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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2월13일(수)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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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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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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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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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드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승하신 모습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지역안전을 위하여 재난안전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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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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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360쪽 운영수당에 보면 주부민방위학교 운영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지금 2개반을 8시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부들은 민방위로 편성을 안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저희 소방파출소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여유공간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하고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 교실을 운영해서 민방위라든지, 화재라든지, 진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민방위학교라고 했는데 민방위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부들이 참여하는 민방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희망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 전문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교과목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결국 소방에 관련되는 교육이 주가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소방 뿐만이 아니라 응급조치라든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린이는 소방이 주가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김학영위원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부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학교나 그 어디에서도 이 소방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발생시 아주 초보적인 행동요령도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화재가 나면 자세를 낮추고 수건을 물에 적셔서 입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질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고 생명을 충분히 건질 수 있는데도 당황하다 보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소방서 같은 이런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등한시하는, 그 어디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익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할 수만 있다면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1쪽 방범순찰대 야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방범순찰대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6개대가 있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현재 6개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루에 3명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대원님들은 여러 분이 계시지만 1일 순찰은 3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전에 방범대가 편성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순찰이 안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순찰도 안 도는데 야식비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시점이 언제였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하루종일 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은 하시는데 다만 이제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거론된 이후에 좀 활성화 해서 열심히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찰이 제대로 되고 운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이 정도 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지원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362쪽 아래에 보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민방위대원이 올해까지는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1회에 마치지 못하고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회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4회라고 하면 지금 8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16시간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강사를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같은 경우는 소방직 공무원을 불러다가 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올해 12월 현재 2,565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565명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교육대상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640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해서 소집을 시키면 대상이 640명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640명 중에서 다른 전문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한 600여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김학영위원  600여 명은 어디에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강사는 보통 누가 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올해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그리고 화생방 대피요령 등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누가 오느냐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소방서에서 왔고요.
  그리고 방재청 소관 안전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외부에서도 왔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60페이지입니다.
  주부민방위학교의 교육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소방파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회 운영하는데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린이는 어떤 방법으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생을 우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의 유치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장소하고 강사는 우리가 제공하고 동원은 유치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린이들도 한 50명 정도로 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지금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경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오래된 장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엄사면에는 올해 설치가 되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두마면하고 남선면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범순찰대 야식비에 보면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전액 지급을 못하고 5,000원 중에 2,50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항상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사실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윤차원위원  밤에 나와서 몇 시간씩 이렇게 순찰활동을 하는데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야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분들은 이게 없어도 활동은 하시는데, 이왕 저희들이 한다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는 확대가 되고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돈을 지급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맞추어서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군복입니까, 사복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사복입니다.
○윤차원위원  사복으로 제복을 맞추어 가지고 지급을 해준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도 복무기간이 2년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며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제복을 사서 지급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대개 보면 한 2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면 그 사람한테는 지급이 되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6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 통일연수원 교육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민방위강사가 지금까지는 소양교육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강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 시에서 위촉한 강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정해져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내년에 또 정해야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예비역 장성이 안보교육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새롭게......
○윤차원위원  민방위강사는 1년에 몇 분씩 선임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시에서 네 분을 운영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연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민방위강사로 네 분이 선정된 사람들은 군에서 한 분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시민입니다.
  저희드이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문분야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을 통일연수원에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민방위교육에 활용을 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여기 민방위대원 중에 대장 한 분이 선임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민방위 대장 교육급식이라고 있는데, 이 대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지금 이·통장들이 지금 민방위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을 맡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래서 민방위 대장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분들은 의무교육자가 아닙니다.
  이제 대원들을 통솔하는데 필요한 어떤 소양이라고 할까요......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이·통장이 76명이다 보니까 그 인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 이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는 데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통장 교육을 하루 지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363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지정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도곡1리, 향한2리, 입암리입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시범마을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하든가 어떤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범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364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방독면이라든가, 지휘용 앰프라든가, 소화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이런 기초적인 것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해당 부락별로 이 장비를 구매해서 보급해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에 통합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마을회관에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민방위 소방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하는데, 전자동 가압장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자동 가압장치라든지, 물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서 자체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소방파출소에다 ‘지금 교육을 시킨다면 최소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소방학교를 운영하는데 각 마을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
  이제 앞에서는 주부들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소방학교를 운영해서 장비들도 이렇게 놓고 하려면 마을별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이 교육이 잘 되도록,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시범마을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도곡, 입암, 향한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이번에는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올해 입암리를 선정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해서 세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하고 있다가 이제 세 군데를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시범마을 선정은 되면 지금 취약지역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선정이 되면 소화기나 이런 것을 사준다고 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이것을 사주면 그 자체로 해서 1년에 몇 번씩 모의훈련 같은 것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은 못하고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도곡리하고 향한리는 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했습니다.
  향한리에서는 올해 수방훈련을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인원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많이 못 나오시지요.
  낮에 하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못 나오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모의훈련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런데 이 쪽의 어떤 관공서처럼 그런 규모로는 못하고 거기의 여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민방위 통·리 대장 교육이 있는데, 지금 36만3,000원이 맞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이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그 통·리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6명을 총괄해서 36만3,000원으로 세운 겁니다.
○류보선위원  아닙니다.
  76명 교육을 하는 것은 급식비이고, 이것은 천안 소방학교에 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36만3,000원은 1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리 대장을 그 예산규모에 맞게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76명 중에서요.
○류보선위원  몇 명이나 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들어와서 금액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몇 명을 우리한테 예산에 맞게 할당해 줄 겁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하루 4시간 교육을 가는데 여비하고 하면 2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류보선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갖다 왔는데 하루짜리 교육은 없고 보통 1박 2일에서 2박 3일정도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363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며칠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2박 3일입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천안으로 가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2박 3일 교육에 실비를 이렇게 줘가지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안 가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정을 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2박 3일동안 차를 가지고 교육을 가는데 이렇게 준다고 하면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범마을의 어떤 대표로 교육을 간다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올려줘도 되지 않느냐?
  굳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정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류보선위원  통·리 대장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명이 가는지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류보선위원  아직도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유동리에 복합문예회관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대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것을 체육공원이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체육을 하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문예회관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면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맞게 저희들이 안을 갖고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그 시설이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부락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만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자식이 있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장애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나홀로가정’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홀로 계신다거나 둘이 계셔도 그러한 것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그런 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세대를 이미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세대로 했는데, 그 분들을 하고 남은 것이 약 60가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마을의 어떤 보이는 데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산속이라든지 해서 사람들하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정집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류보선위원  그런 데는 사전에 가서 점검을 했으면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겨울철에 그 사람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집만 해주는 것 보다는 사람들하고 멀리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곳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59쪽입니다.
  충무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무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관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가령 무슨 사태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전시대비 대응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갱신해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을지연습에서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충무계획에 속하는 훈련은 을지연습만 속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도 거기에 한 부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을지연습만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충무계획 인쇄에 보면 4만원 곱하기 20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이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권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종은 이제 각 과별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는 모든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내려오면 이제 도에서는 실행계획이 되고, 시군단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만드니까 중앙부처에 맞는 충무계획이 각 시군에서도 세워져야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하는 이 책자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몇 면 정도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A4용지에 면수는 분야별로 다른데 어떤 것은 50면짜리도 있고 100면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지질은 칼라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중질지입니다.
○김정호위원  중질지에 흑백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런데 이것은 비밀문서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는 인쇄소 두 군데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속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단가가 좀 비쌉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칼라도 아니고 지질도 중질로 하는데 단가가 4만원이라고 하면 엄청 고가입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이것은 비밀문서 인쇄 고시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김정호위원  비밀문서 인쇄 고시가격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중앙부처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정했습니다.
○김정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칼라로 되는 그런 발간책자인데도 3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흑백으로 하면서 중질지로 하는 데도 단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간을 해서 배부를 면·동, 도청, 군부대, 유관기관 등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시 비밀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부를 해도 괜찮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비밀문서 취급 인가자가 그것을 수령합니다.
  이것은 문서로 가지도 않고 별도로 그 사람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수령기관에서도 비밀문서 취급대장이 있어서 수령자는 누구, 수령일자는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책도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가령 30권을 했으면 일련번호가 있어가지고 몇 번은 어느 기관에 가 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적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면·동이나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는 있는 관리책임자가 어떤 비밀문서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이중 캐비넷에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시간당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도 어느 지침에 맞게 책정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도 시간당 1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강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하면 4급 이상이 됩니다.
○김정호위원  실제 여기에 맞도록 편성을 하셨으면 교육을 할 때도 여기에 맞는 전임강사 이상의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물론 대학교수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면 대개 4급이면 도청 과장급인데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라든지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능력있는 전문인이 와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실기실습용품 재료구입에 보면 지금 동절기 인 12월, 1월, 2월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에는 훈련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민·관·군의 유대강화를 위해 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이것은 관·군의 협력 유대보다도 예비군 육성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예비군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3개 중대로 되어 있는데 각 중대의 조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김정호위원  그 내용이 많으면 3개 중대의 조직편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군 대대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인원을 보면 두마·금암은 365명, 남선·엄사는 581명, 기동중대는 17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365쪽에 있는 민방위 소방학교 교육용 자재구입은 앞에서 얘기한 민방위 소방학교를 얘기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이론적인 교육 보다는 행동요령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 한 번 쏴보는 것이 중요하고, 열 번 백 번 강의를 듣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도 소화기가 많이 비치되어 있을텐데 실제 소화기를 쏘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못 합니다.
  매일 보는 것이 소화기인데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합니다.
  더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쏘라고 그러면 당황해서 못 합니다.
  안전핀을 뽑고서 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요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을 위해 소화기만 쏴도 될 것을 같다가 그것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난 지역을 나중에 보면 소화기를 어떻게 다루지 못해서 그냥 버려져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행동요령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예비군 중대로 700만원씩 나가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현금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뭐를 사주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대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시에서 주는데 대대에서 요청이 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그쪽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느냐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현금을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현금을 주면 나중에 그 현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대대에도 자체 내에서 장치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김학영위원  367쪽에 보면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해가지고 4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전화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화가 불통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위성전화기 4개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도 연결이 되는 있는 상태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무전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핸드폰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비상이 발생하지 않고 하면 이 사용요금은 지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회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학영위원  이 전화기의 형태는 일반 전화기하고 똑같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제 시민안전봉사대도 있고요, 안전관리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할 때 그 분들 경비하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자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69쪽 중간에 보면 용역비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 번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우리 시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말은 합니다.
  사실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봐도 사건·사고가 별로 없고요.
  물론 시의 어떤 지리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시의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계량화시켜 가지고......
○김학영위원  여기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어떤 측면에서의 안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안전이라는 것은 사건과, 사고와, 상해를 줄이자는 개념이거든요.
○김학영위원  사건, 사고, 상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학영위원  여기는 별로 사건은 없잖아요?
  상해는 뭐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가정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가 어떤가를......
○김학영위원  우리 시를 볼 때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바로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인구가 3만 6천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소규모이지요.
