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임인년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항상 노력해오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룡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더불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2022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4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위생 분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엑스포의 성공 개최 및 마무리를 위해 행사전, 후 및 행사기간 중의 화장실 대책과 환경미화 대책, 식품위생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큰 문제점 없이 엑스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은 올해에 전기승용차 90대, 전기화물차 32대, 수소차 8대를 지원하였고, 현재도 잔여 물량에 대한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공약목표인 550대 보급을 2025년 안으로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시설도 올해 4개소에 8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 네 번째, 민․관․군 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헤미르아파트와 품안마을아파트에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와 절전형 LED 등기구 교체, 쓰레기 분리수거장 확충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부터 250쪽 여덟 번째, 환경오염원의 예방적 관리 대책 수립 및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활용품 선순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 현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총 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10t 규모에 재활용 쓰레기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2023년 말 준공 목표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향후 인구 증가 등에 의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를 위해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38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모두 완료한 후에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 목표인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대형 폐기물 배출 수거 체계 개선부터 253쪽 열다섯 번째, 안심 급식문화 선도를 위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55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약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6쪽 두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또는 엔진교체 등의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후 경유차 제로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소 통합 운영입니다.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확충해오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두계천 산책로와 엄사중학교 인근 소공원, 향적산 치유의 숲 등 세 곳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관 부서별로 분산․관리해 오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위생과에서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258쪽 네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 주로 하절기 우기철에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용 시민들의 수인성 질병 등 예방을 위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청송약수터에 자외선 살균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해보고 효과가 클 경우 다른 약수터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과 다음 쪽 여섯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
260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더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여덟 번째,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 선정입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 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연말에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하여 표창 및 우수 사업장 현판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과 더불어 자율적 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262쪽 아홉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다음 쪽 열 번째, 자원 선순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체 소각시설은 2025년까지,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2023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열한 번째, RFID방식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수거통에 배출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매월 관리비에 각 세대가 동일한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처리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대원이 적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거나, 발생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세대에서는 불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배출자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한 만큼 처리비를 부과하고, 그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전체 배출량을 감량하기 위해 무선 인식방식을 활용한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인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도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본 방식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실지구 신축 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RFID방식 종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본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 기존 공동주택 중에 희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RFID방식의 종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 실적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환경부 분석 결과 RFID방식 종량기 도입의 경우 평균 음식물쓰레기 감축률은 36.6%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재활용쓰레기 중에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각종 캔류와 투명 페트병 등은 배출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교적 분리 배출이 용이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 실적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 선순환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분리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IT기술을 접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관공서 및 초등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무인회수기 3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66쪽 열세 번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추진과 다음 쪽 열네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성 확보.
268쪽 열다섯 번째,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매년 지속적으로 정상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계획된 관련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식약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 시가 식품안전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역시 식품안전 및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열여섯 번째, 개청 20주년 화합의 비빔밥 나눔 행사입니다.
우리 시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우리 시 발전상을 재조명해보고 기념하는 행사에서 민․관․군 등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시가 앞으로 더욱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기념 퍼포먼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시에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형 비빔밥 만들기와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우리 시가 명품도시로 재탄생하는 도약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11건 모두 완료하였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록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더불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계획표를 봤는데요.
여기에 좀.
공중화장실에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이런 분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맞습니다.
그 건강으로 좀 미약한 부분을 가지신 분들.
이번에 소각시설.
그리고 겨울이라 그런지, 또 환경.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그런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작년에 재계약 하셨잖아요?
주민 그 왜 있잖아요?
대책 위원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과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그것은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 의회 때 추진하기 전에 상세히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물론 시민들과 항상.
모든 정책이나 그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건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크게 주민 분들이 직접 영향을 가지고.
영향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가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법적이거나, 규정이 없어도 저희들이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새로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식으로 들리네요?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사업 설명회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양쪽 분들 전체가 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
그래서 제가 사인까지 받아오려다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굉장히 혐오시설은 어떻게 시민들한테 말 한마디도 안하고, 시의회의 동의만 얻어가지고 다시 재계약으로 설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시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과연…….
앞으로도 더욱 소통을 더 해갈 건데, 저희들이 지금도 그 주민대책 이 분들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세심한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새로운 소각로 짓겠다 라고 올리셨잖아요?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것은요.
국비 지원 지침 상 저희들이 국비를 받지 않으면, 그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거쳐서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게 통과될 경우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저희와 마찬가지로 15년이 경과되기 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검토조차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저기 앞으로 새로운 소각로가 조성이 되어서 정상 운영될 그 기간 동안 현재의 소각시설을 정상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최소한의 대수선을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특혜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15년 말씀하시는데, 15년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왜 지금 몇 년 만에 계약을 하신 건데요?
20년 꽉 채워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국비 지원 그 지침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민간투자협약에 의해서 그 민간 투자자와 당초에 그 15년 전에 협약한 그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그 협약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종료되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동안.
약 1년 여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주민에 대한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단계별로 해서 최종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깐.
위원님!
했었어야지.
실시협약.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은…….
저기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앞으로도 뭐 부족하거나, 현재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각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동네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회 안 해도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서류에 합법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설명회.
특히, 혐오시설하고 관계되는 것은 늘 항상 그 주변에 고통 받는 주민들하고 꼭 사업설명회 하십시오.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그 대체 소각시설 짓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서 설계.
그 기본계획 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정도 되면.
내년 2월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계획이나 이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옵니다.
여기에 올라왔어요.
조금 더 일찍 댕겨가지고 쾌적한 공기, 여러 가지 환경을 보전을 해줬으면 됐을 텐데 라는 것에 키 포인트(key point)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4만4천㎥면 연간 폐기물 그 매립장이 저희는 최소화했기 때문에…….
몇 년을 내다보시는 거냐고…….
그래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은 그 맥시멈이고.
저희들이 대략 지금 현재 20에서 25년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저기 운영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할 때 주로 어떤 물건들을 갔다가 매립시키나요?
거기는 이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소각시설에 나오는 소각제라든가, 기타 이런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매립 용량을 최대한 늘리는 게.
수명을 늘리는 게 앞으로 2차 환경오염도 예방을 하고, 추가 그 환경시설 확보에 따른 주민 갈등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립 용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묻는 것은 인테리어 같은 데 나오잖아요?
소규모 건설공사라든가, 5t 미만의 생활계 건설 폐기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립을 하고 있고.
그 외 소각시설에 나오는 소각제 이런 것들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을 최대한 그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해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유리, 무슨 뭐 그런 종류들.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정말 생활용품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 불연성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열가소성 수지하고 열경화성 수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용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통이라는 것하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20년, 25년, 30년 쓸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쓰고, 또 최소한의 소각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묻으셔야지, 어떻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냥.
분명히 소각로에 들어가서 해결이 되는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더라!
그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최대한 그 분리를 해서 또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되는 것은 100% 소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뭐 저희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100%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매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파쇄기를 이용해서 최소한.
그리고 확 묻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말씀을…….
어디 가서 그 땅을, 또 매립장을 어디 가서 찾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5년 하신 거예요?
또 혹시 나중에…….
왜냐하면, 대체 소각시설을 조성하는 기간이 대개 5~6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때, 위원장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하나만 짧게 할게요.
우리 요새 계속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하고 있잖아요?
충전시설.
