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경제산업과 소관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시민에 대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첫 번째,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8년까지 250억을 투자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 4월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 국비 지원 방식이 도에서 국비를 자율 배정하는 자율개정으로 변경되어 지식산업센터 배정 예산이 약 70%가 감액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도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계룡시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향후 국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6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의 질적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재정일자리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개 분야 76개 사업에서 27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일자리 사업 추진과 고용노동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자리안내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계룡출장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원 및 고용 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기존 일자리안내센터의 기능을 공공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제공에서 동일 공간 내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취·창업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일자리센터 조성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전 확장을 통한 일자리 종합안내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사정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보안안전협회와 컨소시엄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보안안전관리, 드론 조종 및 영상 촬영, 저작물관리 3개 과정을 상·하반기 각 80시간의 맞춤 전문 직업교육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금융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 대출과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약 53억 원의 지원 규모를 하반기에는 68억 원으로 10억 원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계룡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개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법인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코자 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게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판로 개척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지원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스마트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1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와 협업으로 2개 사에 대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을 통한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내일채움 공제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열 번째, 신재생·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40가구 건물 4개소에 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 및 서류 검토를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급 및 설치를 추진코자 하며, 엄사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완료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스시설 안전 관리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추진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가스 취급 및 사용시설 안전 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열두 번째, 계룡 제1·2산업단지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제초작업 등 환경 정비, 제2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청년 커뮤니티 명칭을 공모하여 청년 공간 소소마루로 결정하였으며, 환경정비 등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8월부터 시범 운영 후 9월 16일 청년의 날에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창직 공모사업, 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내 경제적·사회적 자립 여건 조성으로 조기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5건.
총 9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먼저, 시정요구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룡시 생활임금 고시 및 업무추진 시 적용 철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임금 적용 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재정 부담의 증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관내 마을기업 운영실적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마을기업 운영실적을 의회에 기 제출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시와 도 마을기업 중간 조직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은퇴자 일자리센터 일원화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일자리 종합안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계층의 세대를 아우르는 취·창업 정보 제공 등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의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예산 소진 사전 안내 미흡입니다.
계룡사랑상품권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따른 월별 보존액 추이에 따라 상품권 할인과 구매 한도 조정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SNS 등을 이용한 폭넓은 홍보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상품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보조금 관리운영방안 재점검 검토입니다.
올해 상반기 투자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는 정상 추진 중이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행사 후원기업 인센티브 방안 마련입니다.
후원업체 행사장 홍보 및 감사패 전달, 기부금 영수 처리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사장 내 홍보부스 설치 시 후원기업 우선 홍보, 시 주요행사 초청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본질적 취지 재검토입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취소 등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상점 등 공모사업 활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상점 조성 지원과 타 지역 상점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우수상점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등 상인회의 공모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기업 유치 MOU 체결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보 제공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건축허가 등 행정지원과 투자 공유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협약내용을 설명하는 등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후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준공 이후 7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입주율이 70%가 되었을 경우에 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0%.
입주율이 70%가 되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70%가 되지 않았지만, 준공 후 7년이 되었기에 올해 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려고…….
이게 예산이 그 2억이나 넘게 든다면서요?
2억680만 원이네요? 예산이.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 산업단지가 공영회계 특별회계로 그 사업이 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업무를 좀 추진할 수 있어서 그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을 썼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근무 태만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자리센터.
이번에 옮기려고 하셨잖아요?
1회 추경 때 추진했었는데, 위원님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깎은 게 아닙니다.
뭔가 일자리센터 청사진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조직은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니 이런 공간을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청사진을 가지고 온 후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옮기겠습니다.’그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센터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센터장 외 직원 1명 있죠?
그동안 공공근로분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정규직이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공공근로분이 나가시고, 이번에 한 분이 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서 전문성으로 일하실 분이십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위원님들께 앞으로 일자리센터의 운영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거기에는 권리도 의무도 없는 분이 그동안 일자리센터에 계셨는데, 얼마나 책임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저 취급받는 사람이 거기에서, 데이테베이스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야죠.
지금 센터장을 채용하셨잖아요?
센터장하고 발맞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 줘야지요.
그 자리는 공공근로를 쓰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책임감과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최소한 기간제나 공무직이 해야 합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사무실 이전 확장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사무실을 옮기는데, 3억 이상 들어가는데, 60평짜리 사무실을 인력 2명이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청사진도 없이.
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해달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깎은 겁니다!
도의원한테 사업비 끌어다 놓고, 이거! 도의원사업비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리고 도비 사업비라면, 무조건 세워줍니까?
지금 일자리센터.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센터장을 뽑았는데, 센터장을 보좌할 수 있는 보좌진이 없어요.
이게 지금 경제산업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센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력 운영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일자리센터를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저희가 계획대로 잘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장을 뽑았으면, 거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충원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경제산업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계룡시는 지금 7만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충원이 되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고, 또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보강하셔야 일자리센터가 보다 전문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직원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센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해 가지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세부적으로 정말 그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서 계획 잘 수립하고 보고해서 별도로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산업단지의 보조금 관련되어 가지고 일제 점검 실시.
몇 회 실시했나요?
특히, 제2산단 쪽.
수시로도 연 2회 정도는.
1~2회 정도는 최소한 지속적으로 점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보조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보조금보다는 사업비 관련되어 가지고 제2산단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 업체들이.
물론 지어진 그 연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이 포진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하셨다고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이렇게 보면, 7개 업체에 630억 규모가.
사업비가 나갔네요?
자우버와 명랑시대라는 회사.
그러니까 자우버라는 회사와 명랑시대라는 회사 2개를 놓고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우버가 매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처음…….
두 필지예요!
그중에서 처음 필지 살 적에 1차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2억 가까이.
두 번째 이제 11억.
634번지 받았어요!
이 한 업체에 그것도 동시에.
건설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 지은 거란 말이에요. 한 필지는.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사업비를 두 번씩이나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투자 MOU에 의해서 체결되어서 그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우버가 1차로 이제 투자를 했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증설을 했을 경우 동일하게 뭐 어떤 투자조건이라든가, 고용인원이 맞으면 2차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도에서 그 투자유치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7개 업체한테 간 것도 특혜인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땅 1평 사 들어오기도 힘든데, 한 업체에 두 번씩이나 중복으로 지원을 했다!
이게 특혜지 뭡니까? 이게.
이런 특혜를 주고.
다른 분들은 할부로 이자를 내가면서 땅을 구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곧바로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필지는 나중에 2년 뒤인가, 3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게 별도로 해준 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것을 뭐 MOU 체결 내용에 이런 게 있어서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명랑시대는 매출액이 435억입니다.
고용인원이 65명이에요.
자우버는 매출액 100억, 고용인원.
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명랑시대는 얼마를 받았느냐! 지원금을.
10억7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큰 회사에는 더 큰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를 적게 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앞날에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무줄 잣대로 갔다 대서 누구는 내 마음에 드니까 두 번, 세 번 중복으로 사업비 대주고.
또 누구는 이자까지 내가면서 땅을 할부 받아서 들어와야 되고.
(목소리를 높이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하면, 어떤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인식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항상 누구든지 얘기하실 때는 형평성, 원칙, 균형적인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과장님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전 5기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옆에서 시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특히, 옆의 누군가가 채근질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면,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이게 들어오는 입주업체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구는 이자 돈까지 내가면서 들어오는데, 이런 혜택을 받았다!
과연 이게 올바르게…….
이게, 이게 사업 잘 하시라고, 활성화 시키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반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 또 협의할 때도 그런 것들을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많이 시킬 회사 들어오는 거.
저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1산단.
하나 부도난 업체 있죠?
있습니다.
환수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보증보험 측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내, 아니면 7월 내에 하여튼 결과가 통지가 저희한테 될 것 같습니다.
