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09시 57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3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증축 추진 사항입니다.
금앙동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5월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프로그램실 활용방안 결정 및 사무실 이전 조치, 변경 계약 체결 등 이후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식기세척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사항입니다.
공기청정기는 3개소에 추가 지원을 마쳤고, 식기세척기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요 재 파악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독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 확대 사항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심콜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확인하는 노인복지관 사업입니다.
예외 승인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70세 이상 노인수당 및 효 바우처 상품권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전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암1통 경로당 신축 사항입니다.
10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부지 확보 등의 경로당 설치방침 수립,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회, 경로당,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 성립에 따라 9월에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용역 발주해서 10월 중에 용역 준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가족! 다양한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강화, 세화주택 활성화에 따른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 도모 등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차별 NO! 폭력 NO! ‘행복이 넘치는 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양성평등 주관행사 개최, 성폭력상담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강화 사항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개최 등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부모 급여 지급,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등의 업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믿고 맏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관리를 통한 안전보호망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재원아 부모 참여를 활성화 한 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네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감성체험장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자립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성공적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첫 번째, 모자보호시설 운영 전면 재검토 사항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계룡시 세화주택, 가족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4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정원 조정,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기관 운영 차량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차량 2대, 상록어린이집 차량 1대에 대해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노인복지관 무료 경로식당 운영 전면 검토사항입니다.
설문조사 실시를 완료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식당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기관 법인전입금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가족센터 법인전입금을 자부담으로 포함하여 예산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설봉안당 주차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계룡시의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 주차장 설치를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두계장옥 필요성 전면 재검토 사항입니다.
연산문화창고 활용사례와 같이 전시관 및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자녀 교육 프로젝트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전체 재원 아동에 대해 필요경비 5만 원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215쪽 건의사항 첫 번째,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교재비 지원 기준을 학습용 만화책 등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엄사면 노인복지관 신축 증축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 정도 예상되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규모와 부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돌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저는 2건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세화주택 건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기관 운영 차량 관리 부분하고 2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화주택 운영 건에 대해서는 참 말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결론이 난 건가요?
그 노력하신 것에 대한 그 세화주택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결론이 났나요?
지금 그 4개의 기관에 대해서 이제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그 의견수렴을 통해서 나름대로 MOU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화주택, 가족폭력센터, 성폭력상담소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적 미적거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도 안 된다면서요?
예!
그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구해봤지만,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법률 위반이라고.
아! 20가구인가!
이 세화주택에다가 20가구가 있을 때 운영되는 것과 10가구로 하향 조정됐을 때 그 운영비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저 인건비며, 뭐며 그대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정원 조정을 통해서 그 나머지 공실을 다른 용도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제가 이 정원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사업비가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팩트(fact)였었는데, 변화는 없다!
왜 MOU 체결하는 성폭력이나, 뭐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될 때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세화주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현재의 어떤 하는 일보다 추가 업무 부담을 더 해야 될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고유의 모자가정만 신경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화주택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런 방안 세우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활성화시켜서 우리 계룡시에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빠른 대책, 실행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탁기관 운영 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그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곱 군데네요?
현재요.
일곱 곳이네요! 보니까.
다 대실지구 그쪽에, 아파트 쪽에 좀 몇 군데가 포진되어 있네요?
신규 아파트 쪽으로!
여기에서 상록어린이집 차량 건에 대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작년 7월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3일경에 상록어린이집 차량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계룡시에서 차량 파손되어서 새로 구입하고.
또 도로가에 있는 기물을 파손을 시켜 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원상복구 해놓느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 그것을.
사고는 상록어린이집에서 냈는데, 외형상은.
내형상을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운영은,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 운영은 그 상록에서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운영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모든 비용 처리는 계룡시에다 떠맡기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행감에서도 이것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위탁을 준 기관에다가 왜 이런 차량까지 대여를 해주고, 비용까지 다 대야 되는지?
어떻게 된거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바꾼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차량 운행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차량 구입.
지금 해준 게 옛날하고 틀려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계룡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차량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위탁기관에다가 사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명의로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라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계룡시장 명의로 하셔 가지고 사고가 날 때마다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지금 몇 십대.
70 몇 대를 계룡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특수 관계에 있는 이런 위탁.
위탁기관에 돈을 주잖아요?
사업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 차량을 갖다가 왜 계룡시 시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운행을 하세요? 모든 책임을 떠맡아가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냈어도 새로 사주고.
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모든 기물 파손한 거.
1억도 넘는 돈을 갖다가 시청 돈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느냐고요!
이중 돈이 들어가게끔 위탁을 준 업체에다가.
저는 공공어린이집은 안 따질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일곱 군데 차량을 이 상록어린이집처럼 차량을 다 사 주셨어요?