이게 급속으로 충전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화재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서 확장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대책도, 화재예방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마 입법화를 위해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관련 부처 간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고요. 소방청등.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안전 쪽에서도 관계가 있을 거니까 아마 이제 상부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법령 형태로 시달이 되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안전에 최우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진짜 저희들이 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이십시오!
그거! 그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저희 시․군 중에 우리 시만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그거 할 때 파쇄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그 생활에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파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런 것들.
부피가 큰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비가 되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보면, 좀 속칭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좀 기피하는 뭐 그런 업종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민을 대표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 계룡시는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다들 칭찬을 많이 하고.
화장실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 뭐 어느 나라들 가보면, 그 나라 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가봐라!
뭐 공중화장실을 가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계룡시는 화장실이 아주 우리 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아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한 게 이렇게 됐는데, 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통․폐합을 해라!
관리 부서를 통합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뭐 그것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제각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는데, 일부 그 사업부서의 경우 인력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뭐 기존의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간헐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시 공간 내에서 좀 관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아예 기간제근로자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보다 더 좀 효율적이고, 좀 질 높은 그런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어서 아마 위원님들께 내년 예산 때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간제근로자 그 확보에 따른 예산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거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하기로.
1월 1일부터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절기 때는 좀 동파 위험이나 이런 데서.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좀 폐쇄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연중 무휴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통합 관리 반영됐는데.
또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자치행정과.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은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인력이라든가, 또 전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전담 할 담당 직원들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 같은 데서 이제 협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 거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탄 제로도시 추진.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탄 제로인데, 연탄을 자꾸 지원해 주면, 난방비가 안 드니까 연탄을 계속 떼는 데는 거 아니에요?
0이어야, 하나도 안 써야 이게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제 질의를 하실 때, 저번 의원님께서 하실 때도 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그런 타이틀은 이거지만, 연탄 제로도시 이런 것들은 저희 과 소관이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연탄 바우처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탄소배출을 하는 양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이라고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다가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 예전에 2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탄을 아직까지 떼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탄을 안 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나!
그게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탄소배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연탄이 탄소배출을 통해서 우리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 개념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예산도 뭐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뭐 전기보일러라든가, 무슨 연탄을 안 뗄 수 있는 그런 난방장치를 보급하는데 좀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몇 년간이라도 지원을 해야 이분들이 ‘아! 연탄 쓸 때는 무료인데, 나 돈 안 들고 지원해준 것으로 충분히 올 겨울 날 수 있는데, 괜히 보일러 바꿔서 난방비가 더 들게 생겼어.’이러면 누가 바꿉니까?
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부연설명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떼고 있는 가구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냥 생색내기로 엉뚱하게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내용은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과가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면 위생팀이 있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식품접객업소가 1,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00개.
그래서 지금처럼 그 소수 정예 인원이지만 위생접객업소들 점검 잘하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고 안 나게 관리 좀 지금처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걸 저희들이 무조건 관리를 갖다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점검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리는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대전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에 지속적인 공문도 그동안 계속 보내왔고.
만약에 육안상으로 봤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환경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도 가서 직접 점검하고 거기에 이첩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직접적인 관리가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 통보해서 이것 좀 개선이라든가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수차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자체가 악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더 사설업체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좀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부시장님께서 거기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 뵙는 자리에서 그 관련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동절기라 좀 덜한데 하절기 대비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관련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 10톤 정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거기가 처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가 입찰돼서 위탁처리를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요주의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하시고 행정처분 실적도 올리시고 했는데, 올해 거는 지금 안 올렸더라고요?
(담당자를 바라보며) 6월 30일까지였나요?
(ㅇ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요즘에 지도점검하고 그 행정실적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올해 4월 1일부터 그 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환경부에서 올 11월 24일부터 하는 걸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부터 본 제도가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다른 일반 식품접객업소 이런 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공문도 발송......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는 그러면 그걸 할 때, 이거 일회용품 사용 제한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시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특히 손님맞이 할 때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컵을 늘 닦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공문도 발송했고, 저희들이 그런 주간업무보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 간부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형차량 음식물 수거를 하는 근로자한테 받은 민원인데요.
왜 그러냐, 그분들이 물론 뭐 휴식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좀 편찮으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결원이 연가, 병가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분 자체들끼리도 그걸 알고 서로 혹시 쉬시는 날에는 다른 분이 그 한쪽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 챙겨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그분들에 대한 대체 인력을 자기들끼리 로테이션으로 좀 충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말이 들었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간 보충을 했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정에 의해서 보강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면 모집을 더 해서 2인1조로 꼭 운영되게끔 해야지.
이게 힘들고 피곤한 직책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혼자 운전하면서 세워놨다가 수거해서 싣고 또 달리고 하다 보면 사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챙겨서 인원 모집을 해서라도, 해야지요. 반드시.
그런 여건하에서 그만큼 2인1조에 안될 수밖에 없다라면 인원 보강이 더욱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그점하고요.
저번에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개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먼저 설치한 것이 있는데, 화장실에 개목걸이 있잖아요? 거는 거?
거는 기둥을 일부 설치했더라고요?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한 후에 이용도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설치는 농림과에서 하는 거지만 서로 협의해서, 화장실 주변에 면적을 제공하는 거니까 협의해서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성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요.
그러면 일은 환경위생과에서 책임을 갖고 일하지만 미화원이라든가 또 직원 처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룡시에 여러 가지 상황상 시민들이 달갑지 않은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왔고 계룡시의 모토와 안 맞는, 청정계룡에 안 맞는 업체들도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또 저번 임시회때 조례가 통과된 거와 같이 감시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수질은 상하수도가 하겠지만 환경위생과는 보다 광범위하니까, 계룡시가 정말 살기 좋다는 것은 환경이잖아요?
대기환경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통계를 전국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자료는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조금 그 정도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저희 시가 대기환경기준 좋음 기준이 15㎍/m³, 그 15 수치가 나온 데는 전국 유일하게 계룡시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정도로 저희들이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처리업체 때문에 냄새 부분도 있고, 아침 출근시간에 들어오면서 또 낙수가 많이 쏟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컴퓨터까지 설치해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회수센터 공기가 많이 늦어지면서 공사비용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나. 농림과 소관
농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숙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농림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과 ’23년 계획 및 행정감사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총평 부분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장, 278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건에 대하여 번호에 상관 없이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 공급 및 중․소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방역 및 사양 지원으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산불대응센터 건립과 초기 진압태세 확립으로 산림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재의 효율적 이용 및 보존을 위해 숲가꾸기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2022년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공원녹지대 및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족욕장 등 공원 시설물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정 고시를 통한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에 토대를 마련하였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산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 20건에 대하여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장, 288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친환경 급식 현물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현물차액 지원,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지원입니다.
계룡에 농특산품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군문화축제 등에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세 번째, 농촌마을 활성화 및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안전보험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농촌체험행사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1쪽, 네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농가소득 보전사업, 농업 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들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다섯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한우사육농가 사양관리, 한우 개량사업, 가축 재해보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여섯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 추진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논산계룡축협 공동방제단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4쪽, 일곱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3년에 부지선정 및 매입을 추진하면서 유기동물 처리사업 및 입양비용 지원 등을 통해 동물보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여덟 번째, 명품 생태숲 조성은 우리시의 명산인 향적산과 연계하여 산림생태관찰원, 생태탐방로, 숲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타당성평가 조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 특색에 맞는 명품 생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296쪽, 아홉 번째, 향적산 생태․휴양․치유 숲길 조성입니다.
