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8분 개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1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4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 재원의 비중은 14.8에서 13.2%로 1.6% 소폭 감소하였고, 이전재원 또한 77%에서 79.1%로 2.1% 소폭 증가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2에서 7.7%로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100만 원 증가된 23개 사업에 16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계룡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은 9개 사업에 1,431억 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3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1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1억 3천만 원 증액된 6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94억 5,600만 원 감액된 191억 1,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7억 6,800만 원 감액된 6,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뭐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억 증액된 13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사계고택의 종합적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1천만 원 증액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입암저수지 음악분수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한 예산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노후화된 신도안면 야구장 및 풋살장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체육 시설의 노후화 정도와 야구장 정비 2억 원의 산출 근거, 전광판 설치 이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내에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참가 선수 및 방문객 규모,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및 사업 내역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로,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전년도에는 대회 개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금회 추경 예산에는 전년보다 3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유와 추진 일정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200만 원 감액된 15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38쪽이 되겠습니다.
사계고택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4억 1천만 원을 증액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일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계고택 종합 정비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사계고택과 사계문화체험관 간 동선 연결을 위해 필요한 토지.
두계리 100-4와 100-25번지를 지장물과 함께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 보상 예상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과 지장물 보상 약 5천만 원으로 총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11월에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결해 주신 부분입니다.
또한, 사계문화체험관 진입 도로가 직각에 가까워 버스나 덤프트럭 등의 진출입 시 위험성이 있어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와 매입 토지 내 연지 정비 공사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2026년 2월에 토지주와 사전 매입 협의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4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조경 정비와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사계문화체험관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5월까지 BF 인증과 제로 에너지 인증, 지방건설기술심의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6월 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계문화체험관 조성과 사계고택 종합 정비를 함께 추진하여 2027년 12월까지 사계고택 주변 종합적인 정비를 완료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39쪽입니다.
입암저수지 음악분수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한 예산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암저수지 음악분수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입니다.
입암저수지 음악분수 설치 구상은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관광개발 관련 각종 용역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에 신도안 역사테마관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2025년 11월에 계룡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입암저수지 내 분수시설 설치를 통한 수변 관광 자원 조성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입암저수지 일원의 관광 명소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입암저수지 시설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본격적인 시설 사업에 앞서, 입암저수지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음악분수 시설 및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개발 여건 분석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코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은 입암저수지 음악분수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은 수자원과 토목, 환경, 구조, 기계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과업 내용으로는 입암저수지 일원 지형과 지질, 수질, 수심, 수리, 수문 등 현장 조사와 개발 여건 분석, 음악분수 시설 관련 이용객 수요 예측,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종합 평가 및 재원이며, 과업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입암저수지 관광 자원화 활용을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주차장과 진입도로 등 기반 조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43쪽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내에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로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참가 선수 및 방문객 규모,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및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방수도 계룡군문화축제 기념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는 전국 단위 규모의 대회로 600개 팀에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체육회와 계룡시배드민턴협회 주관하에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2일간 계룡시민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를 기념하여 전국 단위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의 배드민턴 동호인과 가족이 함께 군문화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국 규모 체육 행사를 통해서 계룡시의 인지도 제고 및 관광과 숙박, 외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43쪽입니다.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대회 개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금회 추경 예산에 전년보다 3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유와 추진 일정,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14회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대한파크골프협회 주최 4대 메이저 대회.
즉, 대통령기와 문화체육장관기,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대회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시에서 대회 유치를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메이저 대회 유치는 자치단체 유치 신청서 제출 시 1억 원 이상 유치 비용이 발생하나, 우리 시는 5천만 원으로 유치 신청, 지리적 이점과 잘 정돈된 구장으로 올해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비 대비 3천만 원 증액,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은 약 1~2억 정도 소요되나, 전년도 시 예산의 2천만 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예산 부족 부분은 대한파크골프협회 지원을 통해서 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도 대회는 지난해 대비 경쟁 종목.
개인전과 단체전 참가 선수단 증가에 따라서 대회 규모가 확대되었고, 경기 시설 및 대회 운영 등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계룡 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하며, 전국 17개 시·도 선수 및 관계자 1천여 명 이상이 참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습 포함 대회 기간 약 2주간 우리 시에 체류함에 따라 계룡시 방문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그 경제적 효과는 2,400여 명이 방문 체류하고, 약 4억 1천만 원의 지역 경제 환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42쪽입니다.
