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월24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나. 도시주택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총무과소관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고견과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각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1인당 75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추진근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 선택복지 운영제정 행정자치부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예규 76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급대상자는 373명으로 직원이 292명이고 의원님 일곱 분과 청경이 21명, 상용직 이상이 53명 해서 3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지점수를 최고 900점으로 해가지고 점당 1,000원으로 해서 90만원까지 최대한 해서 아마 공무원들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조금씩 기본점수가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750점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45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속점수는 200점, 가족점수는 250점 해서 최고 900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우자나 이런 가족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단체보험에 일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카드회사와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보면 건강관리와 관련한 것하고 자기개발해서 하는데요.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학원수강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세미나, 학술연구회 등 참여할 때 그 회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라든지 문화활동을 하는데 보면 이게 건강검진이라든지, 헬스센터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보청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사제척지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활용방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용역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일단 자기들이 전체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참고를 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떤 그런 것을 제대로 짚어서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그런 벤치마킹이 되어서 우리 시의 여건과 사항에 잘 맞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건강이 근간에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건강의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환경녹지과 등 이렇게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온 이런 소관부서에서 작년에 어떠한 지적된 이런 계약업무에 관련해서 많은 개선점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으로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또 어떤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시민한테 그런 혜택으로 돌아가고 어떤 그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재원으로서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역시 여기 총무과에서도 37쪽에 보면 어떤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각별한 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추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벗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저희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설계심의를 조달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극 올해에도 시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적극 절감해 가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우선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진정 명예시장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선임을 하면 며칠 정도를 명예시장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계층에서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사항들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이 지금 21건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저희가 빨리 결정해야 되냐면 늦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연말 동절기까지 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기본 룰에 의해서 저희가 6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단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그 예산에 맞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는 전혀 설계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언론보도에는 소규모 개발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다수인이 나가기 때문에 측량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와 관련해서도 전체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까지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어려운......
이미 11월까지만 소요를 받는다면 12월에 예산편성해서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할 만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이 지금 거의 일반 생활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가급적 접근을 해서 신선한 채소를 소비자한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객만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참고로 해가지고 전화라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은 별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요.
문제는 큰 부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사실 체크가 되어야 될 문제이지, 일반 민원실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이것을 작년부터 짚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정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들었지요?
그런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옆에 계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답변을 안하고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일어나 가지고 정정 답변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의원이 일어나서 답변할 자리는 아니었는데, 본 의원이 대단히 과장님이나 아니면 해당 동장이 답변을 하든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답변을 안하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되길래 본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저희가 화분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 이게 금암동 신축을 해서 준공식을 가려면 화분을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저는 유보하고 싶습니다.
한 주민이 엉뚱한 답변을, 가로화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삭감된 것은 가로화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금암동사무소 화분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축하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누가 우리 지역 단체장들이든 누구든 화분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얘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일어나서 저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는 담당과장께서 일어나서 사실 그게 가로화분이 아니고 동사무소 분위기를 위한 환경조성화분이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고 새로 오다 보니까 새로 이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해당 담당과장께서 직접 심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야지, 그것을 시의원이 일어나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윤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고, 또 박과장은 박과장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요.
조금 후에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이 있지요?
이것은 모레 시정질의와도 연계가 되고 기구는 총무과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갈망하는 민군협력과 또는 지역경제과......
현실성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윤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웃 군에서도 10월에 거의 확정을 해가지고 명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12월하고 1월은 측량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설계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용역도 주고 하는데, 10월 예산요구를 받아서 소규모사업도 설계단에서 측량과 설계자가 맞아야지, 현장을 모르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설계하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토질이 어떤가, 또......
왜냐하면 많은 것이 토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답변해서 소규모사업이 12월까지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1월에 확정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도 이해가 곤란한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루 이틀 길게는 1～2개월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소규모이지, 1월부터 12월까지 간다는 것을 소규모로 분류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은 10월에 받아서 예산에 미리 담고, 진짜 주민이 생활하다 필요한 최소의 양만 포괄사업비로 담아서 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또 저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했고, 지금 논산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명시되어 예산서에 남습니다.
그것을 마치 어떤 사업비를 깎아서 의원들이 가져가는 것 마냥 주민에게 홍보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지방예산은 깎아서 묶어도 내년에 가면 내내 계룡시 돈이니까 주민홍보에 좀 섭섭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차원 의원님이 금암동 순시때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운운하셨는데요.
제가 들은 것은 명쾌한 답변은 아니다, 그러면 참모자들은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다 라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보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사제척지는 그래도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도시주택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제 보니까 입주자 모집 및 분양공고가 2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1월 중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온 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면적이 공장부지의 면적으로는 상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군수사령부 측에서는 호의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브리핑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의 규모는 없었습니다.
