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농업기술신터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회계과 소관
나. 민원토지과 소관
다. 농림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계과 직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총 367건 250여억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 및 보호 방안을 위해 관내 업체 중심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 활성화 및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2022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추진,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공공예금 계좌 자체 점검으로 건전한 회계 질서 유지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무 결산 공개와 내실 있는 자금 운용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청사 일원 주차 공간 추가 확보입니다.
지속적 도시성장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시청사 일원에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추진 방향 결정 및 타당성 용역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단계별 예산 확보를 통해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심의 및 실태조사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산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효율적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증축 진단 용역과 직원 휴게공간 설계용역, 시설물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청사 증축 용역 결과에 따른 대안 마련과 청사 내 노후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SOC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 27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4년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건설기술 심의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6월 중 감리용역 발주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시공사 선정, 8월 중 착공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청소년 복합 문화 활동을 위해 사업비 177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로 상담복지센터, 동아리실, 학습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 추진되었으며, 오는 12월까지 준공 완료하고, 추후 사업 부서에서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하고,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모색으로 현재 6월 초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상황 보고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수의계약 관리 방안 마련은 계약의 성질, 규모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 관리는 입찰 등을 통한 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으로 이자수입 등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자금 운용 상황 점검과 예금 금리 등을 확인해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안면사무소 증·개축 검토로 면사무소 의견 청취 및 증축 등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재산관리관의 사업계획 수립 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청사 내 꽃관리 예산 절감 방안 마련으로 청사 일원 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별 꽃 식재를 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회성보다는 다년초 등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도, 2023년도 4월까지 해서 올라온 내역을 보면, 총 187건 중에서 101건이 수의계약 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라는 그것보다는, 방점보다는 용역으로 왜 이렇게 너무 쉽게 용역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냐! 접근성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아마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다하게 남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좋죠.
그리고 개인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쪽보다는 좀 안정성이 있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편리성은 있을지 몰라도 너무 혈세를 낭비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그 대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계약을 맺잖아요? 토지든, 뭐든.
그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건지?
그런 조항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은 그 대부 목적에 맞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약 5년 정도 이렇게 일단은 하고,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 땅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대부를 중지하겠죠.
그리고 그 대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특혜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년 정도 유지되면, 그다음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땅을 만약에 그 대부를 받아서 계속해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분들도 사실은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한테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선권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5년 이상 쓰면, 계약을 해서.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을 실행 중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무조건 다 100% 입찰?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매각한 것은 없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과 김미정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청 증축 용역 결과가 나왔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사 그 4층을 증축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지금 6월.
아마 오늘 정도에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완공계획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용역 결과 저희가 4층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그 보강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앞, 옆, 뒤쪽 이렇게 해서 그 철골재 구조물로 이제 보강을 하는데, 약 10억 이상.
그 보강비만 해도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로 약 10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강을 하면서, 이제 외관을 해치면서까지 그 보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그 주차장 대안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청사 증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진하고 내진성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대로 아마 결과가 제 생각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을 좀 연구해봐라!
애초에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옥상에도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고.
또 수직으로 했을 경우에 그 하중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물 보강이 필요한 것은 뭐 다 예견됐던 바 같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3층짜리에다가 4층을 올리면, 뭐 하중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애초에 지율 때 뭐 5층, 6층 지을 거 생각해서 재료비 많이 들여서 튼튼하게 지었을 리는 없고.
뭐 예견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수평 증축을.
옆으로 좀 붙여서 그런 거 연계하고.
그것에 맞춰서 또 주차장까지 연계를 하고.
잘하면 이쪽, 지금 야외주차장 있잖아요?
뭐 그쪽까지 연계해서 하면, 좀 잘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공간 확보도 해결이 되고.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잘해서.
뭐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을 보면, 뭐 좀.
용역 뭐 이런 쪽이 많아요!
많고, 그런데 꼭 필요하게 법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지만,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또 뭐 타당성 있다든가, 뭐 추진해 보고 싶은 이런 것은 사실 용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아마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쓸데없이 이렇게 비용 들여서.
뭐 나중에 가서 어떤 면피용으로, 책임 회피용으로…….
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진행했다!
뭐 이런 게 두려워서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을 해보려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냥 자신감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처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잘하는 업체라서 그럴 수 있고.
지역에 그 업체밖에 없어서 또 그럴 수도 있…….
뭐 이해는 약간 가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업체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 뽑았을 때 인재 풀을 넓게 하듯이 이런 업체들도 좀 넓게 보고.
골고루 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업체를 잘 선발했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날짜별로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집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이제 업종 표시를 하고, 구분하고.
그 업체별로.
최근 3년간 업체별로 목록을 작성 좀 해주세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업체별로 정리를 좀 해서.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업체가 있으면, 그 아무개 업체가 쭉 여태까지 우리 용역이든, 공사든, 뭐 했던 목록이 쭉 나올 수 있게 업체별로.
그것 좀…….
너무 작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업체별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금리가 뭐 이렇게 하향되고, 자꾸 내려가는 추세면 고정금리로 딱 정해놓고 우리가 예치하는 게 좋지만, 금리가 자꾸 이렇게 좀 상승이 되는 기류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예금을, 예치금을 이율 높은 쪽으로 상품을 바꿔서 갈아타기 한다든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면…….
110억짜리가 3.82로 바꿨고.
50억짜리가 3.35으로 바꿨고.
120억짜리가 3.06으로 바꿨고.
평균 대략적으로 약 연 2% 정도의 이율이 높은 쪽으로 많이 옮겼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세외수입이 많이 되면, 우리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잘했다.
뭐 칭찬을 드립니다.
우선,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적금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관내 지금 동종 업체들이 많은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부서에서 뭐 ‘계약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되도록이면 계속 했던 업체보다는 새로운 업체들을 조금…….
이제 ‘소액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그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 정도면 이쪽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문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저기 특정 업체.
알겠습니다.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잘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이 생각해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설계비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견적서를 받으면, 보통 설계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하면 좋은데, 이게 그냥 무조건 막 용역에 의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용역비가 엄청 나가요. 지금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절감하는 계획을 한번 직원들끼리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
공사 부도난 업체들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공사 포기서를 이제 그 업체가 뭐 연락이 안 되더라도 행정 절차상 저희가 이제 포기서를 제출토록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공사가 어디까지 처리가 되었는지 타절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보증보험 가입되어 거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받는 처리하고.
그리고 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서 추진을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저희가 비용을 어떻게 떨구나요?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게 이번에 부도난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타절을 해서 보증보험하고 맞춰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손해 보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공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도 업체로 갈 것 같은데, 그 하도 업체도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그러니까 관내로 하나요?
아니면 관외로 하나요?
토목 공정에서 조금.
이제 긴급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긴급으로 이제 수의계약을 먼저 우선 해서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잔여 공정에.
타절을 해서 잔여 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도 수의계약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관외 업체로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어디가 입찰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 입찰된 업체도 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뭐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적격심사나, 이런 거 기준에 맞춰서 다 입찰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릴게요!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보강한다면, 그 앞의 모양, 디자인도 다 밉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그 설계를 다시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자리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면, 주차 공간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그래요.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그거.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7만, 10만도 되잖아요?
그 뭐지?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앞을 내다보고 좀 멋있게.
예!