  뭐 도시화가 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성장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안전에 대한 지표를 발굴해서 우리가 4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이러한 안전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지금 처음부터 해보자는 뜻입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아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앞으로 몇 년 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는 생각하는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통, 어떤 그런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안전한가, 노약자는 어떻게 안전한가, 부녀자들은 안전하지 않은가, 그러한 것을 한 번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이 지금 뜬구름 잡기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개념이 안 잡히고, 그런 뜬구름 잡기식의 개념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만 듣고 보면 그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김학영위원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차라리 예를들어, 앞에서 얘기한 어떤 소방학교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바로 되겠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의 여건과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지금 대화를 해보면 전혀 개념도 안 잡히고, 이게 뭐 뜬구름 잡기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해라든가 사고가 와서 그것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상해나 사고라는 것은 가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상해와 사고입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상해와 어떤 사고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김학영위원  지금 교통안전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사고는 있지요.
○김학영위원  아니, 사고는 있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볼 때 문제화되고 이슈가 될 만큼의 어떤 큰 사고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안전을 이슈로 따진다는 것은 좀......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면 그것도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되었을 때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김학영위원  그런 이슈는 아니더라도 사고가 많이 납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래 살아도 대형사고 한 번 없었고 주위에서 본 적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는 이런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에 제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충무계획 인쇄입니다.
  한 권에 지금 4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권 인쇄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분량은 약 100페이지가 된다고 그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40만원이 아니라......
○윤차원위원  이것을 20종으로 써놓은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 한 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20종이 되다 보니까 분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그냥 토탈 4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개념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어떤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니까 ‘이것은 20권입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20권 같으면 여기에 40만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4만원도 아니고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계획에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종 부산물들이 다 달려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충무계획과 비문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산물 전체의 토탈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한 600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 40만원이면 엄청나거든요.
  물론 비문이기 때문에 더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런 절차만 있을 뿐이고, 거기 비문에 대해서 이런 파지들이 나오면 철저하게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터무니 없이 비쌀 이유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제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따로 자료를 제시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을지연습 랜망은 어디로 설치가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대회의실에 저희들이 을지연습장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컴퓨터하고......
○윤차원위원  그게 아니고요.
  랜망이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도하고 어디 중앙부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아닙니다.
  램은 여기 자체 내에서 기존 램은 사용하고 거기 연습장 내에......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내에 램 선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약 200만원씩 이렇게 어느 회사에 줍니까?
  회사에서 연결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대회의실에서 랜망을 연결하는데, 약 2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에 설치요구를 합니까?
  우리 어디 계룡시 회사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학교 교육강사들도 이게 주 강사들이 소방파출소 요원들 아닙니까?
  소방파출소 소장이라든지, 부소장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간부들로서 구성을 해서 이 대상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분들도 참여할 수는 있지만 또 외부 강사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초빙해서 오면 적절하게 돈을 좀 더 들여야 될 것이고, 내부에 있는 분들로 활용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소방공무원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예비군 중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1개 중대에 700만원씩 지원해라 하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은 하나의 부기상의 문제이고, 부기상의 어떤 편성상의 기법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700만원을 주라는 기준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이러한 분야에는 지원을 해라,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인접 시군에서도 1개 예비군 중대에 통상 7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정확히 기준은 700만원이다 하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차원위원  혹시 인접 시군의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제가 연대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비군 중대의 편성인원을 쭉 얘기했는데요.
  큰 곳에도 700만원이고 하나도 안 하는 곳에도 700만원이 지원되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혹시 인접 시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연대에 얼마를 지원해라’ 이것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왜냐하면 일단 모든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시가 개청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기준은 인접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접목해 나왔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곳을 참조해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의문스럽다......
  다른 곳은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택도 아니게 적게 해줘도 안될 것이고, 다른 곳은 적게 해주는데 우리는 또 많이 해줘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뭔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이것도 인접 논산시에......
○윤차원위원  어쨌든 이것은 추가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369페이지에서 조금 전에 안전도시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근본적으로 이런 안전의 위해 요소들은 적은 편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비를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없다......
  그래서 뭔가 전자에도 언급이 됐었지만 어떤 위해 요소, 사건이나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 위해 요소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재료가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뭔가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안전한지......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큰 부대가 있는 마을들은 대체로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더욱 우리 계룡시는 위해의 어떤 위험요소들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둬가면서 조금 더 검토가 되고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진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지금의 상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안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왜냐하면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 여러 가지 교통이 복잡하다, 아니면 도심이 크고 무슨 위해 안전요소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면 분명히 해라 하고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 계룡시는 작으면서 자연 친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복잡한 이런 것들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위해나 안전의 이런 위해 요소들이 결코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로 마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금 마대는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수방 이런 것들이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 전년도 보유분이 항상 보관이 되고 이렇게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의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 시청 내에 수방창고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도 일부 있고요.
○윤차원위원  제일 위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실시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저희들이 이것은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그런 곳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소방 분야는 우리 소방파출소에서 협조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재난취약가구 이게 주로 전기가스 문제에만 국한을 시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인적재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점검을 할 때 이런 회사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 가구당 약 4만6,000원 정도......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거의 그 정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거의 5만원 안팎으로......
○윤차원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윤차원위원  점검을 하는데, 여기 앞에도 보면 5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공사에만 국한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전기 이런 자격을 보유한 우리 지역 내의 업소라든지, 이런 곳에 주어서 점검을 시켜도 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아마 경쟁을 시키면 이 점검료는 한결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검의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또 이 비용에 맞춰주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어떤 자치단체의......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통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 집에 전기안전점검 나왔다’, 아니면 ‘가스안전점검 나왔다’, 특히 가스안전점검......
  이것은 가스 라인만 딱 체크하고 비눗물인가로 해가지고 라인을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여기에도 앞에 보면 점검료가 어디 5만원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5만원이 어디인가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전기도 전기 라인만 딱딱 체크하는 이런 사항인데, 한 가구당 5만원을 준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이런 공사에 많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359쪽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충무계획 인쇄에 대한 질의를 할 때 4만원 질의했던 부분을 40만원으로 정정 발언하며, 과장님께서 20권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20종으로 정정을 해야만 충무계획 인쇄에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365쪽도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확인이 들 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업비를 시에서 대대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 대대는 어디에 있는 대대를 말씀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여기 99연대 4대대라고 논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를 관할하는 대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개 중대가 공히 700만원씩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 중에 두마와 금암동은 365명, 남선과 엄사면은 581명, 계룡시 기동대는 173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우선 여러 가지 어떤 기초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선 기초되는 것이 인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룡시 기동중대하고 남선과 엄사 중대하고는 약 3배의 인원차이가 나는데, 사실 공히 700만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 중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부기상의 기법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의 기법이라면 우선 인원 이런 편성을 보더라도 더 더욱이 이것이 같은 예산에서도 맞게끔 분류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는데, 어차피 중대별로 나누어서 700만원씩 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편성을 했다면 용도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연대별로 편성한 것은 조금......
○김정호위원  글쎄, 인원으로 볼 때 남선과 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군데를 합쳐도 이 인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최소 아무리 안 되도 약 1,000만원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현철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별로 어떤 예비군 육성이나, 예비군 훈련에 지원한다든가, 사무실 운영에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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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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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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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387쪽에 진료수수료가 있지요?
  내과, 치과, 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진료를 한 번 받으면 지금 그곳에 나와 있는 3,850원, 이렇게 진료비를 내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내과하고 치과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내고요.
  3,350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구를 하는 것이고, 본인들은 500원씩 내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한방은요?
○보건소장 신순천  한방은 본인이 침하고 약을 탔을 때는 1,300원하고 청구는 3,600원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는 청구가 4,900원으로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1,300원 플러스 3,600원 해서......
○김학영위원  그 밑에 독감접종 이런 것은 시민들은 전액 무료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유료가 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유료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올해도 약 5,000명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거 예방접종을 해도 감기를 앓는 사람은 다 앓더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면역력에 따라서 개인별로 틀릴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96쪽 위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공휴일 등 초과근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공휴일에도 우리 보건소 문을 열어놓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공휴일에도 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느......
○보건소장 신순천  운동실......
○김학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토요일은 물론 열을 것이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365일 연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없나요?
  언제 쉽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일직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직하고 같이?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일직근무자가 겸해서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직은 2명씩 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2명씩 합니다.
○김학영위원  397쪽에서 청사소방안전관리비는 위탁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의료 민원용 프린터, 복사기, 팩스 토너구입 등으로 해서 월 40만원씩 많이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대수가 프린터는 저희가 9대 있고요.
  복사기는 3대, 팩스는 2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398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월 450만원씩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시 청사가 보면 약 800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건물 크기의 규모로 보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보건소하고 지소인데요.
  저희 보건소는 300㎾이고......
○김학영위원  지소까지 합쳐 가지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03쪽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는 현재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여기도 계약기간이 있겠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년간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건소장 신순천  다시 계약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냥 재계약입니까, 아니면 경쟁......
○보건소장 신순천  장애인협회는 경쟁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8,000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해서 8,000원이라는 얘기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호위원  이 8,000원은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8,000원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청소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보건소장 신순천  2명입니다.
○김정호위원  청소하는 근무시간은요?
○보건소장 신순천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416쪽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히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음 사업......
○보건소장 신순천  올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올해는 시행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올해의 예산은 얼마였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는 2,900만원입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1인 불임부부 시술비는 얼마나 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300만원 이하로 150만원 미만씩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냥 어떤 상한액이......
○보건소장 신순천  최고 300만원까지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5명 해가지고 3명이 임신 성공을 보였습니다.
○김정호위원  시술은 15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세 분이 성공을 했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좀 적거나 해서 더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 못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 다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정리추경을 할 때 다시 계상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계획보다 불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겠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는 더 많았었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이 9명이었는데, 12명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시술자 대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에 15명......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상......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대상의 기준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자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보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용되지 못해서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겠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해의 예산에 만약에 이 기준에 적용된 신청자가 적거나 해서 어떤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상한테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이런 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안됩니다.
○김정호위원  그 기준에 일단 부합이 되어야 되는군요?
○보건소장 신순천  2인 가족으로 볼 때는 소득이 416만원 정도 그 이하가 해당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일단 그 기준에 맞아야 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38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병원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 법이 내년 7월부터 변경됐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오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병·의원에 영·유아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내년 7월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류보선위원  ’07년도 7월 1일부터인데, 그러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맞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다섯 개 의원이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다섯 개 업체는 계룡시병원업체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정한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개인의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병원에서 보건소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신청을 안 해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 됩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골고루 보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하더라도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류보선위원  393쪽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보건소·지소 장비보강에서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장비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보강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보건소에서 이 장비는 치과 유니뜨하고 콤플레샤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은 그게 없었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되어서 다시......
○류보선위원  계룡시 치과를 한지 얼마나 됐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 것으로......
○류보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남선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치과가 남선하고 보건소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남선은 치과가 이번에 생기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치과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 것은 노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는 여기에 와서 다시 샀고, 그 못산 부분의 장비보강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금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사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남용하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노후가 되어 당연히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는데요.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10년이 넘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은 고물을 가지고 했으면 치료나 됐겠어요?
  그러면 진작에 바꿨어야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수선하면 잘 씁니다.
○류보선위원  이번에는 수선이 불가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403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쪽에서 보건소하고 남선보건지소의 현판 제작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이것을 네온사인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앞에 오는 표시입구를 입간판으로......
