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계룡시의회 출범 이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시정 운영 성과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장기화 지속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추진을 하였으며,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및 명실상부 군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 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공약사업 및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미래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10대의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시정여건은 정치 사회적으로는 민선8기의 출범 2년차를 맞아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역점사업의 본격 이행 및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창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는 제7대 추진전략 및 제3대의 시정목표를 통하여 시정비전인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 추진, 평생학습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국방수도 완성 등 역점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 신규 시책, 공약사항 및 시정 주요업무 평가 관리입니다.
2023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해 총 93건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공약사항 실천 보고회 개최 및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하여 민선8기의 공약사항은 총 60건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 평가 실적을 위하여 점검 보고회,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독려 등 실적 관리를 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 우수부서 포상 실시 등 각종 평가 관리 및 관리를 통하여 시정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기관 유치, 밀리터리 박물관 조성 등 국방수도 완성 노력입니다.
3군 본부 및 지리적 위치 등 국방 특화 기능을 부각시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등 유치 건의 등 노력을 하였으며, 군 관련 미니어처 전시관 추진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2023년도에는 군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등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정부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신규 정책 및 공모사업 발굴 노력으로 계획 수립 및 법령 등 제도 정비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 유공직원 표창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정부예산은 국비 428억 원, 도비 2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가 6건에 22억6천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6건에 38억3천만 원도 추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정부예산은 25개 사업 274억 원을 발굴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회와의 소통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시의회와의 발전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및 상호 소통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협력 증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발전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157건을 접수하였으며, 12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및 포상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및 적극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추진은 2023년 제안사업 공모 결과 17건에 3억3,100만 원을 산정하였으며, 도민참여 제안사업은 2건에 2억5천만 원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적극 집행은 상반기에는 적극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 도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5,020만 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목표 달성으로 인센티브가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노력 및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등 규제 정비와 교육, 부패예방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 환경 조성 및 건강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본이 바로 서는 열린 행정 감사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아홉 번째,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인구 정책 마련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분기별 간담회 개최로 청년정책 의견 수렴 등 지속 소통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 세미나실, 소통 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인 청년커뮤니티센터를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충남 청년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구 증가를 위하여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현장중심의 규제 정비, 시민 공감 적극 행정 및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심사 및 지방규제 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그림자․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하여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계룡산 국립공원의 안보생태 탐방로를 개설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은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 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 타 지자체에 배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 충남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간, 노인복지 자체통계 개발 등 시의성 있는 통계를 통해 사회변화 예측 및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8기의 개청 20주년 ‘계룡 미래 100년’경축 행사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 및 시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 발전상과 역사를 되짚어보고, 계룡시의 100년 미래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고 다채로운 경축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3년도 9월 19일은 개청일로써 주제는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100년의 준비’로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연계행사 등 전 부서가 동참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경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8기의 공약은 총 60개 사업으로써 분기별 1회 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공약 추진사업 예산 확보 및 지원을 하고,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하여 시민 의견도 수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융합문화 복지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1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4월에서 5월까지는 세부계획 수립 이후 융합문화 복지도시 조성 구역 지역 지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 유치 추진입니다.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 계룡시의 특성을 살려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되, 충청남도와 공동 대응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국방 관련 기관 유치의 타당성조사도 포함 실시를 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국방기관 이전, 지역발전 포럼 개최 등 민․관이 협력,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 NEW 비전 발굴 및 정책 추진 역량 개발․공모입니다.
우선, 비전 발굴을 위하여 NEW 성장 비전 기본계획인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지속가능 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계룡시 정책 아카데미 및 계룡시 혁신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운영을 통하여 직원 역량 강화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며, 시민 대상으로는 정책 제안 공모 선정 등 정책 어워드(award)를 추진, 시책 발굴을 통하여 시 발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정발전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의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단체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및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정부 예산을 확보, 민선8기의 시정 비전 및 공약사항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중앙 정책 사업에 부합되는 공모사업 추진으로써 국․도비 사업 확보를 통하여 현안사업 추진 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보 성과에 따른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지급, 직원 관심 및 제고, 국비 확보 동기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 예산제 및 지방재정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 시책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및 적극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치법규 및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서 부패위험성을 진단하고, 하반기에는 직급별 청렴 간담회를 운영하고, 인사제도 및 예산 집행 관행 개선, 청렴의 생활화 및 공직 윤리의식 개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비 및 교육을 통해 행정의 적합성 확보 및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균형 있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은 기본과 원칙이 중심이 되는 충실한 감사로써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 공감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 규제 정비를 통하여 기업체 및 단체 애로 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군복무중인 계룡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도모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통하여 관내 청년들이 정보 공유 및 교류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청년으로서의 한시 특별지원과 충남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생․고령사회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1월 중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보고회 개최 및 위원회 관리와 공연 및 캠페인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입학 축하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지원과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등 인구 유치 및 성장을 위한 시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통계조사로 각종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발간, 지역통계 개발 등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민에게 유용한 지역 맞춤 통계정보 제공 및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6건, 강의사항 5건 등 모두 11건으로 11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시 정책문단 구성은 예비역 포함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으로서 7개 분과 28명으로 5기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성과지표 작성 및 달성 철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 등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세입 추계 철저는 정확한 세입 분석으로 초과 세입 최소화 및 코로나19로 미추진 사업 등 집행 잔액 삭감 조정과 2022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재원별 세입 추계 및 불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립 전 예산 편성 지양 및 추경예산을 통해 운영은 사전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회에 사전 보고 후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및 구매 철저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써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법 위반사업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행정지도 최신판 제작은 2018년도 제작 활용하던 행정지도를 2022년도 기준 변경 사항 등을 반영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인접 지자체와 상생발전 마련은 계룡시와 세종시 간 교통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우선, 3002번 버스 배차를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각종 포괄예산 전 부서 균형 사용은 건의한 사항과 같이 각 부서별 균등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철저는 2022년도 본예산 및 1에서부터 3회 추경 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입니다.
첫 번째, 개선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셋째 아 이상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첫만남 이용권-첫아이 축하금 지원, 결혼 장려를 위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 등 시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은 계룡대 근무자에 대한 영내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지속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계획 보고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오늘 계룡시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계룡시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그 관련사항이 또 보고도.
오늘 또 그 된처럼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또 상세하게 설명이 있겠지만, 저희 실 차원에서는 이제 시 차원에서 같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업무 협조하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의견을 종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어디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홍보도 뭐 됐듯이 정확한 앞으로 그런 정보가 시민들하고, 또 위원님들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업무 책자에 보셨죠?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계룡시 실․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꼼꼼히 보다 보니 제가 기획감사실을 지적 안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 예산 부서, 기획 부서 이렇게 총괄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똑같은 거, 유사한 거 묶어주고.
또 그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재정립하는 게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왜냐!
그 기획감사실 그 사무분장에 다 있더라고요.
계룡시의 모든 업무를 다 아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입니다.
실장님!
왜 자꾸만 취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뭐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실․과별로 또 보고를 드리다보니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아니, 누가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줍니까?
뭐 어떤 단체에서 조금 힘이 세다.
또 입김 좀, 콧김 좀 난다는데, 무조건 세워줍니까?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왜 의원들한테 총대를 넘깁니까?
아니, 계룡시 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 안하고 다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적극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넘기셔야죠.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갑질 신고 했으면, 갑질 신고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솜방망이 처분.
기획감사실이 컨트롤 역할만 정확하게 해줘도 계룡시는 발전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계룡시 발전 못하고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
다 기획감사실 책임이에요!
뭐 걱정하는 부분, 하여간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안심사 할 때 MOU 제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는데, 왜 안 가져 오셨어요?
(담당자에게 확인)
(ㅇ집행부석에서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기술공사 MOU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MOU에 대해서 사전에 다 끝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저희한테 찾아오시잖아요?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3~4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제 바뀌면서 또 그런 보고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이 MOU 내용은 이럴 거다. ’의원들한테 보고하시고, 하신 후에 사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게 앞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세요!
전체적으로 그 사전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 책자 9쪽입니다.
지금 우선, 말씀드릴까요?
뉴딜정책팀에서 총괄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었는데, 금년에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하여간 수치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 연수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했던 결과를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초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선정되는 이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정되는 금액도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유리하면서, 직원들한테 또 일단 알려주고.
공모사업 타깃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약 700여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겠지만, 또 관련 규모라든지, 시․군 단위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이렇게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공모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이제 연초에 기본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직원들 내 이제 그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의라든지, 그런 1박 2일의 간단하게 연수라든지.
전문가가 오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할 때 또 그런 기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시켜가면서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
세무회계과라든지, 민원봉사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는 과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 주민에 필요한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있거든요?
없는 실․과라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차분히 더 준비해서 더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또 이제 인센티브도 금년부터 처음 줘왔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하면서 업무보고 드렸듯이 또 직원들 사기도 돋워가면서 그렇게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안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또.
의원님 지적했던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이게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리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행정 절차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그러면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되면, 또 직원 분들도 다 알고.
그런 관련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처리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되는 실․과에서도 또 그것은 숙지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한번 재차 더 저희가 그 공문을 통해서 공지도 하고, 뭐 이런 처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연의 업무가 바쁜 줄 알고 있고.
또 공모사업까지 추진하면서 상급부서 감사도 또 받아야 되고.
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요.
위원회님께서.
위원님께서도 놓고 보면, 뭐 정확하게 분석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열성을 가지고 저희 직원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인 뭐 포상이나, 아까 인센티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올해 처음 이렇게…….
2022년도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2022년도에 처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게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여간 걱정 말씀드리고요.
그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수 나온 거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파악하셔서요.
그거 지금.
연초에 보면, 정리되면, 그런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에 미치지 않고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세심하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일정 하면서 우리 의회 사무실 올라오는 계단에.
좀 와 닿습니다.
또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감사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넘겨보기는 넘겨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몇 건씩 보이는데, 그 세부사항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되지만, 일부 또 예외 되는 적용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 계약부서 쪽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심성 비슷하게, 또 몰아서 주는 이런 계약들은 부정과 부패로 이어주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여튼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관련.
규정에 어긋나면, 저희 또 공무원 내의 또 신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이 뭐가 이상이 없는 건지, 저희 또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을 드리면, 제일 먼저 아까 좀.
그냥 넘어갈까봐 좀.
김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공모사업.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공모사업 도대체 1년에 몇 개가 내려오고, 몇 개를 또 신청하고.
뭐 선정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뭐 보면, 상반기에만 보니까 약 437건 이렇게 돼요.
도하고 중앙하고 뭐 이렇게…….
도에서 하는 거.
중앙에서 하는 거.
그것은 맞습니다.
또 많이 할수록 또 떨어져 보기도 하고 해야 또 어떤 노하우도 생기는 것이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손쉽게 우리가 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뭐 쉽게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머리를 쓰고, 기획을 하고, 몇 분이 좀 고생을 하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고.
그 혜택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공모사업이 뜨면 쫙 목록을 뽑아가고자 각 해당 실․과들한테 공유를 하고.
뭐 이런 시스템 상으로 뭔가 좀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
그 여기에도 보면, 이제 공모사업에 뭐 이렇게 보면, 뭐 선정됐나, 안됐나 그 여부만 이렇게 써왔는데.
뒤 옆에 보면 간단하게 선정, 미선정 이렇게만 왔어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정사유, 그다음에 미선정사유, 이런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서 그런 노력 사례를 좀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접목돼서 더 공모에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하니까 공모할 때 사전협의 한번 해주고, 공모 이후에도 사후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도 마찬가지, 도사업이 대부분 다 매칭이잖아요?
뭐를 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도비를 내려보낼지.
도비는 딱 내려왔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선심성 같은데?’, 뭐 이런 또 경우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우리 계룡시에 간판이고 책자고 보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이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광고나 선전에서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라고 하나요?
