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바. 평생교육과 소관
사. 세무과 소관
아. 회계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경제산업과 소관
다. 시민안전과 소관
라. 사회복지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바. 평생교육과 소관
사. 세무과 소관
아. 회계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9분)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부터 회계과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 업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주요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1대 대통령 선거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지원 업무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공명선거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소 5곳, 본 투표소 12곳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 유권자 82%가 투표에 참여하는 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유연한 인사 관리입니다.
인력풀 확보를 통해 조직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비공무원 적정 운영을 위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42개의 사업에서 89명을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공감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직원 일 가정 지원을 통한 위민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축하금을 확대 운영하여 가족 친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능력개발비를 신설하여 최대 40만 원 이내에서 총 28명에게 지원하여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고향 사랑으로 더 행복한 YES! 계룡입니다.
지난해까지 모금액 약 9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11월 기준으로 약 6,70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답례품을 금년 상·하반기에 10개 업체, 1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지역 생산품 소비를 촉진하고, 건전한 기부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민관 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김장 담가주기, 군문화축제, 팥거리축제 행사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을 수행하는 새마을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두마·금암·하나지대 방범초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지킴이로 계룡시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두마면 주민자치회 제3기 구성을 포함하여 벽화 공모사업 선정 등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로 데이터 활용 선도 및 전산 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민간 데이터 4개 분야 68종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산 및 표준행정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행정업무용 PC를 도입 및 보급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 6건, 계속 사업 6건,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계속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한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12개소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이 선출 대상입니다.
선거 업무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 및 지원하고.
명부 작성, 공보물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 일정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화합 행사 추진입니다.
시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시민대상 시상을 실시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행사로 구성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룡시민 화합의 날 행사는 10월 중 군문화축제 기간과 연계 추진 예정이며 특히, 계룡시 거주 3대 가족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 취지와 의미를 더욱 부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 형성입니다.
연 2회의 인사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계획적 인사 교류를 통해 조직 역량 강화와 직원들의 동기 부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무사와 함께하는 근로기준법 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실무 역량 강화와 함께 노사 간 신뢰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직원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복리 후생 강화입니다.
생애전환기에 40~50대 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 소양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직원 모두에게 공평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비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여 능력개발 지원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신규 공직자의 소통 간담회, 특별 포상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 페스타를 개최하여 각 면·동의 주민자치 활동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연·교육·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AI를 접목한 효율적인 행정 구축 및 시민 교육 강화입니다.
AI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활용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 글쓰기, 외국어 소통, 이미지 생성, 일정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신설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부터 열두 번째 사업까지는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매년 개최 검토와 관련하여는 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의거,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수에는 면·동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무비서관 역할 수행 충실에 대하여 시민과 시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발생 전과 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사전 파악 및 의견 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정과 시민 간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방범대 근무복 등 물품 구입 시 납품 지연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는 납품업체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상계 처리하였으며, 향후 계약과 관련 사업 추진 시 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입니다.
현재 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기관 방문 및 행사 참여 등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기관인 병무청을 방문하여 90여 건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로 금년 상·하반기 10개 업체, 17개 품목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기부 대상 분기별 감사 메시지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 사항부터는 지속적으로 방안 마련 등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품보다는 그 기부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이제 그 기부 물품에 대한 확대를 좀 집중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기부자에 대해서 지금 분기별로 감사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고액 기부자는 현재까지 없지만, 고액 기부자들을 이끌어내고, 그 기부자에 대한 어떤 방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 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희도 지금 방안을 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해서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답례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모집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사실 모르는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했는데, 이번에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응들이 좋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호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는 단순한 그 숫자 목표가 아니라,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기부를 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막걸리 한 잔에 웃고, 정말 온 마을이 하나 되는 그런 축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뭐 그 시절이 그립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도 이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면민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계룡시가 뭐 대도시마냥 엄청난 큰 도시도 아니고, 4개 면·동인데,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런 축제 한 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덧붙여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나, 아니면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던 부분이에요.
매년 이제…….
시민들의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려하고, 저희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형이다 보니까 어느 쪽은 연로하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뭐 이런 형태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면·동별로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면·동별로 조금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행사들을 소규모…….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보고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면·동별로 좀 특색 있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같이 면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설명 자료 180…….
아니, 이게 아니고.
(자료 확인 후) 183페이지.
민관 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약 24명 정도 새마을 회원분들이 라오스에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5일 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단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그 정책의 성격이 진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정치의 제1의 목적이 이제 먹고 살게 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것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운동인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보적인 정책으로 많이 뽑히는데, 이것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고.
세계에서 많이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라오스에 지원을 이제 계룡시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참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그 시점에만 가서 하지만, 도움이 됐다고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김장을 약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또 골고루 어떤…….
어려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김장을 이제 수확해서…….
같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이제 그 김장을 하시고 나서 약 150 정도…….
이렇게 120가구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희가 순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취약 계층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받아가지고 그쪽 면·동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취약 계층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부모 가정, 취약 계층, 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의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
기초수급분들하고, 또 독거노인분들.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사실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참여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지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다 골고루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군문화축제 기간 중이라서 혹시 이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상상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가 이제 꾸며지는 곳에서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산되는 어떤…….
그 군문화축제 장소인 계룡대에서 하지만, 낮에 또 그 면·동에서 그렇게 행사하는 게 크게 이제 분산된다고 저희가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시민 화합 …….
그 짝수 연도에는 군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밖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 홀수 해에는 면·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곳곳에 그 상상페스티벌…….
이쪽에 상인회나, 이제 소상공인이 하는 게 상상페스티벌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참 어렵다고 해서 면·동별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면·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비용을 다 합치면 똑같거나, 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시너지 효과나, 그 대동제의 어떤 성격.
주민 화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 대운동장 같은 데, 이제 장소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어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면·동 대항전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고.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자꾸 답변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면·동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하고.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면·등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주최해 가지고 어떤 큰 시민 화합의 효과를 내겠냐!
이 점은 지울 수가 없고.
그 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가 또 별도로 있어요!
제 생각은…….
주민자치 활동 성과, 뭐 우수 사례 공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을 화합시키고.
크게 보면, 취지가 거의 같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민자치 행사니까.
면·동별 행사하고 이렇게 거의 맥이 닿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개최할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한 시기에…….
그 시기는 뭐 군문화축제 때 했을 경우에 어떤 성과를 더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군문화축제하고 별개로…….
계룡에서 그 시민 화합을 위한 것을 군문화축제 끝나고 나서…….
그 시점을 굳이 군문화축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주민자치 페스타처럼 끌어내서 크게 한번 대동제로 좀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뭐 수년 간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진짜 계룡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이게 대동제예요.
서로 크게 춤추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어떤 의미 있는 날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분명할 겁니다. 그것은.
그러나, 면·동이 다 합쳐서 면·동 간에 건전한 대항을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많이 넣고, 경기.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대항전을 하면, 서로 겨루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거.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시민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면·동별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고착화 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하면서 또 어떤 보완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사로 …….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검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는 무슨 답이 나오든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든가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지금 오고 가고, 지금 10분을 이야기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든가, 사람 인력 동원이 힘들다든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말장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검토 보고 하세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충분하게 해주세요!
의장님!
저기, 뭐 의장님까지 이렇게 개입하셔서…….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뭐 계속 검토하겠다!
한번 해보고…….
시간이 있어요. 1년이나 아직.
해보고 나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년간 겪어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돈도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아요.
예산이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설명 자리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 가지고 계릉 시민들이 진짜 한 장소에서 크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웃 동네, 옆 동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굴 면면을 알고, 친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은 이런 행사가 아니면 거의 없어요.
요즘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장서서 행정이 그런 것을 유도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한 군데에 모여서…….
계룡은 충남에서 가장 작잖아요.
전국에서 두 번째인가, 아마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면·동이 다 합쳐서 한 군데 모여서 막걸리 먹고, 경쟁하고, 씨름하고, 줄다리기하고, 달리기하고 해서…….
우리 면·동 선수들을 응원하다 보면, 다 가까워져요.
왜 그것을…….
최홍묵 시장 때, 초기에 잘하고 있었는데, 그 시장님 때부터 중단했지만, 다시 살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추진계획은 똑같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법을 좀 틀리게…….
여쭤보는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여쭤볼게요.
지금 계룡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가 올라왔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두 곳, 주민자치위원회 두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장님한테 제가 요청했던 게.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작아요.
4개의 면·동으로 구성된 데가 우리 계룡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몇십 군데가 다 모여져 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4개밖에 되어 있지 않은 주민자치를 통합도 못 시키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뉘어져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금전적인…….
예산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이 안 됐어요!
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회로 전환하려면, 그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회로 전환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제로 조금 얘기했을 때 어디는 회로 이렇게 전환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회에서 회로 되어도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조율하는데, 좀 너무 느슨하게 노력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한마당 잔치를 열겠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각각 개인들이 하면, 500만 원 들어갈 것이 4개 면·동이 합치면, 250만 원이면 돼요.
그 1천만 원이라는 수준과 또 많은 …….
거기 한 자리에 문화 수강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엄청난 큰 잔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고.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뒤늦게나마 이제 다시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다!
또 자기네 작품,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결과서를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추진계획이나…….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커다란 성과물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만 할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는 투자보다는 이렇게 적은 그 뭐라고 그러나요?
기부, 기부금.
기부금을 갖다가 크게 활성화를 시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지만, 이 기부금을 활성화 시키는데 이 답례품이 주요 그런 목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속 개발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지금 기부금 그 모금액이 3년 동안 얼마나 되나요?
뭐 작년에는 약 4,7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약 6,700 정도 했고요.
