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09시 57분 개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09시 58분 감사개시)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계룡시의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 자료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님들이 일어서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 한 선서문은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동 착석)
올해는 특히, 행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작년 행감의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을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진행했고, 그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이게 짧은 시간에 어떠한 성과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잘 해낼 거라는 믿음과 함께 조언 정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저희 역할이.
그러나 “행감은 행감일 뿐이야.”라고 하는데, 행감의 중요성에 대해 부서장님들이 무게감을 아셔야 합니다.
위원의 질문은 시민의 의견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무게감을 아시고 정말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보면, 완료가 됐대요.
그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진짜 완료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을 때이지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달했으니까 완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추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전략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이신 정책기획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 운영 방향,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2023년도 시정 비전과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페이지.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미래 정책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으로 체계적·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개발 사업으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사계 관광 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군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과 빛과 꽃의 스마트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원 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체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공모사업 선정,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전국 기초단체 공약 실천 평가 최우수 SA등급 및 자연재해 안전도 평가 A등급 달성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우수기관 선정으로 대외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군문화 랜드마크 조성 및 국방수도 완성을 위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 관련 공공기관 및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계룡군문화축제를 민·관·군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 국민을 아우르는 체류형 문화 축제로 성공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와 연계한 명품 생태숲 조성 및 사계 관광 문화마을과 입암저수지를 연계하여 문학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선 8기 미래 비전 발굴 및 대내·외 공포를 통해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고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시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등 역점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계룡시의 미래 비전 공유 및 정책 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해 왔으며, 신속 집행 추진과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노력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행정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적극 행정으로 시민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4월 추진전략 수립 용역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융합문화복지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에 따라 융합문화복지도시 지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공약사항 60건 중 8건이 완료된 사항으로 이행률은 13.3%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관련 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여 공약 이행률 제고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로운 도약과 시민화합을 위한 계룡 미래 100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대행업체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까지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화합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13페이지.
계룡시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세대 간 소통·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주니어보드는 현재 2개 팀 12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연수 비용 지원 등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4페이지.
직원 대상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발굴 및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직원 대상 제안제도 운영으로 현재 11건이 접수되었고, 향후 제안을 실행하는 부서에 대한 포상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우수 제안을 심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섯 번째,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5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의결됨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연계하여 7월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특구 지정 동향을 수시 파악하는 등 우리 시의 여건을 검토하여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에 반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 및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사업 방향 설정 및 응모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추진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참여와 공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방향 정립입니다.
그동안 지속 가능발전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 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향후 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및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부 예산 확보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 역점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 전략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를 방문, 사업설명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예산 참여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속집행 상황 수시 점검 및 부진 사업을 독려한 결과, 1분기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재정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감사, 사무관리 집행 실태 특별 점검 등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 특정감사 및 일상, 복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입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렴 방송, 첨령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으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불만의 소리를 듣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관행적 부조리, 복무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그동안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사례 발굴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직원 포상을 통해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양한 인구 변화에 따른 활기찬 지역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정주여건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 등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미혼남녀 결혼 지원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순 현금성 지급보다는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정주여건 강화와 청년, 신중년, 귀농인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등 인구 유입과 유입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 및 26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등 모두 10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시정요구 2건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인수위원회의 수당 지급 적정성 검토는 참석수당 지급 시 지급서류 검토 소홀 및 대리인 선정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오름회사 토지 구매 관련 총괄 관리 철저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더오름 측과 지속 협의 중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시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공지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MOU 사전보고 및 행정적 절차 공유는 각 부서에서 업무협약 체결, 주요 행정절차 이행 전 시의회 지원 협력을 위한 현안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의원간담회 및 개별 보고 등을 통해 사전 협의를 이행 중으로 의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적극 추진은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재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공모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방향 설정 및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능력을 제고하고, 유공자에 대한 공무 국외연수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사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 상징물 선정 재검토입니다.
시 상징물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조 변경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조급하지 않게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렴도 향상 제고입니다.
장기간 저조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청렴도 향상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심층 진단을 통한 청렴도 저조 원인 분석, 모의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시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와 직원 청렴도 교육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사전 협의 및 사후 보고 철저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 협력 사업을 명시하여 공문 발송하였으며, 공모사업 선정 전, 후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 의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화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슬로건 적극 홍보입니다.
민선 8기 시정슬로건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주요 전광판 3개소에 송출하고, 계룡사랑이야기 내에 슬로건의 의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 협조를 통해 쇼핑백, 현수막 제작 시 슬로건 이미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치금, 각종 기금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시금고 정기예금 약정 금리는 코스피 기준 금리에 따라 매월 15일마다 변경되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비교분석을 통해 중도해지 후 높은 이율로 재가입하는 등 이자 수입을 확보하고,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인구정책 발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 현금 지급 업무 이외에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주여건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 대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유입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젼략기획감사실 2023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3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김은정 정책기획팀장 ,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저번 감사 때도 건의사항으로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공모사업 신청 전이라든가, 또 후에 사후 보고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사전에 ‘공모사업 뭐 신청하겠다.’라고 와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꼭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꼭 사전 협의, 사후 보고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2023년도 국가 공모 기능사업 현황을 보니까 약 290개 정도 돼요.
290개 정도.
(자료 확인 후) 290개 중에서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32건 신청해서 16건 선정이 됐네요?
그 추진 중인 게 이제 12개이고.
그러면 총 합하면, 약…….
(자료 확인 후) 추진 중까지 뭐 다 합해서 32건이네요? 예!
선정 12건, 미선정 4건, 추진 중 12건.
이렇게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그 8페이지.
(자료를 확인한 후) 별첨자료 8페이지에 보면, 뭐.
이 책을 봐도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이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는 그렇게 본인들끼리 알아서 잘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오지를 않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4월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에 공모사업 신청 선정 전후에 의회에 꼭 보고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낸 바가 있는데, 실과에서 잘 시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챙겨서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하기 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리.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하고 막상 또 여기에서 실무를 맡으셔서…….
이렇게 당선되셔서 실무를 맡아서 할 때하고 아마 틀려지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변한 것도 있지만, 밖에서 볼 때와 안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업무적으로 볼 때하고는 달라진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이거 폐지를 하고.
또 보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필요한데, 그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면 뭐 그냥…….
저 속된 표현으로 목숨 걸고 실행을 시키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공식 공약집에 들어 있지는 않겠지만, 선거 과정에 나왔던 얘기들…….
뭐 벌곡을…….
논산시 벌곡면을 뭐 우리 쪽으로 편입시킨다든가, 대전광역시 송정동을 편입시킨다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려운 거면 ‘아니, 그때 이것은 공약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폐기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사과하면서 과감하게 폐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 60개에 대해서 100% 다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어려운 것들은 이제 수정해 가면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그것이 한국매니폐스토 실천본부라고 사단법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SA등급을 받았던 것이 이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약사항을 4개 분야 35개 세부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공약하고 100% 일치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이제 공약을 얼마만큼.
진짜 실질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했는지는를 평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SA등급을 받았고.
공약사항을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어서 뺄 경우에는 슬그머니 빼지 말고.
예!
공식적으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매니페스토.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저기 그 주민배심원들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한 사항이고요.
슬그머니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공지…….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변경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변경됐을 때…….
당초의 것하고 변경이 되면, 그 시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뭐 변경이 됐습니다.’, ‘폐기가 됐습니다.’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사과이고, 뭐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한 번도 저는 못 들었어요.
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
그냥 예스맨처럼 “예. 해보겠습니다.”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렵거나, 가능성이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직언을 하셔도 우리 시장님 마인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시잖아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 정도 하고요.
아주 좋은 제도이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젊은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실질적인…….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은 오래 해오고 하다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에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생각도 익숙해져 있고.
뭐 속칭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늘상 해오던 것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 사진 찍고, 뭐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뭐 홍보자료를 위한 이것으로 끝나고 안 되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도니까 이것을 정책에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김미정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이게 있어요.
이것은 그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이제 직제에 의해서 감사가 견제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제 뭐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그 견제.
삼권분립의 원칙이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문제는 저는 이것이 그냥 자체 감사로써 그 형식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그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시의원에 의한 견제.
이것이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일 것이고.
또 이제 도.
상급 기관에서 이제 감사하는 경우도 그 실효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감사의 목적을 그런 어떤 활력을.
공무원 사회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하고 깨끗한 공무원 사회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한다면 진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그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을…….
그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우수 직원 포상 제도도 있고.
아!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이런 분위기를 감사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제도는 요즘에는 이제 징계,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포상제도는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이나, 제안제도나, 지금 뭐 주니어보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직원들 포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아무튼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포상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계를 일탈한 그 불법 부당한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발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감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신동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뭐 과감하게 안 될 것은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그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2010년도에 공약을 했었는데, 그 시장님의 공약이 그렇게 쉽게 폐기가 되는 것을 보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또 무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 시민들의 표심만 자극했기 때문에 그 반성적 고려 하에서 폐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송정동은 그 계룡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편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벌곡이나 연산 뭐 이런 데는…….
그것은 뭐 그쪽에서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사실상 어렵고,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이제 계룡시가 독립될 때 그 도지사.
그 당시 심 지사께서 이렇게 깊은 고려가 없이 탁상에서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 송정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안과 역사적 배경이 같고, 계룡시의 모태가 되는 데가 이제 거기라고 봐요.
저기 신도안 지역하고.
남선리는 그 당시 유성에서 이제 우리 계룡시로 편입됐듯이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송정동 이쪽으로 왔으면, 과거부터…….
뭐 조선시대 그 600년, 500년.
뭐 고려 500년 이때도 다 산천을 경계로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데, 시 독립만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독립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정동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보면, 또 그분들이 다 여기 신도초등학교…….
저기, 두계초등학교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현장 방문에서 우연히 이렇게 득한 사실인데, 그 두계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하류 지역에…….
하천을 대전에서부터 이제 계룡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진해서 여기 평리지역 일부 주민들이…….
그 진짜 뭐 얼마 되지도…….
약 1~2개 저기 세대일 것 같은데, 대전시에 편입하기를 원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퍼뜩 정신이 들어서 지금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송정동 1통, 2통 그 지역 주민들은 과거에 그 여론조사하고 서명을 해가지고 계룡시 편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셔 가지고 현재 1통, 2통 반장·통장님들이 다시 한번 그 주민 여론조사를 서명을 받아서 조만간 계룡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계룡시의 백년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뼘의 땅도 우리는 그 타 시군에 주지 않는다라는 이 정신이 뚜렷해야지 이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산천을 경계로 했을 때 계룡시에 당연히 들아와야 되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여건만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부 개발을 위한 편의상 그 주민들의 계룡시…….
저 대전시 편입에 대한 민원이 계룡시에 접수가 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앞으로 송정동을 계룡시에 편입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법적 장애가 됩니다.
정치적·행정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그 서명을 받는 작업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점 유념하시고.
공약 중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은.
아! 폐기할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하되, 송정동 부분은 계룡시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예요.
도랑 건너편.
저기에 역사적 배경이 다 있고, 이쪽에 그 근거를 가지고 경제적인 기반도 여기에 있고.