이중보증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 받아가면서 회사가 좀 성장하고 커나가야지 우리 계룡시민한테도 이익이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뭐 본인들도 원해서 생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계룡시 산단 내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제2산단 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미분양 용지의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완화시키는데 목적은 1·2산단 다 포함입니까?
아니면 2산단 포함입니까?
아니, 2산단만 해당되는 겁니까?
2산단만 지금 해당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
한 필지만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고요.
다섯 필지는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지금…….
아까 업종 변경이 이제 저희가 주된.
2산업단지가 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업종인데요.
그 용도 변경을 지금 추진하는 것들은 그게 50%로 좀 제한되는 법적 사항들이 있어서 기업 유치에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완화해서.
꼭 그 주된 업종뿐만 아니고 음식 용기라든가, 뭐 종이 펄프.
이런 것들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혜예요. 특혜.
(목소리를 높이며) 안 팔려서 업종 변경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
먼저 들어오려고 포지션 취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벌써 옛날에 이렇게…….
유치 업종을 변경시켜 줬으면, 옛날에 벌써 다 나갔어요!
미필지 없어요. 지금.
미분양 필지.
왜 마지막에 한두 개 남은 거 가지고 용도 변경을 시켜준다고 그러세요?
지금 제1산단에 의료세탁물공장이 바로 그 모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한 필지 남았다면서요?
MOU 맺은 데는 다섯 군데이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를 그렇게…….
하시려면, 전체를 다 푸세요! 전체를.
왜!
서로 이사 가는 데도 있고, 새로 입주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팔리고 그러면. 매매가 되면.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왜 한 군데에 이것을 갖다가 묶어서 해주세요!
이게 바로 가장 큰 혜택인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을 살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산단 조성됐을 때 최초의 조성사항과 지금의 상황들이 좀 변모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제약조건이 많았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다른 업종들이 막 몰려와서 할 때는 ‘아이, 뭐 제약된 업종이라 안 됩니다. ’, ‘뭐 합니다.’그래 놓고 이제 한두 필지가 남으니까 이것을 용도 변경을 시켜가지고 분양을 한다고요?
뎌군다나 그 집만?
왜 자꾸만 이런 편법을 쓰려고 그러세요?
세탁공장 들어올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그때는 뭐 도까지 그냥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거 하나!
어느 분 하나 세탁공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다룬…….
우리 시민들!
알고나 있으신가요?
어느 누가 이거!
신문에 내준 적 있나요?
다들 입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업종을 유치하시려고 이 한 필지 남은 것을 갔다가 또 완화를 시킨다고 그러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완화를 시켜주면, 한 군데가 됐으면, 다른 데도.
매매가 되어서 새롭게 들어오는데도 용도 변경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이 맞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저희 지식산업센터 관련 부분에서도 지원 용지를 저기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변경하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 그 세탁물 공장처럼 선례를 남기는 그런 사항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바로 이뤄지지 않잖아요?
그 행정절차를 충실히 좀 이행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의 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
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고한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는 저희 계룡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계룡시는 일단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5년이고, 몇 년이고,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6,300만 원짜리.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하실 때 좋습니다!
대기업.
좋은 조건의 회사 유치하시려고 하는 건.
거기에 들어오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몇 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제약조건을 반드시 넣으세요!
왜 그런 조항.
중요한 것은 다 빼놓으시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바로바로 개발이 안 되잖아요?
내 사정이 어때서…….
아니,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나?
다 있어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그 공단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신 것하고 …….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5년 안에 개발이 되지 않으면, 환수조치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MOU 체결할 때.
그런데 왜 우리 계룡시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고요!
향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아닌 게 아니라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 있어서 공유 오피스텔.
예!
공유 오피스식으로 뭐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60평으로 줄이셨었는데, 처음보다는.
큰 평수를 얻어서 여러 사람과 업무는 틀리지만, 사무실을 공유하겠다라는 내용이세요?
1인 업종이나 뭐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얻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이나 창직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그런 공간의 수요들은 그 청년층에서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는 사항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업이나, 공동체 형성.
뭐 네트워킹 그런 것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보안이나 정보.
또 서로를…….
다른 업무를 보면서 서로 각기 틀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런 단점도 있더라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센터.
그 공공근로가.
뭐 센터장이야 그렇다 치고, 공공근로가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또 센터인데, 뭐 정식 우리 조직에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정도는 꼭 거기에 배치를 해야 연속성이 있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뭐 공공근로 하시는 분, 맨날 바뀌고.
뭐 시간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아마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생각하셔 가지고 최소한 공무직이나 기간제 정도는 해서 연속성 있게 계속 근무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좀 조직에 반영을 해서 보고드리고.
또 자치행정과라든가, 인력 관련.
조직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것.
결산을 얼마 전에 결산보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금액이 있지요?
소진이 좀 안 된 부분들이…….
보조금이 11월 말쯤에 들어와서 기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행비용은 아니었고요.
그 관리비용.
관리비용으로만 좀 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존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인율 했을 때 할인 비용들로 나가는 것이고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7,400인가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
그게 관리비용으로만…….
(이때, 담당자 발언)
지식산업센터 보면 이게 원래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인데.
물론 이거를 어떤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특성화를 하기 위해 군수물자 이런 걸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군수물자 생산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군수산업만 지식산업으로 국한하지 말고, 물론 어떤 전략적으로 타이틀을 갖는 건 좋은데.
제가 만약에 추진하면, 제 생각 같으면 군수물자 생산업체 및 지식 집약 산업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식 집약 산업’이라는 것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향후 이게 따와서 건물을 짓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 우리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산업단지 안 들어오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산업센터 만들어놨는데 입주 안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운용의 폭을 넓게 하고 거기를 분양받아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 위해서는 너무 군수물자에다만 한정을 짓지 말고 그냥 지식 집약 산업업체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정한 업종들도 운용의 묘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산업단지 사업지원금 업체 실태 진행상황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지원됐어요.
산업, 이런 사업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원금을 해준다는데 지원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고용 창출, 세수 증가.
여기 자료에는 지금 이 업체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우리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고용 창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와이투아이 5억5,6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고용인원 계룡, 가로에 보면 계룡시 인원이 3명 고용됐어요.
5억5,600만 원 지원해서 3명 고용됐습니다.
훼미리푸드 8억 지원했는데 7명 고용됐어요.
이루모스 17억 지원됐습니다.
5명 고용됐습니다.
자우버 여기도 뭐 땅이 2필지로 해서 합하니까 23억4,7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고용인원 고작 15명입니다.
코렌스 알티엑스 23억 지원됐어요.
3명 고용됐습니다.
명랑시대에 10억7,500 지원됐어요.
여기는 38명 고용됐습니다.
이런 업체 같이 사실은, 이건 우량업체라고 보고 이런 업체는 지원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퍼스프 11억8,700 지원됐어요.
고용인원 13명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도나서 법인 회생절차 거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고 보조금 지금 환수받으려고 진행 중이고
그래서 최소한 지원이 된, 지원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된 업체에는 최소한의 쿼터제라든가, 어떤 할당제를 해서 일정 비율을 계약 당시에 30%면 30% 뭐 이렇게 계약단계에서 고용을 확답받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계룡시 인원 고용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약상에 아예 담아서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전문성 있는 그런 부서라든가, 관리직이라든가, 기존 회사에 있던 인원들이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신규로 고용할 경우에는, 계룡시 시민들 여기 훌륭한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쿼터제 해서 계약을 맺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법적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인원 제한까지,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기업에게 제한하거나 감독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분까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구직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못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향후 저희 시세가 좀 커지고 하면 도하고도 협의해보고 해서 지역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관련 조례들을 좀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고용인원에 대한 수만 나와 있고 그 고용인원을 어떻게 뽑아야 된다, 지역에 대한 제한들은 없는 사항입니다.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도 돈 벌려고 하는 경영기법을 적용해서 계약도 하고 응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특히 참 아쉽고 답답한 게 뭐냐면, 계룡시가 인구 7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특정 기업,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느 분들 어느 기업은 돈까지 줘가면서 혜택을 줘가면서까지 유치하고 인가 내주고 하는데, 하다 못해 우리 이런 향한리 같은 데 보면 땅 사서 개인 돈으로 내 돈 들여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대가지고 허가도 안 내줘요.
