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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12월11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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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환경녹지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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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문화공보과소관
  다. 환경녹지과소관
  라. 농업경제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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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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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봉사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거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발전적 조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격려에 힘입어 우리 시민봉사과 직원 모두는 시민의 참 봉사자가 되어 시민의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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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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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시민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31쪽 지금 내년 지방세가 23억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각 항목별에서 지방세 증가로 해서 어떤 세수입이 증가된 그 이유는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세입의 판단기준은 최소한 3년간 우리가 각 세목별로 징수액을 기초로 해서, 또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사용 승인이라든지, 차량등록, 또 과표 인상분을 통해서 시세 징수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 것입니다.
  수입액을 산정 했습니다.
  금년에는 포스코라든지, 대림아파트 입주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러한 부분이 포스코와 대림아파트의 인구 증가에 주로 기인한 내용이다 이 말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것을 예상도 했고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3년 전부터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전년 예산보다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전에는 도에서 하는 것만 했는데, 이번에 자체 내에서 워크숍으로 계획된 사업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235쪽에 보면 지금 전년도 240여만원에서 지금은 625만원으로 그 배 이상 훨씬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가 더 내용적으로 추가가 된 겁니까?
  지금 민원홍보안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민원신청서식 인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인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각 사업별로 분할되다 보니까 국내여비 530만원이 작년보다 더 추가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235쪽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중 자동차 정기검사 및 사전 안내하는 발송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정호위원  그것하고 그 뒤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고 안내문 발송, 이렇게 2건 해서 약 250여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대폰의 문자발송으로 안내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개인적인 전화번호가 어렵고요.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안내문 발송하는 그것보다 좀 오른 것이 이것도 사업별 예산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 유효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그 방법을 현재의 우편발송에서 휴대폰 문자발송으로 해주면 어떠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검사하고 지금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고 안내문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검사를 맡으면 거래처 정비공장에서도 정기검사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도 또 안내문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편발송으로 해서 약 250여만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중복적으로 실효성 없이 우리가 책정되는 것 아니냐, 좀 낭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시 차원에서 시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이런 입장으로 보되, 그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 정도 한 번 보내주는 것으로 하면 사실 메시지 한 건을 보내는데 20원에서 30원 그 사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여만원 하는 것을 약 20～30만원이면 그 안에 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일단은 우편으로 발송해 놓고 저희들이 등록할 때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편으로 해서 반송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발송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안 받았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요.
  자기가 검사를 받는 거래처 정비공장이라든지,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런 곳에서 자기 검사가 도래되었다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처 관계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등록하고 그럴 때는 휴대폰 번호라든지, 연락처 관계를 좀 정리하셨다가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방문 민원인 건강측정용품 구입에서 콜레스테롤 검사지 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검사를 해서 건강을 측정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검사를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보건소 직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뽑아서 콜레스테롤하고 혈당하고 혈압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지금 현재까지 약 1,690명 정도가 민원실에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종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는 용지하고, 혈당검사를 하는 용지하고, 피를 뽑는 바늘하고 해서 3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보건소에서 와서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김정호위원  몇 명이 와서 근무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한 사람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매일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처음에 딱 볼 때는 콜레스테롤 검사지 이런 건강부분을 민원실에서 측정을 한다고 해서 ‘어?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민원실에 찾아오는 어떤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의 그런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와서 화요일, 목요일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에도 환경정비로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이 어떻게 된 화분을 사용하시는데, 25만원씩 하지요?
  어떤 화분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화분을 하나 놓는 것이 아니고 철을 바뀌어 꽃이 필 때마다 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화분이 있는데, 그 꽃을 계속 갈아준다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꽃을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화원에서 사다가 연산홍이나 진달래 같은 것을 그때그때 해놓고, 또 그게 지고 나면 철수시키고 다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25만원 상당의 화분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238쪽 제일 밑에 민원발급인증기 이것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요.
  지금 지적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해서 두 대가 있는데, 지금 지적민원 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그것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 대가 있으면 한 대만 교체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한 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239쪽에 국내여비에서 여권업무추진으로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국·시비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한 명이 여권업무추진을 해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두 명이 해오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국비가 100만원 지원되고요.
  그에 따른 시비를 100만원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100만원을 시비로만 한 것이고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전년에도 국비 1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만으로 여비를 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원 2명을 운영했는데, 100만원이 좀 부족해서 200만원이 되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40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서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기우편으로 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무엇이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등기로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와서 ‘안 받았다’하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등기우편, 일반우편이 매수도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30만원 이상의 어떤 그런 대상은 등기우편으로 하신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41쪽에 국내여비에서 비과세 감면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처음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여비를 전체 한꺼번에 묵어서 하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국내여비로 묵어서 얼마 정도였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25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총 3,40만원이었는데, 지금 2,160만원에서 그것이 각 사업별로 나눠진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255페이지에 작년 같은 경우 3,240만원이 나눠져 있는 것이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작년도에 3,240만원이 지금 우리 민원실 총괄여비에서 1,080만원만 되고 2,160만원이 각 사업별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255페이지에 시민봉사 업무추진으로 이것은 1,08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2,160만원 감액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국내여비를 전체적으로 보고 대략 취합해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복식부기로 해서 업무분장이 다 분산이 되어서 내용적으로는 작년보다 국내여비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것이 지금 244페이지에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가 별도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출장을 나가서 하는데, 작년까지 여비 관계로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서 좀 증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거 하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호위원  24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하며, 또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는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현재 성실납세자한테는 소액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풍토 조성을 유도하고 있고요.
○김정호위원  소액 상품권의 금액은 얼마로?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추첨해 가지고 우리 계룡사랑상품권 1만원이든, 5,000원을 넣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에 원통형 지번열람대 도면수정 제작하는 것이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이재운위원  이게 면·동사무소에도 있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면·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도면이 수정되어야 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그것이 지적도 도면까지 다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적분할이라든지,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재운위원  지번이 변동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분할된 것도 있고, 합병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매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을 왜 매년 해야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토지분할하고, 토지 이동된 것이라든지, 변동된 지적자료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 지적이라는 것이 매년 변동될 수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약 1년에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분할하고 합병하는 것이......
○이재운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이재운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를 다 해야 되네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도면만 바꿔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07년도의 경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의 절감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절감을 시킨 것이 결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로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는 약 몇 %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는 약 몇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평균 약 10%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예산심의때 자료를 한 번 보시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를 한 번 보셨으면 소상한 문제들을 아주 심도 깊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소 이런 부분들을 ‘경상경비 중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감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대부분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뭔가 절감을 시키겠다는 이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 화분 등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좁은 공간에 10만원짜리 화분을 10개씩 철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은 검토를 잘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세부적인 것만 빼고 그냥 25만원으로 해서 12개월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볼 때 값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민원실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작년도하고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림이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역시 그 좁은 공간에 잠시 앉아 기다리는데, 매월 바뀌는 이런 교양도서를 10종이나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신문 정도 놓고 어떤 교양잡지 몇 권 가져다 놓으면 우리 민원인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줄여야 할 것은 결국 경상경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무과의 상시학습체계 운영을 위한 상승 빼고는 시민봉사과가 제일 상승률이 높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25%가 증액이 되어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뭔가 일련의 절약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 이상의 것은 절감을 해서 ‘20%, 30% 이렇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승인해 주면 무조건 이것을 다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복 역시 작년도에 언급을 했습니다.
  “매년 27명 보직된 인원 전체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까?”하고 작년에 이것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바뀌는 사람들을 위주로 약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도 안 괜찮습니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250페이지에 GIS 사업예산 토탈이 얼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3년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예.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35억6,578만7,000원입니다.
○윤차원위원  35억여원이네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9억9,000만원, 내년도에 11억1,000만원, 나머지 돈들은 무엇이지요?
  여기에 언급된 것은 약 31억원 정도 되는데, 약 4억여원은 다른 것들입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모양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1차년도 사업에 1억8,000만원하고요.
  지난번에 14억원하고 이번에 11억4,0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것이 용역비하고 조달 수수료가 지금 추가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속 언급된 내용이지만 지리정보구축사업이 제대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가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각 실과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담당자들 교육을 같이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해서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고 보완하고 또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돈만 투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어떤 이런 것이 되지 않을지 의문스럽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로도 인력보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새주소사업하고 병행같이 같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을 쓰고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현재 저희 과에서는 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4명이 어떠어떠한 분야들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민원호적계에서 제증명 등 보조로 2명이 있고 지적계 지적등부 발급 보조로 또 1명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 토지거래계약하고 토지공보발븝 1명 있고, 부과계에 전산업무 보조하는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상근직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상근직 말고 기간제 일시사역 인부들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기간제는 지금 민원호적계 민원상담관 1명하고, 그 다음에 지적계 지적공구정리로 1명이 있고, 토지관리계에 개별공시지가 보조 1명이 있고, 과표계에 개별주택 보조로 1명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토탈 몇 명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내년도에 지금 보니까 새가족 등록제도 전산보조 한시사역이 1명 있고, 지출예산 자료조사 보조,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전액 시비로 쓰고 있는 것은 1명이고요.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중 3명은 국비보조입니다.