또 학교도 여기를 다니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드렸고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대응, 정주여건 강화, 일자리 창출.
뭐 여기 이렇게 그 자료를 주셨듯이 단순한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끝에 그런 제반 여건이 구축됐을 때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차 얘기했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계룡시가 어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진지하다, 그리고 일관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장려금은 결혼장려금도 있고 출산장려금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 계룡시에서 출산하면 또 결혼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청년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진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뜻있는 젊은이가 희생되고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데.
청년에 대한 복지, 사회 경제적 기반을 확실하게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내부에서 집안에서만 어떤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계룡시에 자기들이 활동공간이 있고 그 동지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정보도 교환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아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룡시에 제3산단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1산단, 2산단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계룡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국비를 받아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해가지고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짜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20~30만 되는 곳을 찾아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국방산업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공공기관 유치에 큰 기대가 없다면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자리를 여기에다가 세울 수 있다, 이만큼의 메리트를 줘서 유치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총괄부서인 기획팀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옹색하고, 이쪽으로 지적을 안하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계룡에서 논산으로 가다 보면 경계지역에 화악리하고 접하는 광석리가 한 20만평이 있습니다. 화악리 빼고도.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것이......
거기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자꾸 저축해두고만 있을 게 아니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래야지 뭐 그 정도 되어야 대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고, 교통 문제도 지금 우회도로가 생기면 유동량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가능한 입지의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뭐가......
일단은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촉진해주시고, 계룡시가 4만5천을 넘어서 조만간 7만, 10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잘 마련하는 데 우리 정책감사실에서 총괄부서로써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거기에서 정주여건 강화의 정착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입 제대 정착금이 제대군인은 2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일반인도 5만 원에서 다 20만 원으로 상향해서 평등하게 지급하세요.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똑같이 계룡시민입니다. 다.
일반인, 제대군인 다 계룡시민입니다.
그거 기준에 대해서 평등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계속 얘기가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국가 위해서 다 하시고 시민들도 다 하십니다.
대답하세요!
평등하게!
계룡시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군문화......
계룡시?
장애인체육회.
그래서 2020년하고 2022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특성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주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애향장학회나 계룡군문화발전재단, 현 문화관광재단, 계룡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추후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무리 계룡시장님께서 대표라고 하시더라도요.
저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조직위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면 단순히 예산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대응 그거를 말씀해주세요.
벤치마킹하셨잖아요? 지금요?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관리는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는데 실과에서 관리카드를 받아서 입력해서 그거를 분기별로 업데이트, 또 최근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익산 같은 곳은, 상병수당이라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는데 저희는 안됐었는데 그게 됐던 지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갔었던 곳이고.
그곳은 호남권 쪽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고나서 선택을 했고, 더군다나 상병수당이 있어서 갔었고요.
그곳은 민간 쪽에 그런 계약직으로 분야별로 채용된 분들이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시나, 그 체계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각자 이렇게 관리 작성 같은 걸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걸 추진해서 좀 직원들이 그런 거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또 업무부담이 있는 게 또 부담이 돼서 인센티브를 좀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담당들이 다 뿌려서 가서 그거는 각 과하는 얘기고요.
지금 정책담당관님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그걸 걸러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직급이 8급, 간호8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저기 뭐야......
계룡시의 브레인, 두뇌 최고자들이시잖아요?
하지만 직렬이나 이런 부분이, 도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복수직을 확대하셨고, 그 예전에도 세종대왕님도 그런 거 상관없이 했던 것도 있고, 저도 제가 행정직 팀장이지만 능력만 있다면 직렬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이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전문직이고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능력이 없다, 있다가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그분 능력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요?
제가 그분 능력 없다고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저기고 하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몇 건 도전하고?
익산에 가서 느낀 거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운 거 있으세요?
조만간 보고서 만들어서 의원님께......
저희 그 시 상징물 선정 재검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시조 팔색조에 대해서 몰랐다는 의견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팔색조가 우리 시조로써 적합하냐라고 물어보는 의견에는 50% 정도가 적합하다.
그리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17% 정도 있어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 상징물이라는 것이 한번 바꾸면 자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좀 피드백 해주시고요. 팀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실장님 부재중에 답변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이응우 시장님 취임하셔서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해 참 동네가 요란했지요?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남부출장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가 뭐 그거가 행정력 낭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인정하는데......
그게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도비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거 대신 이거 이렇게 해서 딱 1 대 1 교환이 아니더라도, 예.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지요?
일반세대가 531세대 들어왔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는 제대군인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부분 과감하게 건의 좀 하셔갖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제 기억에는 작년 우리 하반기 교육갈 때 문경 찾아오신 거.
그리고 작년 행감 전에 식사 한번 한 거.
그 소통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의회하고 소통하겠다, 시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협력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6개월 중반이 넘어갔는데도 소통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련 기관 방문하고 찾아가고 있고요.
국방부 방문?
아무튼......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지요?
기대했으면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남부출장소 그때 유치하려고 했듯이 이런 공공기관들도 그냥 풍선 터지듯이 쭉 빠져버리면 안되잖아요?
이 국방부, 한국전직교육원, 국방 관련 기관들 유치,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왜!
공약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공직문화 조성하는 거와 또 하나는, 각종 기금 예치 효율적 방안 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향상 방안 제고에서 ’20년, ’21년, ’22년 등급수를 보면 어떻게 더 후퇴하셨네요?
저희가 노력을 안하는 건 아닌데 조직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뭐 성적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웃으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물론 ’22년도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이니까, 일 년 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다른, 여기에서 이 청렴도와 가장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 자금이에요. 보조금.
보조금 관련돼서 상당히 맑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를 보면 별로 깨끗하게 청렴,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보조금 관련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이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쓰는......
그런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그 문화가 바뀌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그렇게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결과로까지 갔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공재정 특히 환수 문제까지 갔을 때 보면 이 문제를 좀 강력하게 다루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지론을 제가 갖고 있고요.
특히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결과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확실성과.
그냥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되고, 또 단체장이 여기에 껴있다라면 그 단체장들도 아주 단호하게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시에서 앞으로 실행을 하셔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지금 몇 번 걸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선으로 마감을 짓겠습니다.
직원들을 향해서 의무교육 있잖아요?
직원들의 그 청렴도.
뭐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또 반부패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의무적인 것 같으면서도 자율적인 거고, 또 자율적인 것 같으면서도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확실하게 좀 주지시켜서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업무에 성과를 내는데 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등급이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시리.
점점 떨어져가고.
이번에는 한......
올해는 제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각종 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우리 그 기금 운영하는 걸 보니까 전체 토털금액이 거의 1천억 가까이 되네요.
이거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특히 요새 관심사잖아요?
전부 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돈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올라온 걸 보면 다 중구난방이야.
어떤 부서는 조금 높고, 어떤 부서는 상당히 낮은 1%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건지, 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요.
시금고 금리가 코픽스 기준금리에 따라 거기에다가 가감금리를 적용해서 매월 15일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점 금리에 따라서 이게 이율이 틀린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금리가 낮았을 때 가입해놓은 부분들은 조금 해지하고 금리가 높을 때 다시 가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2금융권은 7%대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 계룡시는 지금 NH하고만 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에는 MOU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글쎄, 그래도 소득적인 면에서 따지면 부득이 한 군데만 운영을 맡겨야 되느냐, 예치금을.
이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형평성을 좀, 아까 어느 분이 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2금융권도 어느 정도 큰 위험 여부가 없다라면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금자보호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자율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은행들이 상당히 빚이 많더라고요.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천만 원이 예금한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예치를 한 군데에 해놨을 때 과연 추후 만약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것도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으시다라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그런 거는 안 따질게요.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변동금리로 6개월마다 아주 자주자주 변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자 22억이나 되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 기금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력하게 추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점 착안하셔서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보면.
그런데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실에서 총괄하니까 떨어진, 선정 안된 이유를 원인 파악 좀 해보라고 각 실과로 전달해주시고요.
그래서 자료 좀 주세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실무자끼리 교류하고, 벤치마킹하러 우리 선진지 견학가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식 산후조리원이 계룡시에 들어선다면, 인근에 충남도에서 타 시군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계룡시에서 아주 좋은 여건의 출산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을 낳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은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룡시가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니까 어쨌든 우리 계룡시에 사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라는 분위기를 선도적으로 계룡시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인구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팀장님!
계룡시 인구정책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은 계룡시 인구정책은 팀이 아니라 T/F로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를 유입하려면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되는데 교육인프라는 평생교육과에서, 교통은 건설교통실, 그리고 문화혜택은 문화체육관광실.
결국 인구유입은 단순히 통계적으로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게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야를 크게 봐야 한다.
인구증가는 단순히 숫자고, 뭐 100명이 늘었느냐, 200명이 늘었느냐가 아니고 그 유입에 대해서 행정은 얼마만큼 밑받침해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도 못하고 인구유입을 단순히 1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고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이건 부차적인 거고.
인구유입 정책은 좀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 건설교통실이나 가족돌봄과,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전체적인, 전 부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T/F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늘리는 게 대수가 다 아니라는 거지요.
어느 정도 용량을 해 놓고서 말해야지.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돼요?
캐파가 없잖아요?
아니, 주차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어떻게 하고?
교통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송정동에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베드타운이 되든, 논산 연산 쪽에다 세워서 베드타운을 하든.
이런 인프라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인구유입 인구유입 하면 되겠냐는 거지요.
지금 인구 4만5천이 되니까 주차문제 교통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7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수도 괜찮아요?
하수처리 충분해요?
학교는요?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이에 대해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3만5천에서 7만이 되면 두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준비가 더 많이 되어야......
발맞춰서 빨리 움직여서 계룡시 용량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전략’이 붙었잖아요?
전략이 붙었다는 의미를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 전략은 향후 계룡의 미래 100년 발전을 위해 선도할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계룡시가 성인식을 앞둔 개청 2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잘 준비해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되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해 주십시오.
한현복 실장님 부재중에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 진흥 및 각종 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룡시 문화원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8일 민간 주도의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총회를 통해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며, 설립 관련 서류 접수 시 시의 검토와 도 승인 등 절차가 완료된 후에 지원 조례의 제정 등 운영에 관한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시 개청 20주년을 맞아 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4일 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열람 및 의견 수렴 후에 7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 납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연, 전시 개최 지원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과 전통문화 보존·지원, 엄사문화쉼터 개관 및 문화누리카드 사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는 상반기 사계고택 보수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주기적 제초 및 시설 유지보수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계 관광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두마면 일원에 사계문화 체험관, 한옥 체험마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용역 완료 후, 8월 중 문체부에 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국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및 역사탐방둘레길 조성 용역입니다.
신도안 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스토리텔링을 기획하고, 역사공원 및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6월 중간 보고회 개최 후, 7월 중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룡시의 새로운 대표 관광자원을 방문하고 해설을 듣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1회 차 10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순차적으로 관광지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관광지 홍보 및 활성화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입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일간 2003 펜싱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소속 선수들이 진행하는 관내 유소년 대상 무료 펜싱 교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을 통한 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종목별 대회 지원으로 시민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중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전천후 테니스장과 족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족구장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협의 및 실시설계 후, 2024년 4월까지 족구장 돔 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6월까지 테니스장 돔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크·그라운드 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장입니다.