명품 생태숲 조성 예정지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연결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한 산행과 숲길 주변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7쪽, 열 번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산불발생 시 일사불란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 골든타임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산림병충해방제사업은 산림병충해에 대한 조기발견, 적기 방제를 위해 봄철 및 가을철 항공예찰을 추진하는 등 산림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열두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는 경제림 육성, 숲가꾸기 및 조림지 내 간벌목 산물수집 확대 등을 통해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 산림에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열세 번째, 도시생활권 등산로 및 보호소 정비사업은 숲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4개 사업 2억8천만 원을 사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인프라를 구축하여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열네 번째, 아름다운 공원․녹지․가로수 조성관리는 족욕장, 분수대를 포함한 녹지대와 공원 98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꽃 식재, 제초,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통해 군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01쪽, 열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은 두마면 두계리 계룡역 공영주차장 일원에 뒷골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룡역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7억 원을 사용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열여섯 번째, 빛과 꽃의 스마트 플라워 정원도시 조성은 계룡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주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유휴지, 도시숲 공원 및 녹지대에 야간조명과 조형물이 한데 어우러진 야간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1차 년도인 ’2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향적산 치유의숲 등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열일곱 번째,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사업은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큐브형 및 벽면형 스마트 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해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스마트 가든 2개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에 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열여덟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의 정식 개장입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11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을 방문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치유활동을 위해 이용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과 시설을 보완하고, 2023년 3월부터 정식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향적산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2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유아들이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5쪽, 스무 번째, 마지막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은 우리시 대표 명산인 향적산이 힐링 치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부터 타 휴양림과 차별화된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5건, 건의 7건 등 총 12건입니다.
지적사항 12건은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림과를 적극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원숙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농림과 직원들 고맙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숙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로 공직생활 몇 년째세요?
지금 근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또 아까 이번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항상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에 시발점이거든요.
우리 후배들에게는 귀감이 그런 과장님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타 시군에 많이 가보고 하는 그런......
보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아름다운 공원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도 유행이 있어요.
요즘 공원 유행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계룡시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서울숲이라든지, 가로숲길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돼요.
이 계룡시에 공원관리가 제일 쉬울 수 있는데 또 제일 안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정업무에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나 이런 전체적으로 하는 걸 아웃소싱 주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게 사실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들은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민간위탁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 보려는 계획이 내년에는 있습니다.
어른들도 안 건드려요.
사실 그런 데는 폐쇄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돼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우범화밖에는 안 됩니다.
집과 집 사이에 어두컴컴한 공원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범화 지역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돼요.
정말 무서워요.
나도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외진 곳에 그 담벼락 없애 주민들의 자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셉테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나무를 옮긴다든지, 뭐 배든지.
아니면 뭐 큰 나무 주변을 밝게 경관을 만들어서.
큰 나무가 있어서 어두컴컴한 게 아니고, 큰 나무가 있어서 편안함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다리 밑이 어두워요!
그러면 다리 밑에 담배 피러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 다리 밑을 다 꽃밭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뭐 거기에다 오솔길도 만들고, 또 거기를 아예 상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셉테드 기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셉테드 기법 하는 기업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도 이게 하는 곳이 좀.
벤치마킹 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가 범죄 없는, 그 셉테드 기법이 들어가는 그 공원 한번 만들어보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특히, 그 계룡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가까운 공원이 이제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또 학생들 간에 서로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 인력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 안전하게, 또 우리 시민들도 밤에는 거기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한 공원부터 좀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밝게 해서 그런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반려견 관심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계룡시에 등록된 반려견이 얼마나 되나요?
개들, 뭐 유기견, 반려견들 엄청 많던데…….
본인들이…….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면, 이제 이 목 안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고, 목걸이용이 있고.
두 가지인데요.
이게 1만 원에서 이제 몸 체내에다가 넣으면, 약 3만 원까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홍보는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데, 그것은 이제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약 2,500마리 정도…….
그러면 입양비도 지원해주고.
또 처음에 입양됐을 때 보면, 각종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진료비.
뭐 치료비라든지, 예방접종, 뭐 중성화수술비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입양하면, 6개월까지는 최대한 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동물병원을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유기동물.
뭐 포획 같은 것도 하고.
또 중성화수술도 해주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길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수술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그 시민이 물리는 부분도 저희가 그것은 이제…….
(담당자에게 확인 중)
(이때, 담당자가 직접 발언)
그것은 개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반려견한테 물렸을 때는 형사 사건이라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다!
주인이 없는데, 똑같다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반려견이 물었을 때는 그 얘기가 맞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없는 유기견한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시민들이.
(장내소란)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견한테 물렸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정 부분 치료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그 유기견들이 지금 뭐 사방에 많이 다녀 가지고.
뭐 짐승이에요. 완전히.
사나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반려견은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 우리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요.
이제 상위법도 보고.
저희 이제 시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저도 주인이 없는 개에 물렸을 때 좀 너무 당황스럽고,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물놀이터하고…….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지하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내 재산을 재산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렇죠.
그 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땅도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산 좀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연차별로는…….
이제 심의위원이 물론 토지 소유.
저기 뭐야!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사고 싶은 금액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토지주하고 절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좀 넉넉하게 세우셔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은 얼른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 좀 하시고.
내가 토지주다 생각 한번 하시면, 더 빠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혹시 국장님!
전에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유기견에 저희가 물렸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한번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알아보고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농림과 직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그 유기견에 대한 것은 뭐 보험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뭐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길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뭐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보험에 이제 적용되는 항목이 하나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약간의 보험료가 올라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그 다치신 분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일곱 분께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계획에 보면, 뭐 사실은 이제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떨어져서 낙지가 발생되고, 그게 빨리빨리 치워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돌아서 가다, 차도로도 내려서 걸어가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가 바로바로.
이제 수시로 치워줘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좀 잘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나.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겨울 지날 때까지 밟고 다녀서 하얗게 깨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잘 되어서 그 보행로가 이제 깨끗하게 잘 환경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관리가 된다면, 사실 은행나무 뭐 ‘수종을 개량을 해서 뭐 바꿔야 되지 않느냐!’뭐 이런 얘기까지 오갔는데, 사실은.
이 은행나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그 환경을 또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
또 이 가을철에는 아주 그냥 그 명소로써 예쁜 길로, 또 그런 단풍이 노랗게 들면 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편적으로 은행나무 열매 문제로 인해서 그 수종 개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심어 있는 것들은 적어도.
앞으로 새로 심는 가로수야 뭐 고민을 해볼 문제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바꾸신다든가, 이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처럼.
관리를 올해처럼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가장 시민들이 많이 또 관심 있는 게 가로등 문제일 거예요.
그 시민들은 뭐 큰 데에 이렇게 뭐 시에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저녁에 어디 가는데, 어둡고 뭐 무섭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부로 와 닿거든요.
또 우리 뭐 대실지구 가는 길도.
수변공원 쭉 지나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저쪽 우리가 엄사에서 무상사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또 파라디아에서 그 체육관까지 쭉 돌아서 가는 길.
향한리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길.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대실지구라든가, 그 향한리 뒷길 그쪽은.
LED로 이제 새로 만든 도로들은 사실은 괜찮아요. 아직은 새 거니까.
