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이용권 의원)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이용권 의원)
1. 2026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미정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김미정 의원, 이용권 의원)
(10시 0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김미정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금암동 9번지 일원에 착공한 계룡경찰서 신축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계룡경찰서는 계룡소방서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청사를 신축하여 계룡시 공공기관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계룡경찰서는 총사업비 308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4층 1,955평 규모로 신축하여 경무과 등 4개 과 109명의 경찰관이 상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착공식은 하지 않았지만, 계룡경찰서 착공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로, 계룡경찰서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공천에 눈이 어두워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민들의 운동 공간을 경찰청에 헌납한 것은 부적절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로 경찰청에 헌납한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는 계룡 시민의 재산이고, 계룡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며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로 건강을 관리하던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인구가 늘어나면 별관 청사를 건축할 수도 있는 금싸라기 같은 시민들의 재산이지만, 이제는 영원히 계룡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정치적 산물이 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는 2020년 3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다섯 분의 의원들은 모두 반대하여 부결시켰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청 옆 축구장과 테니스장 부지를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알게 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건소 옆에 위치한 아미띠에 카페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여 시청 옆 축구장 부지와 테니스장 부지를 경찰청에 매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생활 공간을 경찰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의안 특위에서 또다시 3대 3으로 부결되자, 당시 민주당 소속 의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후, 의장이 손을 들어 과반수를 채우는 반칙과 꼼수로 시민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경찰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표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는 초심을 잃고,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당의 공천에 눈이 어두워 국회의원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가 되어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경찰청에 헌납하는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나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을 배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명분을 위해 시민들 삶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들의 재산을 (목소리를 높이며) 왜 경찰청에 헌납해야 합니까?  
  계룡경찰서 부지를 헌납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당시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계룡 시민들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으며, 부끄러운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고, 계룡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시민정신을 보여주는 정의로운 계룡의 힘이 될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인을 잊으면 또다시 시민들은 배신을 당하게 되고, 후회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콩밭 식당 부지 325평이 종교단체에 16억 원으로 거래되면서 평당가격이 492만 3천 원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콩밭 식당 부지와 같은 평당가격으로 계산하면, 192억 8,339만 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계룡경찰서 부지 3,917평을 94억 8,188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계룡경찰서 부지는 민간에 매각해도 3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고, 계룡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시설을 설치하는 데 당시에 약 20억 원이 투입되었고,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경찰서 앞 진입로 확장을 위해 28억 원의 계룡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결국, 시민의 삶의 공간을 빼앗은 매각 대금은 시설 투자비와 경찰서 진입로 확포장비 등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46억 원의 헐값으로 경찰청에 헌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계룡시의 예산을 낭비하는데 앞장선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과 공유주방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4억 980만 원이 예산 낭비라며 그토록 반대하며 계룡시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예결 위원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계룡시 잘못된 행정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룡시 엄사면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시민의 혈세, 계룡 시민은 적극 반대한다.”,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계룡 시민의 리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서명까지 받는 등 비상식적인 퍼포먼스를 자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을 배신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퇴출해야 합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봉사하는 자리이지, 당의 눈치나 보며 시민의 삶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배신한 아주 나쁜 의정활동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시민들의 재산을 경찰청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계룡경찰서 부지를 축구장 및 테니스장으로 확정하기 위해 앞장섰던 의원은 앞으로 경찰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경제적 이익과 지가 상승 등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쁜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평가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보다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기회주의 정치인은 (목소리를 높이며) 반드시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제 계룡경찰서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신축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지켜주는 계룡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개서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가정의 행복과 더 큰 희망이 계룡 시민들에게 깃들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경찰서 착공에 즈음한 제언」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만 6천여 계룡 시민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6대 계룡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던 그날의 다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시민이 주인인 계룡을 만들겠다! ’.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걸어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또 때로는 힘이 부친 순간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시정을 이끌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을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보다 골목길과 현장에서 들려오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마면의 한 어르신께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계룡은 작지만 가능성이 큰 도시여!  
  시민이 편해야 도시가 삽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의정활동의 방향이자,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계룡은 단순한 지역구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의 삶이 깃든 고향.  
  그리고 제 땀과 열정이 함께한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내 일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 이해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제가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완성된 일보다 아직 이어가야 할 과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각별한 마음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바로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관광 계획이 아닙니다.  
  계룡의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축을 세우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두마면의 주요 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살아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다행히 이 계획이 계룡시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정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계획은 종이 위의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룡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군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군문화와 교류의 장을 더욱 넓히고, 국제 군사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계룡의 도시브랜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국방수도라는 이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이자, 도시의 미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과제가 아니라, 계룡의 미래를 위한 짧게는 1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숙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비록 6대 의회에서 그 씨앗을 뿌렸지만, 앞으로 출범할 7대 의회와 계룡시가 반드시 함께 가꾸고, 완성해 나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제약과 행정의 벽 앞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시민의 기대에 즉시 응답하지 못할 때면, 마음이 참 무겁고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주 현장을 찾으며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정치적 욕심보다 약속을 지키는 의원.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제 임기의 끝자락에서 다시 다짐합니다.  
  저는 이곳 계룡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계절을 함께 느끼며, 이웃의 삶을 곁에서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계룡의 크고 작은 문제는 결코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무겁게, 더 진심으로 제 역할에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곧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이합니다.  
  붉은 말은 열정과 도전,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 뜨거운 기운으로 우리 계룡이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 나가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룡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벗으로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있겠습니다.  
  지난 4년의 걸음이 계룡의 내일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약의 길 위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시민과 함께한 4년, 계룡의 미래로 다시」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49억 4,800만 원 증액된 2,763억 3,300만 원이며, 전략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7개 사업에 2억 9,769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2025년도 말 103억 100만 원 감액된 328억 9,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2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올해 마무리 추경과 조례안 심사 등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본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림산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