상록만 있습니다.
특혜죠?
똑같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왜 이 집만 차량을 사주십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계룡시가 처음 생길 때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록 한 군데였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처리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세요.
사고가 난 이후에 오신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군데 다 사 주셔야 돼.
이 사례를 보면.
왜 이 집만 유난히 이 집한테 특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단호하게 “차량까지는 우리가 구입해 줄게.
그런데 운영은 너희들이 별도로 운영해!”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셨어야지, 왜 지금도 옛날하고 하나 틀려진 것 없이 운영을 하시느냐고요!
분명히 방법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사주시려면, 다 똑같이 사주시고.
아니면 이거! 책임 소재 분명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여를 해줬으면, 대여…….
이제 방법을 바꾸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대여를 한 거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록어린이집!
또 이게 계룡.
아니야.
건양대학교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 산하단체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
그러면 왜 그쪽에다가 그렇게 많은 특혜를 주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립도도 없었고, 기초가 안 되어 있어서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 정도 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책임 소재 분명히 하시고요.
종합보험 관계도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그쪽에서 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세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게끔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운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님 그 질문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가족돌봄과에 수탁업체 많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범위이고, 어디까지가 수탁업체의 범위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예!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한 기조로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뭐 이어서 좀 나온 얘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국공립어린이집.
상록어린이집 사고나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사고는 낸 사람도 계룡시이고, 뭐 물건 부서진 것도 계룡시 것이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것은 안 해준다.
뭐 요지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자차, 자손.
보험 중에는 개인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자손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리 해석을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따져봤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뭐 이게 진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보험법이 그래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또 특약이라는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아니, 우리 지금 내 차에다가 싣고 가서.
골프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안치지만, 차 트렁크에 실려 있는.
사고가 났을 때 골프채 수리했으면, 그 파손됐으면 그것까지도 다 보상을 받아요. 자손 부분으로.
물론 내가 다친 것도 보험을 받지만, 내 물건 손해가 난 부분도 다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법인이라고 해서, 뭐 이런 관공서라고 해서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되지를 않아요.
제 상식으로는.
법리적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제 진짜 법리적 검토를 해봤는데도 뭐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것 좀 알아보셨나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일단은 이제 보험사 면책 규정에 의해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면책 규정.
이것은 어떤 자의적 판단은 아니고, 금감원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이 된다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면책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은 위·수탁 계약 체결 시에 나름대로 지금 추상적으로 계약을 맺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뭐 동의하겠습니다.
보험감독원 통제를 받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에서…….
아! 하여간 그렇게 법리적 검토해서, 같이 한번 해서 뭐 특약으로 해서 개인 간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거론이 되지 않고 계약서에는 없었을 경우에 그런 법을 갖다 적용하는 거지, 당사자 간에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시라고 봐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참! 이게 좀 난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찾은 게 시설 정원을 줄여가지고…….
아까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얘기인데, 뭐 비용상에 절감되는 것은 없지만, 그 반으로 정원을 줄이면, 반만큼 남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뭐 이 말씀이잖아요?
그나마 어려움 속에서도 방안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정폭력으로 해서 분리해야 되는 인원이 생긴다든가, 뭐 성폭력 이런 거 발생이 되어서 좀 당분간 임시 거주해야 될 거처가 필요한 분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이 부분도 또 그것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인원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 뭐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어차피 관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잘 협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두계장옥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자료 확인 후) 거기를 뭐 청년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
뭐 무슨 사무실로 해야 된다.
무슨 어르신 일자리 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뭐 이거저거 다 많이 해봤잖아요?
예!
현실성 없는 거 자꾸 투자하고, 뭐 아까워할 게 아니고.
두계장옥이라는 거.
언뜻 들으면, 이름도 거창하고.
뭐 무슨 근대문화 유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장옥이라는 게 뭐예요?
장터에 있는 집이 장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창고로 썼던 그 장소잖아요?
그 노후되고 한 거 자꾸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뭐하고 하다 보면, 거기!
맨날 주차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또 큰 도로까지 나와서 주차하고.
거기가 마침 또 두마면사무소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사계고택 행사할 때 주차 문제 발생이 되고 하니까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 철거해서 예쁘게 주차장 겸 공원화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진짜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뭐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대안이라고 가져온 게 뭐 저기 논산 연산문화창고.
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카페로 한다고 하는데, 카페.
지금 이 동네에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 뭐…….
진짜 카페 뭐 넘쳐나잖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대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연산문화창고 거기서 결국은 개인한테 임대준 거잖아요?
그 임대주고 월세 얼마 받겠습니까?
예!
그 돈 몇백만 원 뭐 월세 받기 위해서 뭐 카페로 활용한다!
