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20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23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계수조정에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차원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차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4건에 대하여 3억8,69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해외배낭여행지원 등 7건에 대하여 2억1,40만원, 총무과 소관 해맞이행사 등 14건에 대하여 11억4,696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명각 제례행사 등 4건에 대하여 7,060만원, 시민봉사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31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석가탄신일 점등행사 등 17건에 대하여 5억1,595만2,000원, 환경녹지과 소관 이동식 화장실 구입설치 등 2건에 대하여 2,060만원, 농업경제과 소관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등 4건에 대하여 3,332만원, 건설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60만원, 도시주택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12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여성예비군 창설지원 등 2건에 대하여 560만원,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건에 대하여 50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시군의회 체육대회지원 등 6건에 대하여 2,738만원, 보건소 소관 남선보건지소 운동실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억1,06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소방안전관리용역 등 10건에 대하여 6,966만원, 엄사면 소관 운동기구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7,000만원, 일반회계 75건에 22억9,487만2,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주택과 소관 공영개발용지 관리비 등 3건에 대하여 4,100만원을 포함 총 78건에 23억3,587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31억9,730만원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7일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헛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가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작지만 강한 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편성 과정 중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노인복지 정책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삭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추진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걱정해 주시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