○류보선위원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보건지소 현판은 보건소 현판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시민 중심의...... ’ 그런 현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건소 입간판은 좌우로 해가지고 입구에다가......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남선보건지소는 250만원이고 보건소는 300만원씩 2개인데, 이것을 네온사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크게 하는지 이렇게 가격이......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는 사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문 입구에 설치하기 때문에......
  남선보건지소는 들어가는 입구에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를......’
○류보선위원  예, 압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입간판입니다.
  보건소 앞에 사각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세우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이것도 조례로 30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 가격조사를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250만원, 600만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시장조사를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네온사인 간판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408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보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게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다가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 와서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도 2명 있었습니다.
○류보선위원  2명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BCG 접종을 맞고 그랬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BCG를 맞고 난 후에......
○보건소장 신순천  임파선이 부어 가지고 그것을 수술했습니다.
○류보선위원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함을 책임지는 곳인데,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간혹가다가 면역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드물지만 간혹가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을 세워놓고 그렇게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혹시 사전에 체크를 잘못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계룡시 보건소에서는 2명 아니라 1명도 없어야만 됩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그래야만 시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저는 올 같은 경우에 2명이 있고 내년에는 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5명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런 문제만큼은 제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02쪽 윗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서 약제비본인부담금지원, 이것은 뭐지요?
  600만원×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요.
  65세이상 노인과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처방전도 무료로 해드리고, 또 약을 처방해서 주면 약국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다 무료로 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약국으로 돈을 주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약국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65세이상 노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또 누구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장애인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지금 몇 명 정도로 보는 겁니까?
  예상인원이......
○보건소장 신순천  약 3,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401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 보건소·지소 장비보강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04쪽에 천공기라는 것이 뭔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서류편철을 하는 공구입니다.
○김학영위원  천공기, 이름이 좀 생소해서......
  407쪽에 외국어메뉴판 보급, 이게 일전에 2008년도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데 사전에 외국손님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음식점에 오면 미리미리 그것을 종업원도 그렇고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이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미리 이렇게 했을 때 손님이 와서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 낭비인데, 그렇다면 약 1년 전이나 빨리 해도 2년 전쯤 이렇게 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감하는 내용이라 제가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리 해서 좋을 것은 없다......
  408페이지 위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올해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1월 말 현재로 126명이 지원됐습니다.
○김학영위원  200명이면 충분하겠네요?
  넘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410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교육홍보자료제작 및 프로그램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자료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을 하는 것인데요.
  이 대상자들 맞춤형 보건교육이라고 보건 보육교사한테는 응급조치요령 교육이라든가, 아동 성심리 교육이라든가, 또 공무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 성교육, 절제교육 이런 것을 하고요.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아이들한테 비만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청소년건강강좌와 또 미취학아동 유치원 아이들한테 건강과 관련해서 인형극을 미리 조기교육을 시켜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건강증진에 관한 것이라 다양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 내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렇게 다양한 강사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강사도 일부 초빙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강사를 전부 초빙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프로그램이 연초가 되면 빨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렇게 신청할 테니까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 시민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필요하면 유인물 같은 것도 나눠줄 것이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잘 하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또 잘못하면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면 낭비성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효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잘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강사료, 이게 맨 위에 있는 것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위에 것도 약간 관련성도 있습니다만 약간 또 틀립니다.
○김학영위원  2명×25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연 절주 영양관련 교육을 중·고등학교 이런 곳에 다니면서 하고요.
  또 보육교사와 보건담당교사로 하여금 금연지도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미취학 아동에게 절주 영양 흡연예방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하고 지금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위에 있는 것은......
○김학영위원  위에 있는 것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대상이 되는 것 같고, 밑에 있는 것은요?
○보건소장 신순천  청소년, 보육교사, 아동......
○김학영위원  조금 전에 위에서도 청소년, 보육교사......
○보건소장 신순천  학생에게 스트레스, 성교육......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교육홍보자료제작 및 프로그램운영에서 방금 지금 그런 대상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면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강사료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고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보육교사, 공무원, 학생과 갱년기여성, 어린이 비만관리, 어르신 건강강좌, 유치원 건강관련 인형극, 또 경로당 순회 노인운동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밑에 교육강사료는 청소년에 대해서와 보건담당교사, 또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구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한데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되기보다는 통합되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다만 강사료만 나와 있고 위에는 사업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인데, 서로 이게 그게 그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해 놓은 것이......
○보건소장 신순천  강사료를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홍보자료제작 및 프로그램운영 이게 들어갔다면 또 점 하나 찍고 교육강사료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것이 별개의 사업으로 되고, 별개의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같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그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사한 것은 통합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되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고혈압 당뇨 강사료, 이것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위에 있는 것하고 다 관련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위에 있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이것은 고혈압 당뇨환자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당뇨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할 때 시민들이 몇 분이나 와서 거기에 참여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36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약 150명 정도 옵니다.
○김학영위원  고혈압 당뇨 합쳐 가지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고혈압 당뇨가 어차피 구분되어야 할거잖아요?
  병명이 다른데......
○보건소장 신순천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같이 본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인데, 402쪽입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은 65세이상 노인 분들한테 무료로 약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범규위원  혹시 이렇게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약을 보급하게 되면 위법은 안되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조례로 제정해도 혹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약을 공급한다고 하면 병원은 뭐 먹고삽니까?
  이것은 알아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무료로 그냥 약을 주면 노인 분들 남용소지가 없을까......
  그것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무료로 무조건 공급하다 보면 남용소지도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예, 교육 잘 하시고 하셔야 할 겁니다.
  혹시 위법이 아닌지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구매, 의료장비구매 등 사실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가 참 힘듭니다.
  파악하기도 힘들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의약품을 구매하든, 의료장비를 구매하든 잘 신경써 가지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11쪽에 임산부 전산관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금연클리닉운영, 지금도 운영은 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등록인원이 190명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등록된 인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4주 이내 성공자하고 또 6개월을 성공자로 보는데요.
  6개월 성공자는 약 30명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금연상담실에 오면......
○김학영위원  무슨 전단을 뿌려주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전단지 책자를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무슨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이것은 퇴치껌, 치약......
○김학영위원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껌과 치약이 있다는 얘기군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치료제도 있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부프로피온이라고 약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도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로 오십시오.
○김학영위원  그 다음장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이라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무슨 기념품을 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6개월 성공자에게만 이 기념품을 증정하는 건데요.
  그것은 선택으로 체중계하고 응급처치함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금연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체중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기념이 될만한 상장하고 유사한 그런 문구를 써서 주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볼께요.
  금연성공축하상장이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붙여 가지고 ‘금연에 성공함으로써 김범규님의 건강이 이제부터 빨간 불에서 파란 불로 바뀐 것을 축하드리며 자녀와 부인께도 큰 기쁨이요.
  그 의지는 산 가정교육이 될 것입니다.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 잘 보이는 집안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같이 무언의 감시, 내지는 통제가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건소장 신순천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냥 물건을 이렇게 줘버리면 큰 의미는 없고 계속 그것을 상기하고 또 자기가 자제하는 그런 것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냥 제 제안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12쪽입니다.
  지난 번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해곤충 구제 약품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현재까지 지급해 오던 일련의 어떤 그런 물품들을 이왕이면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실용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 단체나 이렇게 업체를 보면, 각 소관 부서에 같이 연결되는 이런 데를 보면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 분야도 보건소의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엄사리의 구조가 소비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업종이 한 380여 개로 제일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식업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모범업소에 이렇게 해오던 것 외에도 지역 내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는 데의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종사자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수 음식점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이라든지, 깨끗한 시설환경을 위해서 어떤 시설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의 지원책을 가능하다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것이 본 위원 개인의 생각 보다는 제가 음식업 분야의 업주들이라든지 종사자들로부터 상당부분 수렴된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씻는 시설이 있는데, 올해 1개소는 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올해 한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아직 추천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한 곳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할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2개소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이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1개소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413쪽 방문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도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인원의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쪽에 관련된 그런 사업예산이 대략 합해보니까 한 2,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동안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진료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동안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진료를 했다면 앞으로는 세 번이나 네 번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몇 명 증원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6명입니다.
○윤차원위원  한방진료실 진료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왔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10개월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번 6명 중에는 한방에 몇 명이나 투입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방에는 한 사람을 투입시키고요, 이 인부는 남선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인부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람은 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남선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에서는 어떤 것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한방의사하고 같이......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남선면에서 한방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대부분이 영내 지구병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굳이 남선면에 하려고 그런다면 거기는 한방의사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다하게 운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과다운영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매월 본소에는 10만원, 지소에는 5만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감염성 폐기물은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알코올 솜하고 주사기, 침, 그리고 1회용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폐기물처리 대행업소에다 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는 어느 회사에다 위탁을 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두계리에 있는 GM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월 알코올 솜, 주사기, 1회용 장갑, 이런 용품들을 수거해 가는데 15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우리 관내에는 이 GM시스템 한 곳 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소방 안전관리비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불을 해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 점검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도서관이 우리 보건소 보다 더 크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도서관의 소방안전 점검에는 1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소방안전 점검에 11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지소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소는 얼마를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소는 5만원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아마 이것도 크기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게 필요 이상의 예산은 억제를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2페이지를 보면 도서관의 전기안전 수수료가 1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보건소는 건물도 작은데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KW로 해서 저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300KW를 쓰고 있는데 도서관은......
○윤차원위원  도서관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는 300KW를 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여러 점검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경쟁을 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꼭 낭비를 억제하라는 차원에서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캡스(CAPS)에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 본청의 경비용역 수수료와 도서관은 지금 15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모든 것이 다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작은 건물인데도 17만원, 여기 청사나 도서관은 1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고가의 장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고가의 장비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고가의 장비가 많은 것 보다는 저가의 장비가 있더라도, 여기는 그럼 중요하지 않아서 15만원을 주고 합니까?
  이게 경중을 떠나서 고가의 장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침투하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의 핵심 심장부입니다.
  심장부가 뚫려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 있는 비밀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비 2억원짜리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프린터는 몇 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9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복사기는요?
○보건소장 신순천  3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프린터나 복사기는 장비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소요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월 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소요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절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밑에 진료비 청구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한국통신에 전화비 성격의 송신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결된 전산망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하나의 전화비 성격이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6개소는 뭡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한방, 치과, 내과가 본소하고 지소에 있기 때문에 3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소하고 지소에 각각 3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과별로 그렇게 따로 따로 청구가 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각 과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구가 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화장실이 10개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10개소의 화장실 화장지가 한 화장실에서 월 4만원이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화장지 및 규격봉투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월 4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규격봉투는 50ℓ가 1,170원씩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 규격봉투는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검정봉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50ℓ가 1,170원정도 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과대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어가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화장실 뿐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에서 나오는 휴지같은 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냉온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임차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웅진코웨이에 임차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차라리 이것을 임차로 하는 것 보다는 사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 같으면, 한 번 경제성을 분석해서 사는 것이 저렴한지 아니면 리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한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서 이런 경상경비를 줄여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구 구입이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기존에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새로 또 계속 사야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계속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침구세탁입니다.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침구류 세탁을 위해서 세탁기를 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따로 침구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398쪽의 침구세탁은 저희가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의 카바를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탁기 구입은 남선보건지소의 공보의 숙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보의 숙소를 2층에 신축 중에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공보의 숙소에다가?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공보의 숙소에 이것을 사준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들이 그런 여건은 다 마련해 줘야 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세탁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옷은 어차피 세탁소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옷은 세탁소에 맡기지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할 것들은 겨우 런닝, 팬티, 양말 이 종류밖에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침구세탁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침구세탁비가 있는데 세탁기를 또 구입한다고 해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지금 41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40세 이상의 농촌거주 여성에게 골다증하고 갑상선기능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작년에 갑상선은 300명을, 골다공증은 266명을 검진해 보니까 갑상선은 23명, 골다공증은 61명이 나왔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또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올해 인원은 총 300명으로 책정해 놓았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작년에 골다공증 61명, 갑상선 23명이면 합쳐도 100명이 안 되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골다공증 61명과 갑상선 23명은 검사결과 이상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김학영위원  암조기검진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주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자로 부과금액이 지역보험일 경우는 6만원 이하, 직장보험은 5만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종암의 검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그것은 이게 농어촌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는 어떤 법규나 무슨 규정이 있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지금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암치료비가 있지요?