올해 모금 목표액은 실질적으로 1억 원을 저희가 달성해 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초에 또 산업단지를 방문하면, 어느 정도 가까이에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개발을 저희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집하는 위주로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답례품에 대한 추가 발굴보다는 기존에 오랫동안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시킨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독려와 또 도움을 줘 가면서 차라리 답례품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분들은 스스로 개발을 하실 것 아니에요?
자기네 업체를 위해서. 예!
저희도 그래서 그 답례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그런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 답례품으로 했을 때 가격의 어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이라는 좀 한정 때문에 조금 많이들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뭐 정보화 교육.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업무 소관 자체가.
여태까지 보면, 이제 전산 쪽은…….
정보화 이런 쪽은 자치행정과에 전산정보팀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뭐 이런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여기 앞에 보면, 뭐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해서 뭐 한글, 엑셀, 쳇GPT, 컴퓨터활용능력, 유튜브 등 이런 교육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업무를 이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좀 업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화 교육들을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전에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국가에서 이제 공모사업처럼 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뭐 주민자치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잖아요?
사실 다른 것은.
예!
주민자치협의회로 갈 것이냐!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냐!
이 둘의 하나를 결정해 가지고…….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 100% 전환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침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전환하기로!
저희가 일단은 일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것이냐!
공론화가 되어서 둘 중의 하나 결정을 한 다음에 일원화를 시켜야지, 그런…….
자치회가 더 좋은지, 위원회가 더 좋은지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누구 마음대로 자치회를 하겠다는 결과를 내린 거예요?
회로 다 전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강제, 아마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려왔어요?
아마 될 겁니다.
말로 전해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합니까?
지금 기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협의회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주민자치 회원님들도.
그렇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승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이거, 뭐 반대할 사람 없고, 그냥 바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콘셉트 잡은 것을 보면, 군문화축제 기간에 하겠다!
뭐 시민대상 시상식도 같이 겸해서 하고.
맞습니다.
짝수 연도는 그렇게…….
같이 면·동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몸을 부딪히고, 음식도 나눠 먹고……. 예!
처음에는 면·동별 이렇게 대항처럼 하면서 면·동 결속을 다지고.
또 끝날 때쯤에서는 시민 전체 화합의 장 해가지고 뭐 노래자랑도 하고,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몸을 부딪힐 수 있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여기에 잡은 것을 보면, 이거! 지금…….
물론, 군문화축제 기간에 하면, 그 무대를 활용해서 무대 비용은 덜 들겠지요.
그렇죠?
지금 이것을 하면, 시상식 하…….
국민의례, 애국가 뭐 이런 거 하고.
예!
뭐 개회사하고.
축사 또 한참 대여섯 명 하고.
예!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은 1시간 지나가고.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연하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가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부딪히면서…….
아까 조광국 의원님이 말씀을 잘 했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친해지고, 재미있는 하루를 만들고, 축하하자는 의미입니다. 의도가.
그런 쪽으로 좀 컨셉을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컨셉으로 하기로 정한다면, 군문화축제 기간에는 다 자원봉사로 나가 있고, 활동하기 때문에 어렵고.
군문화축제가 끝난 다음에 아! 우리 자원봉사자들, 우리 시민들, 고생하셨습니다. 손님 받느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끝나든, 전이든, 뭐 이렇게 날짜를 틀리게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누차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물론, 어려워요.
인원 동원을 하려면, 맨날 뭐 주민자치 위원이나, 뭐 이장님이나 통장님 정도밖에 안 오고.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사실 주민자치 뭐 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그분들만 해도 약 20명씩 면·동별 되고.
이·통장님들만 해도 또 몇십 명 되고.
또 경로당 뭐 연락하면, 거기도 몇십 명 되고.
아니, 그분들만 해도 면·동별로 70~80명씩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 좀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좀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날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고액 기부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10만 원, 그 세액 공제 범위 안에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병무청하고만 협약해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는 약 90여명 받아 왔습니다.
서로 목표가 있으니까 자매결연 맺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 좀 하고.
그쪽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계룡에 기부할 수 있게 유도 좀 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도 이제…….
어차피, 자매결연 자치단체하고 좀 교류하면서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증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다 교차 기부해서 약 20~30명씩은 조금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성남도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약 20여명 정도 교차 기부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에 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참 초라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좀 더 노력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뭐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요?
공공 갈등 관련해 가지고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시켰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 협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님을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교육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갈등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밑에서 그 공공 갈등이 일어나면,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로 올라오잖아요?
보니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업하면서 시민들하고 잘 교류해 가지고, 또 소통해 가지고 저희가 갈등 유발되는 거.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사전 예방하기 때문에 이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 가지고 심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공청회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 사업에 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필요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다 또 그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인공지능 활성화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전산팀이 또 있잖아요?
우리 수준 진단이나, 아니면 그 데이터…….
그 제공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준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뭐 좀 더 해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시점에 맞춰서 잘해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준…….
개인별 어떤 이제…….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뭐 다른 과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그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하고 또 협의해서…….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 그게 공식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놓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우리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답례품이 저희가 또 다양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를 떠나셔서…….
우리 도시가 워낙 작고 이러다 보니까, 나가신 분들이 또 적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나마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또 추진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조그마한 결과라도 지금 우리가 돌출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뭐 이렇게 돌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남 방문의 해나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계룡시의 그 답례품도 물론 가져가지만, 우리 계룡시의 유산 같은 거.
우리 계룡시가 어떤 도시라는 거.
이런 것으로 조금 더 홍보를…….
우리 군문화축제 홍보니,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방문하셔서…….
계룡시를 방문하셔서 계룡시 홍보가 되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방문의 해도 방문하시고.
뭐 우리 경비나 예산이 들어가도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면, 또 그만큼 뽑아낸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 적극 행정.
예.
돌출할 수 있도록…….
뭐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쉽지 않은 게 많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이렇게 실적을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향민들한테도 연락도, 홍보도 하시고.
초대도 좀 하시고.
같이 모임을 여기에서 가질 수 있게끔 자리도 좀 만드시고.
실향민 조례 만들었잖아요!
본 의원이요.
지금 국방부하고도 저 본 의원이 얘기해서 또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지방…….
저기, 성남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성남시, 저 직접 신동원 의원님하고 갔다 왔지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좀 제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이런 데서 이제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 같은 것들이 꾸준히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그 이후로는 또 잊혀지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엄사상인회에 그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거기는 이제 해양도시잖아요?
계룡은 이제 완전히 내륙지대인데, 내륙 도시인데.
약간 접목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첫째, 거기 계룡산이 있어요!
거제도에 가장 큰 주된 산이 계룡산이고, 그 계룡산 밑에 포로수용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한 1만 평 정도 이상으로, 1시간 돌아야지 되고 하는데.
쭉 돌면서, 여기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 계룡시하고도 조금 접목이 닿겠다.
우리는 군사도시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6.25때 포로수용소를 6.25 터지자마자 착수를 해서 준비를 해놓고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선조들이 참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전쟁 수행 중에서도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룡한의원’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계룡한의원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웃으며) 누가 보면 계룡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부의장, 시의원들이 쭉 나와가지고 사진도 찍었는데.
시의원하고 부의장 좀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당은 우리 여기하고 조금 틀린데.
그래도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진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가 있으면,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주가 되는 행사가 있고, 의원들이 주가 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면 ․ 동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 일정을 맞추면 안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야지.
일주일 당겼어도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어.
전부 집행부…….
이게 집행부 행사인지, 의원들 행사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의원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면 ․ 동의 대표가 주가 돼야지, 왜 집행부가 주가 됩니까, 이게?
그걸 구분을 잘 하시라고.
왜 이런 행사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게 일정이 겹쳐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속만 타는 거야.
거기 의원들이 가야 됩니까, 못 갈 자리입니까?
쓸데없이, 무슨 연두순시 하는데, ‘의원들이 왜 오느냐’, ‘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소리도 듣지만.
이게 의원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런 걸 한다면 오직 집행부 기준에만 맞춰가지고 행사를 다 한다, 이거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거?
저희도 이런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실제…….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늦춰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핑계밖에 안 돼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게?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고칠 건 고쳐야지.
핑계 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아, 한 마디 더요?
이거는 뭐 명령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문제는 문화강좌 수강 강습 기간이 끝나고 하려다 보니까 뭐 시기적으로 이맘때쯤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시민 행사입니다, 시민 행사.
그렇죠?
주민의 행사예요.
그럼 주민의 대표가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이 가야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일정이랑 상의하는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전에 하지 말고 한 4시쯤 개회식 해요!
그럼 우리 하다가 끝내고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지내왔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 이런 거하고 겹치면 오후에 한 4시쯤 잡으면 의원들도 오전에 회의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경제산업과 소관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추진 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8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3개소를 지정하였고, 11월에 두마면 지역 4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대보름맞이 민속장터, 엄사 ․ 금암상인회 상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1,239명에게 50만 원씩 총 6억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 2차에 걸쳐 약 128억 원을 지급하여 민생회복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9쪽.
세 번째, 계룡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판매규모는 252억 원이며, 10월 기준 판매실적은 약 190억 원입니다.
3월에 모바일상품권을 캐시백 적립으로 전환하였고, 5월부터 8월까지 영세 골목상권 가맹점 캐시백 3% 추가 적립, 9월부터는 국비 지원에 따라 13% 적립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 5% 추가 적립을 1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 오늘부터 카드형 계룡사랑상품권 신청 발급을 시작하여 상품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사용 확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국비 5억 원을 1차 보고받았으며,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1쪽.
일곱 번째, 국방·첨단기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방 RND 전문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2쪽입니다.