이거! 뭐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예!
좀 실질적인 대안을 과감하게.
진짜 기존에 해온 틀에서 벗어나서 좀 과감하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거기 지금 밑쪽으로 이제 증축을 하고, 경로식당 이제 사무실 쪽까지 이렇게 확대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별로 따라서 자리 배치를 결정 중에 있고요.
그 결정이 끝나면.
지금 경로식당 확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뭐 이 부분.
뭐 할인하고 하는.
회원들은 지금 1천 원, 뭐 비회원은 2,500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상할 계획이다!
좀 현실화시켜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아! 이거 한번 좀 어르신들 서운하더라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다 얘기가, 공론화가 됐잖아요?
내년에는 뭐…….
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얘기 나왔을 때 빨리빨리 진행하고.
이거 약 2년, 3년.
또 내년 넘어서 후년 가면요.
이거! 또 선거철 다가오고 뭐 이러면요.
시장님도 부담으로 오고요.
이거! 괜히 악재로 하기 때문에 선뜻 뭐 값 올리고 뭐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거나 다 대부분 어르신들도 인정하시고, 수긍하시잖아요?
‘맞어.
우리 너무 싸.
조금 더 내고 먹어야 돼. ’ 대부분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계기가.
그 계기가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했고.
식당 확대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확대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싹 좋아지게 만들면서 약간의 가격이 인상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다 따로따로 하려고 하면, 이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의미 있는 저기 인원이 조사에 응해 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상에 동의를 했고요.
그 인상 동의한 금액은 현재 1천 원인데, 2천 원에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을 땡겨서 이렇게 조속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설 봉안당 주차시설 확충.
그 용역 결과.
용역 들어갔나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예산 이제 올릴 때 그 누락되는 사례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무연고분들만 많이 있었고, 유연고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은 별로 이게 잘 많이 찾는 분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유연고자들이 많이 거기에 모시잖아요?
봉안을 하시잖아요?
또 우리 시민들도 저 돌아가신 분 찾아뵈러 갔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막 난감해하고 그러면 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좀 조속하게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께서 그 두계장옥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부터 두계장옥은 철거되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거!
저 활용방안에서 올라왔다는 게 결국에는 뭐 전시관이다, 쉼터다.
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처음에 두계장옥이 전시관 하려고 지었다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그 동네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예!
이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안전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얼른 빨리 철거해 버리고.
그 요즘 화장실 개방…….
저기, 요즘 이동식 화장실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떡하니 옆에다 만들어주고.
이 두계장옥은 다른 게 활용방안.
순서가요.
철거부터 한 후에 그다음에 이게 활용방안을 논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부터 얘기하던 뭐 두마면 그 관광 테마로 연결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
지금 그 두계장터가 아직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터로.
뭐 두계시장을 한번 부활시켜보든지.
아니, 그런 것을 좀 한번 해보려면, 먼저 철거부터 하셔야죠.
왜 자꾸 이렇게 밋밋하게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어려워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답 좀 듣고 나 이거 넘어갈 거예요.
나 과장님 답 안 하면 안 할껴!
(장내웃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거기 현장은 이제 둘러봤거든요?
상당히 그게 보기보다 넓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건물.
좀 낡기는 했어도 좀 아깝다.’…….
이런 회의석상에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건물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상태로 장기적으로 뭐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그 건물에 가서 아이고,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좀 쓰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뭐…….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그 동네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거 거기에 가져다 놓는 바람에 아주 그냥 큰 짐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 세월도 꽤 지났지 않습니까?
예!
철거합시다!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시장님 올리셔서 결재 받아서 예산 올려요!
철거부터 하자고요.
(「돈 남아. 철거해도」하는 위원 있음)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아니에요. 그거」하는 위원 있음)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지을 때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었지요? 예!
콘크리트 건물 비싸게 돈 주고 산 것도 부시고 새로 짓는 마당에 왜 이렇게 아까워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한번 전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그 몇 대 안 들어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몰라요.
저기 철거해서 새로운 뭐를 하시는 그 아이디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굳이 저는 그것을 철거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카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카페가 없기 때문에 카페가 들어오면, 또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그런 것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과장님 과하고 협업을 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저는 제 의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제가 그 지역경제과랑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임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예!
사무실 차리고 싶어!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 청년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어제 건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산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런 공간을 그쪽.
이제 사계고택하고 그쪽 밑으로 쭉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또 카페가 들어오면, 그 옆의 시장도.
뭐 식당이니 이런 것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뭐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다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 철거를 해서 뭐를 또.
뭐를 다시.
뭐 해서 짓는다!