이게 너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우리시에서 형평성 맞게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 혜택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게.
특정 업체한테만 이익이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화요장터에서 돈이 한달에 60억이 빠져나가네, 얼마가 빠져나가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화요장터 금요장터 하는 날은 가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 ‘장사도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의지 문제인 것 같아.
장소 정도는 변경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계룡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그 엄사사거리에서 교통마비 시켜가면서 그 위치에서 장이 서야 되나.
장소는 한번 이전 검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부지를 마련해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 상인분들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수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고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금암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그 아래쪽으로 해서 단풍나무 쭉 심은 진성아구찜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두 군데나 있고.
길이 쫙 세로로 있고 또 가로로 있고 해서 길 막히지도 않고.
그런 장소 변경 정도 한번 고민해보면......
예전에는 엄사에만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엄사에서 했는데 지금은 대실지구 생기고 하면 거기도 어떤 그런 시장이 생김으로써 상권 형성도 될 거고, 그런 상권 형성이 되면 거기 지금 나대지로 많이 있는 땅들에 다시 건물도 짓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소 문제 한번 건설교통실하고 같이 고민 좀 해보세요.
우선적인 건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고민되겠지만, 만약에 존치한다고 결정된다면 장소 문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인구증가 정책으로 해서 젊은층 우리 청년정책 인구유입에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일자리하고 경제적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원하는 건 다른 타 시군과 비슷한 부분은 있고요.
와서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경제적 안정이 일단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내용에 보면 공유오피스 그거 설치 운영하신다고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청년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임대하셔가지고......
그 청년들이 모여서 있으면 아이디어 창출도 많거든요.
뭐 은퇴자 이런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년을 취업자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회원수로 나오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종합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 12개 정도, 12석 정도로 해서......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향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컨설팅을 저희 시에서 제공해서 그런 분들의 생각이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하려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오피스라고 해가지고......
향후 그런 것들 받아서 저희가 입주시키고 그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명랑핫도그 젊은 기업이잖아요?
청년기업이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모인 사람들은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아이디어 창출도 많이 하고, 사업에 그런 내용이 충실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창업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계룡시에 가서 살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 그 젊은 인구 있잖아요? 유입이?
많이 형성되어야 돼요.
일자리가 안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젊은이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 또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도 앞으로 유치해야 될 것 같고요.
유치를 위해서는 일단 유치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이 항상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하고 이런 열정적 조언해주시는 것들 잘 반영해서 최대한 청년들이......
지금 조금 경제도 어렵고 암울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올라온 거 자료 보면 청년정책, 차별화된 청년정책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 다른 데 다 해요.
기획공연?
뭐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요?
차별화된 청년정책이?
올해 청년 네트워크도 좀 구성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청년정책위원회도 발촉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 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힘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경제산업과에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복지 같은 건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청년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청년들한테 문화공간하고, 문화공간도 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카페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비 새고 이런 게 있지만 또 보수 같은 거 잘해서......
지금 연산 같은 데는 농협창고 뭐 이래가지고 그 문화거리를 그쪽에 쫙, 연산역에서부터 거기 다 만들었어요.
그런 거 한번 가서 좀 보시고요.
두마면사무소, 두계장옥, 사계고택까지 거리를 잘 연계해가지고 문화거리 잘 만들어보고.
그쪽에다가 청년들, 그쪽은 카페 같은 게 없어요. 사실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아이디어 다 내가지고 그쪽에 하면 이게 좀......
우리 차 있으니까 다 시민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청년들 그쪽에 일자리나 그런 창출도 좋고, 아니면 두계장옥을 이용해가지고 문화공간도 하면서 청년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무실 평수 작게 해가지고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거기 또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조성해보면 어떨까.
현재 트렌드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활발히 타 시군에서 이미 진행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또 조성은 했지만 실패한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뒷받침해주면서 열심히 해서 좋은 사업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연산도 가보시고 그런 거 한번 보고 오세요.
대출받아서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추진해볼 수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아랫장터 쪽, 팥거리.
이게 저희 태양광 홍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특별하게 홍보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시에 그게 있을 건데’.
그러면 이미 했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이 주변에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그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화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 보조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건수 접수하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몇 헤베?
연구지원에서, 예.
예, 제가 이거 참고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 퍼스프 보조금 진행하실 때 사업계획 이행시 지급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사업계획 이행을 보면서 우리가 분할적으로 이렇게, 그게 이행을 했다하면 우리가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시설투자 같은 경우는 70%가 나갑니다.
그런데 정산해서, 정산보고가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럼 이행했는데 이게 왜 저기가 될까요?
그래서......
사업계획 같은 거 하는 거 이행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다면서?
그런데 사업이 조금 추진이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환수하게 된 겁니다.
이행대로 계획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이 기업이?
재무상태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지에스에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일부가, 부채 일부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식산업센터 조금 늦어져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조금 미리 알아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미뤄졌다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제 저희가 공모에......
거기에서 저희들......
입지가 좋은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IC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3월에 신청되면 중기부나 이런 곳들 저희가 방문도 하고 해서 저희 시가 사업선정 대상지로 확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데요.
청년공간 소소마루.
이번에 이름을 소소마루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은 몇 명인 거예요?
현재 별도는 없고, 저희 원래 청년팀의 정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신데 한 분이 지금 결원입니다.
하반기에 저희 결원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그렇게 저희 직원이 오면 사무실에서 업무보면서 기간제 하시는 분하고 같이 운영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참고삼아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두계장옥은 시니어에서 작업장으로 하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은 효용성도 떨어지고,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현재 거기는 화장실밖에 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작년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왜냐.
아까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하고도 공감되는 부분인데.
은농재하고 윗장터하고 아랫장터하고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어떤 관광테마를 연결하려고 작년부터 고민 중에 있거든요.
다양하게, 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양하게 한번 고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철거해서 만약에 그걸 쓴다면 인스타그램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청년들이 입주했을 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계룡시에?
이거는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 직접 계약을 하고 시에 신청해서 공사하는 거지요?
일단 이게 저희 시에 먼저 지원해야 될 대상보다는 주택이나 건축이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먼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한 것들을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하고 그분들이 조인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 내에서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뒤에 그것들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예요.
무리하게 할 수는 없네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찾아주시고.
위원들은 다 공감하면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의견을 못한 거니까 차후에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안내하고 컨설팅하는 거 이전에 우리 계룡시에 산업단지가 충분하게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관련된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제3산업단지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1, 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했지요?
1,100평 정도......
나머지는 다 입점이 됐지요?
그래서......
일단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그러한 점들, 아까 제시됐던 바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그런 점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룡시 주민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제가 타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악리하고 접해있는 광석리 일대가 공간이 좀 됩니다.
그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공공기관 유치도 하면서 그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산업단지로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가 필요한데요.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단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기업유치를 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미뤄두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니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잘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기업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하나의 택지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타이트해요. 계룡시는.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라는 거.
아마 과장님도 일하시다 보면 많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 현실에 맞는, 아주 무슨 뭐 굉장히 환경에 위배되는 그런 회사들 말고.
얼마든지 지역적인 조건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오고 싶어 하세요.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완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면 좀 그럼 기업체 유치하는 데 상당히 호응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보면 산단이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진짜 청소 하나 제대로......
가끔씩 가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지저분한 이런 휴지 같은 건 주워가지만 풀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경을 좀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들이 요새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계도해서......
이 차들이 좀 제자리에 가서 정차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가 커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100대 이상 그냥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좀 보시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도를 해야 되나.
그분들을 다 쫓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거기에 세워놓으셨겠어요.
일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계도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 산단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아까 산단 환경, 그리고 유치업종 완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그 차량 문제는 건설교통실 쪽에 저희가 전달해서 그건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있나요? 저희 사업장이?