아홉 번째, 양질의 공공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사업 166개 사업장에 총 460명을 채용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열 번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0월말 기준 취업 30건, 취업 알선 142건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4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3쪽.
열한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기업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개 업체에 9억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68억 원, 한시 긴급 자금 3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열세 번째, 계룡청년공간 소소마루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 취미 교양 등 24개 프로그램에 616명이 참여하였으며, 청년도전지원사업, 성장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215쪽.
열다섯 번째, 청년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의 현황과 청년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21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2건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체 연료 보급을 위해 광석2리 27가구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 매설, 보일러 교체,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며,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위탁 시행합니다.
4월까지 업무 협약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두 번째,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화재·폭발 등에 의한 소상공인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25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관내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220쪽.
세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221쪽.
네 번째, 청년 AI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입니다.
청년네트워크 제안 및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2회 운영하여 청년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주택지원사업 40개소 태양광 120㎾, 농소천로 600m 구간 태양광 도로표지병 240개 설치, 입암리 25가구 태양열 150㎡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223쪽 여섯 번째와, 224쪽 일곱 번째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5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2026년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 및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아홉 번째,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6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0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쪽 열 번째부터 231쪽 열네 번째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2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분양용지 미필지에 대한 착공 독려입니다.
미착공 부지 분양 기업체에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착공을 독려하였고, 아워홈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는 처분신청서를 받아서 제출받았습니다.
향후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환경정비 철저입니다.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및 배수로 등 우수처리시설 정비와 제초작업 및 청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지대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3쪽.
세 번째,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 확대 노력입니다.
청년 창업지원 사업 적극 홍보와 수요를 고려한 취창업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입니다.
공공근로 청년 우선 선발 및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기업과의 소통과 공공기관 등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엄사·금암상인회 등 단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계룡대와 기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홍보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여섯 번째는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드렸기에 서면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지식산업센터 분양률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기 조사한 입주수요 및 입주의향서 기업체와 K-GDEX 참여업체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준공 시 신속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홍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여덟 번째, 소상공인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도 개선사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와 현장방문 등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2026년에는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업과 열한 번째 지적사항은 앞서 주요 성과에서 보고드렸기에 서면 보고드리고.
237쪽입니다.
열두 번째,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시 신중한 검토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한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과되어 해당 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주 주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면․동, 이장단협의회 등 마을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룡사랑상품권이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되고.
또 50만 원 한도 설정이 소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소비자 반응, 또 가맹점의 반응,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전에는 선할인을 하다 보니까 미리 사놔야만이, 떨어지기 전에 사 놓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비 지원 때문에 13%를 또 캐시백으로 적립하다 보니까 9월부터는 사용량이 확실히 월등히 늘어나서 경제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50만 원 한도로 했던 것은 시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 비용 한계를 좀 맞추다 보니까 50만 원 구매한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검토하면서 필요시에는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될 때는 사용액도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조례도 바꿨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특히 계룡사랑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용 편리성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국비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그 10% 선할인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에 따라 10% 또 추가 캐시백을 하고 있어서 약 20%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사용하기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걸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 부담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 좀 돌아다녀 보면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다만, 11월에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선할인이 좀 지급돼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계룡사랑상품권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오늘부터, 먼저 의장님도 말씀하셨던 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계룡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지원.
이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고요.
물론 기업이니까 이제 규모가, 회사 규모가 있으니까 금액이 커지고, 3억 원 이내고.
예전에 우리 2%도 지원하고, 3%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이것도 같이 내려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2%를 해주고 있으면서 왜 1.5%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 사업은 계룡시 기금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 이내에서 유동성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그 특례보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 이자 보전하고 저기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거를 저희가 도 거를 이용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5%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1.5%밖에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상공인들 혜택이 커져야…….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다 그 워크넷이라든지, 본인들이 직접 회사하고 1대 1로 해서 취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취업실적도 취업자수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니어일자리 방문할 때도 가서 모든 분한테 그걸 받아서 입력하고 해서 저희 실적도 올리면서 안내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일자리센터를 더 많이 이용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유지관리.
보니까 사업비가 6천만 원 잡혔네요?
매년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게 1산단, 2산단 다 포함해서예요?
지금 예산을 증액하기가, 뭐 예산 우리 시 형편도 그렇고, 또 저희가…….
그러니까 맨날 풀이 한 번 더 깎아야 되는 걸, (웃으며) 제초 작업이, 그냥 무성해가지고 뱀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제초작업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보전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청환 의원님!
국방 ․ 첨단기술 산업단지 조성해 갖고, 마지막 부분에 2025년 8월 최종 후보지 결정 및 입주 수요조사 실시.
그거 결과 나왔나요?
수요조사 실시한 거?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에 평가라든지, 투자 심사를 통과하려면 입주수요조사계가 잘 나오고 입주의향서가 좀 많이 와야만 거기에서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일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경영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일자리…….
아까 말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유치해서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를 좀 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욕구를 채워줘서 보내드려도 또 본인들이, 우리가 일자리를 오더라도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또 지금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 돌봄이라든가, 뭐…….
제가 원하는 실태 조사라는 거는, 우리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갈 건가, 그 원안이 나왔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청년 5개년 계획을 5개 분야로 해서 세워가지고 지금 각 실과로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달라고는 했고요.
주제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게 청년들한테.
그리고 지금 계룡사랑상품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우리가 조폐공사에다가 그 비용을 내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모바일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비싸게,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고요.
그래도 모바일로 계속 지금 우리가 캐시백 주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정도 줄었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크지가 않고 작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 그 계룡상품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 뽑을 수 있죠?
일련번호에 다 나오잖아요?
살 때 일련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그 골목형 상점가.
지금 이번에 엄사리, 신도안, 금암.
두마도 이번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됐죠?
그다음에 사계로 주변…….
팥거리 쪽 골목형상점가가 45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상미 팀장님께서 굉장히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이게 지금 우리 시민도 혜택이 되고,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엄청난 혜택이…….
나라에서 주는 그게 더 많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양질의 공공 일자리 사업.
지금 460명 해가지고.
차상위나, 아니면 뭐 기초수급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그 일자리가 공공근로는 이루어지고.
중장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금액을 좀 타오는 게 있나요?
줄지는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에서 보전하긴 했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제 60에서 65세까지 이렇게 취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금방 취업은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있다가 취업을 원하시고, 또 집에서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셔야지 또 건강도 좋고, 돈을 떠나서.
이게 퇴직금 타시는 분들은 그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은 없는데, 자기가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액이 지금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다 차별화를 두고 있잖아요?
돈을 떠나서 그분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로 해서 오전 근무만 해서, 돈이, 그 금액을 원하는 게 아니고 활동할 수 있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여기 중장년이나 지역공동체 이런 걸 좀 이렇게 만들었듯이, 좀 그런 퇴직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준비해서 만들어 보았으면 어떠냐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거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시니어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쪽하고 한번 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청년 실태 조사한 만큼 청년에 대한 그 양질의 그…….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계획을 삼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1개 마을을 좀 해봐야 이 사례들이 넘어가서, ‘안전하구나’.
일단 그 탱크 설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일단 하고 나면 또 많은 그런 마을 부락에서 또 ‘우리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다른 마을들도 이제 같이 할 거라고 판단이…….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는 어렵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소개를 했고, 같이 그 뜻이 맞아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잘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좋은, 다른 전통 마을들이 다 이제 확산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전한 계룡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2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11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YES! 계룡 구축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전국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신속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름과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폭염 저감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확립과 사전 대비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 문화 확산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도전! 안전골든벨,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교육 등으로 시민의 안전 문화 의식을 넓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현재 85%의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 후,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미관리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4개소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도 최종 보고회 결과에 따라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맞춤형 스마트 CCTV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스마트 보행 안전과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 CCTV 23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16개소의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와 3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 사업은 7건, 계속 사업은 1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254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배치로 상시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담 인력 미운영 중인 상태로 일반 직원의 재난당직근무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신속한 재난 정보 수집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해·재난 현황도 디지털 작성입니다.
자연재해 현황도의 디지털 작성을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증가 추세에 맞춰 특정 지역의 재난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두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두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행안부에서 최종 사업 선정이 되어 국도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설계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 체감형 폭염 대응 추진으로 예방 행정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쿨링포그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다섯 번째,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여섯 번째, 드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그 다음 일곱 번째,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특강은 중대산업재해 근절과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시행, 드론을 통한 근로자 안전관리 상태 점검과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 문화 의식 고취 및 합동 캠페인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도전! 안전골든벨,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다양한 안전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안전 문화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강화와 열 번째, 재난 대비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열한 번째, 자연 재난 대비·대응 추진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훈련과 재난 관리 자원 비축 등을 통해 재난 대비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대책기관 운영 등 자연 재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열두 번째,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두마면, 엄사면의 두계천 일원의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로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엄사면 향한리 600번지 일원에 보축, 낙차공 및 교량을 재가설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거주민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하천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열네 번째, 시민 체험형 생태하천 운영입니다.
두계천 황톳길 및 두계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등 시민 체험형 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화질 노후 CCTV 교체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 사전 예방 기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새롭게 출현, 변형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웹 취약점 점검, 해킹 메일 모의 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 이벤트 자동 추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안전한 인프라 구축 확충입니다.
IoT 무선 통신망 유지 관리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스마트시티 기반 안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민생 6대 분야 합동 단속 강화입니다.
안전한 시민 생활과 자발적인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합동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발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수시 현장 안전 점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월 도 최종 보고회 결과에 따라 D, E 등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두계천 제방도로 단절 부분 연결 시 생태문화 둘레길 조성 검토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두계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한 상태로 생태문화 둘레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대실초등학교와 농소천 주변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먼저, 올 한 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 또 폭염, 폭설.