그것보다도 그냥 있는 것을 잘 살려 가지고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과장님 그 돌봄과하고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계장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6월 2일에 그 효성요양원 학대 의혹 제기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지역의 그런 노인 학대 같은 것이 특히, 노인 보호기관에서 일어났다라는 의혹 자체가 언론보도 된 것이 계룡시에 상당히 상처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만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3월 16일에 사건 접수가 되어 가지고 3월 20일에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5월 23일 날짜로 비학대로 판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던 언론기관이 1인 시위성 그 차량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간 그 사태를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결과가 이미 약 1주일 넘기 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요양원에 그것을 이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기 때문에 그 처리를 원만하게 했다면, 그런 시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이제 지역에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
충남 남부 노인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학대, 비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판정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 결정을 내린 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할 때도 그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갔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선의의…….
언론을 통해서 공적 기능으로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도 이제 법적 쟁송이 제기된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것 같은데, 피해를 입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일조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판정이 이미 났는데, 그 효성요양원에다가 통보를 하면, 효성요양원과 이제 언론기관하고 수시로 이제 전화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한 모양인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결과적으로는 계룡시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그 의혹이 제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랬는데 그 직후에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5월 23일에.
그 전에 공문이 나왔다는.
비학대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의 공문을 효성요양원으로 보낸 그것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날 겨우 안 것같이 제가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전화상으로는 우리 직원이 연락을 했다고 이미…….
효성요양원에?
행정기관은 근거를 뚜렷하게 남겨야 되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중요한.
이 법적 쟁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을 전화로 통보를 한다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또 그것을 소홀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그 언론기관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얘기만 한 거잖아요?
몰랐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원만하게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학대로 결정이 나서 참 다행인 데, 이런…….
우리 계룡시의 청정지역에서, 또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는 곳이고.
향후에라도 이런 의혹 제기가 조속히 진화되고, 사실대로 이렇게.
그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불미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공무원들이 그 판정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기는 했는데, 명확하게 공문으로 보내지 못했고.
약 1주일 넘게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언론기관이 시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반성의 기회로 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즉시 적절한 행위로 이렇게 하되 문서로써 발송해서 어떤 행정행위의 근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에 문제가 있다.
신축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
예산 확보도 어렵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24년도에 복지관 신축 관련 타당성 용역 및 예산확보, 이게 있고.
’25년, ’26년에서 잘 진행되면 착공하고 준공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 엄사면 쪽에 신축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입니다. 논의인데.
신축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니까.
타당성은 이미 우리가 공감하는 바가 아니냐.
타당한데 부지 확보의 어려움, 또 예산 확보의 어려움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용역비 한 2천만 원 줘가지고 타당한지 안한지 또 용역을 줄 필요 없이 그냥 밑에 ’25년도 이거를 ’24년으로 당겨서 위치선정 부지 매입에 대한 연구를 좀 정책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신속하게 계룡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행정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서 이거를 제기하는 건데 타당성 용역을 또 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필요한 용역 중에 들어간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다, 안 한다 의미에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용역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타당한 거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지금 조사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씩 올리신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현황에서.
어떻게 지금 설문조사가 됐나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일단은 기초수급자는?
거기도 1,000원 더 올리는 건 맞고요.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거......
물론 당연히 국가유공자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도 연금 수혜 받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75세 이상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받으려면 똑같이 받고, 무료를 해주려면 똑같이 무료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뭐 이렇게......
소외감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한테만 지금 1,000원 올리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비회원은 별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무료로 하는 분도 올릴 예정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75세 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나이를 정해......
(「60세 이상이 회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 무료로 되는 부분을 회원가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가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예, 무료를 똑같이요.
국가유공자가 무료하면 같이 회원들도 무료로 하고, 회원을 1,000원 받을 거면 국가유공자도 1,000원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로 가시면 안돼요.
한번 검토해주세요.
지금 보면 그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과장님.
550만 원이었어요.
지금 이게 사용 못하는, 미사용 나타나신 분들이요.
와서 쓰다가 고장나서 수리하고,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예 안쓴다.
이게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효성요양원처럼 관리자를 잘 해가지고 어떤 음식물은 쓰지 말고 이렇게 조리를 해서 안내를 했든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예산이 그때 4,950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됐나, 관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6군데는 나름 잘 쓰고 계시고요.
구체적으로 시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곧 수리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
또 한 군데는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쓰시는 데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음식물 배출량도 엄청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 비싼 거 사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교육이 잘되어야지 그분들도 이거 사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왜 이런 거 어디에서 싼 거 사다줘가지고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고마운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룡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의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여기 폐업했지 않아요?
계룡요양원?
그래요?
저는 여기 보니까 ‘폐업 시 관내 시설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인수인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아니면......