현재 확장을 위한 부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 진행 후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2024년까지, 게이트볼장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완공되는 2026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초래입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에 건설산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상훈련장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실 및 기타 거점형 스포츠클럽 훈련장 및 그 사무실로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육회 운영비 관리 및 감독 철저.
다섯 번째, 각종 보조금 운영 관리 철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 없도록 계도 및 정기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국 여성축구대회 예산운용 철저는 신청된 보조예산에 대해 심사 및 사전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패널티 제공 등을 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 9경 선정 절차 미흡 지적입니다.
기존 8경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다수 위치해 시민 불편 및 홍보가 제한된다는 의견에 따라 관광자원 선정 용역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 현재 홍보물품을 제작해 홍보 중이며, 향후 하늘소리길과 병영체험관 개관을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인 ‘계룡시’ 명칭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실 보조금 지원 단체 중 ‘계룡시’ 명칭 사용하는 현황은 총 3개의 단체로 국세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제한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원 설립 적합 여부 검토는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완료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주도 설립 추진 중이며, 설립 관련 서류 접수 시 시의 검토와 도 승인 등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문화체육관광실 주요 현안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실장님!
문화원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등기 인가 시 시에서 이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문화원은 각종 문화 사업이라든지, 진흥이라든지, 이런 발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계룡시만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해서는 이제 설립의 필요성이 있고, 설립 후에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설립 필요성에 보면, 그 목적이 이렇게 대략 예측할 수 있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의 향토사 연구, 발굴,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원이라고 하면, 원래 문화원의 취지와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총이 있잖아요?
예술 뭐 총연합회.
그 예총.
제2의 예총의 성격으로 격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부터 문화원이라고 하면, 각 고장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체였어요. 어디든지.
다른 단체가 생기기 전에 아마 그 문화원부터 있고, 시의 발전을 이끌고, 많은 지역의 존경받는 인사들이 원장을 하고.
문화행사 또 역사 발굴, 그런 고장의 특성에 맞는 이런 행사들을 주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문화원의 취지라고 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할 정도로 이게 조금 고차원적인 단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미술인들이나, 저기 음악인들만을 위한 그들의 행사를 지원하고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성격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문화원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뭐 일찍이 찬성을 해왔고 필요한데, 이 설립 과정에서 시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이런 독자적인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요.
그 성격이 이제 자율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설립 과정에서 시가 관여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예전에 보면, 어용단체 (御用團體)로 전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 부지 같은 것이 이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요?
사무실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사무실의 경우 저쪽 예술의 전당에 있는 엑스포 지원.
추진위원회 그쪽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법령을 이제 보니까 그 문화원 설립에 관한 법령에 보면, 무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리 계룡시의 역사문화 자원 보존을 위한 그 문화재 보수 정비도 있고, 이제 숙박시설 앞부분에…….
(자료 확인 후) 사계 고택과 연계된 지역의 그 시설들을 문화 관광지로 이렇게, 그 테마공원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사계 고택의 숙박시설은 어떤 체험장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을 하시고, 참조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룡에 문화관광재단도 설립이 됐잖아요?
그 문화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호텔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숙박시설은 어떤 체험 정도의 소규모이고.
또 저기 숲속 마을 그쪽에 그 휴양림으로 조성하는데도 대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계룡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 천연자원이 많고 한데, 계룡에 그 자원들을 많이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고급 호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부지를 통해서 충분한 공간으로 호텔을 세우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아직…….
이 자리에서, 아직 발표는 안 한 사항인데요.
그 미국관광협회 계룡시지부하고 내일 9시 30분에 미팅이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금암동 3번지.
그러면 터미널 부지에 지상 10층에 200실 규모의 그 호텔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떤 부분이 혹시 필요한지 저희하고 협의를…….
제가 직접 만나서 그 협의를 통해서 유치하도록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내일 한다는 게 바로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호텔 관련해서는 종사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계룡시에 유치함으로써 효과가 있고, 뭐 관광자원을 활성화 측면으로 제가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유치를 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분들이 만나자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만나서 계룡시 뭐…….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든, 안되든 간에 계속적으로 관광호텔이라든지, 자원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내장산이든지, 지리산, 속리산.
뭐 심지어 여기 가까운 그 대둔산 같은 데도 그럴듯한 호텔이 있어요.
계룡시는 충남에서 ‘충남의 알프스’라고 했던가요?
그 계룡산이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일제 침략 시에도 민족정기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됐다라고 알려진 성지인데, 계룡시에 그 기반한 우리…….
아! 계룡산에 기반한 계룡시에 관광객들이 유치가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호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서 앉아서 놀다가 떠나버리는…….
그 1박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그런 코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우리 류원호 실장님이 얘기하신 거!
간만에 진짜 최고로 기분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니까 이 10층 규모의 200실 규모라면, 계룡시는 충분한 그러한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7만이 됐을 때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저기 축하드리고.
그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일단 모색 단계이지만, 그게 단초가 되어서 계룡시에 아주 유명한…….
그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유숙할 수 있는 그 호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사계 고택에 관련된 것인데, 사계 선생님은 계룡…….
아니, 계룡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그 예학의 조종(祖宗:시조가 되는 조상)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학을 창시하신 분이고.
그 모든 족보니 뭐 이런 유교문화의 그 원천이 그분한테 나왔어요.
그분의 제자가 뭐 몇 백 년 동안.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한국 유교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주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송시열 선생이시고. 노론.
그리고 거기에 맞선 또 개혁가 윤증 선생이 있어요.
소론의 영수예요.
그리고 또 그 정조 때인가, 그 유명한 병조판서를 거쳐 가지고 좌의정을 하신 김국광 선생이 있어요.
그분들의 유족들이 다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는지 나는 그 점이 참 답답해요.
여기 그 요즘은 시대가 조금 변해 가지고 복고풍이 좀 일고 그래 가지고 유고를 통해서 많은 그 교육 문화를 진흥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계룡에서 선도적으로 그분들을 내세워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많은 학생들을 여기에 와가지고 답사를 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좀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만족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룡에 전국을 정신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유교의 메카가 될 수 있어요.
송시열 선생이 조선 후기에 진짜 그 유교 지도자들을 다 지도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윤증 선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분이 여기에서 학습했던 데예요.
송촌동에서 여기까지 걸어다니…….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수학했던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계 고택을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룡시 홍보도 크고, 계룡시민들한테도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이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계 고택 주변 정리 사업을 균특.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체험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사계 고택에 대한 부분이 발전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은 기안을 하시고, 기획을 해서 그런 것이 채택이 되고.
또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지정문화재 급으로 이렇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공무원한테는 아주 최고 포상을 주시고, 특진을 시켜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문화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계룡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립되지도 않은 문화원에 계룡시의 공공기관 무상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 한다고 하시는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을 보면서 참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충남도하고, 감사원 감사에 요청해 볼 것도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요.
문화원은 민간단체로 먼저 설립 후 공공시설 임대는 가능하나, 설립 전에 설립용 공공시설을 임대한다면, 절대 문제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뭐 설립 전에 그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관련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두 군데를 거쳐서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임대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이제 감사부서에,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서의 의견도 받고.
도의 그 뭐 부분에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도 자문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밖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지금 뭐 알아보기로는 행자부나, 충남도에서도 저도 이거! 확인해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그것을 찾으셔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전체 위원님들께 그 관계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장님!
특히, 우리 문화관광실은 더 이제 그러실 것이고.
예.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합당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계약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리 부서에서 계약하고.
저희 말고 타 부서도 아마 다 동등하게 이렇게 계약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의 행사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곳에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주시잖아요?
뭐 관내 일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축제.
지금요.
뭐 그런 부분은…….
한곳에 집중적으로 지금 주는 거.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어디 어디 주나…….
한곳에 집중적으로 주는 데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행사가 한곳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 따로따로 나눠서 전부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행사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
저희 지금 그 행사하는 데가 네다섯 군데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보조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곳에 다 집중적이고, 어디를 가든지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줄 뻔히 아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 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실장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특권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계룡에서 행사 이벤트를…….
이벤트 하는 업체가 한 곳만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행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한 업체가 지금 행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옳은지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향유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장을 다녀보지만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출연 가수.
관내 예술인이 아닌 외부 예술인.
식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각 면·동에서 우리 지역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행사 때 주민자치가 참여해서 자신들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일정의 포상 및 수당을 지급하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감사하고요.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관내의 그 업자 관계라든지, 예술 활동이라든지, 계룡시민을 위한 그 공연이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힘써주세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좀 말씀드릴게요.
국립체육센터는 미진한 사업계획이 아닌, 물론 사업계획도 있었죠.
담당 부서가 사실 저는 일을 안 해서 그 60억이나 되는 예산 낭비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2년간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몫이며,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안의 그 내부 시설 관련 정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2017, 2018, 2019…….
뭐 타 공사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타 공사는 늦게 시작했어도 벌써 다 완공을 한 부분하고.
금액 차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물가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상승이라든지…….
그 인건비 부분도 많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의 지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빨리 못한 부분의 질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담당하는 부서 직원 몇 명이에요?
팀장 하나하고…….
사후가 있어서 휴직이나 병가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가 일할 건데요? 또.
이게 지금 왜 지연됐나!
근본적인 분석을 따져보셨으면, 그것을 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때 직원들이 병가 들어가고, 다 그리고 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이 일을 추진하실 때 또 방법을 세우셨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기 구체적인 로드맵, 일정을 확정해서.
확정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다음 사람 하고…….
그러면 제가 이번…….
먼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
문화원 설립 적합 여부 검토 완료.
설립 필요성.
지역의 향토사 연구 및 발굴,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
예산 인구 대비 타당성 여부.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의 척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지역의 인구수와 무관하여…….
완전히 이것은 역으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말을.
예!
인구 증가 전 설립하여 계룡에 새롭게 전입오신 분들에게 문화의 향유권을 누리게 한다.
이 말에 저는 참 반대하고요.
그 공약이라는…….
우리 김미정 위원님 조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약이라는 이유로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의도가 쎄요.
제가 하나만.
이 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조례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제15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원 설립 인가가 난 단체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세요?
조건부면 민에서 하는 일을 관에서 조건부로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문화원 설립 인가가 났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문화원 설립 인가가 나면, 부지 매입 해야죠?
부지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논산이나, 타 시군.
중소 시군하고는 또 그 땅 가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부지 매입해야지, 건축해야죠.
시설해야죠.
그리고 유지관리 해야지요.
그 예산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또 우리가 운영비 다 대줘야 되잖아요? 인건비부터.
맞습니다.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예산을.
땅 사서 건축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게 지금 이응우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대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3대 때도 나왔던 얘기에요. 문화원이.
아! 당연히 해놓으면야 좋죠.
예!
우리 재정에 맞게. 예!
우리 재정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만 있으면 좋죠.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나머지…….
지금 현재도 우리 저 문화원 설립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판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행을 하시려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어느 정도 선,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 선이 들어가는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작은 예산 아닙니다. 결코.
