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14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13시 59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한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더 건강한 계룡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계룡 실현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상반기 재난 현장 구급 대응훈련을 지난 6월 9일 계룡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난 대응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결핵 관리 및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중·고등학교 2,206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을 19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근린공원 및 산책로 등에 포충기 26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6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 299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38명 64안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본예산 조기 소진으로 1,2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노년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어서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83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1,830명에 대하여 재택 치료 완료를 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18회 4,53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법정 감영병 등급 조정에 따라 대응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다섯 번째, 의·약무 및 응급의료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법 위반사례 및 부정 의약품 과대 광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였으며, 엄사도서관 등 4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4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신고 등록 12대를 신고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 장비를 일체 정비하고, 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을 통하여 BCG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964건.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어르신 대상 접종을 307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시 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하여 적기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립선암 등 성인병 질환 검진 91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 환자 등 27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검진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건강 상담!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한방,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구성하여 주 1회 한의학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 마을 주치의제 사업을 8회 432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부터는 (구)광석 보건진료소 시설을 개선·활용하여 취약지역의 거점 의료서비스 제공시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5건 중 완료 사업 4건은 서면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건과 미착수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쪽 세 번째, 신도안 보건지소 건강증진형으로 전환 시 신중한 검토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두마면 보건지소 신설 검토입니다.
당초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진료 위주의 보건지소보다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최근 두마면 이장협의회로부터 논산계룡농협 이전계획에 따라 폐쇄된 두마면 농협 건물을 활용하여 두마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며, 예산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상병리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상병리사.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명 구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뭐 언제 출근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5월 15일부터 임상병리사가 자진 사퇴하는 바람, 아! 사퇴로 임상병리…….
아! 병리 검사 및 각종 제증명 검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아!
5월 15일 자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는 정규직, 타 시·군 전입을 추진했고요.
지금 이제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6월 7일에 공고해서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원자는 2명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뭐 하는 곳이죠?
보건소 하는 업무가 뭡니까?
진료팀 업무.
그쪽의 그 주된 업무가 뭡니까? 지금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하는 주된 업무.
보건사업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진료팀은.
진료팀으로 단정 짓는다고 하면…….
더구나 진료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 결과, 진료팀을 없애지 말자고 저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팀의 가장 근본적인 거.
진료!
진료면서, 보건증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보건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보건소에 임상병리사나…….
잠깐만요.
들어보시고 하세요!
그런데 임상병리사가 없어 가지고 한 달 반 넘게 지금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임상병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뭐 승진시킨 것은 좋아요. 평등하게 간다는 것은.
그런데 전문 분야에 맞게 보직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소장님!
이것은 뭐 탄력 있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지 못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인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 저기 잠깐 뭐 파견근무나, 아니면 그런 근무를 해서 저기 뭐야!
소장님이 누구보다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한 분은 지금 방문보건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진 사퇴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방문보건팀에 저희가 제 독단으로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소장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해 가지고 한 달 반 공백을 해가지고 보건증 같은 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잖아요?
지금 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은 그 방문보건팀에도 팀장 하나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보건팀에 있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유두리 있게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의 진료팀을 그렇게 손 놓고 보신 거예요?
저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고, 아무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7월 3일부터 지금 2명 신청해서 1명은 뽑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약 열흘만 기다리면 또 정상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목소리를 높이며) 지금 근본적으로 보건소가 어떻게 일을…….
뭐 인사이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를 원활하게 굴러가게 해서, 순환적으로 잘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죠.
공무원 인사!
공무원 인사!
다른 데 보면, 다 지원 나가고, 다 파견 나갑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또 구해 봤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무책임하게.
그렇게요.
지금요.
죄송합니다.
조금 화 좀 이렇게 푸시고요.
일단은 저는…….
내가 흥분하면서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나, 지금 흥분 안 했습니다!
하도 갑갑해서 제가 이렇게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갑갑해서.
이 정도밖에 우리 계룡시가…….
그렇게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노력하고,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칭찬할 것도 많아요!
순환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지금 약 1년간 일을 해보니까요.
참 우리 저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이게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그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임상병리라든가, 무슨 물리치료사.
이런 것은요.
정말 1명.
치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 게 최소한 이것은 2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2명이 있었죠?
임상병리사 2명이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갈 때 그런 상황을 다 알아 가지고 인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를 하겠다!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예!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승진을 했더라도 그러면 잠깐 와서 인원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봐주냐!