우리 너무 작잖아요? 사실 청사.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앞에 더 내다보고 모든 것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제 주차 공간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보고를 보니까.
용역 결과를 보니까 그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전성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철골구조로 해서 뭐 앞, 뒤, 옆에 다 이렇게 뭐.
좌우로 해서 툭 튀어나오게.
보기가 굉장히.
무슨 공사 현장사무소 같이 이렇게 그런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2안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적극 지지하고.
저도 이제 뭐.
신동원 위원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그 옆의 유휴 공간들.
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를 활용해서 증축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시되, 이제 주차장하고 같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축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이제 계룡시에 그 뭐야!
그 고객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난 것은 그 밑에 주차장으로 있는 부분.
거기를 이제 하고서 거기를 이어서 이제 청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왕 이제 새로 공사를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더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2층으로.
요즘 이제 주차장 같이 2층으로 하든지.
이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증축하는 부분.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엊그저께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과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터산 앞쪽에 밑에 이제 그 민원인 주차장을 지하 1층, 뭐 지하 2층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그 주차장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공간은 일단 최대한 지금 저희…….
새터산 거기 축제하는 데 그 공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앞편.
민원인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부터 이제 지하화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을 1, 2층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하고 연계해서 상층부는 저희가 3층까지 똑같이.
똑같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한다면, 그보다…….
이제 그 높이를 맞추는 건가요?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높이를 좀 맞춰서 보기좋게 하려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한 층을 더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 달라는 거였는데, 층수가 뭐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지면, 그것도 이제 미관상 저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제가 취하를 하고요. (웃음)
어쨌든 그 부분.
주차장 해결 문제하고 관련해서 수평적인 증축으로써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여기는 이제…….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층수를 더 해달라고 했는데, 안됐고.
지상 4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부,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거였나요?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부터 해서 저희가 4층 규모로 하거든요.
전체적인 높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든, 부분이든,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층수에서 배제되니까 여기 4층이라고 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상 4층으로 해서 그 지상에 지금 주차장이 약 56대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하로 약 100대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한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4층이 아니고 3층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칭찬 한번 드릴게요.
우리 회계팀!
이번 조직개편 중에서는 제일 잘된 팀이 우리 회계과 같아요!
공공건축팀이 들어오고.
그전에 없었던 민원인 주차장까지 저렇게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별로 주차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같습니다.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신규 사업자 수의계약 현황 좀 요구해 봤죠?
2022년도 7월 12일에 등록하고, 그 해 9월 28일 등록하고.
2022년 7월 12일에…….
아! 하나는 7월 10일이구나!
12일에 등록하고, 11월 11일에 수의계약하고.
2022년 7월 1일에 등록하고, 12월 12일에 수의계약하고.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하고는 계시지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한테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 따질게요.
저도 파악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쏠림현상 없이 좀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우리 회계과장님 자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난 토요일에 출근하다 보니까 방역을 하고 있던데, 어디 업체에서 했나요?
아니, 업체가…….
하고 있던데…….
맞습니다.
천안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업체입니다.
계룡시에는 방역업체가 없나요?
아니, 그 방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에 장애인들이 있나요?
방역하시는 분들이요.
그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계룡시에도 청년들.
장애인 청년들이 좀 있어요. 제법.
이게 또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청년 장애인들도 함께 좀 고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4만5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주차도 부족하고,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7만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보다 훨 더 늘어나겠죠.
인구도 7만이요, 또 공무원들도 뭐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지적해주신 사항들 모두 반영해서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체 청소 용역하고 같이 묶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룡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일을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민원토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발전적 조언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토지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고품질 만족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3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만족․감동 위민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적극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시작 전 친절 아침방송, 전화 친절도 조사, 민원담당공무원과 시장님과의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위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룡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였고,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 및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및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추진, 하반기 전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시상, 2023년 민원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국가기군점 13점 중 8점을 조사하였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 9점을 정비 및 실시하였으며,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하여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항공영상을 촬영하였고, 왕대지구 정사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기준점 조사를 완료하고, 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계룡시 변천사 사진을 제작하고,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는 추진 일정이 변경되어 내년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266페이지, 세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 1건에 대하여 과태료 6,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랑나눔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작년 4월부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 서비스는 금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과 중개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강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네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계룡시 총 18,363필지에 대하여 4월 28일 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 중이며, 6월 26일까지 완료하여 지가 조정을 공시하고, 최종 지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68페이지,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입니다.
개발행위가 준공된 사업대상 1건에 대해 594만4천 원을 부과하였고, 2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6,283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기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체납 예방을 위해 납부 사전안내 및 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여섯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청 본청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전기차충전소, 노상․노외주차장에 3월 주소판 62개소, 두계천 일원에는 국가지점번호판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4,589개에 대하여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제조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고,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도곡1지구, 금암․엄사지구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고, 입암1지구 및 도곡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왕대1지구 사업지구를 지정, 경계 협의 및 확정하고.
입암1지구, 도곡1지구는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여덟 번째, 공약사항인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디지털 트윈 공모사업 및 지하시설물 관련 국비지원 계획 등의 협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하였고, 2023년 디지털 트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행정모델을 협의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도시공간분석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시범사업 공모신청을 5월 30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서면평가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 22일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72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시정요구 1건은 민원실 창구직원 발급권한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시정인사팀에 지난 1월 공무원 배치를 요청하였으며, 임시적으로 공무직 권한부여가 가능한 외교부 위임사무 여권업무로 공무직 2건을 유동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권한부여가 불가능한 대법원 위임사무와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사무분장에 공무원의 업무보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요구입니다.
2023년도 계룡시 표준지가 공시지가 하락률을 반영해 개별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자 결정 공시되었으며, 현재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 중입니다.
두 번째, 이동지도제작시스템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도로MMS정보를 계룡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협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도로MMS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는 정밀도로 인하여 공개제한 대상으로 시민에게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토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거기에 덧붙여 지금 점심시간도 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고요.
예산도 리모델링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만족스럽지 않다.
본 위원장도 가봤는데 좀 민원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5개 시군 민원실 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밝아요.
어떤 데는 음악도 부르기도 하고.
계룡시는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을 조명이라든가, 뭔가 다른 거를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아, 여기는 쾌적하구나’, ‘밝구나’, 좀 이렇게 가야지.
과장님!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원실 현재 민원 환경개선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용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민원실을 환하게 하고 또 공간조성을 잘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은.
계룡시의 얼굴이에요.
왜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기 교육지원청 그 옆에 해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그 옆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보강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좁잖아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민원실 공간이 거기에 많이 차지해서 그런 사항을 얘기했더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세무민원실 거기 위치를 줄 때 좀, 제가 봤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는 덜 줘도 되는데 그거를 주다 보니까 축소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는 민원 업무하는 분들의 고충을 다 듣고 다 해줄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다 할 겁니다.
서비스 질만 좀 개선해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제 계룡시가 개청 20년 성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원실은 계룡시의 얼굴이에요. 과장님.
어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쭤봤지만 오신지 두 달도 안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 좀 다 하셨나요?
밖에서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민원실 근무는 처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른 실과보다도 직원들이 서로 간에 인사하고 하는 그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참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저희가 설문조사나 교육이나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하고 관계, 민원인하고 관계는 부족한 거 인식하지요?
