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7년1월23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라. 건설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나. 환경녹지과소관
다. 농업경제과소관
라. 건설과소관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복지문화과소관
직제순에 의거 복지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복지문화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올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비를 얼마나 판단하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다형으로 운영할 경우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2억5,000만원씩 분권교부세로 해서 50%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현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면 좋습니다.
문제는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올 구멍을 봐가면서 복지혜택을 주고 그래야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제일 먼저 복지를 잘 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을 잘 판단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회관도 지금 필요 이상으로 크게 이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계룡시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이 주위의 동네에서 몇 분들만 와가지고 이용을 할 것이다.
이제 많은 돈은 투자를 해놓고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미리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크기도 적절하게 짓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큰 것을 지어놓고 보자 하는 이런 것들을 옳지 않았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최소 1,000㎡ 이상이 되어야 중앙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75자리의 일자리를 산정했는데, 이 일자리의 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쓰레기 수거나 벽보제거 등 이런 단순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어떤 계획성 없이 그냥 나오는 돈이니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그냥 불러서 모양만 갖추어 놓고 보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니까 효율적으로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보훈관련 단체’가 아니라 ‘보훈단체 등 운영지원’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이고, 옆에 있는 베트남참전과 6.25참전 이것은 참전유공자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보훈단체 등 운영지원’이라고 써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순서에 의해서 법률단체들은 법률단체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이상이 없다.
그러면 우선 법률 중요단체부터 제일 먼저 차례대로 쓰고, 비법률이라든지 참전유공자단체는 보훈단체 다음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냥 섞어서 앞·뒤로 뒤죽박죽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까?
고용안정센터라기 보다는 노인고용을 담당하는 직원 하나가 노인지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던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학기중 토·일요일 및 방학중 급식지원도 식권이나 식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을 해가지고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급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때에 해줄 수 있도록 확인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집한 해서 이름과 주소만 써놓고 ‘자원봉사자다’ 하는 식으로 현황만 갖다가 올리는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항시 불러서 어떤 업무로든 쓸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포럼 참여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몇 몇 인원만 참여를 하고 끝이 나버리는, 쉽게 얘기해서 확산이 잘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럼에 참여한 분들이 받고 와서 이 지역의 여성인력에 대해서 자기가 받고 온 내용들을 다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확산을 시켜 나가는 이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확산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이 이제 곧 개원이 될텐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지요?
92페이지입니다.
계룡축제 행사를 보면 행사주관 회사인 이벤트 회사에다 거의 일임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업체 위주가 아니라 행사들을 쪼개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내실 있고, 또 시에서는 역량강화를 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치아프지 않게 그냥 이벤트 회사에다 줘가지고 뒤에서 적절하게 교통정리만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체의 역량강화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고 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기 당부합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내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보면 대부분이 몇 몇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만 하지 말고, 계획만 하지 말고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잘 시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전시 및 활동 장소 대관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강좌의 참여자들을 분석해 보시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역시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심의 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시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12월 26일 간담회시에도 ‘이런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상담관련 분야에 사회복지학이 포함되어 있느냐, 해당 분야의 학술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해당 대학원의 상담관련 분야에 사회복지학이 포함되어서 이 사람은 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도 상담관련 분야로 해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 보고를 한 부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람이 상담관련 분야가 확실히 맞는지, 해당 분야의 학술적 타당성 인정여부를 좀 제시해 달라’고 하는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행정편의주의를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항 없이, 저나 우리 직원들이 알기로, 또는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잘 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자르고 새로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간을 둬가면서......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 사람 중에서 학부라든지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5～6개월 정도의 상담학 강의를 듣고 심리상담사1급 이라는 자격증만 받아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이 끝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좀 뽑을 수 없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나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만 상담학 전공으로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상담학을 전공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본 의원이 생각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 그랬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좀 제대로 검토가 되고, 진정 우리 집행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충령탑 건립과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서의 느낌을 받는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도 이 충령탑의 건립 의미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충령탑을 그냥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탑으로 생각하지 않고 호국의 이미지를 담은 조형물로서 시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서 엄사근린공원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시기가 늦어가지고 금년에도 일부 공원조성이 들어가지만 충령탑부터 세우고 이제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령탑에 대한 의미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셔 가지고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탑이 건립되고, 또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고 하는 이런 높은 차원의 어떤 탑 건립인데 그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8쪽의 저소득 아동 건전양육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 및 운영지원’ 해가지고 급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 및 운영지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런 층에 대한 지원이 좀더 적극적이고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홀한 면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출산에 대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단 출산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육아과정도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고 잘 되어야 국민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낳았을 때만 얼마를 주는 이런 것보다는 차원을 좀 높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지원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논산시나 인접 시군 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 5만원을 더 보태서 10만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논산시하고 연기군하고 해서 세 군데밖에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한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주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교육을 갈 때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그 자부담으로 가는 여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인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5만원씩 더 주게 되면 1년에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를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쪽의 계룡축제 문제입니다.