글쎄요. 한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더 또 확인해 보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게 5천만 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음식물,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여기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수리비용은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 사주고 했을 때는 또 사람들 그분들이 고마움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하고 김미정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아니, 올 12월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회원은 누구나 질이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서는 진짜 식대를 좀 올려서 질 좋은 식사를 더 잘 드시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거 작년에 검토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식비 인상하시고, 현실화하시고, 더 좋은 식단 짜서 어르신들 드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대신 국가유공자이든 일반회원이든 같은 급에서 같이 좋은 질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지요?
똑같은 어르신들로 대우하시면 식비 똑같이 받으면서 얼마든지 더 좋은 식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 담당이세요?
대성공원 묘지 유연고묘.
제실 들어가니까 돗자리가 세상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한 3천 원짜리 돼요?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돗자리를 깔아놓으셨는데 돗자리 둘둘 말려가지고......
타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계룡시를 어떻게 보겠어요?
소소한 거지만 좀만 우리 계룡시 위상을 생각하고.
돈 우리 많이 들였잖아요? 여기다?
많이 들여놓고 이거 하나 가지고서 왜 계룡시가 싸구려 계룡시가 되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도 막을 겸 좀 좋은 거 하나 사다 놓으세요.
이거 제가 볼 때 한 6~7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내 가족이다, 내가 가서 제사 지내러 갔는데 세상에 이게 돗자리로 깔려있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가족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선정된 공모사업을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첫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진행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경 예산편성과 건축 완료 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온라인강의 제공 및 관내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보완성 검토와 6월경 계약 추진해서 12월까지 오픈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부 공모에 14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세부사업계획서 작성과 1회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용도령 평생학습 축제 및 포럼 개최 등 14개 사업 완료 후 사업별 결과 보고 및 사업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네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10년간 주민자치와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선정 후 4개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업계획 설명 및 평생학습매니저 심화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면․동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사용기관 집중 등록 및 학습자 모집 홍보를 한 바 있으며, 5월 중순에 추첨을 통해 평생학습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 증액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226쪽, 여섯 번째, 평생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일곱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49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5월말까지 대학생 국외연수 대상 접수를 받아 6월에 16명을 선발해서 7월에 국외연수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교육경비, 행복교육지구, 고교 무상교육 및 신입생 교복을 순기에 지원해서 차질 없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아홉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방향 수립 추진입니다.
2023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조례안 입법예고 등 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월 인테리어 설계 및 착공해서 2024년도 상반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 번째,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추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2쪽, 열한 번째, 시니어 딜리버리 확대 운영과 열두 번째, 공공도서관 시민 편의 증진 서비스 추진은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북스타트 확대 시행과 생애주기별 맞춤강좌 운영, 각종 공모사업 프로그램 추진은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가족단위 토요문화행사로 영화 상영과 인형극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 등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학 프로그램 지원 및 효율적 운영방안 건의사항입니다.
충남학뿐만 아니라 계룡에 대한 역사․문화․인물 강의를 추가하여 계룡에 대한 심층 학습하고, 기존 방식의 양성된 강사진을 벗어나 유능한 강사진을 활용해서 답사 및 이론수업과 계룡시의 다양한 역사문화를 시민에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이용권 홍보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시 사용기간 홍보 및 학습자 후기 등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도 추가하여 사용기간과 학습자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공공도서관 다각적 운영방안 모색 건의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토요문화행사로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실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방안 마련 등은 하대실지구 대지조성 공사 준공 및 부지 분양계획 일정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향후 운영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과 2023년 1월에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 계룡시청소년참여위원회 대상 수련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은 바 있으며, 관내 청소년 및 시민 대상 온라인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실초등학교 개교 예정이 2025년 3월이지요?
아, 대실지구 초등학생들 현재 두마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로 나눠서 통학하고 있고요?
LH리슈빌 학생들은 우리 계룡시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푸르지오 학생들은 시행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한라비발디 초등학생들이 지금 한 197명이래요? 현재?
시행사 쪽에서 당초에 그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설명을 할 때 ‘이거 지원을 못해준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자 논산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을 반반씩 지원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논산지원청에서 ‘좀 어렵다’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논산지원청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한번 그거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주든, 시행사에서 해주든, 예를 들어서.
여기 한라비발디도 그렇게 뭐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왜 이걸 해결 못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한라비발디 시행사 측이......
우리 도시주택과가 거기 관할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이 어쩌구저쩌구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97명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 한라비발디 학부형들 우리 계룡시에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교장선생님도 몇 번 만나봤고.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그거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1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우리시 쪽으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그것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 이거 올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의회하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진솔하게 나눈 적이 없잖아요?
하여튼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교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파악해 보니까.
MOU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지금 해외로 가서 좋은 문물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오겠다, 어학을 배우고 오겠다하는 좋은 취지지만.