  국비 보조 50%씩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명은 전원 우리 시비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도비가 붙어 내려와서 최소한 50% 이상 주어서 한시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일시사역 인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전반적인, 또 그리고 각 실과에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바라보는 눈은 작은 시에 너무나 인원들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재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번에도 주어진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인쇄가 얼마다, 공공 이런 것들이 얼마다,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들 깎기가 참 마땅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세워줄 경우에는 뭔가 이런 경상경비들은 최대한 절약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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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공보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공보과장 백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성심을 다하시면서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공보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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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문화공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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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문화시설,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룡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먼저 265쪽에 민속시범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전년도에는 2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3개 학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전년도에는 두마초하고 엄사초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1개소를 더 늘려 가지고 신도초 국악부와 금암초 국악부 중 두 곳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한 곳만 우선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신도초와 금암초 두 학교 중에 한 개 학교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어디가 신청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
○이재운위원  아직 신청이 안됐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운위원  1개 교가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제작지원......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게 저희 문화활동 사업 중에서 중앙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과 무대공연작품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현대무용 등 3개를 도에서 일괄 선정해서 시군으로 무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재운위원  작년에 이것을 어디에서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 시청 회의실에서도 하고 용남중학교 강당 이런 곳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야외가설무대가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올해는 1,2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소규모 야외가설무대라는 것이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소규모로 무대비를 조금씩 지원해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내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회성으로 해서 약 200～300만원씩 소모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터산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운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무대 뒤에 백보드를 설치해 가지고 하나의 고정식 무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적 의미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작년에 1,200만원을 가지고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단위행사의 무대공연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무대제작을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번에는 그래서 새터산 공원에 고정된 무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래서 2,000만원 계상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계룡축제는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의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팥거리축제를 계룡축제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팥거리축제를 보면 작년 예산 보조금 450만원, 경로잔치 보조금 300만원 해서 750만원을 가지고 팥거리축제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 계룡축제가 팥거리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였던가,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룡축제의 시기 등을 벚꽃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바꾸는 방법, 팥거리축제와 같이 병행하는 등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사실 저도 축제를 해가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팥거리축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팥거리축제와 같이 해가지고 뭔가 특색 있는 축제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당장에 계룡축제를 계룡팥거리축제로 하기에는 좀 어렵더라도 부제를 계룡팥거리축제로 해서라도 합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이 팥거리라는 유래를 찾아보면 우리 지역의 밭이 1,021농가에 1인당 640평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팥과 콩이 잘 자라고, 또 역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신도 대궐공사를 할 때 팥죽으로 해서 그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가장 문제가 팥에 대한 생산성입니다.
  지금 팥에 대한 생산성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조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검토할 문제이지만 팥이 단위상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한 가마 80㎏짜리가 시중에서 약 51만원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통계조사에 의해서 우리 계룡시에 금년도에 팥을 심은 농가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팥의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팥을 생산하기에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상품성을 들 수 있는데, 우리 팥 종류의 축제를 찾아봤더니 파주에 장단콩축제가 있더라고요.
  또 팥하고 콩하고는 상품성이 틀린 것이 팥은 팥죽이라든가, 팥밥이라든가, 팥빵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 가정에서 팥에 대한 음식은 아직도 콩이나 이런 것보다 대중성이나 상품성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팥을 생산한다고 하면 팥도 싸게 재배하고 생산해서 팥을 사가고 이렇게 해는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재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 어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한 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 다음으로 270쪽에 신도조감도 제작 용역비가 있는데, 신도조감도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 지역이 옛날에 신도 도읍지로서 예정되었던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관광자원이 부족해서 옛날에 여기 신도 도읍지가 생겼으면 그 대궐의 형태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고증을 통해 가지고 상상도를 해서 그려 가지고 놓고 그것을 역사적인 자료나 관광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것이 신도안의 조감도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옛날에 성을 쌓았으면 어떻게 됐겠다......
○이재운위원  추측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신도내주초석 앞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곳이 현재 출입이 자유롭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신털이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밖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74쪽에 시설비에서 광고탑 화면교체,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듣기로는 농업경제과에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삭감을 하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했듯이 세계군평화축제의 시안이 확정이 되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세우려고 예산은 일단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이재운위원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도서관 전기안전관리기......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기안전공사에 매월......
○이재운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이런 안전관리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안전공사 못지 않게 다 관리가 잘되고 있으니까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286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펜싱팀 인건비입니다.
○이재운위원  인건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과목명이 예술단이나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 해서 과목명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펜싱팀 예산입니다.
○이재운위원  밑에 있는 것이 다 펜싱팀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266쪽 방금 질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소규모 야외가설무대는 어떤 공연이 있을 때 무대설치를 위한 비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각종 예술공연팀이 들어올 때 그 자체에서 무대제작비까지 다 해서 안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실 이 무대는 그런 곳에도 쓸 수는 있지만, 작년에는 ‘한여름밤의 꿈’ 행사가 있었는데 그 때 새터산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하지 못하고 계룡대 안에 들어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학영위원  자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런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반납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다음은 269쪽 중간에 운농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는데, 이것은 은농재의 전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보수되는 것이 부분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은농재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한 번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은농재 주변까지 포함해서요.
○김학영위원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업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용역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83쪽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전기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공원 거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저희 관내에는 금암동의 인조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한 10개소 정도의 이미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로 보수가 필요할 때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진입로 전기시설은 유동리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의 야간조명등과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학영위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는 기존에 활용하고 시설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의 시설비에서 종합문화체육단지 국도변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유동리 체육단지의 내의 645호 도로 기점부터 그 구간내의 도로를......
○김학영위원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현재 있는 국도를 현상태에서 도로확장 4m를 하고요.
  그 645호 도로 기점에서부터 생활체육공원이 있는 그 단지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회관 자리에서부터 끝까지입니다.
○김학영위원  거기가 몇 미터나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30m입니다.
  530m를 도로확장 4m를 하고, 붙여서 인도개설을 4m, 그리고 녹지공간 10m 해서 총 18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88쪽 민간자본보조에 계룡시 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차량이 필요한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그동안 도민체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차량문제였습니다.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라서 우리 시청버스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24인승이나 봉고차량 같은 것을 1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보려고 선거법을 검토해 봤는데 체육회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같이 협의아래 우선 차량을 사가지고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도민체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일단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면 기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기사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의 코치나 이런 사람들을 양성시켜서 서로 협의아래 사용하되, 도민체전 선수들의 훈련이나 이런 때에 우선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기사도 필요할 것이고, 유류대도 있어야 할 것이고, 보험도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현재 각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에 있는 운영비에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더 늘려야 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더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안 늘리고 되나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제17회 충남생활문화축제 참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들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장애인체육대회 하나입니다.
○김학영위원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테니스대회도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하네요?
  충남도지사기인데 우리가 주관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유동리에 테니스장도 금년 말에 준공하고 그래서 유치를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학영위원  충남도지사기라고 하면 충남도지사기를 걸고 충남도에서 주관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니까......
○김학영위원  지금 이해 좀 안 가는 것이, 충남도지사기를 걸고 하면 이게 도 전체의 시군대항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충남도에서 주관이 되고 필요한 예산도 거기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도하고 시하고 예산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가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번에 논산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도민체전은 도에서 다 주관을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김학영위원  다음은 290쪽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어린이 예체능교실, 청소년 예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등 5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도자 수당을 월 한 20만원 정도하고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292쪽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지원센터 전세계약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2006년 7월 20일부터 금년 7월 19일까지 전세가 만료되어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세계약 수수료를 세워 놓기는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가지고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대행을 했을 때 전세권설정이라든가 채권확보 문제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5,000만원 되고요, 자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이 1,000만원,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63쪽 계룡축제용 조끼 세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 문화공보과에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을 이제 세탁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위원회는 그 동안에도 수당 외에 참석실비를 지급이 되어 왔었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향토문화유적위원회 심의 의뢰가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집행을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뒷장에 엄사문화쉼터의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65만원 정도가 책정된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제가 볼때는 엄사문화쉼터의 공간적으로 보나 현재 배치된 사무집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실제 이렇게 65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 고지서를 카피해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다음은 266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전년도에도 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행사에 지원이 된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작년에 다 지원이 됐었는데요.
○김정호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인데 올해는 5,200만원을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아래에 있는  단오행사와 추석맞이 달맞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300만원은 어느 행사에 집행을 하셨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단오행사에만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단오행사에만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추석맞이 달맞이 행사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단오행사를 빼고는 밑에 있는 것들은 모두 처음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26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부분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 번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삼신당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때 과장님께서 언급한 부분은 교통비 정도만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이제 인부임은 1주일에 한 4번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수당, 월차수당, 보험료가 있는데 이 주유수당하고 월차수당을 다 지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1주에 4번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5일을 계속해서 나오는 주가 혹시 있으면 주유수당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는 의무적으로 월 15일 이상의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지급하면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줄 때는 보험료 부분하고, 그리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총 300여만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270쪽 위에 문화관광 해설사 2명에 대한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두 분은 누구 누구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광석리에 사시는 김기중씨하고, 성원아파트에 사는 문종하씨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주로 이 해설사 분들의 역할은 어떤 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재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은 도에서 실시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양을 갖추신 분들인데 이제 신청에 의해서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중씨 같은 분은 문화관광 해설사이면서도 은농재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인근 학생들이 오면 가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제 은농재 같은 것도 우리가 문화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 해설사 이런 것도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273쪽에 계룡사랑이야기 발간비로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쇄업체를......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닌데 금년처럼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김정호위원  작년에도 9,900만원이었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작년에는 발간비가 4,900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제 인쇄업자하고 계약한 실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하더라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등 언론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277쪽의 신문구독료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73쪽에 있는 신문구독료는 문화공보과의 공보계에서 시청 전체 것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277쪽에 있는 것은 도서관의 신문인데, 도서관에 있는 것은 신문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영자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서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을회관을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노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위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인정 주변이라든지, 특히 환경녹지과나 농업경제과에서 자연마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협조를 사전에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다음은 285쪽에 엄사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엄사제척지에 구사을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위치는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직 엄사제척지는 우리가 나중에 좋은 활용방안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사게이트볼장은 파출소 부지에 있고, 또 거기에서도 계속 전천후 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엄사제척지의 한 구석에다 설치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종합적인 엄사제척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엄사근린공원으로 이전으로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위치를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 부지를 사용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닙니다.
