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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7년12월13일(목)  10시
장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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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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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과소관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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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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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건설과장 김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일 10시경 대전시 원내동 상수도 가압장 송수관로 밸브의 파손으로 전동기 2대, 펌프 2대, 배전반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2일 15시 30분에 전동기와 펌프 각 1대를 복구하여 원수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압장 내의 시설은 12월 14일 18일까지 나머지 1대에 복구 완료를 추진하고, 오늘 현재 남선면 개나리회관과 인쇄창, 해군아파트 일부지역, 엄사리 청송약수터 주변지역에 급수공급이 중단되고 있어 확인 후 조속히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7년 한 해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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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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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 지역 균형개발, 시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상수도는 아직 완전히 고쳐진 것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오늘도 바로 나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도 상당히 큰 사고가 난 상태에서 우리 김인식 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이틀밤을 새워가지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처리를 빨리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소파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파인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기존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동결이라든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복구하는 것을 소규모 파손이라고 해서 소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407쪽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도시설인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지역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한 개량사업비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아닌 자체적으로 관정한 지하수라든지......
○건설과장 김인식  예, 지하수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마을단위 위주의 지하수를 개량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새로 파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현재 마을단위 상수도의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량하는 겁니다.
  이제 급수관로라든지 개인에게 들어가는......
○김학영위원  이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마을상수도는 1개소가 있고요, 간이상수도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대1리하고 신촌부락, 양정지구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14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중에서 왕대리하고 엄사 신촌부락, 그리고 양정지구 이렇게 3개소를 개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418쪽 시설비에 보면 양정지구 배수관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양정지역의 수도관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신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김학영위원  신촌은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양정만 우선 공사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지금 수도시설이 안 된 곳은 평리도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배수관 사업비가 있어서 관로는 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한테는 아직 급수신청을 안 받았고요.
  개인들이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급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양정하고 신촌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양정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하고 건설과 직원들한테 수고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제 폐공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있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처리로 해주면 되지만, 주인이 없다든지 또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보선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계룡시 주민들도 어제같은 일 때문에 물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깨달았을텐데 시비를 더 올려서라도 이런 폐공이 있으면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금방 망가집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쓸만한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금방 고장나면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나름대로는 시장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이런 것은 소형이라서 금방 고장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먼저, 본 위원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귀중함을 저도 새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40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완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작업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노면이 퇴색되었다든지, 간판이 또 구겨진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스가 없는 부분은 또 보완을 해야되고요.
○이재운위원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던 엄사초등학교 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새로 지정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정 보다는 일단 단속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417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8,3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보다 3,00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긴급보수라든지 이번처럼 일이 터지면, 이번에는 가압장에서 그랬지만 우리 시내에 깔려져 있는 배수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8,600만원은 다 쓰여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다 썼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장비로 굴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다 보면 관로가 깨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서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55억원을 세운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75억원 중에 5억원은 도에서 안 내려왔다고 했나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70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거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내년까지 하면 75억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세입만 빠져나갔으니까 세출예산이 2007년도에는 20억원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55억원을 추가로 승인해 주시면 75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일단 보상이 되는데 20억원은 두계2건널목에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20억원은 그 호남상회에서부터 농협건물까지의 부분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4월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구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 호남상회 부분은 철도건널목 예산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철도건널목 예산인데 철도공단하고 협약을 할 때 개량하는 공사비는 공단이 75%, 시가 25%로 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연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를 뽑아 보면 그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그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상세 내역은 이제 총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의 협약내용 대로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호남상회 쪽으로는 일찍 보상이 나가겠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20m의 사업승인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12월 말까지는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12월 말까지 되면 내년에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두계삼거리와 철도건널목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 계룡시에서는 지금 가장 큰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92쪽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2명이 60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1회 실시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주로 실태조사를 하는 일들은 무엇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네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총괄적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총괄적인 것을 다루는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김정호위원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부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만 확인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현지확인도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용도폐지 신청이 되면 사유토지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대상이면 현지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국유재산이 소홀이 관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402쪽에 보면 엄사리 철도 복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철도 관련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맞춘 것입니까?
  뭐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 많이 주고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철도공단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2,000만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1,8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할 때 우리 사업부서의 편리를 위해서 실적이나 경험이 많은 곳으로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철도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또 철도 관련해서 용역의뢰를 좀 받았던 업체를 전국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실효성 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404쪽의 버스 승강장 설치 4개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포스코 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의 중로101호가 개설되거든요.
  이제 내년 3월이면 완전 개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제 버스노선이 조정되는 것에 따라서 승강장의 위치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4개소를 올렸습니다.
○김정호위원  그쪽에 4개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왜냐하면, 승강장은 도로 양쪽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4개소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 이후에 유가인상분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재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ℓ당 가격이나 1대가 하루에 쓰는 양을 건교부에서 줍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하루에 32ℓ의 양을 주고 가격은 342원 20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만 정해주면 총액이 나오니까 그 총액을 건교부에 신청하면 예산을 전액 국비로 줍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국비라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상으로는......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지정재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 재원처럼 국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입으로 유가보조금 만큼만 돈이 왔다가 그것을 잡아서 세출에 넣기 때문에 예산서에 국비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고 먼저 한 번 설명은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엄사리의 교통이 혼잡하니까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위치에 선정을 해서 하시되, 현재 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 부지는 택지개발을 해놓고 지금 집을 짓지 않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선정대상으로 대부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집 주차장 갖기는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 주차장이 없는 부분을 이제 담장을 철거하고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엄사제척지에 이렇게 해서 총 250면인가 확충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별개입니다.
  그것은 지난 번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설명하신 사업내용 대로 하면 좀 의문시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전체 면수를 시범적으로 해서 15면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제 대로변은 주택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입지조건이 맞는 데를 설득하고 하는 이런 작업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차선규제봉 설치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어느 지역을 해야되겠다는 것보다, 지난 번에 추경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처럼 엄사 비사벌 아파트에서 장로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들이 주정차를 해가지고 출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 통제구역을 정할 수 없으니까 규제봉을 설치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것을 좀 하실 때에는 담당 실과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하고 교회간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 주변의 교회라든지 성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데를 제외한 계룡시민이 대다수 이용하는 도로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치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는 이런 입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이틀동안 상수도 복구작업을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감사합니다.
○윤차원위원  392페이지 측량수수료는 필지당 지급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넓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필지별, 면적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8만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1필지에?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395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디에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지방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면지역의 농촌지역입니다.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을상수도 1개, 간이상수도 13개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7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것은 7개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도곡1, 2리, 향한1, 2리, 유동리, 광석리, 입암리, 이렇게 7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아래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엄사리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고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평리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요.
○윤차원위원  평리지역 일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엄사리 평리지역입니다.
○윤차원위원  39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어디에 계획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대실지구개발지역 외의 농소1리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암반 관정이 아니고 소형 관정이라서 수질검사를 하면 탁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여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쪽에 소류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없습니다.
  그 위쪽에 약수터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수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암반 관정으로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쪽에 큰 샘들은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김인식  일반적으로 지표수나 용출수에서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먹기에는......
○윤차원위원  자연마을들은 그 샘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샘물들을 잘 보강해서 해주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는데 탁도라든지 두 가지 이상에서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암반 관정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지하수 폐공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몇 개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올해 2공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1개를 처리하는데 비용은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규격별로 다릅니다.
  75㎜일 경우에는 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75㎜가 넘어가면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차원위원  398페이지 도로도면 및 현황판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적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여기 표기로는 도로도면 및 현황판 제작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자체 설계를 하면 설계용 도면이라든지 현황판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로도면 및 현황판 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설계에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올해처럼 자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자체 설계에 필요한 어떤 도면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도면인쇄나 청사진 이런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399페이지 도로보수원 피복 3종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춘·하·동으로 나누어서 3종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은 4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로보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에 짧은 옷보다, 어차피 이 분들은 도로보수를 위해서 사시사철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봄, 여름, 가을에는 일반 작업복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봄이라고 조금 길고, 여름이라고 반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수요를 잘 확인해서 그 용도에 맞도록 집행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록하드라는 것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까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파보수에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25㎏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제초제 등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제초제는 우리가 도로변 옆의 풀을 깎고 이럴 때 제초제를 자주 살포합니다.