지난 번 세미나를 할때 유심히 보니까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시민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할 생각합니까?
저희가 어떤 여론을 수렴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생각과 또 틀리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면사무소를 통해서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은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역사라든지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가 나름대로 그런 역사와 어떤 특성을 잘 접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그 분의 얘기가, 각 지역별로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분이 있던데 그런 분의 조언을 잘 받아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을 위해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의 신고를 했을 때 포상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이제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보면 2건정도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근린공원에 충령탑 조형물을 건립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성원아파트 쪽에는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엄사근린공원을 계획할 때는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루 아침에 빠져버리고 충령탑 조형물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지금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화장터나 무슨 쓰레기매립장 같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동의를 거치고 난 후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탑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조형탑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들어가다가는 반대가 좀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사근린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올해 논산시에서 도민체전이 10월 중에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성적도 사실 부진했지요.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어떤 최하위권을 탈피하는 이런 입장이 되려면 운동이라는 것은 ‘뭐 체전이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단시일 내에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기술한 대로 차질 없이 육성을 해서 올 도민체전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성적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한 번 의원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조언을 구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꼴찌를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행감때나 예산심의때 등 많이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지적되고 하면서 거기에 왜 지적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본 의원도 어떤 자료를 갖춰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윤차원 의원님께서 이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어떤 신경을 써주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임의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업체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 또 거기에서 상담사를 하는 분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최고의 어떤 표창도 받았고, 그 나름대로 자료상에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어떤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거기 적격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선정기준에는 그동안의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사업실적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사가 있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어서 운영되어온 업체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총괄적인 사업에서 볼 때 어떤 초첨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혹시 만에 하나 비춰진다면 그 영역에 종사하고 일원으로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좀 유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상 검토한 결과는 우리 윤차원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객관적이고 공정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세화주택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5명이 원장 1인과 종사자 4명인데, 이 원장 1인과 종사자 4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법적으로 5명까지 종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원장하고 종사원이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1명 배치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있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룡축제에 대해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시민여론조사를 수렴하겠다, 그런 차원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저도 거기에 일원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다소 공정성이 있으면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그 날 같이 참여하면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내실있고 충실한 회사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데도 그런 회사가 낙찰이 안되고 다른 회사가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건이 있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장이든 아무튼 그 심사위원을 섭외 하는데 좀 공정성이 있고 투명하게......
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더 나은 업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저희가 봐서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 아닙니까?
평점을 두 사람이 99점을 주면 평점이 막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심사를 하는데 99점, 98점, 97점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언론에서도 다루었던 엄사문화쉼터 문화강좌 강사비 700만원, 또 아시겠지만 남선 문화의 집 강사비가 9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지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양해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선면에 96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책정됐고 엄사문화쉼터는 7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엄사, 남선 모두 다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제가 어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참 힘든 말을 듣다가 결국에는 제가 변론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 엄사문화쉼터나 남선 문화의 집에서 나름대로 가서 수강을 하는 분들은 한 마디로 먹고 살만한 분들입니다.
진짜 저소득층, 진짜 혜택을 못보는 분들은 여기에 갈 엄두도 못내요.
그런데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분들이 강사한테 수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접근했던 것인데, 마치 보도에서는 엄사면 의원들은 어떤 힘이 없어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책정되었다느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문제는 지금 이 문화강좌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됐다,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 중에 인조잔디축구장 있지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쇄석문제, 이 쇄석문제는 제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복지문화과장을 불러서 질문해 주시고, 다음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에 2개 과는 해야지요.
지금 어중띠게 되어 있어요.
좀 궁금한 것은 복지문화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래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입고 시민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주민일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충령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잃은 그런 분에 대한 뜻을 기르고 우리가 애국심을 고취하고 하는 이런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탄 건립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것처럼 혐오시설도 아닌데, 일부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거기에 갖춰놓으면 모르면 몰라도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잘 설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에도 방문해 가지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오히려 엄사근린공원을 좀 더 잘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가치가 있는 시설이 되도록 양해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참 그러네요.
그 다음으로 124페이지에 도로화단 및 꽃길조성에서 이 지상군페스티벌 및 행사 대비 주요노선 꽃길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쪽 활주로가 있는 그 쪽을 조성하는 건가요?
그리고 130쪽에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사업이 있지요?