전에 금암동에 모텔을 짓듯이 땅을 팔기에 급급해서 그냥 무조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간담회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왕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의 분양면적이 약 5만6,000평정도 되고, 임대공장으로는 1만9,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집중국에서 이제 행복도시가 연기·공주쪽으로 오면서 약 2만평의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종사원이 약 300명에서 50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문이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희가 빨리 선정하지 말고, 지금 보면 면적은 저희가 없어서 상담을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사령부에 가서 뭐를 한다는 자체는 공장규모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수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아무런 영양가도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실지구가 내년부터 보상을 해야 되네요?
보상가 자체가 토지공사는 전국 단위의 토지만 전문으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의 보상가,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6월이 넘어가 봐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10여년 이상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해가지고 사유재산의 건축물도 못 짓도록 제재해 놓은 상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상가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주택용지를 협의택지로 받는 수도 있고, 또 이주자택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토지공사의 실무부서에서 작업이 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있는 신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는데, 사실 동절기에 공사를 했을 때는 부실공사도 초래할 수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에 공사를 재착공 해서 5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특별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학교측에서는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특별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이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업체와 학교측에 서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고 신입생도 받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사실 신도초등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당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암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편집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왔었나요?
사실 본 의원이 가서 홍보 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는 34% 추진이 됐네요?
이제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 때문에 6개 동의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폐업보상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주택도 철거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당초 폐업보상을 할 때 기대했던 것은 휴업보상에서 7배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폐업보상을 해보니까 9,500만원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오니까 이제 적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도시주택과를 방문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면 ‘행복도시에서 보상을 했던 그 주민지원팀에 같이 가서 물어보자’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계룡대반점 앞에 보면 경사로가 심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보도 그 구간의 가운데에 옹벽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모양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경사로를 차도 앞에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만 해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은 아닌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체 설계팀을 구성해서 16명이 운영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예산도 1억2,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냥 건축담당외 1인하고 관내 건축사로 해서 건축기술적인 것만 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건축업무 지원입니다.
이제 농가주택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표준주택으로 해서 주택을 지을 경우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자체 설계지원팀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업무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이고, 여기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 집 허가신청을 할 때의 설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지으려고 허가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설계도를 첨부해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시의 건축직들이 도와서 표준주택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지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토목직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집행하는 공사와 주민이 자기 집을 짓는것과의 차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이 자기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 만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상이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엄사리 399-1번지 일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제과의 농지전용 부담금하고 연관되어서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2004년 11월에 항측을 했으면 그 때 당시에는 성토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 감사시 지적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한 다음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해야 된다, 10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준공 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속히 준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촉구공문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기 전에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하여 주신 폐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매립된 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까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일반 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짜듯이 10개월에 끝내야 된다, 2년에 끝내야 된다, 그런 것은 개인이 허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조속히 준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개월이 또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지도 사항하고 거기는 계속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오히려 또 연장을 한 것은 여기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은 공사기간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2005년 7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불법으로 된 성토부분은 그 이전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하고 주차장 허가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를 보면 완료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감 때 폐콘크리트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업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한 시점이 2005년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주차건에 대한 시정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폐기물을 지하에 매설해서 공사가 된 것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행감 후속조치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아까 류보선 의원이 질의하신 신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초 개교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추려면 우리 과장께서는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 아스콘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지 미리 챙겨가지고 거기에 공정계획을 맞춰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관급이지요?
그래서 개교하는 어린 새싹들이 즐겁게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업무의 조정으로 하천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만큼 방제와 치수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자연재해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한해도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소방서가 된다고 해도 관장할 만한 곳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소방행정체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우리 계룡소방서에 계룡시 지역을 관할하면서 연산과 벌곡......
지금 소방파출소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연산하고 벌곡하고 양촌 그 세 군데를 관할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범위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문제 아니고 올 8월에 소방력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소방서 설치를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논산소방서가 있는데요.
논산소방서에서 논산시와 금산군, 계룡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소방파출소라고 했지요?
그때 저희쪽 관저센터에 요원들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하면서 어려우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사태 발생시 예방, 수습, 복구, 홍보 이런 부분에서 며칠 전에 지진이 한 번 일어났잖아요?
저도 지금 아파트 8층에 살아요.
그래서 그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 가지고 ‘야! 이거 빨리 밑으로 뛰어내려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상당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지역내의 아파트는 지진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데, 건축부서에서 신축허가를 할 때 아마 법적사항 때문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내진설계가 포함되어야 될겁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된 아파트는 대략 그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인지 여부하고 또 앞으로 아파트를 짓는 그런 아파트들은 물론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다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어떤 국가재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지진업무가 새로이 추진되어 가지고 상당히 대응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건물에 대한 내진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육도 민방위 교육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 포함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관련 부서에 협조하셔 가지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파출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19안전센터 왕대리에 신축한 그 규모면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건가요?