문화원 설립 적합 여부 검토의견에 보면, 영 반대로 글을 써놨어요?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의 척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논산이나 저쪽 홍성이나 서천군 같은 데 땅값 싼 데 갖다 놓으면 당연히 소요가 많이 안되겠지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뭐야, 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에다 요청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지금? 조건부로?
그 사무실 관계 정리를 진행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 추후 설립됐을 때, 설립인가가 났을 때 그 경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의견을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설립 건으로 참 걱정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원 설립 후냐, 전이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참 말씀을, 대답을 답답하게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사무실을 해주는 것도 문화원이 다 설립인가가 났을 때 추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예스(yes)다, 노(no)다를 정확하게 못하세요?
지금 설립인가가 나고 난 추후 무상으로 사무실을 주든 말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지금 설립이 나기 전에 뭐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시는 거예요!
추후 완벽하게 된 후에, 인가가 난 뒤에 우리는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습들이.
사전에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세요!
왜 위원님들 걱정하시게!
그거를 실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지 걱정들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문화원 과정이 어느 단계입니까?
총회 거쳐서 문화원장, 부원장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사무실 관계는 정리를 못하고 있고.
시에 예술의전당에 사후에 해주는 것을 뭐 사전에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는 검토를 그렇게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하세요.
하여튼 원칙에 입각해서 하세요?
국민체육센터.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17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6~7년 정도 됐습니다. 소요기간이.
왜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늘리셔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예산이 낭비되게끔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거 분명히 무슨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2년 전에 자재 가격이 상당히 폭등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것도 원인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벌써 끝났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없게끔,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행정 집행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적인 조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하여튼 일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원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저도 최국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회도 이미 그 단계 끝났고, 설립총회를 통해서 원장 부원장 다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 단계지요?
또 설립 후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그 설립과정 한두 달 때문에 사무실 임대료 내고 계약하고 하기가 또 뭐하니까 일단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무상 임대를 하겠다라는 조건부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처럼 그 서류를 갖고 도에다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오해를 하시잖아요.
그렇고.
사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예총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단체하고 사실 상충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공생관계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이런 문화 이런 것은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뭐 민간 부분에서 주도해서 하지만 사실은 시 지원하고 같아 가야 발전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 설립이 된다면, 승인이 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뭐 이분들이 그분들 문화원 차려가지고 거기 월급 타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개인 이익 취하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룡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시키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뭐 개인 이익을 취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사적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기를 얘기할게요.
우리 테니스장 조명탑하려고 전에 예산 세워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계근단하고 협조가 잘돼서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민군협력관 쪽하고 정례적으로 만나서 계근단하고 협의를, 회의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제에도 안 올렸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 기존에도 있는, 원래 있던 테니스장이고, 그 옆에도 조명이 또 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더욱이 거기는 예산 세울 때 단순히 그냥 뭐 새로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 여기......
시청 축구장, 테니스장 그 구장에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게 9월에 착공하면, 경찰서 부지 착공하면 없어지잖아요.
그거 대체부지 개념으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예산을 안줘서 못하면 모를까, 예산을 줬는데도 협조가 안돼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군협력관 이따, 내일이든 모레든 그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민군협력관 쪽에 좀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당신네 몫 아니냐, 당신네들이 좀 쫓아가든, 뭐 계근단, 누구 계근단장 바지 가랑이를 붙잡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관철시켜라’, 그렇게 요구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아예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고문이지, 이게 벌써 몇 개월째예요.
그 안건으로도 채택이, 군쪽에서 반대해서 안건도 채택이 안됐고.
올해 지금 계근단장도 바뀌었고 하니까 다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히 주문합니다.
거기 보면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방안으로 갖고 온 게 전에 나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현재 설치된 육상트랙을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상훈련장 사무실로 활용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거점형 육상 누가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 방과후에 1시간씩 하는 거지요?
그 위에 400미터 트랙 더 좋은 운동장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전천후 육상장은 옛날 양예빈 선수 있을 때 육상 붐이 일어서 그때 육상에 좀 어떤 조건을 더 갖춰주려고 했던 건데.
이미 뭐 용남고 육상부 없어지고.
지금 육상이라는 건 이미 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육상에 대한 미련은 버려야지요.
왜 초등학생들이 거기 트레이닝실 가서 역기 들고 뭐 이런 거 합니까? 어린 애들이?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이 얘기는 전에 의원간담회 때 이미 얘기를 했었고.
또 전 문화체육과장도 협의를 좀 했었을 때 그때도 어떤 대안이 나왔냐면, 지금 저기 구룡관사 있는 데 체육인증센터 있지요?
그게 사실은 무지하게 좋은 시설이거든요?
충남에 3개밖에 없는 거 우리가 따와가지고, 물론 할 때 당시에는 육군본부에서 MOU를 맺는 바람에 계룡으로 오게 됐지만 어쨌거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무지하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외지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요즘은 체력장 안합니다.
거기에서 인증하면 인증한 거 갖고 그 성적서 갖다 내고 체력장 대신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별로.
하다못해 거기 직원들은 거기에 차가 안 다녀서 승용차를 사야 직원 출퇴근해요.
그런데 군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로 체력인증센터 내오면 시민들도 접근성이 좋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오면서 고심을 했고.
최근에 저희가 인사참모부 쪽에 우리 체력인증센터를 육상훈련장으로 이전하는데 군 측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인사처장은 자기들도 찬성한다.
어차피 거기에서, 그전에는 군인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군인이 철수하고.
그래서 물어보고 괜찮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문 보내서 이리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군쪽에 있는 걸 빼 오는 것도, 사실 가기도 어렵지만 빼 오기도 군 측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된다면 체력인증센터는 육상 거점형 훈련장에 오면, 안에 아마 시설이 그 목적의 시설로 잘 사무실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인증은 1층에서 하고, 이런 방안을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반다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게 계속 길어졌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비는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경우인데.
뭐 지나간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정된 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반다비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오늘......
착공은 착공이고, 착공 중은......
요즘은 법령이 바뀌어서 전면 책임감리로, 100억 이상은 다 책임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16억 정도 들어가요. 감리용역이.
그래서 입찰하는데 지금 한 두달 가까이 소요됐어요. 책임감리용역이.
그래서 오늘 개찰해서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고요.
바로 그 감리가 다음주 정도 착수하면 본공사도 같이 착수공사를, 감리가 있어야 공사업자가 착공을 하거든요.
바로 공사가 이번 6월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업체에서도 공사준비가 다 됐고,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그 부지가 도로가잖아요?
계룡역에서 과선교 올라가는 왼쪽이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궁금한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최소한 거기에다가 현수막이라도 부착해서 국민체육센터 예정 부지, 몇 월 착공 예정, 뭐 이런 거 정도라도 해서 홍보하면 시민들도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 우리 두마면에도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부착해서, 그냥 우리 조감도라도 하나 큼직하게 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안내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인증센터 외부 관광객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러?
일반시민이 훨씬 많고......
저희도 연락을 했습니다.
이것 좀 정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참 부대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도 잘 안하고, 할 경우......
길도 안 보여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쪽에 시설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상은......
남의 집의 아니더라도......
그런데 최소한 내 집 내 주변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내가 다니는 출입구고, 응?
그런데 이게 관심 부족이고 주인의식 부족이에요.
원래 어디에서 이거를 담당하고 있나요?
장애인, 예, 인증은 그쪽에서 위탁해서 하니까요.
외부 우리 손님 많이 와요. 거기요.
잘한다고 해서 저희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또 근접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체육 기계가 좋은 게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다 거미줄이 생겼어요.
좀 주인의식을 갖고 거기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교육 좀 시키세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초작업할 때 반나절 거기 가서 한번 해주고 와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같이 좀 가서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장님!
무상사 그쪽 정자가 문화관광체육실 담당인가요? 거기가요?
그거 시설물 관리차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것 같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정자 그 위 천장하고 기둥이 다 썩고, 그 위에서 다 벌레가 떨어져요.
여기 보셨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밤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낮에 하시는 분들은 보여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보수라든지......
저희 시장님 공약에 빛조명도시 뭐 그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거 야간 경관조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상반기 2~3월경에 사계고택 경관조명사업을 올렸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잖아요?
그쪽에다 경관조명 천마정처럼 해 놓으면 밤에 우리 시민들 여기 다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벚꽃축제, 엄사중학교에서 무상사 저희 경관조명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시민들이 운동하시면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경관조명 벚꽃축제할 때 거의 1억 들어갔잖아요?
만약 쓴다고는 하지만 다시 설치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길에다가......
조명 있잖아요.
그게 아마 조명이 비싸기는 할 거예요.
설치하는데 5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거기까지 드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1억이 들어갔지만 사실 내년이면 또 1억 들어가고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런 거 미리 경관조명처럼 이렇게 하셔서, 어?
이쁘게 거기 좀 하셔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그쪽에서 물어볼게요.
저번에 5월 22일에 계룡군문화발전재단에서 계룡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었지요?
군문화축제팀이 있고.
지금 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군문화축제라는 부분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업무 범위하고 이런 부분이 좀 혼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치과하고 우리 관광 쪽하고 어떤 업무관계를 좀 정리할 시기가 됐고.
조직개편 당시 전에도 문화관광재단이 어느 부서에 정립이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고.
저희가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재단 정관이라든지, 그때 의원님께 조례 제정도 추진했던 게 어쨌든 문화관광재단의 업무는 큰 범위 내에서는 문화관광재단에 속해 있는 거고, 그 외에 작은 범위 내에서는 군문화축제는 그 외에 작은 범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사무관들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군문화까지 추가가 됐거든요?
군문화축제뿐만 아니라 VR체험이라든지, 병영체험관 VR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차후에는 하늘소리길이라든지, 이런 관광객들 이런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향후 발전적으로 관광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에 보면 지역문화 육성발전, 관광자원 활성화......
그래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조례에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1조에 따라 계룡시의 군문화, 문화예술진흥, 관광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문화관광재단 목적이 더 포괄적이고 적용받는 상위법이 다르지요? 그럼요? 예를 들면?
타 시군 문화관광재단에 관련 법령이 어떤 부분을 저촉받느냐 보고.
문화관광재단은 그보다도 문화관광진흥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타 법령을 설립목적에 의미를 더 확장해가지고 그 타 시군의 관광재단에 맞게 조례를 이번에 바꾼 사항입니다.
본 조례나 정관도 다 바꿔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민군협력에서 하니까 이거는 인수를 안 받았나요?
실장님이 거기 또 같이 겸직하시는 거잖아요?
부서를 인수받으려면 부서가 옮겨가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정관이라든지, 뭐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고, 차후에 지금 이사회를 거쳐서 아마 정관을 정립했습니다.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정관이 도에 승인이 날 겁니다.
저희 정관은 저희 부서에서 문화쪽으로 해가지고 정관 승인 후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끝났습니다.
행사 후에는 감사 등을 통해 운영에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추후 군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재단에 있는 분들이 엑스포하고는 우리가 반드시 틀리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2년 연기하면서 사실 재단이 성역과 같이 어느 누구 하나 간섭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외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족구장을 협회에서 돔천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요.
