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5년1월28일(금)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복지문화과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복지문화과 업무를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복지문화과)
(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복지문화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문화해설사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어느 분한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사봉에 가면 전에 봉황이 올려졌었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다 유례라고 할까, 간판을 붙여서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 사방 각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서 세워놨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저희도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만 하지 자세한 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발굴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입간판이라고 하나요?
그 설명판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가 있는 부분에다 그 안내문을 붙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나름대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사업실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잘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서 세워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계룡시장 명으로 그 유례비를 해야 될지는 한 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저희가 작년에 청양대학교에서 2개월 동안 저희 관내 김기중씨라는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그 분이 다니면서 그 유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65일 하는 줄 알면 자동적으로 365일 아니에요?
거기에 다시 신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저희들도 의료보험 하시다 보면 180일 의료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몇 개월 의료 상한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 계층에서 그 분들이 365일을 받았는데도 몸이 낫지 않을 경우 그것을 연장 승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장승인을 해주면 다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지금까지 보고하신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복지 및 문화 체육사업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 개청 2년차를 맞아 시세 확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성과와 보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관심과 함께 예산심의를 통하여 승인해 주신 사업들을 실례를 기반으로 예방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영상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환경녹지과)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지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올해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신념과 실천의지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계룡시가 항상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극복되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자주 보고 드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냄새를 측정하는 냄새측정기는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통상적으로 사람 다섯 명이 가서 육감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이건 악취다'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기기로 사용하는 곳은 연구원들만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근거있게 하려면 측정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런 기기가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 그 점은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항상 우리가 어려운 숙제이지만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새터산공원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천마산에 가보면 근력운동기기가 있잖아요?
복근대라든가 철봉 같은 것이 있는데 새터산공원에도 그런 근력운동기기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설계를 수준있게 한 번 해보는데, 사업비 2억원 범위 내에 포함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2단계로 내년도에 거기에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나중에 왔을 때 식수대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간단한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가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에 있다 보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이 아래쪽에만 있다면 많이 활용할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운동하려면 지형을 의존한다든가 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산림청 같은 경우 정책도 산중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의 수련단련회라고 해가지고 방학동안에 집단적으로 왔을 때 산에서 극기훈련 겸해서 그런 시설물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라고 하는데, 우선협상자하고 협약을 할 때 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충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협상을 의뢰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추진을 할 때 설계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설계서가 지금 여건이 조금 변화는 됐습니다만 전에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을 같이 소각하는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설계 자체가 과대 설계가 되었느냐 여부를 실질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략적인 것은 판단이 되는데 세세히 과연 쓰레기 성상 대입한 것이 정말 타당성 있게 설계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전문가인 기술지원센터가 우리 도내에 설립되어 있고 해서 그곳에 위탁해서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는 전문가로 40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토목, 기계설비 이런 등등이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약 20회 정도 연석회의를 가졌는데, 한 번 회의를 가지면 교수들의 출장비로 약 6∼7만원 정도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시의 경우 업무의 형편상 하수종말처리업무는 건설과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수질측정이라든지, 수질저감업무를 추진하고 해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업무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우리 매립장 침출수 관련되어서 그것도 일부 하수종말처리장에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소각장을 해서 지금 15년 동안 운영토록 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출수 관리라든지, 위생매립장을 1년에 1억원 정도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수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매립장 관리만......
그래서 매립장은 소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개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민자가 들어가는데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는 하나의 시설업체이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앞에서 말씀하신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비를 하고 15년 동안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비하는 과정에 감리단을 구성해야 돼요.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것을 모르니까 법인으로 설립된 공인된 엔지니어링 감리단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투자협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되면 설립하고 운영하는데는 아직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싸게 책정되었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민간인들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아무리 영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근 논산시라든지 공주시라든지 대전광역시가 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때 당시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는 정도이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하니까 입암산업단지 같은 경우 소규모의 이주자에 대해서 집단이주거주지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 다만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라도 부락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정도이고, 지금 전체적인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자체가 님비시설이고 소위 얘기하는 다이옥신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반대를 한다,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에 아주 소량인 1t 내지 약 5t짜리의 소각로는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보통 20t 이상에서는 그게 미미하다고 세계적으로 학술적인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아니지요?
앞으로 장차를 봐서......
25t짜리를 하는 거예요.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25t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늘릴 필요성은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는데 1000℃를 올려야 이게 완전 연수가 되어 없어져 버리는데 일반 업체한테 이것을 주면 틀림없이 약 800℃나 700℃나 이렇게 해서 태워버리면 연기도 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까 다이옥신인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문제보다는 일단 이 시설을 하기 전에 일단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이것은 내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 이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셔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영을 할 때 부락에서 환경감시원으로 두 명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식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신대로 소관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되어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 계룡을 지키는데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실천계획 12건과,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ｏ 업무보고(농업경제과)
(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유소 품질검사를 연4회 이상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의 농업경제과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물은 콩 1말을 가지고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놓은 산출물인가요?
된장은 17㎏가 나오고, 간장은 6ℓ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콩 1말 값인 7만5,000원은 부담을 하고 산출된 된장과 간장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의 장으로 해서 해보는 것이지요.
그 대신 관리하는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계사 내에 건조하우스, 건조대, 장독대를 시설하게 됩니다.
메주를 떠서 간장을 담구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를 엄사 3개소, 금암동 2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할 때 그 주변에 영향을 초래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이용도 합니다만 피해를 보는 상인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기존 승강장 설치를 했나요?
왜냐하면, 계룡시의 경우는 대부분 콜로 움직이기 때문에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 몇 군데를 더 설치해서 분산을 시켜놓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정주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곡수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농림부에서 WTO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올해 만약 그것이 통과가 되면 추곡수매는 올해부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추곡수매제는 폐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것에 따른 보완시책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확정단계이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RPC를 이용한 비축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님은 본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