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월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시민봉사과소관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시민봉사과소관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일정에 따라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해당 실·과·소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과,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39분)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슴에 안고 새로운 각오로 맞이한 정해년 새해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규항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소상히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계룡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8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확행......
13페이지에 보면 계룡사랑이야기 발간이 있는데, 며칠 전에 계룡사랑이야기 공개입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 2～3년 동안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통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집행을 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 새롭게 양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약 반값 정도의 수준인 4,000만원으로 공개입찰 결과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런 각종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러한 단적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의 중심부서로서 그런 업무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무행정에 대한 상급기관 연수 확대 및 자체 법률교육 실시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자체 법률교육 실시는 누가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체 법률교육을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자주 시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요.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에게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스스로가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낮에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일과 이후에도 스스로 자기의 업무에 대한 법률공부, 또 조례공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고, 실·과장님들이 많은 하위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이런 소요예산을 추경에 3,000만원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확보시켜서 해외연수들을 많이 시켜 나가겠다 하고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장님!
해외에 가는 것을 크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시로서는 직원들에 대해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가서 탐방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런 것들을 돈만 많으면 해외에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고 익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이런 것들이 ‘아! 공무원들 외국에 많이 보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지기가 아주 쉽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우리 시에 각종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해외연수, 각종 단체연수 이런 것들의 예산이 대단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결론적인 것이 특전이 시장표창과 해외연수비 5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을 때에 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정을 빛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에 상급부서에 예를 들면 장관표창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어떤 이런 상위에 표창을 상신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뭐만 하면 그냥 우리 시에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시는 부자 시가 아니다, 돈은 참 절감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요.
공무원친절웃음경진대회, 여기에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진 잘 나온 사람에게 시상하겠다. 사진 잘 찍어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좀 웃기는 발상이다, 웃음을 잘 표현해서 나타낸 사진콘테스트 결과 1등, 2등, 3등을 한 사람들에게 각각 시상을 하겠다......
오히려 본 의원이 제기를 한다면 특히 시민봉사를 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에 ‘전부 다 웃자’, 전부 다 ‘우리 전 직원들 하하하 하고 웃자’......
어떤 이런 시간을 가져서 스스로 밝은 웃음을 짓는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런 사진콘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단회성적인 콘테스트 결과 웃음경진대회라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의 공무원들이 하여튼 웃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청 어떤 행사 장면들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게재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어떤 행사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어떤 시민들의 편의사업, 정책홍보 등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작성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검토해서 이런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이런 시정홍보책자들을 발간해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7년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위원들을 배제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에 천갈이하고 메탈 등 교체해서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일부 중요한 부분만 다시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다시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되면 이번 기회에 그게 좀 보기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천갈이를 해서 다시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국외로는 저희들이 대상국가를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등 이런 선진군사도시를 지금 탐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숙이 어디라는 것은 지금......
군사박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사박물관은 마땅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전쟁기념관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하고 또 전쟁기념관은 우리가 그곳을 다녀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 군사시설을 여기 표현대로 군사박물관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둘러볼 필요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혀 우리 계룡시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우리 국내의 다른 어떤 군사도시 빠진 곳이 있으면 한 번 둘러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작년도 해외연수때 여기에 연결하려다가 미국의 최근 테러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해서 계획대로 안됐지만 이것은 미리미리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군사와 관련되는 것은 또 이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거니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미리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가야지 전쟁기념관 같은 곳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사진경연대회가 되는 것이지, 웃음경연대회는 아니지요.
사진 잘 찍은 사람이 작가가 찍은 사진이 결국은 뽑힐 수 있겠지요.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 웃어도 그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진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대회의실에서 예를 들어 각 실과별 전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에 나와라’, ‘웃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연대회이지, 사진을 그냥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은 여기 취지하고 맞겠는가, 그것도 제가 공감이 돼요.
결국 그렇게 한다면 실제 목표한 사업대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검토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서 시정소식지를 증면하고, 또 부스도 늘리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소식지를 발간했던 사람들도 늘어납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는가......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운 의원이 언급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말입니다.
올해에 예산도 많이 삭감됐지요?
저도 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급기준강화......
지금 밑에 보시면 통·폐합 유도지시하고 정산철저,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하고 올해의 지급기준에 강화된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강화를 하든가, 지금 각 소관별 유사단체 통·폐합 유도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통·폐합되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기준강화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폐합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폐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공문도 띄우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폐합이 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타 시군보다 예산이 좀 과대 계상된 것이 있었지만 깎인 이유가 너무 우리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미미한 상태에서 예산만 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시민들에게 비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기준과 원칙이 확실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과감히 조치를 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지금 계룡대와 상생 화합행정 및 안보견학에 있어서 그 견학코스를 보면 ‘3정문→주초석 주변→본청 외곽도로→통일탑 주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견학코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정된 겁니까?