  이것은 암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약을 제공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암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암치료를 하고 사람들은 그 전문병원에서 약도 받고 이렇게 다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제 청구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본인부담을 전제로 해서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전립선 암검진사업은 노인분들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50세 이상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비뇨기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여기에는 비뇨기과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비뇨기과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영위원  김피부·비뇨기과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우리 관내에는 안과만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있는 전립선 암검진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희 시에 와가지고 검진을 해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비뇨기과가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신순천  비뇨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제 대전·충남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이동차량이 와가지고 검진을 해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동차량이 와서 해준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은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이 3층까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제일 뒤쪽의 두마, 남선면사무소를 보면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가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쪽 면사무소도 역시 3층짜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데 지금 11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다.
  본 위원이 시내 아파트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5층짜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제일 싸게 주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5만6,000원에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15층까지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의 점검수수료가 8만원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무려 1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계약을 할때 잘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싼 데와경쟁을 시켜서 제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99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위생복이라든지 환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격년제로 한다든지 매년 한단다든지, 3년에 이렇게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수립해서 ‘우리는 직원 위생복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구입하겠습니다,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든지 어떤 기준을 수립해서 해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매년 사가지고 작년에 입던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돈처럼 하나라도 아껴서 잘 집행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지은 청사에 각 부문별로 소요들이 여기 앞뒤를 보면 다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400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가 여기도 있고, 401페이지 제일 밑에도 보면 ‘보건소·지소 장비보강’ 해가지고 3,900만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뭐고, 40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은 뭐가 다른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400페이지는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401쪽은 구입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금 장비들을 거의 새로 사가지고 넣었단 말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새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을 사가지고 넣었는데, 이 24종의 장비가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유지비가 필요한 것인지?
  장비가 오래되었다면 ‘이것이 유지관이를 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건소는 최근에 넣은 장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0만원씩 24종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장비를 사면 1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볼때에 아마 장비를 올 연초에 넣었겠지요.
  3월이나 4월에 장비를 다 넣었을텐데 뭐 1년간이라고 하면 내년 4월까지는 사실 장비수선비로 들어갈 것은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내년부터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장비이기 때문에 크게 수선비가 들어갈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소요를 제대로 계상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그 밑에 월액여비는 뭐지요?
  2명에 대해서 1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신순천  남선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읍·면·동 근무자입니다.
○윤차원위원  읍·면·동 근무자는 15만원이 편성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읍·면·동의 보건소나 지소의 근무자는 국내여비를 15만원씩 편성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시 관내출장을 요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해가지고 1인당 15만원, 그러면 남선보건지소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광석리에 진료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람들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리고 해군아파트.....
○윤차원위원  광석리에 주2회 나간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리고 학교에도 나가고요.
  엄사리의 경로당과 해군아파트의 경로당에도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항상 나갑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항상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출장이라는 것은 사실 관내를 벗어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이지, 여기는 사실 작다보니까 뭐를 출장개념으로 하기에는 참 곤란하다.
  여기에서 엄사리에 나가고, 여기에서 남선면에 나가는 것을 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관내를 돌아보는 어떤 이런 개념이지, 지역이 엄청 넓어가지고 1시간씩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우리 관내는 아주 작기 때문에 10분 이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출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느냐의 차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는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다른 것이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위에 있는 한방 지역보건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침, 뜸, 보안기 등의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구축사업은 한방실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의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위에는 보니까 한방진료, 한방약품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쓰여져 있고, 밑에는 레이저침 등 장비구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위에는 약품이고 밑에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밑에 있는 기금은 어디 기금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국가의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국가의 기금을 보조받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한방의 보건사업에 약품을 이렇게 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약품들이 주로 구매가 되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증세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레이저침 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따로 보강해야 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보강사업으로 해서 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보유된 장비 말고 농어촌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써야 할 장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혈압기라든지, 치과 유니트 등을 얘기합니다.
○윤차원위원  기존 그런 것들은 다 보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에 공중보건의는 현재 8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402페이지의 진료의약품 구입에 한방의약품이 있는데, 지금 보면 앞장에도 한방 지역보건사업비에도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장은 기금이 포함된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예산인데, 앞장에다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서 부담률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앞장은 500만원이고 뒷장은 2,7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목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사항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자체의 사업은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경상적경비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는 것이 시를 위해서 좋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에 있는 이것하고 지금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앞장 것을 활용하고 뒤에 것은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국도비를 먼저 쓰고......
○윤차원위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403페이지에 내과실, 치과실, 한방실 해서 2개소로 계상한 것은 본소하고 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물론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똑같이 큰집에도 20만원, 작은집에도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
  큰집에 20만원을 주면 작은집에는 5만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작성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청소용역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에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2명을 쓰고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지금 1명 기준의 인건비가 2,964만원이니까 약 1,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한 달에 약 120만원씩 소요가 되는 겁니다.
  청소하는데 각종 용품들은 여기에서 다 사줄 것 아닙니까?
  청소용품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청소용품은 가지고 옵니다.
○윤차원위원  전혀 사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휴지만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청소용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장애인협회에 가니까 결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겠지만, 이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상적경비들을 하나 하나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은 남선보건지소 현판제작입니다.
  소재를 뭘로 하는데 250만원이나 합니까?
  이것은 아주 크게 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크게 해서 현관 입구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옛날에 썼던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남선보건지소’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그 안에다 붙여놓았던 지난 번에 썼던 현판들도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부식이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부식이 많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요즘은 옛날 주물처럼 그렇게 안 하고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해서 녹이 슬지 않게 하면서 값이 싸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보기 싫지 않고 값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하세요.
  보건소 안내 입간판 2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보건소 청사 이전을 하면서 안내판을 제작하지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세우려고 그러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 앞의 도로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시에서 보건소가 우리 시청사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못 찾아 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뻔히 아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는 보건소입니다’하고 이렇게 입간판을 제작해서 붙일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입간판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보건소 안내 입간판 제작 해가지고 하나에 300만원씩 2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의 입구·출구 표시가 없다’ 해가지고 민원이 종종 있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여기에 와서 ‘보건소가 어디입니까?’하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 하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다 2개를 세워 놓아야 될 것인지 좀 검토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4페이지 천공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서류의 편철을 위해서 펀치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이 아닙니다.
  송곳처럼 생겨가지고 서류묶음이 큰 것을 뚫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150만원이나 하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시장가격 조사에서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행정의 비품인데, 얼마나 크길래 이게 15만원도 아니고 150만원이나 되는지?
  이것은 큰 기계인 모양입니다?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조달단가를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이 기계의 넘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이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문방구에 가서 보면 어지간한 것을 뚫을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큰 것을 철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덜렁 해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행정비품인데 이렇게 비싼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큰 것을 용도로 할 것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17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 그런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임시예방접종이 있고, 영·유아예방접종이 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거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은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4종으로 이렇게 해서 장티푸스, 일본뇌염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 약품을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을 예를 들어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600명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무조건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그런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발병이 됐을 때 예방주사를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약품만 이렇게 사다 놓는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4종이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신증후군출혈열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보건소장 신순천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200명분인데, 이것도 미리 예방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농업종사자들한테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유아예방접종 이런 경우는요.
  DPT, 폴리오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정기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방접종을 다 실시하는 약품이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18쪽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1명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1명이 언제부터 관리된 환자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 사람은 몇 년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1명을 관리해 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또 전출을 가서 지금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하고 뒤에 424쪽에 보면 거동불편환자 영양제 및 일회용 기저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18쪽에는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좀 어떻게 달리된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거동불편자라면 지금 여기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도 300명이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418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58명을 2회분 정도로 얘기가 된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못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두 번입니다.
  2회 분에 소모품비, 이런 진료물품구입을 사는 것이고요.
  424쪽에 있는 영양제는 5회를 저희가 시비로 계상해서 사는 겁니다.
  앞에 있는 418페이지 노인방문진료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동불편자라면 어디 다리 쪽이 좀 안 좋아서 거동을 못하는 분만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리가 아닌 몸이 아파도 움직일 수 없으면 거동환자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을 거동불편이라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거동불편자는 1회 방문을 하면 몇 분이나 진료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갑니다.
○김정호위원  나가서 몇 분이나 진료를 해주시느냐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약 40분 내지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정호위원  그 한 분을 진료하는데, 40～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루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면 몇 분을 하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하루에 약 세 분을 할 때도 있고 두 분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진료를 어떤 계획수립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스케줄을 설정해서 나갑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0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전단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지금 홍보물이나 전단지는 대체로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짜리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소형책자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대체로 홍보물 전단지는 다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도 그렇고 여기도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모유수유 홍보 및 육아관련 전단지, 구강보건사업 홍보전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500원짜리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상 이 홍보물 전단지는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짜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팜플렛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간단한 홍보물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당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쇄 소요가 좀 많은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인쇄기를 하나 사서 운영하면 한결 예산절감이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407페이지에 외국어메뉴판 보급, 이것은 추후로 연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운영수당, 여기에 각종 외래 강사수당......
  각종 교육들이 여러 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직원 중에서 이런 필요한 어떤 전염병 예방, 성교육 관계, 치매환자 관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교육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고 본인이 좀 공부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많은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시켜야 되고 많은 지역 주민에게도 교육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대상 수요가 너무너무 많다......
  그럴 때마다 이런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 중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필요한 교육을 보내 가지고 전문서적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이것들은 커버가 가능하다, 그런 방안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십시다.
  408페이지 제일 아래에서부터 409페이지에 보면 각종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대단히 많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13개월이 들어 있고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1개월은 고용, 산재,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밑에 있는 12개월 이런 것은 안 해줘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본 위원은 물론 여기에 기금 반하고 시비 반 이런 식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 금연크리닉운영 사업인부,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부, 밑에는 방문보건전문 인력인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정원을 증가해 주면서 방문보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정원의 증가를 많이 시켜서 승인해 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또 새로운 일시사역인부가 방문보건 전문인력으로 네 사람이나 지금......
  이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0만원씩입니다.
  전부 다 150만원씩 이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들을 씁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150만원씩은 줄 수 없고요.
  우리 계룡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3만6,490원씩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보조해 줬어도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이 네 가지 명목으로 딱 내려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보건소에는 보이지 않는 인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다 숨겨진 인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인원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올해 방문보건 전문인력은 신규로 처음 된 것인데요.