좀 이게, 공문으로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계근단에서 반대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다른 국방부를 경유해서 계근단에 공식적으로 물어보니 계근단에서 답변서 온 거에 의하면 시에서, 주무부서니까 여기 문화체육관광 전에 과에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계근단에다가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왔어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을 바라보며) ‘계근단 감사실입니다.’해서 ‘귀하가 계룡대근무지원단이 관리 중인 군 족구장 돔천장 설치를 계근단이 반대함으로 계룡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국방부를 경유해서 근지단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내용이 ‘계룡시에서 족구장 돔천장 설치예산을 지원하려는데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반대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신 결과가 뭐냐면 ‘영외체육시설은 계룡시에서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군 개방시설로 계룡시로부터 돔천장 설치와 관련된 협조요청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족구협회에다가 답신을 해준 계근단에, 공문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시에서는 ‘계근단에서 반대해서 이거 설치를 못하는, 예산을 확보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청하면서 안됐는데.
국방부를 통해서, 경유를 시켜서 근지단에 답변을 받아보니 ‘계룡시에서는 근지단에 아예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제가 짚는 문제는 일단 족구협회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계룡시에 답변을 받은 바 ‘계근단에서 반대해서 예산 확보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서 족구협회한테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양쪽에 쌍방 다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계근단 승인하에 이렇게 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근단의 답변에 의하면, ‘계근단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공문을 확인해 주시고.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는지!
공문이 없었다!
협조 요청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반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계근단 핑계를 대고 계룡시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지금 계근단에 정식 공문으로 ‘이거 승인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았고요!
지금 자꾸 지연되는 게 협의를 하고서 하려고 진행한 사항이고.
그것은 고맙고요.
올리고.
사전에 올리고 승인은 그 후에 또 계근단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못 한다’라고 그 족구협회한테 구두로 협의 회신한 거죠?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라는 것을 계근단에서 확인해준 거예요. 공문으로.
제가 족구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고, 제가 추경에 예산 올려서 군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계근단에 의하면,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온 거예요. 공문으로.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족구협회 회장에 그 점이 없음을 양해를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협조 요청해서 반대한 적이.
반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렵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변명으로 이렇게 한 결과가 됐어요. 제가 공문으로 확인한 과정은.
그 점에 대해서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나간 거라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저기 뭐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저 족구는 제가 볼 때 현대 생활체육에서 큰 도구 없이, 큰 비용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가 오는 것만 막아준다면, 상당히 좋은 군 영외 체육시설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김미정 위원님!
질의 조금 더 하실 거예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족구장 관련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서로 이제 협의 중에 이제 대화로 오고 간 내용들이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요청 같은 것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공문으로 주고받고 하고.
또 뭐 확실한 대답만 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그 2023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45페이지.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6월 정장리 족구장 비가림막 설치 협의.
시하고 계룡대하고.
2023년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정장리 족구장 실시설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민체전 이제 일정이 나왔죠?
9월 십 며칠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 나왔죠?
현실성이 너무 없는 것은 다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먹는 것 좀 충분하게 잘 먹여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령 때문에 어떻게 못하면, 간식비 같은 것을 좀 더 올린다든가, 어떻게 좀.
뭔가 먹거리를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내년에…….
그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니까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지금 도도 1만 원으로 올렸어요.
우리도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내년에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법령에만.
도도 이미 바뀌었다면, 뭐 법이 바뀌었다면, 뭐 추경까지 가기 어려우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하는 그 뭐 성립전예산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간 그것은 뭐 연구 좀 해보세요! 그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그게 이제 제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그 보조금 지침은 이제 2024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금년도는 이제 8천 원이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에 벚꽃축제를 할 때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조명을 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뭐 그 전등이 너무 낮고 촘촘해서 이마가 뜨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었다.
또 일회성으로 달았다, 철거했다 비용도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의정연수를 경주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문단지에서 묶었는데, 숙소를 잡았는데, 그 보문단지 둘레길을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그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무 그루터기 모양으로.
나무를 자른 그루터기 모양으로 해서 조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각도도 사람 눈 시야에 안 걸리게 약산 비스듬하게 해서 나무쪽으로 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이 핀대로.
그냥 나뭇잎이 나왔으면, 나뭇잎대로 뭐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뭐 무상사 가는 길이라든가, 향한리 자락.
우리가 조금 향후 개발할 뭐 축제 같은 거 연계하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도 산책하는 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따가 이 자료 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상서가 넘어오면…….
또 저희한테 정산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인정을 안 합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정산하고 있는데요.
보다 세심하게 정산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보조금 정산으로 관리·감독을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이시라고 하시더라도 인건비, 각종 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022년도 지금 단체들이 보조금 정산을 다 끝내셨나요?
부서별로 다 검토 모두 끝내셨어요?
체육회만 지금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나 업무 대행자가 없습니까? 혹시 거기?
인수인계나 업무 대행자.
직원이 하고 있죠?
체육회 정산하고 있고요.
부서 업무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모 단체에서 점등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리를 했으니까 엄사리에서 하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 개선토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표 선서 하셨죠?
「본인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그렇죠?
위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여성 축구대회 아시죠?
그리고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대회명 전국 여성 축구대회.
그리고 오늘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서에는 대회명 제1회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전국 여성 축구대회.
실장님!
이게 그때그때 대회명이 달라요!
그리고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을 했고, 담당 과장이 일회성이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및 조치계획서에 ‘제1회’라고 했어요.
실장님!
이게 연속성 맞죠?
(자료 확인 후) 아! 예.
맞습니다.
연속성이에요?
(「자료 좀 찾아드려요」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또 예산 잡혔던데」하는 위원 있음)
1회라는 것은 2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고, 행감 결과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높이며) 이거! 일회성입니까?
연속성입니까?
실장님!
(자료 확인 후) 그 ‘제1회’ 이 표기는 좀 저희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회명을 만들 때 1회라는 것은 카운팅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이게 모든 게 위증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위증이라고 처벌하고 다 해야 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이런 식으로 ‘순간에만 면피하면 된다! ’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서장들이 임하십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계룡시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한테 답변이 아니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화가 납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실장님의 답변은 나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 답변이 시민과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본 위원장한테 답변한 것하고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정말 의원이 된 거!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하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적을 해서 뭔가 시정이 되고 뭔가 바뀌어졌다면,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보람도 느끼고, 의원이 된 것에 자부심도 가지게 될 텐데…….
저는 이런 것을 접하면서 ‘왜 내가 의원이 됐는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정말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때는 모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얘기를 했는데, 잘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고, 부서장이 답변을 한 것이고, 약속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뭐 할 말이 없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으시고, 그 업무를 정확하게 습득하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어떤 것들이 단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 보고를 계속 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나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겁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앞으로 어떤 부서장이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가 잘 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룡역.
계룡시의 첫 얼굴인데, 본 위원장이 작년 엑스포 때 계룡역 안에다가 홍보 좀 넣으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활용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났어요?
실장님!
계룡역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그 시설이 이제 계룡역이고요.
(담당자에게 자료 확인 후) 그 시민소통실에서 지금 아마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그 시민소통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이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리 임도 활용 전국 스포츠대회 개최 검토 현황해서 이제 그 자료를 요청한 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토는 이제 스포츠대회 개최 검토 현황은 ‘해당 내역 없음’.
축제 연계 발전방안 현황도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냐면, 지난…….
지난 시장님이 이제 추진했던 거죠.
산악 오토바이길.
거기에 이제 도곡리 그 409번지 산 일원을 이제 다 길을 냈었잖아요?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그때 이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건데, 그 행정 부서가 그 하는 일은 아니겠죠. 주체는.
민간인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런 것을.
그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시가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또 소중한 그 산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가 이것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 여기에다가 산악 오토바이 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군문화축제나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연계해 가지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 도곡리.
그때 이제 뭐 많은 법적 저기 문제가 있었고.
또 구속된 일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산악 오토바이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뭐 ‘해당 없음’, ‘검토한 바 없음’ 이 정도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제 이제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제 도곡리 임도 부분에서는 녹색체험마을에서 산악 ATV 뭐 이런 것으로 아마 운행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ATV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 나고, 위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고 있고.
이것을 저희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녹색체험마을도 도곡리에서 구성을 해서 추진했듯이 어쨌든 어느 단체가 어느 보조금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그 민간에서 주도해야 할 사항이고.
이 부지 자체가 또 개인 사유지에 해당이 되고.
사고위험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 측면에서…….
아직까지 스포츠대회 개최한다고 저희한테 온 사람도 없고.
뭐 어느 축제나 이런 부분도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짜 위험하다고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좀 과문(寡聞)해서 잘 몰랐는데, 그 위험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이제 그 산악을 이렇게 완만하게 거의 평지 수준으로 타잖아요?
거기에 올라갈 때 위험했던 것이 아닌가요?
올라가면서 계곡으로 추락하고, 뒤집어지고 막…….
어쨌든 길이 넓기 때문에 산악 오토바이용으로 딱 지금 이제 개발을 해놓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파헤쳐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길을 형성해 놨잖아요?
위험하다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 산악 오토바이로 이미 개발을 초기 단계에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치하기 위한 어떤 다방면의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으로 개장해서 그 홍보…….
저 사업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련 단체들 해서…….
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거 다시 메꿀 것도 아니잖아요? 산을 다 파헤쳐 놨는데.
그 뭐 과중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무로써, 업무의 일환으로써 한번 그 산악 오토바이 그 동호회 같은데.
그런 클럽 같은데 한번 담당 공무원들이 좀 파악을 해보셔서 여기 이제…….
그 정도 개발을 해놓은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조건에서 한번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계룡시 거기 청정 지역이고, 또 경관도 좋고.
거기에서 한다면, 전국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해놔야지 멋있는 절경이 되는 거지, 지금은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교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 환경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4단계 향한2리, 도곡, 유동리 마을안길 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상반기에는 향한2리는 보상 완료 및 착공하였으며, 도곡리는 보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향한2리는 9월까지, 그다음에 도곡리와 유동리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는 대상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안 작성, 충청남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1월까지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규모사업 및 마을안길 포장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주거 환경여건 개선사업으로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상반기 대상사업인 계룡효센터 사면정비 공사 등 10개소를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지를 선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엄사면 유동리, 도곡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써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교통편익증진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계획도로 시설 개설은 그동안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경찰서 진입로 확포장사업, 향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연산천변 도시계획도로 시설보완사업과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착공,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업무 추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동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과 보상 추진 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마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두마면 입암리에서 농소리 일원까지 접근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3월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2월에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한 후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 대상지 선정 및 도로교통공단 자문,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한 후에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난 1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공모 후에 통신사와 협약체결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설창고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설창고 이전을 통해 청내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2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2년도 9월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예정부지 진출입로 설치불가 의견으로써 현재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합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청사 뒤편 주차장 용역검토 시에, 검토 중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금암동․엄사면 도로정비공사, 엄사사거리 지하도 정비사업, 연화입체교차로 및 엄사육교 세척사업, 금암동 인도정비공사와 다음 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4억2,100만 원의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준공 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성능 보강 및 안전점검 용역은 먼저 교량 성능 보강공사로써 남선교, 용남교, 도곡2리 내진 보강 및 성능 보강공사와 교량 안전점검 용역 등 상반기 교량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량 성능 내진 보강공사와 교량 안전점검 착수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취약대상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효성택시를 행복택시로 전환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전산화를 통해 이용객 및 사업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공약사업으로써, 4월에 행복택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5월에는 행복택시 카드사용 시스템 변경 및 재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대실지구의 입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2002번, 202번 노선 개편은 지난 6월 9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룡-세종 간 광역버스 3002번 무료환승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운행은 6월에 일반차 3대를 전기저상버스로 대․폐차할 예정이며.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4월에 완료하였으며, 법인택시 부제는 국토교통부 법인택시 부제운영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결과 기존대로 부제 운영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과 연계하여 계룡역사 인근에 환승센터와 주차장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여 국비 추가지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도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엄사․금암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엄사면 주차장 설치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과 연계한 폐 신도역 부활을 위한 자체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 및 관계 기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에는 신도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신도역 부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6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사업 추진 시 신도역이 부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4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사업설명회 참석, 그다음에 시 사업 컨설팅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사업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 및 보수하고 전기설비 점검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점검 및 종합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등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도비를 확보하고 ’23년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에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가 8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4건, 추진중 6건으로써,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중 첫 번째, 계룡대로 지하차도 관리 및 환경점검 필요입니다.
