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국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간사, 발언대로 이동)
○간사 조광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광국 위원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21억 1,400만 원 증액된 3,084억 4,7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03억 400만 원이 감액된 331억 4,9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조광국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젼략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4년간 집행부와 호흡을 맞춰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앞날에 새로운 4년간의 영광의 길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장님!  
  뭐 이제 마지막 같은데요.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공로연수를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뭐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소회라든가,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후배 공직자들께 뭐 제가 말씀드릴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지난 33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3년을 3분 30초로 압축한 소회를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33년 전은 1만 원이면, 순대 두 접시에 소주까지 곁들여서 첫 발령지인 동사무소 전 직원이 간식을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돼지 로스는 있었지만, 삼겹살은 없었던 시절이었으며, 토요일이 반 공휴일인 주 6일, 나름 빡세게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접 손 글씨 써서 기안문을 작성하던 시절이었으며, 월급이 20여만 원, 연봉이 300~400만 원이었던 시절임에도 소주 한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버스나 걸어서 출퇴근하던 시절이었으며, 최신 삐삐를 허리에 차고 으스대던 시절이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자가용은 잦은 고장으로 애 먹이던 프라이드 DM 타는 선배 공무원의 중고 자동차가 유일하였고, 이장님들께서 나름 면서기를 예우해 주시던 시절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난 이제는 노안으로 눈이 침침해서 서류를 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고, 검은색이었던 제 머리가 염색해야만 검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워드 치던 시절, 가장 먼저 사무실에서 아래 한글을 썼었고.  
  공무원 중 1호 폰뱅킹을 개설하고.  
  또 미숙했지만, 당시에는 자칭 엑셀에 통달했던 나름 풋풋했던 제가 이제는 ‘나떼는 말이야! ’를 입에 달고 사는 왕 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의 출근의 기약이 없는 퇴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우리 퇴직 후에도 인생 제2막이 시작되는 우리 실장님.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수)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느낀 집행부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의 내실화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일부 예산의 증감 사유와 세부 산출내역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예산서를 별도로 대조하며 확인해야 하는 등 심사에 적지 않은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되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증감 사유와 변동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향후 설명자료만 보아도 예산의 변동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 집행, 후 심의 식의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부서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용 공고가 나갔다든가, 또 정책 보도자료가 배포되어서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된다든가, 이런…….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이 앞서나가는 모습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시급한 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그 성과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김은영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최윤석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양영미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평생교육과장       전미용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석인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한상윤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윤광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
  두마면장           서현철
  엄사면장           김진우
  신도안면장         이선숙
  금암동장           이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