이케아가 사실 아직 계약도 못 하고 있습니다.
MOU만 체결을 했고.
2025년도에 이제 준공을.
아니, 착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케아가 빠진 것은 더오름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각종 그 산업의 이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오름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일단 시민들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서 그만큼 손실을 줄이고.
아니면, 그 대신에 이익이 많이 남을 때는 자기 이익을 그만큼 많이 못 가지고 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PF 자금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그 회사의 자본금 뭐 5천 원짜리 증권 뭐 몇 천 장 가지고서도 그것을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제 밖에서 보기 좋게 얘기한 것이고요.
안에서 보면, 어떠한 것에 그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변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오름의 계약 위반으로 계룡시에서 사업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른 저기도요.
과장님이 아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룡시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심히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회의 기록한 거.
내용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3월, 4월, 5월, 6월까지 4번을 개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유통 분야의 2개 업체하고 기타에서 또 1개의 분야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홈플러스다!
큰 대형업체가 와서 딱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유통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크게 저희도 걱정될 부분이 아닌데, 이분들의 주된 일이 부동산컨설팅 업이잖아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만났는데, 뭐 어떤.
지금 두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일이라는 게 과장님!
빨리빨리 해야지, 무조건 거기 막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확인 후) 그 가스공사 인재개발원도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아까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하반기 때가 되면, 뭔가 좀 틀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 지금 뭐야!
지속적인 뭐 중간보고나, 이렇게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은 알았지만, 이분들 몇 번 만나시고.
어떤 교섭을 하셨나!
노력을 하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조정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이제 소액으로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 경영 악화된 부분이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지금 그 재경부하고 저기…….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매일매일 뭐야!
적자가 개선이 안 되면, 이것은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잘 되다가 그것을 이유로 얘기해서 지금 또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을 하겠다는 뜻만 있으면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지금 그…….
(자료 확인 후)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비용 5천만 원 지금 잡으셨네?
계산해 보세요! 한번.
그게 인터넷 강의입니다.
뭐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는 그 소리인가요?
그 교육비만 주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간판사업은,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공제회 그쪽.
이제 국비 지원해 주는 부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이제 그 디자인 설계팀이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한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국토부에…….
이제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우리 일반 도시계획적인 것은 뭐냐면, 평면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제 공간혁신구역이라고 해서 입체적인 도시계획까지 같이 시험 삼아서 지금 전국에 응모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기반 시설들을.
그러니까 법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던 것들을 많이 벗겨놓으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사업이 추진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그런 공간혁신구역이거든요.
더오름 부지가 지금 그 유통 쪽에서 들어온다면, 그 부지가 좀 큰데.
유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들어왔을 때는 그 부지가 지금 작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계룡면옥 맞은편하고, 그다음에 금암동 상업지역.
어떻게 보면, 수변공원하고 이 새터산공원의 그 보도.
보행자 구간이 상당히 폭이.
25m 정도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금암동 지구단체계획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대실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7월에 착공되는 그 기본계획 용역에서 바로 검토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오름이라는 업체가 같이 투자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에 그 여건을 맞춰줘 가지고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장내웃음)
왜 그러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도하고 이제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고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빨리 가는 거거든요!
겨우 활용하는 게 꽃발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도대체 개발지역 계획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또 시너지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전 방안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추진이 된다면?
노력해서 좀 퇴직하시기 전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 금암동 일반 상업용지 내 허가업종을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땅.
좀 개발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일어나야 될 땅들에 이 요양병원이 좀.
어느 정도 어울리나요?
예!
또 제2의 계룡병원하고 물론 상황은 틀려지겠지만, 저 계룡병원.
지금 얼마나 지금 부실하게 그냥 공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또 뭐 요양원이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은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이제 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택지를 개발해서 관련 규정을 ‘이거, 이거는 허용이 된다.’라고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넣어놨는데, 그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뭐…….
거기가 요충지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금암동 일대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모텔이잖아요?
이 금암동에 산재되어 있는 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더군다나 그 상업용지 쪽으로.
발전에 굉장한 저해요인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활용 방도.
만약에 비어져 있는 이 공간들을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또 엄사지구하고 아랫장터하고는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검토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처럼 고민 많이 하셔서 가시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게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따라가지만 여기는 공기업이잖아요?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성장관리계획.
