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22년 12월 8일 (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상하수도과 소관
<직속기관>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상하수도과 소관
(10시 00분)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 복지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3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엄사면 자연마을 상수도 급수관 매설, 엄사지구 및 계룡대 공급라인 상수관로 세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저류시설 확보, 상원천 오수관로 정비 등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 정비하였고, 2022년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계룡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공기업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발주한 요금 체계 개편 용역을 토대로 2023년 2월에 요금 체계 개편안을 수립한 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개편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366쪽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감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수용가들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추가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세대 당 월 최대 1,700원씩 추가 감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원격자동검침기 구입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옥외 계량기에 무선 원격검침기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640세대에 원격자동검침기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2023년에는 추가로 600세대를 설치 완료하여 상수도 검침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서대전IC에서 두계3거리 간 국도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구간에 매설된 기존 단선 송수관로를 폐쇄하고, 복선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대전시로부터 안정적으로 정수를 공급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 자재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추가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추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수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일반 수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후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용역에 착수, 2024년까지 도 승인을 완료한 후에 상수도시설의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여섯 번째, 금암주거지역 상수관로 세척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상수관로로 인해 수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상수관로 세척을 통해 수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엄사면과 신도안면 지역의 상수관로 세척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금암동 주거지역의 상수관로 9㎞의 세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유입 및 각종 개발 사업으로 하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천t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시설계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차집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 38억5,800만 원을 투입하여 두계천 일원의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하천 수질 보존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을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가 사실 한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지요?
뭐 잘 하고 있다.
뭐 대부분 이런 칭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화수도과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사실 생명과 직결되고 아주 중요한 거지만, 평상시에는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이 물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사실은 부각되고, 잘못된 것만 자꾸 부각되는 그런 부서라서 또 고충이 많다.
또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좀 안 좋은 평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도 전하고요.
감사합니다.
원내가압장에 이제 현장 점검을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인라인 송수시스템을 이렇게 잘 해서.
그런 송수관로 시스템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연간 전기료를 뭐 약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줄이는 그런 아주 그냥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 좋은 제안으로 그런 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했다.
아주 그런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 담당직원.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따른 뭐 간접비 요구 부분도 아주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원래 뭐 감리비하고 간접비 포함해서 17억3천을 요구했었는데, 아주 협상을 잘해 가지고 간접비 11억을 절감해서 뭐 6억3천 정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을 이끌어내서 아주 뭐 좋은 적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담당 직원.
또 담당 부서에게 좀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전에 우리 충청남도지사와 대화.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을 좀 방문해서 그 민원인을 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적수.
이런 민원들은 사실 좀 복합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저희 그.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할 때 저희가 관리하는 상수관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내부 급수시설.
뭐 자기 집이라든가, 아파트 외부 급수시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관로가 아파트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세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저희가 그 민원인을 만나서 봤을 때는 그 당시 그 민원인 내용은 욕조에 이제 물을 받았을 때 그 욕조에 물이 좀 그런 희미하게 적수 같은 것들이 쌓인다.
이런 민원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거기 같은 경우는 저수조를 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제수조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받아서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같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면, 집단적으로 발생을 해야 맞거든요.
뭐 한 집만 탁 찍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민원인이 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계룡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상수관로가 육군본부에서 저희 협약에 의해서.
1994년도 협약에 의해서 군부대 쪽에서 관리하는 상수관로입니다.
그래서 그 관로가.
지금 그것도 30년 이상 거의 이제 되어 가는 관로라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지금 계룡대에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신도안면 지역의 상수관로를 전면적으로 지금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이제 끝나고 하면, 이제 그런 적수 민원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내부적인.
그 아파트의 내부적인 것인지, 이제 저희들의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발생.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7월부터 해서 내년 7월에 준공 목표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 맞죠?
또 공사 중에도 불편함 없도록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조 잘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또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뭐 회자가 되고, 계룡시의 좀 망신살을 뻗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에 가서 보니까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 불명수라는 게 보면, 뭐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정체불명의 물.
이런 뜻이더라고요. 불명수가.
그런데 이게 보면, 지하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수가 들어오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크게 나무면.
그런데 뭐 우수 같은 경우는 맨홀이나 우수받이 뚜껑이 노면보다 낮아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오수관에 잘못 연결된 우수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수관로를.
우수관로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수관.
이제 오수관에다 연결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장마철 대비해서, 또 이렇게 하수관로 준설하면서 CCTV 촬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CCTV 촬영을 통해서 그런 오접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올.
지금 현재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저기 엄사 중계 펌프장 일원 거기에 그 나대지에 그런 오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
이런 부분이 또 오접되어 있는.
CCTV 촬영하다 보면,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불명수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오수.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수관이 오수관에 잘못 연결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차집관로라든가, 그게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라고 하는 하천수?
이런 것들이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오수관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내년에도 차집관로 올해 정밀검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있고 해서 그 불명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찍어서 100% 이게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유량조정조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임시 저장해서 처리한다는 것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또 이…….
(자료 확인 후) 하여간 이게 이제 돈에 관계된 거잖아요? 돈에.
그 이런 부분도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배출하는 것.
그런 면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제가 취지를 잠깐…….
찾아가는 방법에서는 하수라는 것은 상수.
상수도에서 보급된 물.
결국에는 다 내려올 것 아닙니까?
또 비온 물.
우수.
플러스 지하수 사용한 물.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하수로 간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우수 뺀 부분.
비 안 올 때 지하수 사용하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차이가 불명수라고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위원님이 이제 디테일하게 그 물질수지 식으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양 부과라든가, 뭐 그 하수도 발생량이라든가, 또 상수도 사용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로 부분들을 정밀하게 CCTV 조사라든가, 뭐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 불명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어렵더라도 그런 노력 좀 더 기울여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장답사 나가서 우리 직원 분들이 진짜 잘 해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우리 시민들 건강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그 개편을.
상수도 그 원가율을 보면, 상수도는 64%정도이고, 하수도는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싼 가격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경영 악화가 되어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용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0%는 만족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적자폭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 원가 분석이라든가, 뭐 타 시․군 사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적절하게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 계룡시는 지금 63.6.
현실화.
물론 이제 과장님!
지금 시 재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들은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물가상승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가정의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기 현재 저희 가정 경제 고려해서 요금 인상을 제가 보기에는 좀 늦추든지, 아니면 인상하는데 조금 신중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무선 검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세대니까요.
그 예산 올린대로…….
(자료 확인 후) 1억8천.
1억9,800이 내년에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게 지금 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개인 가정 사생활도 저기 와서 검침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집에 또 직장 때문에 안 계셔서 놓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 안에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스마트…….
그래서 빨리 그 누수된 부분도 감면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시민들도 많이 반응이…….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물 하면, 우리 인간들한테 필수.