그리고 각종 재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과 꼼꼼한 현장 관리로 우리 시가 지역안전지수 전국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온 우리 시민안전과 부서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두계천은 본 의원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계룡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본 의원이 제안해 온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안이 반영된 만큼 이제 두계천 뚝방길을 생태문화둘레길로 조성하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그 윗장터 터널 아래에서 계룡역 지석보까지 보행로가 단절된…….
그것은 일명 그 뚝방길.
이 구간 연결은 언제, 또 어떤 계획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그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용역 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연말까지 아마 용역이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역 환승센터 그 개통과 또 환승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면, 앞으로 그 두계천은 더욱더 우리 계룡시에 큰 이바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듭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계룡시 CCTV 몇 대나 되죠?
그렇죠?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뽑게 되면, 예산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좀…….
저희가 지금 7명을 공무직하고, 청원 경찰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는 뭐 기간제를 뽑는 것보다는, 기존 인력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자치과…….
인력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 CCTV가 늘어나는 만큼 관제센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예산이든, 조직 개편이든, 현실적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튼, 관제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통해 가지고 관제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그 재난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한 말씀 드릴게요.
계룡역 공영주차장 거기 올라가는데, 입구.
그 부분이 열선 처리가 되지…….
시설이 되지 않아서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열선을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안전과도 관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기금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지금 건설교통실한테도 답변을 들었고, 저번에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폭설이 내리면, 조기에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그것은…….
그 부분하고, 여름철 우기에 제가 다울터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 점검을 해 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다리…….
43개의 세대가?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이제 시민 보험, 뭐 군민 보험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부 도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도민 보험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고가 나서 그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 정화조를 이제 그냥 그 상태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매몰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재작년에 사고가 났어요.
방송도 나왔고.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그 피해자가 이제 퇴원해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치료비를 전혀 이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 건물주하고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건물주는…….
사실은 이제 전 건물주가 그것을 시공했고, 또 시공업체…….
업자, 시공사, 또 전 건물주.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 수사를,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 결과도 일단은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고.
그게 미진하니까, 그 최종 책임자가 밝혀 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제 건물주…….
현재 건물주는 사실 시공할 때 없었던 건물을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사 책임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정확한 진단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현재 그 피해자는 느닷없이 땅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이 정화조가 터졌는데, 국립과학수사 거기…….
뭐죠?
국립수사…….
아! 그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이제 그 정화조 …….
가스가 터졌다는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아직 회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시민이 죽다 살았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공중에 약 2m 정도 떴다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시민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지금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경찰들하고 같이…….
아!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그때 갔어요. 대행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공무원도…….
그 당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이전에 있던 건물의 부속시설인 정화조를 그대로 묻는 것을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그 자리에, 시공자하고 같이.
그렇다면, 이제 이전 공무원이지만,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수사 결과가!
어쨌든, 피해자는 그냥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 도민 보험이나, 시민 보험에서 적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보험에…….
그 피해자 부상을 당하신 분은 시민안전보험의 그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만족할 만한 그런 보상액은 안 되겠지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 얼마인지와…….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또 소송했다고 하니까.
그분은 또 풍을 맞아 가지고 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답답해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받아서…….
또 급하게 저는 이제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법무사라도 찾아보려면, 다시 자료를 보내…….
아침에 갔다가 줬거든요.
어제 받았다가 다시 줬는데.
하여튼, 우려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도 제가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시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출장소 시절이니까 약간 행정 체계가 완비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사고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엄밀하게 현상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해자, 피해자 문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이번에 보고 사항에서 보니까 재해·재난, 안전 지역.
그 위험한 지역, 사전에 발굴해서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 도시공원에도 있고, 뭐 어린이집에도 있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검사를 하시나요?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주체에서 사실 검사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총괄 83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의무사항 같은 것만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얼마만큼 검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지금 다각도로 움직이고 계시네요?
오염된 모래에 대해서 처리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하거나, 그런 관계로 해서 뭐 검사 그런 것을 하신 것은 없어요?
시료 같은 것을 채취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
모래가 뭐라고 그럴까요?
오염이 됐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것을 하시나?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 주체에서 그것을 점검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래가 없는 놀이 시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래가 있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산업…….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저희가 드론으로…….
그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주 쪽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갖춰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현장에 좀 그런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업체도…….
보고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있지만, 이 드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 재해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 265페이지.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
이 부분에서 그 아래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보면, 그 지방하천 예초작업 및 환경 정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초작업 및 환경 정비가 연 3회로 잡혀 있는데, 농소천 및 연산천은 제방 예초작업이 연 2회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농소천을 지금 3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3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초작업을 하는데, 항상 보면, 며칠씩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성격이 급하세요.
맞습니다.
좀 큰 다음에 하면 다음에 또 안 해도 되는데, 비 오기 전에…….
우기 전에 또 베어 버리면, 우기 지나자마자 또 베야 되는…….
그 맡기는 업체한테 이렇게 인력을 투입해서 단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농정산림과하고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추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또 2025년도 한 해!
굉장히 우리 시민안전과가 우리 계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까 뭐 이용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안전지수 전국 우수 지역 선정.
그게 2년 연속이죠?
2년 연속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발품을 팔아서, 도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2025년도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노력해서…….
도에 많이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안전 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적극적인 안전 조치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일 하신 것 중에서 시민안전보험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미비했던 것을 좀 더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개수도 많아지고, 또 보장 항목이 이제 많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안전과라고 생각하고 보험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바로바로 그 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민들한테 안내도 잘하고,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게끔 전반적인, 체계적인 그 총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배치로 상시 운영 체계 강화가 있거든요!
주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인원이 3명 더 증원되어서 고취를 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준전담인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담 인력이지만, 밤새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10시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대체하기 때문에…….
당직 근무자 1명이 지금…….
두 분이 하고 있는데, 1명이 그 재난상황 그 전담 인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3교대로…….
뭐 4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24시간 운영을 해라!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든, 도에 요구한 사항이 이제 기본 인력 있죠?
뭐 기간제나 이런 인력이 아니고, 기준 인력을 저희가 좀 늘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내년 같은 경우는 약 3명이나 4명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저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만 하시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
이번에 가입을 새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갱신하면서 더 많이 그 종목을 넣으신 건가요?
263페이지.
재난안전복지 극대화를 위한 재난보험 가입(갱신) 확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확인을 또 해가지고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저희가 뭐 과태료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 것을 넣으신 거죠?
하여튼 간에 잘 운영해 주시고.
저기, 우리가 지금 생활안전방법용으로 해가지고 그 저화질 노후 CCTV 교체도 하고, 계룡 대실초등학교 방범 CCTV도 하고, 주민 건의 생활안전방범 CCTV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CCTV가 1천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00 몇 대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요?
관제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청내에 있는 CCTV라든지.
이번에 행감 때 얘기해 가지고 지금 학교 방법용으로 해서 17개소.
빨리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 CCTV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할 정도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뭐 어떤 분들은 또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사각지대가 또 보이고 그러는 편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CCTV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이 거의 약 80%, 90%가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그 근무하시는 분들, 좀 처우 개선도 해 주시고요.
그분들로 인해서 발견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 숙련되신 분들이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근무 여건이나, 그런 것도 좀 다 같이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6대 분야 및 합동 단속 강화.
그거! 지금 저희들 뭐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게 좀 있었나요?
그 교차 단속이라든지,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특사경 전담 조직이 생겼을 때부터는…….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데서 자동차 관련된 그 사건을 처리했었는데, 사건이 처리가 잘…….
수사 뭐 송치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아마 그 전담 인력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
검찰 송치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그 교통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보험 차량.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송치하는 건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계룡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과가 굉장히 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운영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도에도 별 사고 없이 저희 시민들이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다 발굴을 잘 하셔서, 안전 위험 요인 같은 것을 다 잘 좀 체크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과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78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국보훈도시 조성을 위한 도약입니다.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증액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 세 번째 지역밀착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 네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 등 설치입니다.
대실LH 4단지 내 공간을 LH 20년 무상임대 협약해서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고 개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및 관리로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사업과, 일곱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 여덟 번째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연계, 아홉 번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 지원, 열 번째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온기나눔 확산사업은 계속사업 추진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일자리 신규 발굴 및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참여자를 각각 확대하였으며, 2026년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중증장애인 맞춤형 종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서비스 확대 지원을 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지난 충청남도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시부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또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84쪽.
‵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년 주요업무는 총 13건으로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0건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 166억 9,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86쪽입니다.
첫 번째, 참전명예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 및 도내 시군 간의 형평성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확대하였으며, 대상자별 증액된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우리아이 마음톡톡’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 중 ADHD, 사회성 결여 등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및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신규 추가 사업으로 상반기 내에 도에 신청하여 국도비가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지는 복지안전망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 지원과 민 ․ 관 협력 체계 강화로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 최초! 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 운영입니다.
대실LH 4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75평을 20년 무상 임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을 설치 ․ 개소하였고, 주민들의 복지 욕구 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면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3천만 원 규모의 지정기탁금을 통해 분과별 자체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를 지킨 희생, 우리가 보답할 감사입니다.
국방수도에 걸맞은 예우를 위하여 각종 생활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한훈기념관 토요일 운영을 개시하여 단체관람 유치 및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한훈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여덟 번째, 세밀한 복지 조사 및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입니다.
올바른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자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며,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층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대상의 적정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임플란트 등 각종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적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고취시켜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행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반찬봉사와 주거환경 보수 작업, 이미용 서비스 등 저소득층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 현직 군간부 상담 마음톡톡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재능기부 봉사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전문 봉사자 운영 및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봉사자 마일리지 지원 및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인정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하여 복지형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며, 복지형 일자리를 민간 위탁하는 등 내실 있는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건입니다.