‘행복이 넘치는 예스! 계룡’, ‘행복이 넘치는 예! 계룡’,‘그래! 계룡’,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Yes’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젊고!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그래서 내가 찾아보려고 이거를......
뭐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좋은 걸 만들어놓고 왜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느냐,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걸 컴퓨터 속에 감춰 놓고 홍보를 안 합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책에도 써놨네? 여기다?
그래서 또......
만들 때는 이렇게 좋은 진짜......
이 캐치프레이즈라는 건 시장의, 아니면 이 8기 민선 시정의 철학이 담겨있는 거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정책을 정하고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건데 이렇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
우리가 그럼 일반 시민은 아, 계룡시는 ‘그려! 계룡’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각자 그......
‘Yes’에 보면 ‘Y’라든지, ‘E’라든지, ‘S’라든지, 각자 뜻이 있고.
또 그거를 ‘Yes’라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이런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우리......
그 각종 기금이라든가 이런 우리 예산을 넣어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율이 예전에는 뭐 1점 몇 프로, 2% 미만이고 그랬는데 요즘 시중은행에 7%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렇지요?
뭐 만기 다 된 것은 놔두지만 많이 남은 것은 해약해서 다시 이율 높은 데로 넣어놓고 이러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3.51%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지금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들어있는 걸 만기하고 중도해지 부분을 쭉 체계를 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잔여기간, 남아있는 부분을 비교한 결과 현재대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일단 유리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그 예금을 더 한 푼이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를 보면 각종 담당부서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퍼져있는 걸 정리할 필요,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지 파악은 되어 있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다, 이거 한 가지.
또 하나는 그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여기에도 보면 뭐 3개를 맡으신 분, 4개를 맡으신 분, 심지어 5개를 맡으신 분, 뭐......
우리 담당 실과에서 당연직으로 맡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시에서 좀 시 관여하고 활동 좀 하시는 이런 분이라고 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쉽게 그냥 위촉하기 쉬우니까, 뭐 부탁하면 ‘예, 제가 맡을게요’ 이렇게 쉽게 대답하니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제가 두 가지를 짚고 싶어요.
너무 중복된 위원들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많은 위원회의 수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 부분은 정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비가 되면 일부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를 좀 밟을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보면 법적인 부분으로 잘, 개최가 안더라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존치를 시키면서 하여간 잘 운영이 안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또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도록 하고.
지금 보면 위원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3개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보면 약간 예외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새로 위원이 기간에 맞춰서 다시 선정될 때는 그런 관련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저희가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막 이만큼씩 책상에 쌓여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무슨 자료를 줄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그러면 다음날 주말이니까 여기 들어올 일 없고, 월요일 하루 보고 검토해 보고 어떤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의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 공부 못하게, 너무 깊게 못 들어가게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곤 해요.
자료를 미리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몇 천만 원짜리도 그냥 1식이야.
그 안에 무슨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냥 1식 얼마.
그냥......
보면, 풀어서 설명자료조차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서류로 해서 딱 보면 눈에 들어오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
그런 거를 나중에 좀 각 실과에 전파하셔서 해주시고.
또 거꾸로 역으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막 나열해서 늘어놔. 예?
아예 그냥 이 책이 안 열어지게.
여기를 보면 집계로 해서 보면 숫자를 통계로 딱딱딱 내줘야 되는데 그냥 나열만 해놔요.
아, 우리가 언제 이거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
실과에서 해주면 엑셀작업을 한다든가, 뭐 담당자가 하면 눈에 더 잘 들어오니까 집계를 딱 써주면 그 수치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적하셨듯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런 것이 좀 결정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되도록......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외부 위원회에서도 좀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감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하여튼 더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시간을 좀 배려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씩 질의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고 또 하는 쪽으로 할게요.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그다음에 설문방법이 바뀐 건가.
아니면 설문지를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으세요? 그때 설문 받은 게?
아니요. 설문조사를 보면, 여기 내용은 전반적인 부의 내용은 다 붙여 드렸는데요.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전혀 틀리게?
너무 또 오래된 사항이고요.
여기도 관련 서류를 놓고 보니까 저희 그 시목이라든지 시화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게 없었는데, 저희 시조 때문에 좀 논의들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됐던 부분은 팔색조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팔색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거주, 철새이기 때문에......
팔색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8가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팔색조가 어떻게 보면 신비의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계룡산 쪽에도 그 철새가 남해안 쪽에 내려가면서 중간에 거기에서 일부 머물렀다 가고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색조가 나왔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류가 더 있는지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무부서 의견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징성이나 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계룡에 맞고 저희 군사도시에 맞춰서 시조 변경을 조금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떨까, 한번 현실에 맞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룡시 발전과 희망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소멸하고 있고, 멸종하고 있고, 귀하다고 해서, 신비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삼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룡시에 부합하는 시조로 교체했으면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한번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광국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이 따질 텐데.
우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라서 대략 드렸고, 여기서는.
불용액 반환은 해당사항 없어요.
다른 실과에서 또 할 텐데.
저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꼭 필요한 것도 있지요.
그중에서 눈에 봐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계룡시 실정에 정통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면.
일단 여쭤볼게요.
현안사업 추진 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현안사업에 이름을 빼고 어떠한 현안사업 추진 용역인지.
일단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 수요를 해서 그런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다든지, 용역을 급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사례가 없을 때......
일단은 그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오지 않고......
또 계룡시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있어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고 그런 것들은 외부인들이 어떤 열정을, 계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이 없다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룡시 공무원들이......
계룡시가 어떻게 보면 일하기 참 좋은, 일 안해도 아주 좋은 이런 공무원이라는 평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고 열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룡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좀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5년 단위로 관련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그건 수립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고.
대개 1,900, 2,000만 원 이 단위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룡시 공무원들한테 이런 일을 부과하시고 사기진작도 동시에 해주시고.
제가 지금 하나씩 짚어볼게요.
2021년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타 과인데.
여기에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에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불용액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코로나 지원, 국민지원, 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반납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에 좀 안 맞다.
3명 이상을 하면 얼마를 더 지원하고......
또 제대군인 정착지원금도 10만 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5만 원.
이거는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효과가 미미하고 거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좀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계룡시 인구유입이 되려면, 4대 행정기관 중에서 2개가 거의 됐지만.
그거하고 일자리, 기업 유치, 그리고 이케아 문제 같은 거, 그 굵직한 계룡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또 외부인들이 보고 이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강화하면서.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공무원들인가요?
내부적으로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상위 직급을 평가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5급 이상 간부 직원에 대한 평가서.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케아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최근에 등기이전 접수가 됐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조광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답보 상태였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오름하고 그다음에 이케아하고 30,000평을 15,000평씩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케아가 철수하면서 그 부분을 더오름 측에서 전체적으로 다 인수해서 일단 공사를, 건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계룡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하자 없이, 지난번에 리턴 계약을, 뭐 계약 같지도 않은 계약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번에 그 사람들이 땅장사 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단순하게 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이런 거를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접촉하시고 어떤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이 시정 계획으로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거는 계룡시 미래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이니까 아주 중요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타 시군 등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소를 대부분 두고 있어요.
시장의 계룡출장소.
아, 그 서울출장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여의도에 국회나 행정부한테서 이렇게 어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수시로 올라가서 외부에서 협상하고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그것이 가장, 지금 뭐 굵직한 사안들이 많은데 예산이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조광국 위원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수단으로 서울출장소를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청년 커뮤니티 조성......
일자리하고 인구 유입하고 관련되기도 하는데.
각계각층에서 특히, 지역에 있던 청년들뿐만 아니라 85% 정도가 외부인으로 인구 구성이 변화됐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외부 출신들 지역, 계층을 망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워낙 책자가 많아가지고......
소통위원회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조광국 위원 소통위원회도 그거......
소통위원회는 거기 조례상으로 몇 조 뭐 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건 위원님들께서 먼저 회기 때 관련 조례를 통과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데 제가 계룡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들어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유게시판이라는 게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하나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청년, 그러니까 소통 분야의 그 큰 게시판 밑에 들어있는 창을 아무리 검색해도 자유게시판이 안 찾아지고 맨 그냥 공지된 사항, 그리고 또 제안도 그냥 서류로 양식을 갖춰서 쓸 수 있도록, 전혀 소통에 관련된 게 사이트상에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예전에는 자유게시판으로 많이 활발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리고 계룡알리기에서 이번에 계룡시지, 뭐 다른 과 사항이지만.
계룡시에 홍보했던 책자......
어차피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고 해서 추인을 해준 상황이지만.
그 책자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계룡시 계룡알리기에 반영해서 타지역 사람들에게 계룡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럼 계룡시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리라는 말씀......
○조광국 위원 아! 그렇지요.
그거 쓸데없이 책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각지에 배포를 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계룡시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충분히 담아가지고 상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야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지를 계속 집필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 준비가 의회에 전달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업무 파악이 좀 늦어지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 행감 때는 모든 자료를 좀 더 한 일주일이라도 일찍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 한번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과별로도 나눠 보고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고생하시는 부분 인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6쪽 좀 한번 볼게요.
계룡시장직 인사위원회 활동 및 참석수당.
별첨자료입니다. 별첨자료.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인수위원회 출석자료 다 확인하셨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그 참석자 명단은 인수위원회에서 협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제가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출석도 안하고 출석부에 20일 다 출석한 걸로 체크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말씀드렸듯이 인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수당요구가 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뭐 이걸 실지 있느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걸로 믿어서 지출을 좀......
○위원장 이청환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3명이 나가 있었고요.
또 그분들이 팀장들 직급에서 실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잘 추진됐을 거라고 일단 믿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원장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세부적인 자료 부분이라든지......
○위원장 이청환 물론 인수위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시고 계룡시 시장 인수에 대해서 참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분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갔으면 직원분들이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관리감독보다는 어쨌든 행정적인 처리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처리절차 같은 경우는 정확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어떻게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 출석부에 날마다 나온 걸로 출석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은 물론 알아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내부 또 당선인과 그 인수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일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관련 조례에,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처리절차를 밟았지 않나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표면적으로 나오는......
○위원장 이청환 우리 실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이것만 갖고 믿을 텐데요.
또 그런 세심한 부분은 한번 더 저희가 들여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어떤 면으로 보면 수당이 또 지급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만약에 위원들끼리, 위원님들, 인수위원이 변동됐다고 판단이 됐다고 봤을 때는 중복지급이 안되면 가능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이제 그 변동된 위원이 여기 내역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참, 저는......
이 출석부분에 대해서 서명부분 다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어쨌든 글씨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넘어올 때 그거를 또 믿지 않을 수, 그걸 갖다가 의심을 제기하고 일일이 위원님들마다 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제가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기를 했습니까?
뭘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나오지도 않으신 분에게 20일간 수당이 지급됐다!
출석부에 서명이 다 되어 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고 9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위원장 이청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배임이 될 수 있고요.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한번 그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인수위부터 청렴하게 시작을 하시고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선 참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있어서 안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계룡시민 누구한테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합당한 일인가!
제가 한 장 한 장 카피를 해갖고 펴놓고 봤습니다. 서명을.
좀 이따가 나가실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확인해놓은 용지를 드릴 테니까 우리 실장님도......
감사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이때, 안효선 감사법무팀장이 손을 들어 보임)
(감사법무팀장을 바라보며) 예, 같이 한번 확인 좀 해보셔 갖고......
확실하게! 여기에 안 계셨던 분이 만약 서명하신 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걸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내용을 좀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보고 그런 처리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시정 슬로건,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인들이 이거 받아들일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예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새로운 집행부 출범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부정이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어쨌든 지금 파악 못하는 부분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장 이청환 아니, 실장님!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그렇죠. 말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내부사항을 좀 판단 한번 해보고.