공공기관이다 보니, 사기업체 같으면 친절한 게 어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친절하지만 시민들 의식 속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친절한 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도는 아주 두고두고 해결해야 될, 높여야 될 그런 과제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다른 업무는 사실 민원토지실은 크게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는 게 없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친절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이런 데 가보면 누가 시민이 한명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먼저, 누구 한명이 걸어들어오면 먼저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이 창구에 가도 그냥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언급했지만 우리 직원분들 처우 개선해서 점심시간도 확보해주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그러면 가시적으로 뭔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시민들이 느낄 정도로 ‘아! 여기 과장님이 새로 오시더니 달라졌어’, ‘아! 옛날하고 틀려’, ‘진짜 친절하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한번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거 맨날 매번 나오는 말인데 개선이 안돼요.
스마트공간정보 GIS 구축.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전에 큰 액수로 우리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또 위원님들 예상대로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도 아마 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제1안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일찍 캐치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 다 하니까 맨 눈치보다가 나중에 가서 할 수 없이 하는 이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아주 잘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디지털 트윈 공모사업에 저희가 6월 13일날 1차 선정됐습니다.
원래 최종 5곳인데 2배수로 해서 14곳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2차 발표에 참가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한 다음에 최종 6월 30일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고 해서.
우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점심시간 같이 맛있게 드시고 좀 쉬었다가, 휴게시간 충분히 확보해주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신설이 작년 2022년도 7월 11일날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민원토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계룡시 전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이 내려오면 즉시 파악해가지고 그 시행일자에 늦춰지지 않게끔 바로바로 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한 한달가량이 사실은 상위법에 어긋나게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휴게시간을 시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조례 개정을 할 때 보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바뀌는 그런 조문 변경도 있지만.
우리 전에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 계룡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만들 때 보니까 조문, 띄어쓰기, 맞춤법 조절 이런 걸로 개정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오늘 내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실과장들한테 전달 좀 하시고 해서.
이 방송 보시는 다른 실과장님들도 한글맞춤법에 어긋나는 조례 한번 전체 전수조사해가지고, 일제 조사해가지고, 일제 점검해서, 일제 제․개정하는 걸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악성민원 현황.
부서별 대응현황 및 조치결과에 보면.
와서 뭐 심지어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폭행, 협박, 폭언, 유선상으로 욕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응현황에 보면 다 종결이에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별도 조치 없음.
건설교통실 폭행, 별도 조치 없음.
건설교통실 문서 온라인으로 협박, 별도 조치 없음.
시민안전과 폭언, 별도 조치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적어놨네요.
멱살 잡고 협박하고 한 게 경미한 거예요?
저희가 또 민원실 같은 경우는 민원환경개선할 때 녹음마이크 관련해서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걸로 하는데.
다른 실과나 이런 데는 민원 대응하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수임료나 아니면 건설 이쪽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민원이 같이 복합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녹음마이크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우리 학생인권 조례 만들고 학생인권, 인권, 학생인권 막 하다 보니까 교권이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교권 강화 쪽으로 다시 또 좀 가는 추세예요.
같이 멱살잡이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향후에 이런 게 반복될 경우에는 법적절차를 밟겠다라는 내용증명이라도 하나 보낸다든가, 상징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악성민원들이 줄어드는 거지.
소리 질러도 그냥, 소리 지르면, 멱살잡이하면 해결해주고, 또 공무원이 너무 을의 자세에서 너무 또 저자세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도 이런 거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떤 제도적으로 약간의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만 경고성이라도 어떤 문서상으로라든가 어떤 약간의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계룡대 공시지가 전년대비 올해 변동사항 자료가 왔는데, 우리 김미정 위원이 요구하셨네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딱 보니까 이게 필지수하고 공시지가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이 금액이 평당 금액이에요?
뭐 무슨 금액이에요?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
2023년도 전체 공시지가가 70,567이에요.
이거 계룡대 전체 땅값이 7만 원밖에 안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여간 친절하게 잘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지금 우리 지가산정할 때 제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가산정할 때?
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가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표준지가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해서 상반기에는 6월 29일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6일까지 해서 지가산정을 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거쳐서 부동산가격공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보면, 몇 년 전에 이케아가 한참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을 때는 이케아가 들어오는 땅값 상승률로 인해서 이 지가산정이 됐더라고요.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가 연 해마다 한 7~8% 정도씩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방금 얘기하신 중앙정부하고 관계된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계룡시에 특성을 가지고 해서 산정을 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이 얘기한 공시지가 전년대비 보니까 마이너스 7~8% 선으로 하락됐네요? 보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글쎄......
우리 계룡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더 앞세워서 지가상승률을 산정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매번 이의사항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올려놨다든지, 마이너스가 났다든지, 그걸 보내주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되나, 그 부분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가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고 따지기는 했지만.
솔직하게 그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할 수 없더라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의사항 그런 거 모든 의견 청취 다 하셨잖아요?
상향, 올려달라.
그런데 저희가 표준공시지가를 따져서 지가를 산정해서, 감정평가사에 검증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가격공시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향을 해달라고 해서 상향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거든요.
탁상감정이라는 것도 있는지?
이거 실지로 실존했던 일이었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혹시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하시는 건 아니지요?
감정평가사에 대동을 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더라.
지가산정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물론 중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공시지가는 처분성이 없어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
주택가격도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처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행위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행정행위가 부당하고 불법으로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정방법이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은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게 행정행위하고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감정평가를 거쳐서 부동산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의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말씀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우리 민원실 가보면 분위기가 앉아만 있어요.
누가 오면 ‘어떻게 오셨냐’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거기 가서 느꼈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친절,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서 온 거 보면 사실 의심스러워요.
제가 작년 파크골프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때문에 일년에 거의 한 9천 정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국방부 땅 이거 뭐 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냐, 한번 해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자료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경기가 안좋아서,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충분히 이런 가격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한번 공시지가 해봐라’ 해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정책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부동산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안된 부분에 따라서 하락률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2년 대비 ’23년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7% 이상 하락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조사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동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가를 표준지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광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에 승복을 못하면 행정심판도 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심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본 위원은 그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저희가 국방부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는 그거가 국유재산법에 돈이 올라가도 국방부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다시 기재부로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그거에 시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실 못믿으니까 그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물론 어렵다고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도 조금......
그래도 다행히 파크골프는 한 5백만 원 줄었다고 본 위원은......
사실 2022년도 이것도 어떻게 산정됐나 그것도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다 하신 것 같네요?
어떤 때는 좀 대기하는 손님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컴퓨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좀 불편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농림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축산분야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 및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고, 제초작업과 공원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향적산 치유의 숲 정식 개장과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휴식 공간의 제공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특산물 브랜드 리뉴얼과 신품목 개발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각종 영농사업의 마무리 및 2024년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정원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문화축제를 대비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철저한 산불재난 대응 태세의 확립 및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276쪽.
계룡산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 및 신 농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산 농산물 활용의 어려움과 지역 식품 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제품 개발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하여 상품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품목 개발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브랜드 재정비와 상표 등록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278쪽.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52개교에 무상급식 친환경 식품비 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을 사업비 46억4,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균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79쪽.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
네 번째, 280쪽.
농가소득 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 기반 조성.
다섯 번째, 281쪽.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및 방역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282쪽.
동물복지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고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포획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등 관련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계룡대 등 유관기관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실무 정책협의회를 거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83쪽.
