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09시 59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등 세입 예산 최종 확정분 반영과 제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액 등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최종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5천만 원 증가한 3,326억 8,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의 비중은 13.6에서 13.7로 0.1% 증가하였고, 이전재원 또한 66.9에서 67.8로 0.9%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23억 7천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 62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9건에 2,792억 9,9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연장은 8개 사업에 1,115억 2,900만 원이며, 연도별 사업비 조정은 11개 사업에 1,67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 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총 190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조정 사유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교통실 소관입니다.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경제산업과 소관입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총 275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급경사지 및 소하천 정비 통합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건설사업 관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는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인데, 사업비의 27%인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쪽.
가족돌봄과 소관입니다.
노인대학 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쪽.
농정산림과 소관입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하여 1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룡시 웰니스 산업을 위한 핵심 시설이며, 75%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추후 확보 방안이 있는지와 앞으로 예정 공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4,600만 원 증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하여 RFID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유와 음식물류 폐기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39쪽.
계룡시 장애인 우선 체육 시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6억을 계상함에 본 사업은 총 190억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연도별 조정 사유 및 앞으로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부지 변경 및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건설공사비 산출 재검토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으로 착공 일정 및 연도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기관 평가를 고려하여 정리 추경에 2025년도 국비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26년 9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시면, 2024년에 12억, 2025년에 6억, 2026년에 115억 7,800만 원, 2027년에 56억 7,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에 실시설계 공모 업체가 선정 완료했고, 2026년 1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6년에 공사 착공하고, 2027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
ㅇ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건설교통실장입니다. 검토보고 15쪽, 예산은 149쪽입니다.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를 위하여 3억 원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보행로 안전유도등의 설치 사업 필요성과 사업개요 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보행자 중 야간에 어둡고 취약한 지역에 보행로 바닥에 안전유도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엄산면, 두마면, 금암동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 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행로 안전유도등 약 8km에 2,500개를 설치하며, 사업 위치는 야간 보행료 취약 지역 중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조정 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1차 연도 설계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국회 예결산 심사 시에 지식산업센터의 집행 실적 부진 및 이월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설계비 10억 원 중 5억 원을 1차 교부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제2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1만 308㎡의 규모로 국비 160억 원, 시비 115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국방연구시설,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건축 기획 용역 완료 후 올해 1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6년에 건립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7년에 건립 공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간 후, 2029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189쪽입니다.
급경사지 및 소하천 정비 통합 건설사업 감리비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외 1개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기간은 2025년 8월 6일부터 2026년 6월 1일이며, 용역비는 6억 5,953만 4천 원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8,953만 4천 원으로 설계 변경 예정입니다.
당초 추정가액 9억 5천에서 낙찰 차액 등 정리된 최종 확정 금액이 6억 8,900만 원으로 잔액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안 228쪽입니다.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에서 계룡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 건물 2층 30평 규모에서 문화·체육·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소한 장소 대비 이용 인원이 많아 프로그램 활동에 제약이 있어 보다 쾌적한 전용 공간인 노인교실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위치는 노인회지회 옆 공터 부지인 190평 대지에 지상 2층 약 144평 규모입니다.
1층은 프로그램실로 회의, 간담회 및 취미, 여가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은 강당으로 행사, 강의, 체육 활동 등으로 약 6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주민 및 단체에 개방하여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으로 2025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교실 강당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25쪽, 예산안 290쪽.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위하여 1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계룡시 웰니스 산업을 위한 핵심 시설이며, 75%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과 도비 확보 방안 및 추후 예정 공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5년도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충청남도 세수 부족으로 도비 11억 2,500만 원이 삭감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2026년도에 도비 26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단계 4년에 걸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 추진을 위해 4,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한 시책으로 RFID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유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7개 단지에서 RFID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달 문화의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그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 문화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예년 대비 약 4 내지 5% 정도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상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계 약 40~50%, 음식점 등 사업장계 약 40% 내외, 기타 10% 정도로 발생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주로 가정에서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보급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RFID 보급 사업도 추진해 나가는 등 가정에서부터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강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5면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작지 않나요?