  올해는 환경단체에서 쫓아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풀을 제거하는데 사용합니다.
○윤차원위원  도로보수 장비구입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장비가 없는 것들을 추가로 사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 모든 장비들을 전부?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 계룡에 있는 수로원들은 19세기 때와 같이 망치, 곡괭이, 삽, 이런 것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400페이지 제설작업 인부임은 폭설시를 대비한 소요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우리 시에는 제설차량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탈부착식으로 겸용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제설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노면청소 차량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샀습니다.
  저희는 현재 겸용이 하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는 제설차량으로 처리를 하고, 폭설시에는 이렇게 인원들을 동원해서 하기 위해......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3회 추경시 반납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40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간판이나, 노면이 많이 탈색되고, 펜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 편성한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철도 복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동료 위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라서 거의 불가한 상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가한 내용을 다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인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철도공단에서는 곡선부분이고 또 확장하면 안 되고, 고압전선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안 된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계룡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엄사 과선교에서 신도 과선교까지 380m 구간을 복개해 놓으면 비사벌이라든지 파크레인하우징이라든지 사업승인이 나간 풍성아파트에 입주민이 들어오면 소음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전년도에서 언급이 된 바와 같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5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몽땅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하고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비교를 한 번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철도공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줬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하더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윤차원위원  만약에 이것을 준다고 하면 계획을 잘 짜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효과, 실효성,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줘야 그 사람들로부터 아웃프트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순환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많은 주민들의 사용이 되면 이 보조금은 덜 줘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분석들이 잘 되어서 예산절감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은 우리 과에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 류보선 위원님이 직접 승차요원을 점검할 때 두 번을 타셨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한 손익분기점의 명수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16.3명이라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1회 승차당 평균 3.3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차액부분인 13.06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1회 승차가 3.3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40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통지서라든지 고지서 인쇄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잉계산이 된 점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단일 매수들인데 이것을 300원씩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경쟁입찰을 시키면 절반으로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보다 항상 경쟁입찰을 시키면 대단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방범용 주정차 CCTV 회선료는 어디에 지급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SK에 지급을 하는겁니다.
○윤차원위원  10회선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직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예산승인을 해주신 것이 연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 이용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독점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우리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면 논산경찰서 관할까지 총괄해서 운영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제 회선사용료만 저희가 부담해 주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앙통제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 통제소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방범용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 CCTV 5개 해서 총 회선은 10회선입니다.
  그런데 방범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주정차는 관리운영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통제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방범용 5개는 순수하게 경찰을 위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만 경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룡시에서 직원이 하나 매달려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인근 논산같은 경우는 방범용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범용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을 위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자동차 손해배상 전산화도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뭐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책임보험료 가입여부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이 개정되어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번호판을 그 자리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휴대용 PDA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다면 단말기를 들고 가서 차량번호를 찍으면 보험개발원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가지고 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번호판 확인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사용료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구입하면 다시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별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다시 해야 될 일입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실효성 문제입니다.
  투자해서 과연 관내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구별해 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11월 말까지 책임보험에 미가입 된 차량은 657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407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어느 지역에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소규모 급수시설 중에서 개발지역이 아닌 그 이외의 지역에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지역은 왕대1리, 엄사리 신촌부락, 양정,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양정은 두계역에서 계룡역간의 역세권개발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양정지역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수도를 인입해서 넣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지방 상수도를 인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관로를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설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416페이지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안산배수지하고 북부배수지 두 군데입니다.
  안산배수지는 대실지구 택지개발 옆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상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북부배수지하고 안산배수지는 낮에만 가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산배수지는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녁에는 없고 낮에만 가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산하고 북부하고 다 낮에는 있고 밤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북부배수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서 시설을 할 때 사택을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산배수지는 사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사택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근무는 안 하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낮에만 합니다.
○윤차원위원  가압장 근무자 작업복 3종 이것도 아까 도로보수원하고 동일한 개념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번에 밸브가 파손되어서 가압장 직원들이 책임감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장이지만 직접 옷을 입고 잠수하는데 놀랐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고생한 사람들이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작업들을 다 했으니까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417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70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동금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는 시설입니다.
  금암동을 빼놓고 제척지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동금암 지역에는 상수도가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우리 노인복지회관 어디 그 뒤쪽을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 건너편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쪽 상수도 급수공사하고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상수도 수도시설 사업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왜 달리 적용이 되지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조금 전에 저쪽에서는 신촌이라든지, 왕대, 양정에 있는......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재원이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특별회계에 설치해 놓고, 그것은 일반회계에 설치하고......
○윤차원위원  그것도 똑같이 균특사업으로 해서 동금암 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균특비를 받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 시설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급수신청을 하면 원인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라 상수도특별회계에 넣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똑같은 마을들인데, 저것도 다 일반 우리 자연부락들이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곳에 당연히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처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정이나, 신촌이나 이런 부분은 메인 관로에서 그 관로로 끌어들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을 시키면 돈이 너무 많아서 안 씁니다.
  그래서 중간 메인 관로에서 인접 부분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식으로......
  이것은 저희가 동금암 쪽의 상수도 본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급수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그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수도관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70세대에 한 세대 당 73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원이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시설비를 그 앞까지 해주고, 그 앞까지 가서 집안으로 들어가서 처리하는 것은 개인 가정에서......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표시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노후계량기, 계량기 한 대에 15만원인 모양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전체 계량기는 몇 대입니까?
  30대만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우리 급수 전수가 지금 825건입니다.
  그 중에서 일단 30개소만 노후된 것으로 이 정도는 바꿔봐야 된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도 각종 사업들, 또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 원가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경상경비 중에서도 많은 절감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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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면사업추진단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중인 가칭 세계군평화축제 국가 행사 유치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은 그 동안 충청남도와 육군을 비롯한 3군과 공동으로 가칭 세계군평화축제의 국가 행사 유치차원 성격의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오면서 국가 행사 유치를 통하여 시 지명도 상승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방도시로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정부 출범의 해입니다.
  우리 시의 지상과제인 세계군평화축제의 국가 행사 유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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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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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계룡군문화축제를 충청남도와 공동 개최하면서 우리 시에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 군문화축제 탐방, 이것은 민간인 누가 탐방하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민간인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세계적인 축제를 봐가지고 안목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공인대표인 우리 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또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 그리고 3군에 있는 군악의장 대장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군평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해외의 어떤 군문화축제를 하는 곳이 몇 개국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의 버지니아 밀리터리타투가 있고요.
  또 스위스에서도 바젤타투라고 하고 있고, 또 가장 유명한 영국의 에딘버러타투, 또 일본에도 있고, 독일에서도 개최되고요.
  세계 각국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 중에서도 모시고 가고......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추진위원도 대표로 한 분 정도 하고요.
  의원님도 대표로 하고, 또 군악 의장 대장들 이렇게 같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구체적으로......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는 약 여섯 분 정도를 생각하고요.
  해외에 나가면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재운위원  6명 정도를 1인당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이재운위원  군문화축제행사장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어차피 이 행사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가 사실은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3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도 8억원이 시설비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것과 저희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는 공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시설은 못하더라도 공연장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또 화장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에서 이 시비부담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81페이지 급량비는 공무원 행사 지원자들을 위한 내용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저희 행사는 공무원도 많이 행사에 참여하고요.
  또 경찰 병력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도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동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식비를 제공하고 했던 사람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약 2,5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연 인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는 출연금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우선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는데, 기본자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법인설립이 안되면 이 출연금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페스티발이라든지 군 문화 관련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당장 필요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윤차원위원  만약 세부적인 소요계획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82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선행조건이 국가 행사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군문화축제 추진단이 설립된 후에 거기에서 계획이 되고 실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아직까지 국가 행사로 가지도 않았고, 이것이 어디쯤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가서 무엇을 탐방하고 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2년이면 끝나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2010년도에 행사가 못간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현재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세요.
  그러면 최종 목표연도가 결정이 되고, 이것이 국가 행사로 결정이 되고, 그 이후 추진단이 설립되면 그 추진단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되고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룡군문화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저희가 군문화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국가에서 개최할 만 하다’하는 그런 평가를 얻고, 국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축제를 개최합니다.