  엄사노인회에서 전천후 구장을 계속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파출소 부지이기 때문에 전천후 구장을 설립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사제척지의 한 구석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엄사제척지를 성토해서 주차장 일부로 메꿔주면서 사실 낭비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천후 구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엄사제척지 일부분에 하는 것도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고 이해설득을 시키시고, 또 잘 검토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적정한 곳에 선정해서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전천후 구장을 하는 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설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분들의 연세나 대부분 70세에서 80세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려는 것이냐?’하는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셔서 설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의 조건이나 그쪽의 조건이나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엄사파출소 부지는 게이트볼장을 하지 않으면 임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게이트볼장 보다는 주차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그런 명분만으로는 좀 약합니다.
  다음은 295쪽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주로 홍보하고 간식비 등 주로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1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간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1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순찰같은 것은 매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 몇 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회 순찰을 할 때 몇 분이 조를 지어서 하시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순찰을 하면 일지같은 것도 기록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순찰일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순찰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 계룡대 야구장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계룡대 야구장 정비사업......
○류보선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야구장이 A, B, C,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주활용은 A구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류보선위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세 군데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성인구장 1개하고 유소년 구장 2개 해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배수시설을 하고, 또 펜스같은 것도 없는 데는 신설을 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 군데 배수시설을 하더라도 A구장 만큼은 잔디를 심는 것을 원해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원래 잔디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잔디를 식재하려면 전체를 모두 식재하면 몰라도 내야만 식재하면 외야에서 흙이 들어와서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잔디를 식재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것은 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류보선위원  그 흙이 들어오는 문제는 배수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야만 하고 외야쪽에는 배수로를 하는 것이라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A구장도 잔디가 안 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지금 A, B C 세 군데의 배수로를 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목적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배수하고 전부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A구장은 꼭 설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도 처음에는 내야석만 잔디를 생각해 봤는데 전부 깔려고 하면 잔디만 해도 몇 억원이 소요되더라고요.
○류보선위원  내야석만 잔디를 깔고 배수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사업을 해봐야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잔디도 깔고 배수로도 정비하고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런 것은 더 자문을 받아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설계는 해봐야 나오겠지만 우선 배수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정비하고......
○류보선위원  A구장 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배수로 세 군데를 다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A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런데 잔디는 전체를 다 하려면 3억원을 가지고도 다 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좀 어렵고......
○류보선위원  아니, 내야만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내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류보선위원  내야만 하고 배수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그 문제는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간단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엄사문화쉼터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직원은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인원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청원경찰만 3명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저기 근로자 1명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근로자요?
  자활근로자 1명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없습니다.
  청원경찰만 3명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엄사문화쉼터에 청소를 하는 자활근로자가 1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원경찰 3명이 근무교대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오전 9시부터 여름에는 9시, 동절기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할 때......
○윤차원위원  1명씩 근무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5일씩 근무를 하는 꼴입니다.
○윤차원위원  1.5일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점심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동료 위원이 오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전기요금, 유선방송 시청료,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기타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투자 대 효율을 분명히 검토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엄사도서관을 개관할 때까지는......
○윤차원위원  전기요금 월 65만원은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 작은 사무실하고 분명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월 65만원이 뭡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남의 돈이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청원경찰 3명을 배치해서 1.5일씩 근무를 시킬 무슨 용도가 있는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66페이지입니다.
  단오행사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에는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괴목정에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국악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괴목정에서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도 효율성입니다.
  투자대 효율입니다.
  사람들이 단호행사를 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돈을 편성해서 어떤 단체에다 줘가지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단오행사를 누가 어디서 뭐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행사의 일환인데 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민간 어떤 단체에 줘서 대신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협회의 자체 행사로 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또 그 위에 있는 전반적인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뒤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화공보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예산에다 넣으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넣어 놓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저희 주무과 입장에서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행사를 선양하는데 있어서는 또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법률근거, 한 번 읽어드릴까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시다.
  전체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런 문화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야지 이 법률적인 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기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엄격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역시 동료 위원님이 짚은 사항입니다만 삼신당 관리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 분이 우리 계룡시로 주소만 옮기더라도, 사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소라도 여기에 두어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임금을 줘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도 될 사항으로 분명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수당이나 보험료 등의 얘기가 되지도 않을 사항이고 큰 부담도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만 해주는 그 자체로 OK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 있는 계룡시 사람으로 교체를 하세요?
  교체를 해가지고 이 돈을 주면 우리 계룡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의 일자리도 고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소 고려가 되지만 이 사항으로는 도저히 고려를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교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육군본부에서 출입증을......
○윤차원위원  출입증이야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그대로 해줍니다.
  출입 어려우면 내가 협조할께요.
  그 아래에 있는 은농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처음 발주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한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없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명소 갤러리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필요에 따라서 몇 개씩 제작을 하는데 매년 대량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8종에 6회면 48개입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실에 계룡명소 액자들을 많이 쌓아 놓았더라고요.
  이것은 매년 제작해야 할 어떤 소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중앙에서 손님등이 올 때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1～2개 드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손님들에 대한 선물차원에서 제작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각 기관에 배포도 하고요, 또 중앙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을 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주고싶은 사람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일반인한테는 줘봐야 별 의미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우리 계룡명소 사진 액자인데요.
  그 밑에 있는 관광지도 수정은 뭐고,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또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느 것 하나를 삭제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것은 주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270페이지 신도조감도 제작 용역비는 6,000만원이고 설치비는 4,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용역비가 더 많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몇 개 기관한테 의뢰를 해봤더니 용역비는 6,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자문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한 4,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윤차원위원  이 신도조감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뭔가 상상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부여에도 가면 백제 사비 상상도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조감도 그림 하나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관광을 위해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학생들이나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자원이 없으니까 신도 옛도읍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뭔가 돈을 들여서 실효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인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상상도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자료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나중에 한 20년이나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런 자료를 후손들은 또 믿을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이것은 거짓말 자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역사적인 것으로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역사가 있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있느냐,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 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소요가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7종, 8종 13부라고 하는데 이것도 각 일간지나 언론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각 실과에 배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실과에 나누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보건소까지 전부 다 배포합니다.
○윤차원위원  시정홍보 기록보존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진을 찍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누가 찍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 공보계에 카메라 기사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청 카메라 기사가 따로 우리 문화공보과에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매월 80만원씩 사진을 찍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필름하고 사진 인화하는데......
○윤차원위원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소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뭐 예산이 세워졌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어느정도 사용이 됐느냐, 다 찍는다고 해서 다 뺄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필요한 것들만 뽑아야지요.
  필요 이상의 것은 뽑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가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을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 있는 통계서식 인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들을 보면 대부분 단 한 페이지 내지 두페이지짜리가 거의 다입니다.
  1개의 종을 5,000원씩 해서 200부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시정참고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서이고 어디에다 비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공보과에 있으면 각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사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많이 사주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버티고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주로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계룡사랑이야기 발간비가 있는데, 이것은 ’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4,9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집행금액이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전체 예산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집행은 4,900만원을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발간비를 다시 10%나 더 증액시켜서 9,9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재질문제를 좀 하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향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직 내년도 계룡사랑이야기의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1월부터 당장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대단히 심도깊게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검토가 되어서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들어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아래에 계룡축제 등 시정광고 해가지고 8개사에 3회로 되어 있는데, 이 소요는 제대로 검토한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광고 예산은 소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뭐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우리 시의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적습니다.
  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계룡시보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계룡사랑이야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보는 조례같은 것을 공포하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게재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시보라고 해봐야 조례 제·개정의 내용으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지도 않은데 한 번 할때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몇 부나 발간을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0부 발간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하고 겨우 50부를 발간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각종 경상경비 중에 이런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제일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턱대고 돈 넣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돈 몇 푼 아니니까 사실 삭감하기도 뭐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면 다 집행을 해버리는 어떤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판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청 현관에 현황판 비슷한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룡군문화축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제대로 적절한 값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간심을 갖고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외 옵션구입이 있는데, 이것의 용도는 무엇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 공보계에 있는 카메라가 노후되고 해서 좋은 것으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700만원짜리를 삽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의회에 있는 것도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구매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 개청할 때 구입한 것인데 250만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해가 지나면 사실 이런 저런 것들이 달라지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면 화소가 대단히 높고, 좋은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보존용이라고 하면 사실 고급카메라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외 옵션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동영상편집기입니다.
  각 방송사나 신문사 같은 데에 디지털 자료로 해서 보내주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방송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그 직원은 어떤 직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은 일용직인데 사진촬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상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상용직도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상용입니다.
○윤차원위원  통계연보 발송은 200부가 이렇게 소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중앙부처 이런 곳이나 각 도내 충청남도에 다 보내고 통계청 이런 관련기관으로 보내려면 약 200부 소요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데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할 때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조사구를 설정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윤차원위원  24개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조사구가 24개라는, 우리 지역을 24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조사구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24개로 나누어서?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며칠이나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30일 정도 운영합니다.
○윤차원위원  한 달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275페이지 제일 밑하고 왜 이원화가 되어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에 있는 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회통계조사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래는 사회통계조사이고 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이고?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사회통계조사는 며칠간 실시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것도 보통 15일 정도......
  한 달 정도 잡아 가지고 조사는 약 15일 정도 하고 내검하고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윤차원위원  275페이지에 홍보현수막 구입이 있고 276페이지에 홍보현수막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회통계조사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렇게 같은 목에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에 있는 것은 사업체통계조사 홍보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사회통계조사 홍보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현수막 한 개에 7만원씩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보통 플래카드 현수막게시대에 걸 수 있는 것은 7만원짜리, 10만원씩 합니다.
○윤차원위원  통상 5만원 하던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만원 같으면 이 소회의실에 걸려 있는 저런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보다도 훨씬 큽니까?
  저것은 규격이 얼마이고 지금 7만원짜리......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플래카드 게시대 시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저것보다는 좀 크지요.
  폭도 좀 크고 길이도 길고요.