또 그다음에 그런 공문들이 내부의 그런 처리절차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할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 내용을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환수를 해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처리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세심하게 한번 저희가 챙겨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쉽게 얘기해 가지고 제가 당선인인데, 제 대신 다른 분을 당선인으로 서명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성할 때 누가 인수위 구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선인께서 최종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되어 있거든요?
또 이제 관련 조례를 보면,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동일한 처리절차로 해서 이제 변경을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이청환 이번에 처음으로 인수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인수위를 운영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례는 이번 처음 해서…….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그 전에는 관례에 따라서 인수위 조직을 하고, 운영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투명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또…….
○위원장 이청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명. 자필.
전문가에게 대조 받으셔서 대리서명 한 것도 꼭 찾아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한번 또.
계속 반복 말씀 드리는 사항이지만, 한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절차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잘못된 부분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검토는 제가.
어쨌든 내용의 부분은 판단을 한번 하고.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명확하게 조사 요청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런 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련 조항이라든지, 처리에 맞게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이 서명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실장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같이 가서 직원들 확인해 보시고 꼭 처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새롭게, 힘 있게 출발하는 우리 계룡시가 이런 사소한 일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서 되겠나!
우리 계룡시 위신이 어떻게 되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확인은 하셨을 거예요.
(이때,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김미정 위원님!
확인하셨죠?
○김미정 위원 예.
저도 이 자료 요구했는데요.
저도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지금 서류만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모든 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한번 파악 좀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언제까지.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파악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일단 그 처리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 예산 같은 경우 올라올 때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한번 걸러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싶어요.
단적인 예,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뭐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뭐 이사를 해야 되고, 집기류를 뭐 설치해야 된다.
전에 물론 저희 추경에서 삭감을 하기는 했지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절차상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공사비를 미리 받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 하나, 예로 들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타당성 용역비하고 뭐 설계용역하고 같이 예산을 올려요.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정이 되면, 그 설계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시에 올리는 게 맞는 건가 한번 그런 것도 절차상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부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설계까지 같이.
이제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까지는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신동원 위원 아니, 뭐 실시설계 이런 부분.
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미 용역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타당성이라는 것은 할지, 말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타당성에서 안하는 게 맞다라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뭐 용역비를 들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그게…….
○신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뭐 기본적인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뭐를 좀 맡긴다 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을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그런 것을 잡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게 보면, 같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본 설계가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신동원 위원 필요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규정이라든지, 사업 추진하기 위한 처리 전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정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확보 한 후 시작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는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동원 위원 일단 그 부분 한번 뭐 참고해서, 고민해서 이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때 직원에 대한 업무 감독 소홀인가!
최고 책임자의 암묵적인 묵인이었는가!
인수 위원의 강압이었는지!
한번 그것까지 같이 조사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 및 면․동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 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 한 선서문을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송영미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두마면장 김기영
엄사면장 나웅렬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권용산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및 면․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 같다.’
벌써 임인년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연일 제3회 추경예산 심사와 현장방문 등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과 배려로 자치행정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 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3건,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0건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첫 번째, 미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선8기 현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 연구 용역 중으로 12월 중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제2기 격무․기피업무를 선정했으면, 근평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은 서면보고 드리고.
다음 쪽 세 번째, 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개최와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로 우리 시에 3천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에 이바지 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네 번째, 시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업무 추진과 다섯 번째,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는 서면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 민관 협치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에서 엄마 손맛 미역국 배달 서비스, 제20회 팥거리축제 개최, 다음은 지역 치안질서 확립 및 시민 화합을 위한 활동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엑스포 행사 주차 지원, 청년회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 기원 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 음악회 개최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계룡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갈등 사전 예방 추진은 서면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하였고.
스마트 횡단보도 8개소, 스마트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 스마트 버스정보단말기 48개소, 스마트 안심길 50개소를 조성합니다.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행정 업무 서비스 지원 및 보안 강화는 서면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개최,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고교 역사문화 탐방과 신입생 교복비 지원, 용남중학교 도서관 신축 지원, 대실지구 거주 초등학생 통학 차량 운영 지원 등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열한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추진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신청을 위해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계룡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 결의문 채택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52쪽입니다.
열두 번째, 계룡 행복교육지구 운영 추진은 서면보고 드리고.
열세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통과, 설계한 중간보고회 및 행정절차 이행 등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진력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고, 54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성과 창출을 견인하는 합리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민선8기 정책비전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민군협력부서 확대 직제 반영 등 12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정과 상식의 인사제도 혁신입니다.
성과와 연공서열이 조화를 이루는 인사평정 시행, 비 합리적 인사 관행 개선 및 적극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실적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당체계 마련과 소통 공감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긍심과 애향심 UP! 내 고향 계룡사랑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3대가 함께 사는 ‘내 고향 도시 계룡’입니다.
우리 시민 대부분이 이주 정착민으로 내 고향이라는 애향심이 좀 낮아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3대가 함께 사는 ‘내 고향 도시 계룡’ 사업을 위해서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및 이주 정착민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수당 지급체계 보완입니다.
이․통장 기본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등의 증액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통신비는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세 번째, 시 개청 20주년 기념식 추진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시 개청일 전후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과 종합운동장 등에서 시민 1,000여명을 모시고 계룡 100년 비전 선포 식전, 식후 행사를 의미 있고 풍성하게 진행해서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으로 우리 계룡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서면보고 드리고, 58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및 민관 협치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단체의 합동 봉사활동 전개로 이웃사랑 쌀 나눔 행사, 환경 정화활동, 김장 담가주기 등을 추진하고, 자율방범과 청소년 방범활동 전개로 지역 치안질서 확립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먼저, 계룡시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 도로 실시간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 도로 관리 개선에 기여하고 또한, 시민들의 리빙랩 결과를 반영해서 시민 수요 중심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2억8,75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의 모든 자연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송․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은 서면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내년도 1분기 중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공모사업 선정 시 5년간 안정적으로 도비가 지원됩니다.
1~2년 차에는 학습매니저 양성교육 실시, 3년 차에는 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4~5년차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270억 원, 사업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가족센터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2023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미래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역사문화 탐방 지원, 대실지구 초등학생 통학차량 운영 지원과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룡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계룡시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습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선진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5건, 건의 11건 등 총 16건으로 이 중 1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항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 위촉 개선은 위원회 인력풀 구성과 매년 운영실태 점검 등 정비계획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중 네 번째, 공공건축물 신축 전담팀 운영방안 모색은 금번 조직개편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요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 외 3.6% 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정원 외 3.6%인 15명 중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달된 2명은 내년도 채용 공고 시에 구분모집 진행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중간보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지금 중간보고 하시고 부서별, 팀장님들별 의견 지금 취합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실․과장님들한테 지금 오늘까지 설명 드렸고요.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직개편안 의회에서 오케이(OK)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지금 우리한테 중보고 한 사항이 결정된 부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우선, 용역 중이고요.
그것은 뭐 오해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위원장 이청환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직 최종 보고안도 안 나왔고.
○위원장 이청환 정확히 오해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리고 용역은 이게 확정안은 아니거든요.
용역을 참고해서 최종안이 다시 나올 수 있고.
하여튼 최종안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나중에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 의견을 전적으로 많이 좀 들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몇 년씩.
수년씩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노조 얘기도 많이 좀 경청해 주시고.
노조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 교수님들도 실질적으로는 실무행정은 모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아무래도 이제 학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론은 강하지만, 실무 파트는 좀 약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조직개편 조례 심의 전에 중간보고.
부서의견 반영 내용, 각 팀별로 주요사업 사무분장 좀 제출해 주시고.
개편 후 직원들에게 피드백 받고, 그 내용 또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조직개편 후에 업무 핑퐁 없이.
만약에 업무 핑퐁이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 조직에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돛대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
특히, 직원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먼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계룡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직원들 그 열심히 하신 그것에 노고를 드리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언제 됐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작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김미정 위원 작년에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작년에 완료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금액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6억.
총 해서 홈페이지랑 웹 다 합해서 포털 구축하는데, 6억8천 들어갔습니다.
○김미정 위원 6억8천이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유지비용은 연간 어떻게 발생돼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유지비용은 저희는.
그 홈페이지 유지비용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요.
지금 전산파트나 통신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비용은 별도로 않고 전산이랑 통신 그 유지비용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번에 저기 민선8기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저희들 홈페이지 활성화에 힘쓴 부분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내부적인 그 활용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각 실․과에서 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각 그 실․과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사실 내부 공문을 보내면, 직원들이 많이 안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초빙강사를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산팀에서 그런 것을 좀 조사해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다시 이렇게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차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시민들이요.
집행부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
타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직원들 그 업무, 부서.
뭐 이런 거.
업무, 그런 능력.
자기 부서 그 업무 현황 같은 것도 다 적어 놓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동영상도 다 제작해서 올리고.
굉장히 활성화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6억이나 주고 해놨는데, 지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시장님 얼굴 두 분만 바뀐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홈페이지 기능도 그렇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전 홈페이지보다는 직관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약 17개 홈페이지가 다 업그레이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죠.
그게 좀 미흡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서 저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업무 과정이나 결과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서 강사도 좀 초빙하시고, 홈페이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필요한 것 같고요.
○김미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그 부서별 홍보 실적 같은 거.
이렇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지급하시고, 이렇게 표창도 하셔 가지고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우리를 좀.
우리가 제일 비싸거든요.
다른 데도 저도 금액도 알아봤어요.
홈페이지 금액 구축한 것도 저도 알아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많이 되고,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홈페이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약속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요.
저희 그 대형 태극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어요.
태극기 설치한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2억입니다.
○김미정 위원 아!
언제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올해 상반기 6월에 이제 완공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목적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이게 이제 저도 그것을 쭉 찾아봤는데, 엑스포 성공 개최 기념으로 좀 대형 태극기가.
우리 특히, 3군 본부가 있는 지역이니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방침 받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본예산 세워서 올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장소는 어디에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장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장소는 보니까 세 군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어디가 좋냐?’해가지고 한 게 예술의 전당, 계룡문 옆에, 그다음에 연화교차로였었는데, 연화교차로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저희가 하고 싶은 그 목적에 맞고, 그 위치가 잘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저도 가보니까 위치가 이게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30m로 했는데, 조금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위치 선정이 조금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더 높아야 돼요.
과장님!
그래야 그게 눈에 띄고.
전혀 지나가다가 사람들 몰라요.
과장님!
예!
저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요.
30m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50m로 해가지고 50m 정도만 하면, 이렇게 잘 보여요.
위치도 뭐 IC.
우리가 지금 그 엑스포 홍보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자긍심 고취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죠.
○김미정 위원 랜드마크.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시에.
그런 게 지금 전혀 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거.
IC 나오는 길에 저희 16개국 참전 국가.
이렇게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50m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30이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 제 생각은 또 예산 절감 부분에서 그 위치에 있는 기초를 활용하면 예산 절감도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예!
그 돈 어디 가서 2억이라고 하면요.
우리 계룡시민들이 다 이렇게 수긍을 안 하세요.
물론 우리는 다 했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집행부도 그것을 다 예산 잘 짜서 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자긍심 고취가 되고.
우리가 엑스포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애국 정신 고양하기 위해서.
예!
이거!
몇 번 말씀드려도 더 하고 싶은 얘기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예산 절감이나 일할 때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할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먼저,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께서 거론하신 부분부터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전에 용역 초안이라고 해서 의원간담회 때 가져오셨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 또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조직개편 검토해서 이렇게 뭐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좀 많이 상이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은 2국 1실을 3실로 가자!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불필요하게 실무.
국을 둠으로써.
아! 실무가 아닌 국을 둠으로써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실로, 사무실로 가되,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실무형 4급.
이제 실․국장급을 두자!
이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짰던 것 같아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반영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시 그냥 1실 2국?