○윤차원위원  어차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육·해·공군 군악대들이 이번에도 일본축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공군 군악 의장들이 갔다왔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육·해·공군 군악대들로 해외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런 것을 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알아요.
  또 해외에서 우리 원주따뚜에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보내고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군에서도 군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군 군악대들이 마칭을 위해서 자기들도 다른 곳에 참석하고,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한테 오고 그렇게 한다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해외의 여러 나라를 가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세계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안목도 없고......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어차피 금년도에도 내년 행사는 우리 충남도나 저희 생각도 세계에 2개국 내지 4개국을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세계축제가 과연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그런 안목도 기르고 차별화......
○윤차원위원  필요한 어떤 영상자료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된 것들은 그런 세부적인 자료들을 먼저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되어서 있다가 최종 결정이 되었을 때 추진단에서 마지막으로 D-1년 전에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쭉 스크린을 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군평화축제 추진 설립 주체가 어디냐, 본 위원은 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도내에 그리고 도내에서도 계룡시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재단을 설립하면 도나 혹은 국가 행사로 됐을 때 국방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물론입니다.
  국가 행사로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요.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 행사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재단설립부터 우리가 먼저 해서 한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자체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면 도 자체에서 이런 출연금을 투자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면 한결 쉽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가 주면 됩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런데 사실 이 행사를 개최해서 얻는 가장 큰 수혜자는 저희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마다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데, 타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왜 계룡지역의 축제를 도에서 해주느냐”하는 그런  불만도 많고요.
  사실 우리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추진주체가 저희 계룡시가 되어야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룡군문화축제는 어차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이게 설립주체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일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행사로 갔을 때는 도가 되어야 되느냐, 국방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출연금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법인사무소는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이 계획 수립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는 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이 먼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토가 되고 그리고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예산을 해주세요”하고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고 덜렁 ‘예산부터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주면 그게 맞춰서 나중에 ‘법인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이 거꾸로 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관심도 많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계획이 지금 거의 수립됐는데요.
  우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재단법인 설립을 하면 구성원을 몇 명 정도를 생각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일차 법인설립을 하려면 우선 이사진이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이사진은 약 5～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먼저 입안되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보고를 하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 나가야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립해 놓으면 그 뒤에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추경에 법인설립을 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보고되지 않으면 하나를 해놓으면 그 뒤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감당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법인설립이 되면 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당이 되는 겁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일단 저희도 그 동안 계속 도에서 설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설립하기 어려운 사항이 계룡지역의 축제를 도에서 설립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도의 타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이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계룡지역......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국가 행사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지, 아직 아무런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됐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서 간다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설립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행사로 결정이 되었을 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최소한 약 D-3년 전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잠정적인 결정이 2013년 아닙니까?
  2013년은 아직 앞으로 5년 넘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효과적이다......
○위원장 김범규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구상하시고 계신 것은 2013년도에 국가 행사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모든 예산이라든가, 법인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 국가적인 행사로 가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룡군문화축제......
○위원장 김범규  우리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 행사로 가기 위해서 계룡군문화축제도 개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군문화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법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기반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계획합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은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이런 부분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앞에 행사운영비 2억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행사운영비 2억원은 우리가 시설비를 제외한 행사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운영비인데요.
  행사장의 편의시설 확충, 주차 및 청소관리, 또 각종 홍보물 설치 등 이런 부분을 우리 계룡시에서 분담해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웠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에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잡아놓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앞에 행사운영비가 2억원, 뒤에 기반시설이 7억5,000만원, 거의 10억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40억원?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우리 10억원을 포함하면 34억원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24억원은 어디에서 확보된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우선 문광부 8억원이 확보됐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건군60주년행사비 중에서 8억원을 우리 지상군페스티발하고 계룡군문화축제를 하는데, 시설비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서 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기관이 총 24억원이고, 저희가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입수한 것에 의하면 도에서 20억원인가, 30억원인가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닙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것은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그 정도 규모로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겨우 도에서는 8억원밖에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현재 금년도에 도에서 확보한 것은 8억원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내년 군문화축제 행사는 40억원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초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현재 40억원으로 본다면 약 6억원 정도가 미확보상태인데, 그것은 도 담당부서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하여튼 도지사께서 40억원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나 국방부에서 많은 돈을 출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도에서 많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협조해서 ‘도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뭔가를 그에 맞춰서 보고를 해서 추경에서 따든지 해서 제대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입안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계룡군문화축제는 우리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큰 우리의 어떤 과제인 것만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협조나 지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고요.
  물론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기 위한 것에는 사전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래 재단법인 설립을 도에서 애초에 하려고 했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렇게 요구했고요.
  당초에 도 단위로 큰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을 때에도 도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 단위로 조직하려고 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는 했고, 그런데 도에서 난색을 표한 것은 지금 도의원들은 우리 군문화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왜 도에서 특정 시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하는 그런 차원으로......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는 마음대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근본 의도는 이게 어차피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 행사로 나가기 위한 목적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로 가려면 하면 이 행사라는 것이 2013년도라는 시기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계적인 여건, 다른 행사도 고려하고요.
  하려고 하면 또 이게 세계 행사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해봐야 될 것도 있고, 가봐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우리 시의 입장과, 도의 입장과, 국가 행사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또 이게 결국에는 민간주도 행사로 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과는 상반된 문제점이 많고 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설명이 없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중간평가회를 참석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한 번 갔다오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도에서 주관하는 어떤 보고회라든지, 이런 저런 과정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협조가 되고 의견교환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의회에 정보도 주고, 자료도 주고, 의견을 교환해야 이게 추진이 되고 협조가 되지,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설명을 충분히 사전에 해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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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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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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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94쪽 시설비 중 남선보건지소 운동지도실 설치가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 운동지도실 장비구입,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앞에 시설비로 운동지도실은 조립식으로 47평 규모로 지을 계획에 있고요.
○김학영위원  건물을 짖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지금 있는 건물 한 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곳은 비좁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비비 뒤의 2,000만원과 495쪽 제일 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보강, 496쪽 보건장비보강 4,950만원 해서 6,950만원을 국·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짖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같이 사용된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 남선보건지소 운동지도실 설치하고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9,000만원, 2,000만원......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남선보건지소 운동지도실 설치비로 해서 증축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건물 어느 쪽으로 어떻게요?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면사무소 뒤 파고라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로 앞마당......
○김학영위원  현재 있는 건물 앞쪽에 짖겠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몇 평 규모로요?
○보건소장 신순천  47평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조립식으로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단층으로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곳에 헬스 장비를 갖다 놓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헬스 장비도 있고, 런닝머신, 자전거, 계단 밟기, 검사기 이런 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보건소에 운동하는 헬스장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0평입니다.
○김학영위원  그 크기랑 비슷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그 쪽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저희가 계근단에서도 11월 26일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계근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설치해 달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두마면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설치를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들어가고 그래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먼저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어렵지만 그래도 나눠서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려우면 나중에 사람을 달라고 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현재 이 예산서에는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서에는 인력이 없는데요.
  결국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낭비성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어본 것이고요.
  499쪽 국내여비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추진,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관외출장을 가고, 교육을 가고, 관내에서 다니는 그런 여비입니다.
○김학영위원  501쪽 시설비에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이것은 뭔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기준은 학생수가 약 500명 정도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로서는 신도초등학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에 걸쳐서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직접 그 현지 학교로 가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유니트 등 그런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라든가, 충치치료 등을 직접 가서 실시하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주 1회요?
○보건소장 신순천  주 2회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장비구입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설치를 하면서 장비도 필요하니까 같이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특정 학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 또 해달라고 안 할까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을 저희가 500명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요.
○김학영위원  학생수가 500명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엄사초등학교는 더 큰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500명 미만......
○김학영위원  어떻게 인원이 적은 곳을 우선으로 지원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학생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치료하는 인원기준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인원이 많은 학교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게 특정학교만 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서 ‘왜 특정학교만 혜택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도초등학교, 엄사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도 다 했는데, 500명이 적합한 것으로 해서 신도초등학교에서 설치해 달라고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금암초등학교도 많지 않을 텐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금암초등학교는 약 9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국가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네요.