본 사항은 연화입체교차로 내 울타리 세척사업 및 터널 조명등 개선 등 환경정비를 하였으며,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 및 공영주차장 문제점 개선사항입니다.
’23년부터 임시주차장 개설 전 토지주와 사용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유지 추진하도록 하는 등 명확화를 하였으며, 엄사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진입로에 포트홀 발생으로 주차장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하기에 재포장 공사를 반영하여 포장공사 완료 후 진출입 차량 유도선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교통신호체계 전면 재검토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는 작년 12월과 금년 3~4월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체계 모니터링 및 개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익버스 비수익 노선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12월에 친환경 전기버스 3대 대․폐차를 통해 운송원가의 연료비 비중을 감소토록 노력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2002번과 202번 노선을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 감사결과를 분석․검토해서 노선버스 운영 연구용역 실시 등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물차․캠핑카 주차 관련 현실적 대책 마련입니다.
산업단지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밤샘 주차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캠핑카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2년 10월에 양정 임시주차장 내 대형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계획된 제설창고 이전 조속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체부지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화요장 폐쇄 또는 지속 운영 여부 검토입니다.
화요장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 지도단속 및 보행자 통행 확보 등을 통해 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로등 사전 점검 및 보수정비 철저입니다.
본 사항은 2~3월에 자체 점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가로등 기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문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본 사항은 대형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표지판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두 번째,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지역 내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 방안은 현재 용역중인 사업으로써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설치 대상지 및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3002번 세종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보시는 거와 같이 총 적자가 8,100 정도 나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세종에서도 이 노선을 타당성용역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룡시에서는 독단적으로 계룡시에서만 넣으면 적자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지냐, 이 부분은 안된다, 그렇게......
향후 추후 먼 훗날을 봐서는 있어야 될 노선이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선까지 늘어나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을 갖고 세종시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런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룡대 출근하시고, 세종시민들이 타시면서 적자폭이 더 커진 거잖아요?
초안이 나와서 일단 실무적하고 그다음에 택시 쪽하고는 일단 미팅은 한번 했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보안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리고 저희 도시 같은 경우는 유입 인구가 들어와서 교통량이 많아진 게 아니고 우리 계룡시 관내 거주자들의 출퇴근이잖아요?
교통량이 많지 않다, 일단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규모가 작더라도 회전교차로를 활용해서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꿀 수 있고, 회전교차로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서 자문받은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시 도로가 축이 보면 반듯반듯한 도로 같은 게 없고 여러 가지 굴곡이라든지, 좀 도로 선형이 어쨌든 간에 약간 조금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미흡한 정도의 선형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나오면 저희도 중간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런 처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안이나 금암동, 두마 같은 경우는......
두마나 금암동, 신도안은 사실 신호등이 별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때문에 오히려 차 없는데도 서서 있어야 되고.
엄사 같은 경우야 일단 외부차량도 좀 들어오고 하니까 통행량이 많지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호등 좀 많이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암동 수변공원에서 유림회관으로 건너와서 쭉 오다 보면 진성아구찜 통해서 신도안오리 뒤편 그 정자 있는 데까지 쭉 보면 단풍나무 심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표시가 방지턱 표시만 양쪽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그냥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표시 없이.
보행자만......
차 2차선, 왕복 2차선이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그런데 보면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차들이 대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횡단보도에 차 대면 주차요금이 꽤 나오지요?
제가 낮에도 찍고 밤에도 찍고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차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횡단보도에다 차를 댄 거예요.
횡단보도 그 흰색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횡단보도다’ 이런 거 명확하게 보행자든, 차량 운전자든 인식을 할 수 있게 보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좀 그냥 사진 위주로 할게요.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안 보일 수밖에 없지요.
이건 무슨 사진 같아요?
농림과 소속 공원이라 농림과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일원화가 됐잖아요?
다 이제 건설교통실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해요?
농림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요?
가로등 일원화시킨다고 했잖아?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일원화한다고 저번......
(○집행부석에서 아직 일원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하려고 그래요?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예.
그래서 이 가로등을 주기적으로 월 2회 정도는 야간에 순찰도 하면서 점검하고, 또 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간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고......
○신동원 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가로등 나가면 나간 데가 표시된다고 전 이렇게 들었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시간을 또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신동원 위원 현재 건설교통실 소관이 아니에요?
예.
정확해요?
현재는 그럼 농림과 소관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가 하여간 그 사항은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전달하시고, 제가 다시 농림과에 거론할 테지만.
이게 지금 보면 주기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고,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왜 굳이 이걸 찍어왔냐면, 저번에 고장났다고 해서 고쳤던 부분이 또 고장났어.
이거는 다른 데 수명 한 2년씩 가는데 이 부분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또 나갔다라는 것은 그 선로라든가, 어떤 인버터나 그런 게 고장난 걸로 생각돼요. 안전기가 고장났거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안전쪽에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요즘 제일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문제 삼는 게 킥보드예요. 킥보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킥보드.
동네가 그냥 킥보드로 아주 난리예요. 킥보드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길거리,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 거치대,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약 3개 업체에서 한 250여대가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통행할 수 없고, 또 단속은 경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경찰 쪽하고 협의는 되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챙겨서 저희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게 경찰만 탓할 게 아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경찰에도 강력히 요청해서 단속해달라고 해야 되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킥보드 단속, 인터넷 네이버에 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안되는 데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중요한 거 이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그러니까 인도에는 대면 안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면허 없이 대여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킥보드를 견인해 가버리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서울시 사례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용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내야지만, 면허인증을 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 없이 즉시 견인을 통한 제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세종시 사례에도 보면......
이거 성남시네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불법민원신고방 이렇게 운영을 해요.
바로바로 즉시 해서 단속하고 있고.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동기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원동기면허 있는 사람이 운전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무면허, 면허 있는 인증을 안하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증 그런 절차를 안 만들어놓은 업체한테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애들 둘씩 타고 다니고, 헬멧 없이 다니고, 그냥 대로변 막 한가운데로 다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한 두세 명 이렇게 타고 다니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원 위원 이걸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다른 시도, 다른 시군 사례 좀 봐서......
경찰 핑계만 대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한참 있었다가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구 같은데 이물질 제거 작업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큰 도로, 지금 금암동 큰 도로 내에서는 일단 완료했고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도로 큰 변, 저희가 침수되는 부분 위주로 일단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 개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꽉 막혀 있는 데가 많아 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꽉 막힌 데 많고.
특히 위쪽은 어차피 위에서 조금 흘러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 아래쪽 부분은 꼭 좀 제거해주시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상하수도과와 연계해서, 우수관로 준설작업하는 건 상하수도과에서 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하고, 거기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뿌리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쪽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관리 좀 같이 해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우선 급한대로 일단 조치를 했고.
○신동원 위원 선제적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이후 이면도로라든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요즘 사실 칭찬해주고 싶은 잘한 사례라고 생각돼요.
바닥 신호등.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요즘 휴대폰을 보면서 아래 보고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닥 신호등이 딱 켜지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거 아주 그냥 지금 점점점점 생각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중간중간 불이 나간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신동원 위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하나만 찍어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장나고 불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일부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 계속 늘려나가는 건 늘려나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미 설치된 거는 관리를 좀......
(마이크 재정비)
그래서 한번 계속, 늘려나가는 것도 늘려나가는 거지만 이미 설치된 거 전수조사해가지고 하자기간, 보증기간 돌아오기 전에 일제조사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표지판 문제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 표지판이 이정표 개념의 위에 달린 표지판이 있고, 무슨 횡단보도 표시 뭐 이런 표시 있잖아요? 낮게 설치된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그 표지판들이 물론, 다른 위원님이 이정표에 대한 부분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그건 언급 안 할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 표지판 높이가 최소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람 다니면, 우리 키 185 많잖아요? 키?
그런데 여자도 얼굴이 여기에 닿아요.
높이가 이래.
사람 얼굴, 가다 얼굴 긁히게 생겼어요.
이런 게 저번에 그래도 다 빨리 저쪽에 해주셨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높이가 너무 낮아.
그래서 사람 가다가 얼굴 긁히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중부고속정류장에 보면 거기도 무슨 승강장 표시 아래쪽에다 뭐하나 삐쭉 나오게 달아놓은 거 있어.
그것도 이마 찢기게 생겼고.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 높이를 좀 최소한 남자 성인 키보다는 높게, 한번 전수조사해서 아래쪽만 조금 높이든가 어떻게 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한번 방법을 찾아서, 봉을 좀 내리든 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그건, 잠시만요.
(담당자를 바라보며) 법적인 높이가 있어?
○신동원 위원 법적인 높이가 있겠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쨌든 그런 규정 내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방지턱인데 방지턱 같은 경우는 또 차에서 앉은 데서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높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안다니는 데 같은 경우는 바닥이어도 상관없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에는 이거......
안전하려고 설치했는데 안전이 저해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동원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천변 이런 데 산책로 같은 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것도 여기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산책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 쪽이라든지,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동원 위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이런 데, 다리 밑에.
(「안총과」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안전과에 얘기할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아니, 이거 계룡고 다리 밑에요. 계룡고 다리 밑에.
(○집행부석에서 안총과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량 안전진단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교량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등급별로 조금 틀린데요.
이게 2종시설물이냐, 3종시설물이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지금 2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그다음에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뭐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보니까 뭐 건축물인 경우에는 4년에 1회 이상 뭐 A등급일 경우에는, B·C등급은 3년에 1회, 뭐 D·E등급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교량 같은 경우는 건축물 외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제 A등급 같은 경우는 3년 1회, B, C등급은 2년에 1회,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D등급, E등급은 없고요.