뭐 이용하기에 따라서 조금 좁을 수는 있는데요.
법정 면수는 3.5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성은 5대로 하고 있는데, 그 앞의 공용주차장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그 강당 건립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원하셔서 법정 면수에서 약간 오버되는 정도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그 건물이 활성화되고 더 늘어난다면, 주차에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5면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물론, 거기에 면적이나, 뭐나…….
건물 면적이나, 그런 것을 다 활용했을 때 이 면밖에 안 나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나중에 또 비용을, 이중 비용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노인회관에 들어오시고, 활용을 하시는 시니어 회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 노인회지회 말씀하시나요?
지회에 한해서…….
부속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게 조금 협소한 게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또 짓고 나서 부족한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또 해결할 것이냐!
끊임없는 또…….
이제 좀 확장해 달라는 얘기는 당분간 없겠지만, 머지않아서 또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설계 도면을 저도 잠깐 봤어요.
봤는데, 지금 2층짜리 규모잖아요.
그렇죠?
좀 하려면, 또 구조 개선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좀 설계 도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혈세 낭비의 요인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조금 네모이지 않고, 좀 길쭉한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지…….
강당 부지를 확보하는 데 설계에 많이 저기를 했고요.
그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은 있어요.
지금 현재 170명 이용한다고 봤을 때 강당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한 면적 대비로는 많이 뽑은 것이고요.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그 회차하는 문제.
그 주차장을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끔 서로 회차하는 문제는 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완충 녹지에 대한 훼손 문제가 또 걸려서 그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앞에 공용 부지가 마침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봐야 될 것 같고.
건물 지금 현재 2층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3층.
이제 그 옥상 부지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하중을 좀…….
설계를 다시 해서, 아!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 미래의 증축까지 좀 염려해 두고 한다면, 훨씬 더 예산 낭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주차난이나, 또 건물 활용도에 있어서 최대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한 좀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 질문할게요.
설계는 또 오히려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철거 기간을 좀 단축하고, 공사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안전한 공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관계는, 설계 시기는 뭐 한두 달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충분하게 가져야 안전한 공사가 되니까…….
요즘 중대재해법이니, 뭐 해서 안전 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확률도 크고.
부실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공기를 좀 넉넉하게 잡고 좀 안전하게 진행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과를 여러 과를 같이 하니까…….
(자료 확인 후) 건설교통실장님께 질문할게요.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이게 신규 사업으로…….
기정액이 이제 2억 4천에서 1억 2천이 도비가 안 나와서 1억 2천을 삭감했네요?
시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제 2억 4천을 반영시켰는데요.
금년도 3회 추경에 그 도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 시비만 담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내년에 도에서 1억 2천 확보를 했거든요.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또 내년에 사업을 그렇게 추진…….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마을 숙원 사업인데…….
도에 뭐 예산 관계가…….
예산상 그것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또 다른 분들,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다른 과도 질의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 체육관 관련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2023년 시작이 됐는데, 또 부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약 1년이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은 또 많이, 하루속히 지금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계룡시의 사업을 보면, 특히, 이 건물 짓는 것을 보면, 시작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것은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이래 저래해서 그냥 연기가 좀 됐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관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잘 받아서 읽어봤거든요!
지금 엄사면, 두마면, 금암동 보행로 안전유도등 설치.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100%로 받으신 거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안전 도시로 전국 최우수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보행하는데, 뭐 이렇게 불편한 것은 없나요?
이제 3억은 이 길이 중에, 이 취약 지역 중에…….
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차장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도의 보조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산출할 때 그 감리를 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공무원의…….
그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그 근무 연수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이 맞춰져서…….
감사합니다.
설계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됐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과장님.
가족돌봄과 과장님!
그다음에 독거 노인분들, 1인 가구.
그런 분들한테 반응은 어떠세요?
그 시범으로도 했었거든요!
이것을 다 소요를 못 하셨나 해서…….