그런데 예전에 했던, 만들어진 가로등들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등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시에다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통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직접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가로등 넘버 찍어서 ‘이곳이 어둡습니다.’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 드린 적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는데, 예!
사실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 직원 분들이 먼저 찾아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오늘은 이쪽을 고쳤어요.
그런데 또 저쪽은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그분이 계룡시 전체를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 한꺼번에 집계를 해서 한 번에 작업을 시켜야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뭐 전등 5개를 가는 거나, 6개를 가는 거나 가격은 뭐 전등 값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것을 2번에 나눠서 한다!
이러면 뭐 높이.
무슨 사다리차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테고, 작업 인부도 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작업 비용이 2배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뭐 공무원들.
밤에까지 나와서 이런 거 확인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뭐 공무원도 인원 적은데, 이런 환경에서 저녁까지 나와라!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알바 1명 쓰세요!
예!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뭐 낮에, 주간에 공공근로 시키듯이 야간에도 공공근로 편성을 하세요!
그래서 뭐 적어도 2주에 한번이라도 자전거 타고 돌든, 뭐 전수조사 시 돌아다니면 약 3일이면 계룡시는 뭐 다 파악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일정한.
월에 1번이든, 월에 2번이든 그런 것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야간에 발생될 문제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다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이제 다부서라는 것은 도로에는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하천변인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또 이런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공원에 설치된 가로등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시고.
나갔는데도 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해 하시고,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과에.
다부서에 소관된 업무를 한 과로 이관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검토는 했는데, 인력.
이게 관리를 하다 보면, 인력 문제라든지, 이렇게 실무자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안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래서 저희 농림과 같은 경우에 공원의 가로등은 저희 공원녹지에 이제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낮에는 활동하시지만, 밤에는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또 낮에는 이게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장이 나면, 현재 이것은 이제 전문가가 또 고쳐야 되고.
이게 또 높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위험해서…….
이게 사람이 올라가서는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장비를 들여야 됩니다.
딱 업체에서도 장비를 들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1건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고, 뭐 좀 몇 건 이렇게 모아지면 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업체에.
이왕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관내업체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치는 것은 낮에 고치라 이거예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파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그렇죠?
공공근로.
낮에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된 사람을 불러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요. 계약을 하고.
예를 들자면,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녁에.
꼭 이게 시민의 민원을 통해서만 찾아내지 말고, 우리 공무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밤에 야간 순찰 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밤에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에 이제 업무 연계를 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업무인데, 일종의 돈을 받고 하는 분들한테 맡겨야 책임감도 있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봉사하시는 분한테 ‘이것도 봉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 야간작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야간에 근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야간에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고, 무슨 편의점 알바는 뭐고…….
저기 공공 분야에서는 제가 야간 그 근무를 시키면, 또 더 수당을 줘야 되고 그래서…….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데요.
됐고요.
얘기의 본질은…….
아니! 야간에 그러면.
그러면 대학민국은 야간에 정지됩니까?
국가가 그러면 야간에 정지, 뭐 시스템이 정지되는 거예요?
야간에 일을 안 시킨다니 무슨 말이에요?
경찰은 어떻게 야간에 일하고, 무슨 뭐…….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를 했지, 제가 뭐 기간제라고 콕 짚어서 얘기 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갖다 시켜요!
그 다음날 휴무를 주세요!
아니! 당직 서잖아요? 공무원.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게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야간에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면, 그러면…….
이 국가의 공무원들은 그러면 야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에서 관련된 뭐 일 처리가 대한민국이 24시간 돌아가는 나라이지, 뭐 옛날같이 통행금지가 있어서 야간에는 활동 안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알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금암동에 가면, 수변공원이 있어요.
그 분수 뭐 있고 한데.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무슨 뭐 돌하르방도 있고, 뭐 상반신 무슨 조형물.
무슨 어디 정체불명의 무슨 어느 나라 사람 같…….
정체불명의 그 상반신 흉상 같은 게 놔 있어요.
저쪽에 두계역 가…….
계룡역 가다보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무슨 뭐 로뎅의 뭐 생각하는 사람 비슷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거기가 조명도 밝지도 않은데, 상당히 무섭습니다.
누구 쭈그리고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장내웃음)
전에 이런 것 좀 한번 다시 재검토 해봐라 라고 했는데, 또 이게 무슨 미술작품 설치한 거라서 몇 년 동안 함부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 답변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철제의자로 해서 만들어 놓은 예술품이 또 있어요.
뭐 아마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계룡병원 뒤편 광장이에요.
예!
조형물이라서 못 건드리는.
뭐 예술품이라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페인트칠이라도 좀 하고.
아니면 수세미 가지고 닦아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서 한번 손으로 해서 손톱으로 이렇게 닦아봤어요.
그 물 이끼 낀 게 이제 굳어가지고 이제 시커멓게 되어 버렸어요.
얼마든지 한번 닦으면, 깨끗하게 시민이 앉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와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것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뭐 우리 농림과 소관인지,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산책로를 가다 보면, 다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낮에는 관계없는데, 밤에는 이 다리 밑은 안 그래도 침침하고.
분위기가 다리 밑이라는 게 좀 우범지대 뭐 이런 소지가 농후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나름대로 학생들이 이제 공모사업처럼 해가지고 금연을 뭐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담배연기 모양으로 해골모양, 뭐 무슨 무슨 그런.
침침한 무슨 악마의 느낌 그런 것을 했어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느낌으로, 담배를 피면 그렇게 된다는 느낌으로 한 건데,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게 오히려 더 혐오스럽고, 무서운 벽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 밑에는 좀 심플하고 밝고.
아까 우리 김 위원도 얘기했지만, 꽃밭으로.
뭐 아니면 진짜 밝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칙칙해서 더 무서움을 주는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웃음)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거기 산책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은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니까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네요.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서요?
지금 페이지 281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산불 감시를 그 수단으로 꼭 우리 사람들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감시 할 게 아니라 저 드론 활용해 보셨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잘 활용하면, 몇 십 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약 몇 대 정도.
우리 계룡시 살림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하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산불진화대원들이 굉장히 고학력의, 또 젊고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론교육을 하면 다 숙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금방.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산불이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리 밑에 우범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부여인가 어디를 스포츠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고가다리 밑에.
그런 데 다리 밑을 활용한 스포츠클럽 그런 것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지역을.
꼭 우범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여러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그마한 스포츠라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공간을 메운다면, 조금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전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면․동에 산책로 겸 등산 코스.
그런 것들이 엄사는 향적산 주변 산책로, 금암동은 천마산, 대실 천변, 두마면은 왕대산.
또 신도안은 그 장정리 쪽의 그 천변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 왕대리 그 산.
왕대산.
거기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시에서 많이.
이제 그 등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뭐 많이 갖춰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유일하게 두마면은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다른 동네랑.
또 더샵.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쪽밖에 거의 없어요. 왕대산을.
이런 부분을 황톳길로 일정 부분을 조금 가꾸셔서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이제 하면, 시민들 많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제 그 예산도 또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유주들이 요즘에 다 개인 산이다 보니까 등산로도 좀 폐쇄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주들이 일단은 동의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종중 산…….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산주도 그것을 원하고.
이왕이면 왕대산을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추진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친환경 그 하시는 농가가 지금 몇 가구예요?
이게 그 면적에 뭐 저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적으신 건가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농약.