발달장애인 신청 들어온 게?
공주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산하고 공주, 계룡 저희가 하나의 블록으로 묶여서 세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참가한 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팀이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3팀, 공주는 1팀인데.
이렇게 해서 이 팀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분담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라는 게 아시다시피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추천받아서 두 팀이 지금 공주 쪽에 가서 여기에서 교육받고 학습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속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실도 있고 그렇게 좀......
도에서 일단 주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진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교육만 받고 있고 명목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21년도면 한 4년?
주로 어떤 일하세요?
어떤 거 배우세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과제빵쪽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아, 그런 걸로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편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모시고 갔다......
작년에 세운 거?
정확하게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위드코리아라고 해갖고요.
배분해서 저희가 57억인가 지원을 했는데 15억 더 증액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조금 더 이번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자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고.
우리 1년 유예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계획도 많이 세우지만 사실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 안 맞으면 거의 못받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 세웠......
이거 세웠는데 이제 다 나갔다고 하니까, 대출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런 보증 프로그램 말고 우리 계룡시만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좀 상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좋은 정책이 되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관리·감독 잘하고, 뭐 업무시책 잘 하는지 관리·감독 하시죠?
수시로 저희 담당자하고.
사업 현장도 확인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분들하고 또 만나서…….
그거 한번만 자료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공약.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설립.
이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평수가 많이 줄었죠?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제 그 검토를 통해서 다른데 그.
지금 7개 정도 그 충남 하는 곳의 그 면적을 비교해보니 지금 현재 줄여도 적정한 면적 같아서 이렇게 줄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별도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
뭐 부지 매입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68억을 올렸답니다.
70% 정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면?
그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도 공주하고 보령이 이제 사실은 예산 수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공주는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좀 적극 반영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나 안됐을 경우라도 저희 입지라든가, 조건.
그리고 앞으로 이 충남 발전 방향에서 좀 저희가 소외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당진이라든가, 서산, 천안 그쪽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에도 어필하고 해서.
지금 금산, 논산 이쪽은 사실상 기업 지원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면적은 층당 5층 해가지고 약 600평 정도 나오고 하다 보면, 예상외로 또 우리가 주차장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금…….
30…….
그러면 지상 주차장하고 지하층까지 하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주차난 이런 부분도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그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 담아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평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히,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평소 보여 주시고 계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시민안전과 직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실질적인 화랑훈련 실시로 통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일상생활의 민생질서와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추진 실태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보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첫 번째, Safe 계룡! 찾아가는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컨설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개청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법정 의무 관리 대상 외에 안전 관리가 취약한 노후 주택 등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 신청 접수를 받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어린이 안전 골든벨입니다.
퀴즈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재난 안전 기본상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의식 강화를 위해 논산계룡지원청 및 계룡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 학생들은 도에서 실시하는 골든벨에 우리 시의 대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 162쪽 세 번째, 재난안전관리 통합 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유형별 각종 재난 대비 활동에 대해 통합 관리 체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보험 가입, 훈련 실시 등 재난안전 통합 체계 운영 계획을 빠짐없이 수립하여 안전 체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 실시될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장 체득형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 시설물 관리 등 재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체계적 점검으로 안전 관리를 통한 재난·재해 사고 미연 방지와 시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계절별과 시설물별 순기에 맞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4쪽 다섯 번째,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시책 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 지고를 통해 안전한 YES 계룡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안전교육, 안전문화 운동 등 직접적인 안전 복지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 재난대피용 방역 마스크 지원을 위한 우리 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도비를 확보하여 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난 대비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예방 예찰 활동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행안부 주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추진 실태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안전도 평가 A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폭염 및 한파 대책 계획에 맞춰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일곱 번째, 배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및 집중호우 시 농경지와 농작물 및 시설물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재가설 등 계획된 공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농가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두계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두계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은 물론 계룡시 환승센터와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친수 여유 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용역으로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8쪽 아홉 번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정밀 안전 점검과 잡목 제거, 데크 및 황톳길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계천 일부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 등 치안 인프라 확보를 통한 관제시스템 체계 고도화를 위해 금월 중 스마트 마을방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방범용 CCTV 확대를 통해 시민의 안전 강화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열한 번째, 정보통신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유지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및 노후 정보보안 시스템과 정보 통신 장비를 교체 완료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통한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23년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코로나 엔데믹으로부터 지난달 5월에 약 4년여 만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시, 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 상황의 체계적 관리 역량 대응을 위해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및 충무 실시계획 수립과 함께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열세 번째,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추진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화재 대피 훈련 등 실질적 특성화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열네 번째,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안전한 시민생활과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시기와 테마별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자동차 관련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로 법령 위반차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4쪽 열다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입니다.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예방적 자기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해 시 소속 사업장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이행 등 자기 규율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장 유해요인 사전 제고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으로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이며, 이 중 건의사항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시정 요구하신 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인력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현재 인력 현황은 총 10명으로 4조 3교대로 근무 중이며, 정상적인 관제를 위한 관제요원 2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계천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두계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품 하천으로 발전시켜 시민 모두의 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며,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신 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새롭게 변하는 계절 위원님들께서 건강하게 잘 맞이하셔서 알차고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시민 안전 대응 방안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하도.
지하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엄사면 부분에 이제 그 아파트 지하에 저희가 대피장소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암동 지역 같은 경우나 두마면 같은 아파트 지역에는 요즘에는 아파트 지하층이 다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아파트 지하로 대피소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금암동 금암사거리 같은 경우에 넓은 공간이 있기는 한데, 엄사 같은 경우에는 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뭐 나중에 지은 아파트 몇 군데 빼고는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사 지하 말하는 곳은 그 엄사 원형광장이 있는 그 아래.
거기는 뭐 워낙 작아서 몇 명이나 들어가요?
엄사 인구가 지금 2만 명 넘게 있는데, 대피장소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각종 뭐 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현대 전에서는 미사일 공격으로 먼저…….
개전 초기에는 이렇게 미사일 공격이 많이 되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계속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러시아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계룡대 같은 경우는 3군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 공격 대상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야 이제 그 3군 본부에 지하 벙커가 있어서 군하고 군 가족은 거기에 들어간다고 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미사일 공격을 그냥 다 몸으로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뭐 비상 대비 태세 확립.
훈련 같은 것도 하고.
화랑훈련, 뭐 을지연습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대피 훈련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대피하려고 해야 엄사 지역은 대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방공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 엄사근린공원 같은 데 산을 좀 매입해서 그 지하를 파서 방공호로 평상시에는 사용하고.
아! 전시에는 방공호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또 주차장.
지금 아무래도 엄사 지역에 주차 문제도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그 지하 통로를 양쪽으로 냄으로써 교통체증도 좀 해결하고.
이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하 방공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음으로써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방공호는…….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방공호는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그 계획을.
방공호 지하 대피시설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금 이제 그 건설교통실하고 이제 주차장도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하 대피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진짜 이것은 생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불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생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세요!
그리고 신성2차 그 공원, 그리고 엄사근린공원, 동금암 약수터.
그렇게 지금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등산하는 사람들 약수터 개념이지, 사실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긴급하게 이제 수도가 끊긴다든지 했을 때 뭐 생활용수든, 식수로든 써야 되는 건데, 그거 진짜 그 물 받으러 산속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나머지야 이제 도심 속에 있으니까 적절한데.
그래서 엄사 지역에 좀 아래쪽으로 뭐 공원이라든가, 뭐 도심 쪽에 가까운 데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엄사리가 이제 인구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국가 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시민안전과를 비롯해서 조직이 개편된 지가 언제죠?
여기에 보면,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뭐 이렇게 써놓으면서, 안전총괄과라고 쓰여져 있어요.
안전총괄과로.
이거 뭐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이거 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알아야 뭐 거기에 전화라도 걸고, 민원도 넣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보면, 우리 시민안전과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서 명칭이 바뀐 표지판들이 그냥 바뀌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거!