당초에는 그 말동무 인형을 렌탈을 할까 하다가 아예 구매를 해서…….
20대를 구매하면, 어르신들이 전출을 가거나 이렇게 되시면, 그것을 그냥 계속 인계해서 하는 방법이 그게 예산상 낫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낫겠다 싶고.
렌탈인 경우에는 지금 도비 지원에 좀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입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입입니다.
구입인 경우에…….
구입을 해서…….
이게 그러면, A/S나 뭐 이런 것은 다…….
A/S도 같이 그 운영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랑은 약간 소통하면서…….
저기, 서로…….
뭐 우리 예산이지만, 부족하신 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발굴해서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건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은 반납이네요?
나머지 금액, 이제 재원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예산, 잘 세워진 거잖아요?
발굴을 많이 잘 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 아동비.
그게 지금 애초에 세웠을 때 금액보다 왜…….
이게 지금 양육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말씀하시나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교부 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제 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4천이 증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천만 원…….
저기, 이게 그래서 또 저소득 한부모 추가 양육…….
뭐 아동 양육비에서 지금 또 18명 해가지고 84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됐나?
애초에 조금 세워진 게 왜 부족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죠.
그 시군구에서 집행하면서 소요 판단을 하면, 그 재원을 다시 또 내려주거든요.
하여튼 간에 가족센터하고 잘 연결해 가지고 한부모 가정분들에게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사업 발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30년 동안 진짜 자기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그쪽에…….
아! 이것은 그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나중에 저기, 업무보고 할 때 할게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8천만 원…….
아니, 800만 원 가지고요.
800만 원이면,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 800이고,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600에서 1천만 원 지원을 해요.
시설 아동 수에 따라서.
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인 미만이면 600이고.
이제 규모가 다르니까요. 폐원할 때.
조금 더…….
이분들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따져서도 600에서 1천만 원 사이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던 생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더 도비나, 아니면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28만 원씩 2명.
그런 경우에 이제 보육료 지원하는 건데, 이제 예산은 2명분 세워놓고, 지금 11월에 1명 생겨서…….
뭐 이렇게 가족센터 쪽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11월은 현재 1명이에요.
인원이…….
내국인으로 보고.
지원 똑같이 되고요.
신규로 2명 세우셨네요.
그다음에 농정산림과장님!
저는 그냥 다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도시공원 업무 추진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예.
도시공원 구상금 청구 소송 배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370만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권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해서 약 60만 원 정도로 지금 낮춰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판결 전에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 5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후에 어떤 것을 좀 보수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게 뭐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잘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거, 이번에 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뭐 세워지기는 했죠?
일단,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2천만 원 정도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 분석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확대하는 방향을 세우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효과 분석을 잘하셔서 내년에 어떤 효과가 발생됐는지 해서 이 사업…….
그리고 또 잘하게끔 그 안내도 잘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물론, 순서대로는 하겠지만,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좀 그 성과를 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절감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실지구…….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셨잖아요?
그거,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우리 CCTV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도 예산 세워줄 때 고화질로 해가지고 그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 지수에 더…….
우리 어린이들 보호나, 뭐 그런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게끔 이렇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CCTV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저희 CCTV가 지금 몇 대인지 얘기 좀 해줘 보실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우리 계룡시가 사실은 그 최고의 안전 도시거든요.
CCTV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좀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안전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 대행 용역 추진.
이 부분에서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발생량에 따라서 액수가 틀려지는 것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1년치 통계를 가지고 예상해서 아예 처음에 계약 금액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그냥 예측이지, 뭐 정확하게 통계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줄였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통계를 가지고 어디 부분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지,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의 음식점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건지,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서, 가정집에서 많이 배출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데, 지금 전체적인 t수만 나와 있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가 주로 이제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뭐…….
차들이 걷어가지고 가서 처리할 때 지금 이 t수에 계산이 된 것 아닙니까?
거의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뭐 수치화가 딱 정확하게…….
가정해서 몇 t이 딱 거기에서만 발생했다!
