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월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시민봉사과소관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약 16분동안 2005년도 계룡시정 홍보 영상물에 대한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시청)
혹시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보기에 의회 관련 홍보물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삽입이 좀 되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신 영상 홍보물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1,800만원 세워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진을 좀 찍어놓은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실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획된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25분)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보고를 서면에 의해서만 해왔는데 금년들어 처음 영상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 방법이 좀 서투른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는 새로운 시책도 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또 반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시정의 중점과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기획감사실)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총무과)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과오납금 자체 확인 환부를 연 1∼2회 정도 파악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출장소 시절이나 계룡시가 2003년 9월 19일에 개청이 되고 나서 지방세가 과오납부 되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얼마 지난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좀 과다 계상해서 납부를 했다고 하면서 환부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논산세무서를 한 번 가서 담당직원을 봤었는데, 제가 그때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했었는데, 그것도 몇 백만원을 다시 돌려 받았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 찾아서까지 연락을 해주는구나' 우리 시에서도 과오납부 자체 확인을 해서 환부해줄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1∼2회 정도 잡아서 해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금이 적든, 많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해줬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이라든가, 또 시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분야이지만 찾아서 해주는 행정서비스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내용 중에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주민 안전의식 고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고층건물을 가면 완강기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과연 저것을 믿고 우리가 화재라도 발생했을 때 저것을 끼고 뛰어내려도 되나, 그것을 한 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민방위훈련 같은 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1년이 지나갔어요.
올해라도 민방위훈련시에 강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번 우리가 사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것은 그때 재난을 당하면 누가 못해줘요.
본인들이 헤쳐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완강기는 건물마다 다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완강기에 내 목숨을 맡기고 뛰어내릴 수 있을지, 그 훈련사항을 올해 민방위훈련시에 그 과목을 꼭 넣어 가지고 훈련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민방위교육시에 그 시범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파출소 있지 않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시민봉사과)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에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의 공공용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용지인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으로 필지가 옆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통틀어서 한 필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구거, 하천, 학교용지, 청사부지......
이 청사부지도 아마 한 필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을 다 안 해가지고 한 필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사업으로 한 도로 같은 것은 등기도 못내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은 한 필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담당이나 직원들이 자료조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계기관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꾸 하면 자기네들도 등기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도 그것은 실감에 와 닿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공보관리하고 대장 등본 떼고, 재산 관리할 때는 여러 필지니까 골치가 아픈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지금 경험에 의하면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이 재산관리 업무는 타 부서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해설득을 해서 발견되는 대로 필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이 대행처리해서 직접 전달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연중 매일같이 있는 것은 아닐지언정 혹시 그로 인해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서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 농소리에 한다면 농소1리, 2리에 한다면 전체 농로를 한 필지로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강의원님 말씀대로 농소리에 농로는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전부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 동안 추진하면서 중간에 도로 같은 경우 구거로 끊이는 경우도 있고, 상충되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한 필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면적대비 측량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폐도를 가령 2평이고 3평이고 불하를 받기 위해서 많다면 모르지만 전체 측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을 하게 되면 농소리 전체의 도로 면적에 대한 측량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룡시에서 개인한테 사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면적이나 필지수가 많아 가지고 수수료가 증가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구거, 하천, 이게 교차되는 위치에 가면 전부 둘 중에 하나가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지가 구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용도폐지가 되었다든지, 어떤 공공성에 대한 사용의 값어치가 없어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거의 분할되어 있거나, 측량이 거의 불필요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한다고 해도 별문제 안되고......
제가 느껴 봤는데요.
어느 한 폐도를 불하받으려고 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소관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측량을 해서 잘라야 필지를 분할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측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의 면적을 다 측량해야 되더라고요.
필지수가 많으면 그것은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요.
토지거래 허가나 지가 등이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대전보다는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거래되는 건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매매되었던 거품이 다운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오는데 첫째는 거래가 적어서 그런 사례가 적고 두 번째로는 행정수도하고 관련해서 계룡이 뭔가 꼭 연관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지금 저희들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산심의 관계 때 강의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하고 실무자하고 그것을 상의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모합니다' 해서 아마 2∼3월 내에 도시주택과하고 해서 뭔가 우리도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는 미리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과열지구는 6개월째인가 그래요.
시기적으로 건의하고 일단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하고 건물에 대해서 투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지금......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저도 또한 억울하게 국세를 많이 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거나 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했다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도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