  510페이지 아래쪽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 및 프로그램, 이것은 무슨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저희가 홍보물 제작으로 올바른 식습관 관련해서 약 16종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관절염 자료교실 운영, 또 청소년 건강강좌, 미취학아동 건강관련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섯 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금년도보다 예산은 줄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금년에 3,300만원에서 좀 줄었습니다.
○김학영위원  512쪽에 금연클리닉운영 사업인부 이것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상담요원입니다.
  전문요원......
○김학영위원  대학 교수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는 않고요.
  간호사로 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그곳에 배치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해서 일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매일 출근합니다.
○김학영위원  51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임산부 산전검사, 임산부는 전부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그런 비용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임산부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임산부 등록인원이 약 266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상유무를 파악해 가지고 산전검사가 필요한 사람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그곳에서 확인을 해서요?
○보건소장 신순천  키, 몸무게, 얼굴 붓고 한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은 일단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임산부가 되면 보건소에 와서 의무는 아니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등록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록을 하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행하고, 또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다는 하지 않지만 5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방문보건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대 더 구입한다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두 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방문보건대상자가 1,021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간호사하고 또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두 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재운위원  두 대를 가지고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주로 방문보건을 나가는 곳이 아파트 단지 경로당도 나가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곳은 방문보건대상자가 꼭 경로당만이 아니라 가구,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경로당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2대를 가지고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일지 그런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차량운행일지도 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다 필요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보면 방역유류를 구입하는데, 경유를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휘발유 값하고 사실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류보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올 수준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류보선위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보건소만큼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는 우리 계룡시민의 복지정진에 힘쓰시는데, 이것을 잘 좀 하시지 그러셨나 해서......
○보건소장 신순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비가 한 대당 250만원 정도면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어떤 기준은 없고요.
  올해 집행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량 4대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나 구입할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돼요?
  올해 사용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올린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93쪽 남선지소는 지금 수도연결이 안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보건지소는 현재 군부대 수도관과 연결되어서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녹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현재 남선면사무소하고 우체국까지 상수도가 연결됐는데, 지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면사무소 쪽에서 보건소까지만 공사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494쪽 보건소 자전거 보관대 설치,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많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계룡시보건소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시청에는 식당 옆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남선면 보건지소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요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남선이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그게 불편하다고 일부 민원인들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정호위원  497쪽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책자 인쇄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책자인쇄가 되는 것이지요?
  10만원 상당하는 것으로 30부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매년 지역의료를 계획해 가지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조금 전에 장비비 그런 것을 보듯이 그런 두 가지 책자를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 제출하는데, 칼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인쇄를 해서 도로 보낸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도로 해서 복지부로 또 보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역의 어느 보건실에 비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홍보책자는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료실 약포지 서식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약포지, 약봉지, 처방지, 진료기록부, 적성검사지, 처방전, 제증명용지 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밑에 SMS문자서비스는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문자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금연, 예방접종 일정을 민원인한테 알려주고요.
  또 보건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때도 문자메세지로 해서 며칠 몇 시에 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지금 금연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분들도 그렇고요.
  예방접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을 민원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송료입니다.
○김정호위원  저는 온 적이 한 번도 없던데요.
  그 다음에 그 뒤 498쪽에 직원 및 공중보건의 위생복이 동·하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30명이면 보건소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직원하고 공중보건의인데, 전 직원은 아니고요.
  행정요원은 아니고, 격년으로 합니다.
  올해는 동복을 했으면, 내년에는 하복을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한 해는 동복이 됐든, 하복이 됐든, 한 가지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한 해에 동·하복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는 동복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겉의 가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밑에 민원실 근무복 동·하복 2명은요?
○보건소장 신순천  민원실 앞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요원을 말합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동·하복으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것도 그렇게......
○김정호위원  이것도 한 해에 동복, 한 해에 하복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 해는 동복, 한 해는 하복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의 내용하고 똑같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505쪽에 각종 약품구입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각 병명별로 구입약품이 600명, 4,500명 이렇게 인원이 쭉 있습니다.
  이 구입 약품대가 우리 지역에 이 병명대로 있는 환자에 기초해서 산출된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니고요.
  환자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주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고 항상 보건소에 오는 인원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간염이나 이런 환자의 수요가 아니고, 그 동안에 예방접종을 한 것에 근거해서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511쪽에 건강행태 운동처방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와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의 유해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위험을 감소시켜서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주기별로 해가지고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건강행태를 개선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513쪽 금연모형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금연모형을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할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희 금연상담실에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어떤 식으로 모형이 제작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은 담배연기 속에 발암물질의 일종이라고 해서 그런 모형도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인체를 모형으로 해서 담배로 인한 피해를 주지시키는 그런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폐가 까만하게 나온다든지 해서 인체하고 똑같은 모형도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속은 이렇다 해가지고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경각심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것을 홍보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쪽에 연관된 포스터 이 정도로......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해서는 실감이 안 납니다.
  이것을 직접 보면 폐하고 똑같이 모양을 제작했기 때문에 더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513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무슨 기념품을 주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데 사업지침에 보면 2만원 미만에 상당하는 물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기라든지 아니면 구급세트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기념품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금연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가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면 폐가 이렇게 까만하게 된 그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절대로 피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93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 뿐이지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 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두 군데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 어디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방사선실 쪽으로 하나 있고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에 정문에 하나 있고, 또 사이드에 하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사이드에 있는 문은 저녁 때 잠그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저녁에 일직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녁에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밤에는 근무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일직수당은 뭐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주는 수당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무인경비는 누가 밖에서 안으로 침입이 되었을 때 누가 출동을 하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희가 캡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자동으로 인지가 되어가지고 바로 달려옵니다.
○윤차원위원  주로 누가 출동을 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건소, 지소 전기요금이 월 450만원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도시가스사용 요금은 냉·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나 지소에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관사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윤차원위원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중에서 절감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절감을 시킬 것은 최대한 절감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불을 많이 켜놓고 따뜻하게 하자, 사실 겨울에 ‘내의 입기 운동, 한등 끄기 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을 꼭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청사 소방안전 관리, 청사 전기안전 대행은 매월 실시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법률에 매월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청사 소방안전 수수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도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승강기 유지보수 수수료도 작년에 본 위원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작년 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은 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4만원 줄였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관, 두마면사무소, 남선면사무소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11만원부터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는 4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역시 이런 부분도 비교 검토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의료장비 유지비입니다.
  장비원가에 대한 어떤 유지를 하는데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20만원씩 해서 50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장비는 모든 것이 다 새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산정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1년 이상이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혹시 몰라서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는 있는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이제 민원인들이 오는데 아이들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 나뒹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면에서도 어렵겠다고 생각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운동지도실의 목적과 필요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하나의 그냥 시민들의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헬스장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운동지도실처럼 거기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100%가 군인 및 군인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병원같은 경우에는 지구병원을 거의 다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동지도실이라는 어떤 이런 면에서는 일부 가족 내지는 부모들이 와 계신 분들, 이 분들 아니면 군인들 중에서 운동지도실을 다녀야 될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선보건지소에 운동지도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주민들이야 헬스장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소요, 필요성 이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이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문보건팀은 몇 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지금 3개팀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문보건 차량은 2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매일 3개팀이 다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개팀은 뭐를 타고 나가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본인 승용차를 가지고 갑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차량 4대 중에서 2대는 방문보건 차량이고 2대는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앰블런스하고 방역차량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3개팀을 풀가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1대 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방문보건팀은 1개팀을 몇 명으로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방문보건팀 2개조를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기간제 근무는 4명이고, 정규직원 2명 해서 총 6명이 운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건소장 신순천  국고입니다.