또 화학 비료를 안 하고, 안치고 이런 것도 있고.
일정 부분 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인증기관에서.
저기 그분들 보통 생산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 세분들이…….
친환경 농가.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 있는 건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생산량 말씀하셨나요? 지금?
아니면 금액을…….
제 자료에 생산 금액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저기 작은 면적 이런 것도 조금 농민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셔서 저희가 친환경 그 저기 농가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농…….
뭐 계룡시에서 사실 뭐 땅은 농가들 적다고 하지만, 세농가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더 발굴하시고, 더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저번에 이제 지금 학교 급식센터 올해 금액이 50억 잡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물론 일반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는 그 말만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 해보고.
전문가들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또 태안이나 서천, 뭐 금산, 청양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타 도시.
타 시․군.
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현지 확인도 해보고, 배우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결과 또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급식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저희 엄사 근린공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뭐 저기 노력 많이 하시는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검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저희 농림과만이 아니고 이제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인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는 동의 쪽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구두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보호 조례로 인해서 유기동물, 유실동물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게 해줬으니까 그 반대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지 이게 골고루 시민들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시의 행정이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그 지금 기존의 어떤 그 시민안전보험이라든가, 어떤 기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 라면 그것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고, 이미 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같은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저는 좀 특이하고, 조금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전에 보면, 여름에 이제 발정 난 고양이들이 뭐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서 그런 것들이 피해가 있다 라면 있었지.
그 특히, 이제 길고양이로 보호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그 거기 밥.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순화되고, 이렇게 좀 애완동물화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이제 시인데, 이것들을 결국 중성화 해가지고 멸종시키고자 하는 지원이.
이 정책이 분명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다들 중성화 해가지고 이제 그 저기 출산을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다 없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오만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오만한 마음으로 길들이기를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50마리 들고양이들한테 고양이 밥 준다라고 해서 꼬셔가지고 거기에 온 고양이들 잡아서......
(장내웃음)
병원에 갔다가 인도시켜 가지고 중성화시켜 가지고 그 후손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게 이 정책이 아니냐.
예산이 1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가만히 둬서 그냥 이렇게 자연에 순화되게, 자연에 야생성을 보호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그리고 공공주택단지 산불위험지역 현황 및 방화선 실적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달라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묵묵부답으로 지금까지 와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해당없음 해서 그런 이유로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시에서 정책을 세운 걸 보고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공공주택, 제가 구체적으로 그 실무자가 전화를 해서 답변까지 해줬는데.
우림아파트 그 뒤쪽에 산하고 아파트 몇 동인가, 110동인가, 그 접해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는 만약에 불나면 그냥 다 그 아파트가 불타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또 계룡중 앞에 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빌라 단지 있지요?
그런 이유에서 시에서 계획이 세워있는 거를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리고 엄사면에서는 대동아파트나 블루힐스가 해당될 거예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대략 맞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그간에 행정계획을 수립하고도 또 뭐 그 부서과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또 실무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악을 안하면서 모르고 그거를 자료 요청을 하는데 그런 해당사항 없다라는 이유로 제출도 안했다라는 건 심각한 공무원들의 좀 무사안일한 대처라고 합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계획하지 않은 때, 대응하지 않은 때 벼락 같이 찾아오는 게 재난이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인명 재산적 손해가 끼쳐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해당없음 해서 자료 제출까지 안 했다는 걸 보고서 심각한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없음이에요.
따로......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몇 번 시민들의 민원사항, 개선사항을 말씀드려서 바로바로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꾸 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담당직원들한테 거꾸로 내려가면 직원들이 좀 불쾌해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등산로 문제로, 안전 문제로 제가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가 좀 완만한 구간 끝에 가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깔막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진행속도가 너무 늦더라고요. 진행속도가.
우리 상식으로는 뭐 늦어도 열흘?
한번 현장답사 하루하고, 한 이틀 잡고, 업자 불러서 뭐 하루이틀 잡고, 견적내는데 하루이틀 잡고, 거기 자재 수급하는데 하루이틀 잡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상식으로는 한 열흘이면 되겠다, 마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8월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되겠냐고 했더니 9월달 중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9월말에 가 봤어요.
그전에도 몇 번을 갔어. 사실은.
그런데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됐냐고 물어봤더니 산주와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협의를 해라했더니, 언제까지 되겠냐고 했더니 10월 중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10월 중순날 가봤어요.
또 안되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적인 거를 찾고, 뭐 발주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하냐니까 10월말까지 한대요.
가면 또 안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11월 15일날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14일날 가 봤어요.
그런데 또 안되어 있어요.
이거 의원 뭐 성격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일이 딜레이가 돼요.
나름대로는 처리하다 보니 다른 쪽 일도 같이 하고 또 업자 섭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딜레이가 된 건 있는데.
의원도 역시 시민한테 약속이니까 ‘며칠까지 시에서 해 드릴 겁니다’ 약속했는데, 지금 실없는 사람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안되면 애초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든가.
그래서 마지막 날 결국 가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14일날 통화를 해서 왜 안했냐고 했더니 공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제기됐던,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부터 얼른 일처리를 하고 나중에 또 발생됐던 일들은 나중에 하면 되는데, 다른 데 일을 하느냐고 이쪽 일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좀 늦어.
기왕 할 거 조금만 신속하게 해주면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시민들한테 잘한다 소리 듣고 고마움을 느낄 건데.
그 기간 조금씩 딜레이되는 바람에 왜 어차피 해주면서 욕을 먹고 질책을 받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마지막날 그거 해놓고서 그 문자를 사진 찍어서 그 민원인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남편분하고 등산 즐기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감사합니다’하고 문자가 왔다가 그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처리 잘 해주셨는데 고마웠...’하면서 ‘남편은 거기 걷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내용으로 답장이 왔어요.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민원을 제기했던 그분 거기 걸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한달만 먼저 했어도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이렇게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좀 시민을 위해서 뭔가 좀 시에서 변화된 모습,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었는데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 해서 제가 많이 울컥했는데.
기왕 하는 거면 좀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상 문제만 없다면.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특별하게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부탁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두계천 벚꽃길 가로수길은 실패한 길이다, 금암동 단풍나무길, 두 길은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대안이 나와야 제대로 된 우리 계룡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한번 부탁드리고, 대안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두계천변길 걸어보셨지요?
실패한 거는 실패했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전환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다.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소1리 및 도곡2리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안길 정비 6㎞, 마을쉼터 4개소를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먼저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은 182억 원으로 1.6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7월에 지역개발계획 구역지정을 하였습니다.
315쪽,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8억9천만 원으로 24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정지구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 원으로 104m 도로개설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도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은 7억8천만 원으로 541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17쪽, 네 번째, 농소리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예산 10억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을 향한리에 2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표지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엄사면 일원 5개소에 29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4단계 사업입니다.
도곡1리 등 4개 부락에 대해서 50억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1.3㎞를 정비하고, 330m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21쪽, 두 번째,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입암~농소간 연장 1.4㎞, 폭 10m의 도로를 3백억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6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9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 번째,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82억 원으로 1.644㎞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월에 협의 보상을 착수하고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323쪽, 네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8억9천만 원으로 246m의 도로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24쪽,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이며, 진입도로 337m를 폭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24년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325쪽,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 연장 551m에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4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26쪽, 일곱 번째, 제설창고 이전설치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제설창고를 금암동 육묘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이며,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교량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신도안면에 소재한 신도안교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27쪽, 아홉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계룡역 동측에 184억을 투자하여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8쪽, 열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효성택시를 보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고 쿠폰을 카드로 전환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월까지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9쪽, 열한 번째, 계룡~세종간 무료환승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계룡~세종간 버스에 대한 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330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9건 중 18건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리면서, 1건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역 인근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인 계룡역 환승센터에 주차장 15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룡......