노후화된 신도안면 야구장 및 풋살장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노후화 정도와 야구장 정비 2억 원의 산출 근거, 전광판 설치 이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도안면 계룡대 야구장 내 전광판의 점수판 이탈 및 지주가 노후화되어 전도 등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전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누전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인조잔디 및 외야휀스 충격 방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2025년도 하반기에도 4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 결과 해당 공모에 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 전광판 교체 7천만 원과 충격 방지 휀스 보수 6천만, 인조잔디 및 베이스 보수 4천만 원, 안전 그물망 정비 2천만 원, 폐기물 처리 등 개보수 사업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ㅇ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한번…….
예산하고 다른 것 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
지금 저희 동호회가 몇 개 정도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그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게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술, 공예, 뭐 사진, 글쓰기, 독서 모임, 댄스, 요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동아리로!
이게요.
그래서 250씩 10개 팀한테 드리려고.
예정입니다.
250만 원씩.
쓰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그런 동아리에도 골고루 잘 좀 지원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담당이죠?
이게 지금 어려우신 차상위 분들, 문화생활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영화 관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미술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극을 본다든가, 이게…….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안 되고!
서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요.
여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라 이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데 알아보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그 지정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확대했더라고요.
꼭 문화생활이 아니더라도 이 카드를 소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게 뭐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뭐 생활에 필요하신 것을 사신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것을 좀…….
확대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게 잘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다 반납이에요.
그런 것 한번 전수 조사도 해 보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 세운 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나!
그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좀 줘 보세요!
밖으로 안 나가게끔.
또 반납 안 되게끔 그런 것을 해서 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경찰서, 지금…….
저 체육시설이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특히, 아이들.
이동 저기 한다는 게요.
뭐 여기에 있으면, 금암동이나 대실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요.
그다음에 또 엄사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는 물론 있지만, 그게 이쪽이 더 사실은 가까워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뭐 대책을 세워 놓으신 게 있었지 않을까요?
그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저번에 제가 시정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
지금 엄사초등학교도 학교 운동장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저기, 뭐예요.
그 공공시설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7만 원씩 내고 있대요.
시에서 저거를 어떻게 했으면, 시에서 대책을 내줘서…….
왜 아이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그 피해를 주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택시를 불러도요.
그 저기, 뭐에요.
운동장에 안 온대요.
아이들…….
결국에는 한 차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땀 흘리고, 여러 명 타고, 차가 지저분해서 태우러 안 온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
그분이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위원님!
장기적으로는 대실 2지구에 체육시설…….
이거! 경찰서 땅 하기 전부터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엄사…….
저기, 시민 간담회 있었어요.
엄사 그 학교.
복합 문화…….
아이들이 체육 중에서도 엄청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선택했으면, 그쪽에서 대여비를 안 받든지 해야 되는데, 7만 원씩 낸대요.
대여료 정해진 대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공간을 했으면, 대실지구에 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언제 확충할 건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대책을 해놓고, 강구해 놓고, 저 체육시설을…….
저 경찰서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암동에서 이동하려면, 저기!
뭐예요.
아니, 거기 우리 체육시설 그쪽까지 가려면,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요.
저기, 차가…….
거기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한번 문화체육실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하여튼, 이후에 위원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빨리 해결하세요!
그거! 빨리 해결하시고요.
아이들이 동선을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벚꽃 축제.
그거!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 대여만 해준다! 무대.
그거! 어떻게…….
제가 지금 우리 나웅열 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에 대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지금 답변이 없었어요.
예.
시민들한테 그것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열심히 해서 그 무대에 한번 서서 재능 기부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지원이 조금 되고 그래야지, 예!
또 우리 소상공인도 발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다 선순환이잖아요?
선순환이고.
그다음에 예!
그분들이 다 지역 홍보를 해요.
계룡시의 벚꽃 축제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벚꽃 축제라고 시민들의 입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해봤자 뭐해요?