B,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D등급은 우리 없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뭐 주기에 맞게 이제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전에 한번 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러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 사고 났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교량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저는 엄사면 주차난하고 관계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 4개 면·동 중에서 우리 인구 밀집도가 엄사가 가장 높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엄사면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국락 위원 그래서 해결책의 일환으로 그 나대지를 활용해서 재산세 감면 등 그런 혜택을 줘가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그쪽으로 그 감면되는 금액이 총 얼마 정도나 될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도 약 4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재산세 부분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미처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파악 좀 하셔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알려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쪽에는, 그 엄사는 1993년도 경에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라 이 주차장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난개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최국락 위원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이런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공용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나대지를 활용하는 그런…….
주차난 해소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지금 현재 앞서서 미래에 지금 엄사의 이 주차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대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일단 그 부분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엄사면 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인데, 그 사항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들어가면서 충령탑 밑에 있는 그런 주차장 활용 부분.
그다음에 학교 부분과 또 저희 실은 아니지만, 또 학교 부분의 그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금암동사무소 뒤의 그 지하 주차장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또 그 주차 수요가 저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100%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여력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최국락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향후 파라디아아파트 앞에 아파트가 또 들어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심각해질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본 위원 생각하고 지금 실장님 생각하고 조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교회.
교회 일요일에 활용되는 부분 외에는 좀 출·퇴근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 전면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약 100여대 되어 있는데.
○최국락 위원 예.
156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거기가 일부가 지금 이제 다른 데로.
건물이 준공하기 전까지는 다른 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화물차나 캠핑카들이 또 옆에 부수적으로 서 있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잘 하시고.
또 차고지 그 증명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 엄사 지역의 주차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이제 두 번째.
푸르지오하고 여기 대실지구.
푸르지오하고 리슈빌 앞에 편도 1차선 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보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고 단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단지, 이 편도.
1차선 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단속하고 계도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은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지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한쪽은 2차선, 한쪽은 편도 1차선 부분으로 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단, 이게 당초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제를 하고.
저희가 지금 차량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또 그 소통 교통.
교행하는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입주가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가서 보면, 상당히 이 뒷길이나 이런 데 차들이 우후죽순 다 서 있어 가지고.
인도 부분에도 다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서서히 심각하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사는 1990년대 지구단위 계획이 형성이 되기 이전에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주먹구구식이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년 뒤에 개발이 된 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이 다 확정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편도 1차선을 만들 수가 있었는지!
예!
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그렇죠?
시에서 용인을 했으니까 난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제가 어차피…….
○최국락 위원 물론 LH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졸속행정이 아니냐!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발에 따라서 그 LH 부분에 따른 그런 여건이라든지, 개발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최선을 찾아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결과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는데,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도로 폭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축소라든지.
○최국락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국락 위원 물론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까지 만들어 놨느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입장이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또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해결을 해야 되며, 또 금전적인 손실이.
혈세가 낭비가 되느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왜 그런 행정을 펼치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고 싶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물론 실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게…….
○최국락 위원 그 이전에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실수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저 푸르지오 후문 쪽인가요?
그쪽으로 또 있잖아요?
그 도시…….
아! 도시가스공사인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확장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최국락 위원 그쪽에도 확장하는데, 20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왜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데 조금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있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당시의 어쨌든 여건에서는 그것이 또 최선이 아니었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에 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최국락 위원 최선은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좀 덜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리슈빌하고 또 푸르지오 앞의 편도 1차선 부분은 향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은 행정에서 어쨌든 간에 수용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방편을 만들어서 꼭 해결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게 농림과라고 하는데, 우선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여기에서 자료 제출이 건설교통실 부분에서 나와 있으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제가 저번에 그 엄사리 356-4번지예요.
거기 코너에다가 이제 가로등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받아서 요청을 해드린 바, 계획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 대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 지금 지하터파기 해서 했고요.
등주만 세우면 지금 완료가 됩니다.
○조광국 위원 아! 세워놨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등주만 세우면 됩니다.
○조광국 위원 기둥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기 신도초등학교 안심 주차장 그것을 제가 이제 후문에 2억 예산을 받아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것의 진행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지금 이제 최근에 들으니까 약 512명이 그 정문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룡성당 옆으로.
거기 각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그 담당자한테서 이게 뭐 대동아파트를 향해서 가다가 유턴해야 되는 구조라서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반박을 했어요.
거기 4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 즐어갈 수 있다.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대부분이 이제 수용이 되…….
그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일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유턴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한테도 활용도가 높고.
성당 그 성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속히 될 수 있다면, 굳이 2억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그것을 원천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넓이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추진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자문을 받은 결과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렵지만, 시민들의 학생 편의를 위해서 그 한 차선을 더.
들어오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하고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받았거든요!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후문에 대한 건가요?
후문 쪽으로 지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정문 쪽.
○조광국 위원 정문 쪽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정문 쪽.
○조광국 위원 아! 그것을 현재 계획대로 큰 밭하고 임야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런 땅 일부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단,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면, 학교와 그다음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되, 일부 거기에 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듣기로는 성당에서 그 가로막은 그 산 부분.
소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부분을 그 밀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무사상 가는 데 맨재소류지 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그냥 관리…….
유지관리 제초하고 뭐 이 정도 답변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저기…….
거기가 이제 그 치유의 숲.
치유의 숲 그거하고 휴양림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거기하고 연계된 지역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가운데에 이제 분수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주변에 데크길로 하고.
뚝방길과 도로 옆의 길을 관람객들이 이렇게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저희 저기 탑정저수지 한번 견학을 가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탑정저수지의 분수를 보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예술적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빛의 그 공연을 볼 수 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계룡은 이제 그 저수지도 없는데, 최대한 그 작은 저수지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 관광지로 이제 연계해서.
하여튼 그런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업무를 뭐 밀고 하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소류지를…….
저수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 저수지가 원래 보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 뭐 일부의 데크길.
일부 이런 정도를 뺀다면, 거기를 이제 실제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실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 이제…….
○조광국 위원 그러면 어떤 다른 부서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단,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적산 개발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를 하고.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에 이제 그런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같이 저희가 협조 들어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거기에 이제 농지로써 이제 저수량을 확보하면, 뭐 그것은 농업용으로 이렇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다른 부서에 그 치유의 숲 관리부서하고 협조, 협업을 해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 적극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다음에 그 분수대 같은 것을 설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요.
그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자료를 보면, 그 몇 군데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그 엄사리에 해당되는 것을 보려고 사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엄사리 그 출발점이 519번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엄사중학교 바로 옆의 거기이고.
그 51번지 도로는 그 뭐지?
거기 사우나.
웰빙사우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 오른쪽으로 입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그 계룡시에서 큰.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우나로 만약에 불이 나면, 진화하기가 참 어려운 위치에요.
양반고을 옆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구조더라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차제에 그쪽 서부 쪽으로 그런 큰 도로가…….
도로가 크지 않아도 이제 일단 그 양면 도로만 가도.
설치가 되어도 상당히 그쪽에 중간에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 전원주택으로 많이 입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안전을 위해서 첫 번째, 소방도로가 필요하고.
또 약속됐던 거니까.
이게 오래전에 이제 계획된 도로니까 장기 미집행으로 둔다라는 것은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개설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역시 지금 생각은 합니다.
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의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제 그 공용시설물을 개설하거나, 그 시비를 투자할 때는 어떤 사적인 이런.
사소한 이유 이런 것을 개입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주민의 편의에 봉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 맨재골에 보면, 저번에 우리 실장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 팀장님들 두 분하고 가서 현장 견학을 했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 이제 성장관리 계획이 있고.
성장관리 방안으로 계획이 있어서 그 중간에 마을.
향한리 1리죠?
향한1리에 그 공동주택으로 향해서 가는 길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를 했고.
거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둘레길로 이렇게 좀.
거기도 이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갔다고 콱 막혀버리는 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막혀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먼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드렸던 55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정리가 좀 되고 동의가 된다면, 이 생활환경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상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제 그 관련된 분이 거기에 가가지고 토지 소유자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가가지고 이제 공무원.
그 담당 부서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이것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담당 공무원 중에 어떤 분이.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그 이장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분도 이제 성깔이 있는 분이잖아요?
세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양쪽 말을 다 안 들어 봤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그 무례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런 부분에…….
○조광국 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차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원만하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책자를 넘기며) 쭉…….
또 뭐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두 개만 하면 끝나니까…….
(자료를 확인한 후) 그 화요장터 개선방안을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김미정 위원하고 이청환 위원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답변서를 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게 어떤 뜻인지?
그냥 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단은 선호를 하니까 어렵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인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개청이 된 이후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너 차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좀 달게 저희가 수용을 또 하겠지만, 이것을 또 없애야 된다고 나왔을 때 전반적인 그런 그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
기관의 이런 의견들이 또 일부가 의견이 모아져서 같이 나가줘야만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서…….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공권력만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광국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 지난 시장 때.
그 최 시장님이 그것을 이제 공헌을 하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착수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취소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노점상들이 단체로 찾아간 이후에 뭐 취소가 됐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봅니다. 실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도 없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없어져야만 계룡시 상가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다시.
그때 최 시장님이 시작할 때 자신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제 폐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쉬워요.
그것은 충분히 뭐 물리적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때도 거의 뭐 주변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그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변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진 막바지까지 거의 왔던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의 여론을 지표로 해서 결정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주민들은 제가 봐도 거기 화요시장에 대해서 누리는 편익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룡시를 위해서, 그 계룡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상가들이 살지 못하면, 계룡 주민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익적인 피해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어렵다’이렇게 결론을 내놓으면, 우리들 질문하는 사람들도 좀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전향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검토는 하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상황이 좀 상당히…….
○조광국 위원 검토는 할 수 있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상황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조광국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검토까지는 하셔도 우리가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우리 뭐 화요장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려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좀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제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지만, 저희가 주차난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미진한 것도 사실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보면, 노점상 차량들.
지금 하차 후 공용주차장 이동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주차에 좀 불편함 많이 있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그 인도에 차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차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인도에 이렇게 차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거기를 지금 막고 이렇게 하세요.
거기에 차가 이렇게…….
차들이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며) 차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요.
인도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시겠죠?
여기가 경남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사이의 부분인데요.
○김미정 위원 거기에 차를 다 주차를 시키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막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차량 통로를 막아서 통행이 안 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이런 것 같은 것은 다 이렇게 검토해서 안내해야 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분도 뭐 어떤 저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는 저기 차량 가는…….
여기 나오는 길도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우리 주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들 차.
짐 내리고, 공용주차장으로 옮기고, 그런 거.
그래서 시민들이 그 가까이에 차 댈 수 있게도 해야 되고.
또 그 차가 쭉 서 있고 그러면, 막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안 보여서 사고 나고 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저기 뭐야!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자료 확인 후) 그 공사 추진 건.
그 공사 금액 증액 사유 봤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1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서 지금 물가 변동.
현지 여건 및 물가 변동이 약 2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추가 설치.
뭐 이게 많이 있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 변경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설계 변경을 한 후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하는 사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면, 저희 실무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고 3억에서 4억까지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뭐 여기 지금 금액을 보면, 4천만 원, 3천만 원.
뭐 여러 개 있어요.
(자료 확인 후) 3억도 있고, 4억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3~4억까지 이렇게 설계 변경 증액된 부분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조금 나눠 가지고 하면 우리 수의계약도 되잖아요?