제보명 「계룡 대실지구 횡단보도 신호등 점등 요구」.
「현재 계룡 대실지구 리슈빌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사이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불이 들어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입주민들이 경찰과 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주민들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러던 중 이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여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때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현재 엄사면에서는......
제보명은 「엄사화요장 폐지검토 요청」입니다.
「현재 엄사면에서는 매주 화요일 대로변 인도에서 외지인 상인들이 불법으로 길을 점거하고 화요장을 열고 있습니다.
외지인 상인들이 여는 화요장으로 인해 정당하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화요장 폐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금 내시고, 가겟세 내시고 합법적으로 우리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기 하는 게 위생점검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게 혹시 불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날 제가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 건널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생명, 진짜 잘못하면 생명도 위협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러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쾌적한 우리 계룡시를 위하고 한다면,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조금 정리가 될 때도 된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앞장서서 그거에 대한 현안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경제도 살고, 지금 물론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계룡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거기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우리 뭐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은 원래 원칙대로, 저희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용역비를 2천만 원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엄사1호공원......
수립한 후에 엄사근린공원 문제는 공원 지역이다 보니......
하여튼 간에 빨리 좀 시행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문을 못 여는 건가요?
어떻게 문이 지금까지 개방이 안되지요?
그때 해놓은 지가 언제인데?
그 땅주인 입장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발부담금이 한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 계산이 처음부터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희 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서로 협의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공사를......
계룡대로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이거 엑스포 때문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시고.
저희가 지금 가서 사진 찍은 결과로는.
이따가 나중에 사진 다 드려볼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사진 찍은 걸 보면.
이게 청소도, 그 펜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가 하나도 안돼서 만지면, 어!
그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에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여기 청소를 조금 해서 거미줄도 없애고, 등도 좀 환히 밝혀줘가지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청소하고 난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어 왔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심사과정을 거치다 보니 사업이 너무 지연되어서......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
예, 좀 미비합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펜스 이렇게 만지면 끈적끈적해요.
지금 펜스 찍은 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부분도 다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거미줄도 그냥 있고.
청소도 그 밑에 하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사진을 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바닥에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다 이래요.
그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할 때 거기 청소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닥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던 거고.
했더라도 주변에 정리를 해서......
건설과가 그럼 가서 벽면만 하는 거예요?
그 주변도 다 보는 거지요?
저희가 바로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그 등도 있잖아요?
인도에 달으랬더니 차도에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다 보면 눈이 부셔요. 밤에 어떤 때는요.
운전하는데 낮에, 낮에도 그렇고, 낮에.
밤에는 좀 덜한데 낮에 같은 경우는 빛이 서로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셔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입니다.
다 그게 우리 엑스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 공법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거 대충 청소만 하고, 돈 뭐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1,900만 원 돈 나가게 하고.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이동할 때마다 눈에 띄는 곳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공감하면서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문제.
인도, 사람이 보행할 때 거기를 좀 깨끗하게 밝게 해달라는 의미니까......
차도는 어차피 차 라이트 켜고 가는데 뭐 그 조명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신경써 주시고.
왜 갑자기 우리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특허공법이 생긴 것도 아닐 테고, 그런 공사할 때는 예측 가능한 어느 공법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다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거를 미리 계획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했나, 그런 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노상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주차회전율을 개선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주간에 관계되는 문제고요.
야간에 주차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크잖아요?
야간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쉬러 들어갈 때 댈 공간이 없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런 대책이 좀 부족한 거 같고.
또 이 밑에 보면, 106페이지에 보면, 엄사면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이게 지금 우리 그 복합문화센터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을 용역줘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한다는 그 내용인 건지요?
주차장을 주간도 고려하고 야간도 고려하고 그 두 개를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가 상업지역, 상가 이용할 때 불편한 게 한 문제고.
또 밤에 주차하고 집에 들어갈 때 문제하고 좀 틀린 거예요. 개념이.
그런 것 좀 양분해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로마트 앞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개장을 못하고 있는데 뭐 무슨 지역개발부담금 비용 3~4억이나 되는 돈을 납부를 안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할 당시에......
사실은 이게 뭐 무슨 용도변경을 해줬지요?
원래는 거기가 무슨 지역이었지요?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거를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을 한다라니까 우리가 조금 시에서 이득을 보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그 부분만 빼면 사실 상당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었고, 다행히 해결되어서 다행인 거고.
이거를 사용은 몇 년 하는 거예요?
그 토지주가 자기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겠다, 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울타리도?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임시주차장 쓸 자리에 아스콘 포장하고, 경계석 세우고, 울타리까지 왜 시 예산 들여서 투자해서 그 사람 땅에다 그렇게 해주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또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좀 저는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다 못해 폐석이라도 깔고 경계석 깔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엄사에 보면 용인순대 들어가는 골목 그 초입 코너에 보면 주차장 만들었었지요?
해서 무슨 드롭 커피숍인가까지 아예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도 사실은 주차장으로 설치한 지가 불과 한 1년 남짓 2년 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투자 대비 사용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하게 좀 최소한 ‘우리가 3년은 쓰겠습니다’, 아니면 ‘5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건물 지을 때까지만 써요’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법적으로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측 가능하게 계약을 할 때 연한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화물차․캠핑차 등록 신고현황 및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캠핑카 등록대수가 118대네요?
심지어 어느 주차장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캠핑카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주차장 대책이 뭐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모든 특수차량, 캠핑카 및 이동형 업무차량 등은 자동차 등록시 사용신고가 필수임. 가로 열고 차고지 확인.
따라서 사용자들은 등록시 확보하여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대책이 이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대책이 아니지요.
그냥 하지 말자는 거지요.
현 상태 그냥 놔두고......
아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니까 대책을 좀 세워보자라고 의견제시를 했는데.
아! 누가 차고지 뭐 이런 거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차고지 멀리 저기 다른 동네에 해놓고서 집 옆에다가 주차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피해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대책을 세워보자라는 얘기인데.
단속하겠다?
원칙대로 차고지 있으니까 차고에다 갖다 넣어라?
이게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단속이라는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최소한의 장소를 마련해주고서 그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데 뭐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뭐 주택지에서 좀 약간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공안지를 확보해서 캠핑카라든가 카라반 같은 것 좀 댈 수 있게 해주고, 공간 좀 마련해주고,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간에 그건 뭐 향후 고민해서......
그다음에 이런 주택가라든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시민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이런 공간에 주차를 못하게끔 단속을 철저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이 답변 제출한 것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지만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안 교통신호체계가 막 바뀌어가지고 대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관공서 정문을 막아버리는 문제도 생기고.
교통이라는 건 전 물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길을 막으면 또 다른 옆길로 물이 흘러가듯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잘된 신호체계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두 명, 몇 명이서 일시적인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통체계를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엉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보다는 좀 진정이 된 것 같고, 그 주변 주차를 못하게 하면서 뭐 연동제, 신호체계 조금씩 시간 같은 거 조절하면서 약간 전에보다는 좀 혼란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보건소 앞에 점멸등 했던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어째 잘 안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좀 한번......
