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6.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13.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 58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위원장에 이청환 의원, 간사에는 이용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신동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 김범규, 조광국, 이용권, 신동원,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3.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대표발의)(신동원,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9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재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은 계룡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무료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제도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규정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3호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4호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계고택 종합 정비 계획 토지 매입 등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인 총 3건의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6호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8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관련 회계 공무원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룡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정례회 등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 심사보고서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청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9억 5천만 원 증액된 3,326억 8,2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부터 274억 5,700만 원 감액된 431억 9,8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이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계룡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계룡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