우리 도시건축과 맡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되는 쪽으로, 자기가 자기 땅 사서,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물론 법적인 조항을 따라서 뭐 장기적인 상황을 따라서 하는 거겠지만 오히려 규제 쪽으로 너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렇지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차질 없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 물을게요.
거기가 무슨 통신공사 뭐 케이블 까는 거 그것 때문에 작업장처럼 지금 울타리 쳐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 뭐......
대실지구 전기가 그동안 입암리에 있는 변전소에서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 장정리에 있는 변전소에서 이쪽으로 다시 서로 연결해가지고, 저쪽 남쪽에 있는 이쪽 변전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 변전소에서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대실부터 장정리 있는 변전소까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철도하고 일반도로가 있어서, 그 밑에가 암반이라서, 당초 원래는 작년에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메타세쿼이아 나무 임시로 옮겨심어서 그것도 이제 말라 죽었고.
또 아무 안내판, 표지판 하나 없이.
시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한두 달 고생하면, 불편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해를 넘기고 너무 오래되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무슨 진짜 크게 ‘무슨 무슨 공사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거라도 좀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6월말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요.
확실히 6월말이면 끝나요?
예, 6월말까지입니다.
이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니요. 안 심었는데요.
잡초......
사유지잖아요?
공사 끝나고서 하면 파종 시기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형평성으로 따지면.
일부 시민이잖아요?
우리 택지개발공사를 저쪽 향한리 쪽에 산 57-14번지 일원이요.
A부지하고 B부지 나눠서 지금 개발공사를 했었나봐요? 개발을?
건축허가 개발허가가 나갔다가 취소된 상황이 몇 개고, B부지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허가 들어온 게?
저희 개발행위허가는 이게 이제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그거를 원래 있던 지반 그대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이거를 어느 선까지를 원상복구냐 라는 개념을 가지고 따질 때.
또 산지관리법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수령 30년, 50년 된 나무를 베어냈는데 그걸 원상복구한다라고 해서 50년짜리 수령을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대로 준공하면 거기에서 복구준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지에서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준공을 해준 게 아니라 산지관리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을 거고.
그래서 저는 서류 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8개가 인허가가 들어와서 하나가 취소됐다고 했지요?
그럼 7필지는 개발을 하는, 건축을 하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갖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1차추경때 학교용지 관련해서 중학교를 못짓게 되는 바람에 계룡중학교를 증축하는 관계로 예산 요청이 와서 13억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해가지고 협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이게 사실 학생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참 건드리기가 주장하기가 저도 난처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조항을 보고, 조례를 보고, 근거를 찾아봐도 이거는 학교용지, 택지개발 당시에 학교용지는 시도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건물 짓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애초에 우리가 그 학교용지를 우리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좀 섣불리 약속한 부분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학교 증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28% 대 72%?
사실은 애초에 그런 섣불리 약속을 안했으면 그런 9억, 한 10억 돈 되는, 9억 정도 되는 돈도 교육청 쪽으로 지원을 안해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 돈 갖고 다른 데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한 70% 정도 학교 증축하는데 지원해줬다고 고마워합니까?
100% 받으려고 하다가 28% 깎여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시에서 그래도 많이, 의회에서도 양보를 해주고 저희 시에서도 많이 도움을 준......
어려웠을 건데 우리 담당자분하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예산 3억9천 아껴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펠리피아아파트 이것이 소문나기로는 후분양이라고 소문나 있는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23년 10월부터 분양하는 건가요?
선분양을 하는 건가요?
거기도 역시 토지에 대한 피에프 자금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인가까지는 받았는데, 건축비에 대한 피에프 자금을 또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피에프 투자사들이 부동산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있어서......
지금 펜스만 설치해놨습니다.
하나는, 피에프 자금이 지금 원활하지 않고.
또 하나는 거기 우기......
전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왜냐하면 파라디아아파트 시행사가 도망가고 막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돼서 자본금 같은 것도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룡시에 모든 기반은 도시계획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가끔 왕래를 해보면서 과연 이 도로 옆에 온다던 유통시설이 왔다면 어땠을까?
또 몇 년 후겠지요?
또 유통시설이 오는데, 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조금 보태서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과장님 이런 걱정 해보시지요?
그렇게 되면 일단 주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계룡면옥 맞은편 땅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순수하게 이쪽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청탁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첫 번째,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보고서 34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심각단계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수용가 별도 감면신청 없이 상수도요금 50% 감면을 실시하여 2억9,800만 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완료입니다.