○윤차원위원  국가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방문보건팀은 9개월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예산이 도에서 가내시가 올 때 올해 수준에 맞게 우선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운영은 12개월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전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올해는 9개월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일단 9개월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 안에 국도비가 변경되면 그 때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497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에도 계속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5,280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기 관내에 5,28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보완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취약계층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한정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가깝다 보니까 보건소에 와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근거에 의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은 뭔가 보완책이 분명히 따라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사실 예산소요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01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500명 미만의 학교라고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범위가 적합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지침인지 그 지침하 그 내용들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아래에 있는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뒤에도 보니까 기타 홍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을 비롯해서 뒤에도 보니까 각종 홍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구강 보건교육하고 이제 홍보용 리플렛하고 수첩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수첩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리플렛이나 수첩을 보면 이제 구강병, 구강질환 예방, 건강관리 이런 것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주민하고 학생들한테 나누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각종 홍보물들을 한 가지로 작성해서 효과있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제대로 전단지를 작성해서 학교마다 적절하게 주고, 또 아파트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배부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장에 있는 어린이 치아사랑 연극공연은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어린이하고 유치원생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와 유치원생 1,500명을 초청해서 한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510페이지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B형 간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왔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지원경비로 해서 통신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빈&준 산부인과가 그런 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산부인과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빈&준 산부인과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엄사리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보건소장 신순천  통신료 명목으로 한 달에 1만원씩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월 1만원씩 통신료로 준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511페이지 건강행태 개선사업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이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위해서 올해도 있습니다만 계룡축제라든가 각종 행사시 건강정보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인형극 공연은 뭐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어린이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으로 해가지고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절주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조기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관내의 어린이와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512페이지 금연크리닉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3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연간 보수액 12개월하고 저희가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상한 개월수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운영인부에 대해서 월 150만원씩 지급을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달도 있고 150만원 정도가 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건소에 각종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내용들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인적사항하고 전공한 내용들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언제부터 고용해서 썼는지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금연크리닉 교육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금연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판넬,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데 또 그것을 보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좀 실효성 문제를 따져보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14페이지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행복한 예비엄마 교실에서 성공적인 모유수유 지도라든가, 신생아 관리, 체조, 아기 마사지 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린 검사지라고 해서 개월수마다 키가 크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제 보육기관 건강검진도 하고요.
○윤차원위원  몇 회나 실시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조금씩 다른데 행복한 예비엄마 교실은 한 40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 때마다 대상자들은 얼마정도 참석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 30～40명 참석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1회에?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왔던 사람들이 거의 계속해서 다시 오고 그렇게 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분만을 하면 안 오시고, 또 새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15페이지 임산부 산전검사는 어디에 줘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빈&준 산부인과에서 합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다 돈을 줘가지고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이제 등록한 임산부한테......
○윤차원위원  그러면 등록한 임산부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전임산부가 오면 이제 이상이 있는 임산부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룡시의 전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중에서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한  130명 정도가 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517페이지 정신보건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 따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 센터에도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정신과를 전공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자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문회의가 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그 때 한 번씩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2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어떻게 줘서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 어디에 준다고 하는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보건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표준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758명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건강조사 대상자입니다.
○윤차원위원  대상자 758명을 선정해서 하겠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계획이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522페이지 고혈압, 당뇨 합병증 관리는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실시합니다.
○윤차원위원  민간대행 사업인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고혈압 병력이 한 10년이 됐다든지 당뇨 병력이 한 5년 이상 되면 눈하고 심장질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이제 한 25명정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2차 검진비입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2차 병원에 보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때에 이런 저런 것들 다 보건소장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고, 또 보건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대기도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상적경비, 또 기타 이런 내용들 중에서 집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해서 절감분야는 작은 것부터 절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남선보건지소 운동지도실 설치가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김범규  지금 운영방법은 보건소하고 똑같이 하실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위원장 김범규  물론 실효성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선면에는 사설 헬스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 헬스장을 왜 만들었느냐면 수영장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군에서 수영장을 없애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육지책으로 4～5,000만원 투자해서 헬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영장하고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타격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헬스장을 하면 해군에서 성질난다고 수영장 문을 닫는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헬스하고는 약간 다르게 저희들이 운동지도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범규  물론 그렇지만 기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헬스는 같은 헬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기로는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필요는 한데......
○위원장 김범규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기구가 들어가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범규  안 했지만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있으면 좋은데 저희 인원을 가지고 적절히 효율성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범규  아까 김학영 위원이 물었을 때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그랬지만 그것은 할 때까지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요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사람을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여유인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자꾸 자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필요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526쪽의 거동불편노인 보장구는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3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해서 보장구를 구입해 가지고 3개월 간격으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해당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거동불편자는 해당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거동불편자는 모두 대상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50만원인데, 만약 셋째 이상이면 얼마를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둘째 이상부터 5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우리는 둘째 이상부터는 차등지급이 없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셋째 이상은 더 주도록 하는 차등지급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것을 받은 분들은, 사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고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니까 좋다는 그런 얘기는 산모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모들이 얘기하기를 다른 데는 100만원, 13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보험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셋째 이상 출산한 자녀를 저희가 추계로 보면 한 해에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보험 가입인데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출산장려금과 연계해서 셋째 자녀를 출산할 때 이 보험을 같이 들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만성질환 관리사업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뭐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경로당을 가면 대부분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검사용지나 콜레스테롤 검사용지를 사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현금지급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 밑에 경로당 구급함 약품구입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현금지급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528쪽에 외국어 메뉴판 제작하고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이 20개소씩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범업소는 30개소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20개소라고 하면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까지는 30개소를 해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좀 줄어서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도비가 조금 줄었다고 해도 527쪽에 보면 30개소에 해당하는 이런 지원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10개소는 어떻게 제한을 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20개소는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했을 때 이것을 좀 적게 해서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음식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룡시의 일반음식점 상황을 볼 때 언급을 해도 여러 번 했을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산업구조가 소비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일반음식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 400개소 이상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영업 등이 안 되고 그래서 건물주와 임차인간에 어떤 임대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개인의 영업활동 같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전반적인 현상으로 볼때는 이런 것을 시에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게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한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한 환경으로 볼때는 큰 틀에서 지원방안의 강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룡시에 음식업지부는 있지만 회원들의 회비는 평형별로 해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절반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음식업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면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지금 금연크리닉 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5,200만원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 금연크리닉을 총체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연크리닉을 할 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오면 바로 끊는 것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상담실로 오면 전문 상담요원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담기법으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처음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잘 하시리라고는 믿지만, 예를들어 담배를 1갑 태우는 분도 있고 3갑을 태우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계속 줄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실 잠을 잘 때는 담배를 안 피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담배갑에 담배가 한 2～3개피만 있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이런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갑을 태우는지, 또 심리적으로 아주 중증인 분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다, 또 이런 분은 생명이 몇 년 단축된다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폐의 사진을 적나라하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다면......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금연 모형도를 사는 것이 담배를 어느정도 피우면 폐가 까만하게 된다는......
○김학영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본인의 폐를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폐하고 비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시작할 때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 담배 안 끊으면 10년 더 살 것을 5년밖에 못 산다, 무슨 질병이 오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보건소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해서 강제로라도 그런 분은 데려다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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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고 농업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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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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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539쪽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3대 해서 1대 기준으로 450만원씩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 산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산정기준은 저희가 올해의 사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
○김학영위원  올해 그 정도로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 정도 사용이 된 것으로......
○김학영위원  혹시 이 예산안 책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방금 우리가 보건소 심의를 했지만 보건소의 경우에는 25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차량보험이라든지, 운행하는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 보는데......
  운행을 조금 더 한다면 기름값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그 외에는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들어가니까 같은 차량을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관외 운영이 좀 많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해서......
○김학영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김학영위원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대충 3～4회 그 정도......
○김학영위원  그 정도 해가지고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47쪽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용 전자칠판, 이것은 어떻게 된 칠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발언대가 있는데, 그 발언대에 모니터와 터치 판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강사들이 컴퓨터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 모니터에 넣어 가지고......
  이 자료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료를 한 번 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교탁이 모니터도 달리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한 달에 얼마나 몇 회 정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교육은 저희가 정확히 그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김학영위원  대충 평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한 달에 약 2～3회나 3～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많이 활용하는가봐요.
○김학영위원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평균 약 2회 내지 4회 정도 한다는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게 최고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최고급은 아니고요.
  최고급은 3,000～4,000만원 하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하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550쪽 아래 시설비에서 꽃묘 및 화단국 생산시설, 이것은 뭔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유동리 쓰레기매립장에 저희가 부토를 이번에 3,500㎡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는 화단국하고 일반 초하류를 약 1만5,000본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유동리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그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유동리 매립장은 그 맞은 편에 레미콘회사가 있어요.
  그 레미콘회사 뒤에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곳에 이런 꽃묘 화단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곳이 유휴지이고 또......