필수 조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며칠만 못 마셔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압장에서 제일 먼저 상수도 관로를 타고 물이 모이는 곳이 안산배수지죠?
그러면 이 안산배수지의 보안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CTV로 해서 24시간 저기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도는 뭐 과장님한테 들어서 160m정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평수가 몇 평 정도나 됩니까?
평수로는 제가 계산을 좀 안 해봤고요.
그러면 CCTV 5대 가지고 철저하게.
그 귀중한 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관리.
그 보안 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CCTV 구축해 놨잖아요?
이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더 철저하게.
그 5대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그 연계 부분도 검토를 제가 한번 해서…….
그냥 CCTV로만…….
무인으로.
예전에는 상주를 해서 3교대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인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침 결정해서 무인으로 결정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 관리․감독하는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하고 또 직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거기는 보안시설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고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저희 이번에 다 현장답사 갔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슬러지 처리하는 뭐 그 단계도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농축을 시키잖아요? 이 슬러지를 건조시켜 가지고.
그 농축이 된 그 고형물을 보령화력발전소에다가 납품한다고 했어요. 에너지화 시키게끔 하려고.
여기 계룡시에서 납품을 거기에 할 때는 몇 년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건조물을 그전에는.
그 보령화력으로 나가지 못했을 때는 그냥 탈수케잌을 가지고 이제 그 재활용으로 내보냈는데, 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건조물도 저희가 찾아서 그 처리를.
고형화된 것들이 보령화력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처리를 해서.
약 7천만 원 정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납품을 못했을 때.
그런 것도 미래를 좀 생각하셔서 방법을 미리부터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효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기료를 감소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감소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단 전기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료가 좀 틀려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를 사용하던 보일러를 이제 LNG.
가스보일러로 대체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사용.
전기료보다 그 LNG 사용 그 가격이 더…….
더 절감이 되거든요. 저렴해서.
뭐 이것을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 많은 에너지 절감이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내용을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좀 취합을 해서 보니까 아! 말은 이렇게 쉽게 쓰여 있지만, 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개선에 따라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능력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 향한리에 굉장히 전원주택이 지금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수도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 향한리 지역이나, 이제 그쪽의 전원주택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오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내년.
내년에 일단 국비 신청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게 반영이 되어서 환경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수도로 해서 계룡 그.
우리 저기 있잖아요?
왜 계룡 웰빙?
계룡 웰빙.
그 저기 엄사 중계 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이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계룡시에서는.
그 물 쓰는 양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웰빙센터 같은 데는 ‘물을 절약하자’라고 크게 벽에 붙어 있으면서 이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그냥 24시간 철철 철철.
뭐 솟구치는 것도 있고.
이게 물 낭비잖아요?
가서 계도를 좀 하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뭐 그것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이라든가, 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업체에 한번 방문해서 현장도 한번 보고요.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수다라는 마음으로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노후된 그 상수도 관로들은 빨리빨리.
지금 뭐 금암동은 세척하고 뭐 끝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23년부터 시작인가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힘든 곳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감동입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정유과정을 쭉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잉어를 양식하면서 깨끗한 물을 이제 검증하고 하는 것을 보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참 좋은 시설로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
또 이제 오․폐수가.
저 우수가 이제 유입되어 가지고.
장마철에 범람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간 노력에 의해서 그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면서 우선은 해결된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 장마철.
어지간한 장마철까지는 대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는 말씀이죠?
관로에 이제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
그것만 잘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깨끗한 그 물을 공급하고.
또 하수까지 이렇게 잘 하천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
흘러 보낼 수 있도록 된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신동원 위원님도, 최국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노후 관로라든가, 점검.
또 저희들이 그런 보수들을 통해서 그 불명수들이 최소화되어서 그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빗물과 함께 이렇게 역류되어서 월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민의 그 건강을 담보하는 깨끗한 물로 생명을 주고, 계룡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아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두마면.
엄사면 시골마을에 그 송수관이 노후화되고, 그 관이 이제 오래전에 설치한 거라서 여기 도시 지역보다 관로가 가늘어 가지고 수압이 굉장히 높아서 수시로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말씀을 들러보니까 이장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 접수 받은 적 있어요?
또 일부 제가 확인도 했어요.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곡리에서는 여러 번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선사업이 교체나.
뭐 말로는 거기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사소한 장치만 이렇게 설치해주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로를 교체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조금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도곡리 그 직접 제가 들은 거예요.
그 몇 분한테 들었고.
이장님한테도 들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셔서 너무 이게 수압이 높아가지고 터져서 감당을 못하는 일이 많대요.
그것은 그 관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고, 뭐 유압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감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지원을 해주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또 그 현장 여건이 어떤지.
그런데 도곡리 지역이 이제 그 상수관로가 된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오래됐다라고 하던데.
시골 이제.
하여튼 오래되어서 관로가 그런데 얇은 것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겠.
확인해서 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리 물놀이장으로 이제 예산을 3천만 원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놀이 시설에…….
도곡1리.
도곡1리에 그 오수가.
시골은 전체적으로 오수가 그냥 그 도랑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구조라고 하던데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허가를 하면서.
인․허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내인 것은 자연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염된 물로 보는 게 아니고, 처리가 되어서 나간 물은 자연수로 보는데, 그것들을 그 하수도 정비.
우리가 아까 마을하수도 설치하면, 차집관로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천으로 그 물이 방류되는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놀이 예정지역에 위에 집이 약 두세 집밖에 없어요.
거기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거기에 이제 거치게 된다면, 그 구간을 지나는 동안만이라도 그 하천 속으로 이렇게 관으로 별도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그 관련 부서랑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가 물놀이장 설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물 관리를 잘하는 나라는 흥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망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뭐 개발과도 관련되지만,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부서니까 아주 특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발언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먼저 하수도쪽만 말씀을 드려서 상수도쪽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돗물에 염소를 넣잖아요?
그게 정수장치에 소독문제, 청소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아예 깨끗한 수돗물을 먹어라, 이런 개념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 학교들이 수돗물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학생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텀블러에다 물병에다 물을 담아와서 먹고 하긴 하는데 또 개중에 학생들은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염소 냄새, 수돗물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애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독 살균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잔류 염소량을 조금 적게 가는 게, 지금처럼 그 정도......
뭐 법정이 4ppm이라고 해서 3~4ppm까지 맞추지 말고 지금처럼 좀 최소화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0.5 좀 넘어가면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건강상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게 너무 낮게 되면......
염소가 없으면 오히려 그게 오염된 물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계룡시 수돗물에는 불소화 사업해서 불소가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그거를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추세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전 정수장에서 오는 물만 불소화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 불소화사업은 많이 하지는, 또 다른 부작용도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다른 소독제라든가, 오존살균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 정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먹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할 사항은 아직......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었고 현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됐고,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먼저 설명하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상수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끌어서 좋은 성과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계룡시가 아직까지 그래도 발전할 수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자기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과가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리가 잘되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를 또 파악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 예처럼 다른 부서에서도 또 보조단체도 제대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셔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윤석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우리 상하수도과 말석 부서로써 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칭찬만 하시네요.