2국 1실 그 체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도 사실은 공조직인 것이고.
다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된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님 승인 하에 백서까지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번에는 이분들.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응이 안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인수위 백서도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다음에 용역 줄 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의견을 넣지 말자!
용역.
그 교수님이 한번 의견을.
그대로 한번 반영해보자 해서 저희가 아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해서 전반적으로 뭐.
특히, 우리 충남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시․군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스크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국은 반영이 된 상태이고.
특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이 실국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청양만 빼놓고 나머지도 다 이제 실․국을 만들어서 지금 조직개편을 올린 데도 있고,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그러니까 국 만든 것은 순수하게 그 용역하시는 어떤 교수님의 전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인수위원회에서 이 백서를 만든 분한테 이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국은 존치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어떤 의견도 들었을 때 그 인수위원님들도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아! 필요하다면, 국은 존치하는 게 맞다.’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 말고는 그 인수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국 부분만 조금.
저희가 이제 국을 없애라, 마라!
없애서 해 와라!
이런 것은 전혀 거기에 주문을 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의 순수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일단 취지는 용역을 우리가 어떤 의견을 줘서 방향 제시를 해주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연구를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줬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10월 4일 부서별 직무조사 실시, 10월 12일 부서장 인터뷰 실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거는 그러니까 용역하시는 그 수석교수님이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직무량조사 같은 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백 데이터를 드린 겁니다.
조직개편 용역할 때 필요한 자료로 드려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중간단계고 최종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사실은 집행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조직개편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검토 잘 하셔서......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매년 있는 인사이동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좀 길게 내다보고 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용역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걸 좀 요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시장님께서도 다른 건 말씀 안 하시지만 조직개편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야 된다, 4년이 가야되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주문하셨거든요.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해서 우선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요.
최종보고회랑 나중에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입법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수렴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 추가하면, 그 인수위원회 분들도 사실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거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문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저 우리, 제가 사업장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놀란 게, 그 큰 기둥을 왜 그 높이까지 안 올렸을까?
하나 놀랐어요.
그리고 또 그 높이에 그 태극기 크기가 맞는 건가?
무슨 저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태극기 크기는 그래서 조절했습니다.
그건 잘못 되어가지고......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뭐 조기 달아놓은 줄 알았어요. 짜리몽땅하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워낙 크게......
○신동원 위원 시원하게 그냥 큰 대형 태극기가 상징물처럼 휘날려야 되는데.
볼 때 ‘저게 뭐야?’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참 안타까웠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하나 놀란 건, 그거 만드는 데 2억 정도 되는 돈이 들었다!
저는 거기에 또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용역하는 데 돈 1천만 원 들어갔지요.
설치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뭐 다 따로따로하면서 돈이 2억 가량 들어가요.
우리 보통 전봇대 하나 그 높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너무 비용이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사실 공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보면, 우리 절에 가보면 당간지주 짓듯이 보통 높게 올릴 때는 (행동을 해 보이며) 옆에 보조기둥을 세우고 가운데 심 박아서 올라간다든가 이런 구조도 있고.
또 아니면 밑에 콘크리트를 강하게 무게중심 잡아주고 박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텐데.
제가 자세하게 기술적인 건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일반 상식으로,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무슨 저게 2억이야’ 이런 생각듭니다.
세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좀 개선책이 있으면 큰 비용 안 들어가는 내에서 어떻게 뭐 그거를 1단을 높인다든가, 기왕한 거 보기 시원하고 좀 어디에서도 눈에 잘 띄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효율성을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미 해 놓은 거 쉽지는 않겠지만.
하려고 하면 돈 또 들여야 된다고 하지 말고 최소 비용으로 효율성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대실초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지금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어서 2025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 아니고 내후년 3월에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확정이......
○신동원 위원 그거 차질 없게 잘 진행 끝까지 좀 챙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충남학 강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충남학이 지금 몇 년째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19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고 ’19년도에 이제......
○신동원 위원 코로나 때만 잠시 중지되고 매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매년 하다 보니까 수강생들 모집이 잘 안돼.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면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지금 보훈회관에서 계속 해왔는데......
○신동원 위원 사실 충남학 내용은 좋아.
내용은 좋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수강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수강했던 사람을 올해 또 할 수 있게 재수강 기회를 주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저도 몇 년 전에 받아봤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그러셨어요.
○신동원 위원 그러면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뭐 생각해본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직은,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이게 또 낮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오기 어렵잖아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찾아가는......
그런데 찾아가려면 강의실도 없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남학 강의가 계속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하고, 예전에 있던 거니까 이어가지 말고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전에는 그게 보훈회관에서 아마 사무실을 빌려서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엄사 지역에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시간이나 요일을 변동줘서 좀 다르게 할 방법이 있는 반면에 장소를 또 변경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좋더라도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려우면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엄사면 쪽에서 했으니까 장소를 금암동 쪽에서 한번 설강한다든가, 아니면 두마면 쪽에서 설강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냥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걸 하게 되면......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1년 이내 보직 이동 현황.
3년 이상 보직이 변동되지 않고 계속 가는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1년 이내에 보직된 사항이 물론 희망도 있고, 본인이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진급해서 또 간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순환보직이야. 순환보직.
그 순환보직이라는 건 그냥 정기인사 때 때가 돼서 이동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최소한 6개월~1년은 지나야 업무 파악도 좀 하고, 능수능란해지고,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생기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 배울만 하면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 넣고 하면 ‘글쎄요’ 찾아보고 책에 써있는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적극행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좀 최소한 2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 2년 정도는 업무를 해야 이게 좀 숙달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1년 이내에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게 좀......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필수보직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거든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2년 이내에는 사실 보직 이동을 안 했는데.
그동안 보면 저희가 엑스포조직위에 파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동이 좀 잦았던 것 같고요.
가능하면 1년 이내 보직 이동하는 건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오래 근무하신 분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특수직종 무슨 시설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특수한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을 가지신 분들은 오래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또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피로감도 느끼고,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너무 오래된 분들은 좀 배치를 또 한번 잠깐이라도 전환해서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모든 전 직원을 순환 이동할 수는 없지만, 직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센터나 보건소나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신도안면사무소를 제가 가끔 가요.
우리 면장님도 와 계신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신도안면사무소가 사실은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가 됐어요. 다른 면․동에 비해서.
너무 오래된 건물이 낙후가 돼서 사실 거기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같은 것도 옆에 해미르아파트 관리동을 빌려서 설강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도안면사무소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현재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4개 면․동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뭐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도안면사무소 개축 문제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개 면․동 우리 면장님들도 다 와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 주민자치회가 반쪽만 운영되고, 또 다른 두 군데 엄사하고 금암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지 않아도 제일 작은 동네에서 같이 힘을 합쳐도 동력을 얻을까 말까 한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선택을 해가지고 활동들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건지?
해결책을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로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거든요.
신도안이랑 두마는 주민자치회고, 나머지 두 군데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근거로 한 게 주민자치위원회고요.
지방자치분권법으로 해서 나온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도에서도 계속 공모해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했었거든요.
2020년 하고, 2021년 하고,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건 조금 중단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약간 위축되는 면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 어떤 광역정부 이런 데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최국락 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정립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새로운 정부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도 방향성이 조금 틀려졌다고 그럴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벌써 신도안은 주민자치회로 옮기면서 한 3번 정도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올해 도비 보조금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두마면은 이번에 한번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잘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애달아하는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뭐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사업비로 2,6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그렇게 위에서 제재 아닌 제재식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럼 향후 이 받은 거에 대한 사업비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대로 고정시켜놔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업비에 대한 제재나 저희가 통제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보조금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자치회, 두마면 자치회가 됐는데.
충남도에서 주는 보조금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대부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 일부 사업비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는 주민세 일부를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비거든요.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어떤 통제나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아직 사업비를 다 소진 못했다라는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적절한 사업이 발굴 안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마 그거하고 연결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가 되기를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또 지금 4개 면․동이 힘을 합쳐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대부분 문화강좌......
○최국락 위원 평생교육이잖아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제일 먼저 구축을 한 게 주민자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탄력도 못 받고 동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 좀 치고 나가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에?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4개 면․동에 문화강좌, 주민자치와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평생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은 대부분 시군에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 평생교육을 위한 전담 과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홈페이지도 구축하려고 지금 예산도 세워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컨트롤타워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그 주민자치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문화강좌를 조금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이용권 위원 우리 한현복 국장님, 류지형 과장님, 김기영 면장님, 나웅렬 면장님, 서원균 면장님, 권용산 동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스마트도시를 하면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진다고 봅니다.
현장에 안 나가도 각 관련된 실과에서 모니터만 보고도 문제점 있는 걸 바로바로 확인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는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타 시군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다 조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대부분 스마트도시팀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도는 건설정책과 안에 스마트도시팀이라는 데가 있고, 서산은 정보통신 그 안에 스마트도시팀에서 총괄하고 있고, 홍성 같은 데는 전산정보담당관실에 스마트도시팀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스마트도시팀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통신 관제나 이런 데서 스마트도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이랑 직접적 연관되다 보니까, 통신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은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스마트도시는 계룡시 전체를 주관하는 광역의 개념인데 과장님은 되게 협소하시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협소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스마트도시, 스마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도로도 있고, 안전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는 많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스마트도시 업무를 안전총괄과에 분장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게 조직개편하는 담당과장이시니까 그 스마트도시 업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이 업무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하면서 최종 보고 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계룡시에 모든 업무가 시작할 때는 막 화려하게 그냥 홍보와 기대치를 한껏 높여놓지만 좀 늘 마무리가 아쉽잖아요?
또 이케아를 봐도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숨기려 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룡시 조직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
○이용권 위원 너무 광범위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글쎄요, 좀 제가 답변하기가......
어떤 말씀 하시는 건지.
○이용권 위원 지금 계속 병가휴직, 질병휴직, 육아휴직도 늘어나고, 공무원 사기 떨어지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
○이용권 위원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육아휴직은 대부분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에 2년 갔다 왔었지만, 도도 한 10%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육아휴직은 애를 키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특히 질병휴직 부분은 요즘 보니까 이게 우울증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히 요즘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들어오면서는 그런 어떤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선후배 간의 끈끈한 이런 것보다는 개인주의, 소위 말하는, 그런 게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업무 트러블이나 이런 게 생기면 질병 내고 이런 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그걸 고민하시는 데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이런 거 조직개편 때 다 담겨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글쎄요, 그런 어떤......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용권 위원 가능하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예,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고.
시장님은 이제 시작하는 분이고.
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같이 조율하는 게 자치행정과장이십니다.
지금 한쪽에 이렇게 기울여서만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뭐 조화롭게......
○이용권 위원 하여튼 지금 직원들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많은 그런......
○이용권 위원 계룡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계룡시가 성년이 되어 가고, 성인이 되어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 계룡시 직원이 활기차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억지로 끌려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어느 리더가 이런 조직을 끌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만 훌륭해서도 안되잖아요?
요즘은 실은 팔로워십이 중요하거든요.
리더만큼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거든요.
팔로워쉽은 동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
○이용권 위원 또 없잖아요?
안 해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
○이용권 위원 일이 힘들어서 나간다.
아니면 사람이 싫어서 나간다.
그럼 그게 면피로 그 사람만 여기에서 빼주고 다른 사람 거기에 넣으면 해결됩니까?
계룡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힘든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
○이용권 위원 또 모르시잖아요?
그거부터 파악이 안됐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목소리를 높이며) 사회복지 직원이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가!
신규직원은 신규직원이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그 직급이나 그 경력에 맞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신규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8급이 앉을 수 있는 자리, 7급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이게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가 들어왔는데 왜 땜빵식으로 앉혀요?
이 중요한 시기에 계룡시에 충성도가 생기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고민하는 시기가 그거 신규일 텐데.