○김학영위원  그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곳이 예비군훈련장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예비군훈련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비군훈련은 1년에 불과 해야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 훈련 외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꽃묘를 생산해 가지고 군문화엑스포때 사용하는 거예요.
  가을에요.
  올해 지상군페스티발 행사장에 노랑국화를 쭉 해놓지 않았습니까?
○김학영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55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 작목, 또는 육성을 해야 될 기술적인 그런 것에 대한 발굴사업......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554쪽 위에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로 특화작목 육성촉진 사범사업인데, 7개소로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것은 과채료 수용재배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육성화 사업을......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50대50입니다.
○김학영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가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학영위원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원하는 농가는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대상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상추재배를 약 20～30년 한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작장해가 되어서 작물이 잘 안됩니다.
  그런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538쪽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720만원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요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제가 잘 못들었는데......
○김정호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84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증액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720만원 요구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 본관 생활관 현황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현황판을 제작하는 그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현황판 제작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올해 수준으로 거의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 냉·온수기는 없어서 2대 구입하는 겁니까?
  임차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현재 빌려쓰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720만원의 주 증액요인은 현황판을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주 요인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539쪽 농업기술센터 홍보 팜플렛 제작, 이것은 1,000매를 인쇄해서 어디 농업인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관외 손님들이라든지,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계룡시청에도 홍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책자까지는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홍보 팜플렛, 이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관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자료를 나눠주려고 하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자료 1,000부를 제작해서 타 기관에 방문을 했다거나 하면 홍보자료로 준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관내 농업인들에게 배포대상이 아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540쪽 농업전문도서구입비로 5만원......
  이것은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사랑방이 있는데요.
  매년 우리가 농업에 대한 전문서적만 우리 직원도 보고, 농업인들이 와서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도서입니다.
○김정호위원  농업전문지가 또 있던데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전문지는 지도자나 현재 우리 관내에서 농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원예농가한테는 새농사, 농경과 원예, 이런 전문지를 저희가 지원해줘요.
  이것은 월간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월간 책......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문을 보듯이 구입해서 원예농가나 이런 곳에 보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요.
  이 내용은 전문도서구입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540쪽에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1명은 누구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강계선씨라고 일용인부로 계속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이 별정직으로 교관이 1명 있고요.
  이 사람도 보조로 여태까지 썼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관 1명, 보조요원 1명 해서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그 운영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나가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단은 월 계획을 이·동별로 쭉 짭니다.
  순회수리 날짜가 향한리는 며칠, 이렇게 쭉 짜고요.
  그 일정이 없는 사이사이에도 순회수리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나가서 또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농기계공작실은 준공이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농기계공작실의 정화시설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화조입니다.
  기름 이런 것 때문에 환경......  
○김정호위원  그 공작실을 운영하는 것 내에서 발생되는 폐유라든지, 이런 것을 정화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만약에 차를 세척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름이......
○김정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차장의 정화장착이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에서 아는 것도 있지만 휴립피복기라든지, 모르는 장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콩탈곡기는 말 그대로 콩을 탈곡하는 기계이고요.
  휴립피복기는 밀항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동시에 비닐을 동시에 피복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리고 석회살포기는 말 그대로 석회살포기이고요.
  사각곤포기는 볏짚을 사각으로 묵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묵는 결속기입니다.
  고압세척기는 농기계를 세척할 때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요.
  비료살포기는 말 그대로 비료이고, 쟁기는 트렉터 뒤에 붙이는 쟁기......
  쇄토기는 부스는 겁니다.
  방제기는 농약방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재파쇄기는 트렉터에 부착해 가지고 목재를 넣으면 분쇄되어서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논두렁조성기는 트렉터 뒤에 부착해 가지고 그것으로 논두렁을 봄에 맥질하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을 대신 기계로 해주는 것이고요.
  농업용 트레일러는 뒤에 매달려서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배토기는 덮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흙을 로타리 치면서 하면 흙이 옆으로 날리면서 배토를 해주는 것이고요.
  관리기는 잘 아실 거예요.
  농업용 관리기......
  탈망기는 가락을 제거하는 겁니다.
  벼가락을 제거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벼에 붙은 수염처럼 나온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구입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동기계도 있고 국제농기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대동이나 국제기계 이런 곳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직접 구입은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기계가 국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동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느 회사 것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계라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도 우리 국내 우수의 농기계 회사, 내내 그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물품조달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꼭 구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대동이나 국제 또 다른 농기계 회사와 대비 견적을 해서 구입하게 되면 지금의 여기에 적시된 금액보다는 아마 절감해서 틀림없이 구입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기호도가 있습니다.
  쟁기는 국제 것이라든지, 그런 기호에 따라서......
○김정호위원  글쎄, 상세한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러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549쪽에 종합검정실, 병해충예찰실 시약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을 토양을 검정하려면 화학적으로 작용을 시켜서 분석해 내기 때문에요.
  그것을 화학적으로 화학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황산이라든지, 염산, 빙초산 등 이런 시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시약입니다.
  화학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화약약품을 토양을 개선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이 아니고요.
  토양 흙을 떠가지고 그 속에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고, 인산이 얼마 들어있고, 유기질이 얼마나 들어있고 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양의 화학적인 화학약품을 처리하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약품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자칠판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전자칠판에 보니까 음향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네요?
  이 전자칠판 사양을 보니까 음향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교육장에 음향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전자칠판은 대강당하고 소강당에 놓으려고 하는데, 대강당은 이것을 전용적으로 음향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강의할 때 쓰는 그것만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강의를 할 때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강의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운위원  전에 행사를 할 때는 음향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대강당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형 엠프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성능이 아주 안 좋고 기계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47쪽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미생물 균을 생산하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균을 생산해 내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생물용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균을 생산해 가지고 작물에다가 주면 토양 재생도 하고, 병해충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비료효과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축산 같은 곳에 사료와 같이 섞여 먹이면 유질도 좋아지고, 또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변 냄새가 없어지고 이런......
○이재운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저희 사무실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계룡시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541쪽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콩 탈곡기, 우리 계룡시에 지금 콩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콩 재배면적이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류보선위원  됐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에서도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쟁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신경 쟁기입니다.
  깊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것이 우리 관내에는......
○류보선위원  그런데 농업이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갈아 가지고 하려면......
  지금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염류가 너무 많이 집착되어서 연작장해가 일어나는 곳은 신경쟁기로 갈아 가지고 로터리를 치면 염류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휴립피복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경운기에 다는 겁니까?
  트렉터에 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경운기에 다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농업용 트레일러 이것도 트렉터에 다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이것을 빌려쓰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저도 농업인이지만 사실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쓰기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하게 가끔 쓰는 것을 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 논두렁조성기가 몇 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대 가지고 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1대인가, 2대인가......
○류보선위원  농협에서 2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1대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부족해서 계속 빌려달라고 전화는 오는데요.
  빌려줄 수가 없어 가지고 더 사려고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사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리입니다.
  사서 주면 자기가 사용하고 고장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가져가면 많이 고장......
○류보선위원  지금 논두렁조성기가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임대를 해갔다가 다시 반납해서 기술센터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사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대여은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꼭 필요한 것을 하셔야지, 필요없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있거든요.
  그것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545쪽에 보면 농기계교육훈련장에 제설기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제설기로 눈을 치우는 것인데요.
  저희가 훈련장비로도 쓰고, 저희 사무실 주변을 제설도 할 겸 하나 사려고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교육훈련장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비인데, 교육훈련장비로 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희가 제설기를 사려고......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551쪽에 고추역병 종합방재 시범, 어디 선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안됐습니다.
○류보선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정방법이요?
○류보선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시범사업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공고하고,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저희 인터넷에 띄우고 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559쪽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이것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기술원에서 조정 중에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잡혔습니다.
  이것은 감액해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감액할 것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기술원으로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처음에는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삭제가 됐어요.
  빠졌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안 세워도 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에 대해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기계는 농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 기종들을 찾아 가지고......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그런 기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유지가 보통 일이 아닐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고장이 나면 그것을 대여해서 사용했던 그 사람이 고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의 규정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 규정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도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안 고치면 대안도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수리센터에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면 어지간하면 저희가 고쳐서 내보내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사무실에서도 고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별도로 외부에 가져가서 고쳐서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유지가 참 어렵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
○김학영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또 할 계획으로 있는 시군이 많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학영위원  농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후 관리문제, 유지문제 이런 것들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38페이지 제일 위쪽에 규격봉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 및 규격봉투라고 해놓았는데, 규격봉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보통 행정봉투나 쓰레기봉투 이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화장실 쓰레기 나가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입니다.