뒷골근린곤원 조성사업입니다.
두계리 계룡역 주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여덟 번째, 빛과 꽃의 정원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 녹지, 가로공원 등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2024년부터 연차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5쪽 아홉 번째.
시설녹지 및 도로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286쪽 열 번째.
건강한 도시 숲 관리사업은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7쪽 열한 번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진화대, 감시원 등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일 산불 상황 발생 시 산불 현장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8쪽 열두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289쪽 열세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열네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년 3월 정식 개장하여 6월 말까지 약 1,000여명이 이용, 또는 예약된 바 있습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하루 1팀 10명 내외로 2회 2시간 동안 전문가인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계룡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열다섯 번째.
유아 숲 체험관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공사를 마쳤으며, 유아 숲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준비하여 유아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정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2쪽 열여섯 번째.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입니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조성, 기반 시설과 숲속의 집 10동,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조성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4년 10월까지 충청남도로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2026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웰에이징 힐링 단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3쪽.
향적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명산인 향적산과 연계하여 2027년까지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약 30㏊ 내외의 산림생태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9월 말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으로 지정받아 2024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생태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생태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9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3건, 건의 5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안도 모두 포함하여 완료로 보고드린 7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학교 급식센터 신설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5월 직영에서 위탁으로 운영방법을 변경한 청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견학하였고,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 관내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별연구회 등 농업 분야 4개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급식 정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림과를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과 신동원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가로수 정비계획.
장기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느티나무 그 생장에 따라 보행 및 지장.
그다음에 건물 피해 많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 그 열매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이렇게 뭐 그런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세콰이어.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보수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중기적으로 지금 전면 시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말씀하신 그 가로수 뿌리가 돌출해서 보도가 일어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문제라든지.
특히, 신도안 쪽하고, 이제 엄사 쪽.
그런 시가지에 은행나무, 암나무 열매가 이제 떨어져서 그 냄새나.
악취가…….
우선, 저희가 이제 그 정원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내에서 저명한 전문가 교수님이 계셔 가지고 일단 가로수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자문을 좀 요청드려서 검토를 지금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시 숲 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용역을 맡겨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엄사사거리부터 사계절마트 앞 그쪽으로 쭉.
성원아파트 쪽으로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이 파손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가다가 넘어지시고.
이렇게 앞을 안 보고 가다가 보면, 그냥 넘어지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그것부터라도 먼저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인도에…….
불편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1차로도 한 바 있는데, 아직 그쪽은 그 공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 뭐지?
측정평가.
아까 얘기하신 그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
이것에 지금 다 기반을 두고 이제 착수를 하시는 건가요?
언제부터 착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일단은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저기 장기적으로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체를 지금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 부분에 무슨 황토벽돌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설치를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이제 용역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빨리 이제 그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간단한 보수부터 먼저 하려고 지금 그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도 한번 뭐 찾아보시고.
제가 보니까 여기 보수하는 게 더 빠르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새터산 우리 좋잖아요? 환경도요.
이쁘게 조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논산계룡농협 로컬푸드센터 지원하고요.
저기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약 100가구인가요? 그러면?
(자료 확인 중)
취급 품목이 이제 140에서 150여 품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 저희가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납품량이?
(담당자로부터 자료 확인 후) 전체 농가 매출 현황이…….
2020년에는 8억8,800.
이렇게 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35억6,800만 원 정도 농가 매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수수료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12.5%이고요.
식품에 대해서는 15.5%.
축산물은 20%로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는 10년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지금 어떤 업체를 입찰 저기해 가지고 보증금 3천에 월 150.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또 이번에 그만두시고.
지금 운영이 뭐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 책임경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경영 줬으면, 그 사람들이 나갈리도 없고.
자기네들 이익이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이고.
우리 농산물은 한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다 수매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관리하셨나!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2층의 그 음식점이 이제 계속 적자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런 것을 알았어야 되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
그것을 아셨어야지요. 과장님은 최소한.
그래서 그…….
보증금 받고, 월세 저기 받고.
다 본인들은 손해 안 보고, 우리 농가한테 수수료 다 이렇게.
12, 15, 20.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직매장 활성화 해가지고.
직매장 기능 보강한다고 우리 지금 계속 돈 나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포장지나 그런 것은 해드려야 되지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이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돈이.
지금 실정이 그런 실정 아닙니까?
아까 지적하신 수수료 문제는 그 농협에서도 이제 최소한으로 어떤…….
거의 이윤을 보지 않고 이렇게 책정한 수수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 농협에서도 적자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의 영세농.
이제 규모가 작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농협하고 더 좀.
여기 내역서 보세요! 여기 주신 거.
자료에 보시면, 그 존립이나.
다 이익적인 면이에요.
수수료.
팔지 못한 농산물.
다 자기네들……. 예!
우리 책임 안 지고.
이게 농민 위주로 농협이 가야 되는데, 농민 위주로 가는 게 없어요.
본인들 이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사업이 보면요.
그런 것을 명확히 얘기하시고, 우리가 보조금 14억이나 주면서……. 예!
물론 농협이 그렇게 같이 협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본인들의 손해는 하나도 안 보는 거에요. 지금요.
농협하고 서로…….
남은 물건 다 저기 수매해 주는 쪽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하나로마트 생긴 데 가봤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도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야채나, 그 농산물을 파는 줄 알았어요. 과일이나.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서는 안 팔고, 로컬푸드에서만 그 야채하고 과일이 팔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뭐 우리도 14억 다 회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잘 되어 있고요.
그 수수료하고, 이 남은 물건 수매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 2층 그쪽의 관리.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더 설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 저희 지급 안 한다고 해주세요! 저희 시에서.
저기 이게 지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근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분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진화원들.
그러니까 지금 비 오는 날은 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주말에 이제 이분들!
항상 대기하셔야 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근무 기간도 짧아졌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뭐 저희 예산이나,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논산 같은 데는 사실 뭐 지역이 넓다고 해서 이렇게 기간을 많이 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주변 여건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가 뭐 5일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주5일이라는 근무를.
이분들 그 단기적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분들 나와서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또 일 있으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무 여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5일근무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다음부터 그래도 농림과 많이 바뀌고 있고, 일들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계속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언급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황톳길.
새터산 황톳길.
복잡하게 다른 데 옮겨서 용역 주고,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기반 잘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유실된 부분, 황토.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다져져 있으니까 우리 뭐 밭 갈 듯이, 뭐 로터리를 치듯이 약간 이렇게 조금 긁어서 (행동을 해보이며) 이렇게 이렇게.
예!
로터리 작업해 가지고 흙을 좀 딱딱한 것을 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만들어놓고, 그 위에다 황토 보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꽃 심었던 자리들.
지금 거의 뭐 방치된 것 같은데, 원래대로.
옛날에 최초 계획된 대로 매년 예산.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보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욱이 거기는 지금 뭐 황톳길.
맨발로 걷고 아래쪽에다 발을 닦을 수 있게 수도시설도 해놓고.
뭐 기반은 다 만들어놨는데,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해본다!
아!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기존 것을 잘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그 황토 보충만 해주면, 잘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가지치기 전정 작업이라든가, 바닥 뭐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인도 보도블럭 같은 게 돌출됐다든가.
이런 작업.
건설교통실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 잘 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뭐 이거!