앞으로도 더 의회와......
많이 줄었고, 얼마 전에 통신 공사하면서 그때 물이 흔들렸을 때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들어오는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업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온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일단 저희가 유량 테스트하려고 설치했는데......
비가 좀 오고 해야 그 수질이 변동......
그런데 간접적으로 CCTV 조사를 저희가 테스트해 보니 수밀이 완벽하게 된 걸로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량조정조는 감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현재?
올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몇 % 정도까지 담수가 됐어요?
또 물론 불명수 때문에도 있지만 불명수말고도 그게 현재 유량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폭들을, 유량이 많을 때는 아침 때 유량이 많을 때는 거기에 담아놨다가 새벽 때 물이, 유량이, 하수량이 좀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도 향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운영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직속기관>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과장님들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보건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보건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방원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일동기립)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임방원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일동착석)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직속기관>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접종 등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총 7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남은 기간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환자 발생으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 독감 및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보건소에서는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연중무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PCR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PCR검사 124,029건이 추진되었고, 신속항원검사 20,839건과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및 재택치료자 대상에 대한 건강관리와 행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호흡기관리진료센터 10개소와 원스톱 의료기관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코로나19 백신 면역력 유지기간 감소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재감염이 증가되고 있어 현장중심의 감염병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 중증도 예방 및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신도안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도안보건지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건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1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보건지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시설관리물을 위해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두 번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계룡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건양대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받고 계룡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서를 수정 보완하고 1월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계획서를 심의한 후 2월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3월중에 수정 보완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충청남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어린이 예방접종 BCG 등 17종이며, 어르신 예방접종은 폐렴구균 등 4종으로써 연중 접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별 시기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네 번째, 감염병 관리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결핵 예방사업과 위생해충 구제 방역활동입니다.
먼저 결핵, 성매개감염병,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노인 및 학교에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가족 및 접촉자 검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구제입니다.
정화조, 하수구, 공중화장실 등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차량 연막소독, 분무 잔류소독 등 효율적인 방역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장비 10대에 대한 대여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또한 재택치료반을 운영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및 의료담당을 지원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소식지, 아파트 승강기, SNS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의․약무 지도점검 및 의료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곱 번째, 치아튼튼 백세건강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준비된 순기에 맞춰 내년도에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여덟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수준 향상 및 노후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만70세 이상 어르신이며, 대상포진 백신비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예정으로, 내용은 백내장 수술비를 1안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홍보 및 대상자 모집은 내년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중 첫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차질없는 운영 당부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둘째, 엄사보건지소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은 완료사업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년 넘게, 근 3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실히 끝난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코로나 격리자가 계룡시에도 있지요?
예전에는 먹을 거 같은 것도 넣어주고, 못 나오니까, 뭐 그런 생필품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금년 1월부터는 질병청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기간제간호사들이 호흡기의료센터 병의원을 안내하고,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면동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밀접접촉자 분류가 올봄에 심각할 때는 다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의사처방을 받아서 7일간 격리하면서 본인들이 약 먹고 치료하고, 예를 들어서 심각한 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보건소나 119에 전화해서 공주의료원이나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후송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에 필요한 식생활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해주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내해놓고 그냥 뭐 다른 대책은 없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6월달까지는 저희가 그걸 했는데 질병청 지침이 바뀌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예상하기를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니까 그거를 다 수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필수품이라든가 그런 건 하게 되어 있고, 지금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그 사항밖에 현재는 안됩니다.
뭐 컵라면만 일주일동안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만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티라는 얘기 이런 건데.
좀 우리 계룡시 차원에서라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폭발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한 30명, 50명 남짓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어떤 실질적인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담당 뭐......
그다음에 응급의료환자 수송 같은 거 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냥 운전기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방비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런 환자는 119를 부릅니다.
119에는 응급의료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조치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때처럼 뭐 이동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보건소들이 이번 이태원 사건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119는 또다시 의료기관에 데려다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전기사 하나하고, 뭐 간호사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든, 응급의료사,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배치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룡시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행사에 구급차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40~50만 원, 심지어는 60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민간업체를 불러서 대기를 시키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르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앰뷸런스도 하나 정도는 더 우리가 확보해서 대민지원 나가고 예방차원에서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행사에 드는 비용, 한 단체에서는 한 번이지만 이 단체가 수십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행사 때마다 50만 원씩 쓴다고 생각하면, 뭐 이거 한달에 계룡시 단체가 쓰는, 구급차 빌려오는데 쓰는 비용 따지면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거 어차피 행사지원비로 보조금 요청하고 할 때 다 그런 거 상계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좀 선제적으로 요청하세요.
앰뷸런스 그 구급차 대응체계, 대기체계, 지원체계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돈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보건소에 와 보니까 문제점이,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보건소가 의료기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니까 의료기관이 아니라 행정을 하면서 의료에 최말단에, 밖에서 안 할 때 우리가 최말단에서 그 정도 최소한의 요구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라는 걸 자치단체별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건사고가 생긴 걸 보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고 조치를, 다른 시군하고 협조해 보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앰뷸런스의 기능이 119 기능하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앰뷸런스 하는 그거하고......
저희 보건소가 만약에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예산도 9월달, 10월달 그때 편성할 때 그래서 일단 약간 임기응변식이지만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 때 119를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119는 응급의료사하고 정식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응급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그래서 예산계와 협조를 해가지고 15일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전반기 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하반기에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타 자치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응급의료사가 필요한 건지, 정말 의사가 필요한 건지, 간호사가 필요한 건지.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지금 간호사가 직렬별로 10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를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간호사들이 병의원에서 하는 그 간호사하고 동일시를 시켜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간호 업무라는 게 주사 하나 놓는 거에도 한달만 쉬어도 이게 안되거든요.
지금 우리 간호사는 보건에 최하단에서 하면서 행정업무를 하는 간호사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이런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용권 위원님께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정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를 꼭 생각하셔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동처방사 공무직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제 들어와서 내 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왔었고, 이 운동처방실 본연에 맞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을 안 하다가 다시 전환하면서 운동처방실이 본연의 목적으로 간 것 같은데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해주시고요.
특히 그 역할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처방을 해서 이분이 고도비만자인지, 무슨 고밀도 콜레스테롤 이런 분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운동처방을 ‘당신은 무슨 운동이 필요하니까 어디에 가서 뭐 이런 운동을 주로 하세요’ 이렇게 내보내줘야 민간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운동처방 받은 걸 토대로 운동 지도도 하는 거고.