가수 좋은 분들, 뭐 와봤자 그때뿐이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제가 건의 사항에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웅열 담당관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민원 넣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저희가 이제 면·동의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면·동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4월 10일부터…….
10일 금요일에 봄나들이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각 면·동에 있는 그런 모든 팀들이…….
문화강좌 팀들이 다 올라올 수는 없고요.
최대 3개 정도 하면, 약 12팀.
10개에서 12팀 정도가…….
아마 지금 면·동해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4월 10일 금요일에 그 무대에 올릴 것이고요.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날 저희가 지금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훈격도 충남도지사 상부터 해서 교육감상까지 있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4월 10일에 그 지역 주민분들이 그 문화강좌를 하시는 그런 시민분들과 그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연예인.
뭐 연예인들, 오시는 분들.
좋으신 분들, 한두 분.
한 분 정도 오시고, 그런 비용을 조금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서…….
그 예산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서 시민들이 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저도 동아리에 참석하지만, 그분들은 그래요.
이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 연말 송년회 때 이거! 지금 쓰는 비용이다!
이것을 시에서 다 해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시민 홍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또 시민들이 이제 알고 또 다른 데 홍보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우리 자치회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했듯이 지금 참석한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그분들을 또 뭐 참여시켜 가지고 경쟁도 시키셔서 1, 2, 3등도 주고.
아니면, 참가상도 주고.
응원상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
그 축제라는 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 따로따로잖아요?
뭐 벚꽃 축제에 금암동 주민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엄사도 뭐 대보름 축제에 오고 싶어도 또 기동력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
그 우리 동별로 주민자치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축제의 분위기로 좀 갔으면 했다는 그 필요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때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많은 시민을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좀 저기해서 또 소상공인도 일어나고.
또 우리 시에 이렇게 자치 참여한다는 그런 부여를 좀 많이 줘서 행사를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에 이번에 그 동아리 같은 참석하시는 분들.
조금 뭐 무대만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고. 예산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게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군문화축제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쓰여져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처음에 목적이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만드신 거죠?
딸기축제 거기에도 이 배드민턴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규모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 딸기축제를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군문화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국 이런 배드민턴 대회가 성행해서 이 배드민턴 대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에서도 좀 군문화축제 때 함께 활성화를 시켜서 그때 전국에서 많은 스포츠인들과 또 순수한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군문화축제를 활성화하는 데 좀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약 1,600 정도 잡혔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국 오픈 대회.
뭐 여러 가지 유치를 하잖아요?
이런 스포츠 종목을!
그러면, 모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전국…….
계룡시장배든, 뭐든.
이런 것에 간식비나, 식대비나, 그런 게 다 줘야 되는 그런 무슨…….
뭐 조례에 지정된 게 있나요?
어떤 종목은 보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또 어떤 종목은 보면,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주로 살펴보면, 많이…….
간식비든, 식대비든,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종목은 없어요.
이게 아예.
왜 그런 차별성이 있는 건지?
왜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 종목은 이것이 된다면, 다른 데도…….
종목에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글쎄요.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상에는 뭐 초청 개념이라서 식사, 간식비는 제공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누구는 굉장히 왕성하게…….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움직였다고 그래서 더 많이 혜택이 가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간식과 식사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암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 입암저수지가 우리 계룡 6경인가요?
9경 중에 6경에 포함되죠?
맞습니다.
그냥 방치된 채로 내버려두지 말고.
9경을 만들어 놨으면, 9경에 걸맞게 좀 투자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 때…….
올 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예!
그리고 저절로 입소문이 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저수지를 보면, 본 위원이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저수지에 그 음악 분수대 같은 것도 좀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타당성 검토 계획을 하셔서 좀…….
9경이면 9경 한가운데에 관광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그 제안은 많이 됐었는데, 아! 구체화는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타당성이나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되, 이제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좀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좀 타당성이 없다!
뭐 제가 가본 결과도 옛날 그 농업용 저수지잖아요?
수면도 낮고.
또 수질도 좀 혼탁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래서 과연 음악분수가 들어갈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 하여튼 저희 식견보다는 전문가가 조금 판단해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고요.
용역하려고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수변 공원을 좀 관광화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유일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한번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 뭐…….
저수지는 굉장히 작은데, 다른 데…….