2023년 6월말 기간이 만료되는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5월 관리대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6월 가격협상 및 고용승계, 업무 인수인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7월 1일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인구증가와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 대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2만7천t에서 3천t을 증설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말 준공 및 시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두계천 내 노후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31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약 3.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5년말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44쪽, 다섯 번째, 광석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엄사면 유동리, 향한리, 광석리, 도곡리 지역의 하수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여 엄사면 광석리 논산시 경계에 약 28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환경부 재원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8년말 사업을 완료하여 하수도 수요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금암지구 배수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금암 주거지역은 지난 1997년 지방상수도를 공급한 지역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약 9㎞에 대하여 세척을 통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을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수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는바 단수 예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고, 세척공사는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도시설 정비와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3,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을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환경부와 충청남도 승인을 받아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으로.
먼저, 시정요구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수지 보안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 및 북부배수지의 무인경비시스템 6개소를 설치, 안산배수지에 CCTV 6개소, 북부배수지에 CCTV 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시청 통합관제센터에서 배수지에 설치된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철저입니다.
첫 번째, 악취 민원입니다.
2023년 1월 환경부 악취개량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말 악취개량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슬러지 처리방안은 2013년부터 하수슬러지를 보령화력발전소에 위탁 처리 중에 있으나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으로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감소됨에 따라 타 시군 사례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처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명수 유입 지속 관리.
상원천 오수관로 1.65㎞ 및 엄사리 배수설비 109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 두계천 하수도 차집관로 정비공사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4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말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민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상하수도 요금 개편입니다.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한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엄사면 유동리, 광석리, 향한리, 도곡리 마을 하수도 처리를 위해 2023년 1회추경에 실시설계비 1억6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사업 사후관리입니다.
2022년 준공된 상원천 오수관로는 2023년 5월 점검결과 불명수 유입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단수 조치 때문에 여쭤볼게요.
안산배수지하고 북부배수지.
또한 계룡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
보통 3~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30시간 단수 명령을 하셨는데.
1,000㎜ 물을 받아서 안산․북부배수지에 공급하는데.
그 물이 없다고 가정해서는 한 3~8시간 정도면 단수 지역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저 차 때문에.
약간 위쪽은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게 복구공사를 한 8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당초에.
우리 지역은 아파트 시민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 비너스모텔 앞에 상수도관 터졌을 때 몇 시간 단수 명령하셨나요?
비너스모텔 앞 상수관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수 명령을 하기 전에 수리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신 결과 그 사업자가 30시간을 단수해달라고 요청했나요?
비너스모텔 관은 800㎜ 관이고.
우리가 균열 개념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조금씩 빵꾸 개념으로 난 거고.
대전 방동은 약 40cm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복구방법이 틀렸고.
거기는 단수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나무침목이 있습니다.
그걸 막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과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용접으로 가자’ 결정해서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방동 1,000㎜ 40cm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 판단 회의를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배수지 1만6천t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민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과장님!
30시간 단수 명령 내려놓고 7시간만에 수리 끝낸 것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시민 불편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단수 예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동에 있는 1,000㎜를 공사하면서 단수를 했다고 가정하에......
방동에 있는 그거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게 쪼개서 갖고 오세요. 그럼요.
복구방법은 단수를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단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를 하면서 단수하는 방법이 안 맞다고 판단한 게 원수......
그러면 전문가하고 얘기하고.
과장님 벌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거나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펑크가 나서 깨져서.
그래서 깨져서 지금 7시간 걸린 거잖아요! 결국은요! 과장님!
그렇게 했든! 이렇게 했든!
과장님의 30시간 논리는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사할 때 누가......
보통 상수도 공사할 때는 밤, 새벽에, 아침......
뭐 저녁 10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그다음 날 12시까지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건가 근본적으로 찾아볼까 요? 시민을 위한 건가?
바로 23일날 전결 났어요.
그래 놓고 바로 또 23일날 비단수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어?
7시간만에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단수 없앤다고, 또 비단수된다고 하고서 바로 공문 보냈어요.
저희들이 10시에 보내고 17시에 보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무 저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지금 더구나 우리 아파트, 우리 시민들이 거의 아파트예요.
제가 인구조사 해서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아파트 저기예요.
저수조 저거 가지고도 충분히 30시간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상대로, 왜 시민한테 불안감을 조성했나.
이게 불안감 조성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물 받아가지고 물 다시 다 버리고.