거기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 문제가 되면 그거는 모든 게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몸을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나가면 마약류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좀 해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주셔야 돼요.
하여튼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싫은 소리 먼저 할게요.
그 엄사도서관에요.
그 아래에 계룡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기존하고 틀리게 주차 문제도 발생될 거고, 공사기간 중에.
또 소음도 발생될 거고.
또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공사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안전 문제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나요?
뭐냐면, 주차문제라든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차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확보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행자.
안전 통로, 안전 보행로 뭐 이런 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한 동선을 좀 확보해서 안내하고, 표지판 붙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작업 좀 진행해주세요.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여기 보니까 시니어 딜리버리, 딜리버리가 뭔가 했더니 배달이더고만요?
책배달.
어르신들이 책배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도서 비대면 배송 1,475권, 북스타트 1단계 책꾸러미 배송 4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의 자료예요?
보면 계룡도서관 8명, 엄사에 8명 이렇게 있는데.
비대면 배송 건수를 인원 대비 환산해보고, 또 날짜 수로 환산해보면 진짜 소수점 자리 나와요.
하루에, 하루로 환산하면, 1인당 환산하면.
책꾸러미 47건 했는데 이거 나누기 16 해봐요.
1인당 얼마가 되나.
또 그만큼 날짜 수 나누기 해봐요.
하루에 얼마큼 했나.
하여간 인원 산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원을 너무 과다 측정해서 많이 뽑아놓다 보면 유휴인력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사실은 다른 업무에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다고 다른 업무에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잖아요?
이거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학습이용권 잘되고 있지요?
아주 좋은 정책으로 잘한 정책이다, 시민들도 좋아하고.
아주 그런 수범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 잘 유지하시고, 또 향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이거는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외연수.
지금 이번 7월에 애들 학생들 가는 거, 대학생, 국외연수.
그거 몇 명 가지요?
전에는 또 고등학생들도 모집해서 갔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중단됐지요?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군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향심 고취라든가.
또 이 청소년들,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또 이런 친구들이 가서 좋은 경험하고 와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 도움이 되면 그게 또 우리 계룡시에 우수한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한참 고향사랑 기부제가 대세로 많이 얘기가 오가는데.
애향심이 있어야 내가 나중에 성공해도, 뭐 애향심 없으면 동네에다가 기부 같은 거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16명은 너무 작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더 추가 확대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게 반영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보내고 싶고, 이 친구도 보내고 싶고, 참 아쉬움이 많았다, 이런 후일담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좋은 경험하고 또 좋은 자원들이 계룡시의 미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고등학생들 국외연수도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부활시키는 걸로 추진해보세요. 내년에는.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특성화해서 혜택을 주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갈 거, 또 특별한 특정인을 해서 투자할 거를 잘 구분해서 진행 잘해주세요.
하여간 적극 그거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향장학회가 지금 설립된지 한 18년 정도 되네요? 과장님?
그다음에 농협에서 3천만 원 해주고 있고요.
개인당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한 4백~5백 정도 기부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애향장학회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거 애향장학회를 조금 확산시킬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들어오는 돈만 가지고 소진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택하셨잖아요? 그냥?
기획만 세워놓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좀 공격적인 그런 운용을 할 때가 됐다.
왜!
우리 미래 청소년들, 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대학생들을 대학생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청년으로 칭하겠습니다.
청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청년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싶고.
이번에 그 국외연수 건도 그렇습니다.
지금 16분이잖아요? 16명이잖아요? 보내는 사람?
한 30명까지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좀 반영해서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도 뜻있게 하시려고 상당히 이런 부분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엉뚱한 다른 단체에다가 돈을 쓰는, 그렇게 해서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서 기업인들도 좀 잘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보람 있게끔.
아! 이렇게 지역에다가 이렇게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어라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도한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세상사는 모습도 보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을 육성하고 기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넓은 세상을 봤을 때 뭔가 큰 꿈을 가짐과 동시에 내 지역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바지를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 정신적인 자세부터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초점을 두시고 이 청년들 국외연수 관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좀 확장을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엄사 쪽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특히, 밀집이 되어 있는 데지만, 거기는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외 용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하면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나요?
공문 내용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복합화시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에 200개의 학교를 해서 연 20개의 그 시군을 선정할 계획으로 해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접근을 한 결과, 엄사초학교도 몇 번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계룡시에서 설명회도 갖고, 논산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소음이라든지.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진·출입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학교장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있는 나대지마다 전부 다 재산세 감면까지 해줘가면서 지금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학교…….
물론 소음도 나고 하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약 2년 정도 참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살고 계신 분들한테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글쎄, 왜 반대를 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만약에 이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전무하잖아요?
접근성도 최고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시작을 한 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어요. 지금.