우리 과 지금 조직 개편에 따른 과 명.
제 이름이 신동원인데, 뭐 신동민.
뭐 이렇게 써 붙이면, 잘못된 거잖아요? 고유명사인데.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절대 마시지 마세요.’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여기가 이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마시지 말라고, 생활용수로만 쓰라고 이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작년 6월에 수질검사를 했어요.
총 대장균수도 뭐 5천 이하인데, 2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크게…….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기준에 적합이니까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런 팻말은 다 떼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어떻게 뭐 1년에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음용수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번 합니다.
1년에 4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골공원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2016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한 것이지, 기준에 적합으로 나왔으면, 다시 상향시켜서 먹는 물로 표기를 해주고.
동네분들 이용하게 해줘야지요.
다시 한번 기준에 적합한가!
검사의뢰 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적합으로 나오면, 음용할 수 있게 그 표지판 바꾸시고.
바꾸는 김에 그 시민안전과로 명칭도 다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그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농소천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깎았을 때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밴드.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소통방 같은 데 뭐 이런 데 보면,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와. 내용이.
‘거기 뱀 나올 것 같다.
제초작업 좀 해달라! ’…….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돌아보는데, 예초작업을 해도 그 산책길에서 불과 약 1m 정도?
이 정도만 예초작업을 하고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약 1m가 아니라 뚝방 중간 정도까지라든가.
밑의 뭐 바닥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약 3m 정도는 예초작업이 쭉 가야 시원한 느낌도 나고, 안전한 느낌도 나는데, 바로 옆에 긴 풀이 있으면, 진짜 밤 같은 때 뱀이 나올까봐 겁나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민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농소천 같은 경우는 조성 당시부터 일부러 뭐 부들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자연 친화형으로 생태하천처럼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러 갖다 그 수경식물도 심고 해서 바닥 쪽에는 풀이 나게끔.
그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같이 그냥 손쉽게 하려고 풀 안 자라게 시멘트로 딱 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넣을 때 이 안쪽 얘기도 자꾸 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는 자연 친화형으로 조성된 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놔둔다.’…….
다만, 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풀이 조금 자라고 한 게 있는데, 안쪽은 그 자연 친화형으로 자연스럽게 놔둔다!
뭐 이런 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뭐 의도하고 틀리게 그냥 맨날 잘못된 것처럼 민원 오게 하지 말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담당이죠?
저 건설교통과에 했더니 우리 시민안전과라고 얘기하던데…….
업무상으로는…….
실·과별로 이렇게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나비, 이렇게 꽃 그림.
예!
그런데 또 어느 한쪽은 이거 해골 해서 뭐 시커멓게……. 예!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뭐 해골이 구름 타고 날아가는 모습. 무섭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옛날에 보건소하고 계룡고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다리 밑에서 담배 피고 하니까 담배를 못 피우게 어떤 계도성으로, 좀 경고성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작품을 그린 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벽화 참여자.
계룡고 1학년 아무개, 2학년 아무개, 3학년 아무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 당시의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제 금연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가 학생들만 다니는 데도 아니고.
학생들 잠깐.
뭐 불량 청소년들 담배를 피는 것만이 뭐 전체는 아니잖아요?
저녁에, 뭐 낮에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 산책길 다닙니까?
수변공원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소천까지 이어져서 많은 시민이 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이거 무섭다고.
이게 뭐냐고.
왜 다리 밑에 안 그래도 컴컴하고 침침한데, 이런 그림 해놨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뭐 우리 시청에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학생!
우리 딸이 지금 28살인데, 우리 딸 친구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더라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약 9년 정도 된 벽화에요.
9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이거.
민원은 계속 들어왔는데.
이것도 뭐 담당이 어디든지 간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하고 철조망 쳐놓고, 막 울타리 쳐놓으면 더 버려요.
그런데 예쁘게 꽃 심어놓으면, 안 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밝고 예쁘게 좀 꾸며서 시민들도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뭐 담배 같은 거 아무 데나 버리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관련 실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이죠?
이 제설함이 겨울철에 약 2개월 정도?
쓰는데, 1년 내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곰팡이 설고, 이렇게 지저분한 게 곳곳에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든가, 치우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닦아놓든가 해야죠.
이거! 뭐 하여간 겨울철에만 잠시 내놨다가 다시 철거해서 차고지에 넣어놓든가.
전에 보니까 이런 거 좀 부서져서 없는 자리만 그냥 그 모래주머니만 쌓아놨다가 겨울철 지나면 다시 또 치우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굳이 이 통 설치해 놓은 거.
뭐 치웠다 놨다하기 번거로우면, 깨끗하게 닦아야지요.
저번에 그 안전휀스 청소하면서 같이 옆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닦았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깨끗해져요.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끼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물수세미 가져와서 하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이런 것 좀 관리해 주세요!
벽화 부분하고 그 제설함 미관 부분도 관련 실과랑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그 어린이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그네를 타다가 남자 아이가 깔려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그네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부랑 그 학교에 이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는 아마 그게 지금 그네를 많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용남초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안전…….
어린이들이 일단 안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도…….
지금 안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시설물별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관리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진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점검 좀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는 계룡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전 골든벨도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허가해 주셔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 골든벨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탔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저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 심세하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방공호 문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평시 상황에서는 뭐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불시에 또 전시 상황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을 대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거기도 공화당.
트럼프가 유력하게 또 거론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대북 압박이 또 강화되어서 이제 냉전 분위기로 가다가 또 혹시 전시 상황도 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도 그 방공호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3군 본부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주요 타격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명분으로 삼아서 이제 국비 요청을 해서 방공호를 이제 엄사면 일대에.
또 금암동에도…….
저는 이제 주차장 문제하고 겸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예산도 절감하면서 필요한 것을 적시에 우리가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서 그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전시 상황에서는 방공호로 활용해서 이제 우리 계룡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범규 의장님이 이제 공론화를 시작해서 의원들 간에는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게 되면,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국가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위기 시에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방공호 설치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하천 수질 관련되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하천 이름이 뭐예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지만, 그것까지는 공개는 하지 않을게요.
그 위치가 어디냐!
병영체험장 아래쪽으로 하천 있죠?
생활오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뿌연 물.
얼마 전까지도, 약 몇 달 전까지도 안 그랬었는데, 약 보름 전에 가서 보니까 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싶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예방하기…….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가세 보세요!
보시고, 그것이 점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그 흐린 물이 연결이 되느냐!
계룡대CC 구룡 코스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세 군데가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파크골프장 그 아래 부분까지도 뿌연 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점점점 옅어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상당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체크를 아직 못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물줄기를 가만히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 그것은 계룡대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거기 수질 좀 깨끗하게 만드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망가지면, 그 밑에.
우리 뭐 저거 만드신다면서요?
계룡 명품 하천 만드신다면서요?
예!
밝은 계룡을 구현하신다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 대비해서 점점점 점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아주 폭염이 심하잖아요?
정말 그 도로 위가 녹을 정도로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들을 대비하든, 하여튼 여름철 대비해서 좀 살수차를 아까 운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십분 활용하시고, 한번 뿌릴 거.
하루에 3번 정도 뿌려가면서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좀.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수차 운영을 그 두 달간 집중.
저희가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게.
그 기후가 하루하루 좀 온난화 영향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생활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여름철 되면 신도안에 어린이 수영장 있잖아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웃으며) 저한테는 수영장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특히 바이러스.
우리 민감하잖아요?
이번에 팬데믹 사건 뭐 2~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시민 만족도 굉장히 높고.
주변 환경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깨끗하게 정비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많이 만족도도 좋고 칭찬도 많이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그 부서하고 협업하셔서요.
계룡시에 그래도 우리 저기 시청 중심이잖아요?
해놓으시면 또 다른 분들도 와서......
외부 다른 없는 데서 오셔서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 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요?
지금 다 인원은 뽑았나요?