  1년에 9개월만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어찌됐든 보십시오.
  150만원씩 이렇게 계획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 안대로 한다면 1명 인건비를 가지고 네 사람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1명 책정되어 있는 이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네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토탈 인원이 6명인데, 24명을 추가로 쓸 수 있는 이런 인건비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더라도 그 인원 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앞에 각종 우리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앞에서부터 지금 들어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잘 쪼개서 우리 순수한 시비의......
  여기에도 시비가 지금 50%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비들은 최대한 줄이고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이런 일시사역인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기금을 보조받아서 사용하는 이 인원으로 주로 다 충당하고, 여기에 들어 있는 순수한 시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부 다 뺐으면 좋을 것 같다......
  이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전부터 근무를 하던 인력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4명은 또 저희가 간호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이런 사람으로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무려 7명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7명이에요.
  이 7명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만 해도 거기에 지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검토를 해서 대체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4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고 또 밑에는 강사료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300만원은 홍보자료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강사료입니다.
○윤차원위원  홍보를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말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홍보자료제작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를 들어서 맞춤형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보육교사에게는 응급처치요령이라든가, 아동 성심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공무원들한테는 만성질환관리, 스트레스, 금연교육을 합니다.
  또 학생에게는 스트레스하고 성교육, 금연, 절주교육......
○윤차원위원  이런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빙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것들도 결국 건강생활실천, 이미 어떤 프레임이 다 작성되어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해서 이런 필요한 그 분야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증정, 1인당 성공하면 2만원씩 지급한다, 조금 과하다......
○보건소장 신순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원 한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라, 이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도비 기금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시비 같으면 아마 이것은 쓸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도비이고 기금이 들어 있다 보니까 다소 인식은 하지만 2만원짜리가 좀 과한 것으로 분명히 느껴진다......
  담배를 끊어줬으면 참 잘된 것이지, 끊어준 사람한테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념품을 준다......
  좀 그렇습니다.
  방문보건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300만원이요?
○윤차원위원  예.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충대, 건양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1년 해서 1년이면 9번 정도 합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우리 직원 중에서 두 분이 선정되어서 가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최고 관리자 교육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전국 보건소장들......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도 충대나 건양대 중에서 아직 교육기관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조금 전에 교육 일환으로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자료도 수집을 하고 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방문보건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하고 교통비......
○윤차원위원  이 방문교육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했더니 29명 신청이 들어왔어요.
○윤차원위원  방문보건을 할 때 따라 나가서 하겠다?
○보건소장 신순천  아니지요.
  별도로 방문보건대상자 가정에 어디어디 분배를 해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대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받은 것 같으면 틀림없이 한방수지침 요원들입니다.
  수지침 요원들이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정을 다니면서......
  본 위원도 한 번 따라가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지침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가서 좀 합시다’ 저는 딱 두 번인가 나갔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용기나 이런 것들 다 보급해서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항으로 판단되어 진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된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얘기합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강걷기행사시에 저희들이 리플렛이라든가, 포스터......
  그러니까 건강걷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리플렛에 관련되어 가지고 스트레칭에 대한 포스터, 이런 것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계룡축제시에 올해도 운영은 했습니다만 건강체험운영관을 운영해서 건강음료 시식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직접 보건소에서 운영한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418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거동불편 인원이 우리 관내에 100명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8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 100명은 뭐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2회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100명으로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42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구입(오토란셋외), 모자보건사업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종 소요가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을 하면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많은데요.
  혈당 스틱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스틱, 검사지, 람셋, 알콜솜, 거즈, 가위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앞에서 각종 소모품 사용예산으로 다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꼭 이것도 경상예산들인데, 앞에도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뒤에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보건소장 신순천  국도비가 좀 부족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각종 국도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비슷한 것들은 잘 판단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사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굳이 순수한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 판단해서 조금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상적 이런 예산들은 절대적으로 좀 줄여 나가라......
  왜냐하면 그 쪽에 국도비 각종 사업예산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기금은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지금 조성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기금조성 36페이지에 보면 앞에 조성액과 뒤에 집행액, 이것은 뭐지요?
  집행액에는 적립금으로 써 놓았는데, 다 적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적립을 해놓았는데, 적립합계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아! 2006년도까지이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총 적립금이 2006년도까지 지금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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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과 지역농업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농업에 대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충심어린 경의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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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ㅇ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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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35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윗부분 운영수당이라 해서 일직수당이라고 나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앞으로 청사가 개원되면 그렇게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일직을 할 때만 지급하려고......
○김학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은 계룡시청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청사가 나중에 개원되면 청사에서 하는 개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88일로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내년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계산해 보니까 88일 그 정도 나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한 사람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일직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직은 9시부터 현재는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저희는 좀 늦추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까지는 결정이 안됐는데......
○김학영위원  하여튼 09시부터 18시까지의 개념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436쪽 위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관용차량유지비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게 500만원×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는 무슨 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순회지도용차량으로 지프차가 하나 있고요.
  농기계순회수리차량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입니다.
○김학영위원  트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공구하고 부속을 싣고 다니는 탑차입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보건소도 심의를 할 때 이런 유지비가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차량이 4대가 1대에 연 2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두 배다 이 말이지요.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지프차인 경우에는 관외로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김학영위원  보건소도 보면 밖으로 많이 뛰지요.
  환자 진료해 주러도 가고, 하여튼 노인거동불편한 자도 가서 해주고 해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한 대당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개념은 올해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약 이 정도 선은 가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액수를 감안해본 액수입니다.
○김학영위원  보건소에 비하면 꼭 두 배인데,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그러네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438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기술전문지 지원, 이것은 농촌 농민들에게 무슨 책을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김학영위원  책이 무슨 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이 농경과 원예하고 새농사 등의 월간지로 농업 전문지입니다.
○김학영위원  저는 지난번에 농업경제과에서도 이런 신문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된 얘기이지만 책을 잘 활용하면 더 사줘도 좋지만 이렇게 사주는 책들이 안 읽혀진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책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가, 반드시 꼭 검토를 한 번 하시고 확인을 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 주세요.
  그러나 해서 줘도 보지도 않고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보는 만큼 삭감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 농업인단체작목별연구회 전문강사 및 컨설팅지원에서 20회가 되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업인단체연구회가 9개의 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인들 연구회 그 한 개 단체, 한 개 단체 그 분들에게 집단적으로 농업인 현장교육을......
○김학영위원  우리가 요청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와서 지도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전문가들이 연구회에만 딱 교육하고 또 현장 컨설팅도 가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439쪽 윗부분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지도공무원 전문기술연수,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능청에서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지도공무원만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양액재배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요.
  그게 네덜란드에 있는데, 그곳으로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도공무원을 진흥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네덜란드에 가서 교육을......
○김학영위원  우리는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며칠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보통 2주에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20일간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교통비, 숙식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리고 그 쪽 네덜란드 쪽의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 교육은 현장실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비를 받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도 저희가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교육비가 얼마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한 사람이 20일간 교육을 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실습비 이런 것까지 포함......
○김학영위원  20일이면 개인적으로 어디 외국에도 다녀올 수 있는 액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가서 교육을 받는 그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하나 메모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432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개선회가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생활개선회가 현재 230명입니다.
○김범규위원  주로 농민들보다는 남선 쪽에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남선 쪽에는 군인가족으로 묶어서 하는데, 거기가 120명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생활개선회가 관계 있습니까?
  왜냐하면 457페이지에 보면 면·동 생활개선회 자치활동비라고 해서 1,000만원, 또 454페이지 생활개선회 과제연구회 육성은 도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가 좀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과제연구회가 무슨......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통문화교육을 한다든지, 이 분들이 모임을 전통음식......
○김범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묻는데, 생활개선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하고 큰 관계가 없다, 농업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느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줘야 될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생활개선회는 물론 농촌 부녀자들이 주가 되기도 하고요.
  소비자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범규위원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명목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우리 농업기술문제하고는 아주 미미한 그런 단체라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도 없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우리 농촌에 이 사람들이 무슨 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 1,000만원씩 나가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농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설치 시범, 이것은 기존 비닐하우스 어디에 설치시범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시범을......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안개제거시스템을 설치하면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1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공정성이나 특혜시비가 없을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우선 한 농가에 그것을 설치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개제거시스템이 적외선센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외부 온도하고 온도를 맞춰 가지고 그 안개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해보면......
○김범규위원  물론 좋겠지요.
  좋은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비닐하우스를 하는 집이 한 집, 두 집도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집을 덜렁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 줬을 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하는 집을 다 모아놓고 심지뽑기를 하든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집을 선택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장들한테 공고를 내고,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한테 희망자를 신청 받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쭉 보면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선정문제라든가, 특혜시비문제가 있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해서 신중하게......
○김범규위원  특혜시비가 있다고 하면 이거 안 하느니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물론 그렇습니다.
  특혜시비 그런 것이 없도록 선정기준이나 현장평가 등으로 해서......
○김범규위원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범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440쪽입니다.
  연작장해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양관리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작물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어떤 작물은 아니고요.
  현재 상추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어떤 작물이든 간에 연작이 문제되는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어떤 작물이라고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보선위원  어느 작물인지 아직도 구상을 안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는 상추를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했는데, 일단 이 선정을 농가신청을 받아서 우선 심각한 곳부터 해야 되겠지요.
○류보선위원  심각하고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 어디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디라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신청을 받아봐서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상추고 칼라피망이고 신청을 하면 다 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칼라피망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안되고요.
  여기에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추하고 딸기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소득작목시범에서 상추하고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개 사업소에 해서 잘되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류보선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요.
  농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류보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443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량관리비 2대였는데, 순회지도차량 지프차는 지금 없어서 살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순회지도차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올해 사려고 하는 것은 12인승 봉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류보선위원  순회지도차량이 12인승입니까?
  44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것은 12인승 차량인데요.
  이것은 관외에 농가들 벤치마킹을 가거나, 현지를 가거나 할 때에 쓰려고 하는 12인승 승합차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지프차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프차는 1대 있습니다.
  지프차 1대하고 탑차 1대하고 2대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탑차는 봤는데, 그 농기계수리차는 다니면서 고쳐주는 그런 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한 번도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는데, 연료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가......
  어디에 세워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쏘렌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그 차에 농업기술센터 무슨 차라고 붙였어야만 시민들이 아는데, 그냥 다니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개인 차량인 줄 알지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그 다음장 444쪽입니다.
  명품화사업을 위한 장비보강이라고 있잖아요?
  명품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명품화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명품화사업을 저희가 2억원을......
  저희가 그 사업을 도비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하는데, 그 명품화사업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토양검증장비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류보선위원  무엇을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토양검증장비입니다.
  그래서 명품화사업 장비보강에서 원자흡수분광 광도계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흡수분광 광도계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나 이게 지금 어느 품종에 명품화를 맞추는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어느 품종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도비를 확보했는데, 그 도비사업 중에서 저희가 토양검증장비를 그 사업비 중에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품화사업의 초점은 칼라피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무슨 상품이 있어야 명품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446쪽을 보겠습니다.
  창문용 버티컬 제작이 있습니다.
  7만원에 70조를 했는데요.