약 10년 가까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구축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을 하셔서 설득을 좀 시키시고.
이것은 거기에 사시는 시민, 주민들한테
아파트 특히, 그런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좀 하셔서 이 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좀 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지금 뭐 어느 단계까지 왔잖아요?
반대에 부딪히셨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교육청하고, 학교 측하고, 시 측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논산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에 와 있고요.
아! 어차피 사업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밀접도를 가져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관련해서 한번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을 하면, 안전하다 할 수 있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가설계를 한번 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한다.’.
그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득 한번 해 주신다고 하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이익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런 기준을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뭐 학교장 추천, 그다음에 성적 위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방향을.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학교장 추천받고, 공부, 성적.
뭐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역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창작이나, 뭐 이런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꼭 뭐 공부, 뭐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건을 다 보면요. 다 장학제도가.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도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어 연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 체험이나, 뭐.
배낭여행도 거기에 속해요!
아이들이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어떤 것을 뭐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서 넓게 나가서 시야도, 견문도 더 넓히고.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공부하…….
성적 위주로 가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데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소소하게 문화 체험을 간다!
현장 체험을 간다!
배낭여행을 간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가 되면, 오히려 더.
우리 계룡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더 애향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 선정 기준에서 대폭적으로 공정하게 좀 선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뭐 하나를 가져와도.
가져오면, 또 거기에 대한 포상도 주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해서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하여튼 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
내년에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을 해서 하여튼 간 우리 애향장학회가 더 활성화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커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애향장학회에 사실 관심이 많고요.
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같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그 내용을 보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왜 내용.
그 지원자가 좀 줄었을까요?
아직 그 수요가 다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안 들여오고.
지금 예산이…….
맞아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이것이 예산을 우리가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상 연령도 지금 전하고 좀 바뀌었네요? 9세에서 25세.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도에서 내려와야 되고, 기금이 내려와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자기가 또 이제 뭐 지원 신청하기가 조금 부끄럽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저소득이다, 뮈 이런.
또 그런 소외나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저희 여성.
우리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그냥 전폭적으로…….
도에서도 내려오지만, 시에서 전체 지원을 좀 다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냥 평등하게 애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는 얘기가 되고.
또 인원이 많으면 모르지만, 저희가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여성 청소년 대충 몇 명이에요? 저희들.
우선, 수요 파악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2,124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 1년에 1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 3억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냥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뭐 꼭 선거법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예산도 좀 세워볼 필요도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뭐 인터넷.
그 여러 가지 교육이 다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을 보니까 거기…….
요즘 우리가 마약을 쉽게 접하고,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 관련 교육을 하나 좀 추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여기 청소년복지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교육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추진해 주세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신설된 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드리고요.
특히, 토요일에 상시적으로 이제 계룡도서관에서 그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발상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먼저, 도서관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룡도서관하고 엄사도서관을 보니까 크기는 이제 열람서 수로 볼 때 2.5배 정도 계룡도서관이 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년.
어린이하고 청소년의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만 특히, 계룡도서관이 현저하게 그 크기에 비해서 그만큼 2.5배 정도로 활용도가 낮아서 1일 약 100석 정도가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이제 외진 곳이라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쪽에 계룡초등학교나, 계룡중학교.
뭐 두마초등학교는 마찬가지.
더 그렇고요.
이런 데서 와서 이용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셔틀버스로 운영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한다면, 100석을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집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또 사설도서관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또 책도 이렇게 빌려볼 수도 있고, 교재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계룡도서관.
충분히 그 많은 학생들이 만석이 되도록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사례가 된다면, 그 다른 도서관도.
엄사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신설되는.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그 대실지구의 이제 그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시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도서관 가지 않고도.
집에서 또 뭐 TV보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 건전하게.
뭐 게임한다라고 비건전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책도 좀 읽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 두뇌도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고.
이런 기회를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만.
예산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요.
계룡시를 앞으로 책임져 나갈 사람들이고.
아까 좋은 말씀들을 하셨듯이 성장해 가지고 또 성공하면, 어려서 이제 혜택을 받았던 그런 것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목표는 지금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몇 % 정도.
저희들…….
평생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1년에 한번 보고.
한번 혜택 보면, 이제 다시 또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인원보다는 공간을 먼저 생각해서.
공간을 많이.
이제 다양하게 학습센터도 생기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또 도서관에서도 제공하고 하니까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모두 원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2∼3회까지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계룡시가 어떻게 보면,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데예요. 그 지적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룡시가 교육도시로써 교육 수도로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된 평생교육과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생 과인만큼 명품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신생 과로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정 받으시고 하니까 참 좋네요.
우리 평생교육을 열망하는 시민들로서는 참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한라비발디.