그런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게 이 중간 지대가 좀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가정용에서 발생됐다는 것들이, 증가됐다는 것들의 주가 예상이 된다.
7개 단지에서는 RFID 방식으로 수거를 하지요?
내 돈을 중량만큼…….
많으면 많이 내니까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려고…….
뭐 국물 같은 거 짜서 배출할 테고, 최소한으로 줄일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배출한 것은 줄여야 정상인 것이고.
당연히 줄어…….
줄어들어야 정상이고.
또 지금은 뭐 혼밥을 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1인 가족 많잖아요?
그래서 또 밀키트 제품들이 많이 보급되어 가지고 집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다듬고, 뭐하고…….
부산물이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가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다 해서, 뭐 다듬고 와서 이런 부산물들.
쓰레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줄어야 정상인데, 그렇다고 작년보다 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그 가정용에서는 줄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가정용이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실제적으로 늘었습니다.
RFID…….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해미르 아파트하고 품안마을이 2023년에 최초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이제 정확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당시 그 설치 전보다 거의 40%가량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서 2년 그 내외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줄었다는 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20~30% 이상은 다 줄었습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은!
그러나, 나머지 단지들은 20여 개 단지 중에서 나머지들은 이제 보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수거해 오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왜 가정에서 발생되는지? ’ 그것을 분석하는 데 좀 한계는 있는데, 가정 쪽에서 발생이 증가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집에서 조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뭐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저도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배달 음식 같은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소각량도 지금 늘었거든요!
배달 음식이 많으면, 포장재에서 일반 쓰레기로 늘어날 확률이 큰데…….
아! 그건 공동주택은 명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갖고 말씀을 해주셔 달라!
통계를 가지고 다음 계획도 세워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슨 말씀이신지.
‘예측입니다.’
‘예상입니다.’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숫자로, 숫자로 표시를 해 주셔야지.
작년도에는 아파트에서는 뭐 몇 톤이 발생이 됐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몇 톤이 발생이 됐고, 뭐 상가에서는 몇 톤이 발생이 됐고.
총량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총량은 아마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보면 총량이 또 무게가 계산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으로 좀 정밀하게 자료를 갖고 대응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민간대행 용역으로 하잖아요?
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
일 때는 연 단위로도 금액 계약은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총 2년간.
하여간 뭐 탄소중립과도 연계되는 거니까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좀 잘 진행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래서 7월에 도에서 사업을 이걸 계획해서 공고를 해 갖고서 거기에 저희가 그 건설교통실하고 시민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시민안전과의 농소천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보안, 그 가운데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할 때 여기 표시등을 하는 게 구간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을 도비 50%를 받아서 하게 되면 시비를 50% 아끼니까 좋다고 해서 그때 같이 공모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표시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억 설계비를 국비로 하시려고 올리셨었어요?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시설센터가 보통 설계를 하는데 2~3년씩 걸리다 보니까 예결위 때 ‘왜 자꾸 이월시키고, 왜 돈만 넣는데, 2~3년씩 걸리는데 미리 주냐!’ 해갖고서 지적이 있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단은 1차년도를 5억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10억이 안 내려오고 5억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또 5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 설계 도면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에 받아야지 한 번에 설계비가 나갈 텐데.
설계 1차적으로 공모를 해야 되고.
하는 대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하루빨리 빨리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저기, 환경과장님!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음식물 폐기물 말고 소각로와 관계돼서 여쭤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한번 연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수선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소각로 같은 거는 1차, 2차, 더군다나 20년 이상을 쓴 것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 연장을 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건축비나, 뭐나, 그런 것들이 또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가 벌써 손해야!
여러 가지 환경 조건 파괴되는 거에도 손해.
또 예산 절감하는 면에서 또 늘어나니까 손해.
여러 가지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빨리 빨리빨리 하셔서 더 이상은 좀 연장하지 않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2029년 6월에 새로운 소각로가 준공이 됩니다.