○윤차원위원  본관 및 생활과학관 현황판, 현재 현황판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현관이니 복도니 현황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는 올해부터 2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시 청사 용역수수료가 월 15만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25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본관이 18만5,000원이고요.
  별관이 있거든요.
  그 별관까지 포함해서......
○윤차원위원  그 전체가 우리 시청만 합니까?
  2개를 합한 것이 무인경비 전체 설치가 우리 시 청사만 합니까?
  그 2개를 합한 무인경비......
  이런 저열감지 센서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청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못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곳은 25만원을 줘요?
  시 청사가 지금 118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시 청사가 15만원, 도서관도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 18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볼 때 농업기술센터는 엄청나게 과잉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이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소방안전관리 용역수수료, 그곳이 도서관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277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전기안전관리용역 수수료도 그곳은 20만원인데, 도서관은 1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하고, 어떤 절약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윤차원위원  이런 곳에 올릴 때는 다른 곳하고 비교도 하고,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요.
  그저 자기 주관만 넣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당장 보세요.
  제가 비교를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다시 비교해서 더 이상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39페이지 제일 위에 역시 또 소방안전관리용역, 또 여기는 전기안전관리용역......
  이것은 무엇이고 위에 용역수수료 또 무엇이지요?
  똑같이 위에는 청사소방안전관리 용역수수료, 아래는 청사소방안전관리용역......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을 한 번 안 읽어보고 옵니까?
  이런 심의를 하는 곳에 오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꼼꼼히 한 번 따져보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안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관용차량 3대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관용차량이 카니발하고 짚차하고......
○윤차원위원  렉스턴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쏘렌토 하나 있고, 카니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트럭을......
○윤차원위원  몇 t짜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t짜리 트럭을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현재는 2대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탑차가 한 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냉동 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탑차......
○윤차원위원  몇 t짜리입니까?
  1t에 탑 올려놓은 것이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2.5t짜리입니다.
○윤차원위원  2.5t에 탑을 올린 것이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이 3대가 어디 대외에 많이 다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쏘렌토하고 카니발이 주로 많이 다니고요.
○윤차원위원  카니발이 몇 인승이지요?
  6인승입니까, 8인승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1인승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디젤차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450만원이면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도 전년도에 혹시 이것을 차량일지에 의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가 ㎡당 8,000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협회에 용역 위탁을 맡겼는데, 그 쪽의 요구 액수하고 저희가 지금......
○윤차원위원  이것은 혹시 ㎡당 용역비를 어디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농기계순회요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541페이지에 피복비는 왜 4명이 올라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동복하고 하복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농기계순회수리를 할 때 수리는 무상수리를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만원이 넘을 때만 받고요.
  2만원 밑에는 무상수리입니다.
○윤차원위원  농기계대여은행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장비에 대한 보관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기계공작실을 지금 짖고......
○윤차원위원  공작실에 이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저장고도 같이 지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짚기는 했지만 이 장비를 대여했다가 나중에 관리, 수리, 유지가 제대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빌려줬다가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판단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 2명이 열심히 하면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구매를 하겠다는 장비들은 우리 농가들이 다 필요로 하는 장비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로 많이 쓰이는 장비들이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일회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반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장비도 있고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한두 번 쓸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비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DB화라는 것은 어떤 업무들을 하려고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전부 인부임인데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윤차원위원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인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가 생긴 이래로 계속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각 시군에 다 있는......
○윤차원위원  54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제설기, 그 다음 장에 석재파쇄기, 농용굴삭기 이것들이 역시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석재파쇄기하고 농용굴삭기는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장비들이고요.
  이 제설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용이기도 하지만 저희 청사 주변 제설작업에 필요해서......
○윤차원위원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설기는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의 중간에 쌓여 있는 눈들, 농로 눈들, 이런 것을 가면서 치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훈련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꼭 교육훈련장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장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로 목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농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냐......
  농가에서 일반적인 사용장비가 되어야 이게 교육훈련장비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농가에 사용되지 않는 장비 같으면 이것은 교육훈련장비라고 얘기하면 틀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구입한 장비인데, 진흥청에서 목이......
○윤차원위원  이 3가지가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장비냐,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훈련으로 필요한 장비냐,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제설기 같은 것은 저희도 필요하고, 농가도 필요합니다.
○윤차원위원  농가에 이런 제설기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왜냐 하면 그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서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농가들이 사실 필요는 한데 비싸기 때문에 이 장비를 못 갖춰 놓습니다.
  그래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역시 대여장비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훈련장비로 이렇게 사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진흥청 예산 목이 교육훈련장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시설비들이 있는데, 비상자가 발전시설......
  우리 기술센터 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온실을 짖는데,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는 온도조절로 인해 작물이 몇 시간이라도 싹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윤차원위원  그곳의 온실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약 400평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내에 짖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곳에 발전기를 들이는데, 이렇게 2,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윤차원위원  교육장 음향시설, 지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대강당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강당하고 상황실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곳에 음향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소강당은 보통 대강당과 같이 엠프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상황실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엠프시설......
○윤차원위원  상황실 크기는 회의실이기 때문에 조그마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무슨 1,500만원이나 들여서 엠프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두 군데를 하는데, 저희가 정보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 가져야 된다고......
○윤차원위원  어떤 큰 연극공연을 하는 이런 시설도 아니고, 일반적인 시설 같은데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과잉되어서 올라오고 있다......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벗어난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껴 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장비보관 창고시설, 지금 현재 농기계라든지 이런 장비 창고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기계 보관창고는 들어 있는데요.
  교육용 자재라든지, 이런 잡다한 것은 창고가 없어 가지고요.
○윤차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각종 건물을 벌써 2개나 지어놓고 무엇이다 무엇이다 짖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무슨 보관창고를 짖겠다......
  이게 맞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진짜 타당한 것인지, 계속 뭔가를 짖기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교육용 장비라든지, 행사용 텐트 이런 잡다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둘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쌓아놓고 있는데......
○윤차원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대단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또 이것저것을 짖겠다......
  교육용 전자칠판, 지금 현재 교육용 화이트보드판 없습니까?
  이거 몇 대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보통 칠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한 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000만원짜리 전자칠판 2개를 사겠다, 얼마나 어떤 중요한 교육을 하길래 화이트보드판 약 20만원만 주면 요새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중요한 교육을 하길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00만원짜리 전자칠판 두 대를 사서 넣겠다......
  용도, 이것이 맞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강사들이 그에 대해 문의를 해옵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활용 때문에요.
  요즘에는 컴퓨터를 전부......
○윤차원위원  뭔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준비하고 해야지, 너무 납득이 안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안 웃겠습니까?
  그 아래에 특성화사업 시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미생물 균을 배양 증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따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우리 사무실 자체 안에다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미생물을 배양할 만한 우리 시에 이런 소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분야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토양개량효과, 병해충 방제효과, 비료로서의 효과, 또 축산농가에서는 축사의 악취제거 등에 쓰일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전반적인 농업의 분포나 이런 내용들을 봐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추세가 친환경쪽으로 흐르고 있고, 화학비료를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48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농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진흥청에서 경영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정보요원이 거기에 입력을 시켜주면 진흥에서 전국의 것을 수집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다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토양검정실에서 특수폐기물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것들이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약이 황산이라든지 염산 등 독극물들이 많습니다.
  빙초산이라든지 수은 등 화학약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550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에서 나오는 전기요금하고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뭐가 다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에 것은 청사이고, 뒤에 것은 온실하고 이쪽에 다시 시설을 하면서 필요한 공공요금입니다.
○윤차원위원  전기, 유류 등 전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범국가적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그냥 국가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불을 켜고 이렇게 해서 낭비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양액재배 및 양액비료 구입 등 각종 재료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과학영농시설에서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윤차원위원  과학영농시설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온실입니다.