○윤차원위원  지역의 각 인쇄업체에 규격별로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과를 하나 나중에 제출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279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강사료,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7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략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0여명씩 놓고 강좌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5명 하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명입니다.
  그 강좌실이 도서관에 있는 강좌가 보통 일반인들 강좌 같으면 강의 위주로 하는데, 도서관은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가지고......
○윤차원위원  도서관 강좌실 몇 명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의자에 앉아서 책상 수대로 하면 약 30명은 앉을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하고 오면 15명밖에 수용이 안되네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강좌가 실효성이 있는지?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 대 효과입니다.
  어떤 강좌를 개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참여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달랑 몇 명을 데려다 놓고 뭔가 강좌를 한다......
  맞는지 좀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 역시 짚었던 내용이지만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분명히 이게 타 실과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편성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편성해 놓으면 중복되어 가지고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하고, 이 과는 이 과대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편성해 주면 어찌됐든 그것을 써야 되니까요.
  다목적체육관 40억원짜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80억원짜리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언급은 했지만 모든 길이 먼저 뚫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이 곤란하다......
  길이 먼저 나 있어야지, 길이 없는 집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길 확보가 우선이 아니냐......
  284페이지 지금 종합문화체육단지 국도변 확장사업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8억원, 또 426페이지에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이렇게 들여서 양쪽으로 해서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대지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목적이 무엇이지요?
  엄사리 이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을 위한 도로 확장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도시계획에 도로가 그렇게 나 있고, 또 체육......
○윤차원위원  도시계획으로 한다면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일부 1차선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단지를 위해서 확장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저희 과에 서 있는 사업 말입니까?
○윤차원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차선 더 늘립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한 차선 늘리고, 인도 4m 개설하고......
○윤차원위원  그것은 들어가는 도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엄사에서 유동리로 내려가면서 한 차선을 더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도로변에 쭉 가면서요.
  감속차선입니다.
○윤차원위원  근본적으로 그곳의 도시계획은 편도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찔끔 그 구간 약 100여m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국도를 저희가 늘릴 이유는 없지요.
○윤차원위원  그 쪽 전체가 어쨌든 국도로 연결되는 것들인데요.
  그것이 다 국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지요.
  그런데 국도는......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엄사 게이트볼장 설치, 우선 당분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문제는 전천우 구장을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천우 구장은 나중에 엄사근린공원이 다 부지매입이 되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이 게이트볼장이나 우리 복지나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지만 전적으로 저희는 노인에 대한 복지나 어떤 주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야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 번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으로서는 제척지 밖에 장소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척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제척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안나왔습니다.
  제척지에 들어가는 것은 우선 우리 도서관밖에......
  ‘도서관은 들어가야 된다’ 이것 외에 얘기된 바가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저도 우려하는 것이 그 제척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제척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어떠한 시설을 넣는다고 해도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후에 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가장 근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해서 노인분들 여가 즐기고......
○윤차원위원  한 번 해놓으면 그것을 나중에 뜯어내기가......
  한 번 보세요.
  돈이 무려 2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들인데, 한 번 들어가서 종합계획이 다시 변경되면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2억원까지는 들지 않고요.
  1억원 남짓 드는데, 왜 이곳에 2억원으로 계상해 놓았냐면 도에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라고 2개소 설치하고 4,000만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4,000만원에 우리 시비 4,000만원을 보태서 8,000만원을 여기에 임시로 더 계상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의 수요가 있으면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할 돈입니다.
○윤차원위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은 사실 실제 활용가치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시합을 해도 인조잔디 위에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땅에서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인조잔디가 많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윤차원위원  어디 대항을 한다든지, 친선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땅위에서 하지, 인조잔디 위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이것은 다시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들어가면 다시 허물고 나오지 않도록 계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쉽게 이렇게 처리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설립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도서관 지금 차고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엄사도서관, 사실 엄사리는 어지간하면 다 지하차고를 다 넣어놓아야 됩니다.
  자연조건 그대로 하면 지하 차고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인데, 흙을 갖다가 다 매워버리니까 마땅치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충분한 차고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윤차원위원  지금 엄사리에는 각종 건물이 서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물이 서면 안돼요.
  286페이지 제일 아래가 펜싱팀 운영비용이라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한 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학교의 우수 선수와 연계한 종목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수가 배출이 되고, 그 선수가 연계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이것이 발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현재 이 인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심층 깊게 검토할 사항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펜싱팀을 우선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니까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 꼭 한 번 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288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자되고 그런데요.
  우리 시의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검토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돈은 매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돈들이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때그때 돈만 주고 이렇게 말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필히 제대로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계룡시장배 종목별 경기대회, ’07년도에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3,3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올해도 3,300만원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3,300만원을 가지고 몇 개 종목이나 경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5개 종목......
○윤차원위원  그러면 1개 종목에 약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2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충남 도에서 주로 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닙니다.
  계룡시장배 종목별 경기대회는 쳬육회에서 매년 종목별로 개최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대비해서 우수 선수 선발 이런......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합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축구협회, 배구협회 이렇게......
○윤차원위원  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에 참가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학생부하고 일반부들이 가서 하는데......
○윤차원위원  저변 선수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없습니다.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선수 12명인가, 16명인가......
○윤차원위원  이것도 체육회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 밑에 차량구입 지원하는 문제, 사실 1년에 공식적으로 몇 회 운영하지 않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구입을 해놓으면 보험, 운전, 관리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는 것이 한결 싸게 듭니다.
  290페이지 생활체육전일지도자들은 몇 명......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지금 일반 지도자가 4명하고 노인 지도자 1명 해서 5명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게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누가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것들을 자체계획에 의해서 ‘생활체육회 너희들이 알아서 잘 운영해’ 이런 식이 아닌지?
  그 사람들을 뭔가 우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체육인들 육성을 위해서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인지?
  그냥 전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일임해서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열심히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전세 얼마 들어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5,0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건물크기는 약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120.38㎡이니까 38평인가......
  120.38㎡입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이런 공적인 센터들은 우리 엄사면이나 도서관 등이나 이런 공공건물에 들어와야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 사무실에 내주면 또 이게 공짜로 줄 수는 없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내 그 임대료 부담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구석진 어디에 턱 붙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되어 버리고 하니까 이것은 아예 그 쪽에 용역으로 줘버리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누가 그것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감독도 없고,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간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게 7,500만원 지원이 되지만 이것은 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하고 이런 것들이지, 사실 사업비는 별도로 안에 예산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음악회, 연극제, 어울마당, 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안의 내용들이 불과 인원도 몇 명......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한된 인원들만 쭉 이렇게......
  제가 분석한 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인원도 몇 명이 안되고요.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만 불러서 하는 것인지, 이런 각종 사업들이 다 그 쪽 단체에 줘서 운영을 하는데도 분석해서 보고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시길래 저도 자세히 알아봤더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주로 학교에 공문을 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단위별로 하는 사업은 위에서 청소년 관련 지침이 올 때는 청소년 꼭 센터가 아니더라도 일반 자격이 있고, 잘 할 수 있는 단체면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이 단위사업을 많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돈이 나왔으니까 그냥 슬쩍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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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녹지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쾌적한 환경보존 및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환경녹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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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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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는 청정 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2007년도 예산 중에 화장실 3개소 예산을 세워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에 군문화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운위원  화장실 신축 3개소가 그 예산이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지금 군문화축제가 미확정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9개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일용인부로 직접 관리를 하는 곳이 두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자활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3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시민 공청시에 주민들이 청송약수터, 또 새터산 주변 등 세 군데를......
○이재운위원  여기 약수터가 청송약수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괴목정, 새터산공원......
  이 괴목정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하다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 제안인데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재운위원  새터산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이 쪽 새터산공원에서 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또 이쪽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인원들이 있는데요.
  그 쪽 뒤편 화장실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달라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이나 이용률을 저희는 검토를 해야......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저 뒤에 있어요.
  그곳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이정표를 만들어 놓든지 하면 본청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것은 주민이 요구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필요성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이재운위원  특히, 약수터에 무슨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약수터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환경녹지과 입장에서 ‘약수터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다’......
  진입로 입구 이렇게 해서 거리 이격시켜서 주민이 필요한 이용 가능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화장실 평가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우리는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이재운위원  16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상위 수준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중간......
  저희가 워낙 공중화장실이 타 시군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주변에 특색화된 이색화장실들이 많아 가지고 재원투자나 이런 규모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위는 아니지만......
○이재운위원  화장실 몇 개 안 되는데, 상위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투자나 시설의 쾌적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요.
○이재운위원  그런데 사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괴목정 화장실을 가끔 그곳을 다니다가 이용하는데, 이렇게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충망도 떨어져 나가고, 유리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전기 스위치도 날아가고 그렇더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공중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주민들이 물을 틀어놓고 그냥 간다든가, 동절기 같은 경우 문을 열어 놓고 동파의 위험이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놓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약수터 같은 곳......
  여기 새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정표를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곳은 사실 몰라서 못가요.
  여기 본청에 오기에는 왠지 모르게 관공서에 온다는 것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이정표를 해놓으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화장실을......
  알겠습니다.
  312쪽 연구용역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장·군수는 이것을 2005년도에 개정된 법인데, 2009년 2월까지는 녹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매립장 정기검사가 1,700만원이나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도 법적 사항인데요.
  매립장은 매 3년마다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2005년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받아야 할 시점에 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기관인 한국자원공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재운위원  1,700만원 굉장히......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검사수수료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303쪽에 실버환경감시단이 4명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면·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러니까 주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라든가, 청소 불량 지역에 대한 신고, 또 정화활동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감시활동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금년도에는 이 분들의 실적이 좀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금요일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신고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금년도 실적을 하나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좋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주는 차원에서 좋고, 다 좋은데요.
  하여튼 그것이 성과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성과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03쪽 마찬가지......