우리 그 관내 수의계약도 되고 하는데, 그냥 여기에 다 몰아서 3천만 원짜리도 막 증액시켜서 하고.
그게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진짜 많이 지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이제…….
○김미정 위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또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하고 수의계약하고는 약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증액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분명히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내부에 이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금액상 높아지면, 저희 감사 부서의 그런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래서 받고 나서 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약법은 또 법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가 되고…….
이게 추가가 된다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추가된다는 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해서 또 위원님께서…….
○김미정 위원 그리고 이게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 설계 세울 때 전문가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번.
하나는 또 이제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증액했던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인데…….
○김미정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할 때 현장도 해서 지금 용역도 해서 설계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해서 파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건 현황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물론 다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공사를 해보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미정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반영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업체가 들어오면, 뭐 현장에서 그런 현황 보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감독 공무원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 있는.
용역에 대해 있는 감리업체.
이런 부분하고 다 또 협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되지 않으시게 저희가 충분하게.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저희 또…….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공무원들, 일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입장이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기 저희가 볼 때는 뭐 조금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정밀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지금 노력은 또 하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 좀 없도록 저희 관련 공무원들.
그 감독 공무원들.
더 분발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통 증감 퍼센트가 조금 비슷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증감 퍼센트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사업계획 잘 세우시고요.
그리고 예산 낭비 없도록 하고.
또 뭐 하시려면, 여기에 불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무조건 뭐 전문 직종이라고 하셔 가지고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뭐 그냥 들으면, ‘예!’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희 IC에서 계룡대 방향으로 오는 교통표지판 있잖아요? 안내표지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 표기에 전면에 왕대리가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보시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제 계룡대나 계룡시청.
뭐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이번 빠른 신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왕대리를 전면에 위치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좀 혼란을 할 수 있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후) 그 신성2차 아파트.
아! 이거 먼저 할게요!
그 엄사 4거리.
저희 엄사 중앙로에서 저기 우회전하다 보면…….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엄사4거리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회전하면, ‘논산, 대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시청, 시의회로 해놨어요.
물론 시청, 시의회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뱅 돌아서 가요.
엄사4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평리4거리.
거기에서 시청, 시의회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가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좀 미진한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즉시 저희가 표기법에 맞게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신성 2차 아파트 후문 그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 신호는 동시신호인데, 지금 표지판은 개별 신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사진이 어디로 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동시신호면 동시신호 표지판이 달려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하는 그런 표지판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김미정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이렇게 지적사항에서도 지금 저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개편을 하면서 좀 틀어진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시청에서 우림아파트 대로로 끝까지 가보시면요.
그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에 저기 차도 없고.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 도로도 없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거기가 24시간 신호 작동이 다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학교 쪽 그 사항인데요.
○김미정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예.
여기에 금암초등학교 앞에 있고, 이제 우림아파트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가 지금…….
이쪽에는 이제 그 신호등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애들 오고 막 이러니까 저도 걱정되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랬나보다’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대는 주차 공간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담당자에게 확인 중)
○김미정 위원 점멸등으로 바꾸든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점멸등으로 해주세요.
예!
그 24시간 차도 안 다니는데, 계속 불 켜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은…….
○김미정 위원 예.
주차하러 들어가는 차가 주차 신호를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점멸등으로 그런 부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실장님!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민선 8기 들어섰는데, 전에 잘못된 거.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장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안 하시면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같이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실장님!
엄사농협 앞 버스정류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
○김미정 위원 엄사농협 앞 버스정류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기 그거 그 BIS시스템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김미정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입성하고 분명히 건의사항 드려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 뭐 그쪽하고 같이 구축한다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같이 그런 부분인데, 그 스마트시티 지금 사업 발주가 약간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월…….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확실하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번에는 바로 된다고 하고.
저도 시민들이 물어보면 ‘예. 바로 됩니다.’하면 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그 계약하는 차원에서 약간 조금 지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거 안 되는 부분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버스하고 도로 관련 부분이니까 건설교통실 소관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빨리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저기 조치해 주시고.
10월에 확실히 되는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야 저도 시민들한테 얘기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 그 보행신호 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 교통약자를 위해 의자를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제 허리와 뭐 다리 통증으로 인한 교통 약자들의 그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김미정 위원 그 교통사고 발생률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자치단체 쪽에서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부분 같은데.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저희도 지금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뭐 두마면도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저기 저희 시 예산으로라도 좀 검토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게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타 시군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저기 뭐야!
저희들 행복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그 전산화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전산화는 교육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단, 이제 완전하게.
지금 이제 카드가 시스템이 완전하게.
먼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김미정 위원 그 설치는 다 하셨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설치가 일부가 됐고요.
○김미정 위원 일부 되면 안 되죠.
지금 삼진아파트에서 도곡리를 갔는데, 그 카드 못쓴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갔다가 집에 가서 남은 딱지.
남은 거 해가지고 2장 드렸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왕복으로 3장 드렸대요. 왔다 갔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특히, 또 위원님께서 몇 번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미정 위원 예.
저도 이 걱정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안되면,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요.
마음 아프고, 막 눈물 흘리네요.
그 복지관.
‘어디 복지관으로 와라.’, ‘어디 경로당 앞으로 와라.’그러면 차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전화해서 ‘그리로 와라!’ 그러면 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금 많이 좋아지긴 좀 저희가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 같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또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우리 시에서 택시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콜비도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 기사님들 좀 친절교육.
예!
다들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얼마나 저기 하셨으면, 막 토로를 하세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는데, 이게 호응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좀 정착되고,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친절 교육.
꼭 시켜 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런 정책에 시의 정책을 하는 데도 기사님들이.
그거 다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진짜 이거!
개선하는 거 진짜 보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좀 하고…….
○김미정 위원 이렇게 개선 잘해주시고 해야지, 저희 시도 택시나 그쪽에 얼마든지 요구사항 있으면 검토를 해보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이런 거 걱정되어서 그때 실장님한테도 완벽하게 시스템도 구비하고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기 뭐야!
저희 그 실장님!
엄사 그 원형광장 의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거 계속 지금 뭐 의자 치우면, 또 가져다 놓고.
의자도 좋은 게 아니고, 뭐 버린 거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 이유가 이제 앉아 있기에 엉덩이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이제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 우리 뭐지?
자전거 보관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거기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뭘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시민들.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의자 좀 좋은 거 해드리라.’고.
그 부셔진 거.
다 플라스틱 가지고 앉아 있는 거 보기 싫다!
그래서 계속 그게 문제점이 됐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장근혁 팀장님 그거 전반적으로 개혁해 주셨거든요?
의자 거기 밑에 놔주시고.
그다음에 의자도 푹신한 것으로 엉덩이 안 아프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을 많이 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미흡한 부분이지만, 일부 좀 개선한 부분은 있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의자 안 치운다, 갖다 버린다, 이런 저기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어떤 게 할 수 있나, 그러면 우리가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나오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장근혁 팀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아까 하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향한리 마을회관 현황인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 향한1리하고 2리가......
그 1리가 무상사 방향이고, 2리가 그 밑에잖아요? 광석리 방향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인구수로 보면 4배 차이가 나고, 1리가 4배가 많아요. 거의.
그런데 마을회관 크기로 볼 때는 절반밖에 안돼.
그러니까 4배가 많은 데가 절반밖에 안되니까 8배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주민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건설과에서 과거에 이거를 한 것 중에 가장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갈 정도로......
2리에 대해서는 잘해줬으니까 그분들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잘된 거를 깎는 것보다는 잘못된 거를 더 잘하게 하는 쪽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1리에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못해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공간 자체로도 안되니까......
인구가 이 정도 차이가 많은데 1층으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뽑아놓고 보니까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은 분명히 지금 되고요.
또 향한2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지었고, 향한1리는 2004년도에 지은 상황인데.
지금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늦게 지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은......
물론 그 당시 어쨌든 현황은 뭐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조광국 위원 예, 주민들이 직접 여러 번 한 거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주민들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층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그렇지요.
하여튼 이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마을쉼터 있잖아요?
정자, 평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보니까 41군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마을정자 지금 저희가 41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41개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이거 저희들 표지판 담당관리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표지판도 좀 세워주세요. 그 옆에다가.
그렇게 해야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있을 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푯말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지요.
어떤 거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지금 정자 같은 거 돈 들여서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시민들이 제보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고, 전화하면 자기네 거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지금 많잖아요? 저희가요?
농림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농림과 쪽이라든지, 문화체육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김미정 위원 그런 쪽이 있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렇게 좀 서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해서 표지판 담당부서하고 관리자는 아니더라도 전화번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전화번호 그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
그 엄사 주차......
엄사장 주차장 있잖아요?
그 엄사 주차 부족 때문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엄사장 주차장 부지조성 다 조금 매입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개방 주차장 조성 많이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개방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다 매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도록 많이 노력해주세요. 엄사 주차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신도초 앞에 계룡성당 옆.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 부지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차하려면 엄마들이 학교 앞에서 내려주고 대동아파트에 들어가서 유턴해서 돌아서 나오니까 대동아파트에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또 평상시에도 그 대동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면수도 부족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 아래 삼진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도초 앞 공터를 부지매입해서 평상시는 학교라든가 주민들 주차장 겸 정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휴일이나 주말에는 종교행사때문에 그 일대 도로가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는 종교행사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주 그냥 그쪽 동네 사시는 분들의 숙원사업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민해보시고 추진해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조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한 500여명의 민원도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또 나름대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들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접근을 하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되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동원 위원 오히려 주차장이 회차로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지금은 사거리지만, 횡단보도 건너가서 주차장을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횡단보도 건너가기 전에 하나, 유턴하듯이 주차장 들어가는 걸로 하고 하면 오히려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안전성 확보에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계룡시가 인구 7만 자족도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지금 인구 7만 자족도시, 이거 구호성입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어쨌든 간에 저희가 7만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더 이상도 수용이 가능하겠지요.
도시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장되면.
그런데 저희가 7만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시 규모에 인구들이 가장 적합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7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지금 가장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7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건설교통실은 계룡시의 혈관입니다.
혈관 같은 일을 하는 부서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도로, 교통......
본 위원장이 지금 시의원이 된 지 일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실장님.
이제 올해 계룡시가 성년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이제 20년이 됐으니 100년 앞을 내다봐야지요?
대전시의 베드타운이든, 어떤 기관을 유치시키든, 큰 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제설창고 이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예산 작년부터 세웠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작년에 끝나야 할 사업 아닌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게 2022년 12월에 국토관리청에 보냈으면 이미 협의가 됐어야 하고, 또 예산 세울 때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왜 이제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지금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에 대해서, 뭐 핑계는 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임 실장, 부서장으로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26억 신속집행은 우리가 목표액을 달성해야만 도비 지원이 된다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금액이 자그마치 26억이에요.
그 신속집행 목표액에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이거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지금 업무보고때도 하고, 감사 조치사항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부지를 신속하게 좀 설치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된......
물론 일정에 따라 틀리지만, 그 제설창고가 또 옮겨가야만 이 청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또 함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달게 수용하면서 후임 실장으로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진행사항 수시로 보고해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정책기획팀장 김은정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기영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신현무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시민안전과장 김평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