  이게 버티칼을 할 수 있는 창문이 가로와 세로가 얼마나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가로와 세로 여부는 아직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6만원은 어떻게 뽑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이것을 70조를 했는데, 그것은 창 수......
  지금 소회의실 여기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를 70조로 본 겁니다.
○류보선위원  가로와 세로가 소회의실 창문 크기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확실히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만합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으로 비유하면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으로 버티컬을 하는데, 6만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6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보건소나 그 쪽 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류보선위원  보건소 한 것을 감안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가로와 세로가 150, 150 정도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류보선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3만원 안쪽으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아마 질 관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류보선위원  3만원이면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38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전문지도연구회가 9개 회에 9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가 화훼하고 쌈채......
○김정호위원  전문지도연구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우리 직원이고요.
  중앙단위로 전문지도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연구회에 저희 직원이 가입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 전문지도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직원들이 보통 1개 연구회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 지도사들이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전문지도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체계도 한 번 대략 설명해 주세요.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진흥청에 중앙단위가 있고요.
  중앙단위로 예를 들어서 사과연구회 하면 중앙단위에 사과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과연구회......
○김정호위원  글쎄, 작목별로 세분화는 안하고요.
  예를 들어 진흥청에서 그 다음에 하부조직, 어디에서 여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진흥청에 조직이 되어 있으면 직원이 거기에 가입되는 것이지, 하부조직이라고는......
○김정호위원  어떤 조직체계는 없고, 진흥청 내에 어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회원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활동이 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내내 회원들간에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정보교환이라든지, 교육을......
○김정호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시험장에 가서 교육세미나에 같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별연구회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지원, 또 그 밑에도 보면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지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농업인회가 9개 단체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이 9개 단체는 명품화를 한다는 쌈채, 피망 이런 9개 작물에 대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어떤 첫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신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에서 활동하는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연구회별로 서로 농가간의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잘 하는 농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하는 세미나라든지 연찬회 등에 참석해서 정보를 얻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의 소요 구성을 보면 행사보상금 쪽으로 300만원, 컨설팅지원 쪽으로 2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작목별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구회 자체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연구회 나름대로 어떤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목적대로라면 어떤 연구회라는 것은 뭐를 제조하고 제작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기술개발을 위해서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의 중점적인 사항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한 것을 보면 2,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어떤 사업적으로 편성되어서 소요가 되면 이것은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물론 그렇게 서로 정보교환을 하는데, 이제 정보교환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좋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작목별연구회 활동지원이 또 있는데, 이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호위원  441쪽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업인단체 작목별 전문강사 및 컨설팅도 하고, 현장교육도 하고, 활동지원도 하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1,5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별로 갈라놓다 보니까 이쪽으로 1,500만원이 나가 있고, 또 보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나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나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업으로 묶어서 2,0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목별로 해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어떤 작목별연구회에서 이 분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얻어내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뭐 지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실하게 해서 이런 작목별연구회에 그대로 해서 그 분들은 생산에 전념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간에 어떤 유기적인 이런 매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본연의 할 일을 다 못하니까 이런 것이 자꾸 구성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지금원예작목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많습니다.
  물론 지도사들이 컨트롤을 하고 지도를 하지만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주고, 또 세미나 같은 데에 가서 참석해서 새로운 기술들은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명히 그 목적대로 해야 하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면 농업경제과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기술을 빨리 그 사람들한테 전수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습득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옆의 농가들한테 파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기술 파급은 못 하니까요.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수출국화 육묘비 지원에 보면 80원씩 해가지고 25만주의 50%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수출국화 매출이 작년에는 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올해는 엔화가 약화되는 바람에 수출을 많이 못 했는데......
○김범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힘들어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수출을 해보려고 육묘비를 일부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내년에는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국화 육묘지원을 50% 해서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생산은 몇 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수출을 몇 억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화 생산포장시설 및 관리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400만원 정도의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수출을 하는데 힘들어집니다.
  인식을 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경제전문가들도 내년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육묘비만 투자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출을 못하게 해야지요.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이지만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많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범규위원  하나 하나를 다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범사업도 보면 전부 1개소씩 해가지고 시범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땅을 빌려서 시범을 해가지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낫다.
  지금 여기를 보면 시범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그냥 주는 겁니다.
  차라리 농촌에 무상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자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시비가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여기에는 자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자담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소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다른 것처럼 자비 3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눈먼 돈밖에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효과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 30%정도 투자가 되는 것하고 시비하고 도비 100%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국화 육묘값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출국화 육묘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내년에 국화수출 얼마나 하는지 한 번 지켜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국화는 수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육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차라리 국화재배단지 지원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수출국화 육묘비 지원이라는 것은 명분만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시범사업을 1개소나 2개소 하는 것은 일반 보편화된 기술적인 것 보다는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액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김범규위원  이 사람들은 실패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이 10원도 없는데요.
  모든 사업을 보면 전부 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가?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비도 들어가야지요.
  만약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같으면 시비 750만원의 절반을 줄이고 자비를 넣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도 신청자가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게 새로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달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봐도 1개 사업에 1～2 명밖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범규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육묘비 지원 같은 것은......
○김범규위원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설치 시범, 이런 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100% 다 하려고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농가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해보면 1～2농가밖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김범규위원  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방금 김범규 위원님이 얘기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세어보니까 440쪽부터 443쪽까지 해서 총 9개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시범이라는 개념은 체계도 안 잡히고 또 정착이 되기 전에 지원도 해주고 지원도 특별해 해주고 해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렇게 했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어느 정도의 기술이 정착되면 그 사업을 농업경제과 행정으로 넘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목적은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어떤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그 시범이라는 것이 시범자체로 끝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자체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어떤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서 9개로 선정된 시범사업들이 다 그렇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것들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 확산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중앙진흥청에서부터 사업항목이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김학영위원  아니, 시범사업에 대한 항목 자체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계룡시라는 작은 지역에 얼마 안 되는 농가에서 적절한 시범사업이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서 확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442쪽에 보면 우량인삼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지금 인삼은 바로 인접한 금산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삼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전지역으로 확산해서 많은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종목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리 지역에도 인삼재배 농가가 어느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뭐 자료를 보시나 마나 얼마 안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물론 계룡시 자체의 규모가 적으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적절한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때는 적절한 시범사업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또 그 위에 완전사료배합 소사육 시범사업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것은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많은 소를 사육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요?
  뭐 이것은 소 1～2마리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소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 내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가는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 얼마나 키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많이 키우는 농가는 한 150마리......
○김학영위원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00마리 정도는 1농가이고, 30～40마리 정도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특정 농가를 지원해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은 특정농가에 대한 어떤 특혜에 불과한 개념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정해서 성공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모든 우리 농가에 확산을 해가지고 생산을 많이 높여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시범사업들을 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441쪽에 보면 고품질 벌꿀생산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새로운 종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봉을 도입하고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김학영위원  여기도 보면 1,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사업을 해봐서 실효가 있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하나 하나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면 벼 건조저장시범, 천적을 이용한 벼 생물학적 방제시범 이런 것들이 확산할 수 있는 어떤 업종으로서 적절한가?
  무조건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업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나 상업을 하는 그 분들한테 확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시범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인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시범사업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지요?
  아까도 뭐 언급이 되었다시피 본인은 투자를 안 하니까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본인이 투자를 안 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부담률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자담을 들이지 않고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상급기관이나 우리 행정관서에서 많은 이런 시범사업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이것 저것 여러 개를 해가지고 가지수만 많이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곳처럼 땅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소를 많이 기르는 그런 지역에서처럼 시범사업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우리 지역에 맞는 몇 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도 좁고 농가도 얼마 안 되고, 또 소를 키우는 것도 얼마 안 되는 이런 곳에서 가지수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떤 전시효과적인 이런 개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식의 이런 사업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물론 우리 형편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수도 적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과 형편에 맞게 적절한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낭비성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440쪽에 있는 작목별연구회 농산물 시정홍보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판촉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충남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모아가지고 서울 백화점에서 판촉 홍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정호위원  이것도 작목별연구회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그쪽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판촉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농산물을 전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언급을 했던 작목별연구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000만원 중에서 여기 목적에 맞지 않게 500만원 정도만 정보교환, 컨설팅지원, 교육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1,5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 연구회의 목적에 맞는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명품화 브랜드 이런 부분이 거의 9개의 작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42페이지에 지역명품화사업 종자구입, 지역명품화사업, 지역명품화 우수농산물 인증시험, 이런 부분이 다 9개 작물에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것은 칼라피망 한 작물입니다.
○김정호위원  칼라피망 한 작물에 대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 관내에서 칼라피망하고 나머지 9개 작물은 언제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김정호위원  칼라피망은 언제부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시가 개청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9개 작물은 언제부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쌈채는 계속 해왔던 거고요.
○김정호위원  이것도 대략 개청 이후부터 해왔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다시 발전시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한 3년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그 투자의 효과가 외형적으로 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도 지금 도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빨리 부각이 되고, 또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농업은 그렇게 빨리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농업은 좀 느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반하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진행을 했다면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물이 더 수출이 된다든지, 판로가 좋아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작물을 2,000평 재배하던 것을 3,000평에서 5,000평으로 확장해 가면서 재배를 해야 어떤 시범사업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단계는 재배기술도 안정 단계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 유통판로는 일본 수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국내유통은 사실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GAP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내에도 유통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재배기술은 40～50% 정도의 수준에 와 있고, 국내유통은 첫 시도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하는 이 작물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에는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으로 2～3년은 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위원  앞으로 2～3년 후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2～3년 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소장님 보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3후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이 작물들이 분명히  투자대 효과라는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정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인지도도 얻고, 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나 칼라피망이라고 하면 ‘계룡시’라고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선 칼라피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환경 쌈채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정을 잘 살펴서 진단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목별연구회의 이런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낭비성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규위원  칼라피망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칼라피망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씨앗 하나도 생산을 못하면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한다는 자체가 답답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안 밀어주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실 그것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범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칼라피망을 기르고 재배하는 것이 다른 채소에 비해서 기술이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어려운 편입니다.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3년동안 우리가 투자를 해줬는데 아직 종자 하나 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국내에 토마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토마토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10%도 안 될 겁니다.
  전부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 오는 수입종입니다.
  파프리카도 100% 수입종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데 토마토나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나라에서도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있으니까요.
  우리 칼라피망 같은 경우는 흔하게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소요도 그렇게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세계적으로 지금 파프리카의 종자를 생산하는 곳은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일본도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범규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작물을 재배한다고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종자가 우리 국내에서 수급도 안 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되고,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 계룡시의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지금 국내의 종묘업체가 대부분이 외국업체입니다.
○김범규위원  그런 것을 특화라고 해서 지금 지역에서 장려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부여의 토마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 종자의 생산량이 10%도 안 될 겁니다.
  거의 95% 이상은 일본과 네덜란드 종자입니다.
○김범규위원  수입해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까지 수입 자체도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못 했잖아요?
  업자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만큼 칼라피망 종자는 세계적으로도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종자의 품종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농촌에서 어려운 것이 만약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특화가 될 수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문제는 아까도 명품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칼라피망 하면 ‘계룡시’라는 식으로 홍보만 된다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룡시의 칼라피망은 예외가 되겠지요.
  지금 예산의 ‘사과’하면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지만 제일 알아주는 것처럼......