다른 데는 횡단보도가 최소 신호, 시간 확보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보건소 앞에는 한번 고민해보셔서, 지금도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참 많이 시달리셨을 거예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보니까, 잔액 감액사유에서 구조물 지하수 용출로 도포효과 미흡.
그럼 거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나오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물이 빠져나와야 그 구조물이 안 넘어지거든요.
더군다나 그 위에 수많은 수천 대의 수만 대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 기둥을 잘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구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고.
지금 뭐 1억.
뭐 2천만 원, 1억.
뭐 그게 난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보니까 2014년도 첫 해 7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22년도까지 20억 가까이, 3배 가까이 이게 보조금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세종까지.
두마에서 세종까지 다니는 버스를 새로 개통하셨잖아요?
그것이 고속버스가 왔다갔다 세종시를 갈 수도, 경유해서 다닐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부득이 우리가 책임을 안으면서까지 이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노선을 새로 만들었는지?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안한 사항이 여기 세종 간 버스하고, 국방대학교 버스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화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다 보면, 세종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연결 축을 이어야 한다 해서 일단 3대 정도를 한번 투입해보자 해서 그런 제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그런 요인을 만들어가는 그 노선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지금 여쭤본 건데, 글쎄.
그래서 지금 20억까지 뛰게 된 이유가.
물론 우루과이나 여러 가지 뭐 경유.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팬데믹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증 요인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마이너스 감액된 요인 중에 이것도 하나의 일조를 했다 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큰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그 대화 시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선방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100대도 넘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즐비하게 완전히 산업단지를 꽉 채웠어요.
이게 내가 요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버스 아시잖아요?
그 중고차 매매상.
거기에서 나온 차들도 꽤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쿠팡이 이사 오고 나서 그 쿠팡 차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에다가.
뭐 1산단, 2산단 할 것 없이 그냥 다 세워놓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계도를 하셔서.
몇 번 하셨겠지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다른 차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생각해 가지고 뭐 가득 찼습니다.
지금 한번 가서 좀 보세요! 거기를.
그다음에 엄사 지하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출구가 아닌 입구를 들어갈 때마다 혼돈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내려가는 데가 맞나?
보니까 위에 조그마하게 ‘입구’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선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그려주셔서 혼선이 오지 않게끔.
들어가시는 분들.
잘못하면 그것이 올라가는 건지, 내려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그 유도선을 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종현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요.
저도 계룡대로 지하차도 경관 개선 한번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단 사유에 보면, 그 지하수 용출.
이게 그 옹벽에 물 나오는 구멍 얘기하는 거죠?
정말 엑스포 전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공기 늦어지면, 이거!
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저희가 다 완료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의원들 앞에서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으셨던 거죠?
아! 묻는 내가 사실 참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셔 가지고.
아니!
그래놓고 이게 준비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관련 법규를 좀 잘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래 일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그 버스 노선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3회 추경에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버스 노선이 예산이 그 물 먹는 하마마냥 지금 밑 빠진 독에 그 물 붓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책에 대해서 도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노선이 길어지면, 그 노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가까워도 횟수가 적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또 긴 게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만, 가까워도 빠른 게 좋은 것도 있다.
그래서 짧게 여러 번인 게 좋은 구간이 있고, 자주 없어도 길어서 좋은 구간이 있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셔야 된다.
특히, 노선별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시민들한테 여론 좀 한번 수렴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룡시 전체의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뭐 세종 거.
2대 중의 1대 빼가지고 뭐 이쪽으로 돌린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세종이나 대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002번이 세종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비알티(BRT)가 시작되는 반석까지 빨리빨리 가주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퀘스천(question)이에요.
본 위원은 반석역까지만 가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BRT 타고 가면 되거든요.
훨씬 빨라요.
그렇게 가도 1시간이고, 이렇게 가도 1시간이에요.
그런데 BRT 그쪽에다 해주면, 거기는 BRT도 갈 수 있지만 둔산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도 바로 그 앞에 있잖아요?
세종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주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세종까지 안가도, BRT까지만 가도 거기에서 환승해 가지고 BRT 타고 세종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둔산 가도 되고.
다 가지잖아요?
이게 노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효성이 있으면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긴데, 자주 있으면, 비수익이 나는 것이니 수익이 나는 것은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반석까지만 모셔다줘도 충분히 대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C.
국도대체 우회도로.
먼저, 1번 국도는 언제 이전되는 거예요?
상반기 내인데, 내년 들어가서 후년이네요?
3년 뒤에요.
입체도로를 그때 추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입니다.
1번 국도가 되기 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측이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측을 다시 해서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다시 한번.
보니까 2015년에 이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듣고 계획이 확정되어서 진행 중인데, 지금 8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그때 예측을 하지 못했던 교통량이라든가, 뭐 이런 제반 상황이 지금으로써는 8년 후에 충분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량 이동량은 지금 봤을 때 저기 대전으로 논산에서부터 이동하는 차량에 숫자가 다 나와 있고.
그것의 약 80~90%가 직접 지금 상태가 아니고, 연산에서 터널 뚫어서 대전으로 직선도로로 이전되는 국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차량 유동량도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는 정체가 되는 것이 뻔하거든요?
IC에서 나오는 교통량과 특히, 지금 농소지구가 확장되어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가 더 조성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차도 확실히 더 늘어난 것이 예상이 되고.
연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차량은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적체가 되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진짜 국회의원 동원하고 뭐 해서 저 다른 라인을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2015년에 건의했던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협의서를 가지고 거기에 주민설명회 자료 붙여서 건설교통부에 넣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이대로 추진되면 아주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다시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한다.
아주 뭐 무슨 대단히 어려운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그 자기 땅을 제공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판단이 우선되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우선되겠어요?
여기 지자체의 판단을 존중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고.
지금 여기 공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입체도로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2~3배로 든다.
또 시간 지연되고,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이런 제반 상황을 설명하고, 열정을 다 하고.
그 가서 진짜 집요하게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감동을 받아서라도 당연히 해줄 건데, 안 해준 거거든요.
한번 과장님!
그간 노가가 진짜 많았는데, 결과를 꼭 도출해서 계룡 시민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좀 남겨놓고.
치적 좀 역사적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안 될 것은 없어요.
인간사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기대와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계속 그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강하게 푸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향한리에 굴다리 앞에 지금 원형 도로를 완성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왜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가운데는 어차피 거기 공간을.
그 남는 공간인데, 도로를 조금 널찍하게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거기 이제 가운데 원을 이제 뭐 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성했기 때문에 헐고 다시 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좁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길을 왜 이렇게 좁게 하고, 가운데를 넓게 만들었냐!
공간 활용을 잘못 하지 않았냐!
이거 뭐 용역을 줘봤자 맨날 그 좋은 결과가 없는 용역이에요.
여기 건설교통과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저 좋은 작품 있으면 평가를 해서 앞으로 그 공무원들 실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유도해서 했으면, 훨씬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저 그런 게 아쉬워서 저번에도 용역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도로가 좀 너무 좁아 보입니다.
제가 그 문제는 한번 현지에 가서 확인 좀 다시 해볼 테고요.
그것은 도로설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설계 기준에 맞춰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탁 보면, 아! 너무 좁다.