  이것은 넘어갑시다.
  방금 언급됐던 30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대답을 들어봐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할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해서 갖다가 설치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소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냐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지금 1개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격 범위 내에서......
○김학영위원  1개소예요, 3개소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주민들이 요구하고 제한한 것은 3개소인데, 저희는 검토해서 가격이나 시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무슨 대답이 그래요?
  이것을 보면 3,000만원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곳에 약수터, 괴목정, 새터산공원이라고 하면 일단 3개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3개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짜리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봐서는 이상하잖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당초 저희 생각은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1,000만원×3개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여기 무슨 체육대회를 할 때 시연을 보였던 그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꼭 그것만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여기에서 비용을 계산한 것은 그런 형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 수준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꼭 그것만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친환경적인 이동화장실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 관리를 하는데, 무슨 비용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인 경우에는 그렇게 상주관리를 안 해도 될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요즘 새롭게 많이 나오는 이동식 화장실 제품이 아주 좋습니다.
○김학영위원  하여튼 여기는 1,000만원짜리 3개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다음으로 310쪽 아래에 시설비에서 공유지 도시숲 조성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우선 대상지가 국·공유지여야만 됩니다.
  이게 토지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지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에 숲과 편의시설, 또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남선면 지역입니다.
○김학영위원  정확한 지역은 아직......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1차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상전대하고 인쇄창 사이에 공안지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군의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부동의 되고, 별도로 지금 군문화축제 병영체험장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지금 병영체험장을 그냥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군문화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가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도시숲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지금 신규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향한～도곡간, 향한～무상사간 도로의 가로수 식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31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그린파크 조성은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연화입체교차로의 공안지하고......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316쪽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을 짖겠다고 하는 그 옆의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곳은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곳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간사업자거든요.
○김학영위원  민간시설이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 시설이 우리 이런 폐기물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시의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민간사업자가 그곳에 들어와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수거한 것을 실어다 그 쪽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학영위원  우리 것만 처리하는 겁니까?
  대전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곳은 각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입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19쪽에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그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보면 2008 숨은자원찾기운동 경진대회 지원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영농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 이런 것을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판매하느냐, 이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김학영위원  영농폐기물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 시책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도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대응투자를 하고, 연초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농약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자연부락 단위의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지적해 주신 바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연부락 단위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이게 폐비닐을 모으는 그런 활동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마을 단위에서 그 자체적으로 모아서 판매수익금도 얻고, 그런 활동들을 장려시키고, 또 보상금을 지원하면서 마을에 환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면 그곳에 돈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원재생공사에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표를 가지고 확인하고......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면 돈을 주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순위를 매겨서 평가해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별도의 계획을......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전체적으로 주민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실적, 판매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돈이 지금 4,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통해서 마을의 기금도 조성시키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환원시책 차원입니다.
○김학영위원  세부계획을 하나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라 수립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나 정리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동료 두 위원님께서 3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약수터, 괴목정, 새터산공원......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은 청송약수터에서 국사봉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작년, 그 이전부터 사실 많은 요구가 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그 등산로를 다니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다니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서 안 좋은 불결한 냄새가 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여자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더 있었고요.
  그래서 이 표기를 약수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수터에 화장실을 놓느냐......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인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등산로 초입......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등산로 초입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위치는 약수터에서 우측에 보면 위로 계단 쪽으로 올라와서 그 위쪽에 하면 약수터에서는 안보이면서 아마 거리상으로도, 그 다음에 등산로하고 연결로에 있고......
  본 위원은 꼭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여기 새터산공원으로 위치선정을 예정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사는 여기에서 거의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그 동안에 여기 시청 화장실을 주무대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쪽의 화장실도 잔디밭에서 그 쪽으로 직선으로 이정표를 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잔디구장에 테니스장을 해놓고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바운다리의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괴목정은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사실 현장에 가서 한 번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살펴보고 심도있게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전국의 어떤 공원이라든지, 등산로 초입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향한리로 무상사가 있는 곳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김정호위원  어쨌든 청송약수터를 가는 주변에 초입이 됐든, 우선 그곳 한 곳은 꼭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부상 야생동물 치료,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포획된 그런 부상 야생동물들을 치료해서 방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일정 동물병원 하나를 지정해서 발생하는 즉시 치료 후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도 이것을 치료하려면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호크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319쪽에 이것도 언급된 부분인데요.
  먼저 질의를 하시면서 다루신 것이라 또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 숨은자원찾기운동 경진대회는 317쪽에 나눔장터 운영하고 또 수집경진대회 이런 것이 다 같은 성격의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성격은 비슷한데 317쪽은 현재 저희가 1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왔는데 마침 저희 계획하고 도계획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은 농촌의 자연부락 단위이고, 앞에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존에 수집경진대회를 해오면서 폐비닐이라든지 영농폐기물, 그리고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연보호도 하고 우리가 자원의 재활용 하는 이런 것을 유발한 것은 사실 사업성격이 같다고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자연부락 단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앞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02페이지 자연보전 시범학교는 어떤 학교의 어떤 부분을 시범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엄사초등학교하고 신도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두 군데를 운영했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시범 운영을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자연환경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현장체험하고,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내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가 매년 논산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학교는 매년 두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앞에서도 각종 시범을 보면 신도하고 엄사초등학교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남선에 있는 학교가 있고, 금암동에도 있고, 두마에도 있는데 각종 사항들을 보면 신도하고 엄사초에만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또 앞에 어느 과에도 보니까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벌써 세 번째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통합적인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절차상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들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보니까 민속 무슨 학교로 신도·엄사, 또 영어체험마을도 신도·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들만 되면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과연 신청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세 번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 한 번 체크를 해보고, 이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학교로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구입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것들은 다 없애고 이것으로 새로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9개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이제 소요 추가가 있다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괴목정에는 있거든요.
  약수터에는 현재 없고요.
  새터산에도 현재 없고요.
  지금 두 군데는 없는 곳을 설치하는 것인데, 괴목정에는 현재 있는 데도 추가로 또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부기상으로 괴목정이 들어간 이유는, 공청회 때 주민들께서 ‘거기에는 하나 더 필요하다고’하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 3개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할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1개를 설치하든 3개를 설치하든 저희가 이용률과 관리면을 전부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309페이지 꽃피는 교량난간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연화입체교차로하고 팥죽교, 그리고 신도안교, 금바위교 등입니다.
  이것은 군문화축제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 미화를 위해 경관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장소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연화입체교차로, 팥죽다리......
○윤차원위원  팥죽다리는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두마쪽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두계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할 만한 다리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리고 금암동의 금바위교......
○윤차원위원  금바위교는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암동입니다.
○윤차원위원  금암동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변공원 위에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포스코에서 내려오면 바로 끝부분에 있는 다리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또 한 군데는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남선면의 신도안교입니다.
○윤차원위원  용남고등학교 앞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기상전대 있는 쪽입니다.
○윤차원위원  기상전대 입구?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한 곳에 1,000만원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5월에 식재를 하면 10월까지 계속 개화를 하는 화종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바구니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달아서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교량난간 위에 설치해서 아래로 늘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윤차원위원  꽃장식물 설치 꽃탑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 장소는 확정을 안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시청 앞하고 군문화축제 행사장 등 두 군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왜소하고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3개를 더 해가지고 IC입구라든지 행사장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은 행사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물론 가능할텐데 저희가......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시비가 대폭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40억원을 들여서 이런 기반시설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왕 우리가 투자하는 이 돈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4,0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왕이면 사용을 하면 효과도 있고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예산도 절감이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도 시비 투자비 10억원 속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꽃피는 교량난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행사변에 있는 이런 길들을 좀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 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명목을 ‘군문화축제를 위해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합니다’하고 붙이면 역시 그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의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해도 됩니다.
  이왕 하는 것 효과를 거기에 갖다 붙여서 하면 우리로서는 그 만큼 더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꽃탑 같은 경우는 그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꽃피는 교량난간사업은 저희가 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시의 고유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볼 때에 그것을 봄보다는 여름 정도로 해가지고 여름부터 아예 행사 때까지 하면 그 명목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시간은 좀 몇 개월 늦을 수 있습니다.
  한 3～4개월 늦을 수는 있지만 그 명목으로 그 때 가서 설치를 하면 효과있게 돈을 ‘군문화축제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시비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10억원 투자 부분이 어디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쓰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과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수변공원 분수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현재 수변공원에 보면 분수대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유화하는 정도로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수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조그만한 사각틀 안에 있는 거기에다 분수대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상부를 개조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조그만한 거기에다 분수를 날려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하지 말고, 거기에다 이것을 해놓아도 별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하고, 이것도 제대로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분수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마하단 말입니다.
  사방으로 해도 한 면이 불과 한 3～4m밖에 안 돼요.
  지금 한 4m정도로 넓이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다 분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곳에 어중간하게 해놓으면 분수도 아니고 어떤 장난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크게 확장한다면 모르겠습니다.
  310페이지 무궁화 큰잔치 행사는 어디에 어떤 행사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광복절을 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장소는 매년 동일장소는 아닌데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윤차원위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 어디에서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저희가 출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무궁화 꽃을 저희가 조성해 가지고 이 행사에 출품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1년에 이것을 두 번 실시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부기상으로 2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뭐를 나타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전부 출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왕복 운반비를 표기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무궁화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산림청 주관의 그 행사에 가서......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출품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무궁화는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내년도에 작품을 만들어서 8월 중에 출품을 해야 되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런 행사에 가려면 작품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출품이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목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지금 노지에 이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공유지 도시숲 조성은 어디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만한 규모의 공유지는 남선면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병영체험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병영체험장 같으면 활주로 옆인데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지금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이 숲을 조성하면 수종은 대략 어떤 것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도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시숲 가로수 조성은 어디에 어떤 수종을 계획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향한～도곡, 향한～무상사간 지금 신설로 해서 진행 중인 그 도로입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수종을 계획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내년 연초에 가로수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때 수종선정을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313페이지 애향동산 만들기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3개년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유동1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난 번에 마을회관 옆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그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노인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느티나무나 어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종선정을 제대로 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15페이지 생활쓰레기 소각처리를 보면 1일 25t을 선정해 놓았는데 예산은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t이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당초 예산은 쓰레기 발생량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용량의 규모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 소각량에 따라서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됩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이 올해까지는 20t을 소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그 돈은 주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내년에는 1억4,2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단가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t당 단가는 내년도에 해놓은 것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t당 단가도 올해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올해는 24만1,025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예, 24만1,000원이네요.