물론 보건.
방문 진료!
방문 진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저기인지 아시잖아요?
보건소가 특수직이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다 라인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해서 노력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인사만 따지고 있고.
뭐만 따지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의원이 모른다고 하고, 체계를 모른다고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리고 저기 진료시간 몇 시예요?
지금요.
9시부터 6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의과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이 이제 소집해제가 되면서 지금 2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엄사에 지금 1명이 있고.
엄사도 자체적으로 하기 좀 벅찬 사정인데, 보건소에서도 1명이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2명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이 이렇게 예진 같은 거 하고…….
과장님!
그래서 업무시간을 이렇게 좀 바꿔서 지금 우리 진료팀에서 오시는 손님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절기는 뭐 6시다!
동절기는 4시다!
의사가 2명이 하면,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이 소집해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1명 가지고는…….
한방의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과 이 진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방은 그냥 6시까지 해요.
내과만 지금 의사가 1명이 없어서.
정말 1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중보건의가…….
6시까지에요?
4시까지에요?
9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고.
공중보건의가 왜 지금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5시까지는 오셔야지 약 처방도 받고,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시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절해야지, 딱 4시라고 하면, 예!
뭐 저기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과장님!
아니, 위원님이 저기 이제 민원도 받으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내일 4시!
이게 아니라, 벌써 약 2주 전부터 오시는 손님마다 다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어떤 식으로 했어요?
4시까지 한다고.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밴드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면·동장 회의 있잖아요?
거기 회의 때도 지금.
한 달에 2번 하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직접 설명도 하고.
지금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입구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제가 의사라면, 진짜 그 시간에 하겠는데, 이게 대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답답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요.
예!
6시면 6시이고, 예!
아니, 동절기에 4시면 4시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 오면, 또 알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몫을 하는데, 그 두 시간 인터벌(interval, 시간적인 간격)을 이 사람이 퇴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의사 구하시기 힘드시고.
그래서 그래요.
딱 그때 당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한 달 약 타러 오고, 두 달 약 타러 오고.
우리 최고 처방 2-3개월 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간을 좀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료라는 자체가 다 6시로 생각하지, 시민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아! 24개월에서 20개월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버려요.
그리고 여학생이 많다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올해도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지금.
저 논산 같은 데는요.
논산 같은 데는 어떻게 했냐면, 뭐 저 보건지소 있잖아요?
그전에 보건지소 한 군데에서 한 사람 의사하던 것을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이게 물론 보건소가 뭐 진료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거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그 업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진료업무, 우리 그 재난이 일어나면, 코로나니 뭐 그런 업무.
뭐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사실은요.
검사해 가지고 보건증 해가지고 시민한테 그만큼…….
다른 일반 병원에 가면, 2만 원씩 받을 거.
우리는 3천 원, 4천 원 받으니까 우리 시민들 혜택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르신들 약 타러 오면, 다 의학 50% 또.
본인 부담해서 또 50% 우리 지원하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업무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사실 제일 힘든 부서였고요.
고맙습니다.
저기…….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 생활을 해봐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제 고충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저 민원인한테 죄송할 뿐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 공백 기간에.
지금 이 한 달 반 동안 공백 기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답을 찾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유두리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저기 시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민행정.
그런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하시고, 마음이 내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료 확인 후) 그러면 광석리 노후.
그러면 이 의사도 없는데, 광석리 노후 보건진료소는…….
침 놓고, 부황 뜨고.
다 거기에서는? 그 진료만.
한방치료 위주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는 게 아니고, 잘하시는 거예요.
다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검토도 해봐서 뭐야!
질 좋은 진료도 하고.
이왕 나가서 우리 시민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일을 해보시려고 또 노력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다른 진료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기 제가 보면, 이제 뭐 거기 보건과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 수의계약 같은 그것은.
지난번에 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회계과에서 돌아가면서 그 수의계약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1개의 특정 업체만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뭐 특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저기가 있나 해서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홍보물.
그러니까 보건과는 내가 보니까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기 뭐야!
몇 개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형평성이 있게 계약을 하셔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진짜 제가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챙기고.
더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들 애로사항을 들어서 와서 얘기도 하고, 같이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보건소.