뭐 에어로빅이 됐든, 헬스가 됐든, 댄스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실내 체육시설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운동처방 측정해봐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월 30명 정도 선발을 해.
그래서 ‘시에서 당신들 5만 원 대줄 테니까 자부담 2만 원 해서 다른 민간시설에서 운동하세요’, ‘3개월 뒤에 결과 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사업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따 또 제가 다시 우리 건강증진팀에도 질문할 테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에요.
어르신들 치매 방지를 위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 특정 대상이어야 된다고.
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무슨 댄스도 하고, 강사가 가서 설강해달라면 강사를 위해서 설강해줘요.
그리고 그거를 시민들이 또 ‘아, 왜 아무나 가서 그렇게 하게 여기 체육시설도 아닌데 이렇게 하냐’하면......
제가 한번 아파트에 붙은 공고안을 봤더니 대상이 누구나가 아니고, 옛날에는 누구나 했는데.
50대 이하 또 이 50대 이상,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든 정책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그 그림자도 잘 살펴서 세심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
다행히 운동처방실이 본연의 업무에 맞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계룡시민들이 건강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쪽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에서 65세 되는 분들을 지원하고 하는 거지요?
그 사례에 보니까 다른 시도는 55세 이상도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발생되는 병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에 가고 있지요?
이게 접종률이 연세가 드실수록 높은데, 나이가 어릴수록 낮잖아요?
앞으로 이 접종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으신 건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가장, 전체적인 접종률은......
계룡대 삼군본부도 협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구병원하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 군장병이라든가 군인 가족들이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 다음주 이통장 회의할 때 이통장님들한테 그거를 좀 홍보해서 4가백신하고 그다음에 계량백신, 동절기 백신이거든요?
그거를 맞아야 되는 당위성을 팀장이 가서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에?
사망자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낮은 편이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돌아가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진단을, 사망진단을 받았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지원이나 뭐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소지가 있다가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이 9명 해서 21명인데, 그 돌아가신 분…….
실제로는 12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지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사망지원금 나가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확인 안 해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장례지원금이 3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지원금 포함해서.
질병청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의 지원금 정도는 혹시 있으면 얼마나 되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네요.
여기에 보니까 틀니 살균 세척기.
내년도요.
생각보다는 여기에는 많은 이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틀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호흡기.
코로나는 호흡기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 틀니 살균 세척기를 좀 어느 정도 개방을 시켜줬으면.
뭐 2대, 뭐 3대 그런 식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은 거의 다가 틀니 안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런 것들을 널리 좀 확산을 시키셔서.
호흡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방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자체에서.
저희 가족행복과에서 1천만 원씩에서 2천만 원 그 사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환, 좋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 이용자가 많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롭게 탈바꿈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소장님 오셔 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농어촌 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어서 지난 9월에 이제 국비가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약 67%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1억4,200만 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우리가 지금 세부 추진으로 받을.
저 목적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은 약 다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영양 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군 장병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임신출산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이것을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결려가지고.
그래서요?
저 잘 만들어 놓은 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에 하고.
1월, 2월에 설계를 거쳐서 전반기 때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아! 이렇게 하겠다’는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사실 이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우리 또 다시 한번 검토하는 중이라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잘 검토하셔야 돼요.
한방실 운영할거면, 또 거기 한방의 그 책임자 분들.
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 검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 추진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우리도 좀 점진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게 있나!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제 중앙에서.
지금 제가 수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영상회의를 계속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상당히 반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하여튼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방안을 강구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희들 그 마약 관리.
주로 향정신성인가요?
저희는 그 마약 업무.
지난번에 최국락 위원님도 잠깐 뭐 추진계획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마약.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폐기 같은 거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다 시달해 가지고 저희가 적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치아 건강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아까 뭐 틀니는 대부분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면 다 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 조사가 있는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틀니를 착용을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것은 모르고.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니를 지원한다면, 어떤 부서예요?
담당 하는 데가?
틀니를 예산으로 지원해서…….
저희는 이제 구강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고 이런…….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많은 필요가 가장 요구되는 부서이고 시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재론은 안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는 충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도안 보건지소.
내년에 계획 잡히신 거죠?
뭐 국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
너무 계룡 시민들이 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계룡시는.
우리 두마면 보건지소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2대.
1대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거의 약 450만 원, 500.
가격 비싸서 하고.
노인복지관은 참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할 때 두 군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훈회관도 물어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도 좀 맞는 것 같고.
일반인은 좀.
그런데…….
우리 저 아까 앰블런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협업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강구하세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직속기관>
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이동)
건강증진과장 정기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주요 성과.
430 주요 실적은 2023년 사업과 내용 등이 중복되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입니다.
2020년 우리 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에서 2021년에는 12.7%로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 내지 40대 직장인 대상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활성화와 사업체와 연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뇌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과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에 집중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은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서 이론, 놀이, 실습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인증 프로그램을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방문하여 진행하겠으며, 성인비만자 관리 프로그램 또한 전문가의 1대 1 관리로 적정 체중 유지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시 5내지 10명 참여가 가능한 경로당을 모집하여 신체, 정신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건강검진 결과 혈압, 공복혈당 등 정상수치 이상자를 가진 만 19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 환경 조성, 금연 이동클리닉 희망 사업장 방문하여 금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19세 이상 흡연율은 전국이 17.8, 충남 18.9, 계룡은 15.2로 전국과 충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인 건강 힐링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신도안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후 리모델링을 통해서 중장년 중심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43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취약 경로당을 선정하여 한의사와 함께 하는 한의학적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건강 찾는 우리 마을을 운영코자 하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건강관리에 취약한 30내지 40대 직장인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 강의,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전담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일정에 맞춰 가정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전문가 초빙 건강 강좌와 더불어 각종 지원 사업을 적기에 지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출생아수는 169명, 2022년 11월 말 현재 178명으로 지속적인 신생아수가 감소 추세였으나, 대실지구 일부 입주 등으로 인해서 2022년에는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438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남은 4년 연속 전국 자살률 꼴찌였으나, 2021년에는 강원도가 꼴찌로 충남은 탈꼴찌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자살자수 12명, 충남은 13위의 자살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 고위험군 1대 1 멘토링 사업 추진과 유가족 관리, 협업과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 극복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에는 어르신 초등 대상 위주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청년 대상 접근은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청년 등급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전문기관 연계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울자 및 경증 정신질환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동화 구연 자격증 과정을 신설하여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관련 생명 존중 등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학교, 노인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우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와 대상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 프로그램,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대상 우울 탈출 프로그램, ADHD 등 초등학생 대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신과의사 초빙,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약제비 지원, 집단 개인상담 등 통합적인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440페이지입니다.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치매 검사, 전문적인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등록, 조기검진, 쉼터 운영, 진단비 지원, 돌봄 로봇 지원, 치매 인식 개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 환자 발견 및 치매 중증화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33%입니다.