크게 설치하는 것처럼 그런 잣대로 갖다 대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관광 명소화를 시켜 놓고, 그 입암리 저수지가 우리 9경의 하나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뭐 최국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암저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용역이 타당성이 있냐, 없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지만, 좀 아쉬운 면이…….
사실은 이 선제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는 게 조금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면, 뭐 거기는 사실 접근 도로가 지금 너무 미약하잖아요?
또 주차장 역시 뭐 그 뚝방 밑으로 약간 있고.
또 거기가 무슨 상권이 형성되어서 먹거리가, 이런 가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선결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분수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적인 예로, 여기 우리 대전을 나가다 보면, 방동저수지 있잖아요?
거기는 그 거리 자체가 도로가로 쭉 식당가처럼 되어 있고.
뭐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도 있고.
주차할 공간도 있고.
다 이런 게 기반이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미 거기가 사실은 명소예요.
명소입니다.
사진 찍기 좋고, 예쁘고, 산책하기 좋고.
그런데 그것은 기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삼삼오오(三三五五) 가족끼리, 연인끼리…….
뭐 이 정도 규모의 명소이지, 무슨 공연 같은 것을 해서 뭐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관람하기에는 또 다른 안전이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뭐 설치하기 위한 형식적인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예!
뭐는 좋은 점이고.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선제 조건으로 좀 채워놓은 다음에 뭐 음악 분수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 용역 조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용역을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종합적인 개발 여건을 좀 보려고 이번에 부득이 올린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문화원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혹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가 알아야지…….
지금 뭐 그 문화 진흥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요.
계속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2차 그 항소해서 기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원 측에서 상고할 예정이라고까지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판단은 좀 할 것 아니에요?
대책은 또 우리는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운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웃음)
예!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실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 심의죠?
뭐 이런 거, 한 말씀 해주세요!
명예롭게 이렇게 퇴직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이제 주로 뭐 면·동장 2번 했지만,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시민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남은 기간은 감사의 시간으로 제가 지금 매일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좀 되짚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협조해 준 우리 의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동료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제가 뭐 이곳을 떠나더라도 시민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9억 9,600만 원 증액된 25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계룡대로와 하대실지구 내 교차로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실지구와 하대실 및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당시 교차로에 관한 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각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차로 개선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추후 교차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5쪽입니다.
계룡대로~하대실지구 교차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하여 2,200만 원 계상과 관련해서 대실, 하대실,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교차로 개선 사항과 사업의 필요성, 추후 교차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대로~하대실지구 교차로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은 대실지구 공동주택 3,800세대의 입주민 약 9천여 명의 입주 및 두마~연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일부 개통과 하대실 1 ․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룡IC 방향으로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대실지구 거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룡대로에서 대실지구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차로 신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계룡대로에서 교차로 설치 타당성조사 및 설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실 및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계룡대로까지 교통량을 감안한 도로 폭만 결정이 되었고, 계룡대로에서 접속 방안은 교차로 설치 없이 계룡대로 계룡문에서 IC방향 노선에 대해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별도 검토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완료, 금년 12월 예정입니다.
이후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 대상이나, 그 이후에는 교통영향평가 변경 대상이 아니고, 계룡대로의 중앙선을 절선하고 3지 교차로로 바꾸는 사업으로서 논산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다리가?
그래서 C등급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전점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진단에 의해서 이제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정밀안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경익운수도 이 다리를 활용하나요?
경익운수 그 버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만 대상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승용차도 이용이 되고, 일부 하는 그런 부분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니면 자동차, 그것도 뭐 배기량에 따라서 가능한 그런 정도를 좀 철저하게 안전 진단을 받으셔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시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 차량 통행이 어렵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몇 톤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생각이 아니라 좀 진단을 하셔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이 다리 부분은 한번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왜 질의를 내가 하려고 하냐 하면, 문제가 있으면 뭐 통행을 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그 택배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생업, 뭐 하여튼 수익을 하는 그 사업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향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문제없게끔 그런 건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그 도로관리 업무추진.
지금 2,700 정도 더 추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투여해서 다 저기 정비 사업을 이번에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분을 사용을 지금 못하는 대신 일부에 지금 이제 기간제…….
다 전체 7천만 원이.