5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 시책 검토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연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에 맞춰 시 위문품 계룡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주방 운영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주방을 일반 시민 봉사자의 이용 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홍보하여 공유주방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 기부문화 확산방안 강구입니다.
계룡사랑이야기에 우리 동네 기부천사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지속 기부 대상자에 대해 기부천사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국수훈자 예우를 위한 보훈수당 개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6년 1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거 증액된 수당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6년도에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계룡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참전 보훈수당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네요?
평균 정도?
예.
요즘처럼 그 나라의 소중함을 깊이 느끼게 되는 시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매년 이렇게 하는 행사이긴 한데.
사실 우리 계룡시는 또 지역의 특성상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허용되면,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그래도 보훈가족의 예우에 대한 충분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하여튼 이제 첫 단추이긴 한데 뭐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요.
공간 배치라든가, 사무용품 뭐 이런 거 지금 구비 중에 있고요.
본격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올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시고, 우리 복지의 복지망을 더욱더 촘촘히 해주시고, 사각지대 발굴 및 우리 시민들이 하나 누락되지 않고 다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발로 뛰어주신 우리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 과장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저희 대실지구.
(책자 확인 후) 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 등 이렇게 설치하셨잖아요?
교육문화 사업으로.
12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걸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 한훈기념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그 음악회 자체를 진짜 그 금액에 하면서 무료, 그쪽도 또 이렇게 재능기부도 해주시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가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 시민한테 홍보하고 돌려주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김인경 팀장님하고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직원분들.
하여튼 간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발로 뛰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래서 한 1억 4,500 정도가 지금 소진이 됐어요.
국가유공자분들도 우리 시에서 지금 진짜 최대한으로 예우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계시잖아요?
하여튼 간에 국가유공자분들도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한 마음, 계룡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그거를 아마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간에 도하고 잘 운영을 하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시켜주시고 활성화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한훈기념관이 현충 시설로써 대표적인 자리를, 우리 계룡시의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가꿔주시고 좀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걸 발굴을 해냈으며, 몇 건의…….
뭐 최근에 무의탁 노인이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장례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이렇게 연계해서 장례 치러준 바도 있고.
또…….
너무너무 많아갖고. (웃음)
대부분 그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긴급 지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예, 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도 한 24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서비스 연계로는 우리 이제 그 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 다 연결하고 있는데요.
뭐 사례가 너무 많아 갖고, 최근에.
이분들이 가장 어려움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잖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별히 가족 돌봄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에서 312쪽까지 중 2025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신규사업의 성과로는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암1통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및 경로당 태양광 경관 조성, 좌식 문화 불편해소를 위한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엄사면 어르신 행복식당 개소, 가족센터 설치 및 365일 24시간 어린이집과 아동 거점센터 지정,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AI 통합학습시스템 구축 및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개소, 아동급식카드 농협 직불카드 연계 등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는 신규 현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입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년도 신규사업 4건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 사업 1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5쪽입니다.
신규사업 4건 중 첫 번째, 의료·요양·돌봄 지역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2026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에 치매나 노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협의체 구성 등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 자녀의 친인척 돌봄 등 육아 조력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3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돌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사업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자진 폐업할 경우 폐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진입니다.
아동의 주말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선정하여 ′26년부터 토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완료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네 번째, 육아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26년부터 개관 운영하여 육아공간 제공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며칠 전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두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안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 어린이집들이 원생 감소, 또 직장 어린이집 증가 등으로 운영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업무보고에서도 폐원 지원 필요성이 언급될 정도니까요.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육아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룡시에는 영유아가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시가 가진 공유재산이 부족해서 공공만으로는 이런 공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렸던 것이 민간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시는 예산과 물품을 지원해 민간협력형 육아 공간을 조성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원생 감소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니 어린이집 내의 유휴공간을 아이들 놀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정책을 제안을 보내왔어요.
즉 육아 인프라 부족은 민간협력형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동일하게 요구되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과.
향후 본 의원은 이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동이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시도보다 감소율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그 대실지구나 이런 데 아동 유입이 많기 때문에 놀이 공간이 부족한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공동육아 나눔터라든가 이런 공적인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라든가 이렇게 협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더 고심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만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당장 준비해야 할 필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서에서 오늘 밝힌 그 입장을 바탕으로써 시가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짚어주시기를,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 테니까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계룡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저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그 연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거 들었긴 들었지만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자료 좀 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노인이라 하면 통상 65세인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60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자리에서는 60세 이상을 일자리로 보고 있는데, 그 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유형들이 있어요.
일자리 유형들이.
거기에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니어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밖에서는 왜 그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같은 데다가 이걸 줌으로써 우리 그 예산 이런 게 밖으로 나가게끔 하냐!
그쪽이 수익 창출을 해서 많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특히 지금 그 공동체형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이 분기에,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한 9,400 정도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 안에 그 노인 일자리로 다시 환원돼서 사업비로 쓴 게 9,300 정도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비를 갖고 다시 환원을 해서 재료비나, 뭐 임대료나, 그 일자리 하시는 인건비나, 이렇게 다 환원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수행 기관의 모 법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질 못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남으면 우리가…….
오히려 또 그 법인 측에서 저희가 행사할 때 한 80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동체 그 사업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 매장, 우리가 임대 매장 계약 시 그 보증금을 집행 불가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러는 거죠.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쪽으로 해야지, 그 월세를 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시가 다…’.
우리 지금 노랑카페 같은 경우도 또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보증금 없이 그 비싼 월세를 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좀 부탁드릴게요.
보증금은 지침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노인 일자리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게,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나 이 권리금 같은 경우가 이제 묶이는 사업의, 그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게 사업비를 쓸 수가 없게 아예 그 지침상 불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익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다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공동체 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김은수 팀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보증금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월세로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사업단이 이제 그 운영 실적을 봐서 또 연말에 평가를 받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연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보증금 사업이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저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자산이 잡히는 걸 저기 한다는 거죠?
예, 그거 해서 나중에 혹시나 그게 또 자기 자산으로 잡히면 또 그거를 반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힘들고.
그쪽 자산으로 잡히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건양대 쪽으로 수익금, 그런 운영비나 모든 그 수익금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이 수익 창출을 한다고 지금 잘못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저희들 계룡 우리 노인복지관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올해 거 평균 그 경로식당 이용 현황을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 300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가유공자가 일일 평균 한 65명, 뭐 한 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노인이 한 200명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에서 한 70명.
그다음에 기타.
기타 뭐 다른 강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제 좀 그냥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균 3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한 44개의 강좌가 있는데, 일일 평균 적게는 80명, 많게는 250명 정도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이제 다행히…….
물론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식대 제공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 국가적으로 지침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일반 회원은 2천 원이고, 국가유공자는 1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차상위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또 우리가 차상위로 해서 드리긴 드려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서 1천 원이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2천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이 금액을 좀 맞춰서…….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우를 많이 해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우리 이 금액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 1천 원에 대해서 그냥 내고 먹는 분들도 있고, 뭐 몇 분 정도만 이렇게 반발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나 그런 예우를 우리 시의 각 부서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해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뭐 주차니, 뭐니.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그런 혜택을 다른 타 시군보다 많이…….
뭐 많으니까 조금 뭐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는 맞춰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시 예산 가지고 또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또 우리 물가 상승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금액이 낮다 보면 또 질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 일처리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하고 조금 이렇게 맞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단지 1천 원씩 더 올린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분들은 저소득층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식당이, 우리 엄사에 행복식당 거기도 평균 한 70~80명 드시는 걸로 지금 제가 자료 받았고요.
이제 나중에 또 대실에 저희가 행복식당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 뭐 우리 인원 정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복지관 경로식당 인원을 조금 줄이고, 이 저소득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쪽을 조금 이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쪽도 지금 똑같이 뭐 우리가 70~80명이라고 해도 음식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는 안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남으면 뭐 다른 방법은 있겠지만.
또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대를 조금 올리고,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올리고.
또 300명이 나가는 걸 갖다가 좀 줄여서…….
우리가 행복식당을 또 양쪽에 다 만들었잖아요.
저소득자분들을 위해서요, 여기.
그러면 그런 분들의 한 뭐 인원을 조금 거기서 되도록이면 식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가셔서 먹고 또 집에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 프로그램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후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먹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거기 공간이 좁고, 뭐하다고, 계속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행복식당이 양쪽에 생기니까 전반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심지어 국가유공자분들은요.
거기 증 있으면 들어가니까…….
본인이 수강하실 때 먹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막 가족까지 전화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요.
가족까지 전화해가지고 왜 ‘밥 먹으러 빨리 오라고’,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도 몇 분 안 되실 것 같고.
또 뭐 음식을 집에서 하기가 뭐하고, 여기서 다 같이 먹으면 또 음식 맛도 좋으니까 또 여기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금액을 올려도 뭐 다수가 이렇게 막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설문조사를 하시고 해서 조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요.
여기 지금 평균 뭐 한 50~60명 정도 되시잖아요.
많게는 60명 좀 넘을 때도 있고, 그 달 보면.
이게 이제 평균치로 그냥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해서 좀 예산 절감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하고 일반인들 해서 우리가 조금 단가를 더 높여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뭐 굳이 일반하고 국가유공자의 차이를 둬서 그게 서로 막 말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도…….
국가유공자분들도 아마 그런 걸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단가 주면 우리도 단가 그렇게 내면 되지 않냐!’
‘밥 한 끼 먹는데, 우리도 혼자 먹기 뭐하고 이래서 와서 먹지만 이런 소리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업무…….