아우! 너무 규모가 크고, 엄두가 안 나고 해서 자꾸 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도 약간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뭐 수종 변경이라든가, 뭐 식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은 장기적 과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자꾸 구분구분.
이번 달에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 다음 달에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작업을 해놔가지고 뭔가 좀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도 이해는 하실 거에요.
이게 워낙 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만, 뭔가 좀 변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제 중간보고를 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위에 뭐 그 빌리지 만드는 10개 동.
그 옆에다 이제 주차장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빌리지를 빌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얘기이고.
일반 시민들이 주차하고, 방문을 할 수 있는 1일 입장객.
뭐 예약 없이 그냥 자유롭게 다니시는 그런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떤 숙박시설.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콘도형 숙박시설이라든가, 뭐 유스호스텔 비슷한 뭐 그런 유의 숙박시설을 만들 부지라도 좀 계획상에 담아놨으면 좋겠어요. 좀 아래쪽에다가.
약간 뭐 거리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하여간 그 중·장기계획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 부지 확보라도 이렇게 좀 계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동네도 돌아보고, 뭐 산책길도 돌아다니다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뭐 벤치에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산 정상에도 이런 식으로 잘 해놨어요. 새로.
그런데 해 놓으면 뭐해요?
습이 차고, 약 1년만 지나면 또 썩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질 때까지 그냥 놔둬서 한방에 돈 들여서 부시지 말고, 약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좀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바른다든가, 무슨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리스칠을 한다든가.
그 장소에 맞는 적절한 칠이 있을 거예요.
습한 데는 뭐 유성페인트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묽게 스며들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건조하고 햇빛 들고 하는 쪽은 그 나무 원래 무늬 같은 거 잘 살려서 오일스텐 것으로 이렇게 칠을 해서 그 수명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앉으려고 해도 얼룩지고, 이끼 끼고, 뭐 엉덩이 그거 참 대기가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전에 뭐 조명 트리하고 했던 데.
튤립이라는 꽃이 피었을 때는 참 예뻐요.
예!
예쁜데, 이게 질 때는 무지하게 지저분하고, 또 개화 시기가 불과 약 2주 남짓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공터로 놔뒀다가, 예!
풀밭으로 이렇게 놔뒀다가, 또 공공근로 분들 뭐 인력 투입하고.
비싼 꽃 사다가 심었는데, 올해는 불과 약 열흘 남짓 뭐 꽃 구경 한 것 같아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거기 사진입니다.
이게 열흘 뒤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그냥 시들고, 지저분하고, 잡초 나오고.
꽃은 다 지어서 무슨 꽃은 없고, 그냥 이파리만 있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거기 사진입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이 지적사항이 나오면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화 시기가 긴 꽃으로 좀 꽃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고.
또 한 번 심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봄에 한번, 가을에 한 번 한다든가.
봄, 여름, 가을 뭐 3번을 한다든가.
뭐 그런 꽃 식재를 좀.
아니, 시청은…….
시청 입구이고, 얼굴 아닙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쁘게 좀 잘 가꿔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 도로 쪽으로 내려오면, 건설교통실하고 이게 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서로 관리를 안 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제가 봄에 찍은 사진인데, 이거!
치웠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냐면, 쉐리움 앞에.
그 유림회관 그 위쪽에서 등산로 올라가서 천마산 올라가는 길 있죠? 쉐리움 앞으로 해서.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게요!
1년 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재작년 여름에 내려온 거예요. 작년 여름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그 화단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화단도 다 죽어버리고.
예!
거기 내려오는 그 배수구는 막혀 가지고 물이 그냥 낙엽이고 쌓여서 그 도로로 다 밀려들고 있고.
이거! 심각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할 것 같았는지 얼른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주기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그 산하고 도로하고 접하는 부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에 보면, 그 가로등이 꺼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얘기할 때는 무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뭐 제어장치를 해서 나간 곳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와서 그것을 고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화하는 게 가장 좋고.
뭐 제가 돌아다닐 때 보면, 꺼진 데가 항상 있어요.
우리 그 농소천에 가보면, 거기가 이제 LH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농소천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위는 죽고, 옆에서 이제 뿌리 쪽에서 다시 새 가지 나오는 경우 있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것은 보면, 지금 다 없고, 옆에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계룡시 밴드 민원소통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농소리 입구까지 150주 이상 될 듯한데, 정상적으로 성장한 나무는 없고.
고사목 제거 40%, 고사목 상태 30%, 밑둥지에서 잎이 나오는 나무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일반 시민이 올려준 거예요.
아마 이거…….
읽어 보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다시 심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이게 하자보수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게 이제 LH에서 공사하고, 인계인수를 받을 때도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우리 집이라면,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든, 뭐 3년이라면 나는 3년 되기 몇 달 전에 조사해 가지고 딱!
이거, 이거, 이거.
부서졌으니까, 하자니까 이거!
다시 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하자 이행 보증기간이 끝났다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세워서 그것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그 수종 같은 것도 잘 선택하셔 가지고 보완·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한 가지만 그냥 민원성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맷돼지 포획틀이 몇 개가 와 있죠?
나가 있죠?
멧돼지 포획틀.
(「그거 환경과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멧돼지 포획틀이 너무 작다 이거예요.
틀이 작다 보니까 맷돼지가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예!
(장내웃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민원 몇 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멧돼지 잘 잡히는 포획틀.
예!
좀 알아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배 좀 해보셔 가지고 좀 크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획틀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저는 산불하고 관계되어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나 단독주택 그 주변에 이 산림하고 접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온 동네에 다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 계룡시에 가장 취약된 부분이 평화주택.
산림하고 산하고 너무 접근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한번 불이 났다 하면,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림.
또 평화주택 건너편 쪽에 학교.
학교 뒷산으로 해서 그 미소지움.
뭐 대실지구까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대책을 그냥 미미하게 세워서는, 구호로 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향후에 어떻게 뭐 해나갈 것인지?
특히, 그 산과 산 사이의 그 임도.
물론 사유지도 많습니다!
그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그 소방차가 접근성이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제가 이번 행감 자료로 올렸었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해주신 부분 때문에 관내 아파트를 쭉 보니까 몇몇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도로 정도만 사이에 두고 산림이 붙어있다든지, 그런 실정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파트가.
특히 평화주택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자료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다행히 평화주택은 그 인접한, 바로 인접한 부분이 우리 시유지더라고요. 사면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가지 면․동하고 같이 사업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이 된 데는 없어서 말씀하신 평화주택 사면 거기를 저희가 하려고 조만간 설계가 다 되면 그쪽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불이 났다 하면 다 초토화가 된다는 거 아시지요?
다시 재건하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경계선을 구축시켜 놓으셨으면 해서......
우리 계룡시에 구축되어 있나요?
저희 산불종합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뭐......
어떻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산불재난 전문교육을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어떤 그 지역의 산불 관련된 그런 변화가 발생되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구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향적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큰일 생길 수 있습니다.
신농산품 특산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좀 그런 면에도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후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농수산물을 납품해 줄 만한 그런 토지도 없고.
지난번에 몇몇 농민단체 대표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참여해서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립하고 규모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지원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학교급식에 어렵게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로컬푸드처럼, 농협로컬푸드 이런 데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적은 규모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찾아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자꾸만 되풀이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40억 이상이라는 돈이 지원되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이게 연장에 연장을 해서 자꾸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청양급식센터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때 있으면서 ‘아, 참 부럽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친환경 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니까......