  그런데 24만4,000원입니다.
  3,000원이 이제 더 들어와 있는데, 올해는 20t을 기본적으로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금년 연초에도 25t 그 용량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고요, 지난 번에......
○윤차원위원  연말정산을 해서 일단 기본계약은 20t까지를 기본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계약에 20t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쓰레기는 발생량에 얼마든지 용량 범위내에서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량을 못 채우는 경우 80%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t까지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20t을 기본요금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작년 보다도 1억4,200만원이 증감된 것은 뭡니까?
  1일 3,000원인가 증가된 이 금액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내년도에는 단가 적용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단가가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 때문에 3,000원이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그것 곱하기......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5t을 용량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연말정산 할 때는 20t톤 안으로 쓴 것 같으면 20톤까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결국 우리가 반납을 한다는 얘기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다음은 31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 용도는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12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절기라든가 작업시에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12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개를 다시 교체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100개를 교체해야 될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저희가 보관을 해놓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비용이 작년보다 45%가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45%가 아니라 한 7%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는 1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300만원이 증가됐어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약 2억1,4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한 6,000만원이 부족한데 그 6,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전년도 예산 1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4종은 대략 어떤 것들을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손수레 바퀴라든지 싸리비, 코팅 장갑 등입니다.
○윤차원위원  청소용 분무기는 12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윤차원위원  청소용 분무기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가을철에 낙엽을 쓸려고 하면 잘 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불어서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분무기가 아니라 진공청소기 같이 바람이 나오는 이런 기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농약분무기 같은 것을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삼발이 오토바이 운영비라는 이것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윤차원위원  뭐 장비는 새장비이기 때문에 보수가 들어갈 것은 없을 것이고, 결국 유류비라고 봐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유류비와 보험료 등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00%가 넘게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미화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지역의 청소상태도 확인하고, 또 사기진작도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100%를 넘게 편성을 합니까?
  돈 전체를 보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를 따져 보니까 이것은 100%가 넘게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항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를 따지는데 대폭 증가가 되니까 너무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그런데 18명이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 금액정도가 안 들면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항상 어떤 보상금, 아니면 사회의 공익적인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적절하게 올라가야지 터무니 없이 100%씩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체 금액이 절대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윤차원위원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삭감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나눔장터 운영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나눔장터를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제 축제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연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새터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축제 때 새터산공원에서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가정에서 버리기가 아까운 쓸모있는 것들은 서로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은 수집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가지고 나와서 판매도 하고, 또 저희한테 기증한 것은 저희가 판매를 해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분리해서 어떤 행사 때에 장소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제대로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거 그냥 홍보물만 제작해서 나누어 주면 실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회에 5일씩 실시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관내 아파트 13개 단지, 그리고 금년 예산에는 자연부락까지 포함시킨 부분이라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5일간씩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한꺼번에 전부 확인을 못 하니까......
○윤차원위원  시간을 내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돌아다녀야지 5일간씩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돌아다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평가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면 하루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자연부락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5일로 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연부락까지 경진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요소,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입암리와 왕대리에서 각 1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부락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상시 근무가 아니라 하루 4시간 정도의 감시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루에 4시간 하는데 3만1,000원이나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6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이게 22일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내내 이렇게 하면서 6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이나 보험까지 전부 처리가 되어서 줍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빼야 됩니다.
  왜냐, 일지도 없고 누가 제대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활근로자를 사용하든지......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들이 들어있는 마을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감시활동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자체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십시오.
  기금이 수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세요’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매년 기금을 몇 천만원씩 보전해 줍니다.
  그리고 적립되어 있는 기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정할 때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협약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감시단을 두도록 하는 것은 법에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그것이 조례에 ‘꼭 당신들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기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매립장은 3년마다 법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정기검사를 받은 지가 3년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5년도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입암생활폐기물 매립장 위탁운영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지금 계룡종합폐기물처리주식회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소각장하고 같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받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립장을 관리하고 대형폐기물이 들어가면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입니다.
○윤차원위원  종합폐기물처리장에서 매립장을 관리하고 할 뭐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매립장이라는 것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하는데 복토처리 등 전체적인 시설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용이 있으면 따로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작년 보다도 지금 이것은 많이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는데 감소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계약금액이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3년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적용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전에는 1억9,7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2007년 1월부터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단가로 세웠는데 이제 지금 계약금액은 낙찰가액에 의해 이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사전 계약이 될 때에 계룡시하고 저쪽 소각장 회사하고는 1억9,700만원에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최소에......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시에는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매립장은 올해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아닙니다.
  매립은 2000년부터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이것을 위탁을 시켰는지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산정기준이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이것은 폐기물판매수수료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의 10%입니다.
○윤차원위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하고......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입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종합한 것이 3억5,000만원이라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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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경제과소관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미 농업 FTA 협상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산업전반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2008년도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배려와 성원을 바라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자료에 의해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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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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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의 농업경제분야 발전과 성과의 보람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1차 본회의가 열릴 때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소홀한 지역은 경쟁에서 도태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계룡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경제에 관련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차후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에 대해서 한 2,700만원, 그리고 시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 해가지고 1억8,000만원, 그래서 모두 합쳐봐야 한 3억원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폭넓게 봐서 그 분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3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잘못 하신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의 입장은 저희 분야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첫째는, 인재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외자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이론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에는 그 시정연설에 대한 내용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다 녹아 들어간 상태에서 시정연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시정연설 따로, 우리 예산편성 따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 국정의 전반적인 개념이 그 틀속에서 예산이 다 편성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연설을 하시면 그 연설내용이 우리 각 실과별로 다 녹아 들어가서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관련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서 애향심 고취와 지방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학교급식비라든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시장님의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외래인이 많이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룡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을 고민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을 하셨고......
○김학영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시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자체 예산이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이것은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배정된 것에 시비를 부담하는 아주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학영위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라는 문제는 경제파트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경제에 대한 문제는 경제의 주무 부서인 농업경제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농업경제과장님하고 무슨 말씨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지금 저하고 대화는 하지만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시정연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과장님들은 그것에 맞추던가, 아니면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시정연설이 나오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따로이고, 행동 따로이고, 계획 따로이면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두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6쪽에 농어민신문구독 지원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 대상이 농어민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짚었냐면 농민신문인가, 농어민신문이 다 그게 그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 신문이 우리 집에도 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어서 이것을 반송을 해보는데, 어디에서 누가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 꼭 구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보내져야지, 그렇게 안되면 이게 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4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래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보통 우리가 특화작목 위주로 11개 품목 중에 선정을 해서 이것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소득향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습니다.
○김학영위원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술지원이나 모든......
  말하자면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자문을 받는 것이에요.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8쪽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지역특성화 교육은 어떤 것의 특성화입니까?
  무슨 특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칼라피망이면 칼라피망, 또 쌈채면 쌈채, 특화된 작목의 교육을 전문가로로부터 교수를 초빙하고 해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349쪽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도안브랜드 상표를 우리 시청 차라든지, 작목반에 있는 차량 전부에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농업인 특산물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시도 참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홍보책자도 각 도의 농산물유통센터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금년도에도 했네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금년도에 홍보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359쪽에 마찬가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양봉을 하는데 필요한 채밀기기라든지, 또 장마때 꽃가루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김학영위원  몇 농가나 지원이 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재배농가가 45농가인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60%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363쪽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291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인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보내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통보해 옵니다.
  학교에서 정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우리 지역 내의 어려운 학생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유 하나씩 지급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377쪽에 도시숲 조성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시숲 조성은 저희가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균특회계 예산 확보에 우선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하기에는 지금 향적산 초입 소나무단지를 중심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김학영위원  향적산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여기 청송약수터 부근에 소나무림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김학영위원  거기에 나무들이 많은데, 소나무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소나무를 죽은 나무도......
  거기 2.5㏊ 정도의 군낙지를 잘 정비해서......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시 현재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놓고 소나무 송 예방이라든지, 숲 병충해 방지도 하고, 쉼터 조성도 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도시 숲으로 가꿔라, 그런 취지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약수터가 있는 부근 어디인가 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학영위원  379쪽에 웰빙숲 조성은?
  그 위에 향토숲 조성도 있고 한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향토숲 조성은 왕대리에 보면 소나무 숲이 묘지 위에 약 5㏊ 정도가 집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군낙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심사가 되어서 그것을 더 보존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라든가, 수관조사도 해주고, 동공 같은 곳에 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웰빙숲 조성은 맥락이 같습니다.
  등산로 조성 주변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김학영위원  등산로 주변을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주로 그렇게......
○김학영위원  등산로는 조금 전에 등산로 정비로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김학영위원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나무도 심고, 길도 새로 낼 곳은 내고......
○김학영위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의 예산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명칭을 조금 전에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그러한 맥락으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380쪽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기업CEO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무슨 위탁교육을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서울아카데미 같은 곳에 위탁을 하면 기업CEO들이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할 때 장소를 그쪽에서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룡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가까운 곳의 교육장을 이용해서 할 것이냐, 편의를 봐줘가지고......
○김학영위원  대상이 몇 명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통 20명에서 24명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이전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랬지요.