그거 쓰시는 분들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과장님 뭐 이거 하셔가지고 어떤 거를 쌓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걸 이렇게 하신 행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나 그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보다도 많이 균열되고 용접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그런 거 예상 못하고 합니까?
1,000㎜가 깨져서 그렇게 됐을 때 그거 예상 못하고 단수 명령을 그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아무 저기 없이 보내는 거냐고요!
그래도 이게 잘했다 하시는,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판단 안됩니다.
주민한테 피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예?
(「조금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딱 인정하시고요.
저희도 모르는, 전문가보다 저희도 모르지만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오류가 있고, 뭐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도 아니시고.
저는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물론 뭐 경험자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떤 부분을 잘못했을 때는 과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것에 다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뭐 기술자 부른다고 증인 부르라니까 부르시라고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는 것만 재난이 아니에요!
이런 게 결국 재난입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재난에 우리 시민들.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책임행정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화 과정에서, 뭐 질의답변 과정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선제적으로 갑자기 물이 끊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예고를 함으로써 준비할 수 시간을 준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너무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넉넉하게 잡았고, 그냥.
안전빵으로 그냥.
아니, 뭐 30시간.
넉넉하게 잡아놓고, 뭐 일찍 끝나면 좋고.
뭐 그 시간이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아! 이런 정도면, 몇 시간 걸리겠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아! 몇 시간.
이 정도 시간이면, 단수 조치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김미정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감소.
갑자기 끊겼을 때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집집마다 욕조에다가 뭐 물, 그 양동이에다가 뭐 물 잔뜩 받아놓고.
저도 그거 약 2주 썼습니다. 물 받아놓고.
그런데 그런…….
오히려 잘하려고 한 행동이 그 정확한 시간이라든가, 그 수요 예측 판단을 잘 못해서 결과적으로 더 불편해졌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니까 일단 시민에게 조금 너무 과도한 시간 단수 예고로 인해서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인정하고,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뭐 잘못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 3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뭐 양동이나, 욕조에 물 담게 하는 그 불편하게 한 점은 저희들이 조치에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자료 확인 후) 아! 이거!
우리 최 위원님이 하신 거니까 남겨놓을게요.
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불명수 유입량 감소를 위한 대책.
지금 2023년도 2월에 미사용 오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했네요?
뭐 이거! 결과 나왔나요?
결과 이제 마무리됐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세 가지 질문합니다.
두 가지는 저 행감 자료로 요청했던 하수처리 방류수 활용방안하고.
또 하수처리장 슬러지 활용도.
활용계획.
또 그다음 세 번째는 상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 방류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준 것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숙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방류수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류수를 이제 세척수하고 냉각수.
그다음에 청소할 때하고.
또 그 약품, 그러니까 희석할 때 쓰고.
그냥 기타 용수로 이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침사지 청소할 때 그 세척수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냉각수는 이제 약품 투입할 때 탈취기 같은 데 그것을 쓰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용량이 좀 저조합니다.
전체로 볼 때 약 13%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내에.
그러니까 하수관거 세척이라든가, 도로 청소라든지, 그런 데를 하면서 이렇게 물량을 더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처리장 그 방류수를 활용한, 그 포스코하고 그 지자체하고 MOU를 맺은 게 있어요.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에 대해서 써낸 것도 있어요.
그게 공업용수인데, 우리 계룡시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산단이 있잖아요?
1산단, 2산단.
그래서 잘만 머리를 쓰면, 그 관로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공업용수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 변경을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방류되는 그 물들이 갑천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또 뭐 쓸 데는 많아요.
화초에 물주기. 공원에다가.
또 뭐 화장실에.
그 공공화장실 있잖아요?
그런 데에 화장실 물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꼭 깨끗한 그 수돗물로 써야 되는 데는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그냥 방류되는 물들을 좀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용 가치를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실전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그 하수슬러지 있죠?
하수슬러지.
이것을 앞으로 미래에 그 탄소중립 정책하고 맞서서 저희가 지금 납품하잖아요? 보령 화력발전소에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전에, 이제 지금 조금 하고 있는 그 시멘트 원료하고, 그다음에 부속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다양하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러지로 연료탄을 개발을 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여다 보시고.
여기에는 또 시설을 설치해 놓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수도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우리 지금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공사…….
(「신도안에서 빨간 물이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신도안 헤미르아파트에서 상당히 아주 오염된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해결됐나요?