저도 애초에 이게 거의 한, 작년에는 제가 지금 금액을 뽑아보니까 51억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이 8천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게 우리 계룡시만 없고 지금 타 시군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농산물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또 그것도 타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원래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려니까 기초사업비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다 알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은 인원도 학교에서 더 늘 수도 있고, 학교 인원도 더 늘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방부나, 아니면 이런 데다가 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과장님.
자본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진작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들한테도 우리도 농가에서 이렇게 안되고 우리가 로컬푸드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농가들이 그걸 조달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주변 논산이나 이런 데서 또 최소한의 금액으로 다 사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공도 많이 되고, 김치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우리 자체에서 담는 게 아니고 다 되어 있는 걸 사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뭐 장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거 안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웃으며) 일단은 한번......
저는 사실 청양에 갔다 오면서 ‘아, 참 부럽다.’, ‘잘되어 있다’, ‘왜 우리시는 다른 거는 다 건물 세우고 뭐하고 다 하면서 이런 거는 못하나’, ‘뭐가 무서워서 못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농민 얘기하시고 여건을 많이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다방면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히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시설들도 더 가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께 계속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향적산 치유의 숲 거기에 현재까지 인원 몇 명 방문하셨나요?
6월까지......
시민들의 만족감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것 느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찾아오시는 외부인이나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갖게 해주는 프로그램도 더 많이 좀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항목별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산 농특산물 신품목 개발, 페이지 276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업체 5개 업체를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품목개발에 의지를 가진 지역상품 제조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애로가 있다라는데.
먼저 5개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인지 밝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 업체가 큰 무슨 기업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예, 그런 분들.
핫도그 공장이나 그런 데.
그런 데 가봤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시에서 신품목을 개발하는 건 아주 중차대한, 우리 계룡시의 숙제니까 이거를 하는데 관심 가진 업체들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업체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것이 특산품 브랜드화.
이건 공동브랜드.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초에 우리 브랜드를 개발해주신 충남연구원하고 대화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에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십사하고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허를 등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로고는 그 디자인이 욱일기 형상을 가졌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한 거니까 이것도 아주 산뜻한 상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고.
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이 있는데.
이게 중성화수술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동물복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능으로 삼아서 무작정 모든 길고양이나 동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중성화를 시키면 그 야생 들고양이를 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만능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필요 불급한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여기에 감시진화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논산 같은데 비교해서 너무나 저조하게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공공근로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이분은 직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진화라는 것은 산불이 일어날 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군인들 양성하는 취지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전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쓸데없는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번 전쟁이 날 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군인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불이 안날 확률이 높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생활의 안정 또 시민복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웃, 타 시군에 수준에는 맞게, 제가 듣기로도 턱없이 부족하게 받아간다라고 하니까 그 점은 깊이 헤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대기해야만이 자기들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이런 직업군이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을 강화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지, 5분대기를 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진화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그 특성을 좀 감안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개발을 다 하는데, 개발할 때 소나무 같은 경우, 1등급 소나무 같은 경우 보호수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제거하게 되면 계룡시에 자산이 그냥 망실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업자들한테 맡겨서 개발할 때 절대적으로 이거 유출시키지 말도록 하고, 그 자리에 보존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개발이 될 거라고 봐요.
휴양림으로 더군다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자리에 유지시켜서 보존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장소이동을 약간씩 변경해서 잘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은행나무도 중성화 방안이 나와요.
저는 중성화, 중성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 은행나무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 건데 그 필요한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서 있는 그거를 도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한다라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위생,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그게 일 년 내내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적절하게 제거만 해준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줘야 될 요소이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거를 하기는 하는가 봐요.
민원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제거를 하는데.
거기 떨어져 있는 것만 제거를 하니까 다음날 또, 일주일 되면 또 수북하게 쌓여서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떨어질 때쯤 돼서, 시기가 돼서 열매가 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두들겨가지고 흔들거나, 과하게 흔들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동안 안 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거에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대를 준비해서, 사다리나, 털어가지고 한꺼번에 수거를 해줘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중성화할 필요도 없이.
그거 필요한 사람들은 좀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거 밥에 넣어서 먹으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길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안에 있으니까.
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불 관련해서 제가 방화선 구축을 일찍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지금 아파트 뒤에 사유림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건지?
지금 숲가꾸기는 산주 동의 없이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대부분 유명한 명산에도 다 이렇게 산허리 보면 아주 흉할 정도로 많이 다 파헤쳐놨는데.
그거 산주 동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법정도로나 아니면 우리과랑 관련된 임도나 이런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임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임도하고 소방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소유자 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마을안길 부분에 그런 소규모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좀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법을 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평화이지하우스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게 한번 불이 나게 되면 그 아파트가 전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하여튼 산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더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감사드리고.
더욱 계룡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직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지요? 우리 농림과가?
농협, 논산계룡축협.
제가 알기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면 저희도 자료 좀 받아갖고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단도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여기 새터산 황톳길 말씀하셨잖아요?
왜!
올라가서 보시면......
과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수로 자체가 없어요.
안쪽으로 좀 수로가 되고, 수로에서 밑으로 해서 파놓으면 이렇게 유실 사태가 좀 덜할 건데.
지금 아예 수로가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넘쳐흘러서 다 유실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하셔서 수로 좀 어떻게 예산 들여서라도 좀 적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참 산책로 잘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계룡시에서 제일 좋은 게 저는 산책로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벤치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관리 좀 부탁드리고.
농소천길 아까 고사목 얘기했지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돌아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많아요.
한......
제가 숫자로 세어보면, 본 수로 따지면 꽤 많고.
이게 지금 요새 어떤 병이 돌았나.
그 소나무가 빨갛게 타죽는 경우가 지금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회 뒤칸만 해도 이 앞에 두 그루가 있고 저쪽에 한 그루 있고.
이 새터산에도 빨갛게 타죽은 소나무가 또 있어요.
그거 무슨 병인지 확인 좀 해갖고......
이런 병이 계룡시에 저기 하면 안되잖아요?
수변공원에도 이런 식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소나무가 빨갛게 다 타죽었어요.
우리가 치유의 숲 조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로부터 파괴의 숲이라고 얘기 많이들 했지요?
이쪽에 보면 2017년부터 개발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는 분 계세요?
A지구, B지구 나눠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B지역은 불법개발행위로 해갖고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었어요?
향적산교 아세요?
지번으로 따지면 지금 향적산길 99-32.
제가 한번 산책하면서 올라가 봤어요.
단차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나무를 작은 걸 심었더라고요.
거기가 울창한 숲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차 조성해놓은 게 그대로 있으면서 소나무를 심으면 이게 원상복구가 된 걸로 판정을 하나요?
여러 가지......
그러면 원상복구로 보는지?
그거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들을게요.
그 후 7월에......
6월 8일에 원상회복 알림이 왔나 봐요? 그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으로 아마 원상복구명령이나 이런 것이 내려진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뭔가 계속 안됐으니까 이런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이 됐겠지요? 그렇지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이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만 심었다고 성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확인됐다는 건 좀 행정상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확인해서 우리 농림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렸던 부분은, 좀 찬바람이 나도 운영할 수 있게, 오후시간으로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퇴근하셔서 운동하고, 진짜 좋거든요. 족욕이라는 게.
