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6년 7월 31일(금)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이양희, 강흥식,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8.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7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30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권 의원, 간사에는 이희정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에 회부된 총 9건의 안건 중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이양희, 강흥식,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의원 공동 발의)
8.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7호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조례의 별지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반부패·청렴대책본부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의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예우 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 대상 제외 기준 및 포상 취소·부상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임기와 연임제한 등 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1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5호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과 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법」 제7조 및「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신도안면 계룡대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개원 후 10일간의 첫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 내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소통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7대 계룡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계룡시 개인정보 침해 사항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계룡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계룡시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계룡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계룡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양희 강흥식 이용권 이희정
김미정 황정호 한희선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이양희
부의장 강흥식
의 원 이용권
의 원 이희정
의 원 김미정
의 원 황정호
의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신일호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보건소장 송선희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