공고를 해서 선발계획에 있습니다.
법정요일에 해당되나요?
3명 뽑고.
만약에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 시설은 굉장히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요원 확실히 3명 뽑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친절교육 같이.
그다음에 지금 거기 뒤편에 수도......
우리가 지하수 반, 수도 반이잖아요?
저번에는 거기에서 물이 한번 흘렀잖아요?
계속 그 흐르는 걸 시민이 가시다가 어디다, 뭐 거기 안내판도 없고, 어디 부서 담당인지도 모르고, 전화만 하면 핑퐁이고.
그런 거 관리부서 같은 거 정확하게 적으셔서 부서 전화번호 적어서 시민들이......
그 수돗물이 새니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부서인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주위 환경 같은 거 더 검토해주시고요.
그 차광막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그늘막으로 일부 대체를 했고, 지금 그늘막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여기 지금 과장님 보면 유아 1일, 초등 2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갈아서 피부병이나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그게 바닥에 이틀 놔두면 미끌미끌하고, 애들 또 실례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기 하니까 저는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러면.
부분, 선도적으로 적극행정 잘하고 있다고 해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돌아다니셔서 다 전수조사하세요.
두마도 그렇고, 여기 대실도 그렇고.
그런 거 한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지금 신도안도, 우리 그때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거 하셨나 모르겠네? 거기?
2정문 사거리 거기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뜨겁거든요.
아침에 교통신호하실 때.
그게 여름에 좋고 겨울에도 좋아요. 비 와도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질관리하고 하나는 안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가 수심이 깊......
제가 사실은 옛날에 젊었을 때 수영코치도 하면서 또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고 그런 거 활동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요.
준비운동 철저하게 해서 심장마비 안 걸리게 하는 그거 하고.
다이빙 금지.
뛰는 거 금지.
그러니까 우리 진행요원이라든가......
거기 인명구조원이 3명 배치된다고 했지요?
또 한 가지 고마운 건, 며칠 전에 금암동 민방위 급수시설에 인버터가 고장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담당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군데 전화를 드렸는데 월요일에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 민원인들도 저한테 문자가 와서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주말 주중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고쳐주는 게 적극행정이고 시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고맙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적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약에 정상적인 날씨고 예년처럼 그렇게 더웠으면 거기 서서 일하는 사람들 속된 말로 이마 벗겨집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년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이게 상반기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거기 꼭 좀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린다고.
1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재난 걱정하시잖아요?
이때가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민안전과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대비하시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요즘 제초작업 한창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초작업은 타이밍이다.
물론 부서 간에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서로가 협의해서 같은 날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복지 분야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친화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고, 4.1두계만세운동 재현행사, 위패봉안 시 월남전참전유공자 기념탑 제막식, 현충일 행사 등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 및 자활자립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시민 복지사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전명예수당 증액을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와 한훈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1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과 통합사례의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과 복지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복지사업관계자 8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소통하는 살기 좋은 계룡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연계사업․주민조직화사업 등 각종 주민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계룡시 복지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호국 선양사업 추진으로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호국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급여와 보훈단체의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행사비 등을 지원하였고, 제7회 4.1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현충 행사 등 다양한 호국 선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시책 확대를 위해서 월남참전명예수당 증액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시 전시해설사를 활용한 안내 및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룡대 나라사랑캠프 연계를 통한 단체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한훈기념관 소장자료에 대한 DB기록화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훈선생의 처인 유응두 여사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진하고,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해 병영체험장과 함께 각종 관광코스를 연계 추진하고, 소장자료 대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추진 학술용역을 진행 후 문화재등록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및 저소득 생활안정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복지급여 누수 방지를 위해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을 관리 추진하여 복지급여 적기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보건 향상을 위해 힘써왔으며, 의료서비스 과․오용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비용을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를 위한 개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상반기동안 79건에 171명에게 7,5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47건에 정부지원금 1억 원을 예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해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사업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거점캠프 취약계층 돌봄지원과 민관 협력 사랑나눔자원봉사단 활동, 우채통 운영, 긴베개 제작사업을 추진하였고,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35개소를 발굴하여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계룡상품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자원봉사 문화탐방과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고충지원 및 여가활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민원상담실,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센터, 장애인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낮동안 활동지원사업을 위해 계룡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민원상담실을 통한 취약 장애인가구 발굴과 지원 연계, 장애인 낮동안 지원사업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취약장애인 46명을 발굴하여 반찬서비스와 활동지원 등 서비스 연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발굴과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위탁기관 및 참여자 모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5건과 건의사항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적사항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 2건은 모두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첫 번째, 한훈기념관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한훈기념관 전기요금 절감방안 모색을 통한 효율적 운영개선은 올 3월에 계약전력 150㎾에서 100㎾로 한전에 인하 요청하였고, 열손실을 막기 위한 내부 방풍처리와 수장고와 전시실에 제습기와 조습제 등을 구비하였으며, 항온항습기 온도조절로 전년 동월 대비 380여만 원의 전기요금에서 최근 6월 청구분 101만 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에 전기절감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실 대관 등 활용방안 모색은 관내 복지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다목적실을 대관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손주랑 한훈기념관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여 12개 팀에 33분이 다녀가셨고, 기념관 관람 및 에코백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등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금년 누적 관람객 한 1,3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동네 역사 바로알기 사업 등을 기획하여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훈기념관이 계룡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이 계획되어 한훈기념관 활성화 및 다목적실 대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독립운동가 유품 추가 확보 및 소장자료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한 전시자료 보완 추진은 계룡시 독립운동가 유품 추가확보는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건은 하반기에 용역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 편이성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출입로를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 종중의 명의변경 시에 진출입로 토지를 적극 확보하겠으며, 아울러 인근 토지주 매도 의사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법인전입금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은 종합복지관 위․수탁 운영 계약 시 법인전입금 사용목적을 ’22년 12월 계약 시에 명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룡시가 위탁하는 사무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입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감독 철저는 종사자의 불만을 수용토록 고충처리함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채통 사업 지속 추진여부 재검토입니다.
2021년 개소한 우채통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실시할 예정이며, 그동안 민과 관이 간담회 추진을 통해 우채통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장소 이전 및 반찬만들기 및 후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평가 환류를 통한 우채통 사업에 존폐를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일자리 관련 효율적 인력 관리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선발기준에 의해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참여대상자로 54명을 선발 배치 완료하였으며, 참여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참여자 급여 지급과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어전문가 운영방안 중장기 검토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금년도 수어 통역 전문자원봉사 양성교육을 계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올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주 1회 2시간씩 20여명이 참여해서 상황별 수어 및 롤플레잉을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수어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장애인의 언어소통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계룡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반찬나눔사업은 무엇이고, 어느 봉사단체가 참여 중인가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 계층에게 밑반찬과 쿠킹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봉사단체는 일전에 질문주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1개 이상 반찬사업을 해서 저희 관내에 지원하는 단체를 알아보니 15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지역 내 나눔 공유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유주방 같은 걸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반찬나눔사업은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 공유주방이 없어서 많은 봉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희망으로 숙원사업으로 해 왔고요.
지금 현재는 금암거점센터에 한 10평 정도에서 주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는 활용을 못하고 있고요.
각 단체, 새마을단체는 새마을회 뭐 회관에서도 하고, 여성단체는 전에 제가 운영해봤더니 개인 회장님 댁에서도 반찬봉사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방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룡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추진 중인 반찬나눔봉사 있잖아요?
연간 한 9백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혼자 계시는 홀몸어르신 한 10가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우채통 공유냉장고에 반찬해서 넣고 있고요.
그쪽에서 반찬 하시는 분들이?
단체들이?
저희 시에서 직영은 2백만 원......
(「재료비로 10만 원씩 주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우채통에서 얼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나머지 우리가 자원봉사 해가지고 세 군데 통하는 게 9백만 원 정도라는 거지요?
아! 그러네요.
사랑의 쿠킹에 5백만 원.