○김범규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나주의 ‘배’라든가 이런 것은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런데 토질도 우수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434쪽입니다.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용역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에스원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사하고 도서관에는 용역수수료가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과잉지출이 되지 않도록, 이것 보다도 더 적게 집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꼭 경쟁을 붙여서 확인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청사 소방안전관리가 있는데, 지금 도서관의 소방안전점검 수수료가 11만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18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제대로 확인해서 제값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최대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최대한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 하나를 내 집에서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싼 곳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의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 18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이용료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직통 연결선입니다.
  그 이용료입니다.
○윤차원위원  인터넷 선입니까, 아니면 전화 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인터넷 선입니다.
○윤차원위원  일직을 평일날은 안 세우고 토·일·공휴일만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주간에는 농업인들이 급하게 찾아올 수도 있고, 문의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는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낮에 이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직을 한 사람씩 시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날 공공기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작물은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윤차원위원  물론 수요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하면 그대로 하고 필요 없으면 괜히 사람만 고생시키면서 돈도 몇 푼 주지 않으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현재는 농협 물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에 9월로 써놓은 것은 내년 5월 입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9개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5월에 입주를 하면 8개월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4월 내지 5월에 입주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지 못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도 리스를 하는 것이 싼지 아니면 하나를 사서 놓고 하는 것이 싼지, 이런 것들도 경제성을 따져보시고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2대를 평균 500만원으로 해서 연간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대당 250만원이 평균으로 잡혀져 있고,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더블캡 1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평균 400만원이 운영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 뭐 특별하게 많이 운영이 되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지금 개념이 안 서다 보니까, 지금 제시를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작년 한해 순회차량을 이렇게 운영했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
  과잉계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잉계상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전부 삭감을 시킬 겁니다.
  제대로 계상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은 것은 전부 빼버린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계상을 잘 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서, 그리고 면·동사무소를 보면 똑같이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원들이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 월액여비가 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편성이 아니냐?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면 월액여비가 빠지든지, 월액여비로 편성이 되면 국내여비가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 지침을 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면·동사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돌아다녀도 크게 연료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것도 없는 사항인데 전부 여기에다 월액여비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따로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편성해도 맞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내여비는 관외에 가는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저희는 개개인별로 해서 발로 뛰는 사업이고 현장 위주의 사업입니다.
  사실 나가서 하는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발로 뛰어야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의 면적은 적지만......
○윤차원위원  그 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책추진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여비는 순수한 출장비입니다.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 그 다음에 밥값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는 교통비를 따로 지급할 만한 이런 거리가 아니고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도를 간다고 하면 줘야 됩니다.
  넘어가고 멀기 때문에요.
  그러나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여비개념은 맞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한 번 출장을 나가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작목별연구회 담당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1명이 어디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묶어져 있는 그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목별로 각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직원 1명이 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200만원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외로 가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통상 몇 박 몇 일을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도 작목별연구회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는 대표작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뭐를 해나왔는데 내년에는 어떤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를 가겠다, 이런 것은 지금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12월이니까 주요 작목들은 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고, 또 어느 나라를 보고 왔다고 하는 이것은 이미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내년에는 어디를, 무슨 작목을 보러 며칠정도 가려고 그런다 하는 것은 대략 구상이 되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중앙에 모임체가 있는데, 그 모임체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무슨 작목을 보러 어디에 가겠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지도공무원 전문기술연수는 누가 어디로 얼마정도나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네덜란드를 계획하고 있는데, 양액재비시스템의 기술이 아직......
○윤차원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를 누가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충형씨라고 원예담당자를 보낼 게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통상 며칠이나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약 14일에서 20일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14일내지 20일정도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들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매년 달라집니다.
  첫해에는 칼라피망을 했는데 내년에는 딸기 양액재배로 품종별 수량성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품종별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서 분석·검토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난 해에는 칼라피망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작년에는 히페리컴을 했고, 그 전에는 칼라피망을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보급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칼라피망은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히페리컴은......
○윤차원위원  뭔가 실증연구가 이렇게 되면 결과물이 잘 나와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기술보급이 되어 줘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라피망 실증연구한 것은......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작목별연구회 현장교육 보상금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작목별로 농업인단체 연구회가 9개 조직되었는데, 타 지역의 현장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할 때 주는 여비 보상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9개의 연구회 반원들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갈 때에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시정홍보판촉 지원은 뭐를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도의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각 시군의 농특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서울 백화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농특산물 판촉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의 백화점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소득작목시범은 뭐를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소득작목 시범은......
○윤차원위원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채소라든지, 엽채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을 소득작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수에서는 사과, 배......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냐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몇 농가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연작장해 토양관리 시범은......
○윤차원위원  아니, 소득작목시범 이것은 몇 농가를 선정할 계획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밑에 보면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전체 토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밑에 있는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양관리시범 1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개소는 1개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농가가 될 수도 있고 10농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가 될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개소를 표기해 놓은 것은 여러 농가들에게 줄 것이다, 몇 농가가 될지는 모른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개소는 1개소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또 1개 지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범으로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사람한테 그냥 특혜성으로 줘버릴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한 사람한테 주는 사업도 있고, 1개 지역으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시범 뭐 활동지원, 개발사업, 운영 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골고루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전체적인 것은 어떤 작목의 해당 시험반에다가 몽땅 줘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줘야 별 문제가 없다.
  어떤 한 사람에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던져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각 품목별마다 예를들어 원예가꾸기 시범을 A라는 사람한테 몽땅 주고, 그 밑에 있는 벌꿀생산 시범은 B라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은 특혜란 말입니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돈이 다들 많습니다.
  4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여러 개가 있어요.
  심지어 5,000만원짜리도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저사람 특혜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잣대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심사를 한다고 해도 그 기준과 이런 작성은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들의 작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사람한테 어떻게 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극히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당연합니다.
  무슨 시범이다 하는 이런 것들은......
  고품질 벌꿀생산시범 1,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나눠줄지가 의문스럽다......
  물론 대부분이 다 국도비 반, 우리 시비 반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442페이지입니다.
  지역명품화사업 종자구입, 이거 전부 다 칼라피망 종자를 구입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칼라피망 종자를 수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거 80% 지원이고 20% 자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각종 지원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뭐냐하면 자담은 명목상일 뿐이지, 자담 안 한다......
  그거 인정했거든요.
  대부분이 자담 안 한다고요.
  여기 당장 그 뒤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447페이지에 보면 쌈채품질인증농가 저온저장고 시범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슨 시범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이지요.
  무슨 이런 곳에 시범이라고 써놓습니까?
  지원인데, 이게 보면 800만원짜리 저온저장고를 5명의 가정에다가 50% 자담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결국은 쌈채를 위해서 400만원짜리 냉장고 하나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쌈채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800만원짜리를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400만원짜리만 해도 엄청 큰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여기 뒤에 각종 지원 이렇게 해서 몇 % 붙여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담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귀한 줄을 모른다,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고장이 나도 괜찮고, 이거 뭐 잊어버려도 별 아까운 줄 모릅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의 지원에 자담 50%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여기 5개의 가정만이 아니라 전 가정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되, 본인 부담의 비율을 얼마씩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를 사도록 이렇게 하되, 본인이 ‘당신들 최소한 50만원을 내든지, 70만원을 내든지 좀 부담해라’ 그래도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약 70% 공짜로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담 안 하겠습니까?
  조금이야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다 부담을 하지요.
  냉장고 큰 것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렇다시피 이런 전반적인 소득작목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되, 각자의 부담을 꼭 넣어주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식으로 꼭 검토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순회지도차량 12인승 승합차를 구매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이거 지금 쏘렌토 지프차 하나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쏘렌토를 타고 다니면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작목별로 연구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보통 1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12인승을 타면......
○윤차원위원  순회지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도하러 다니는 이 사항 아닙니까?
  이런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이 순회지도차량은 국비가 제목이 순회지도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저희는 봉고차를 사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관외로 갈 때 쓰려고......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당장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밖으로 건물을 지어 나가니까 각종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가야 할 돈이 새로 지어서 나가다 보니까 엄청난 경상비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관리유지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센터소장께서 하여튼 국도비를 받아오면 해주는 거니까, 이거 캔슬을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작전을 수립한 것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지금 질소분석기, 여기에 지금 균특예산에 없는데 어디에서 이 질소분석기가 균특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질소분석기는 그 앞장에 있는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 그 항목으로 해서 질소분석기가 들어갔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이것이 질소분석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기술보급활동 장비보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이게 들어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에 있는 것은 균특......
○윤차원위원  질소분석기도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기술보급활동 장비보강은 균특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균특이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항온항습기는 왜 필요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병해충을 저희가 이게 어떤 균이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며칠 동안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온항습기는 온도하고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샘플의 변화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명품화사업을 위한 장비보강, 이것은 토양검증장비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명품화사업은 토양검증장비인데, 사실 이것은 도비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윤차원위원  도비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비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가 토양검정실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장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균특, 국비, 도비 이것을 따와서 합쳐 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과학영농시설 관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이런 각종 종묘, 종자, 상토 이런 것을 구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도비 사항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과학영농설비는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국도비로는 시설을 짓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균특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의 경상예산들을 좀 줄이고, 할 수 있으면 국도비 사항을 가지고 뭔가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목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 자체 경비로 이게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농업경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곳은 하여튼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필요한 이런 것들 살 수 있는 것들은 사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목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455쪽 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향한리에 올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3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년차 예산입니다.
○김학영위원  찜질방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아닙니다.
  장수마을입니다.
○김학영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이것이 뭡니까?
  염소를 키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 염소를 키우려다 그것을 못하고 넘겼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염소는 안 키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염소는 안 키우고, 일단 염소를 하려고 했다가 염소는 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올해는 사업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는 염소사육도 고려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학영위원  염소를 다시 키우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이것은 장수마을 농가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5,000만원이나 됐는데,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염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염소를 몇 마리나 어떻게 키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세부계획까지는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거기에 건강원도 설치하고, 짚공예라든지, 건강체조교육 등 각종 교육도 추진하고 그럴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도 계속 특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한테 염소를 키워서 잡아먹게 하면 그것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기가 십상이에요.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훈련장비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3,050만원이 책정되어서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등 장비들이 쭉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이름만 봐서는 무슨 장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이런 것을 사서 공구는 공작실을 운영하는데, 수리하는데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경로터리 이런 것들은 교육용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심경로터리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로터리를 치는 것인데, 이것은 보통 로터리보다 깊이 쳐지는 그런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사용할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런 로터리를 우리 농민들이 아직은 사용 안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반 로터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경로터리 역회전식은 지금 현재 농가에서 사용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김학영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교육을 시키면 많은 농가에서 그것을 사서 쓸 것인가, 쓸 수 있는가, 현실이 쓸 수 있는 사항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조작이라든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니까요.
○김학영위원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 많은 농가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지, 사용도 안 하면 교육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농가들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훈련을 하면 많은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지요.
  여건은 되지요.
○김학영위원  지금 이것도 58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 농가에서 볼 때 이것은 비싼 장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장비를 많이 사서 이렇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사서 교육시키면 20개 농가, 50개 농가에서 써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교육을 시키는데, 기껏 해봐야 약 5～6개 농가가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가 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훈련도 시키면서 이 비싼 장비를 농가들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빌려주고, 빌려주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용도 되고 대여도 병행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승용예초기, 반전집초기가 있는데요.