우리 저기 뭐야!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안타까운 점도 또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더 챙기고 싶고, 더 저기하고 싶은데, 예!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한테만 얘기했고, 얘기 안 하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얘기들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방금 전에 보고하실 때 그 두마농협.
이제 폐쇄한 자리를 뭐 활용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한 거 있어요?
그 보건소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거의 진료나, 뭐 이렇게 환자치료.
이것보다도 이제 자꾸 건강증진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보건소의 기능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실지구에 향후 이제 그 행정타운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6월 2일에 그 두마 이장 협의회에서 일곱 분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실에 와서.
저희도 내용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저 두마농협 그게 폐쇄됐잖아요? 6월 12일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농협.
논산계룡농협 측에서 로비를 통해서 자기들 건물 활용을 하고.
임대를 하든, 매입을…….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건의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나왔었고, 평소에 필요하다라고 건의가 됐던 사항이라면, 우리 보건소 측에서도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하필 그때쯤에 딱 맞춰서.
장소까지 콕 찍어서.
장소야 사실 두마, 대실 이쪽의 인구가 더 늘지, 지금 그쪽은 뭐 옛날부터 있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두마면 내에 대실지구.
그쪽으로 장소를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굳이 진짜 필요해서.
그 주변에 필요하다고 하면.
뭐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냉정하게 검토해서 할지언정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어느 장소로 해라라고 해서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상당히…….
저도 계룡논산농협 쪽에 참 우호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당인데, 아니! 금암농협 폐쇄하고.
두마농협 폐쇄하고.
자기들 수익성 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ATM기 하나라도 좀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 뭐 수익구조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돈 들어간다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또 그런 와중에 자기네 건물은 수익 내려고 임대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좀 더 앞서가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농협 거기에 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추진하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누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휩쓸려서 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지만, 진료 시간.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죠.
뭐 단순히 진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료하면 또 처방받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또 진료하면, 검사 뭐 이렇게 하면, 또 말씀대로 판독해서 뭐 다음날 오시면, 설명해줄 자료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분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해 가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한다고.
뭐 진료 시간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계룡시 공무원들.
여기 6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당연히 그냥 6시까지 근무하면, 6시가 진료라고 쉽게 생각하고 5시 30분에도 오고, 5시에도 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왔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료를 보면서 ‘다음부터는 뭐 4시 이전에 오세요!’하는 것하고 5시에 와서 못 보고 돌아가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 것하고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마음이 상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공중보건의가 보충되지 않는 한.
그러면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치우쳐서.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을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것은 건강증진과인 것인가!
뭐 운동처방실은.
운영 프로그램.
그것은 다음 과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나온 얘기지만, 우리 보건소에 보면, 각 과 부서 중에.
각 과 그 팀 중에 그 라인센스를 가지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담당자가 있고.
그냥 뭐 행정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담당을 하시는 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못하듯이,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이 검사해서 뭐 보건증 같은 거 발급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습니다.
뽑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팀장을 시키고, 혼자 그냥 그 일을 했으면, 그 인원 아니에요!
그런데 뽑아놓고 다른 데 보낼 것 같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니!
신입사원이 와서 그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을 못 하니까 툭 튀어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보건증을 발급 못 받고.
뭐 더 하려면, 그런 교육.
뭐 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받아야 되고.
뭐 지금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한 파견근무 같은 거.
뭐 복잡하게 생각…….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파견근무, 왜 못해요?
아니, 시장님이 뭐 파견근무를 명한다!
공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 그쪽으로 하고.
방문보건팀장인가, 그쪽으로 가 있는 분이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 자리는 다른 분 하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분.
좀 그래도…….
뭐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그쪽으로 대체하고.
우선, 쭉 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 새로 뽑힐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돌아가게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뭐 규정이 그렇고, 뭐 인사 규정이 그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뽑고 있다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네요? 얘기들이.
저는 뭐 반복적인 얘기보다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저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뭐 될 때만 기다리시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
저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4월에 이제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제 각 시군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배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 4월에도 저희가 이제 2명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2명 해달라고 했는데, 1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과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과만.
그리고 우리보다도 다른 시군은 더 난리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도에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이제 2명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제 시장님한테는 보고는 드렸는데, 관리 의사를.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속초 같은 데는 4억 줬는데도 지원을 안 해가지고.
뭐 요새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 줘도 약 3억에서 3억5천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연봉으로.