가운데 동그라미는 크게 그려 놓고 도로는 너무 좁게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실 때, 그 입찰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뭐 맨제골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를 크게.
향한리 본 마을은 둘레길까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들 얘기로는 말뚝도 빨간 말뚝이 좀 박혀 있고 해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항공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 것이라고도 하고.
또 도로가 예정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향적산 방향으로 그 굴다리로 해서 저기 도곡리로 가는 길로 일직선으로 기준해서 우측에 거기 이제 이레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 새로 조성되고, 거의 신도시 있잖아요? 그쪽에 무상사 방향으로.
땅값도 거기가 저 안쪽보다 비싸고.
이제 그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데니까 그 둘레길이 필요하다면,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거기도 필요하거든요.
무상사까지 연결되고 해서 그쪽에 이제 그 둘레길이.
둘레길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쪽.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워낙 많은 저기.
거기 이제 개발로 예정되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지금 들어와 있는 마을도 상당히 커졌고.
뭐 카페도 많이 들어섰고.
그래야지만 거기 산책로로 많이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우선순위에서 우선 밀려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급한 상황이에요.
도시계획을 조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11월 중순경에 그 종건(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소장을 가서 면담을 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토지 보상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 도 차원에서도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645부터 일단 뭐 검토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개시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통약자 시민을 위해서 그 노력해 주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직원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한리 무상사 가는 길.
굴다리 원형 교차로.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원을 만들다 보니까 작게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원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원 같아요. 이 차가 가기 위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도가 조금 너무 깊게 앞에까지 나왔어.
조금 뒤쪽에서 인도를 끊어주고 옆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깊숙이 나오다 보니까 원형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 인도에 털걱 걸릴 확률이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인도를 조금 깊숙이 그 원 쪽까지 바짝까지 가지 말고 좀 덜 가서 대각으로 꺾어지게, 꺾어지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토지, 전봇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간 그 인도가 너무 깊숙하게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앞에서, 못미처서 끊어주면 그 원 돌 때 좀 안전하게 돌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굴다리에, 이제 웅벽에 자꾸 물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저는 뭐 침출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지하수가 거기를 지나가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땅 위에 있던 것들이 저 밑으로 가라앉아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상류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맨날 뭐 벽에 일어나는데, 거기에다 칠하고, 또 지저분하면 또 칠하고 하는 것보고.
아예 그것을 덮어서 벽 하나를 다시.
속에 이제 물이 흐르는 공간은 띄운 상태에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니까 뭐 사실 처음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요청도 했더라고요?
공문이 이제 오고 간 것을 보니까.
뭐 10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다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왕대로 교차로는 계룡IC에서 계룡시로 진입하는 주도로로써 …….
뭐 이렇게 쭉 나가서 교차로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입체교차로 또는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예!
계룡IC 옆 사거리를 지하도로 계획 검토하였으나, 약 350에서 400억 원이 투입되어 BC분석 결과 부적합하여 평면교차로로 계획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결국은 돈 300,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불편하더라도 평면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내용 자체가 뭐 사고 위험성 하나만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대실지구에 4,000세대에서 이제 향후 6,000세대까지 입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또 예전보다 지금 산업단지에 또 기업들도 다 입주를 거의 했고.
뭐 교통량이 폭증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한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 판단하고는.
또 이게 우회도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전에서 논산 갈 때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좀 안전하게 빨리 하려고 우회도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단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상 충분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 7~8년 전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변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런 변화된 상황을 추가로 해서 이제 입체로 해 달라!
뭐 지하든, 뭐 고가다리든 해 달라 해서 요청을 좀 다시.
좀 어렵겠지만, 그런 작업을 좀 중앙에다가.
이 국토관리청에다가 해보고.
또 이게 잘 안 되면, 뭐 정치적으로든, 뭐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도지사를 통한다든가,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꼭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진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저번에 우리 2차 추경 때 과장님한테 제가 물은 게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뭐 생활 때문에도 움직이는 차들이 많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주민들 차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노선.
아니, 도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신도안, 두마, 금암동 쪽은 우리가 1차선이라도 회선교차로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그때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적극행정 한번 펼쳐보셔도 나중에 과장님 큰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우리 제설창고 이전 설치.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사업을 재검토를 하자!
여기…….
결정해서 사업 진행방향을 다시.
그동안 이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차장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그 당시에 처음 사업 추진할 때는 청사 내 주차장 2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것을 이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우리 의원들 생각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초까지 결정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경찰서 쪽에서는 교통사고 위협이 있다 하는 그런 게.
알겠습니다.
지금 2025년 12월까지 착공해서 준공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가능하겠어요?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것이고.
그 부지가 협소하다면, 그 아래 부분으로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 용지로 확보할 겁니다.
콜텍공장 부지.
우리 세종 버스 노선이 지금 무료 환승 시스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룡시내에서 이루어진 환승은 저희 시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3대가 지금 억대는 한 대당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만 계속 버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저희 시부터 개통을 하면, 세종시도 저희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종시에도 검토를 했었어요. 이 용역을.
그래서 저희 시도.
왜 우리가 덜컥 넣어 가지고 그 적자를 다 떠안고 가냐?
그러면 세종시에서도 지금 버스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같이 투입을 해줘야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힘드시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매년 버스 한 대.
대당 지금 1억씩 적자나는데, 세종시에서도 세종시 버스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저희 시에 있는 그 노선을 축소시키면서 한번 그렇게 협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상 좀 하셔 가지고 세종시에서도.
우리 계룡시민.
어차피 우리 계룡시민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장래를 봐서는 이 노선이 있어야 된다는 노선 맞습니다.
그러면 세종에서도 버스를 넣어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하려고 했다가…….
그러면 지금 우리 대실지구 버스 노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지요.
지금 2002번을 거기까지 투입하기에는 연장이 너무 길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버스 노선.
우리 시 관내 노선은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창고 이전 문제를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뭐 사실은 그 계획이 서기까지는 그 이전에도 몇 년간 논의가 됐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제설창고 이전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세무회계과에서도 뭐 ‘시청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하면 제설창고 이전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건설교통과 내부적으로는 ‘이전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자체를 재검토하면 안돼요!
예!
이전은 당연히 전제로 깔고, 예!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전 자체를 원점으로 돌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단순하게 주차 20대 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시청 지금......
요즘 공공건축디자인 뭐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요?
시청 정문 앞에 무슨 뭐 가건물로 갖다가,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건물이잖아요.
애초에 지을 때부터 사실은 근시안적으로 한 전형적인 진짜 잘못된 행정의 사례입니다. 제설창고가.
저는 이거 10년 안으로 옮긴다, 내가 그때 당시 장담을 했었어요. 문제가 있다.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전을 전제로 재검토해야 될 문제고.
단순하게 주차장 20면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계룡시 청사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미관도 있는 거고.
또 땅, 청사 부지 활용도에서도 왜 그냥 그냥 어디 좀 멀리 창고 그냥 나대지에다가 만들어서 써도 될 창고를 그 요지에 시청 안에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재검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재검토될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이전이라는 전제는 좀 깔고 얘기하시고.
만약에 거기가 안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대체부지를 찾는 방법을 찾든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냥 여기에 다시 제설창고 조립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과 내부적으로도 그런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동안......
(청취불능)
아무튼 그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내부 의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도시건축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