그 신규들한테 7급 고참도 어려워서 맨날 그 자리 보내면 다른 데 가겠다는 그 자리에 갖다 앉힙니까!
사색이 돼서 하루이틀만에 그만두겠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인사부서 책임이잖아요!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면․동 보내주겠다.
그런데 심지어 그만뒀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인사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글쎄, 이게 어떤 특정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그 직원이 오고 나서 얼마 안돼서 자기 그만둬야 되겠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과에서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부터도 좀 병원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인생도 있고 하니까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휴직도 할 수 있다’, ‘왜 그만두느냐’, ‘네가 너무 그렇게 힘들면 업무 순환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면 휴직도 할 수 있다’고 ‘갔다가 좀 편해지면 나오라고’까지 다 인사담당자도 얘기하고 한 건데 본인이 가족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
○이용권 위원 자! 좋습니다.
물론 인사부서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서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 업무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겠느냐고 그걸 물어봐야지요.
그러려면 인사부서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놓치는 이유가 뭐냐!
과장님!
그 시정인사팀 몇 명이 일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5명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자! 5명.
인사팀에서 행정하고 인사도 지금 같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시정인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 행사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뭐 근평하랴, 뭐 인사하랴, 그걸 지금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본인들 목소리조차 못 듣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인사팀 직원들 애로사항 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왜 힘든지!
행정하고 인사를 분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해서 들어보고 그걸 시장님께 전달하는 게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 과를 먼저 챙겨야지요.
본인 과는 나 몰라라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인사팀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그래야 인사도 프로페셔널해지고 행정도 프로페셔널해지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물어봤지만, 그 용역이 직원들 목소리 다 듣고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피드백도 다 받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인사에 너무 불만이 많아서 그런 일도 있었고,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조직개편을 앞두고 용역업체만 듣지 말고 직원들 얘기 좀 들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안녕하세요!
○조광국 위원 용역 현황과 불용액 반환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여기 사업 계획별로 제가 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으로 있었고요.
최근에는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한서대학교 한 거.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역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한번에 할 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이것은 시민 평생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이 되겠고.
그 하부에 있는 하부 주제나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이것을 위한 용역을 굳이 그전에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 이것은 하나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거고, 크게 보면 시정의 목표 중에 하나인 평생학습관 건립 이거 하고 연결됩니다.
컨트롤타워가 되고 그것과 병존해서 평생학습도시 그리고 시민들에게 평생학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거를 나눠서 비효율적으로 용역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용역을......
○조광국 위원 약간 집중적인 세부적인 용역의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했다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줄 때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걸 말씀하시지요?
용역준 게 따로 없는데요?
○조광국 위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용역이 있었잖아요?
한서대학교에 최근에 준 거.
이게 그 중장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게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게 중장기계획 수립 그거 하나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럼 제가 판단 미스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재설계 연구용역을 준 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건 2,2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것도 아까 다른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줬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 와 가지고 계룡면을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반 외부인들이 어떤 실과 업무를 파악할 때, 공공시설건축과가 예정되어 있고요.
12월 2일까지 확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중간 보고지만.
그리고 도시건축과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에 주택과가 또 있고.
그런데 공공시설건축과가 있어요. 거기 안에 보면.
저번에도 지적했던 바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과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여된 것을 다시 팀 이름으로 쓴다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인데, 공공시설건축과에 그걸 찾아서 가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일단 도시건축과로 가지 않겠어요?
똑같은 건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길게 설명할 거는 아니에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의견 좀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는 못했는데요.
우선......
○조광국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왜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니, 건설교통과에......
○조광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건설교통과에 공공건축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 주택팀이랑 건축팀이 있어요.
그런데......
○조광국 위원 그건 현재 상황이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니, 그렇게 지금 조직개편에 우선 일차적으로 담아져 있고요.
○조광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건축팀은 일반 민원인에 대한 어떤 건축 허가하는 업무고.
공공건축은 우리 계룡시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문화센터라든지 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공공건축으로 건립하는 곳이거든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 알아요.
아는데, 네이밍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자, 다시 한번 제가 보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며) 건설교통과 안에 공공시설건축과, 건축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거는 시설을 빼고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도시건축과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에 건축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건축팀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건축팀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 옆에 건설교통과에 공공시설건축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게 건축으로 끝나는 이름이 있잖아요?
팀 이름하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팀 이름이 공교롭게 옆에 과 이름하고 사실상 같잖아요?
건축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건축팀이니까.
그걸 지적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 부분은......
○조광국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분 과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해서 공공건축팀은 건설교통과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도시건축과에 놨던 거를 옮겨서......
○조광국 위원 예, 옮기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처음에 해 놓으면 항구적으로 이게 시민들이 어디 건축팀을 찾아갈 때 건축과를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다른 과로 찾아가서 건축팀을 찾으면.
그런데 건축팀 마지막 그게 앞에는 수식어고 뒤에가 주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하여튼 시민들 불편이 없게 그런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제가 중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불용액 반납에 대해서 제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추경 1차 포함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2021년도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반납이 570만 원.
그리고 코로나상생주민지원금 국비가 4,700만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도비예요. 이거는.
도비가 590만 원.
또 도민상생국민지원금 1,129만 원이지요.
아닌데......
1억1,29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174만 원.
계룡행복더하기사랑나누기 어울림마당이 1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힘써서 행정계획을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따왔는데.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힘써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사장시킨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혹시 자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광국 위원 제가 이거 추경예산서 1, 2, 3차 다 책자에서 세부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반납 부분 제목에서 보면......
제가 거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인용을 한 거고 써온 거니까 믿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국비를......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의 신청만 하면 받는 수준이었고.
또 입증을 해가지고 뭐 세금 문제 이런 걸 해서 소득을 비교해서 못 받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많은 금액을 반납했다라는 거.
그건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꼭 필요한 시민들을 찾아서 행정을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건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생지원금이나 이런 건, 우리 과에서 한 건 대부분 학원교습소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일부 학원이 명의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데는 다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걸 반납한 겁니다.
절대 줄 데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학원교습소였거든요?
다 줬고.
○조광국 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예, 알겠어요.
다 대상자들이어서 줬는데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금액을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어서 준 건 다 줬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데 안 준 건 절대 아닙니다.
○조광국 위원 뭐 그러셨겠지요.
그러면 아주 다행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뭐 시간만 낭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고요.
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위원회.
아까 최국락 위원님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뜻을 이해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고, 문화강좌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엄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
거기에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위치인데, 그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아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판공비.
그런 부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판공비라는 것은 우선, 없는 것이고요.
그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그 회의수당이라는 것을 줄 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내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운영현황 등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 되거든요.
15개 시․군 중에 중간 정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엄사면 인구가 많잖아요?
주민 수가 많은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전혀.
그 무료 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현황 파악을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시민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그 평생학습 이용권 5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게 이제 5일간에 접수를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 인구는 모집인원보다 많이.
1,000명 더 많이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제가 이제 파악해본 결과는 그간 문화강좌를 들었던 사람들.
평생교육 그 계속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요는 되지만, 금방 접수는 되지만, 일반 다른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
맨날 듣는 사람만 듣는다.
이걸 정보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두 달 쓸 것을 5일 만에 접수해 가지고 받아서 500명한테 10만 원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널리 평생교육도시로 이렇게 선정 신청도 하신 마당에 계룡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자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앱.
앱도 앱이지만, 홈페이지에 그 평생교육 이거 이용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평생교육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런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그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한 말씀만 더 강조하자면, 아까 이제 용역 발주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전문적인 분야, 또 기술 분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방향성 제시하고 용역을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완벽한 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 개편안만 해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반드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발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룡시 공무원을 활용해서.
담당 부서가 주민 여론도 잘 알고, 실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활용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계룡시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데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인사 문제 못지않게 공무원들이 어떤 사기진작을 해주고, 할 일을 저기 이렇게 터주고 북돋아 준다면, 아주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용역회사보다 100배 나은 결과물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도 또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 예산도 좀 세워져 있고요.
상․하반기로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내부 직원들도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뭐 이해를 못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조직 개편안에 보면, 공공시설건축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옆에 보면, 도시건축과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밑에 건축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 명칭 자체가 공공시설건축하고 그냥 건축팀하고도 헷갈리고.
또 공공시설건축팀하고 도시건축과하고도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
우리들이야 내부적으로 다 알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동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내가 실질적으로 건축 뭐 인․허가 관계로 찾아가고 싶은데, 공공시설건축팀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용어에서 오는, 명칭에는 오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명칭을 한번 나중에 할 때 다시 재정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조위원님!
그거 맞죠?
○조광국 위원 예.
아주 적절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때,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신동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신동원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주친자치.
면․동별로 보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통장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일선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이․통장님들이야 이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름 뭐 면․동장님들이 임명을 하기는 하지만, 선출된 분들을 대상으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 또 한 가지.
주민자치회는 뭐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2번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2년 해서 4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2번 하는 사람도 있고,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4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겪어온 바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너무 한 분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맨날 하는 분만 계속 하니까 아예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나름 신도안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이장하시는 분이 주민자치도 하시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다른 쪽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뭐 2회 하신 분들은 꽤 있고.
4회 하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세요.
심지어 6번 하신 분도 있어요.
6번이면, 12년이에요. 12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뭐.
우리가 뭐 대단하게 진짜 훌륭하신 분 초빙해서 진짜 위촉해서 모셔서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상의를 드려보니까 말한 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한다고.
선출 규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면․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을 만들 때도 어느 정도 좀 참여를 하셔 가지고 너무 한 분이 장기 집권.
장기 집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지 않고 좀 다양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행정구역 확장을 위한 인접 생활권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에 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거부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어요.
이제 인접 지역의 송정동하고 방동.
또 벌곡 뭐 이런 데까지.
과도한 것 같이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계 조정을 위한 이런 협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
그 전에, 전 전 아주 오래전에 도지사가 계룡시를 이제 독립을 시키고자 할 때 탁상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진짜 송정동이나 방동 같은 경우 우리가 계룡시로 편입을 했다면 아주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계룡시 발전에도 초석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그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계룡시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서울출장소.
시장이 서울출장소를 개소해서 아주 국회나 이제 그 행정부.
대통령 청와대까지.
용산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옛날부터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는 8도를 구분할 때 산천을 경계로 했지, 두계천 같은 이런 도랑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송정동은 계룡시하고 저 역사적 배경이 같고.
또 유성구 남선리도 역시 배경이 같음으로 인해서 유성구에서 계룡시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노력이 병행을.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또 하나.
방위 사업청에 대해서 대전시장이 국회의원과 이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계룡시하고 대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송정동이다.
인접 지역 송정동에 방위 사업청을 유치한다면, 장기적으로 계룡시에 이제 그 편입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까지 병행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계룡시 이 지역이 60.72㎢인데, 굉장히 작거든요.
확장은 꼭 필요한데, 이 확장하려면 인근 그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땅을 내줄 데가 지금 없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속적인…….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국가 차원에서 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한번 방동 편입을 위한 용역도 한번 했었는데요.
다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할…….
○조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송정동 주민들이 이장을 포함해서 이제 유력한 유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주민들은 계룡시에 편입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라고 해서 문서로 가지고.
건의서를 가져온 게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화요시장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경제권도 계룡이고, 또 이제 교육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해가지고 유성구청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룡시청으로 오는 것을 강력하게 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거기 방동까지.
송정동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 계룡시의 어떤 그 노력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아니, 뭐 위원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을…….
○조광국 위원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과장님 선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장님이 진짜 수장으로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거 때는 공약을 했다가 그냥 당선되고 나서 너무 쉽게 이것을 철회를 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벌곡까지는 무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인접 지역이 바로 도랑 넘어가 이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린다면, 언젠가는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그 유성구에서 행안부에다 조정 신청한 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답변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저희는 거부 답변 올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떻게 답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저희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반대한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유성구에서 뭐 일부 지역이지만, 그 논이나 이런 데가 갈라진 데가 있습니다.