왜냐하면, 이것까지 안가는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저라도 그냥 도에 맨날 거기로 출근해 가지고 뭐 1명이라도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의사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해소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일이 닥쳤을 때 이제 시급하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미리미리.
더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좀 시급히 일을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오늘 오전에 도지사님 오셨잖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하기로 했는데, 질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건데.
아니, 누가 질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 이장님이 질의한다고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그러니까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도에다가 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좀 하세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정 안되면, 또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장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명이라도 어떻게 데려오는 방안을 노력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두마면 보건소.
지금…….
글쎄요.
저는 약 7~8개월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먼저, 시장님한테부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자리를 보건소 자리로 쓸 수 있게끔 좀 해달라!
우리 두마면에 보건소 자리가 없으니 좀 그렇게라도.
새로 지어지는 거 힘들더라도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논산계룡 그 조합장님도.
당신네들도 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의 제안이 들어와서 걱정이다라는 얘기까지 저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년 이상은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번에 왜 제주도 단체 연수 가는 문제.
직원.
다 끝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이 사업을 반납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가서 힐링 좀 하고, 교육도 좀 받고 오시고 그러기를 우리 의원들은 바랬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때,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부의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힐링 프로그램은 저기 계신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저 신동원 위원님이 이제 제의해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본예산 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조광국 위원님하고 신동원 위원님 또 내려와서 저…….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그냥 예산을 안 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것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원님들한테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갔다 오고 나서…….
오늘도 보니까 도지사 뭐 감사청구 하라잖아요? 그 해외연수 갔다가 온 4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지금 상황이 제가 이게 느낌이…….
7개의 시군이 힐링 프로그램을 갔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나머지 시군도 약 다섯 군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래서…….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갔다가 와서 또 좀 그럴 생각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했지, 뭐 큰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또…….
갑자기 왜 철회를 하셨나…….
그래서 다 이제 해명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삭감하는…….
그때 이제 업무보고 할 때 그거.
아니, 추경할 때 그때도 제가 바로 올라와 가지고 또 의원님들 만나고 했는데, 몇 분 의원님은 또 못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오해를 샀던 거지.
그것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자꾸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힐링프로그램말고 해외연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보건소가 좀......
(웃으며) 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 다 보내줄 수는 없지만 선발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한 명씩 실과별로 차출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외연수 한번 진짜 3명이라도 딱 해가지고 해주시면 정말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묻는 건 이 마약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한테 확산돼서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마약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좀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학생들에 대해서 요새 최근에 일어나는 사태들.
그런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약 관련해서 뭐 추진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약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약국이나 의원에서 마약성 약 나오는 거 그거 폐기하고.
엊그제도 어디인가 폐기를 안해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양귀비라든가 이런 거 불법 재배하는 거.
그래서 경찰 거기에도 물어봤더니 아니, 기초단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더 못 물어보고.
도에도 물어봤어요.
도도 물어봤더니 사실 이백몇 개 기초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건의도 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학교하고, 우리 보건소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해가지고 뭘 하는 그걸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왜냐하면 모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네 거 내 거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부분에 또 사회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홍보?
그리고 지금 팀장이 쪽지 하나 줬는데요.
다음 과에서 하는 정신보건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약중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나가고.
의사가 우리가 (웃으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여가......
그러니까 여기 의원 같은 거 차리는 것도......
아니, 3~4억까지는 안갈 건데?
타 시군에서......
그러면 그런......
(「오지는...」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도립병원일 거예요. 아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예요.
(「보건소예요?」하는 위원 있음)
내과 의사.
그런데 지금도 왜 그러냐면 의사가 1명이 인턴이에요. 1명은 전문의인데.
또 진료 못하시는 좀 노인분들이 오실 확률이 커요.
그런 거는 한번 나중에 와서 설명도 다시 하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을 충분히, 시민의 수요를 다 제대로 치료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위원들의 어떤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할 경우에 질타하고 견제를 하되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 좀 내시라고.
견제뿐만 아니라 균형까지 같이 생각해서 시와 공무원은 한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힐링 연수까지 가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인원 부족이나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지 않고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계룡시 보건소 하면 또 우리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 하여튼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힐링프로그램이 무산된 게 참 한편으로는 아쉽고,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볼 때는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 같이 가시는 게?