해결하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비로 전액 임대해 주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고.
우리 시만 지금 교육지원청이 없거든요?
저희도 저 센터 철수하라고 하고, 교육지원청 설립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하십시오!
교육청에 그렇게 협조해주면, 교육청도 좀 우리 계룡의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협조 좀 같이 해줘야지, 언제까지 저희 예산으로만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논산계룡 거기 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게요.
저희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충남학 지금 계획하고 있죠? 매년 하던 거.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사 그 보훈회관에서 했죠?
장소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제 인원이 없어서 그냥 3번, 4번씩 들었던 분들이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소 문제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주세요!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뭐 물론 고충은 알아요. 한라비발디 통학 차량.
또 이제 한라비발디 학생들 해주면, 바로 옆에 있는 신성 2차 아파트 학생들도 해달라고 할 테고.
또 신성 2차 아파트 해주면, 옆의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도 해달라고 할 테고.
이게 계속 파급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이 이제 통학 거리가 뭐 학교까지가 몇 ㎞냐!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볼게요.
지금 푸르지오라든가, 뭐 LH 4단지라든가, 그 안쪽에서 이렇게 오는 통학 차에 다 만석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꽉 안 차는…….
처음에 요구는 했지만, 그 좌석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때요?
현황이 파악된 게 있어요?
어차피 가는 길목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세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세무과 업무수행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세무과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0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595억 원으로 도세 270억 원, 시세 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기준 26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조사,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납부 안내 및 지방세 미신고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징수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성실 납세자에게 작게나마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100분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 계룡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통합무인수납기 설치 운영을 통해 납세자 지향 수납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취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이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취득세 신고센터를 매주 화․목요일에 지속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및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을 홍보 운영하였습니다.
논산세무서와 협의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고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빈틈없고 정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기에 맞춰서 업무추진을 하며, 단 한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 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철저한 특성조사와 검증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등을 접수 받았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1일 기준 1,455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정된 고시가격에 재산세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연하고 정당한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4억9,200만 원, 세외수입 4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월말 기준 목표액대비 113%인 5억5,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5월말 기준 목표액대비 80%정도인 3억4천만 원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한 금년 조직개편 이후 전년 5월 기준으로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은 전년대비 500% 이상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기하고, 동시에 사회적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7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담토록 하는 체납징수팀을 개편 확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수인계 지침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실과에서 체납액을 관리하던 것을 체납액을 이관하였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불량채권에 대해서 정리보류 등 과감하게 정리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는 올해 신설되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세무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세무과로 과가 분리 신설돼서 축하드리고요.
또 그만큼 세무에 관한한 전담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납액 세금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많지요?
좀 적극적으로 법적절차를 강구해서라도 악성체납자들에게 독촉을 한다든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든가, 후속조치를 밟아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좀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보면 악성으로 어쩔 수 없이 못받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악성체납액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손처리할 건 결손처리 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좀 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 작년도에 17명에 대해 공개를 했어요.
그렇게 공개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5백만 원 이상, 1년 이상 5백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라든가, 대출카드 보증제한 이런 걸 해서 작년에도 15명 정도 제재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서 하고.
그다음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작년도, 우리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말 기준으로 한 6,7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전담하다 보니까 현재 3억4,20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한 5배 정도의 체납액 징수를 했고요.
아까 우리가 업무보고 했듯이 지방세 징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리도 같이 병행해서 건전재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징수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과장님!
점심 드시고 와서 노곤하시지요?
영치는 납세자 번호판을 떼는 거고.
예고문은 체납액 얼마 납부해라, 그런 예고문을 붙이는 건가요?
관외차량을 영치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그쪽......
관외차량 영치하면?
한 2~3번 정도 했으면 한번 예고해주면 그분들이 대부분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이네요?
납세지원 콜센터 해가지고 납부 독려가 많이 됐어요.
9,900만 원.
예, 그렇게 하고.
고액체납자들은,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담당자가 직접하고.
저희들 혹시 민원이 세금 징수 불만 민원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계형 체납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최소화......
차량 같은 경우도......
생활이나 이런 거, 또 본인이 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외수입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토지과에서 과태료 큰 거 뭐 부동산에 관한 거를 부과했을 때 세무과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금년도 12월 31일 연도 폐쇄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체납세금이 넘어오면 우리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세금 징수를 해요.
그랬을 경우 고액......
이월을 받을 때 그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 같은 것도 받아가면서 이월을 받고 있습니다.
뭐 국비나 교부세 같은 건 ‘이것만 쓰세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꼬리표가 붙어있잖아요?
이 자체재원은 그런 또 나름은 자유로운 돈이니까 계룡시 세수를 확립해서 시민들에게 요구사항을 또 들어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