과자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계룡시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우채통 사업 대신에 저소득 홀몸어르신 현황을 파악하면 몇 명이나 지원이 가능해요? 그거 금액에 대비해서?
연중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게 많네요? 주 1회가?
그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은 여기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엄마손맛미역국.
그다음에 엄사면 마을복지계 주 1회 홀몸어르신 등 사례관리자 5가정.
5가정밖에 안 하네요?
인원이 조금이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많이 지원 못하니까 추이를 봐서......
저도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가서 반찬하는 거 봤어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서 막 몸 부딪히면서 하고, 밑에다 뭐 하나 내려놓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관내 행사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정명각 제례행사도 있고?
많이 그런 공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못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불편하고.
각자 또 시설 같은 게 구비가 안되니까 앉아서도 하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지역 내 나눔, 그다음에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찬나눔봉사단체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홀몸어르신 등 1인가구들의 증가로 반찬 증가 수요가 급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주방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게 어느 단체도, 이렇게 이런 단체도 쓰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계룡시에 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는 같이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고, 또 봉사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개인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다 같이 모여서 빠른 시간에 하고 또 빨리 정비가 돼서 사용한 구간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공유주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금 이거를 해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가장 또 필요한 거고.
저희가 앞으로 단체가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채통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홀몸어르신 반찬 저기 하는 걸로 돌리고, 그다음에 우채통 같은 경우는 어느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품 같은 게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사회복지 통계를 보니까 저희 관내도 1인가구가 30%를 넘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봉사단체자들이 마음만 가져와서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 계획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현행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독립만세 운동하신 거 재현하는 거고.
애국심 고취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간 게 있나요?
저희가 한 예산이 570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86만 원 자부담했네」하는 위원 있음)
예, 86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지요.
자부담하지 마시고요.
이번 행사 해보셨으니까 좀 예산 잘 세워서 되도록이면 자부담하지 마세요.
좋은 행사인데.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자부담시키고.
예산을 좀 과장님 입장에서 잘 세워서 한번 올려보시고.
많이 증액이나 이런 거는 또 위원님들하고 저는, 제가 여기에서는 못하고.
하여튼 간에 자부담이 저는 있다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는 우리시에서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지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 사후관리 방안 있지요?
과다한 채무변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저소득자한테 긴급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생활안정 차원에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
또 이분들이 초기상담을 통해서 대부분 긴급복지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환수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
물론 그걸 다 우리가 안고 책임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한다, 뭐 한다, 해도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생계가 어렵고 또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발굴하시면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하고 협업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좀 정신과적 문제가 없나, 우울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시책뿐만 아니라 시도 적극적으로 복지발굴에 조금 힘써주세요.
우리 공유주방 이것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조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비판 아닌 비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우채통 관련해가지고 운영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들어와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네요?
돌봄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나눔의 배려, 1인 1음식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해서 환경오염이 가속되다 보니까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운영하는 게 좋아요.
여러 사람이랑 나눠서 먹고 그러는 건 좋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것이 한 번에 반찬을 갖다 채워 넣으면, 한 번에 한두 사람이 그냥 다 싹쓸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위치가 적절한 데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한테 나눔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게 그분들한테 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될,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왜 반찬을 만드느냐!
그런 데는 아무런 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반찬 나눔 봉사단 해가지고 13개 단체.
그리고 후원기관 단체가 19개에요.
그래서 총 32개 단체가 여기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단체예요.
그렇죠?
우리 계룡시에 있는 후원기관이나 단체들이나 다.
후원을 하고 계시고 봉사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것만큼 빛을 보고 있느냐! 이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일 큰 이유 중의 이유.
1인 1, 원칙 지켜지는 거.
이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게끔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만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게 원래는 제가 그 취지를 보니까 강원도의 어느 한 시장에서 그 잉여물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물품을 공유냉장고에 넣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또 잉여…….
또 내가 반찬을 하다 많이 했을 경우 좀 가져다 넣어놓고 있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제 올해 3년째인데, 올해 연말까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하여튼 시민 만족도를 평가해서 연말 정도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옮겨 놓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성원이나, 삼진아파트 쪽으로 옮기려고 관리사무실에 회의 자료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금암동만 지금 옮겨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처음 장소 선정부터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취지에 쓰레기 절감?
쓰레기 절감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새것으로 사서 음식들을 장만하지.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거기에서 처음에 발원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이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고생하신 거.
도대체 단체가 몇 개가 여기에 합류가 됐습니까?
이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저번 행감 때 난리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난리를 친 덕분인지, 효과가 상당히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특히, 그 혈세 낭비되는 부분들은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특히, 전기요금은 올 여름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거기 대관하시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해주게 되면, 전기요금 무지하게 또 나올 텐데.
시원하게 다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민간은…….
아마 민간이 이용할 때는 조금 내야 되겠죠.
대관료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뭐 중복되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아까 뭐 우채통 얘기한 거.
뭐 취지도 좋고, 또 뭐 이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약간의 재료비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자부담 더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거 채워다 놓으면서,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또 나눔 의식도 생겨서 너무 자기들끼리도 뿌듯하고, 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가져가는 사람.
특정인만 계속 가져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좀 얌체족처럼 나오는 날 딱 갔다 그 시간에 가면, 1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가져가고.
원래 취지는 내 거 남는 거 있으면, 좀 가져다 놓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고.
이런 취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꾸 뭐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여기에 보면, 계룡시민 누구나 반찬 및 식재료 기부 이용.
반찬을 기부해도 되고, 재료를 가져다 놔도 되는 겁니다.
내가 텃밭에서 상추를 많이 뜯었어요.
그러면 상추 좀 가져다 놔도 되는 거예요.
뭐 꼭 완제품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사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된 누군가 특정인이 가져가는 거.
이 제도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암동 같은 경우는 뭐 LH 4단지에 가져다 놨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
진짜 독거노인,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가 맞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취지처럼 누구나.
거기까지 갈…….
누구나 갈 수 있는 접근성은 없잖아요?
장소 좀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또 특히, 거기는 아마 뭐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채울 성향의 접근들은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더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사람 많이 다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장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얘기가 나온 공유 주방 같은 거.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뭐 적극 추진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뭐 에너지 절감, 비용 절감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한훈기념관을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독립운동가를 좀 알리면서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 얘기를 할게요.
우리 4·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하죠?
(자료 확인 후) 참 이게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뭐 특정 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주체를 해도 명분은 충분한 행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마 자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아까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또 자부담 같은 것을 사실 부담하면 안 된다!
다 100% 시에서 하라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전 같은 경우는 그 주민자치회.
그 도에서 내려온 돈이 있었잖아요? 기금이.
그런데 주민자치회 이제 그 기간이 끝났나요?
올해까지인가요?
언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기금이 남아 있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자부담 약간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지원금이 완전히 끊겼을 때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뭐 돈 내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수익사업이 되는 모임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그 단계에 가서는 뭐 자부담을 좀 빼주는…….
빼서 전액 시비로 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행사에 가서 보니까 그 두루마기 뭐 이 한복.
유관순복.
이게 대여해서 하는 거죠?
153만6천 원 나왔는데…….
뭐 나일론으로 막 너무 조잡한 옷이고.
또 일단은 사이즈부터.
거기는 평상복을 입고 와서 평상복 위에 대부분 입으시는데, 너무 쨍기고 작은 것들만 있다 보니까 그 사진 한번 봐봐요.
우리 보도자료 나간 거 사진 봐봐요.
(행동을 해 보이며) 막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일단 몸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작을 해서.
뭐 100벌이면 100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 두마면사무소에서 잘 이렇게 보관해 놓고 매년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약 2년 치 비용만 대면,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한번 맞춰 놓으면, 약 5년 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행사에 왔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씩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수건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그날 태극기 하고 큰 태극기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태극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다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데 왔을 때 태극기 하나씩이라도 좀 오신 분들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집에서 활용하고, 또 이런 3·1절이라든가, 뭐 어떤 국가 행사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태극기 정도는 뭐 사은품으로 하나씩 주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뭐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서 좀…….