외부의 눈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 분들 국외연수라도 좀 투명하게 선발하셔서 보건소 자체에서 몇 분씩 고생한 만큼 보상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하신 만큼 보상은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왜!
지금이 제일 필요로 할 때거든.
아이들 방학하면서 들어와서 보건증 해갖고 알바자리 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면 2,500원이면 되는데 김광석외과 가서 하면 25,000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하러 논산 가고 공주 가고 유성보건소 못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적극행정으로 파견근무를 시킬 수 있든, 교환근무를 시킬 수 있든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제가 지금 속으로 참......
‘이게 완료?’
보건소 주차난 해소방안 모색.
소장님!
완료되셨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직원들 출퇴근하시기 많이 불편하신가요?
시민들이 오셔서 좀 편하게 주차하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아침에 돌아다녀보고 운동해보고 하면 우리 공영터미널 주차장 대부분 차량 비어있습니다.
2~3분이면 우리 보건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되나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나 좀 건강하신 분들은 2~3분만 투자하셔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건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쪽에는 못 세워놓게 그렇게 내일부터 조치할게요.
(「그거 하더라도 꼭 공영주차장에 대게, 중부고속 정류장 있는데 대야지.」하는 위원 있음)
(「또 남의 집 앞에 주택가에 대 갖고 민원 들어와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도 좀 걸어오면 되는데 그걸 걸어오기 힘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내일부터는......
(장내웃음)
지금 보면서 참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보면 우리 직원들 차가 다 대어있어요.
며칠을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떤 차가 어디에 대 있나.
비슷하게 대더라고요. 그 차 모양이.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소장님!
그래서 좀 시민들이 불편 못 느끼게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오늘 우리 소장님!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용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에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업무인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성원에 우리과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등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팀간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및 새로운 보건사업 개발과 건강 걷기 행사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치매통합관리입니다.
일반인 대상 예방사업과 경증치매환자 관리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치매예방사업으로는 경로당 방문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프로그램, 캠페인, 치매극복 걷기행사, AI돌봄로봇 지원 등을 제공하였으며, 치매환자관리에는 조호물품 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사례관리, 보호자대상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치매안심가맹점 모집과 내실 있는 치매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률을 낮추고자 그동안 우울증 스크리닝과 자살 고위험군 1대1 멘토링 운영,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정신과적 위기대응체계를 논산경찰서와 계룡소방서에 구축하였으며, 신규 도입한 청년 우울 극복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과 더불어 검증된 근거 기반에 자살예방 인증프로그램인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보급 확산과 신규 도입 예정인 사업장 중심의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마음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ICT기술과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자로서 19 내지 65세 사이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운동처방사, 영양사 다섯 명이 모바일 앱으로 건강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네 번째,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그동안 도원울타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보건복지부 권장 교육매체인 비만예방 목적에 놀이형 신체활동 영향프로그램 등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쉼과 건강이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비만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금암초 돌봄반 아이를 대상으로 비만예방프로그램, 찾아가는 체성분 측정실 운영, 건강걷기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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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순위 중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로 질환 보유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서 첫 번째, 경로당 중심의 건강 찾는 우리 마을을 운영하였으며, 높은 호응으로 향후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만성질환 보유자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건강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연관리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그동안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자별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 캠페인, 금연아파트 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사업체와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 등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치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린이 불소도포, 신도초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구강상담실 운영,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바른 구강관리 실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그동안 등록기준에 충족된 자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진료비, 상담비를 지원하였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난 이용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도우미 지원, 시술비 지원 등 각종 지원금 및 사업을 적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산부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출생아 수는 173명, ’22년 187명, 현재 5월 기준으로 78명 출생아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시정요구 첫 번째, 각종 보건사업 프로그램 다각적 검토로 경로당 등 방문교육 시 단일팀 운영에서 팀간 협업을 통해서 중풍, 치매, 운동, 영양, 구강관리, 우울, 심뇌혈관 예방관리 등 다각도 전문적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시 1대1 대면 5회와 전화상담 4회, 행동강화물품 지원 등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여 금연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6개월 기본관리 후에도 지속관리로 금연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금연 성공률은 등록자에 45.9%, 전국 대비 33점보다 12.7%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캠페인, 흡연 예방교육 등 다각도 금연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자살예방 사업 관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는 신규로 건양대학교 행복연구소와 협업하여 도입된 청년층 대상 심리프로그램을 주 1회 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고위험자 1대1 멘토링, 큐알코드를 활용한 자발적 주민 우울검사,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운동처방실 본래에 맞는 적합한 운영 철저 관련입니다.