지금 뭐 다들 (웃으며) 의원님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과장님 만나면 얘기해 드리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절감할 필요가 좀 있다!
음식물 남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노인복지입니다.
보훈 복지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대우해 줘야 되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행복식당이나, 이런 데는 뭐 차상위 계층이나, 진짜 힘든 사람들을 주지만, 우리가 앞으로 복지가 더 발달하게 되면, 저는 약 4천 원 정도 해가지고…….
65세 이상이면, 다 저런 데 가서 밥 먹고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 핵가족화되니까.
진짜 노인네들이 다 뭐 싼 밥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 보면…….
그 말이 지금 김미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노인 복지에 왜 유공자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맞지도 않고요.
유공자 복지가 부족하면, 우리가 또 따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여기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가격을 차등두고…….
유공자는 1천 원 낸다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 또 조사할 때는 1년 만에 올리기가 조금…….
저, 수행기관에서도 그렇다고 했는데,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현행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이 그 공공 인프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어린이.
이것도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지요.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공장소를 우리가 시에서 만들게 되면, 이거! 안전 문제 같은 게 다 있고.
어린이 하나에 뭐 보호자 몇 명 따라야 되는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되어 줘야 우리도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겉으로 보면, 애들 놀이터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대충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법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애들을 봐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협의가 되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냐!
시에서 사람까지 다 사가지고 애들을 보호해 준다!
이런 복지까지는 아직 참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무료 급식 이야기하신 것도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그간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광국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이 엄사면에만 3개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
큰별하고, 나라하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차 심사를 거치고, 또 도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면, 예산 지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조건을 다 갖췄는지 도에서 심사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아마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준비하고 있어서…….
면·동별로…….
이게 균형이 있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의…….
저희가 홍보는 늘 해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의 그 준비 상황이라든지, 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야 도에서 지정받고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1개소 정도 TO를 저희가 더 따서 준비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곳곳에 있는데, 두마면이나 금암동.
아! 신도안면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들 어려운 상황이에요.
존폐 위기도 많고, 어린이들이 또 공공어린이집으로 이탈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새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일단, 지역 배분을 좀 어느 정도…….
아!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약간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나, 어떤 균형 있게 이렇게 좀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계룡대 직장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도 성격이 공공어린이집의 성격이죠?
이 공공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공공형은 민간을 공공형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법에 직장…….
법상 어린이집이고.
지금 거기, 계룡대 제1 직장 어린이집에다가 이어서, 제2 직장 어린이집이 착공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도안의 그 시설에…….
계룡에 엄사면이나 두마면, 다른 지역.
이 지역에서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탈되고, 유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인 존폐 위기에 대한 느낌.
그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200명이 개소하게 되면, 그 타 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수 유출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100명을 축소해서…….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가능하냐고 볼 때 그것을 제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지도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서로 협의로써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심각하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유아 이탈.
뭐 그런 것 때문에 존폐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 직장 어린이집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있는 2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유아용 공공시설로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나, 또 어린이 놀이시설, 가족 복합 문화 공간 정도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들 같은 계룡 공동체 내에 있는 곳이고.
또 이쪽 엄사면이나, 두마면, 금암동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똑같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협의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과정으로는 설계도 완료되고, 착공도 들어간 상태이고.
이제 그게 다목적 공간처럼 조성되는 것이라면, 저희도 이제 국방부하고 좀 협의하는데.
이렇게 법적 규정이 설치예요.
위반하게 되면, 또 안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집 현황을 얘기하면서 기능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없는지…….
그러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 의사 전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글쎄, 사안이 사안인지라…….
좀 위급하고, 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갔지만, 본 의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 폐원 지원금.
이 지원금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는…….
그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책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위험에 처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린이 수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전부 다 이 위기에 처해 있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은지?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집어봤을 때는.
그것은 제가 집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됐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어린이집하고,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함께 의논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과장님!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헤미르 쪽 그 보육시설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업무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이제 축소하는 그런 성과도 내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계룡시가 아동…….
인구가 타 지역보다 좀 증가 추세에 있다 쳐도 아동 수 감소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도 계속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500세대 이상 됐을 때.
그것도 요인이 됐고.
또 지자체의 새로운 정책들.
아까 그 공공 어린이집이니, 뭐니 그런 것들.
물론, 이 어린이의 나이나, 뭐나, 그런 것들은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들이 더 촉발을 시킨 게 아닌가! 폐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듯이 TF팀이라도 좀 꾸려서…….
이렇게 심각한 것만큼 좀 그 어린이집 담당자…….
회장이나, 뭐나, 그런 분들이랑 집행부가 만나서 좀 진솔하게 서로 대안에 대해서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타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간담회하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조금 그런 방향적인…….
양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육 시설 쪽으로 주로 양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재가 쪽 복지를 좀 강화하는 정부 정책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문제라든지, 양육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수당을 줄 때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또 수당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양육을 다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보육 시설만 보면, 또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육 시설보다 좀 더 그 부모의 아동 양육 면으로 볼 때는 가정 보육, 뭐 친인척 보육, 시설…….
보육 시설의 보육, 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아우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다양성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안정된 그런 보육 정책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잡음이 없는 그런 안정된, 그분들의!
집행부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또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방향 전환 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먹고 사는 데…….
또 일단, 안정된 삶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고…….
그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들이 곧 우리 계룡시의 경제 활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감성체험장.
거기에 보면, 관내 어린이들의 이용 비율하고, 관외 지역 어린이들의 이용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벌써 관외에서 예약을 많이 해가지고 뭐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비율.
아시는 분 없어요?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이때, 아동돌봄팀장 발언)
그래도 뭐 7 대 3이면, 7 대 3.
뭐 6 대 4면, 6 대 4.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약 30~40%는 관외죠?
아마 그렇게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 뭐 이용권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린이들, 영유아들 이런 실내·외 놀이 시설이라든가, 학습 공간, 뭐 이런 체험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게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뭐 도비를 받아서…….
왜 돈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거기가 이제 포화 상태이고, 넘치잖아요?
거기를 체험하러 가려고 해도 예약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관내 어린이들 위주로 좀 전환하면 어떤가!
거기가 뭐 약간의 체험비를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수익 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계룡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계룡시의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뭐 이용률은 좋아서…….
그렇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고.
어차피 육아 나눔터도 있고 하니까.
육아 나눔터가 꼭 영유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12세 미만 아동도 쓰고 하니까 그 공간도 좀 활용해 보고.
지금 급한 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금방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지금 거기 맡고 계신 분들도 뭐 운영을 잘하고 있고.
사실 좀 가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혜택을 약 30~40%는 관외로 유출시킬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와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 어린이집 문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뭐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도 고생하셔 가지고 원래 정원 300명이던 것을 100명 줄여서 협의해 가지고 좀 줄여서…….
노력해서 피해가 좀 덜 가게 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좀 냉정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거나, 그 어린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그것이고.
서서히 줄 경우에는 또 대책도 마련하고, 뭐 서서히 이제 폐업하는 데도 있고, 좀 더…….
예!
조금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직장 어린이집까지 하니까 갑자기 그냥 피부에 와 닿게, 너무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해가 크다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점점점점 어린이집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 시에서, 여기에서 뭐 해결해 준다고 무슨 대응을 세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노래방 같은 데, 자꾸 장사가 안 된다고…….
아니, 문 닫는 데도 있고.
또 커피숍 같은 것은 잘 되니까 많이 생기고.
그 대신, 또 요새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요양보호기관들은 많이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수입이 생계와 직결되니까…….
최대한 그 피해를 적게 좀 줄여보는 대책이 필요하고.
어떤 그 대응할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고.
이런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서…….
전적으로 뭐 해결하고,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다 매입하고.
아니면, 뭐 거기에 시설해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다만, 좀 만나보고.
얘기 좀 들어보고.
또 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뭐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저도 그 어린이집 문제.
지금 의원들이 다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군 복지입니다. 저기가.
자기 군도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들을 낳아놓고 밖에 보내는 것보다 집 옆에 보내려고 하지, 부모들이.
그거! 군 복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는 100명 그 감축 받은 것도 굉장히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신동원 의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아니!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어요?
오프라인 매장,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아! 소리 못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기간을 좀 더 끌어주고, 다른 데로 돌리는데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어요.
시대의 흐름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우리가 사다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도 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100명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겠다! ’…….
너희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핑계를 대고 양보를 받아냈지만, 사실 시대의 흐름은 맞아요.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한 바대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주고, 시간을 좀 끌어 주느냐!
빨리 뭐 전환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어요.
뭐 우리도 그 어린이집 청원을 받았어요.
아니, 답을 못해 주겠더라고요.
어떻게 답을 해줍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는 지난 11월 10일 사용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평생학습팀, 가족센터, 아동돌봄팀이 우선 입주하여 행정업무를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인테리어를 준공한 후, 3월 정식 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학습·가족·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학습 사각지대를 줄이고, 참여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의 역량을 높였으며, 전 생애주기 평생학습 추진으로 시민의 배움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일상 속 평생학습 지원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교육부, 행안부 공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의견을 충족해 내년 상반기 심사 시 보고하고, 설계 공모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남 RISE 연계 지역 맞춤 교육 강화입니다.
건양대학교와 협력해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대학, 디지털 전환 교육, 가족 문화 탐방, 겨울방학 청소년 캠프를 통해 시민 역량 강화와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일곱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인프라 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참여 기회를 통해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고라 정책 제안 대회와 진로 축제 등 참여 중심 활동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입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으로 6팀을 선정해 우수작은 교육 자료와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주도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예방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종합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유해환경 점검 감시 활동으로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했으며,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자립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열한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계룡도서관은 에너지 성능 개선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인테리어 공사와 공간 개선으로 6월 재개관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지식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공공도서관 북 스타트(Book Start) 사업과 열세 번째, 공공도서관 문화 강좌 및 행사 운영은 서면 보고드리고.