이것은 진짜 뜻깊고, 우리 고장의 자랑인거잖아요?
뭐 천안이 유관순 열사가 천안 출신이라서 천안에서는 큰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고향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쓰듯이,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아주 자랑스러운 이 현장이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런 거 잘 활용해서 행사를 좀 확대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큰 규모로 저희가 열심히는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옷은 조금 괜찮은 것으로 저희도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아! 기념품은 이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일회용으로 한번.
지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기념으로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한번.
그날 참여하신 분들은 다 그냥 나눠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총 지출금액 654만9천 원.
약 650만 원 정도에서 무대 음향으로 349만 원이 나갔어요!
그날 날아가는 금액입니다.
물론 뭐 최소한의 것으로 꾸미다 보니까 뭐 그런데…….
설치비하고 거기 플래카드 홍보비, 그다음에 음향.
그 비용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예산 대비.
무대를 너무 또 막 거창하게 높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좀.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리고.
그 비용을 조금, 그것은 좀 긴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사 비용이 뭐 무대 음향으로 50%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한훈기념관에서 약간 저기…….
구체적으로 콕 찍어가지고 우물터에 대해서 복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샘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희미하고, 정확하게 뭐 뚜렷한 형태가 아니어서.
또 건물을 내려서 짓고 하다 보니까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같고요.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지금 그 한훈기념관 자체가 대개 이제 지대를 낮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샘터였던 부분이 좀 희미해진 것 같고요.
5대 때 아마도 이게 추가로.
아마 의원님들 일부가 그 생명의 원천인 샘터를 좀 복원해라!
이래서 추가로 아마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저희가 지금 고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찾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독립운동가의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샘터라고 안 하고, 우물터라고 해서 이제 그.
상상해서 이제 약간 현대식이지만, 이렇게 우물터를 그 자리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물터에서 그 옆의 쪽.
바로 인근 쪽이라고…….
이거 지금 건립이 2021년 8월 15일에 개관이 됐죠?
착공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샘물터를 피해서 지은 거잖아요?
덮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듣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동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제 바위에서 바위틈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제가 해볼 때…….
약간 높은 벽에서 좀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하신 그분의 그 생가터를.
생가는 아니죠.
활동 주거지를 이제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개발하듯이 개발론자들의 논리로 쉽게 쉽게 건물만 짓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대한 것도 그냥 덮어버리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굉장히 서운하고, 괘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임정 시절의 그 핵심적인 인사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그 독립운동가인데, 어떻게 보면, 계룡 지역에 활동의 근겨를 마련하신 분이고.
이분들이 이제 동지들을 규합해 가지고 광복단을 냈다고 하고.
그 삼신단에 가가지고 은닉을 했대요. 그 저기 암용추 가기 전에.
아! 위인가?
삼신당에서 은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원천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징적으로 그 자리에 했다라고 할 때도 독립운동가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 뜻이 확 와 닿지가 않는다.
이제 그분들이 생존.
그 물을 먹고 살아났다!
뭐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확하게 한다면, 그 활동의 근.
독립운동가의…….
신도안 독립운동의 근원지.
뭐 이 정도 취지일 것 같습니다.
그 우물터를 이제 그 자리에 했다라는 원래의 정신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자리에 우물터가 실제 있었던 자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복원은 못하더라도 제자리에.
그 한번 물 흐르는 거.
이런 것을 찾아서 표지라도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노력은 계속 해주시고.
못 한다고 하더라도 마당 한 가운데에 있는 우물터의 상징적인 의미는 독립운동.
계룡.
그 당시에 이제 신도안 독립운동가의 활동의 근거라든가, 독립운동가의 근원지라든가, 이런 취지의 설명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저기 존경받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독립투사이시기 때문에.
그냥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낌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우물터인 것처럼 해놓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이런 의미를 담았다 해가지고 표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대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관료가.
저는 독립운동가의 그 거주 공간에 기념관을 세워놓고 일반인들한테 대관을 이제 그런 목적과 관련 없는 별개의 목적으로 쓰도록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여기 어떤 그분의 혼을 기리는 마음에서 활동하는 사람만 대관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이든, 민간인이든, 거기 대관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를 만들기 위한 그 최소한의 얼마를 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전기료로 부담을 축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점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안일 수도 있잖아요?
관리비 조금씩만.
돈 1만 원씩만 걷어도 충분히 될 수도 있으니까. 대관 숫자를 볼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3.
호국 선양사업 추진으로 보훈문화 확산.
얼마 전에 보훈부가 설립이 됐죠? 보훈청에서.
6월 5일에 승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앞으로 그 정책이라든가, 그 위임사무 이런 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여느 부처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월남전.
2만 원씩 드리는 거.
(「여기에 570명이라고 쓰여져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참전명예수당은.
아니, 저기 6·25는 대부분 90세 이상이세요.
좀 연세가 많으시다는 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150명 정도.
돌아가시고 한 분들…….
보훈대상자들한테 뭐 시책을 좀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공약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 세부 사항으로 또 보훈단체협의회 의견을 들어보니까 개인별 급여 지급을 좀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결과 안 나오겠어요?
우리 충남도가 좀 상향으로 주고는 있더라고요. 지난번 회의를 다녀왔더니.
서산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약 40 정도.
내년까지 40으로 통일을 시켜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보훈 정책을 강화한다!
좋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런데 우리 시세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부로 승격했으면, 자꾸 정부에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지자체에서 다 떠안으려고 하면, 지자체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도 한번 미리 설명을 좀 해주고.
무조건 시장님 생각이면, 다 100% 그냥.
지금 현재…….
아직 뭐 추진하려고 하고요.
추진할 시에는 저희 의회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시비로 충당하려면, 약 2~3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선뜻 집행부에서도 설립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설립을 해놓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저기 장애인분들께서 혜택을 본다면 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동안은 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시에서 복지 쪽으로 너무…….
복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위원님하고.
앞으로 향후는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어통역센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시 재정을 감안해서 추후 좀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월남 참전 전우회, 이 건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 수당 올린 거.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물론 집행은 안 했지만, 그 20에서 30 올린다는 거.
뭐 계획하고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단체.
보훈단체와 비교해서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과장님!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거든요?
그 한훈기념관이 독립운동유공자 홍보입니까?
아니면 6·25 한국전쟁 참상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장내웃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국 독립운동을 홍보하는 거지, 6·25 참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이거 그렇게 따지면, 개발론자의 논리예요!
확인도 안 되고.
그 6·25를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가능하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계룡시의 복지를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복지 쪽에서 계시는 동안에 계룡시의 복지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약 30여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 발전은 눈부시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예산도 저희 시에 지금 약 30%.
뭐 지금 전.
일반 예산의 뭐 27~28%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대상자 수도 지금 현재 복지 대상자는 약 1만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중에 저소득과 또 요즘에는 일반 복지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대상자 수가 많아서 앞으로는 향후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면, 전부 복지 대상자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복지는 지금 현재 뭐 국가에서 주창하는 게 그 맞춤형복지를 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 기반 시설도 이제 지금 대부분이 들어왔고.
초창기에 저희가 계룡출장소부터 시작해서 계룡시 개청하면서 복지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복지 평가에서도 많은 점수를 좀 하락으로 받아온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애인 복지 분야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센터나 낮 동안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고.
좀 전문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야는 지금 국가 정책에 의해서 좀 찾아가는 복지, 또 맞춤형복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계룡시만의 좀 독특한, 우리 시만의 복지가 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뭐 국가가 달라지니까.
뭐 국가 전체가 달라진 것뿐이 아니에요. 사실.
국가나 도에서 하는 그런 시책 말고, 우리 계룡시만의 그런 독특한 복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룡시의 복지를 주관하는 부서 아닙니까?
계룡시 주민들에게 어떠한 복지 정책을 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