피로도 풀어줄 수 있고, 여유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낮시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족욕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운영하면서도 족욕을 많이 활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불진화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 지금 비 오는 날 일을 안하고 수당을 안주니까 월급이 작아지고 이런 문제 같은데.
일을 안하는데 돈을 준다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일이 없는데 출근시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방법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출근시켜가지고 훈련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자체 체력훈련을 한다든가, 진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출근해서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불이 났을 때 진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니까 어떤 수당을 주는 명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좀 찾아봐서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실제적인 수입이 줄지 않도록.
진짜 우리 돈 아끼려고 비 오는 날 오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경제산업과 소관일 수도 있고, 우리 농림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마 쪽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금암동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상인도 마찬가지이고, 농민도 마찬가지이고 무지하게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대책을 세워달라! ’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거기도 수익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통폐합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래도 시 차원에서 어떤 협의는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ATM기 정도는 설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ATM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무슨 간담회할 때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꼭 좀 하여간 역량을 발휘하셔서 ATM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양쪽에.
두마하고 금암지점 있던 자리에.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 승마체험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유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이 한곳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형평성 있게 잘 하셨는데,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인원이 신청했다고 다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회공익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서로 평등하게 좀.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신청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거. 우리 계룡시에서 체험하고 그랬다.’ 그런 것이 굉장히 또 자기들한테 와닿거든요.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에 지금 어린이가 없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맞습니까?
저희 그…….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그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비율이 있어서 과거에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계룡시 공원 관리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지적해주신 대로 뭐 십여 군데 이상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웃소싱(outsourcing) 한번 줘보세요! 전문가들한테.
뭐 하러 이것을 그 부서에서 다 그것을 안고 있으세요?
예!
좀 계룡시는 공원 관리만 잘 되어도요.
정말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도시 될 거예요.
뭐 하러 힘들게 자꾸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돈은 이런 때 투자하는 거예요.
자꾸 용역 뭐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과장님 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
과장님!
그 유아 숲의 주 고객이 누구죠?
주 고객이.
유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지금 바로 그 옆에 도곡리 쪽에 어린이감성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성체험장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문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활용 및 농작업 효율화 기술 도입을 위하여 그동안 시범요인 현장 적용 및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등을 5회 실시하였고, 벼농사 간단관개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무인 항공 공동 방제를 7월과 8월에 2회 실시하여 벼 병해충 방제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두 번째, 시민 행복 충전! 제2회 도시농업축제입니다.
지난 5월 12일과 13일 2일간 개최된 축제에는 도시농업 및 농업인 9개 단체와 협업하여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제 평가를 통하여 도시농업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86쪽.
세 번째, 친환경농업 확산 및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은 정상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네 번째, 식량작물 안전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벼농사 상자 처리 방제약제 지원과 충남형 씨감자인 두백 품종을 91농가에 보급하고, 재배기술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 생산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병해충 다발성 시기에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88쪽.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기술지원 및 농산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아열대 채소 등 재배 시범사업과 돌발 해충 방제약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 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시설사업 추진과 평가회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89쪽.
여섯 번째, 시민 공감형 도시·치유농업 확대입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를 위한 게릴라 가드닝을 3개소 설치하고,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 조성사업은 금암초와 두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자 텃밭 등을 설치하고, 교과와 연계한 텃밭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달빛 팝콘 영화제와 힐링 팜파티 등을 개최하고, 농업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일곱 번째, 농산물 생산 교육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영농 및 전문 영농 기술 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지식·경영 실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392쪽.
여덟 번째, 지역농산물 활용 및 전통 생활기술 교육은 제철 농산물 활용법 제시를 위한 이달의 쿠킹 클래스와 쌀 이용법 다양화를 위한 떡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K-가정요리, 한식 디저트 교육 등 40회의 교육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기반한 식문화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393쪽.
아홉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 순회 교육 등을 통하여 기계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사전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4쪽.
열 번째,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열한 번째,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그동안 종합분석실 등 과학영농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농업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특히, 비욜라 등 화훼류 3천 본을 자체 생산하여 찾아가는 반려식물 원데이 클래스와 도시농업축제 시 시민 대상 봄꽃 식재 및 나눔 행사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한 관상용 박터널을 7월과 8월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경관 조성용 화단국을 재배하여 계룡군문화축제장 및 공공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7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두 번째 항목.
농기계 대여 배달서비스 도입 검토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유료화에 따른 충분한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도입을 위한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네 번째 항목.
계룡시 특산물 브랜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계룡시의 대표 농산물인 딸기, 토마토, 쌈채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과 ICT 활용 기술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 트랜드에 맞추어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기술 및 소포장재 사업을 지원하고, 신규 농특산물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9쪽 일곱 번째 항목.
식생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건강한 식문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올바른 음식문화 보급을 위해 소비자 농촌 생활 교육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 식습관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추진과 농업인학습단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기계 대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배달서비스는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죠?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2024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10개의 시군이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고, 계룡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지금 배달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따라서 그 배달서비스는 인력이 일단 동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 배달서비스를 위한 인력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배달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시의 특성상 이 대농보다는 소규모 이렇게 농업인들.
특히, 또 도시농업 하시는 분.
텃밭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워낙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사실 집에 농업용 트럭 같은 게 있어야 뭐 싣고 가서 하는데,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트럭이 없어서.
운반수단이 없으니까 실제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 증원 요청을 해서라도 뭐 그런 부분은 우리 소규모 영농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제가 도시농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도시농업에 참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계룡시의 특성상 뭐 일반농업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좀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어떤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도시농업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도시농업팀이 이번에 그래서 또 생기기는 했는데, 뭐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인원을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생각보다는 좀 느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뭐 도시농업팀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뭐 기술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치유농업 뭐 교육도 확대하고 있고.
텃밭 운영 강사도 뭐 지원하고 있고.
뭐 마을 단위 도시·치유농업 시범사업도 또 확대하고 있고.
뭐 많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인력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 없이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다른 팀에서 인력을 이렇게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농업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맞죠?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필요하면, 2명 정도는 우선 달라고 하든가.
뭐 2명이 필요하면, 1명이라도 우선적으로 달라고 하든가.
일단 인원 확보가 되어야 뭐 우리 의원들도 ‘아니, 왜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느냐!
이런 것 좀 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미안해요.
뭐 이것 좀, 저것 좀 추진해 보라고 하는데, 뻔히 인력 상황을 알다 보니까 무슨 요청을 하기도 미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시장님 면담을 뭐 통해서라도 인원 충원의 당위성 설명을 좀 잘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농업대학 12기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도 같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 위원님이 먼저 그냥 싹 해주셔 가지고 간단하게 저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농업 신기술도 개발하고, 뭐 농기계 사용 대차도 하고.
그 배달서비스의 숙제도 안고 있고.
도시농업축제 이것만 해도 뭐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대학 강의도…….
강사로도 투입을 시키시고.
또 작물도 개발하고. 신품종 또…….
그 브랜드화 사업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저 위원님들한테 그…….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업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시농업 하면, 계룡시가 이제 도농 복합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울 점도 많고.
농업인 또 육성도 해야 되고.
기술도…….
그 저기 기계 대여하면서 또 기술훈련도, 기계 사용법도 가르쳐야 되고.