열네 번째, 도서관 전자자료 구입 확대 및 구독형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독서 수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장형 전자책, 오디오북 구입과 더불어 구독형 전자자료 서비스를 운영하여 독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충청남도와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7억 7,100만 원을 확보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 문해 교육, RISE 교육, 관광 분야에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11건 중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시민 주도 학습 나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내년 개관하는 계룡복합문화센터 내의 평생학습관은 시민 주도 나눔 공유형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며, 학습 나눔 공간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세대 간 지식·경험을 교류하고.
온라인 신청, 결제, 학습 이력 관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교 및 특수학생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우수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고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용남고와 계룡고에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특수학생을 대상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사회 적응과 진로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공도서관 통합 반납 서비스 운영입니다.
앞으로는 대출한 도서관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계룡도서관, 엄사도서관,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을 대상으로 주 3회 도서 회수 배송을 진행하고, 관내 택배사와 협력해 당일 배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규·야간·주말 강좌를 늘리고, 부모 자녀 공동 참여, 청년 시니어 멘토링 같은 세대 통합형 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격증 과정과 더불어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직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주도의 특화된 평생학습, 학습 나래와 다음 쪽.
여섯 번째,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운영 확대입니다.
4개 면·동 주민자치회와 협력해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마을 유휴 공간을 한 걸음 배움터로 지정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배달 강좌와 지역 강사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엄사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부터 358쪽.
열네 번째,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은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총 8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6건으로 완료된 사업은 서면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두 번째, 엄사초 학교 복합시설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교육부, 행안부 공동 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내부 집기 구입과 공간 구성을 마무리하여 6월 재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전주 문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 구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시 주도의 특화된 교육 정책 추진입니다.
고등학생, 특수학생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충남 RISE 연계 평생학습과 글로벌 인재 장학사업을 통해 대학생 국외 연수 문화 탐방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내년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시민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만족도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지원 강화입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 위드유, 세종 연세정담의원과 청소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룡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고생들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약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신규 사업으로, 348페이지.
공공도서관 통합 반납 서비스 운영이 나왔는데요.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뭐 이쪽 계룡도서관에서 빌렸다가 반납할 때는 저기, 엄사도서관에서 반납하고.
뭐 이런 취지의 내용 같은데, 꼭 필요한 건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사실은…….
책을 빌려줄 때 우리, 돈 받아요?
또 거기에 보면, 전자책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집에서 보고 싶으면, 책 배달서비스 하는 것도 있죠?
뭐 책 딜리버리, 그런 사업도 있죠?
그런데, 책을 내가 금암도서관…….
뭐 계룡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엄사도서관에 준다!
이것은 사실 너무 과잉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이 안 든다면, 이런 체계로 하면 좋은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것은 교육적인 처사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내가 빌려갔으면, 내가 반납해야 정상인 거지, 이게 여기에서 빌려다 저기에 나 편하자고 그냥…….
나만 편하자고 그냥 너무 정책을 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뭐 독서 문화가 활성화 될 것…….
뭐 이것을 한다고 독서가 활성화 됩니까?
뭐 시민들만 더 게을러지지요.
(장내웃음)
본 의원은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택배를 계약 맺어서 택배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낸다!
아니, 우리 책 배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책 배달 서비스를 하는 분들한테 가져다 주라고 하면 되지, 뭐 이것을 택배로 보내요?
굳이 한다면?
그런데, 거기다 또 이거…….
통합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빌려도 뭐 입력해서 반납했다는 뭐가 입력되어야 될 테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과잉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찾아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너무 과잉 서비스 아니냐!
또 교육적으로도 어떤…….
너무 시민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책임감도 없게 하는 이런 비교육적인 문제도 발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서…….
의원님들하고 고민해서 한번 예산 심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과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책도 빌려주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것은 좀 과잉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책을…….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또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북 딜리버리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하루에 그분들이 약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 논산 시내 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저 상월면 저기, 무슨 노성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30~40분,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서 계룡도서관을 가나, 엄사도서관을 가나, 거리상으로 차 타고 나면, 똑같이 1~2분 차이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필요하니까, 하다고 느꼈으니까 이것을 올렸겠지만, 아니!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예.
그리고, 엄사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얼마 전에 다행히…….
전에 뭐 심사 재검토 나왔었는데, 통과됐죠?
조건부…….
뭐 큰 문제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국비를 50% 따왔지만, 시비 …….
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뭐…….
사실 엄사 그 주변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어린이들.
특히, 이 생존 수영이 꼭 수업 중에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대전까지도 나가는 이런 불편함도 없애고.
아주 좋은 공모사업이었는데, 예산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또 이 공사 기간에 그 좁은 엄사 지역에 교통 불편, 안전 문제…….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추진할 때 좀 세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안전 문제, 뭐 교통 문제.
또 이런 사용에 관계된 부분.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뭐 협의해야 될 사항.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9년에 개관하지 않을까!
1년 차이 나잖아요?
몇 월 정도? 대략적으로.
상반기?
뭐 짧게는 엄사면의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금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엄사초 학교 복합시설.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룡에 교육지원청을 유치하려고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교육감님을 좀 찾아봤고, 예산에…….
그리고, 또 도의원.
이재운 의원께서는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했고.
본 의원 역시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촉구하는 발언을.
그런데, 지금 향후 이 추진 계획.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계룡시에 유치하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통과가 됐고요.
지금 시행일이 내년도 5월입니다.
5월 전에 저희가 지금 충남교육청도 방문하고.
도청도, 지금 관계 부서도 방문해서 저희가 교육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것이고요.
이게 충남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수시로 좀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도 좀 해서 교육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이 내년입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으셔서 기회가 왔을 때 좀 대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셔서 계룡교육지원청이 우리 계룡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최국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게 지금 내년 5월에 뭐 재설치를 한다는데,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도 바뀌어요.
이 서명 운동 같은 경우, 저는 우리 계룡시민이 다 찬성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명 운동 사전에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6월에 선거가 끝나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기, 평생학습관이 드디어 이제 생겼어요.
그 개관이 언제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가 2월 21일까지입니다.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그간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 주도 학습 나눔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또 민간 주도로 그 운영 방향을 이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계룡시는 시민들의 그 어떤 질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여기 군인, 전문가들, 그 예편하신 분들.
또 그 연구원 출신들도 많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주도하는 이런 평생학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생학습관이어야 되기도 해요.
계속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조회가 깊은 분들이 계속 탄생이 되고.
이어서, 계속 발전해야지만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그 계룡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 방향을 잘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가 이제 되자마자…….
시의원이 되자마자 2022년도에 이제 평생학습관 건립,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고.
그렇게 이어져서 이제 평생학습과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주도했다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도 많은데.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교 및 특수학생 진로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관내 고등학교…….
계릉고하고 용남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계룡의 우수 학생들 30% 정도가 관외로 진출하고.
여기에서 배워서 여기에서 대학 진입을 못 한다는 그것이 아쉬워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군인 가족들이 특히,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또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분들이 그 전출을 자주 하잖아요?
그 부모가…….
보면, 아버지가 이제 전출을 한다면, 그 학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서 잔류를 합니다.
잔류를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떠나면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나, 공주나, 이런 인근 지역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수 학생들을 놓치는 거예요. 계룡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간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책이고, 구호이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여기에 잔류해서 여기에서 대학을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친다면, 기숙사예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능사가 아니고, 공부만 잘해야 되는 환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대는 바뀌었어요.
그러나, 계룡시의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남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용남고든, 계룡고든…….
그런데, 이제 그 군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용남고 같은 경우에 우수한…….
진짜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현대식 기숙사를 육성한다면, 학생들이 …….
부모들이 일단, 학생들이 다른 데로 전출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고, 학생들도 거기에 따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서도 진짜 뭐 알려진…….
유명한 명문대, 이런 데로 많이 학생들이 가서 그분들이 성장해서 또 계룡시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가 모든 일반 교육도 담당하고, 도서관도 담당하고 하잖아요?
부서가 여러 팀들이 있으니까.
일반 교육에서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
그 용남고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 기숙사 설치가 어려워서…….
그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성.
우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우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 그 고교 및 특수학교 진로 진학 프로그램.
저희 그때 계룡시 교육정책간담회에서 그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우리 그 방향을 아이들이 더 작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진로 진학 상담 및 그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은 좀 받은 게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줘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인만큼 우리 보호자들한테…….
저기, 우리 부모님들한테 확실한 홍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학교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작년보다 변화된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바뀐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았고.
또 그런 거를 발굴하신 우리 직원,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또 우리 평생학습과가 다 여성분들만 이루어져서, 하여튼 그런 섬세한 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교육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질적으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프로그램 발굴을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청소년들 온라인 도박 노출 위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각심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뭐 그런 보호나, 그 우리 지역의 안전망을 좀 강화할 수 있게끔.
우리 지금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뭐 캠페인은 좀 하고 있었죠?
했죠, 며칠 전에?
그런데 이게 진짜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접하면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저희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도 물론 신경 쓰겠지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자주 좀 그 캠페인을 열어서 아이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더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사.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을사년(乙巳年)의 시간도 어느덧 한 달여 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제185회 정례회 개회 이후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뜻깊은 연말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세무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는 납세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 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서면 보고 드리고.