해결됐어요?
저희들이 그 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 관리하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가 25년 이상이 되고, 단독주택도 25년 이상이 되면, 내부 배관에 문제가 생겨 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면, 현장으로 출장을 가요.
그래서 아파트면 관리사무소,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계량기 전까지 우리 물 가는 것을 보여드리고.
통과한 물이 문제가 있을 때는 관내 내부 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새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 한라비발디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 안삽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이 4월 말까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
또 여기에는 샤워 필터기까지 달아놨는데, 그 필터기의 변한 모습을 좀 보세요!
과장님!
(사진을 보여주며) 예!
이것을 보세요!
이게 샤워기에 필터를 달아놨는데, 나온 모습이고.
또 이것은 주방에서 필터…….
(사진을 보여주며) 이쪽 이거 보세요!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지금 여기 한라.
한라가 지금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사진은 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들어왔지만.
이게 일시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산시킨다는 것은 좀 올바른 것 같지 같아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상수도.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이 상수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 아시고, 이거!
빨리 조속하게 혜결하세요!
거기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원인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그런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치적을 쌓을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관계는 과장님!
이게 그러면 보고가 부시장님하고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30시간이라고 하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러니까 현장도 시장님이 방문을 하셨었고, 저희들이 현장 보고도 했고, 추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뭐 잘했다고 또 칭찬도 받으셨고 그러셨겠네요?
이제 전체 그 송수관로 1,000미리 복구공사 끝나고, 우리 전 직원 고생했다고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고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 계획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이거 행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하셨나!
저기 저희 시에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비 오는 날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가 넘쳐서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해결방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 맨홀이 2019년도에 약 24시간 원료 한 게 있고, 2022년도에 약 12시간 원료 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좀 많이 본 게 계룡대 지역을 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공문 보낸 것도 있고 해서 계근단에서 이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94억 들여서 정비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상원천 정비하고, 엄사리 관거도 정비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또 장래에도 이제.
내년에도 이제 그 두계천에 약 31억 들여서 관 정비 하거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아까 CCTV 금암동 조사한 거.
그거 사업 들어가고 하면, 이제 약 2026년 이후에는 불명수가 해서 넘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비 잘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볼 거고요.
과장님은 계룡대 불명수 차단 조치사항이라고 저한테 이 서류를 내셨는데, 저는 이 서류는 제가 그때까지 안 믿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거.
이거 안 믿을 거예요.
과장님!
여기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룡대뿐만 아니라 지금 엄사, 금암동도 잘못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잘못된 거 많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내시경으로 다 찾아내셔야 하고요.
하여튼 간에 이거! 잘 해결해놓고.
이거! 집중적으로 저기 뭐야!
해결해 놓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예상된다는데, 저희들이 비 많이 올 때 현장 체크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그 향한리, 도곡리 전원주택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그거 한다고 사업 올리셨죠?
그러니까 향한리, 도곡리, 광석리는 이제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뭐…….
이거!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늦었어요? 이게요.
이게 미리…….
왜 우리가 일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아무 문제없으니까, 또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뭐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작업을 이렇게 늦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제 국·도비를 안 주는데, 저희들이 미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비를 1억6천 확보했어요.
먼저, 설계를 들어가면, 국비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단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하수종말처리장에 계룡시의 예산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패스하고 다 두계천으로 흘러 보내는, 방류하는 것도 뭐 문제없겠네요? 그럼요.
과장님!
자연마을은 그 법상 이제 정화조만, 개인 하수처리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에 따라서 그게 구거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거기가 약 500세대 되고, 약 1,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설계 들어가면서, 국비를 따려고 환경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서 2028년보다 더 앞당기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은 했지만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과가 굉장히 밖에서 불신이 많아요.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 받으면서요.
과장님!
저희가 서류를 보면, 또 아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러 가지 경황을 보면, 저는 단수한 것부터 제가 보면, 우리가 너무 행정이.
너무 행정이 미흡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 건가!
생각해 주시고요.
모든 지 행정에는 모든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매뉴얼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아까 과장님한테 흥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서류를 보고 너무 제가…….
‘행정이 이렇게밖에 처리가 안 되나!’싶어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 아까 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과!
관심 있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그 오수관하고 우수관 잘못 설치된 거.
잘 찾아내시고.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잘 해결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뭐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고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30시간으로 단수 조치를 공고는 했지만, 열심히 찾아서 노력해서 조속히 상황을 타개(打開)했다!