등등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룡시를 위해서 도시농업 잘 발전시켜 주시고, 필요한 만큼 노력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제2회 도시농업축제.
아주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봄축제의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
이게 이제 시민들 참여.
물론 많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까도 뭐 제가 여쭤봤지만, 이제 그 꽃 같은 거. 남는 거.
선물 중간 중간에 이렇게 경품하시잖아요? 나눠주시잖아요?
그것 조금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막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뭐 중간에 20개, 20개 이렇게 하셨지만, 더 조금 많이.
조금 사람들 뭐 점심때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 텃밭 가꾸기.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꽃도 좀 가꾸는 법.
이렇게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것을 조금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꽃.
저기 뭐 화초를 기른다든가, 꽃을 기를 때 그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꽃을 좋아하지만, 접근을 못 하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일반 그 꽃 관련해서는 봄철, 가을철에 화분 치료실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찾아가는 반려식물 원데이 클래스를 4개 면·동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고 보니까 축제장에서도 같이 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 생활 기술 교육.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한국형 웰빙푸드 해가지고 우리 술 이야기.
저 우리 술 이야기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때 많이 봤고, 주위에 또 하시는 분들.
먹어도 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전문기술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우리 시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우리 시에 그 팥이 나오니까 팥을 이용한 웰빙푸드 같은 거 한번.
그런 분들을 한번.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모아봐서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은 또 어떨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팥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팥 음식 개발 그 용역을 해서 20종 정도 개발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회 지회 부녀회원하고, 생활개선 회원 대상으로 교육도 시켰고.
2012년부터 저희가 그 점진적으로 군문화축제 때 홍보도 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장님 주재 하에 팥 음식 상품화를 위한 전략 그 회의도 좀 개최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팥거리 유례가 있고 하니까 팥 음식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음식…….
이렇게 우리 전통음식도 하고, 그다음에 웰빙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의외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농업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 연계 방안 마련 및 사업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신규로 많이 이렇게 계획도 세우셨네요?
그래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이런 거.
기후 뭐 우리…….
지금 기후 위기.
그다음에 기후 대응.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 농업인들한테도 그 교육…….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그 환경교육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기는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저기 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장님도 신경을 쓰실 거니까.
그게 사실 이제 벌이 없어지는 이유가 그 기후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소장님도 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교육 같은 거.
기후 대응이나 뭐 이런 교육 같은 저기를 한번 신규로 이렇게 마련해서 농업인들 교육에 조금 같이 플러스를 시키면 어떨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농업과 기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서 농업인들이 좀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교육과정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양봉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양봉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컨설팅하고 교육을 약 4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거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분위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다들 ‘칭찬합시다.’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지적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얼마 전에 그 도시농업축제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해 가지고 일부러 왔는데, 정작 오니까 뭐 체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도 참 난감하시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 작년에 500명 정도 규모로 할 때는 뭐 그래도 그런대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인원이 1천 명 정도 되고.
워낙 이제 행사가 커지다 보면, 이렇게 놓이는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좀 각 그 파트별로 맡으신 분들.
물론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좀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진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만들어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예측되는 상황들을 좀 연구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뭐 행사를 잘 치루고, 이렇게 그냥 불만 토로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접수하는 것하고, 예약 접수하는 것하고 어떤 좀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또 인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해보면 어떤 부서, 어떤 파트는 진짜 재미있고, 좋아하는 거 있고.
어떤 쪽은 조금 그냥 별로인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기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좀 더 늘려서,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텃밭 상자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예약을 했는데, 하지 못했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당초에 예약을 3분 2 받았고요.
현장 접수를 3분의 1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명 노쇼(No-Show)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고, 시간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에 오지 않은 분들이 좀 있었고요.
한 분 정도가 그 민원을 SNS에 올려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분 이름으로는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작하기 5분 전까지는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오지 않고 10분, 20분까지도 기다렸다가 그 타임에 안 온 그 분량은 그 다음 타임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1회차 안 오신 분이 뭐 2회차, 3회차에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일일이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진행 측에서 봤을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상의 어떤 그 문제 발생을 대비해서 좀 더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뭐 1회차에 안 왔다고 바로 2회차로 넘기지 말고, 마지막까지 남겨놔요.
그래서 남은 거.
맨 마지막 회차에 소진을 시키는 것으로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 하고,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세밀하게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저는 도시농업축제.
이번에 성대하게 잘 치루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 느끼고, 또 들어온 정보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축제를 하실 때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스별로…….
아! 부스별로.
지원금은 없었나요?
저희가 그 재료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료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온 얘기는 그 부스별로 그 사람 이름과 그 참여도.
그 각 부스의 참여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험을.
그 체험한 사람들이 다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사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스별로.
그것에 의해서 돈이 지불이 됐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사실인가요?
저희가 그 부스별로 약 100만 원 상당으로 체험비를 사전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명.
뭐 5천 원짜리, 뭐 3천 원짜리 체험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부스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재료비는 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료비로 나간 거예요.
100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 축제에.
그런데 이분들이 각 부스마다 돌아가면서 다 사인을 했을 때 과연 이 시너지 효과가 10사람이 100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중복으로 다 사인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분들한테는 재료비 명목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모르시잖아요? 소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길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서 잘 좀 관리를 하면서 축제를 치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재료비 조로 나갔는데, 또 체험비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정보는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100사람이 참여를 해서 일곱 군데 부스면, 700사람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지불되는 돈이. 그 재료비가.
이게 좀 잘못 계상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제 그 시간 내에 다 못하니까 예약자 명단에 적어놓고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부스에 가서 봤을 때 특히, 졸업생.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지금 11회째인가요?
11기인가요?
12기인가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각 기수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축제 때 그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축제가 다른 분들 뭐 특별히 유치하지 않으려고 해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좀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각 기수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저기…….
약간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신기술 농업인 지원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왔던데…….
지금 이제 보이지 않은 신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볍씨를 직파해 가지고 품종을 개량하는 사업 같은데, 그런 농업인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저기 그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품 같아요.
그러니까 볍씨가 굉장히 커지고, 줄기를 2~3개로 심어 가지고.
직파를 통해서 심어 가지고 벼알이 굉장히 커지고, 또 수확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조할 만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주변에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수줍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참조할 만한 방법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신기술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저기 이것은 약간 민원성인데요.
제가 이번에 볍씨를 그 모판에다가 심어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그것을 약 3~4시간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5~6명이 매달려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컨베이어 시스템(conveyer system)으로 해가지고 착착 착착해서 볍씨하고 같이 뿌리고 덮고 하는 건데, 그보다 인원을 약 몇 명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에 참고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새로 그만큼 더 좋은 기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식량작물 관련해서 그 모판 적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농기계 대여은행에 2대를 구입해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더 편리한 기계가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막 모판에서 떼가지고 묶어 가지고 던지고 그런 재배방식보다는 굉장히 아주 좋…….
100배 정도 효율이 있던데, 그것보다 또 그 50% 정도 더 효율성이 있는 기계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뒀다가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사용 대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보다 더 편리한 게 나온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느낀 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게 됐습니다.
소장님!
그 도시농업 끝나고 평가회 하셨지요?
어떤 행사를 하고 또 평가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행사가 되게끔 하는 것, 굉장히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에서도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평가회를 통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