366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은 지방세 정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서비스로 자동차세 244건, 재산세 1,158건, 주민세 550건으로 총 1,952건의 납기 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사업은 고령의 부모님 지방세를 자녀가 자동이체 신청 또는 대납 등 납기 내 납부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75세 이상 고령층 대상 1,517건 우편물 발송을 통해 전화 및 방문접수 310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전 안내문자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영치 예고 시스템 사업은 주행 운영 중인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간 영치 예고문 발송 62건 등 번호판 영치 전 예고 안내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목표액 1억 8,600만 원 대비 3억 2,600만 원 징수 실적을 거양하여 목표액 대비 17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제 위기 체납자 회생 지원은 공매후보군 선별절차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체납자의 공매 동의를 얻어 6건 2,900만 원의 체납 지방세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확보는 2025년 지방세 목표액은 424억 4천만 원이며, 9월 현재 징수액은 365억 2천만 원으로 86.1%의 연간 목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월간으로는 109.3%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원발굴 41건 9,300만 원, 납세 실태 확인 등 4개 법인 1,400만 원 등의 세원 발굴 실적을 거뒀습니다.
368쪽입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의 세정 구현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일곱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71,762건 96억 8천만 원 부과 완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월 대비 2,7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앞으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은 12억 3,400만 원으로, 9월말 기준 19억 3,400만 원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하여 달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각적 행정절차 추진으로 납세 의식 고취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2026년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7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요되는 사업 예산 없이 최대한의 기존 인력풀과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72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감면 유예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추진하는 그 배경은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안내물을 발부하더라도 법무사 등 대리 신고로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 전달되지 않는 등으로 감면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착안해 모바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상세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면 이행 요건을 납세자가 한 번 더 숙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 채널을 마련함은 물론 특히, 고령층의 지방세 위택스 서비스 신청절차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카오채널 내에 계룡시 지방세 환급금 채널 신설을 통해 연중 상시 서비스를 추진코자 하며, 24시간 환급금 신청이 가능한 창구 개설로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시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74쪽.
세 번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방세 납세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스마트폰으로 수령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고지서에는 QR코드를 생성 표시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본 사업으로부터 납부기한 경과 미연 방지 및 시민의 납세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영세사업자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지방세 납세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사업자의 체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납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금 및 가산세를 감면하고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까지 허용하여 사업 정상화 속도에 맞춰 탄력적 납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으로부터 영세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회복 및 사업 재개를 통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 다섯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서비스 안내부터 380쪽, 열한 번째 경제 위기의 체납자 회생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확대 개선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보 노력 등 3건으로 모두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대답없음」)
없습니까?
이청환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 재산세를 체납하게 된 홈플러스 같은 경우, 현재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재산세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매는 이른 감이 있고, 현재 지금 체납 상황을 주시해서 체납분인 그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6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공매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덤비는 업체들은 좀 있나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제가 의원님들께 추진상황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바일을 활용한 거 아니에요?
모바일로 문자 보낸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량을 예를 들어서 뭐 ‘다’에 ‘1111’차량을 조회를 하면 체납 세액만 떴었는데.
그 체납 세액을 근거로 바로 그 자리에서 공문을 시행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탑재가 같이 돼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아.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저희 회계과에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38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 기준 총 1,156건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참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세심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재정 운영 성과 분석으로 발전적 예산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보통예금계좌 운영 실태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빛과 쉼이 있는 시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께 아름답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코자 시청사 일원 환경개선과 정문 경관조명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근무환경 여건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및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공공 건축물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는 차질 없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0페이지.
2026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391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
첫 번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운영입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확약서, 각서, 동의서 등 다양한 구비서류를 개별 제출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 관련 서류 9종을 하나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통합하여 계약 체결 업무 부담 경감 및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 옥상 태양열 설비 철거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시청사 옥상의 전면 가운데 설치된 태양열 급탕설비가 미관을 저해하고 부속시설 노후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태양열 급탕설비를 철거하고 파라솔,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청사 미관 개선 및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면·동 청사 미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면동 청사 건물 및 간판 등 노후에 따른 미관을 저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안면사무소 외관 리모델링 및 각 면동 청사 노후 간판 교체 등 쾌적한 청사 관리를 통한 업무환경 개선 및 대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방문 민원인 증가에 따른 아름다운 청사 환경 조성 및 민원 업무 처리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한 휴식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1층 로비 좌측 공간을 활용하여 민원인 접견 장소를 설치하고, 중앙 계단부 기존 대형액자 철거 및 천연이끼 액자를 설치하는 등 시청사 환경 개선으로 편안하고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및 관내 업체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에 우선 참여 기회 부여, 부정 업체 관리 및 검증 강화 체계 구축,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계약 지원 등 공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공공자금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예금계좌 운영 실태 점검,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 실무 교육,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내년 1월에 재무결산 및 재무제표 검토를 거쳐 3~4월에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실시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시청사 생활환경 및 미관 개선입니다.
청사 일원 수목관리 및 꽃 식재 등 정원화로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 등 공공시설물 확충 및 리모델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저탄소 친환경 청사 근무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한 청사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40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네 번째, 공유재산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 하대실 지구 일원 등 3개 부지 인근 잔여 대지 매수를 통한 재산적 가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속한 시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청사 증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시청사 증축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미관상…….
이게 지금 청사 구조가 옥상에 보면 또 양쪽에는 태양열 시설이 있잖아요.
태양광 설비는 그래도 면이 고르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미관을 조금 해치는 데 조금 덜…….
그 태양열 있는 밑에 그 받침대들, 철골 구조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옆면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을 말하는 거, 옆에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태양광은 남아 있잖아요.
휴게시간에…….
여기 보면, 뭐 민원인들 정서적 심리 안정.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할 모양인데.
아늑한 공간으로 하려면, 예.
그 공간을 막아주고 아늑하게 꾸며야지, 꾸미려면.
그래서 이 급탕설비를 고치는…….
노후화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비하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이제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비용으로?
여름에…….
그 따뜻한 물.
화장실 같은 데 수시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후화가 아니고 그 사용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청사 이용하는 시간에 주간 시간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데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부속시설 노후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면서요!
그래서 노후된 걸 고쳐서 쓰면 어떨 건가! 한번 따져봤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 써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노후라고.
현재는 그렇게 시설 수리해서 쓸 만큼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되고 그 급탕설비가 장비 설치한 것도 뒤에 후면에 보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급탕 저장 용기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그런 발생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까지 뭐 그거 수리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있고,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수요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잖아요.
계룡시는 이제 그 땅이 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국유지나 시유지 중에서 남는 부분 적절한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고, 공유재산 적지로써 리스트를 작성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부서들하고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앞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물이 뭐 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한 13개 부지 지역에…….
앞으로도 지어질 것들이 많고, 또 유치해야 될 기관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역점사업 복합문화센터.
준공 지금 받았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7월 17일자로 준공.
○이청환 의원 애쓰셨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입주 시기들이 이제 다 정해졌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정해는 졌는데.
그 부분은 아까 평생교육과에서, 앞에서 아마 보고…….
○이청환 의원 예, 대충은 들었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입주하는 데 만전 좀 기해 주시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우리가 한 84억 5천 정도.
뭐 국비 받고, 특교, 특조, 도비 이렇게 받았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참 마지막…….
저희 계룡시 유휴부지 중에서 마지막 제일 좋은 땅이었는데.
참 한편으로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용도대로 다 못 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한편으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계속사업으로 해갖고 1~2년 시간이 더 걸려도 주차장도 좀 더 크게, 건축물도 더 크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맞습니다.
가장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텐데요.
예, 또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리고 예산 부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청환 의원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또 따져보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한되는 부분이.
○회계과장 석인호 예.
어쨌든 현 상황에서 최대한…….
○이청환 의원 그렇죠?
○회계과장 석인호 현 상황은 진행은 된 거고, 그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우리 과장님!
입주하는 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준비 잘해 주시고.
BF인증은 그럼 언제쯤?
○회계과장 석인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내년 초까지는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의원 까다롭죠?
BF인증 받기가?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럴 겁니다.
주차장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거기?
○회계과장 석인호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 개방 목표로 했었는데요.
주차장을 설계하면서 최대한 많은 면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번 이렇게 운행을 해봤더니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12월 10일자를 목표로 해서 현수막 다시 게시하고 안내하도록, 시민들께 보도자료도 보내고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그 골목 들어가 보니까 막 주차장이 참 없어갖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이청환 의원 그러니까 빨리 좀 개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범규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정보공개 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 김범규 요즘 공무원 사칭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성행하는 거 알고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범규 이거하고 관계없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석인호 그게 이제 저도 관계…….
○의장 김범규 예,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장 김범규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이게 공개를 하게 돼 있지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법적 사항입니다.
○의장 김범규 이거는 위로…….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3일에 한 번씩 전화를 받아요.
제가 장사를 하다 보면.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저는 시하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부대 안에 시설단 거기도 공개를 하다 보니까 거래한 내역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이러니까 자꾸 공무원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쉽게 이야기해서.
뭐 ‘여기 사무용품을 두 달 전에 우리가 계약했죠?
이번에 얼마 필요한데,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 속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성행하는 게 공무원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데.
이 공개하는 여기에 정보를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
○회계과장 석인호 제가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요, 실무자한테.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건의해서…….
○의장 김범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느꼈어요.
이거를…….
○회계과장 석인호 예, 지금 건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의장 김범규 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심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이게 정보가 여기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
나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공개하는 데 여기서 정보가 나가지 않나!
이런 걸 생각을 하긴 하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거는 빨리 방안을 마련하셔야 피해자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진짜입니다.
이거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 있어요.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저는 계속 전화 받는 게 지금 계속 그런 게…….
저뿐 아니고 지금 다 당하는 게 거기에 다 당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의장 김범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