그 기간은 저희의 추정치일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관리차원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직영을 하다보면 공무원의 인건비 부분이 있고, 경직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비용은 더 절감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에 있어서 올 예산이 1억4,000여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해에 본 의원이 행감에서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도 천차만별의 어떤 이런 공사비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로 올해 어떤 그런 개선점에서 본 의원이 보는데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 계룡사랑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에 세웠던 예산은 조달청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추정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렇게 세운 예산이 약 8,400여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히 해오던 그런 방식에서 더 개선이 되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낙찰자는 사실 조금 어떤 출혈경쟁으로 인한 적정한 이윤이 담보되지 못했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선의의 경쟁시대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의 이 사업비도 집행을 하실 때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셔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절감된 재원이 우리 계룡시 시민들을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꽃묘 구입관계에 있어서는 물품이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생육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영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김학영 의원께서는 엄사근린공원을 잘 꾸며놓으면 집값이 상승한다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원이라고 하면 위치가 좋든가, 볼거리가 있든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엄사근린공원은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꾸며놓았다가 진짜 어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도 못할 그런 공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가 있다고요.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놓았다가 우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보면 주차장 50면을 해놓았지요?
물론 공원에 출입하는 주차장이 50면이지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주차장 용지는 좀 확보해놓아야지......
지금 그곳에 사는 사람들 잘 아시잖아요?
성원아파트 같은 곳에 주차장난이 아주 절반도 못돼요.
그런 것들은 그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공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우범화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완전히 까부수고 공원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설치해 놓았다가는 우범화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누가 측정을 하고, 누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장비가 자동적으로 검측을 계속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 내에 관저센터에서는 수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수관거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 계룡시내 작은 소하천들을 한 번 둘러보셨나요?
계룡시에서 나오는 하수 및 오·폐수 처리가 소하천으로 그냥 흘러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또 시내 음식점 등에서 우수관을 통해 가지고 생활 오·폐수가 방류되는 이런 것을 보아왔습니다.
2건을 보고 작년에 과장께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수관거정비는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류하천이나 이런 것을 둘러보고 어디에서 뭐가 나오는 것들이 없는지도 둘러보는 등 어떤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같이 작업이 안되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밀히 확인해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측정이 되고 현재도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갈수기가 아닌 경우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는 미포함이 되어 있는데, 3만3,000평에 대한 공원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는지?
그때 평당 25만원에서 27만원 정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그렇지요?
이 40억원을 가지고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충령탑 건립을 위해서 지금 9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하고 따로......
사실 전자에 두 의원님께서 상충되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엄사근린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적인 최고의 수혜자는 성원아파트 주민입니다.
어찌됐던 거기에 주차시설이다, 산책로다, 이런 다목적 운동광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수혜자인 분이 충령탑 그거 하나를 보고 ‘왜 충령탑이 들어오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것을 봤는데요.
뭔가 이게 혐오시설은 아니다 하는 어떤 이런 논리를 잘 전개해서 최고의 수혜자들이 성원아파트 주민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홍보들을 강화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경주하기를 바랍니다.
구절초는 다년생입니까?
다년생이라고......
그저 작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에도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뭔가 새롭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또 묻고 필요한 것들은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보기 좋고 누가 봐도 ‘아! 꽃길조성이 잘 되었다’ 하는 방향으로......
별로 보이지 않고 또 유휴지가 많은 이런 곳에서는 예를 든다면 코스모스, 그것은 계속해서 나니까요.
코스모스 꽃길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강구해서 이런 꽃길조성들을 잘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두계천 유역 자연환경 생태를 잘 유지해서 좋은 자연생태 도시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했는데, 역시 하수관거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은 봐야 된다......
그래서 계룡대 및 일반 가정에 생활 오·폐수, 두계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계룡대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상류에서부터 이것을 잡지 못하면 두계천 전체에 영향을 미쳐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잘 잡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두계천 유역 생태환경,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잘 검토가 되고 확인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생태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매립장 현재 사용은 추후 8년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당초계획은 7.5년 정도의 매립용량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5% 정도 매립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벽돌로 활용한다든가, 건축 자재로 활용할 곳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소각 쓰레기에 대한 환경부의 지침이 결정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거기에 바라보이는 부분을 굴착하면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완결을 짓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선별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것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는 없습니다.
이것이 탈취제를 사용하고 공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나지 않으면 파야 될 것은 파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나가야지요.
별 문제가 없는데, 보이는 곳에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매립을 완료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하여튼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 같은 사업을 하면 가로수종은 환경녹지과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혼자 내심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느티나무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또 느티나무가 식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하게 되면서 최근의 예기치 못했던 엔화강세 등 고용창출 부진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체의 상황과 영농현실을 감안할 때 시정의 농림축산 업무와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과 특수시책사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계룡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계룡사랑 상품권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 계룡시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애향심이 좀 떨어지지요?