우리 시 추정 치매환자는 582명, 등록 환자는 현재 351명입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완료 2건으로 서면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기옥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치매센터, 정신보건.
정신건강 복지센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일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많이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 업무적인 것에 굉장히 힘쓰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가지고 오신건가!
못 가지고 오신 건가!
안 가지고 왔으면, 업무 태만이고.
못 가지고 오셨으면, 미미한 건데.
지금 제가 이 보건소는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도 많이 갔고.
제가 그것을 그래서 더 파악해서 더 많이 알아보고 싶고 해서 제가 자료 제출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서류 관리나 자료 관리.
철저하게 작성하고,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 안 가져왔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안 가져왔나, 가져왔나!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지 않고요.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저기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요.
건강증진사업하고 보건행정과.
3년 동안 그 사업 내용하고요.
예산 사용.
그리고 수혜자.
다 일체 자료.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방원 소장님!
정기옥 과장님!
또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금연클리닉 하고 계시죠?
금연 인구라면, 개인적으로 금연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들 등록자는 2022년도에 240명 등록했습니다.
그분들한테 금연할 수 있도록 행동 보조용품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 의지를 넣은 그 문구를 새겨서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마다 지금 다 달라서.
제가 그 몇 종 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박스는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홍보물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등록자한테 일괄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개월간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등록해서 그 상담내용이며 이런 것을 다 입력하고 있고.
그분들의 반응, 현재 중도 흡연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금연한지가 8년째 됐는데요.
6개월 지나서 다시 흡연하고 하면,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다시 등록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금연하고 관련 없는 뭐 다른 일반인들하고의 그런 구별점은 좀…….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휴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나갈 때는.
뭐 동의하냐, 아니면 뭐.
동의합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좀 수렴하셔서 좀 피드백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금연하겠다고 오신 분들한테는 행동 강화 요법의 일환으로 그 니코틴이 좀.
담배로 흡수하는 니코틴이 아닌, 보조재로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게 니코틴 보조재 패치라든가, 니코틴 파이프, 은단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검진된 또 보조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있고, 저희들 방문한 사람들.
흡연 욕구 느낄 때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이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물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과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 학교 정도 희망 학교 조사해서 세 학교 정도 노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거 진행할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는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퀴즈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그것은 성인 19세 이상 흡연율은 저희들은 15.2였고요.
청소년은 0.9예요. 계룡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자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리, 뭐 아동청소년 등 지역주민 대상 자살 예방 교육.
다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좀 지역에 있는 각 단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이든, 약간은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하는데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심리 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주신 경우 먼저 답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 소방서, 노인지회, 뭐 사회보장협의체, 중학교, 뭐 시니어클럽 이렇게 여러 가지 11개 기관하고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정해진 부분보다는 사람의 특성이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만나서 하는 게 좀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요.
그렇지만 중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1차 예방을 벗어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리 상담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지원받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혹여나 그런 틈 사이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정해진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각 기관과 또 병원과 그런 데에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틈 사이의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또 심리치료사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지금 뭐 11군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른 부서 이렇게 업무보고 겸 이런 거.
예산 관련 보니까 계룡시 담배소비세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가 늘었더라고요.
뭐 숫자가 지금 시간이 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10% 이상 늘어서 좀 세입.
세수가 늘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그런 관련 자료 냈는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다른 세수는 많이 늘어서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좋은데, 담배소비세는 그만큼 담배를 많이 피웠다는 것은 뭐 건강도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고.
또 담배 피는 무슨 스트레스 요인이 많아졌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뭐 그것은 파악하고 계셨나요?
저희들은 그 세수하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뭐 치매를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로 강습을 하다 보니까 장소상의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약간은 찾아가는 이런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찾아가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좀 확대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으로 와서 강의를 좀 설강해서 수강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할 때 치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고협압, 당뇨, 주의사항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거를 또 세트로, 단편적인 게 아니라 세트로 프로그램 들어......
비타민이라든가 은단이라든가.
사실 필요 없으면 내가 ‘안 받아 갑니다’하면 보건소에서 안 줄 텐데 뭐 굳이 받고 가서 ‘이거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430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계룡 건강프로젝트 통합건강증진 사업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걷쥬앱을 통한 챌린지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65세 미만은 30만보를 달성해야지 주는 걸로 나와있네요?
도 사업이지요?
기존에는 체육회 쪽에서 이런 선물이며 이런 부분 없고 그냥 앱만 개발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체육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선물이며 인센티브 제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65세 이하 40~50대 이런 분들은 직장 다니고 현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시간 돌파하기가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저는 똑같이 그분들도 중요시 가야 되고.
왜냐하면 사실은 40대 돌연사, 뭐 50대도 갑자기 고비 못 넘기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좀 포커스를 너무 노인 쪽에 많이 맞추지 말고, 사실 노인 쪽은 어르신 쪽은 가족행복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도 포커스 상당히 많이 맞춰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거는, 사실 최소한의 장치잖아요? 최소한의 장치?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전 연령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일반 승용차 탄 사람은 도대체 댈 데가 없어요.
뭐 임산부 자리 대야 되고, 장애인 대야 되고, 경차 대야 되고, 일반 승용차는 댈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주차문제도 한번 확보에 대해서, 정 안되면 그 외곽 보건소 옆쪽이라든가 공터 좀 매입해서, 하다 못해 보건소 직원들이라도 바깥쪽에 대주면......
이것도 해결책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정문 앞을 반 나눠서 반은 민원인 전용, 반은 관용차 전용으로 해서 직원들은 외곽에 대는 걸로 조치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2등, 3등이...... (담당자에게 확인 중)
이게 자살잘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료가 있고 발생 주소지......
’20년도에 9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한 3.5% 정도, 아니......
성인보다 노인 자살률이 훨씬 높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표본이 12명이다 보니까 그중에 노인은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1명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살이 2명밖에 안돼서 탈꼴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1명이 자살해도 소중한 생명이 손실됐다, 사라졌다라는 생각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 안전한 어떤 사회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저는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자살방지에 대한 특단의 방법은 없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노력도 자살예방 차원에서 방안의 하나로써 노력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문제고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극빈자들이 한겨울이 되면 추위에 못 견뎌서, 또 경제적으로 관리비를 못 내서, 또 빚 독촉에 심리적으로 견디다 못해 죽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극빈자,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군으로서.