내년 9월에 폐쇄를 시키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경제산업과장님!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계룡시에 있는 홈플러스는 뭐 폐점 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 있는데.
홈플러스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또 이제 그건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그래도 회생 절차를 밟아야만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홈플러스라는 회사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국에 있는 전체 홈플러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한 몇 분이나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강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돼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지금 문제는 주차장이 5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단체에게도 개방한다!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의 효율성을 증가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획을 보면 좋은 계획인데.
그 5면 주차장을 하면 이 대지의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한 2,300평 정도가 잡종지로 돼 있어요.
그 철도하고 사이에 완충 지역이라서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잡종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꽤 큰데, 철도하고는 사실상 떨어져 있고, 거기 나무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음 방지 이런 완충 역할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190평 대지에다가 한 1,400평 정도의 연면적인지, 건평인지…….
우선 140평 정도가 건평 면적인가요?
거기에다 이제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으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어떤 대안은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
그 앞에 공영주차장은 평상시에도 항상 꽉꽉 차 있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그래서 5개 면으로 주차장을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또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추진한 것이 아닌가!
주차장 5개면 그 건물 큰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획을 한 거거든요.
지적을 저번에 의원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런 잡종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을 할 수 없는데.
그 완충 지역이라는 거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제 못하지만, 형질 변경 없이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리고 용도는 또 준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
잘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짓는 거 아주 멋지게 짓고.
주민들이, 그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강당이 필요해서 그걸 증축 대신에 그 새로운 대안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걸 잘 지으시되 더 적극적인 활용 방안 이런 거를 모색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교부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부세 감소 상황이나 뭐 자체 수입 감소 상황에 빠듯한 살림 하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보면, 저희가 올해 ‵25년도 2차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218억 정도 남는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을 보니까 한 68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로 온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285억까지 이렇게 그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금액인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서 좀 한번 다음주 업무보고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님!
오늘 아직, 오늘까지 휴가시죠?
합판지역 급경사지.
그래, 용역기간이 2025년 8월 6일부터 ′26년 6월 1일까지 돼 있어 갖고.
이게 뭔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계속해서 4,900 증액됐거든요.
이게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244명이라는 거죠?
그런 저기가 있군요.
그러면 이 건강관리사 양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우리 신생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2,8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거 가족돌봄과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 가족돌봄과 거예요?
보건소가 아니에요?
가족돌봄과!
예, 과장님! (웃음)
독거노인 말동무 지원 시범사업.
줄었어요.
그런데 줄은 내용을 보니까, ‘도 보조사업을 통해 추진 예정이었으나…….’.
그럼 도비 부분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인원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뀐 거는 AI 돌봄인형을 임대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구입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사는 게 더 싼데 굳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하려고 추진했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년 렌탈을 해서 3년간 운영하는 거랑 또 구매하는 거랑 이렇게 좀 비교는 해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 렌탈을 하는 거에 대한 도비 지원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어서 구매로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더 저렴하게 우리 자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게 잘된 사항인데, 가격도 더 저렴하고.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인형을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렌탈을 했을 경우에는 A/S 같은 게 계속될 거 아니에요.
렌탈비가 나가니까.
우리 쉽게 그냥 웅진코웨이 정수기 이런 거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고, 뭐 A/S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고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운영비에 별도 보면, 이제 예산이 개당 렌탈하는 것처럼, 개당 그 통신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IC카드가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 변경되는 것도 계속 교환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 안에 렌탈비 같은 게 들어 있는 거죠.
운영비로 그런 걸 대체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고장 나면 우리가 고치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구매할 때 우리가 임대료도 3년을, 3년을 임대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3년 동안 A/S 기간을 보장해 달라!
A/S를 받으면 되니까.
무상 A/S 기간을 3년으로 계약할 때, 매입할 때 그렇게 옵션을 걸어서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양영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두마면장 서현철
엄사면장 권용산
신도안면장 이선숙
금암동장 이희옥
문화관광재단 총괄부장 나웅열
안전정책팀장 김윤옥
건강정책팀장 오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