송정동이랑 엄사리랑.
갈라진 것은 다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용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래서 저희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한테 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곳 중의 한 곳인데, 일부지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거부.
반대 의사를 보냈습니다. 행안부로.
○이용권 위원 그게 12월 5일까지 그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단순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절하는 게 아니고,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거기에 내용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송정동이나 방동을 저희 쪽에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저희가 군사 지역이 약 4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데, 땅을 다른 지자체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희는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땅을 유성구에 편입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게 뭐 근거조항이에요?
근거조항이 있었을 거잖아요?
안 되는 근거조항.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근거조항이요?
○이용권 위원 예.
그냥 막연히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편입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그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주고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서로 동의만 하면 가능하죠.
○이용권 위원 동의만 하면?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죠.
양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광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군데가 이해관계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유성, 우리, 충남도, 대전시.
이렇게까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하세요!
○이용권 위원 예.
짧은 의원생활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계룡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밖에서 봤을 때보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일 수 있지만, 계룡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
뭐 루즈하다.
태만하다.
이런 얘기가 왜 들리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사실 시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볼 때는 뭐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공무…….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도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 또 이제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하고.
또 겪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나름대로 본인들은, 공무원들은 고충을 겪어가면서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국장님은 월급 많이 받으시죠?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웃음)
○이용권 위원 솔직히 계룡시 그 9급 1호봉.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당 같은 거…….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제가 볼 때는 약 160.
작년에 9급 1호봉이…….
○이용권 위원 수당 빼면, 약 101만 원 정도 되죠?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글쎄.
9급 1호봉이 168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용권 위원 뭐 물론 이게 기본급여나 이렇게 수당이 좀 붙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박봉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렇죠.
○이용권 위원 박봉에 시달리는데, 뭐 감사는 수시로 하지, 뭐 일은 많지, 또 민원인은 들 끊지.
이거!
우리 국장님!
공무원이 좀 안타깝다 생각 들지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아!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이용권 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우리 계룡시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가장 오래 계셨고.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또 그래도 어른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 직원들을 그 계룡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 국장님 할 일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이제 뭐 집행부도 바뀌었고.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렇죠.
○이용권 위원 이제 또 행정은 변하는 겁니다.
지휘부가 바뀌어야 또 직원들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또 시정팀장님!
그리고 인사의 핵심 라인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이용권 위원 또 시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리뉴얼하는 마인드로 관행 개선하시고.
또 사기진작 하시고.
또 제대로 된 인사 관행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아! 예.
위원님이 걱정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에 소통도 가장 중요하고.
또 직원들의 고충도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청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혹시 과장님!
우리 시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이 응자 우자인데요.
○위원장 이청환 예.
의회 의장님은 어떻게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김 범자 규자.
정확한지…….
○위원장 이청환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전에 우리 이 앱을 아실 것 같은데, 계룡시 전화번호 앱 있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거! 정지됐을 텐데요.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청환 무슨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게 전에 KT에서 이제 무료로 해줬는데, 거기 이지 여러 가지 사정상 돈을 받고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KT에서 그것을 안해 줍니다.
돈을 받고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
전 시장님 얼굴이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것이 옛날 겁니다.
지금은 작동이…….
○위원장 이청환 의회도 김범규 의장님이 아니고, 전 의장님이 올라와 있고.
집행부도, 의회 의원들도 다 얼굴이 그래요.
이거! 무슨…….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게 정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중지가 됐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꼭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할게요.
우리 말석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말석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팀장님들이 계시고.
팀원님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보면, 주무부서에서 승진할 때는 승진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말석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라고 일만 했는데, 더 일만 시키면, 직원들 입장 차원에서도 일 할 힘이 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런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평정할 때 보면, 누군가는 1등이 가야 되고, 누군가는 꼴지 가야 되고…….
○위원장 이청환 아! 그것은 당연하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실․과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 신경 써 달라고 좀 더…….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 하신 분들이 진짜 기간이 조금 덜 됐더라도 승진하는데 혜택 볼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잘 챙겨주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리고 우리 대실지구 지금 푸르지오하고 리슈빌.
입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 엄사 쪽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푸르지오나 리슈빌로 지금 이사 오시는 학부모들이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그 학생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등․하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체크는 한번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리슈빌이랑 그다음에 이제 임대아파트 여기에 하나 있는데요.
그 두 군데는 저희가 9천만 원 지원해서 차량을.
저 두마초에 지원해서 차량 2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
두마초하고 금암초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금암초는 이제 푸르지오에서 다니는데, 그것도 다.
거기는 교육청에서 업체랑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오전, 오후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불편함 없이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엄사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가셔서 아직 전학을 안 하시고, 그쪽에서 졸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런 분들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다 같은 계룡시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다.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애 전반기 저희 과 복지행정 서비스 업무에 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가족행복과 주요성과로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 결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명각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장례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최적의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과 행복 보육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규모만 키우는 성장 복지를 지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행복 취지를 적극 구현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12건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증축 추진입니다.
현재 계룡시 금암로 182 사업 대상지에 총 사업비 18억 예산인 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금년 9월 착공된 상태로 공정률 현재 17.5%로 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보호망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세 번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및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적기에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미니 박람회를 통한 노인일자리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계룡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96쪽 네 번째,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대 및 다섯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여섯 번째,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대를 위한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였고 양성평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적기에 지원하여 성 평등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곱 번째는 가칭 계룡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여덟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위해 환경 없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특히,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구축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홉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다함께 행복한 명품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다양한 수용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부모, 아이 및 보육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명품 보육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열한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수당과 행복키움수당, 가정 위탁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 완료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사업 지속 추진으로 아동의 건강한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고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지막으로 아동이 즐거운 드림스타트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총 15건의 2023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지역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관 증축 완공과 경로당 식기세척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시설 기반 조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책임과 신뢰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인 계룡 시립 종합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주민 선호시설이 아님에 따라 우선, 부지 매입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및 화장장려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맞춤형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인 70세 이상 노인수당 지원 및 효 바우처 상품권 추가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안전보호망 강화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 욕구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인 독거어르신 안심 콜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인보호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에 다섯 번째,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노인일자리 신규 시책인 계룡시니어 뉴스리포터 시니어 기자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와 노인일자리 발굴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자연장 증가 등 변화하는 장사 수요에 대응하고, 공설 장사시설 확충 및 정명각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가칭 계룡시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준공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 목적인 사업으로 2023년에 상반기 중에 운영 조례 제정과 공식 명칭과 위탁 재선정, 또한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공기 내인 8월까지 조속히 추진하여 10월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여덟 번째,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한 지역 분위기 조성입니다.
성 평등 의식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과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고, 4대 폭력 교육 추진으로 젠더 폭력 근절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다양한 가족!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한부모와 다문화 등 가족 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반기별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생활 SOC 공모사업인 가족센터 건립 이전 설치와 공약사항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계룡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청소년이 행복한 계룡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수련활동 지원,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 해외연수 및 진로 탐방사업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및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아이 키우기 행복한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간제 어린이집 추가 지정을 통한 가정 내 육아부담 경감 및 부모 사회 복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실지구 내 국공립 한라비발디 어린이집과 계룡자이 어린이집을 적기에 개원하여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어린이집 안전보호망 구축을 통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인 셋째 자녀 이상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아동 돌봄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19개 사업 운영 및 병원과 학습지, 학원, 안경원 등 협력업체를 확대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인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아동 돌봄 관련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를 신설하여 교육부와 여가부, 복지부 등 유사한 아동복지 사업에 대한 중복 및 다양한 결여를 해소하고 통일성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돌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시정요구 6건과 건의사항 11건 등 총 17건으로 13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강화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 본 운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시에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후에 2022년 강좌 개설 시에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언택트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기능보강 지원 시 일률적 배분을 지양하고, 시설규모 및 현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정명각 보완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정명각 현대화 사업을 통해 헌화대 신설과 투시형 봉안당 교체 및 부부봉안당 추가 설치 등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노인돌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 안전시설 재점검에 대하여 어린이감성체험장 내에 CCTV를 12개 추가 설치하였고.
모래놀이터, 실외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방안 개선을 위하여 독거노인 각 개개인이 생활근거지는 자택에서, 취사 및 숙박은 공동생활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학대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은 충남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해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개입하여 실태 파악 및 사후대책 마련과 지원을 하였고.
학대가 의심되거나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담기간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인권 교육을 통해 대응방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안내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일원화 검토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이 돌봄 서비스 관련 조직 개편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로 일원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발생 현황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1명 배치 완료하였고,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상담 조사실을 구축하였고, 일시 보호시설을 그 세화주택 공시설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두계 장옥 활용 방안 마련은 장옥 사용 희망부서 또는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 지원은 타 시․군 현황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보조금 사용방법 개선은 지속적인 경로당을 순회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점점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반 적극적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에 장애아 보육운영을 의무로 규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최근 개소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장애반 운영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 철저는 예산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건립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니어클럽 시장형 일자리 사업 발굴은 신규사업 개발시 상인회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관리 요구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경우는 노인맞춤형 돌봄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수시 안보 및 안전 확인 등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 요구는 가출청소년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 시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간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적극 대응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한노인회계룡시지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적법성 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뭐 어린이부터 시니어, 청소년 뭐 다 그냥 섭렵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오늘 제가 마음에 조금 (웃으며)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먼저 시작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 상록어린이집 차량 사건하고 관계된 얘기인데요.
차량 보험 그게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됐잖아요? 해결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고 해결을 추후에 향후에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 들은 보험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보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보니까 차량파손이 2대가 됐고, 또 신호등, 또 좌회전 감응탐지기까지 다 파손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못 받은 걸로 됐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수리비도 한 8천만 원 이상 나왔지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7,170만 원.
○최국락 위원 7천만 원 넘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이것만 해결이 안된 거지 다른 것들은 다 보상받은 거잖아요?
자차보험이니 뭐 그런 거 처리로 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 자차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리비가 나올 때는 전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손처리 해서 5,140만 원을 세외수입에 지금 넣은 상태고요.
그 반대쪽 신호대기 중에 차량 1대가 파손됐었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부분은 대물로 보상처리 해 드렸고요.
○최국락 위원 아, 그거는 받았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대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또 새로운 차까지 구입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글쎄, 대충 제가 따져봤을 때는 1억 넘는 그런 손해가 끼쳐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번 기회를 기해서 좀 들여다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들여다보면서, 향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대비책도 강구해야지, 서로 좀 미래를 위해서.
또 계룡시 관용차량이 보니까 한 76대가 되더라고요.
이 차량들이 돌아가면서 아무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함께 엮어줘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제가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뭐에 대해서냐.
조금 전에 수리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수의계약과 입찰이라는 계약방법이 있는데, 보니까 76대가 거의 다 입찰 본 게 없고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입찰로 봤을 때 한 10% 이상을, 그 뭐라고 그러나......
가격을 조금 절감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두 군데 보험사로 거의 다 계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됐고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정 보험사 계약도 향후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보험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좀 입찰로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입찰도 차량을 매입하는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석달에 한 번씩, 날짜는 틀리지만 몇 대씩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더라고요.
그 날짜는 계약서하고 얼마든지 날짜에 맞춰서 조정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무튼 저희 7월에 상록어린이집 뉴카운티의 어린이집 수송차가 조금 본의 아니게 사고가 있어서 저희 시 예산에 많은 부담을 준 건 사실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았고요.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부분은 저희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요.
재산관리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만 하면 사실 저희가 좀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전국에 표준약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약관으로 이 공용차량을 보험 가입한 사례가 있는지 다 뒤져도 보고 또 법률 자문가한테도 알아봤는데요.