그래서 자살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해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능력이 안되는데 자꾸 재촉을 하고 강압을 하고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면 그게 결국은 자살교사고 방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어디든지, 어떤 사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 무임승차라는 건 있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부담 없이 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바람직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극빈자 부분, 그리고 또 진짜 독거노인들, 이런 외로운 분들을 찾으셔서 사회복지 혜택을 더욱 강력하게 베풀어 주시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계룡시 전 차원이지만 계룡시가 살기 좋은 동네로 소문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한 도시로 생각한다면 자살률은 저절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1대1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계룡사회보장협의회 이런 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회원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멘토로 선정된 분들한테 멘티분들이 가셔서 말벗도 되어 드리고요.
저희들이 멘토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관련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독거노인 위주로 찾아다니면서 말벗해드리고, 그리고 궁금한 거 물어주시면 저희들한테 연계도 해서 그분들한테 해결해드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두 가지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자살률 우리 탈꼴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직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통계상으로 중간 정도 됐다든가......
제가 이제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전에 보건소 정문이 폐쇄되어 있어서 교통 흐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며칠 뒤에 바로 정문이 개방됐더라고요?
교통 저해 요인이 해소돼서 열은 겁니까?
아니면 얘기하니까 그냥 뭐 문 개방해달라고 해서 열은 겁니까?
저희가 논산경찰서하고, 시장님한테 우선 보고드렸는데요.
정문을 막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씀, 걱정의 말씀을 들어서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문을 통해서 운행하는 차가 줄어들었어요.
그 신호 체계가 연동제로 되면서 좀 그게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시장님 지시사항인데 ‘보건소 앞으로 그렇게 통과하는 차가 있으면 CCTV를 통해서 어쨌든 그 사람 고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를......
그래도 100% 요인이 해소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전제됐던 얘기고요.
전에 나왔던 얘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설득을 시킨 게 아니고 논리에 설득을 당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보건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직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느낄 겁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워낙 완고하게 한번 바뀐 시스템을 인정 안 하고, 잘못된 거를 인정 안 하고 안 바꾸려고 고집을 피우니까, 담당부서에서 고집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뿐이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문제점을 몰라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나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문제점을 알고도 사고가 난다,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사고가 난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보고했는데......
보고했는데 처리가 안 됐다!
이러면 향후에, 지금 용산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 막 불려가고 뭐 징계받고 난리잖아요.
어차피 뭐 한 번에 될 거라고는 예상도 안 했지만 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거 다들 인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요.
사실 그 앞에 신호 체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최상의 방안은, 보건소 앞에 임시 주차장 만들었지요?
그게 사실은 코로나 검사 때문에 임시 승인된 거였는데 지금은 정식으로 승인된 주차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건 만들고, 헌법도 고치고, 뭐 무슨 나라 법도 대통령시행령 고치고, 문제 있으면 고치고 하는 거지, 한번 정해지면 안 된다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된다’, ‘안된다’하면 뭐......
(웃으며) 다시 요청해보시고.
‘시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의회에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고, 문제점이 있다’,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냥 사실 신호 교통 체제 만드는 경찰서라든가, 건설교통과에서 판단 착오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괜히 애꿎은 보건소한테 불똥이 튀어서 보건소 앞에서 사고 나서 보건소가 문제될까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동차 한번 끌고 지나갔다고 CCTV 봐서 고발 조치한다고요?
보건소 사용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차가 될 수 있으면 안 지나가게.
그 올라오는 자체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 파악하셨나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네.
우리 보건소 관용차량 몇 대예요?
그렇지요?
223쪽 보면, 계룡시보건소, 신도안․엄사보건지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소장님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223......
(「보건행정과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네. 그러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1.78명. 예?
그렇지요?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직속기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3년도 추진계획보고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5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6쪽, 주요업무 추진실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CT 기술 및 스마트농업 기술지원을 위하여 벼 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하여 작물생육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설물 원격제어로 원예작물의 생산성과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공감형 녹색도시 힐링케어 확산입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생활 속 도시치유농업 교육 등 6개 과정 65회를 추진하고, 시민공감 도시농업 감성체험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힐링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 녹색환경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을 위하여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기술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우리도 육성 벼 우량품종인 대방벼와 씨감자인 두백을 보급하여 식량작물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448쪽,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육성과 여섯 번째, 농업인과 미래소비자 교육 및 학습단체 역량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 일곱 번째,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제로화 실천입니다.
건강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농업기계 순회교육과 대여은행을 운영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영농지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특산물 및 농촌지도사업 종합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전시관 입구 등에 국화 및 계절꽃을 배치하고, 한반도 태극기 문양 등을 주무대와 쉼터공간에 조성하여 엑스포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2쪽, 첫 번째,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 및 공동방제로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원스톱 공동방제 기술시범 3개 사업과 우리도 육성 우량품종 종자생산 및 현장실증재배 시범 2개 사업 추진으로 식량작물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행복 충전! 제1회 도시농업 축제 개최입니다.
1가정 1철쭉 시화 가꾸기를 위한 나눔행사와 한뼘 정원 경진대회, 공개강좌 및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농업 축제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세 번째, 시민공감형 도시치유농업 확대를 위하여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을 식물이 자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정원도시를 위한 게릴라 가드닝 사업과 농업과 함께하는 힐링체험 등의 사업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의 교과연계를 위한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모델조성 시범과 계룡형 도시치유농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한 도시치유농업 전문가 및 학교 텃밭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자긍심 고취와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원예 ICT 확대 및 이상기후 대응 기술지원입니다.
소규모 시설하우스 ICT 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시설 설치로 우리 지역 맞춤형 ICT 기술보급과 이상기후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상병과 돌발해충 현장 예찰강화 및 방제약제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56쪽, 다섯 번째, 친환경 및 고기능성 생력화 농자재 확대 기술지원을 위하여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시범과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딸기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생산활용 교육 및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신기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과 신문화 가치 및 비전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및 전통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학습단체 지식경영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 리더양성 교육과 단체 특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일곱 번째,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폐오일 수거 및 처리서비스와 농업기계 연료 혼합통 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 대상 농업관련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계 사용 편의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연중 운영과 시기별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등으로 적기 영농 실천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0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첫 번째,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대책 강구를 위하여 계룡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신규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교육 및 귀농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계룡사랑이야기, 현수막, SNS 등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공개강좌 및 심포지엄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시범사업 업무처리 개선을 위하여 객관적 지원기준 강화와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 확대와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룡시 특산물의 브랜화를 위하여 대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교육 및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시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신소득 작목 발굴과 6차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시의원이 되니까 공무원 입장이라 그런가 공무원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료가 칭찬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우리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엊그저께 무슨 뭐 상도 타셨다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도 그렇고.
아, 그분이 아주 성실하게 친절하게 농기계를 잘 고쳐주셔서 너무 요긴하게 쓰고.
또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농기계를 고치러 어디 논산까지 갔어야 되나, 대전까지 갔어야 되나 큰 걱정일 텐데.