보건소 운동지도실을 희망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향에서 전환하여 운동처방사의 지도하에 오전에는 체성분 측정과 본인에 맞는 운동상담을, 오후에는 질환자 위주의 소그룹 운동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도안 보건지소 운동실에서는 희망자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사항에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자살위험요인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내 동네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종종 들리네요? 이런 소식들이?
글쎄, 여기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좀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다 정신이나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자살 이용도나 예방에 대한 그 정책이라고 그럴까? 대책을 지금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자살 사망자를 보면 ’21년에 12명, ’22년은 7명, ’23년 지금 상반기 6개월간 8건이 됐고.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또 전국에서 충남이 항상 꼴찌였고, 작년만 탈꼴찌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가 작년 연도 시기별에 비해서 좀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통계청 자료와 경찰청 자료가 사망자 수가 구분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나중에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명수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고위험자를 발견하기 위한 ‘아, 이런 이런 유의 사람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아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매뉴얼화 된 거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고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75세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저희들이 멘토링 제도라고 해서요.
멘티하고 멘토하고 연결해서 주 2회 안부전화를 하거나 주 1회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안부 확인하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프로그램을 좀 좋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혈관 건강이 모든 만병의 진짜 제일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혈관 건강이요.
이 혈관이 튼튼하면 웬만한 이런 아프거나 여러 가지 질병은 다 면역이 생기는 걸로, 지금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사항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는데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꼭 성형화돼서 드러난 것보다는, 약품 쪽 그런 것보다는 자연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식, 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함께 치유의 한 방법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우리 인체는 가장 자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에 선행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이상지질혈증을 꼽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혈압, 당뇨 환자 대상으로 해서 체험 위주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나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와서 그 식단을 한끼 식단으로 마련해보는 이런 거를 해봤고요.
다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질환......
질환 교육도 저희들이 분명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신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고.
같이 접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방금 또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자살예방프로그램.
나름대로는 좀 캠페인도 하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충남에서, 전국에서 충남이 자살률 1위였다가, 아까는 탈꼴찌라고 얘기했는데 꼴찌가 아니고 1위지요? 1위?
1위에 불명예를 벗어났지요?
그것도 전 세계적, OECD 이런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1위고.
1위인 데서 또 1위예요.
1~2위를 다퉈요.
이게 좀 어떤 분들이 자살한 것 같은지 알아야 교육도 하고 예방도 하는데 사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보건당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니까.
아까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천안시는 5,200명이 교육을 받았고, 작년도에.
공주는 4,000명, 가까운 논산은 4,450명, 금산 2,700명, 청양 475명, 제일 적게는 청양이 475명.
대부분 한 3,000~4,000명씩 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룡시는 보니까 248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물론 인구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이 정도밖에 교육을 안 시켰더라고요.
물론 특정 프로그램이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좀 실질적인 생명지킴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예방 어떤 그런 멘토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은 분들이 듣게 되면 아무래도 ‘아! 삶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막연하게 그냥 어디 캠페인 같은 거, 팸플릿 나눠주는 거, 어디 좋은 문구 써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하지만 직접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소중하구나’, ‘아! 내 삶이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교육을 강의를 통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적용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세요.
한 가지는 운동처방실.
그런데 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처방실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장소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어렵게 여기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 체육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민간 체육시설들.
그런 데와 연계해서 운동처방실에서는 운동 처방해서 체지방, 체성분 분석 딱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연계해 내보내서 민간 체육시설에서도 위탁교육을 시키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요즘은 다들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데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시의 품격도 올리는 거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좀 개발해주세요.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 저도 많은 프로그램 가보고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통합관리나 이런 거 보면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되어 있고, 그래서 좀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드렸으면 좋은데 또 이게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좀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제가 노인정 같은데 가 보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나와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주시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교육도 참여해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하면 좋아하고, 또 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독거노인분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자살, 외롭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다고 평도 하시고, 누가 와서 내 건강 물어봐주고 체크해주고, 검사도 이렇게 해주고, 방문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게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우리시 자살률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신과 저도 있어 봤지만.