기구가 늘어나니까요.
과 체제로 가니까 소방서는 3개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층 건물입니다.
거기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양촌, 벌곡, 연산 지금 3개 파출소를 이용해서 소방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리적으로 지금 소방서의 위치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의 승격과 함께 소방파출소를 엄사에......
부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 소방서 승격은 그 후의 문제이고요.
지금 엄사 지역에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 쪽에 먼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대상 시설물하고 시특법이라는 것이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정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여관, 숙박시설, 그 다음에 교회, 대형 건축물, 그리고 건축이 중단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찜질방이나 교량, 그렇게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관리법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15층 이상 건물......
15층 이상 건물이 신성아파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룡프라자, 두계교,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그렇게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범위로 운영이 되는데, 추가범위는 어떤 것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굉장히 조직적이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화재진압 보조활동에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난과 관련된 조직이 우리 시에는 사실 의용소방대 이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이라든가 재해발생시 그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협조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조례제정을 지금 도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큰 도움은 못되고요.
그래서 군 자치단체에서 그런 활동수준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저희가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가령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산불조심, 봄철 산불의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산불조심캠페인을 그 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실비로 주었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안전한 계룡 만들기 추진, 용역예산은 5,000만원 섰지요?
인증획득이 너무 추상적이라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로 갖추어야 WHO로부터 인증획득을 할 수 있는지?
혹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이 있습니까?
수원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떤 계량화된 목표치를 뽑아냅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종전에 그 지역에서 몇 건 발생했다, 아니면 가정사고가 몇 건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계량화된 자료를 뽑아내는데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우리가 제시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가 심사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겠다든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할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량화된 목표치가 있으면 그러한 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약 3년 정도 규모에 따라 가지고 틀리다고 합니다만 대충 수원시 같은 경우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약 3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명이 안되니까 그 정도보다는 쉬울 것 같고 해서 2년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도시 인증획득에서 안전도시라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계룡시 같으면 과연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하기야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엄사리 같은 곳의 질서도 잡아줘야 되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왕에 시작하신 일이니까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차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과물일 뿐이지 그것의 결과물이 안전도시 인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할까, 주문이라고 할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해빙기의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빙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빙이 됨으로써 노후주택의 파손, 또 대형 절개지 붕괴, 산사태, 낙석 등 그 위험이 아주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곳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사전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저께 관내 날이 풀리면서 이쪽 하천이나 소류지에 얼음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도 한바퀴 돌아보며 두계천에는 저희들이 휀스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1의 목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안전사고가 소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립의 목적은 그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셔서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때 각종 해빙기의 안전점검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생 시이기 때문에 선례답습이 어려우니까 우리 재난관리담당 같으면 도에서 왔으니까 이웃 도와 연계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요.
맞춤형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결핵, 희귀난치성, 침해, 암, 정신질환 이런 환자를 말합니다.
거동불편노인들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는 사람만 주고......
그러면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가서 방문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또 환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또 이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13명을 월 1회 가정방문 하려면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에 필요한 어떤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실 운영, 지금 올해 200명까지를 등록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도 하고......
모범을 좀 보여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7년 만에 인공시술로 낳았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도 100만원입니다.
그 때는 두 번째로 낳았다면 4명이면 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청소년건강교실이라고 주간업무계획에 있네요?
강사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9쪽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고 해서 지금 불량식품 근절 홍보강화 및 사전교육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화요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는 식품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청결도 하고 조심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누가 식중독이 일어나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많지만 그런 곳에도 신경을 한 번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잖아요?
그렇지요?
불법노점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불법을 가서 점검해 준다고 하면 합법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자면 철거의 대상이지, 그것을 가서 지도해줘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순천향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조제 년·월·일 미기재로 약국이 2건, 하나는 의원에서 대직의사 미신고로 해서 한 군데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제작되어서 지원이 된 것들이 있지요?
전에 물컵, 수저통, 앞치마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을 제작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그 중에 나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만 하지요?
똑같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작년에 감기가 왔을 때 약 한 달정도 보건소에 다녀 봤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좋고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약품을 KS로 쓰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처방을 해줌으로서 약국에 가면서 주민들의 아픈기간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약국의 관리·감독도 하지요?
왜냐하면, 보건소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전 얘기한 대로 보건소에 가면 잘 듣는다, 잘 낫는다 해가지고 일부러 보건소에 가고 그랬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우리 보건소의 신뢰가 추락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신뢰를 찾으려면 ‘그 의사 진료 잘 해주더라, 처방 잘 해주더라’하면 거기에 대한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카드입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보면 요식업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보건소장 뿐만이 아니라 각 실과장님, 이것은 보건소장 명의로 보냅니까 아니면 시장명의로 보냅니까?