‘그분이 계셔서 참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시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힐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좀 아쉬운 면은 참여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수량 확보를 좀 더 하고, 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연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으니까 내년도 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이 계룡시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농업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취미 원예, 취미, 또 힐링, 뭐 치료, 원예치료 이런 것도 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지금처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또 좀 더 확대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계획 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총동문회가 물론 사조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시농업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농업대학을 거친 사람들을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거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끼리 하는 거냐’, ‘왜 전체한테 연락도 오지 않느냐’, ‘왜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사실은 뭐 저 역시도 농업대학 출신인데, 연락 한 번 온 적이 없고.
그래서 뭐 이제 개인 정보라서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 측에서 그쪽에다 연락처를 줘도 좋겠습니까?
뭐 개인 정보 동의를 얻는 문자 같은 거 한번 그 동문들한테, 졸업생들한테 줘서 동의 온 분들만이라도 그분한테 명단을 줘서 동문회가 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다양한 또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피고, 뭐 활동을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농업대학 총동문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친목 도모라든가, 도시농업 그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농업대학 그 입학생들을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개인정보 동의를 5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명단을 가지고는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 그 연장이라든가, 새롭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한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기수별로 그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수별 대표를 통해서 이런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한다라는 것을 그동안 공지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전달이 미처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이라도 모니터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좀 개선할 방법을 어제 일부나마 했었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면, 현수막을 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세부적인 방법 중에서는 사실 우리 카드사 같은 데서 가끔 문자가 와요.
카드사 같은 데서 문자 오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 동의.
사용 동의 여부가 뭐 5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어서 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연장합니다.
뭐 연장을 안하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뭐 이런 문자가 와요.
사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그런 개인정보 동의서를 연장하는 뭐 그런 절차를 취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뭐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뭐 이런 지면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밴드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여하고 싶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좋게 봅니다.
뭐 나쁘게 이렇게 편 가르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농기계 대여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일부분 짓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농사를 지을 때 그 관리기 같은 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써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빌리는 것은 순조롭게 되는데, 이동하는 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 중에 약 80% 이상은 그 이동수단 때문에 제대로 이 관리기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더더군다나 트럭에 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좀 이런 운송수단을 필히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렇게 해서 더 도시농업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좀 손발이 되어서.
그 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데는.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농사에 활용화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주변의 트럭을 빌려가지고 와서 빌려가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요즘 각종 뭐 행정 민원서류 같은 것도 민원24시 통해가지고 떼고 무인에서도 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임대.
농기계 임대만큼은 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다른 시․군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청남도 그 15개 시․군 중에서 11개의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는데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어도 5명은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 임대를.
배달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적어도 약 3명에서 또 5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인원 뭐.
정원 뭐 지금 총원제 걸려 가지고 또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또 트럭이 있어서 빌려가던 사람도 배달을 해주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수수료는 들어갑니다만, 배달을 요청했을 때 그 업무량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특히, 도시농업인들이 관리기를 많이 필요로 해서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 보니까 도시농업인들이 그 농기계를 빌려간 게.
농기계 그 대여은행 그 비율을 보니까 약 36%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농기계 대어를 해주는데, 좀 더 농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데.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트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너무 힘들어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면서 또 사고 문제 그런 것들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과 최소한의 차량과 그런 방편을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봤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식사.
식단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보시면,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왔는지 보실 겁니다.
그런 가공식품과 관련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개선회라는 그런 단체를 또 함께 보유하고 계시…….
보유라고 그래야 되나?
함께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럴까?
산하라고 그럴까?
이런 생활개선회를 통한 이 식단 문화를 갖다가 변화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먹거리도 특허기술을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또 제가 전공이 식품영양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그런가 이런 문화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개선회와 함께 한번 함께 하는 방법과 그밖에 또 저희가 작년도에 식생활 강사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전문 강사도 배치를 좀 몇 분 하셨거든요?
먹거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좀 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식생활 문화의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그럴까?
그런 변화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 특산물을 뭔가 창안을 해야 되는데, 그 뚜렷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 농민이 재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딸기와 토마토, 뭐 양봉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그 농업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로컬푸드 작목 뭐 이렇게 6종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정확하게 뭐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왕토란하고 애플망고 이렇게 했고요.
아스파라거스.
차요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증재배도 하고, 농가에 보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일단은 계룡시에서 뭔가 이제 그 특산물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수년간에.
약 20여 년간 계속 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농민들과 함께 하나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딸기, 토마토가 가장 대표적인 현재로써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고향인 옥천에서 포도가.
포도하면 옥천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 포도축제도 하고 했었는데, 영동하고 상주로 뺏긴 느낌이 들어요.
그 상주포도, 영동포도가 더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됐고.
축제도 그쪽에서, 영동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뭐 옆에 이제 우리 워낙 유명한 저 논산 딸기가 있기는 하지만, 계룡의 특화된 기술로 아주 고품질의 딸기를 만든다면, 토마토도 마찬가지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데, 1안, 2안, 뭐 이렇게 3안.
몇 가지 상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애플수박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상품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크기가 일단은 사과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고요.
요즘에 사과도 이렇게 조막만한 사과가 더 인기가 있어요. 단단하고. 당도가 있고.
그래서 재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랜드고요.
일명 그 농산물 트랜드가 뭐냐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메론 있잖아요?
경기도 이남은 3개짜리를 좋아한다.
그게 뭐냐면, 밑에 이제 충청도, 전라도 이쪽으로는 큰 것을 여전히 선호하고, 경기도나 서울 쪽은 차라리 크기가 좀 작아도…….
요즘에는 수요자가 많이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고전적으로 좋아하고.
이 애플수박의 품질을 계속 개량해 가지고 계룡산만의.
이게 어디 타 지역에서 특별히 브랜드로 이렇게 내세운 데가 없다면, 더 좋은 조건이 될 것이고.
이것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품질 개량과 그 여러 가지 기술 결합을 해서.
여기 이 지역의 농민들이 하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꼭 하나의 상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직파벼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뭐.
그 예전에는 이양법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직접 이제 농사지은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3~4개를 이제 직접 파종을 한꺼번에.
드론 같은 거, 뭐 기계로 해서 한번에 쏙 집어넣어 가지고 3개 정도로 키워서.
2~3개인지, 3~4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줄기가 굵고, 씨알이 크고, 수확량이 더 많다고.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몇 번 더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몇 년간 해왔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농업인이.
거기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쪽 뭐…….
생산량이라든가,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일단 둘째 치고, 노동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상품이 좋은 거면, 노동력이 없이 그냥 기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드론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그 볍씨를 그냥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피복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드론으로 날릴 때 흩어지지 않게 아래로 내려가게.
많은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직파하는 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드론으로 뿌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모 심는 이양기 같은 것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직접 심는 거.
직파로 심는 기계가 있다라고.