전국에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약관으로는 자동차보험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여튼 추후......
2회추경에 이 시설비 충당부분과 대체 차량비를 세워주셨는데요.
일단 주민 편의 차원에서 시설비는 저희가 공사비를 지급한 상태고, 그 대체 차량비는 지금까지 구입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인데 그 부분이 아직......
사고가 지금 구상권이나 이런 게 좀 종료가 안돼서 미루고 있다는 말씀과, 향후 또 이런 사고가 없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대체 차량 운행을 지입형태로 한번 해볼까, 이런 쪽으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번 기회로 인해서 개선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위원 예, 감사 요구자료 121쪽이고요.
저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일일 평균 한 3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어서 따져보니까 한 151명 정도, 일일 평균.
○김미정 위원 일일 평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금액이 저희가 1,000원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 재료 많이 올라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못 미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식사 내용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무료 경로식당이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하여튼 급식단가는 저희 노인복지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2,500원 정도?
다른 데는 한 1,000원 미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식자재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낮은 금액으로 식사 제공을 받는다는 것은 수혜자들한테 좋은 일이라서 그런 불만은 없었는데요.
이제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그 주차장 문제 그게 좀 가장 컸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인데요.
이분들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무료급식을 하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달마다 조금 상이한데요.
이게 2021년도 자료, 지금 2022년 9월까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일반인이 65% 정도 차지하고요.
국가유공자는 19%,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4%, 저희 비회원이 한 1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미정 위원 아, 그 정도요.
지금처럼 운영되면 예산 많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이 사업은......
○김미정 위원 부족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무료 경로식당은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25 대 7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그런데 사실상 매년 부족하다고 하지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2~3배로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
○김미정 위원 예를 들어서 단가 인상이나 무료급식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제일 죄송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8년 개관 이래 한 번도 식삿값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 단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회원 2천 원 뭐 이렇게 다 거의 그 정도거든요.
3천 원, 비회원 4천 원도 있고.
이용률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자구책 노력도 강구해 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부서별 행정감사 요구자료 133쪽입니다.
법인전입금 입출금 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과장님!
법인전입금 입출금 현황을 보니까 위탁기관이 보통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고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법인전입금이 왜 납부되도록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자부담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좀 자부담을 주고 싶었고.
부족한 예산을 위탁체해서 조금 부담을 했으면 해서 위수탁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 일정 부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법인전입금 사용내용을 제가 보니까 직원 워크숍, 그다음에 축하 화분 구입, 홍보 현수막, 청소기 구입, 직책보조비 등 연구수당,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건양대학교 개교 30주년 축하 화분 구입.
그다음에 152페이지, 장인 별세 근조화환 구입.
153페이지, 모친상 근조화환 구입도 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도 정산을 받아 보니까 법인전입금으로 80% 이상은 인건비나 사업비로 쓰고 있었고요.
업무추진비는 10% 내에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왕이면 위탁체에서 내는 자부담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비로 썼으면 해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운영비라든가, 노인 생활......
우리 140쪽에 보면, 제2조에 보면 노인 생활, 건강, 상담, 이런 거 다 그 사업내용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운영비도 매년 복지관 사업비로,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제5조 운영비 「부담금을 자체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법인전입금은 복지관 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자체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또 관리감독을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법인전입금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생산적인 업무에 사용되면 계룡시민에게 더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전입금을 좀 이런 쪽에 사용하도록 많이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또, 계룡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시면 그 협약서에......
협약서 165페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이 다문화 저기에서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새로 협약서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도 다시 반영하도록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199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종사자 인건비에서 2억5,400 얼마 나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전보다는 종사자는 똑같고 기간제 1명이 더 늘었어요.
이게 금액이 증액됐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아시면 얘기해 주셔서 좋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019년도 거하고 그다음 해하고 차이나는 거요?
○김미정 위원 아니요, 2022년도 거하고 2021년도 거 내용을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지요? 1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거기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여기 2021년도 보면 2억5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5,400이에요.
기간제 1명이 늘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참 보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이 있기도 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무료로 드시는 분이 꽤 많지요? 그렇지요?
또 유료로 하더라도 연회비......
3만 원인가요? 연회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1만 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연.
○신동원 위원 연 1만 원 내시면 또 1,000원 내고 드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또 비회원도 2,500원.
사실 이 금액이면 진짜 뭐......
사실 좀 그냥 와서 공짜로 먹으면 위신이 깎이니까 체면상 내시라고, 어쩌면 그 품위유지비로 내는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하다고 봐요. 저는.
괜히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금액이 지금 14년째 동결돼서 오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저는 자신 있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국가유공자든 어르신이든 사실은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좋지, 뭐 무료로 그냥 좀 질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를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도 ‘이거 무료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유료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대다수 의원들이 했고요.
또 ‘1,000원 받는 것도 인상을 2,000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아마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의원님들도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의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공주시 같은 경우는 회원 3,000원, 당진 회원 2,000원, 보령 회원 2,000원, 뭐 다 이런 식이에요.
회원 2,000원, 3,000원 뭐 이런 식이고.
또 국가유공자 무료인 데는 보령만 한 군데 무료이고 나머지는 무료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
사실 우리가 좋은 복지제도를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게 돈이 또 따르는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까지 그렇게 무료로 끌고 가는 것도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좀 질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데 분명한 건 무료로 할 때보다 질은 좋아져야 돼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아니, 사실상 저희가 14년 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한 건 아니고 한 두세 번 했었는데요.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힘을 실어주시면 현실단가를 반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또 걱정을 했어요.
이게 ‘무료로 할 때는 다 조례에 근거해서 무료로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조례 개정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해서 심지어는 조례 개정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요청이 온다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복지관......
계룡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보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면제할 수 있다’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도 지금 검토만 충분히 이루어지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과장님!
참고로 모든 의원님들 뜻이 김미정 위원님이나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한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이자’, ‘만족을 드리자’ 그런 뜻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감사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답사, 현장점검을 통해서 세화주택에 갔다 왔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신동원 위원 세화주택 현황을 보니까 지금 6세대가 들어와 있고.
명수로는 17명.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년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뭐 2억9천 얼마 해서 한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 끌고 가야 되나......
그 소수 인원......
물론 최소한의 사회보장 장치이기는 한데......
3억이라는 돈이 6개 가구면 1가구당 따지면 5천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또 3년만 거기......
5년까지 거기 있게 되어 있지요?
최대한 있으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3년 있고요.
2번을 1년씩 연장해서 5년까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5년까지 쓸 수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만약에 5년 있는다고 치면 5천만 원씩 5, 5, 25, 2억5천이 지원되는 셈이지요. 그냥 단순 계산하면.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집을 한 채 사줘도 되겠어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거.
고민해 보시고.
뭐 그냥 사회보장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홍보를 통해서 좀 많이 입소하게 한다든가.
하여간 제가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한번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좀 심하게 말해서는 존립의 여부까지 고민해 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난 5대 때도 이게 아주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이 탈시설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LH 임대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차로 해서 월세를 드리고 있어요. 저소득가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게 좀 많이 저조하고.
또한 이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와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 그 낙인감 때문에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아마 이런 현상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법인대표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대표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공문을 받아 보니까 거기는 폐지 의사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 지자체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시설 신축하는 기능보강비를 좀 세워달라고 하고.
뭐 홍보는 저희가 지금 저희 팀에서 전국에 다 공문도 뿌리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해서......
처음 3세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9세대까지 갔다가 지금 9월까지는 7세대 있다가, 또 어제 날짜로 보니까 1세대가 10월 중에 퇴소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6세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도 저희가......
제가 직접적으로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모자보호시설이 앞으로는 계속 LH 임대아파트 때문에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누가 시설로 가겠냐, 그래서 조금 목적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하셔라, 그런 말씀도 드려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그 생활시설이 없어서 생활시설도 좀 한번 시에 건의도 해봤고, 그때 산업단지 할 때 산업단지에 편입시켜서 차라리 엄사리 쪽에 대체부지를 사서 좀 나가라, 이런 권유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법인도 대표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접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거 다 알고 있기에 저희가 하여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정명각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시립 납골당이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전에는 우리가 거의 납골당 쪽은 무연고 유골만 있었는데, 봉안돼 있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지금은 유연고자 분들도 많이 모셔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가능기수가 유무연 해서 4,000기가 되고요.
유연은 단기 개인단은 한 670기 정도 모셔있고, 부부단이 또 일정 부분 있어서 지금 유연으로 2,000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를 전에는 거의 무연고 분들이 계시니까 명절 때든 뭐 우리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그쪽......
그 대성공원이라고 표현하나요? 대성묘원이라고 표현하나?
거기 찾는 분들하고 겹치지 않고, 거의 없었으니까, 연고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유연고 분들이 600기 이상 봉안되고 하다 보니까 찾아가면 주차하실 시설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공원 쪽으로 알아보니까 부족하고 또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여기 추진성과 계획보고에 보니까, 106페이지 보니까 계룡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용역이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다행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이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립납골당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부분 주차장 최소한에 것은 확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비용이 물론 들어가는 거니까 계획 잘 세워서......
뭐 시립납골당인데 왜 넘 개인 공원묘원에, (웃으며) 뭐 얹혀서 하듯이 하지 말고.
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 해서 잘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어제도 갔다 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아주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보행로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그냥 버스 다니고 하는 인도하고 차도 구분 없이 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인도 확보가 꼭 필요하고, 또 인도에다가 나중에 펜스 설치까지 해서 안전한......
그 통학로라고 하나? 뭐라고 표현하지?
(웃으며) 다니는 보행로를 좀 안전하게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신동원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엄사와 금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 도로로 안 오고 그 뚝방길로 많이 오고, 그 지금 버거킹 생긴 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논길 사잇길로 많이 오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전에 얘기한 무지개다리라든가, 그 정면에 징검다리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중간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시켜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예, 또 한두 가지 있는데 다른 위원 질문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이용권 위원 우리 김은영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목록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두계장옥에 관련해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두계장옥은 지금 유령 건물입니까?
아니, 어떻게 자료 제출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실체가 있는데?
아무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계장옥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것을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공동작업장으로 쓰려고 사실은 행정재산 전환해갖고 왔는데요.
하여튼 막상 그 노랑유통 일정 부분을 그 밑에다 한번 설치하고 쓰고 있는데요.
그 비가 많이 올 때 천장에서 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21년 추경에 지붕 수리 차원에서 3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5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몇 차례 거기 리모델링한 결과 별 효과성이 없었다’, ‘신축 아닌 이상은 절대 수리비, 리모델링비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하려는 사업을, 노인공동작업장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활용방안을 찾아보려고 다른 부서에 전체 공문도 보내봤고, 그래서 몇 군데 조금 안은 내고 있었는데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얼마 전에 거기 건설사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물음도 주셨고 해서 향후 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 두계장옥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사실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 큰 건물이 지금 그 동네 상인들 화장실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루빨리 이거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마이크 없이 발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두계장옥 관련해서는 저희 모든 실과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과장님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를 높이며) 아까도 우리 김은영 과장이 얘기했듯이 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리해서 쓰자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 켜고 발언) 그 부분은 저희 가족행복과뿐만 아니라 재산관리팀하고도 상의해보고, 지역경제과하고도 좀 상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철거 후 그 은농재, 두계시장, 아랫장터, 국민체육센터, 또 두계천 수변공원, 이렇게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우리 가족행복과, 또 문화체육과, 또 같은 국이잖아요?
좀 머리를 맞대서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쪽 부분이......
두계 그 개발사업 부분에 해당이 안되는, 그쪽 사항은 잘 몰라서......