어디에서는 성공을 기원한다고 그러고 회식은 관저동에 가서 한다면 시장 산하에서 좀 모순된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부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의장님이 그러는데, ‘내가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다른 과장님들이 관저동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것은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간부회의 때 하셔서 우리 다같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특히, 환절기 때 감기같은 것은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감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들은 아파트에서도 방송을 해주고, 자연부락은 이장과 협조해서 마을방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도움을 아끼시지 않는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데에서부터 소비까지 어떤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목을 보면 느끼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포장재를 소포장으로 해서......
다음은 칼라피망 조성 명품화사업에서 지역명품화 우수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준 겁니까?
지금 인증을 신청해서 획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증이 되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육성 84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누가 교육을 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자회라는 이런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조직 내에서 9개의 품목별로 조직을 다시 했습니다.
그 조직에 따라서 쌀연구회라고 하면 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전담해서 합니다.
또 다른 데에 교육을 보내거나 우수지역을 견학시키기도 합니다.
생활개선회는 2개회를 5개회로 한다고 했는데, 생활개선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에 따른 다양한 행사라든지 생활개선 실천이라든지, 그런 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리더자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37쪽입니다.
이제 칼라피망 종자를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모양이지요?
이 종자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내에는 시판되는 종자가 없고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 개별로는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일괄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수입을 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제약을 받았던 것은 내수판매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은 관계가 없습니다.
소득도 더 낫고, 그러면 수출을 하는 단가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그 중간업자 같으면 여기 저기에서 끌어 모아 수출을 하고 그랬지만 우리 계룡시의 단위로 봐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피망에 1을 투자했고, 쌈채에도 1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을 본다면 우리 농가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것은 얼마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277페이지에 ‘고부가 슬로우푸드 개발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개 과정의 각종 자격증반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저희가 교육을 해보면 더 많이 와서 교육재료나 이런 것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대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데 이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본 의원이 우려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학영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 상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녹비작물은 어떤 것으로 선정하고, 1개소는 지금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질이나 밥맛은 어떻고요?
미질도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량성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하고 고품은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소포장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사실 도비나 국비를 받든지 해가지고 다른 사업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이 소포장은 현재의 기계를 가지고 정미한 것을 소포장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에서 소비까지 일관시스템인데, 좋은 쌀을 소포장해서 판매를 해야지 나쁜 쌀을 소포장해서 판매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생산이 들어가고서 그것을 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좋은 쌀을 구별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해야 계룡시의 좋은 쌀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나쁜 쌀을 소포장해서 판매해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좋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280㏊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방제농약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병충해에도 잘 안 듣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쌈채가 2～3억원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칼라피망과 쌈채에 대한 투자가 1억원하고, 1～2천만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새 청사로 이전하셔서 업무를 보시니까 좋으십니까?
부락 자체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약이라든지 어떤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계룡시생활개선회하고 산내천생활개선회 2개회로 있었잖아요?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통합을 했으면 명칭이 하나로 되어야지요.
계룡시생활개선회나 산내천생활개선회로 해서 명칭은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개선회가 논산시연합회 생활개선회하고, 두마면하고 남선면하고 해가지고 2개가 있었는데 이제 계룡시가 분리되었으니까 계룡시의 면·동별로 생활개선회를 쪼개고 계룡시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5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논산시에서 분리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명칭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 밑에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연합회장 1명, 그리고 3면 1동에 회장이 있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쌀 포장을 1㎏, 4㎏, 10㎏, 20㎏ 해서 판매한다고 그랬지요?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생활개선회도 ‘내가 어디 있을 때 생활개선회의 회원이었다, 또 산내천 회원이었다’라고 자부하려면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영양식 식탁을 만드는 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주민들을 지도해 나갈 때만이 끝에 ‘내가 생활개선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활개선회가 과연 그런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내천생활개선회 등 우리 의원들이 묻는 것은 자기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닌 다른 짓들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좋은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농촌이든 우리 나라는 사양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정주권’, 떠나는 사람을 붙잡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고 싶은 농촌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도시보다 소득면에서 격차가 나고, 또 모든 생활 문화면에서 차이가 나고, 또 공공시설의 미흡 등 생활의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기에 급급하지 ‘살고 싶은’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이 왕대로 이사를 가셨는데 소장님실이 별도 있을 겁니다.
의장을 비롯해서 시장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 사무실을 주는 것은 거기에서 조용히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까, 기술센터 소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좀더 소득을 올릴까, 우리 농촌을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서 우리 소외된 농민들이 다소나마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남선면 보건지소 준공식 관계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면·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박인상
도시주택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