  예초기는 풀을 깎는 것 같고, 집초기는 또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짚을 모으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에 파이프 벤딩 성행기, 이것은 묶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파이프 벤딩은 비닐하우스 철제 하우스를 휘고 피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여기 사업명목을 보면 교육훈련을 시키면 농가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사 쓰는 개념이다 이 말이지요.
  그런 개념입니까?
  사서 빌려주는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빌려주기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또 농가에서 벤딩기 기계를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농가들이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그 다음장 456쪽에 농기계육성지원이 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빌려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보면 그것도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에서도 교육훈련장비는 3,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비......
○김학영위원  앞에 있는 것이 국비가 다는 아니지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 반반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반반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농기계이고, 뒤에는 지원을 위한 농기계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요.
  지금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실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얻어서 구입하는 것인데, 앞에 것은 국비가 붙은 것이고요.
  뒤에 것은 도비가 붙은 거예요.
○김학영위원  도비나 시비나 다 붙었잖아요?
  뒤에도 시비가 다 있지요.
  앞에 것도 시비와 도비가 다 있고, 뒤에 것도 시비하고 도비가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50% 국비......
○김학영위원  그런 것은 똑같이 있는데, 하나마나이지요.
  계속 도비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놓으면 이게 제대로 활용도 되어야 되고, 또 교육훈련을 시키면 그것을 많은 농가에서 이렇게 사 쓰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교육훈련을 시키면 한두 농가 사놓고 그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빌려주기도 하니까요.
○김학영위원  낭비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질의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빌려주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농가들마다 이것이 필요한데 다 살 수는 없고 한때 잠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놓고 교육도 시키면서 이것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빌려준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다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장비 하나를 사놓았다, 그러면 한두 농가 같으면 괜찮겠지만 많은 농가에서 우리가 사놓은 장비 하나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기종을 10대, 20대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시간이 가서 제가 계속 묻기도 부담이 되고 한데, 이게 지금 사가지고 빌려준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또 교육훈련만 시킨다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며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신뢰가 좀 덜 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457쪽에 보면 향토음식 상품화가 있는데, 무슨 음식을 상품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음식이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범규위원  내년 예산인데, 확정도 안된 것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서 올립니까?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발굴차원입니다.
○김범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어요.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예산에 올려놓으면 지금 내일 모레가 내년인데, 내년 예산에 벌써 향토음식 상품화......
  품종도 계획도 안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토음식 상품화를 농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무슨 음식을 상품화시키는데 1,000만원씩 드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가가 선정된 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에......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446페이지입니다.
  청사청소용역 위탁관리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선 용역을 입찰해야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제일 편한 것은 어쨌든 모두를 용역 주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를 좀 아끼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일용인부를 씁니다.
  여섯 명을 1일 2명씩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도서관에서는 불과 751만6,000원밖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용역을 줘버리면 대단히 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것이 딱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일용인부를 써서 하면 한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1년치를 넣어놓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9개월치만 넣어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전체를 다 잡아놓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시정현판, 이것은 간판 제작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간판이 아니고요.
  현관에 들어가면 우리 시청 현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정구호라든지......
○윤차원위원  시정구호나 이런 것들은 목재를 가지고 그 안에 그런 글들을 써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250만원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목재가 아니고 저희는 알루미늄......
○윤차원위원  알루미늄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루미늄에 글씨를 써서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위원  그래요?
  밑에 실과별 안내판이니 층별 안내도니 전부 다 그렇게 알루미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실과별 안내판은 우리 시청 각 과별로 앞으로 돌출된 것하고 붙이는 것......
○윤차원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 하나도 실용성이 있고 할 수 있는 한 이런 경상적 경비를 적게 들이는 방안도 하여튼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창문용 버티컬, 소회의실에 있는 저런 것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창문이 저것보다 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제가 지금 재어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윤차원위원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창문들이 저것보다 얼마나 큰지......
  저런 창문 있는 것이 건물에 총 7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저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버티컬 대단히 싸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국화 생산포장 시설 및 관리,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를 올해 하면서 페스티벌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계룡시......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결국 행사에 이것을 전시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내년도 행사가 10월일텐데, 크게 하려고 하면 1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윤차원위원  지난번에 논산기술센터에 가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인력외 어떤 기술상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금방 이렇게 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국화 화단국을 생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화단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화단이 키가 조그마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그냥 배열하는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게 화단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개나 설치하려고 1,500만원이나 이렇게 계획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이것을 3,500본 생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구입을 했을 때는 본당 약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우리가 생산하면 약 2,7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일반 구입하면 4,000원 정도이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내년에 꼭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내년도에 하면 내년 10월에 지상군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데 지상군 페스티벌에 국화 화단국을 어디에 진열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생산해서 환경녹지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
○윤차원위원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 밑에 수출국화 육묘비 지원, 국화 수출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8개 농가입니다.
○윤차원위원  1개 농가당 25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저희가 면적을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약 1,800평 정도를 재배해서 수출한다고 보면......
○윤차원위원  뭔가를 지원해 주고 나면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짜를 절대 주면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이것이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차원위원  누구를 위한 지원입니까?
  일반적인 지원들은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지원이 되어야 그것이 목적에 맞는 것이지, 일부 몇몇 사람을 그냥 지원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수출하라고 완전히 50%를 갖다가 수출국화 육묘를 갖다가 대준다......
  그 사람들이 수출해 가지고 그만한 것을 우리한테 다시 갚는다 이렇게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사실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윤차원위원  그러면 전 농가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농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번 입암리니 저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에 수출국화 단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보려고 그 목적 하에서 지금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차원위원  효용성이 참 없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것들에 대해 기존 보유물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냉장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윤차원위원  과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나 있는데, 그것은 쓰던 것......
○윤차원위원  새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꼭 새것으로 다 사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 외에 냉장고가 왜 필요한가 하면 실험실이 일단 그곳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토양검증실하고 병해충진단실에 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사무실에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텔레비전 쓰던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통신장비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윤차원위원  이것을 우리 소장실하고 사무실에다가 하나씩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생활지원과는 30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반적인 텔레비전은 좋은 것을 안 사면 약 30만원짜리로 그냥 쓰는 것 같더라고요.
  8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텔레비전 30만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448페이지 사무용 OA책상 및 책장에 1억1,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책상을 몇 개 사는 것인지, 의자를 몇 개 사는지,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게 책상이나 의자를 1억1,000만원이나 살 것이 있는지,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엄청나게 과대 계상시켜 놓았다......
  일반적으로 어지간히 쓸만한 저런 책상 하나에 2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삽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서세단기, 쓰고 있는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천공기를 지금 사용할 만한 어떤 자료들이 항상 많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 문서가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천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은 이것 이상으로 두껍게 나온 것을 한방에 딱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천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소요가 분명히 있으면 사줍니다.
  사줘야지요.
  그런데 그러한 충분한 것이 없으면 할 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 자료로 제시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9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원을 따로 씁니까?
  이번에 정원 5명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농기계순회수리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농기계보조요원이 일용으로 계속 써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때까지는 사람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롭게 이어나가고 업무를 조금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명의 정원이 증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에 쓴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 부분은 지금 증원이 되면서 기능직이 되는데, 이 농기계순회수리 요원으로 보충채용이 된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안 쓸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윤차원위원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충분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가능해지면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2중으로 이렇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농기계수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연령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별정직 1명하고 일용 1명이 있는데, 별정직이 30대 중반이고 일용직은 40대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처리하십시오.
  450페이지입니다.
  앞쪽에도 보면 각종 강사들이 있고 한데, 여기에도 각종 이런 단체, 교육, 과제교육 등 각종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들도 우리 자체 인원들로 양성을 해서 어느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러한 각종 교육들은 자체에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피복비는 이제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생활과학관 피복비는 처음이고요.
  농기계순회수리는 매년......
○윤차원위원  그러면 농기계순회수리는 매년 이렇게 구입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순회수리요원이 몇 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명입니다.
○윤차원위원  2명인데, 2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두벌 정도로 해가지고 네 벌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이 순회수리요원은 그야말로 작업복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작업복입니다.
○윤차원위원  작업복을 매년 이렇게 사야 될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사고 필요 이상의 것은 자제를 하자......
  특히, 생활과학관 실습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이렇게 사놓으면 내년에는 다시 또 한 해 정도씩 건너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요원은 기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줘야 될 것......
○윤차원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볼 때에 주워서 입혀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업복들 많이 있으니까......
  좀 과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용 부품구입, 이 20종이 다 소모성 부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회수리를 하는데, 2만원 이하는 그냥 무료수리를 해주고요.
  2만원 이상은 돈을 받는데, 그 2만원 이하에 들어가는 부품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2만원 이상이 되면 돈을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DB화 인부임, 이것은 또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하고 농가기초컨설팅 표준소득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화를 하는데 데이터 요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 내내 이렇게 운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일당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일당은......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일당은 3만400원입니다.
○윤차원위원  45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전산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저희가 쓰는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그런 것을 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소모품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GAP교육이라는 것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윤차원위원  대상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대상은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올해 칼라피망을 명품화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포장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품질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묻는 것들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8개 농산물인가 그렇습니까?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규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자치활동은 무엇을 얘기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농촌지도자 활동이 있는데, 그 자체로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자체 자기들 역량을......
○윤차원위원  농촌지도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현재 회원이 84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냥 단체운영비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활동비라는 것이 바로 그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운영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윤차원위원  그냥 자치활동이라고 써놓으니까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냥 자치활동이라고 써놓다 보니까 애매하지 않느냐, 그냥 농촌지도자들에게 너희 자체 내에서 알아서 써라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회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써놓았는데, 뭔가 제목을 써놓아 주어야 됩니다.
  ‘현장 체험활동을 갑니다’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써줘야 제대로 인식하고 별 얘기가 없는데, 그냥 자치활동이라고 해버리니까 ‘너희들 가져가서 먹고 놀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게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치활동이라고 써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윤차원위원  명확하게 뭔가 목적이 쓰여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진짜 불가합니다.
  밑에 면·동 생활개선회 자치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생활개선회 과제연구회 육성으로 25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자치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인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번쩍 세워놓으면 이해를 못하면 이게 성립하기 곤란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러니까 이 자체활동은 이 사람들이 도농사업을 한다든지,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생활개선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생활개선회로부터 이런 것들의 소요를 받았으면 소요내역을 다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야 돼요.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물으면 그게 딱 제시되어 줘야 된다, 인식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얘기입니다.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정확히 제시받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향토음식 상품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지, 그저 막연하게 갖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농업인 화합의 날 행사, 올해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윤차원위원  화합의 날 이것은 체육행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인데요.
○윤차원위원  농업인의 날이 언제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11월 11일입니다.
○윤차원위원  전체 농업인들이 어디에 모여서 화합 체육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농촌전통가족문화계승사업은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올해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했는데요.
  그런 가족문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도 역시 이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예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몇 사람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200명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년 그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458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관 집기류, 이게 1,7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밥 공기류하고 이런 조리집기, 가공집기 이것이 생활과학관에 들어가야 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 옆에 별관에 조리......
○윤차원위원  이것도 목적하고 이런 세부내역하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2월 15일 제8일차 예결특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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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