○윤차원위원  400평짜리 온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꽃묘 및 화단국 생산시설이것은 비닐하우스를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저희가 꽃묘 육묘장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관정도 파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관수시설, 전기시설, 육묘용 하우스 등 각종 시설들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우스를 포함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을 얘기한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551페이지 토양연작장해 해소시범은 어디에 줘서 시범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아직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소 선정은 추후에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단체에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개인한테 줘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개인 보다는 지금 지역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지역이라면 어느 자연부락에서 마을단위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연작장해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연작장해가 심한 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저희 지역은 도곡리, 금암동 일대, 엄사리 일대 등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금암과 엄사는 큰 저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연작장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것을 줘가지고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지역의 어떤 농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누군가 수긍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자꾸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크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장해가 있기 때문에 범농가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시범이지, 그런 내용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시범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제대로 분석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토양의 연작장해입니다.
  그래서 상추를 재배해도 상추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많이 재배하는 데 의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이 전반적인 그런 대규모로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범을 해서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고추역병 종합방제 시범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고추를 많이 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줘서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밭에다 고추를 많이 심을 만한 이런 장소가 없는데요?
  고추를 대단위적으로 많이 심어가지고 고추에 역병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슨 방제를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그 면적이 상당히 큰 것은 아니고요, 300평내지 400평의 종합방제 시범포를 만드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혜성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가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아닌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나 시료건조기는 올해 구입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552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소장님!
  여기에 예산이 세워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뒤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계획해서 어디든지 알아서 분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무계획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시행지침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하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구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 등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06년에는 어떤 작목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했고, ’07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08년에는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 지침만 받아서 시범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5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시범포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단동형 시설하우스 안전생력화 시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들어 있는 각종 시범사업은 다 그런 모양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목별 연구회 활동지원 6개회라고 했는데, 지금 6개회는 어떤 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쌀연구회가 있고요, 칼라피망, 양봉, 상추, 유기재배, 한우 등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6개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연구회 단체별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단체별로 하우스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단체별로 하우스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판매를 한다든지,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한다든지,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작목별 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친목도로라든지 의견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자체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오늘 내려가서 바로 줘야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작목별 연구회 현장교육 보상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견학 등을 할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연구회 활동지원도 따로 있고, 견학을 가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연구활동 지원은 재료비로 세워진 겁니다.
○윤차원위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작목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교육 보상금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으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내 학교에 대해서 아직까지 4-H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학교에다 시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학교 4-H는 4개교가 있습니다.
  금암초등학교, 금암중학교, 엄사중학교, 용남중학교입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학생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거기에서 4-H 활동을 하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몇 명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학교마다 인원수는 다른데 한 40～50명, 50～60명씩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학습단체회원 교육 및 회의참석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학습단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연구회 등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분들이 회의를 오거나 이렇게 하면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자체에서 임원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 점심값 정도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모이면 한 100명씩 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에 회의를 여러 번 하는데 그것을 총 합해서 100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학습단체 회원들이 중앙 및 도단위의 어떤 교육을 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역시 보상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여비 등을 보상해 줍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어떤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급근거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촌지도자 자치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충대 황의돈 교수를 모시고 지도자 의식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농촌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위해 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들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지급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한 번정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나중에 사후정산만 받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근거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윤차원위원  예.
○위원장 김범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5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자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이 필요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도 지도자회나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 자치 활동입니다.
  이것도 지도자회하고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윤차원위원  생활개선회 지도자들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도자회와 거의 같은 성격으로 생활개선회도 자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원래 생활개선회가 전에는 일반 사회단체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었어요?
  작년에도 생활개선회에 예산이 지원됐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얼마 지원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도 1,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06년에는 얼마 지원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자치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면·동 자체에서, 그러니까 두마면이면 두마면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지원하고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한 결과가 있으면 하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업인대회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행사를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업인들이 올해 센터에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여했던 그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 행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때 인원들은 얼마나 참석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한 300여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행사의 주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같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거의 아닙니까?
  특별한 행사를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대회비용 이런 것들도 타당성 있게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책임이 우리 소장님만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저런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보좌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당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소장님이 소리를 안 듣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소리를 듣는 것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크게 있습니다.
  업무분석,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농촌 전통 가족문화 계승사업은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전에는 시청에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할 때 몇 가정이나 참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한 50가정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참석인원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꼭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생활과학관 운영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입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생활과학관의 가공실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입는 옷입니다.
○윤차원위원  직원은 몇 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정규직원 1명하고 상용직 1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제과제빵이나 우리 음식 만들기 할 때의 그 재료비입니다.
  가공교육 할 때의 재료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참여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들은 없고 우리가 전부 부담을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30～40%정도는 자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게는 50%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담비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07년에 800만원을 해가지고 거의 자담을 안 시켰습니다.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제공을 지금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자담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자담을 몇 %나 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50%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561페이지 자원식물이용 상품화개발 용역은 뭐지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팥음식을 한 번 개발해 볼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연구용역비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죄송합니다.
  일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 이것은 어디에 줘서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가에 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농촌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도시민 또는 남선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농가에서 농사체험 등을 하는 그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무려 5억8,000만원을 들여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이것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농가육성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는 농촌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를 하나 육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소규모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대단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이 사항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생활개선회 과제별 연구회 육성, 이것은 어떤 연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우리음식연구회, 풍물연구회, 생활체조연구회 등 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1개회에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제 생활개선회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개선회 안에 이 과제별 연구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생활개선회에 줘가지고 이 과제별로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회에다 또 주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개선회에 주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종 연구회 육성, 자치활동 지원, 이런 저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56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내년에는 3년차 사업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교육하고 각종 교양교육, 또 마을 전통행사로 향한리에 산신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꽃길 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전에 뭡니까?
  염소탕인가 뭐를 만든다고 한 이것은.....
○윤차원위원  그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탕을 하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염소 사육은 지금 40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염소 사육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염소탕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염소 사육으로만 현재 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근본적인 것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증탕시설만 안 할 뿐이지 증탕은 다른 데에 맡겨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000만원이 주어지면 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되면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자세한 세부계획은 앞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맥락을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평상시부터 건강교육, 교양교육 이런 것들은 그 마을회관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 상관이 없는 향한리의 산신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마을 전체로서의 분위기 형성, 그러니까 건전한 생활과 건전한 행사쪽으로 해서 육성하는......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내년으로 모든 사업은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산신제나 교양교육 이런 것은 1회성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563페이지에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이런 가공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뭐 빵을 만들고, 우리 음식을 만들고 할 때에 강사들을 항상 불러다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벌써 올해에 이렇게 다 했으면 우리끼리 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전수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리 음식이라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빵도 한두 가지 종류의 빵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고요.
○윤차원위원  폭넓게 가서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줘야 될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운영되는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가는 사람들만 몇 십명 꼭 참석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교육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센터를 보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몇 십명만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범시민적으로 거기에 참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반 시민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사업비가 이제 그 목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교육 이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일반 도시민도 가능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데 교육하는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계획수립이 다시 되어야 하는데 이제 쨈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교육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강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강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같은 강사는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순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강사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운영 재료가 그 때 쓰여져야 됩니다.
  아닙니까?
  아까 얘기로는 ‘가공교육은 제과제빵, 우리 음식, 이런 강사를 불러다가 매월 실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농산물 가공교육 운영 재료비는 어떤 것들로 사용하냐고 물으니까 소장님이 ‘쨈, 장아찌, 주스 등을 가공하는데 재료로 사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얘기한 것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과제빵을 목표로 해서 가공교육 사업비를 세울 수 있고......
○윤차원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지금 센터에는 컬러프린터기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컬러프린터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잉크젯으로 되어 있어서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기로 1대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보유는 잉크젯 프린터기 1대밖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디지털카메라는 3대나 소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현장 출장을 다니면서 근거자료 확보용으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관내에서 현장 출장을 얼마나 많이 다녀가지고 찍을 것이 있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는 사실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농업인들 애로사항, 또 기술교육 등으로 하루에 몇 번씩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각 계별로 1대씩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지금 센터가 너무나 방만하게, 전체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할 때의 회의록을 한 번 보세요?
  각종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도와 바뀌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방만하게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을 한 계장님들부터 먼저 이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두 번 다시 얘기를 안 듣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두 번 다시는 방만하게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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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건설과장김인식
  당면사업추지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