토착민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계룡사랑 상품권을 일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애용을 해주는데 전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계룡사랑 상품권을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팔아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분기에 한 번 하든,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80%를 쓰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20%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시장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집안잔치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한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농협에서는 ‘냉장고 1대 정도밖에는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나머지 상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더 봐가지고 지역의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경 이전까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큰 품목 보다는 작은 품목들로 해서 예를들어 라면 1박스씩, 이 양을 좀 많이 해서 쌀 1포대, 아니면 만원짜리 상품권, 이런 것들을 많은 상품으로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추첨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오더라!’하는 이런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쓰고 나서 누구는 뭐를 받았다고 하더라, 누구도 뭐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더라’하는 어떤 이런 것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된다.
냉장고 1대, 자동차 1대, 이것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는 효과가 좀 덜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람들이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뭐 큰 것이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확산차원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이것을 자리매김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액수가 많고 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에서 하는 말씀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가지고 지금 다른 더 좋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에 보면 여러 가지의 농기계를 작목반과 전업농을 대상으로 희망농가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농기계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별로 활용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육시켜 가지고 그것을 사용시키는 어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그것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과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등에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매년 시에서 지원한 금액도 매출이 없는, 그래서 별로 경쟁력도 없는 품목을 계속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만의 어떤 특화품목을 재검토하고 도입을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매년 지원해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룡시는 지금 작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요.
뭔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을 재검토하고 선정하고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식품비 지원에 보면 고교생 25명에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래서 식품비의 15%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1인당 한끼에 2,700원꼴입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25명이 3,3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초·중·고생 8,073명 3억원, 이것은 앞·뒤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겁니다.
등산로 최초 개설 사업시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몇 번 등산로를 오르내린 결과입니다.
지난 번 등산대회인가 그 때에 향적산을 한 번 올라가 봤더니 헬기장 그 아래에 로프말목이 벌써 비스듬하게 드러누워서 로프가 그냥 밑으로 처져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아래의 공사를 제대로 안 했더라, 뭔가 거기에 시멘트를 갖다 가 제대로 넣어 가지고 말목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 밑에는 돌밭이 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분들이 그냥 대충 말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세워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올라다니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다 드러누웠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먼저 개설한 곳은 끝난 데도 있고요.
하여튼 먼저 끝난 데는 우리 자체에서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4번 항에 보면 가축전염병 컨설팅지원 사항에서 ‘사업대상자가 사업설명회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농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동종 사육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 19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 가스관이 공급된 것은 없습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가스통을 갖다 뒤에다 설치해 놓고 주방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가스관이 학교 급식소로 연결이 되도록 해준다면 학교로서는 대단히 값이 싸게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계룡시하고는 다르잖아요?
계룡시에서 다른 자치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는 ‘1%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대개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자체세입이 77억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7%라고 하면 3억5,000만원 정도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제 계룡시 관내에는 10여 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급식비가 빠져서 한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른 면·동 순시할 때 저도 수행을 해봤는데 여러 지원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파트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할텐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엄사지구 같이 구역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 입구까지는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주입관이 설치되고 그 안에서부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주신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방부 토지로서 210m를 와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 또 자치단체가 국가 기관에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복잡하게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학교 앞을 지나는 가스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지원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품질관리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만 지정해서 반복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시는 하는데 저희가 갔을 적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불시에, 우리가 어떤 통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검사를 하로 온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사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전혀 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들도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신도안’ 광고를 5,000만원을 들여서 대전 등 주요 시내·외 버스에 외부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부터 한 번 짚었던 사항입니다.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한우 맞춤형 송아지 생산 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작년도 역시 예산심의 때에 이것들도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한우사육 농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답변에는 ‘젖소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해서 한우 암송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젖이 나오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젖은 젖대로 짜고 거기에서 한우 새끼를 낳아서 팔면은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작년에 짚고 넘어갔던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20쪽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의 일환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홈플러스가 다음 달이면 터파기에 들어가서 연말이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홈플러스 입점에 따른 기존상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대책수립을 한 것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재래시장의 경우는 원래 5일장으로 서다가 지금은......
그것을 토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경제가 죽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를 살려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 중에 큰 사항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경제과의 업무가 사실 조금 전도된 느낌들이 많이 있다.
많은 것이 아주 소수의 농업 위주로만 주로 편중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은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여기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 방안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모든 계획이라든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미미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조서의 내용을 보면 국도비지원 등 각종 작은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본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분야들은 소외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되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잘 챙기고 확인해서 집행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해가지고 초·중·고생 8,073명으로 표시가 되었거든요.
8,000명이라면 우리 3만 6천 인구의 22% 정도가 되는데, 과연 농업인자녀의 숫자가 이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8,073명에 3억1,500만원이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25명에 3,300만원인데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 지역경제국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재무과로 넘겨야 잡종재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때는 행정재산인데 지금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잡종재산으로 취급을 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동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및 200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건설과 소관 시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과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분에게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전하시는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 동안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후임 과장에게 인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고준근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한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