그럼 여기에 다 전반적으로 담고 계신다는 거죠?
시민들이 다니시다가 다치는 사례가 많거든요.
또 연세들이 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전반적으로 저기 엄사리 같은 데 도로보수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2억이?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도에서 점검이라든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어느 하나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자료 확인 후) 이게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안전 표지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통합 지침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 학교는 용남초, 신도초, 금암초, 두마초, 성모유치원 앞, 본부유치원, 나라어린이집, 총 이렇게 7개소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또 말씀드렸듯이 안전 감찰을 도에서 실시했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거기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게 예산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따로 있고.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설명자료 책자잖아요?
이걸 봐도 설명이 안 되게 써놓은 게 몇 군데 있어요.
이거 마을 쉼터, 저수지, 이거는 이미 본예산에 섰잖아요?
‘농촌마을 쉼터 및 저수지 유지관리’ 이거 써놓을 게 아니라 이 칸 안에 테크라는, 설치 보수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한눈에 들어오죠.
여기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냥 내역에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여기에서 늘어난 거더라고요?
근데 소규모시설 유지를…….
소규모시설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 좀 풀어서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한눈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쪽, 다른 이쪽, 도곡리 다른 저수지예요?
특히, 설명서 75페이지 보면.
수해복구 사업, 계속사업이에요.
또 내용에 가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수해복구하고 주민 건의사항하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해복구 사업.
농로 포장이네요?
그렇죠?
수해 피해를 입은…….
이게 사실은…….
그런데 수해를 입어서 도로가 유실돼서 그거를 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해복구라는 거는 수해로 인해서 훼손된 거를 원상복구 시키는 게 수해복구인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백만 원 감액된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있어요.
계룡시 홍보.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간결하게 하면서도 포인트를 좀 줘서 우리 소통방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하는 그런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그런 조금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홍보를 좀 최대한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이번 저희 8대 때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잘 해주셨으면.
예, 너무 길게 쓰면 안 보세요.
예, 그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좀…….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억 3,600만 원 증액된 3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6억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사업비 산출근거 및 앞으로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군협력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이전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사업비 산출근거,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은 현재 종합운동장과 면 ․ 동에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역대와 기동대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9월에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구)논산계룡농협 두마지점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를 최종 확정하여 올해 2월에 농협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3월초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업비는 종합운동장, 두마면사무소, 엄사면사무소, 금암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예비군 지역대와 기동대 등의 사무실 이전비 1,600만 원과 통합방위사무실 리모델링 및 장비고 증축을 위한 공사비 6억 1천만 원, 감리비 1천만 원으로, 총 6억 3,600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 요충지인 우리 시의 지역안보 강화를 위하여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4억이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가 군문화축제를 하고 있는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수관로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여태까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됐었는지?
물론 군문화축제가 많이 확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함께 늘어나는 시설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제일 기초 중의 기초잖아요.
그렇죠?
오수관로는 기초 중의 기초시설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건가요?
그 군문화축제장 관련돼서는?
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6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축제하는 그 관련 실과에서 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더 설치는 가능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예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라면 아예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지금 건물은 있는 거잖아요?
예전 농협이 쓰던 건물이고, 굉장히 튼튼하단 말이에요.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여기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뭐 감리비가 들어가나요?
서면으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건물이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감리비는 들어가는 건 맞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감리비가 들어가는지는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본 건데.
그럼 그거 자료로 해서 좀 넘겨주시죠.
또 뭐 몇 평방미터 이상일 때, 아닐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올려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이게 얼마 만에 이제 저희 사무실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 개청하고.
산불진화센터 그 옆에 신축하려고 했다가 또 안 돼서, 이제 BF인증 받으려면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서 못한다.
그래서 또 이쪽 계룡도서관 옆으로 건물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 거죠?
저 농협 부지로?
애초부터 철저한 검증이 아니고 그냥 ‘여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나.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전문가답게 정책 사업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통합방위사무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 그거 자료.
공사하는 중에, 또 공사 이후에, 주차장 확보가 좀 충분히 되었나!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또 많은 분이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를 하실 텐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인근 도로라든가, 뭐 아파트 입구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 또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향후에 주차장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그거를 좀 대응을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윤순길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건강증진과장 설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