○이용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다 왔는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반드시 아이들만 가지고 공청회를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부모들 얘기만 듣지 말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그 부분은 한 3~4차례 시민 아이디어 무슨 공모전이라든가, 그 참여위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계 때부터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청소년이 13세부터 18세까지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만24세까지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럼 우리 계룡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한 9천여 명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9천명이 다 오지는 않겠지만 좀 다 오라고 해서 우리 예술의전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보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대표격인 우리 참여위원회가 그 청소년으로 구성......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대표격 얘기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일부 애들, 또 임원진, 뭐 학부모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아이들을 같이 한번 모아서 오로지 그 아이들 의견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80% 이상은 아이들의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계룡시 민간위탁을 할 때 거의 한 군데만 하잖아요?
주던 데.
주던 데만 주잖아요? 거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공개모집한 결과 한 군데만......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은 하는데 거의 그 업체만 되잖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뭐 그분들이 계속 또 자기 실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가 실력을 늘리고 또 바꾸는 기회라고 하면, 또 정말 민간위탁 심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공무원이 편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아이들이 좋은 민간위탁,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 우리 과장님은......
물론 뭐 심의해서 다 주겠지요.
그런데 거의 주던 데만 주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되는 게 가족행복과 일이고.
또한 민간위탁을 바꾸는 시기가 되면 뭐 계속 이상하게 주던 데만 주니까 이거 뭐 행정이 편해서 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 고객이 편한 곳으로 좀 하자.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편한 곳으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과정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다른 데도 자주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웬만하면 다 세워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니까.
그러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룡시는 젊은 도시잖아요?
좀 혜택이 많이 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세화주택 말씀을 하긴 했는데.
과장님은 우리 사람이 자존감이 생기는 때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지금 청소년기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용권 위원 그럼 그 세화주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저희도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벌써 폐지하자고 했겠지요.
그런데 법 의무사항이 있고, 또 폐지도 함부로 못한다는 건 법인이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요.
그래서 해산이라든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도 있고.
본인이 법인에서 법인 이사들이 자진 해산하자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해 주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법인대표께서 전혀 폐지의사가 없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요즘 한부모가정이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많습니다. 예.
○이용권 위원 또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한부모가 많은데도 거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얼마 전에 세화주택 봉고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모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니까 생기가 하나도 없고 진짜 딱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쓰럽고.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화주택을 폐쇄해 버리고, 결국에는 한 부모 시설을 없애든가.
아파트를 매입해서 한 부모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또 전세금을 대출해 준다든가.
뭐 더 들더라도 해줘야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입니다.
업자한테 인건비를 주는 시가 아니고, 한 부모 가정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시의 목적입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그 2021년도 영유아 보육료 국비 2억9,020만 원 반환된 게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그 도비도 7,813만 원.
또 2020년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국비 1억770만 원.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반환하게 된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조광국 위원 그 어렵게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를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그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그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아마도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퇴소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조광국 위원 아!
수요자가 좀 적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아마 집행 불용액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은 0으로, 제로로 우리가 집행을 다 쓸 수는 없고.
국·도비 같은 것 해서 분기별로 소요파악은 하는데도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노인 일자리.
2021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그 1억6,387만 원.
큰돈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 노인 일자리 문제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것도 반납된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익형 사업이 매년 약 1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실제 예산액 대비 일자리 수가 나오는데도 저희 어르신들이 공익형은 80대 이상이라 이분들이 대부분 그 연세되면,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재가요양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익형은 또 제한적이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적극적으로 좀 저기 찾아보셔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저희가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그 플래카드는 수시로 붙여가지고 공개모집도 하고.
○조광국 위원 아!
신청을 해서 접수받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끌어내려고 동네마다 이렇게 우리 시니어클럽 관계자들이 가서 공익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일일이 알아보고 했는데.
○조광국 위원 아!
노력은 하셨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그 근무 강도가 있어서 사실은 그 집에 계신 분들은 참여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저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못한 경우인지?
그 노력을 안 해서 돌려보낸 건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또 이제 뭐 4,916만 원 노인 일자리 똑같은 거.
그런 것 등이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자녀 보육 프로젝트에서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우리 특성화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통상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이제 개인용 교재교구비인데, 이것의 대상이 현실에 안 맞다라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지원.
셋째 자녀의 특성화 비용 지원.
지금 이제 세 번째 자녀를 두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
1명 이상 낳게 되면, 일단 애국자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사회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현실화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아이부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적극행정이 아니고, 소극행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부터 시행할 때 좀 앞당겨 가지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반보 앞서서 시민들을 견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조광국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확대를 해서 시행한다면 이제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차 연도에는 셋째 자녀, 2차 연도에는 둘째 자녀 이렇게 해서…….
○조광국 위원 아!
취지는 이해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공약사항이고 하는데, 이 비용이.
사업비가 1,344만 원밖에 안 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솔직히 말해서 계룡시의 예산에 비하면,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눈에 확.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은 형식적인 거다.
둘째 아이부터 바로 지원해라!
큰돈도 아니고.
돈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되면, 계룡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공약.
약속은 좋은 쪽으로 변경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부터 둘째 자녀부터 그 필요 경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것은 뭐 우리.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자료 확인 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 여기 교재비 지원을 제가 보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 개별.
부서별 교재.
그 자료 182페이지인데요.
교재비 중에서 만화책.
만화책을 청소년 관람…….
아! 만화책과 청소년 관람 불가 도서를 제외하고 교재비를 지급한다 라는 것이 이거!
어른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저도 사실 나이 들어서도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그 아이 키우면서 뭐 이제 기억에 나는 것들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이것은 칭기즈칸에 대한 역사서인데, 상당히 재미있고.
그것 말고도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도 그냥 소설을 굉장히 만화로 쉽게 풀어 가지고 아이들의 교양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대적.
시대에 안 맞는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만화책도 포함되어야 된다.
아동 만화책. 건전한 것들.
물론 이제 그 성인만화 이런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이것을 배제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부분은 자녀 그 학습비 명목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요.
기타 도서는 조금 제한 부분이 있고요.
○조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습비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뭐 일반 도서까지…….
○조광국 위원 그 필요한 것이 이게 만화책을 배제하면, 아이들이 만화책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부.
실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것을 배제하고 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아니, 일반도서 구입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습에 관계된 그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사실 주기가…….
○조광국 위원 아! 교재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어쨌든 교재비하고 학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65만 원 연 이내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학습비.
그 제목 자체가, 시책 자체가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보조 사업비라고 해서…….
○조광국 위원 어쨌든 이게 감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조광국 위원 그것을 그 제목 내용으로 만화책을 배제했다 라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만화책 안 보고 자랐어요?
나쁜 만화책만 봤어요?
그것은 아니실 거고.
(장내웃음)
그래서 상당히 그 시각을 아이들 시각에서.
또 이제 요즘 분위기도 우리 옛날하고는 좀 틀리니까.
교재를 만화책으로 하는 외국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그 노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저기 공약사항이고, 제가 기억하기에 엄사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공약을 했었는데, 일단 엄사리에 사는 사람들이 금암동에 있는 그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연결 부분이 좀 단절되어 있다 라는 애로사항도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많은 엄사리에.
지금쯤이면 그 증축할.
아니, 신축할 만한 분위기가,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검토 중이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 그 민간위탁 관련 총괄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이 총괄부서라는 것은 없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해당 부서에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김미정 위원 민간위탁이?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는 다 부서에서…….
○김미정 위원 아! 부서에서 다 저기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김미정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그 2회 추경 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여러 가지 그 상록어린이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입차량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제한을 그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
이게 업무보고 때,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게 조금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러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아 가지고 한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면책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을 받지 못해서요.
지금 금감원에 저희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는.
그래서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세워진 그 차량 대체비를 7,650 세워주셨잖아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돈을 지금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지불하든가, 아니면 차량 운행비로 그렇게 주든가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은 지금 모든 그 사고가 종결이 안 돼가지고. 처리가.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또 미끄러지고, 눈도 오고 그러면, 사고는 모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결정이나, 또 지금 이런 차량 운행.
우리 다른.
뭐 여기 우리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위탁에 관련된 그런 공용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런 대책방안 같은 것을 조금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화책 부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은 사실 뭐 굳이 만화책이라는 것의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 도서 제외라는 말에 이미 다 안 좋은 책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 이런 책을 사고도 청구를 하니까 저희가 제외를 시킨 거고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만화책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책을 사서 학습 보조비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굳이 이렇게 부기를 좀 넣은 것뿐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렇게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한동안.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클 때 한창 유행했던 책들이 만화책 중에서 와이(WHY) 책 시리즈가 아주 좋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저도 어렸을 때 한국의 역사를 저는 전집을 만화책으로 봐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지식이 대학교까지도.
아!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안다 라고 이렇게.
그 만화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역기능 쪽인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좀 순기능 쪽을 봐주고.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좋은 만화책까지 못 사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특히,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서툴러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그림으로 배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굳이 뭐 만화를 제외…….
뭐 표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굳이 만화책 보면 어때요.
뭐 애들 크면서 보는 거지요. 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시니어클럽에 보면, 일자리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폐지 줍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횡단보도 이렇게 안전 도우미도 하시고 하는데.
보면, 좀 그 어르신들의 연령을 좀 고려하고.
또 건강도 고려하고, 안전도 고려하고.
또 적정한 장소도 고려하고.
뭐 인원 배정도 2명이 할 건지, 4명이 할 건지, 5명이 할 건지!
적정한 인원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일 가는 장소만, 깨끗한 장소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산책 다니는 느낌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엊그저께도 무슨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뭐 그냥 공익적인 기능으로 해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간접비용이 주는 거다.
건강하시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니!
기왕에 약간의 이제 수고비.
뭐 보수를 약간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도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때는 보면, 진짜 막 어르신.
쓰러질 것 같은 어르신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르신이 위험해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가지고 그 현장, 뭐 거기 담당하는 시니어클럽에 좀 이렇게 지도?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것 좀 협조?
요청을 좀 하셔서 그렇게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다 인정해요.
또 우리 과에서,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이 담당하는 것 말고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또 일자리가 있고, 또 다른 어르신들 일자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에요. 사실.
그래서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해당 사업이 스쿨존 교통 지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올해도 민원 부분도 있었고, 그 쓰러진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내년에는 제외를 시키고요.
또한, 그 생태촌 지킴이하고 우리 동네 깔끔이가 좀 인원이 많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사업도 인원 조정을 해서 지금 그 공익형 사업 중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그 우유팩 모아서 휴지 이렇게 반.
전환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를 방향제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과 또한, 그 폐 현수막을 활용해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나눔을 한다든가.
지금 이런 사업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사업을 폐지해서 그 인원들 또 갑자기 소일거리 없어지게 하지 말고요.
또 신동원 의원 때문에 일자리 없어졌어!
이런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요.
(장내웃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다른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뭐 인원이 많은 쪽은 무조건 줄이기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배정을 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스쿨존 교통지킴이 같은 경우는 좀 근무 강도가 있어서.
○신동원 위원 예.
힘드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 옛날에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던 것을 저희 노인일자리로 가져와서 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라 이 사업은 거의 지금 제외하는 사업으로 됐고요.
하여튼 다른 부분도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로 하여튼 노인복지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짧게 1분만 발언하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그 무료급식 해소 문제로 아까 거기 조금만 보태면, 그간에 이제 무료로 받았던 분들이 연세가 사실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받아왔던 것을 뺏긴다 라는 박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밀어붙이시되, 최소한의.
최대한의 그 존경을 표시하면서 이 설득을 이렇게.
이 비교 사례.
타 시․군과 지금 물가 인상.
이제 음식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하면서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시행한다고 해도 3개월 전부터 충분히 공지도 하고, 뭐 이해를 시키고, 안내를 해서…….
○조광국 위원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덜 서운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두마면장 김기영
엄사면장 나웅렬
신도안면장 서원균
금암동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