올해에도 정책협의회에서 이것을 숯용추라든지, 암룡추 이런 곳도 저희들이 다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이 계룡의 명소라고 8경에 넣어놓고 시민들이 가보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늘 마음에 두고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룡의 8경은 우리 시민들이 관광입장이라든지, 학생들 견학코스라든지, 이런 곳에 좀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군 문화를 더 이해하고 군과 우리 시민과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오신 근무지원단장님하고 인사차 방문하고 했을 때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오신 근무지원단장님도 그것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명소가 거의 다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근무지원단과 계속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몇 가지 실장님께 얘기라고 할까, 질문이라고 할까,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가장 선임 실·과장으로서 시정을 기획, 조정하는 임무가 있지요?
예산은 투명해야 좋습니까, 불투명해야 더 좋습니까?
그런데 7억원을 삭감할 때 그 당시 실장님이 계셨는지 몰라도 서계장이 얘기할 때 제가 ‘단위사업으로 명기를 해라’......
저는 포괄사업으로 하는 것은 투명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느 코드 맞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해주고 또 조금 떼어주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당 1억원 정도면 충분히 예상치 못한 소규모 사업은 하리라 보고 나머지는 단위사업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전달이 되어야지, 일부 특수층에서 ‘의원들이 사업비를 깎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깎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내내 계룡시로 가고, 또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 무엇인가 숙원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남으면 익년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게 타 시군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못 집행부에서 오도해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깎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주민이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의원들이 무슨 심의를 할 때 어떤 사적감정으로 비치지 않고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3억8,000만원 예산을 요구해서 1억원 정도 깎였습니다만 1억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이장단, 또 민주평통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엊그저께 시장님의 말씀이 사무실의 폐쇄까지 시장·군수들이 검토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 감안한다면 5,000～6,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깎이지 않았나, 그렇다면 시민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절약차원에서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정신을 길러 가지고 좀 낭비성이 아닌 진실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주민과의 대화시 엊그저께 어느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무슨무슨 사업을 요구하는데, 의회에서 깎아서 못해준다고 합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31일에 우리가 그런 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의회에서 깎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단위사업으로 투명하게 해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곳에 쓰이도록 지도해 줘야지, 우리 타 실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회에서 깎았다’......
또 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단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안을 냈다’, ‘시설로 해서 땅을 사서 제척지 3,000평을 어금니 아끼듯 아껴 가지고 이후에 무엇인가 큰 사업, 건물이나 또는 공공시설 여러 가지 엄사지구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까지는 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깎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12월 14일에 어디 놀러가려고 했는데,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까지 했습니다’ 하는 아주 들어서는 안될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은 시정을 조정하고 세 번째의 상위직 아닙니까?
조정하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같은 생각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봉사과소관
시민봉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부동산 관련 각종 정보를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소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이해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기간에서 배부기간을 보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사업인데 이것이 10월에 자료수집이 되어서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배부를 10월에 한다고 하면 올해 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기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올해 사업인데 10월에 배부해서 한다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9페이지하고 같이 언급된 내용입니다.
민원인 친절응대 특별교육 실시를 1회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요?
그 분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육을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한 민원응대 기법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하기로 한 것이 있는지요?
나름대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화기법이라든지 행동요령이라든지 그것을 원하시면 정리된 그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평상시에 한 번 자연스럽게 보시면 그런 행동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배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삭막하지 않도록 분위기 표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IS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도로, 상수, 하수관리시스템으로만 쓰여져 있는데, 지하시설물들은 가스관도 있을 수 있고 통신선로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시설물들도 매설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협의체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또 탐사작업을 진행하여 그것도 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3개 사업만 달랑 하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따로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중업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내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안시설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항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자료가 입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인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정말 잘 굴려서 나온 이런 결과인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라 몇 백억원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그 전액을 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금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세출예산을 분석해 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주단위나 월단위로 해서 세출 집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만 이자수입이 한 푼이라도 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모 과장께 아주 기본적인 이런 새주소를 질의하니까 어디인지도 감을 못 잡더라고요.
사실 우리 실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은 아주 세세한 것들은 금방 잘 모를지라도 아주 기본적인 것, ‘여기는 장안길이다, 여기는 계룡로이다, 여기는 엄사 중앙길이다, 여기는 전원길이다, 여기는 번영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물으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얘기가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재산공개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2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준은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중점 정리의 해로 정해진 만큼, 또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에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실제 민원상담을 할 때 사전 예약을 하려면 전화를 하든, 와서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복잡한 민원이 많으면 몰라도......
왜냐하면, 이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다시 또 재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에서 이제 문의를 하는 과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계룡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변함 없이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 많은 사랑과 함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당면사업추진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부 차관에게도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국방부 차관님한테 보고를 할때는 저도 갔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차관님은 공감대가 ‘좋은 행사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것이 완료되고 하면 저희들이 전국 시군의 우수사례들을 발췌를 해서 실과에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뽑아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인원도 적다 보니까 많은 제한사항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당면사업추진단장께서 올 한해는 부지런히 쫓아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지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