그렇지만, 시민 불편은 존재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했습니다.’라고 격려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러나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배수지가 이제 2개가 있는데, 8t씩 배수를.
저수를 해놨다가 잘 조절해서 공사를 심야에 했으면, 예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
시장님이 시민 불편이 심각했는데…….
그리고 또 미리 이제 물을 뽑아 놔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 시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분명히 ‘수고했다!’라고 격려를 할 수 있고, 해야 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어떤 특별 조치가 있잖아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라는 점을 그 인식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삶기 위해서라도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약 이틀 정도 30시간 예고에 대한, 물 낭비에 대한 피해.
또 시민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대폭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했으…….
그런 것들이 내려졌으면, 그게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긴급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단수 예고에 대한 물 낭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첫 번째, 2023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 2건이 선정되어 지난 3월에 뮤지컬 「트리 아웃」 제작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기념 「헤르츠 뮤직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곡 100년의 드라마 <굿모닝, 가곡>」을 추진하고, 9월에는 뮤지컬 「트리 아웃」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의 전당 연중 기획공연입니다.
그동안 3개의 공연을 추진하여 1,807명이 관람하였으며, 공연 만족도는 93.9%입니다.
앞으로 8건의 기획공연 추진 계획으로 시민들이 즐기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세 번째, 시 개청 20주년 맞이 문화예술의 전당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300만 원으로 그동안 문화예술의 전당 대기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 조경 설치 등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고효율 LED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5천만 원으로 체육시설 내 조명등 112개소를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다섯 번째, 체육단지 내 노후 설비 개선·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예술의 전당 노후 빔프로젝트 4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종합운동장 CCTV 11대를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8천만 원으로 2022년도에 태풍으로 붕괴된 체육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보호와 이용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되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우리 소장님!
거기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사실 그 전년도 것의 자료를 보니까 뭐 그 전년도, 전 전년도.
500석이 넘는 공연장에 뭐 1억씩 들여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공연 세워놓고, 불과 뭐 50~60명 관람객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잘 이행하셔 가지고 그 공연의 질을 높이고.
또 홍보도 잘 하고 하셔 가지고 만족도도 거의 뭐 99%, 93%, 94%.
이렇게 거의 만족도도 100% 가깝게 하셨고.
관람객 수도 뭐 400명 넘게 다 이렇게.
거의 만석에 가깝게 이렇게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뭐…….
월별로 그냥 하나씩 뭐 공연을 올리는 것보다는 질을 높여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
지금처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켜고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배드민턴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코트를 배정해서 불편 없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바, 그 배드민턴 협회 회원들이 약 3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이제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이제 운동을 제대로 못했고.
현재는 이제 한 달간 공사 중이라고 해서 어디 그 다른 타 시군에 가서 그 이제 학교를 이용해서 배드민턴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7~8월하고 1월, 2월에 이제 그 협회 전기요금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7월 공사가 있었던 관계로 사용을 못 하는 그 기간은 양보를 해서 8~9월 두 달 이렇게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월, 2월 이렇게 1년에 4번.
4개월 정도 운동을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협회에서 이제 그 전기요금은 부담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여기에서 그 계룡시의 탄생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통 공무원 코스를 밟으셔서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참 그 계룡시의 건설에 초석을 놓으신 분인데, 또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셔서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봉사를 하시는 부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기억을 하고, 사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술도 한잔 하고 이런 관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기 이번에 우리 그 ‘YES! 계룡’ 콘서트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다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연 같은 것을 이렇게 질 좋은 공연을 하시고 나서 또 시민들의 반응, 호응도, 그런 만족도 조사.
그런 것을 좀 하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 좀 많이 접수하셔 가지고 그것을 업무하시는데, 조금 저기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우리 시민체육관.
지금 비가 새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방법을 세우셔서요.
어차피 뭐 이렇게 그 전체적인 거.
한번 위에…….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 빗물 새는 게.
위에만 어떻게 싹 이렇게 덮는다는 방법을 한다든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
이제 6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끝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해 주셔서.
또 우리 동료 공무원들.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을 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지금 공무원 몇 년 하셨죠?
그동안 30년은 우리 공직생활을 하셨고.
이제 제2의 인생을 펼칠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펼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또 부러움이 있어서 저 본 위원장은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또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여기 계룡이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 후배이기도 해서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박수 좀 쳐 주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 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