  그래서 앞으로 입암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노조와 노사관계 과목을 추가시키고, 고용창출 쪽에 비중을 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른 우리 충남 시군에서도 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별로 없어요.
○김학영위원  우리만 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아산, 천안 쪽에 좀 있고요.
  다른 곳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공장이 제일 없는 곳에서만 하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따지고 보면 저희가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45쪽에 농정심의자료 인쇄가 2,500원×50부×5회로 되어 있는데, 농정심의회가 매년 열리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매년 열립니다.
○김정호위원  매년 몇 번이나 열리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통 다음 연도의 농업 정책 관련 및 사업을 신청자가 신청한 것이 타당하냐 선정하는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별도로 농정 관련 관계 수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열리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정기적으로는 한 번 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전년도보다 약 270만원 늘어난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겁니까?
  이 참석실비도 같이 지급해 오던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실비 7만원씩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앞으로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하는 시책이 또 생겼어요.
  그게 있고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건설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에 관련된 심의를 하려면 이 횟수가 좀 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이 270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 증액요인이 있었느냐고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것인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년도보다 말씀이신가요?
○김정호위원  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러니까 전년도에 4번을 했는데, 횟수가 2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4회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350쪽의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농지관리심의회하고는 틀린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농지관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지관리위원회는 약 35명인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장님들이 농지 관련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심의회처럼 어떤 그런 회의 같은 것이 어때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또 농업인 농업경작자 확인이라든지, 그런 업무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농지를 관리하는 위원회이고, 이 농정은 앞에서 제가 모두에서 예산설명을 전부 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타당하냐, 그런 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성격이 틀리면 여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시에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3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제초용 친환경 벼 재배 우렁 종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벼 재배를 하는데, 우렁을 키우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이게 제초제를 안치고 이 우렁이가 제초역할을 해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렁이의 무엇에 의해서 제초역할이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우렁이 농법 재배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 군이 활성화되었지만 전라남도 이남지역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안 쓰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맞는 우렁이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를 계획했는데, 왕우렁이 종자를 약 70㎏정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300평당 제초제를 할 때는 5만원이 들어간데요.
  그런데 우렁이를 넣었을 때는 3만2,000원이면 된다......
  그러면 약도 안 쓰고 친환경적으로 재배도 되면서 경비도 절약할 수가 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모내기를 할 때 그 우렁이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모내기를 하고요.
○김정호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모내기를 하고 3일 후면 풀이 돋기 시작하잖아요?
○김정호위원  예.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때 우렁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벼 수확을 하고 그 우렁이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전라남도 김제를 기준으로 해서 김제 이북지방은 월동을 못한데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벼를 수확하기 전인 7～8월에 우렁이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활동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된장도 해서 체험음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농가는 다는 지금 해당이 못되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희망농가 10㏊를 기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355쪽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그냥 가구별......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업공제조합이라고 가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4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는 500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입회비가 5만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도 되고,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25%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약 1만3,500원 정도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 단위로 드는 것이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보험회사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험회사는 농협 계통에서 정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수원예농가 고품질 영농자재 지원, 이것은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예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과수원이요.
  과수재배농가만......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과수농가가 어느 쪽에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6농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소리에 김수산씨하고 도원욱씨, 배진희씨, 이진동씨가 배를 재배하고요.
  도곡리 박부규가 배를 재배하고, 농소리 도완욱씨가 복숭아, 또 농소리 김수산씨가 포도, 그렇게 6농가......
○김정호위원  지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정호위원  그 뒷장에 기타보상금에서 과원정비는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도 칠레하고 FTA체결이 되면서 경쟁력이 없는 포도하고 배 같은 것은 정리를 해라, 그래서 과원정비는 말하자면 나무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수농사는 짖지 않겠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대상 농가가 있어서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소리......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6농가에서 올해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포도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정으로 혹시 그런 농가가 나올지 몰라서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라면 이게 지금 어떤 신청농가가 있어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두마면 농소리 조효연씨하고, 왕대리 김길수, 또 포도 김수산씨......
○김정호위원  이 분은 어디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분도 농소리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347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 어디에 보조를 해서 어떤 것들을 홍보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줌마대축제때 우리가 참석을 해서 저희가 특산품으로 된 전략품목 11개를 진열하고 판매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별 지자체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계룡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농·특산물 도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이번에도 농업경영인에서 가서 판매 겸 홍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방송국 같은 곳에 출연해서 하고요.
○윤차원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주관이 어디이지요?
  어느 민간행사에 무엇을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업경영인단체에 위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농업경영인단체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홍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수송하는 비용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수송, 그 다음에 인건비, 식대까지하고요.
  그 장소가 안영동 같은 곳에서 아줌마대축제를 할 때는 임대료로 그것은 별도로......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임대료까지 다 보조를 해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은 각 시군 똑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냥 자기 물품을 가지고 경영인 이 사람들만 들어가 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돈들은 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좀 과도한 특혜성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지금 충청투데이라고 신문사하고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데......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타당성 있게 적절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34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주로 칼라피망하고 쌈채 재배 작목반입니다.
  2008년도에는 2월까지 작목반에 대해서 신청을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자료를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 소소한 것들을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좀 참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잘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것은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주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경쟁이 있고,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
  특히 컨설팅지원이다, 각종 시범사업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고, 효율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꼭 제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48페이지 지역특성화 교육은 어디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고, 어떤 교육을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충남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품목별 교육 및 집합교육으로 현장시스템을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6개 작목반 12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쌈채 7농가하고 칼라피망 13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양봉, 화훼, 딸기, 쌀연구회까지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6개를 한 번 불러보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상추, 칼라피망, 양봉, 화훼, 딸기, 쌀연구회......
  쌀도 10개 농가가 있어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받을 품목을 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다하게 하십시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연암축산전문학교에서 와서 해줘요.
  그러면 돈이 그리로 들어가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349페이지 신도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홍보, 올해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하는데요.
  이 홍보와 관련해서 도비 1,500만원이 지원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3,500만원을 부담하는데......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이 성립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5,000만원이 지금 홍보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홍보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연화입체교차로에 신도안브랜드라는 광고판을 2,000만원 들여서 양쪽에 하나씩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청 버스, 작목반의 차량 이런 곳에 ‘신도안’이라는 인쇄를 해서 전부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책자를 지금 충청남도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칼라판으로 2,000부 제작 중에 있고요.
○윤차원위원  연화입체교차로에 광고판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존에 있는 광고판이요.
○윤차원위원  거기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쪽에 1,000만원씩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상단에 붙이는 거예요.
  지금 ‘Fresh계룡’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계룡축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윤차원위원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타 시군도 전부 보면 그런 곳에는 들어가는 입구나 초입에 더 억 단위로 해서 크게 해놓았어요.
○윤차원위원  이게 아마 그런 광고판에 그냥 ‘신도안’이라고 해놓으면 “아! 여기가 신도안이구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농·특산물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윤차원위원  그게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것은 그냥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도안’이라고 써 놓으면 “아! 여기가 신도안이구나” 이렇게 알지, 그게 우리 이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 명인지, 이것은 사실 잘 모를 것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친환경 농·특산물이라고 글자를 썼어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작년에도 5,000만원, 올해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곳하고도 벤치마킹을 잘 해서 홍보효과를 좀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짚어본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51페이지 벼 재배 우렁 종묘, 관내에 논은 약 몇 ㏊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지요?
○윤차원위원  이 관내에 논은 약 몇 ㏊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군본부에 있는 것은 빼고......
○윤차원위원  계룡대 것은 빼고 향한, 도곡, 두계 이쪽에 농사를 짖는 논의 면적이 몇 ㏊나 되느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약 600㏊ 정도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몇 가정에 얼마나 보급할 예정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가 죄송한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윤차원위원  1,000만원을 10㏊에 보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략 몇 가정 정도에 몇 ㎏씩 정도를 보급해줄 것인가의 계획 및 구상......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300평당 5㎏의 우렁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10㏊ 희망농가를 받아야 해요.
○윤차원위원  70㎏ 가격이 1,000만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가격은 약 700～8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자재대예요.
  자재대는 뭐냐면 우렁이를 넘어가지 못하게 약 50㎝ 비닐자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쳐줘야 돼요.
  이게 물구멍을 타고 가거든요.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게 해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번 보십시오.
  결국 그 집에 가을이 되면 준 집에서 그대로 잡아서 그 사람들이 나눠주든지, 다 그냥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줘가지고 원금을 회수한다든지, 팔도록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아니지요.
○윤차원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1,000만원 들여서 ‘논이 있는 집에 이것을 그냥 넣어 가지고 키워서 잡수시오’, 아니면 ‘하기 싫으면 받은 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삶아 잡수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우렁이 재배가 목적이 아니고요.
○윤차원위원  그것은 압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서 제초제 대신 넣는 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초제를 뿌려야 되거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안 뿌립니다.
○윤차원위원  그게 아니고 평상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평상시에는 벼를 심어놓고 제초를 위해 제초제를 자기가 직접 사서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초제 대용으로 우리가 그냥 줄 것이 아니라 제초제 가격이 얼마......
  “300평당 제초제가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당신들이 제초제 가격 대신에 우리가 우렁이를 보급해 주겠어.
  대신에 50%는 우리가 보조해 주겠어.
  당신들 50% 내.” 이런 식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지, “제초제 300평당 5만원 들어가는 것을 5만원 대신 그냥 너희는 제초제 뿌리지 마라.
  우리가 그냥 우렁이 5만원씩 줄게.”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주려고 하면 농사를 짖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찌됐든 우렁이를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전부 다 삶아먹든지 어쩌든지 다 신청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저희는 친환경 쌀 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어떤 특혜성으로 주어질 수 밖에 없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급식, 참가대상은 누구이고 어디로 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참가는 보통 원래는 어렵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지역은 없고 그냥 농사를 짖는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면 군부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군인이나 우리 공무원들로 편성을 해서 지역 관내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358페이지 돼지 생산성 향상 지원, 우리 지역 내에 양돈농가는 몇 농가나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크게 하는 곳은 두 농가가 있어요.