그 투약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프로그램 크게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약을 안 먹잖아요?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안 먹으면 증상이 배로 나타나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통보, 우리는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이거 독거노인, 1인가구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퇴원하시는 분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약은 드셨냐’ 뭐......
약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갑자기 약 안 먹고, 빼먹고, 한두 번 하다 보면 상태가 더 나빠져서 그거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조현병이나 그다음에 우울 그런 거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에 그런 걸로 해서 더 인원을 뽑으셔서 이렇게 또, 누가 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시겠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 해서 ‘약은 드셨냐’, 가족한테도 ‘약 좀 챙겨줘라’ 말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주는 건데, 뭐 어떤 곳은 일시불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과장님!
그래서 제가…….
요즘 물가에 비하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을 본인들이 체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조금 주니까 결국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막 한꺼번에, 아니면 2번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체감도 하고, 본인이 또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산모들이 원하는 것을 쓸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는데요.
제가 드린 그 900 얼마에는 뭐 소득 기준에 따라서.
현물로 지급되는 게 구별이 되다 보니까요.
산전 처치할 때는 그렇게 그거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따로 지급하는 게 어떠냐!
뭐 500이 됐든, 300이 됐든, 금액.
이렇게 우리가 축하금에 비해서 150인가 그렇잖아요?
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틀리고.
틀려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뭐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뭐 저소득자만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종류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보다 조금 앞서나가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회계과에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수의계약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 건강증진과.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했어요!
제가 업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지만, 동종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달빛 체조.
직장인들이, 아빠들도 그렇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운동하러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 밥 먹고 뭐 치우고 하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을 조절했을 때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타 시군들은, 주변 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하시는지?
이게 옛날에 이기원 시장님이 있을 때 한 거라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시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을 안 하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오.
금암동 분수광장인가요?
그 음악 소리에 주민들이 또 민감하고요.
그때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정말 특정인만 할 수 있었잖아요?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막 움직여야 되니까 남녀노소들은 좀 따라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특정인 부분들은 또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옆에서 아이들 공차기하고 그럴 때 조금 우리도 하면서 아우, 좀.
양쪽이 좀 불편할 때도 한 번씩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때 당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 주변이 다 아파트였고요.
아빠들도 참석하고.
이게 지금 다른데도 하니까 저희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제 운동 습관 형성하고, 운동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데요.
가만히 생…….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올바른 건강 걷기라고 해서.
누구나 다 걷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건강 걷기를 하면 훨씬 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번 두계천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같이 운동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건강 도시 기본 조례에 따르면, 계룡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룡시는, 다시 말해 보건소는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논산시 보건소 이런 데는 별밤 건강 체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해본 결과,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했잖아요?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응도 조사도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셔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최고 출산장려금이 많은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전국 최다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뭐 출산률이 0.9%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천하고 진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진도가 1천만 원.
1자녀가 1천만 원, 2자녀가 1천만 원. 똑같이.
3자녀가 2천만 원.
순천은 이제 좀 작은데, 500만 원,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네 자녀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계룡시가 전국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에요.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까지 평균 28.5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에 군인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낮췄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계룡시 전체가 젊은 도시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더 많은 인구 유입을, 또 출산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동기를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도 단정은 안 해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가지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감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고전적인 그 답에 그 정답이 있다라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그 어떤 원리가 있어요.
옛날부터 정답인 것은 끝까지 그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그 출산장려금을 원하기 때문에 계룡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젊은 부부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타 시군들 이렇게 사례를 보면, 굉장히.
한 달에 뭐 약 20명씩 이사를 가겠다라는 문의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룡.
가장 젊은 도시로써 계룡시가 이런 거 한다면…….
이거! 해봤자 그 큰돈은 안 들더라고요.
뭐 다른 부서에, 또 다른 타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한 달에 뭐 이렇게…….
1년에 6억을 쓴다라고 할 경우에 큰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 출산장려금을 전국 최고로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강진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매월 양육비 조로 이렇게 주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올려서 한번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의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월 15명 출산아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187명 나누기 12를 하면, 약 15명.
그런데 저희들이 대실지구가 들어와서요.
약 몇 십 명 살짝 상승한 경향은 있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 동안에 228명.
장려금을 지급했으니까 그 인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계룡시가 가장 확실하게 1등 하는 거.
많이 가질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뚜렷한 목표가 되겠습니까?
출산장려금 1등.
이거! 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건강증진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부서인데요.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한관성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