그게 일본 거라고 하는데, 일본 거 수입해서 하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여기에서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떠냐 했더니 가능성이 뭐 힘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뭐 아주 우수하잖아요?
세계 최고니까.
뭐 우리 기술로 그 F35 이것을 대체하는 KF21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국방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기술로 그 일본 기계를 수입하지 않고, 직파 기술 기계 같은 것까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 하는 것은 어렵고요.
한번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국산 그런 기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그냥 예로써 이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계룡시에 어떤 특화된 농산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미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지금 관리는 하시잖아요?
그래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직원들은 기술을 다루는 직원이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약간 같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범주가 좀 다릅니다.
사실 저희 시는 그 농산물 생산보다 소비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가소득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시장에 맞게끔 다양한 품목들을 개발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시킨다든가,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그래도 이런 뭐 수익 창출이나 판로가 있다 그러면 조그마한 면적.
뭐 크지 않더라도 텃밭하시고, 주말농장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쪽으로만 연결시켜주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친환경 제품도 오히려 더.
양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그 교육과정 중에 기초과정이라든가, 전문 과정으로 분류해서 전문과정은 주로 농업인 위주로.
그다음에 소농이라든가, 도시농부들한테는 기초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하면 연결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주로 텃밭 뭐 조금 하면서 하는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래도 이쪽에 관심 있으니까 이 대학을 또 나오신 거잖아요?
저기 수익 창출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우리도 그 조그마한 부분에 생산량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대학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농업대학 학생들은 저희가 어떤 쪽으로 지금 본인들하고 그쪽하고 활용을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냐면, 그분들은 이제 내년도부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텃밭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경영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텃밭 강사로 적극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생각하기를 텃밭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떤 작물만 생산하는 그런 경작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아까 그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로.
가공식품이 아닌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보면, 계획에 농산물 생산 활용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이 교육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적을 그동안에는 이제 교육만 했다면, 앞으로는 실적을 내는 쪽으로 좀 더…….
그러면 농민들도 또 좀 많이 더 관심.
더 이제 가져서 우리가 작물도 재배, 개발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적이라든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엑스포 때.
국화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저희 의회도 한동안 손님들이 오셨을 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황명자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근무 오래하셨죠?
지금 33년차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도 우리 농기구 이렇게 많이 수리 말씀하시던데, 뭐 우리 아까 소장님!
농기계 수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리비 지원.
얼마 정도 해주고 있나요?
소장님!
수리비 지원이 이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2만 원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올리지 않고 개청 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 관리기라든가, 뭐 예초기도 또 사양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2만 원을 상향하는 또 부품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계룡 같은 데가 특히, 논산하고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논산 비교를 좀 많이 해요.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고, 그 옆의 부여는 5만 원을 해주는데, 왜 안 올려 주냐?
그런데 저희보다 좀 적게 주거나, 같게 주는 데는 있는데, 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쏙 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올려주는 게 또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이것을 좀 개진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거든요.
우리 계룡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뭐 이번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아까 조광국 위원님이나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이라든가, 특산물 개발 쪽에 올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야 당연한데, 사실 계룡시의 그 농업기술센터의 당면한 문제는 농업인과 그 도시민들이 같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농업인들도 어우르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도시농업의 분야에도 적극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이제 그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도시농업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사업을 농림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 도시농업이 계룡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농업의 그 활력화를 위해서 적극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 쪽에도 조금 제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이라든가, 농산물의 어떤 제값을 받는다든가, 어떤 상품화 쪽에도 베이스를 깔고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추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주 고객이 누구인지?
그 주 고객이 되는 시민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금년도에 한 배 이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농업에 대한 막연한 그 선입견에 의해서 특산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또 친환경, 유기농 뭐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그래도 많이 공부도 조금 해보고, 찾아보고.
또 농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단계도 사실 여러 가지고.
뭐 저 농약, 무 농약, 뭐 유기농.
이게 되게 절차가 꽤 복잡하고, 또 이게 했다고 해서 상품성…….
그 노력 대비 소득 증대에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현실적으로 또 특산물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려고 해도 말은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지만 사실은 기후, 토질, 뭐 농가 수, 유통망, 뭐 예상 매출.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사실 그런 것을.
작물을 재배하고, 또 작물 재패를 바꿀 수 있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계룡시는 그게 농업기반이.
전문 농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후라든가, 토지나 이런 게 좀 농사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여기 현실에서 이제 적용시키기는 애매한 그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의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강박관념 가지시지 말고, 컨셉(concept)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전문농업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그런 도시농업에 대한 텃발 비슷한 뭐 원예 이런 개념의 도시농업을 원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분배를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 전문농업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잘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렇게 지금처럼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인데, 전에 그 무슨 행사.
단체 행사를 하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이엠(EM).
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쁜 병에다 담을 성질의 것이 있고, 투박하고 안 예쁜 병에 담아야 될 성향.
성질의 내용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 집 가서 그 베란다 앞에 놨는데, 복숭아티 뭐 이런.
옛날에 우리 복숭아넥타?
그거 마시는 드링크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직으로 일부러 시원하게 써놨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용기도 좀 세심하게, 안전사고 안 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EM 그때 이제 급하게 하면서 적정한 병을 찾지 못해서 다른 교육하고 남은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썼는데요.
사실 EM 같은 경우는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저희가 식용으로 이렇게 배부한 게 아니기 때문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정한 용기를 찾아서 배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안에 멸망한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우리 계룡시는 더 심한 것 같던데, 지금 계룡 몇 % 정도 실종이 됐죠?
이번 겨울 말고, 지난겨울에.
월동기에 꿀벌이 많이 실종이 되고 죽었다고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한국양봉 그 협회랑 같이 저희 관내 몇 농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실종되지는 않았고요.
농가에서도 이것은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이번에 겨울 들어서면서.
가을부터 겨울 들어서면서는 지금 약 4~5농가 정도가 지금 유럽부저병으로 꿀벌이 거의 다 사멸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국적인 현상이라 전국 데이터를 뽑아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단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유럽부저병으로 지금 판정이 난 농가가 약 네 농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병에 걸린 벌이 다른 봉장에 가서 뭐 이제 꿀이나 뭐를 이렇게.
도봉이라고 하거든요?
유럽부저병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곧바로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을 들은 농가들은 80%를 지원을 해준다는.
농림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꿀벌.
그 벌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순히 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12월 16일에 계룡시 저기 양봉농가들 대상으로 겨울철 월동 관리 관련해서 교육도 지금 잡고 있고요.
앞으로 그 유럽부저병 같은 경우는 치료법이 없는 게.
대책이라면, 빨리 알아내서 처리하고.
다른 데 옮겨가지 않게끔 차단을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생산을 많이 해야 소득이 많이 생기는데, 벌들이 다 죽어버리면, 생산이 또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생산량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홍은경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김세겸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