  한 집에 1,000마리, 한 집에 2,000마리씩......
○윤차원위원  그러면 두 농가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속 언급되지만 골고루 하여튼 지원이 되는 방안을 꼭 강구하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360페이지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 운영, 이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1개 반에 3명씩 2개 반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소나 돼지를 많이 사육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또 닭이나 오리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가금류, 그 다음에 가축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2개 반 편성해서 매주 월, 수, 금 주 3회씩......
○윤차원위원  오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양계농가는 몇 농가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지금 46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46가구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양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2,822마리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집에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양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약 19마리, 20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은 봤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일 많이 키우는 집이 그렇습니다.
  몇 백마리입니다.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곳이 200마리, 300마리......
  그런데 이게 또......
○윤차원위원  그런데 진짜 닭 한 마리를 키워도 양계농가로 하면......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래서 AI라고 지금 조류독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방을 안 할 수 없어요.
  대규모로 키우면 관리도 쉬운데, 소규모로 키우는 곳이 문제예요.
○윤차원위원  그 대신에 소규모로 키우는데, 문제가 있어도 피해는 적습니다.
  대규모로 키워서 피해가 있을 때 문제이지, 사실 소규모......
  닭을 4～5마리 집에서 키우다가 약 몇 십마리 키우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오리농가도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몇 농가나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오리농가가 13개 농가에 5,297마리입니다.
○윤차원위원  오리는 많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한 집에 약 1,000마리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어요.
○윤차원위원  약 1,000마리를 키우는 집이 어디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소리에 김희수씨......
  그 사람이 2,000마리도 키웠다, 3,000마리도 키웠다 합니다.
○윤차원위원  농소리에 가서 오리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한 번 모시고 갈께요.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방제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돼지 한 농가를 최근에 와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전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돼지 농가 두 농가 중에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의 사람이 와서 이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약품지원, 방제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돼지 약 1,0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히 많은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원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없다 싶어서 아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뭔가 지원이 되는 것들은 각 농가가 골고루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였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하여튼 명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78페이지 육묘장 설치 관리에서 지금 육묘장 설치 관리를 하는데, 기히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약 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차원위원  현재까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관리 인부임, 또 설치 관리비, 이렇게 하니까 돈이 억대가 훨씬 또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인부임 같은 것은 공공근로자들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어떨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해볼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20명을 50일 동안 5만원씩 들여서 하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제초인부가 주가 되거든요.
  아직은 일년생을 갖다가 논에 키우고 하다 보니까......
○윤차원위원  공공근로 인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묘장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현재는 유동리 쪽입니다.
  유동리가 2,000평, 여기가 4,000평 해서 6,000평입니다.
○윤차원위원  넓은 곳도 아니고, 어디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다 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20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산지사방사업, 내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군부대 2정문 낙석방지 피해지역과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윤차원위원  2정문 바로 앞에 물이 흐르는 그 쪽을 얘기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쪽을 대상지역유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낙석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데,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하는 것들은 있는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거기에 철망도 쳐 달하고 하시는데......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CEO 위탁교육, 사실 위탁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님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계룡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해서 뭔가 검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 몇 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겠다, 실효성이 있는 사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제일 대두된 것이 노사문화가 대두되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인 교육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역 기업인 여기 적절한 날이라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농업경제과장님이 주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런 어떤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런 어떤 기업이 도산되고 파산을 신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현수막 제작,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현수막만 덜렁덜렁 갖다 걸어서 동네마다 붙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현수막을 붙인다고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말연시 이런 때 ‘지역음식점을 이용하자’ 그런 현수막 정도......
○윤차원위원  그것을 붙여 가지고 이쪽의 음식점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지, 그런 것은 공무원들에게 적절하게 홍보를 하거나, 공문을 내려 가지고 ‘연말연시는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민간인 아무 소용없습니다.
  협조를 한다면 교육기관, 군부대 기관, 우리 공공기관에다가 공문 하나씩 딱딱 줘서 ‘연말연시 이런 회식이나 행사는 지역 내에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것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일 아래쪽에 두계 재래시장, 지금 현재 운영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노인회관으로 2층은 사용을 하고요.
  아래층에서는 노인들이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세미나 이런 것을 만들고, 노인 일거리창출 쪽으로......
○윤차원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노인회에 그냥 지원해 주는 형식밖에 안됩니다.
  재래시장 운영이 아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운영이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운영비를 다 책정해서 그곳에 줘서 될 사항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이게 전기료인데요.
  원래 2층으로 지을 때 그곳이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재래시장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마을회관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다오 해서 그렇게......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그 자체 계획부터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는 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윤차원위원  마을회관이야 그 부지가 그 마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에 그 사람들을 갖다 넣어 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지원해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마을회관을 하려면 너희 마을회관 부지를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지어줄게”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두계리 지역 토지문제 여건상 그때 부득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동금암에도 뭔가를 또 그런 식입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 지역의 땅값이 높이 상승하다 보니까 마을회관 부지를 자체 마을에서 준비 안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전기비다, 운영비다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해주는 이런 식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운영비는 아니고 전기료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10만원씩......
  상하수도요금 4만원, 운영하지도 않는 시장에 왜 그렇게 투자가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곳에는 원래 시장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제일 위에 예산이 무려 전년도에 비해 124%가 증가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거기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추가되고요.
○윤차원위원  작년에 안 해줬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작년에는 안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07년도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안 해줬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금년도에는 선정은 했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124%나 대폭 증가되어 있지요?
  뭐가 이렇게 됐는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사무관리비 이 부분이 경제진흥계가 전에는 농정유통계에 서 있다가 이것이 각 계별로 분류가 됐어요.
  총괄적으로 수석계에 서 있다가 631만2,00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가 이쪽으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다 동일하게 책정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밑에 세 가지 있는 것들은 전년도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실시가 되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사람 했어요.
○윤차원위원  어떤 훈련을 받았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각 면동으로 보내서 일단 희망차 신청을 받아요.
○윤차원위원  희망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다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몰라서 이것을 신청 안 하는 사람, 어려운데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정 어려운 사람, 이런 고용촉진학원에 보내야 할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아래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노동부에서 방학 동안에 직장의 체험을 하는 것을 주관으로 하다가 금년부터는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30%를 부담해라 해서......
○윤차원위원  일부 30% 부담도 아닌데요.
  전액 우리 시비인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5%입니다.
  이게 한 달 체험하고 30만원을 주는데요.
  노동부에서 25만원 우리 시에서 5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대학생 직장 프로그램이 5만원씩 30명 하는 것인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인당 30만원씩 줘요.
  대학생들 하루에 식대하고 교통비만 주거든요.
○윤차원위원  어디에 가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각 실과에 전부 배치됩니다.
  각 실과에 한 사람씩 배치되어 가지고 한 달 동안......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 각 실과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부터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노동부에서 옵니다.
  노동부에서 85%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도비 언급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시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15%의 금액이 15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900만원이 되는데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부기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집행 자체는 전체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15%만 부담해서 노동부로 줘야 돼요.
  900만원 중......
○윤차원위원  384페이지 엄사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내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내년에 2.4㎞ 하면 2㎞ 남습니다.
  당초 저희가 9㎞ 계획 중에 현재 4.6㎞가 끝났어요.
○윤차원위원  그 아래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이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도 저희가 3+69운동, 또 10대과제 이런 것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요.
○윤차원위원  각 아파트에 전달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각 아파트에도 하고요.
  또 우리 각 기관에 요일제 입간판도 써 붙이고,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할겁니다.
○윤차원위원  아파트에 돌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갖다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관리사무소에 가져다주고 꽂아놓고......
○윤차원위원  이것은 몇 페이지 짜리로 작성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장씩......
○윤차원위원  이 1페이지를 만드는데, 1,200원씩 들어갑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예산부기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 가지로만 했는데, 이게 아닌데......
○윤차원위원  지금 1,200원×1,000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런 것을 인쇄하는 겁니다.
(자료제시)
○윤차원위원  그러면 3～4페이지로 만드는 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이 종이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입찰을 붙이면 엄청 싸게 합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1,200원이라고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그 아래에 경로당 가스시설, 우리 경로당 모두가 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LPG로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다 가스시설이 되어 있어요.
○윤차원위원  이것을 실시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실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 공사를 할 때는 안전가스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31개소가 있는데 LP가스 21개소, 도시가스 8개소, 겸용사용이 2개소입니다.
  저희가 한 군데에 검사수수료를 2만원씩 줍니다.
○윤차원위원  사무실로 줍니까, 아니면 가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대전에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에 줍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생활과학교실은 과학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건양대학교에서 엄사초등학교하고 계룡문화의 집에서 한국과학재단 지원금으로 983만3,000원이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 320만원을 부담합니다.
  약 24.5%정도 부담을 하고 나노바이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엄사초등학교 학생하고 계룡문화의 집 학생들입니다.
○윤차원위원  엄사초등학교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엄사초등학교에 가서 해주는 모양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교육장소는 3개소입니다.
  엄사, 신도초등학교, 계룡문화의 집 장소에서 182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계룡문화의 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남선면사무소 2층에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세 군데에서 한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1회에 한 18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182명입니다.
  한 번에 56명씩 합니다.
○윤차원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하십시오.
  재차 언급을 하는 것이지만 뭔가 이런 예산 하나 하나가 성립이 되면 제대로 실효성 있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구석 구석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 해가지고 지금 150만원을 계상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류보선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귀농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최근에는 없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귀농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일손돕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일하기도 참 벅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참가자 급식비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활용하든지 이런 것은 더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늘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600㏊정도 되고, 밭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더 늘려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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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