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8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회계과 소관
나. 민원토지과 소관
다. 농정산림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회계과 소관
나. 민원토지과 소관
다. 농정산림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회계과 소관
(09시 59분)
오늘 업무보고는 회계과부터 도시건축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선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연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30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8건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586건 201억 900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관내 수의계약은 200건 47억 4,700만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정보 공개 및 전자 계약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발주 전 사전 검토 강화와 대금 지급 단축을 통해 신속한 계약 체결과 지역 업체의 자금 순환을 지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업체의 행정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뢰받는 회계 행정 및 재정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자금 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권고사항 7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 또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통예금 계좌 운영 실태 점검과 2025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재무 결산 의회 승인과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 교육으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2026년 공유재산 5,267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대장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휴게 공간 정비와 청사 일원 조경수 관리 추진 등 편안한 근무 여건 마련 및 보다 나은 청사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차 사업 7개소는 5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 3개소는 8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노인교실 강당 건립 공사입니다.
건축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면동 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신도안면사무소의 노후 승강기 교체와 노후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7월에 노후 승강기 교체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노후 간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군 통합방위사무실 구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민군협력담당관 업무보고 순서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저희 과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1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8건이며, 6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7개 사업 105필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속한 시청사 증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청사 증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아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8년 이후 기금 적립 등을 통해 시청사 증축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양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고한 바에 따르면, 586건 중 539건. 92%.
그러니까, 금액 기준 201억 원 중 195억 8,500만 원.
그러니까 97.4%를 전자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의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392건 중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49%.
금액으로는 33억 원이 넘는 41.1%에 달하고 있어요.
이 관내 관련 업체나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사유가 있었을까요?
특정 품목이나 공사 분야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에 맞으면,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관외 업체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관외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계약 586건 중에 수의계약이 392건인 반면에 일반 경쟁 입찰은 또 18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 분할 발주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세요?
저희 회계 부서에서 그것을 이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긴급 입찰과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계약 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 추진 과정에서 혹시 부실시공이나, 설계 오류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는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관내 업체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희정 의원과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인데요.
지금 6월에 유휴지 실태 조사를 거쳐서 누리집에 공개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유휴지가 총 18필지에 불과해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가 총 3,408필지에 달하는데, 유휴지가 단 18필지만 공개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매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18개의 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조 사항을 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7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공유재산 무단 점유 건수 및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변상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이 상습 악의적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법적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장 정비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저는 바라면서요.
이 공유재산 관리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보전적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굴된 유휴지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유지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조그 조그마한 것.
쓸모가 없거나, 뭐 그게 크게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국방 관련 사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 간의 그 인프라를 같이 좀 형성해서 인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제일 우리가 심한 구석구석의 주차난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시유지 확보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저희 그 관내의 시유지 그런 것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잘 해야 되고, 거기에 주력을 해야지만…….
준비해 놓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해 놓은 작업도 물론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유지 확보하는데 전념을 좀 다 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유지가 많이 없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시유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지,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인프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룡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국방부 땅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번접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유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인프라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아까 이희정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 혹시 쪼개기 사업해서 발주한 사례는 없나요?
저희가 특별하게 제초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면동으로 해서 그렇게 따로 계약한 적은 있습니다.
그 금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뭐…….
나누어졌어요.
세무과와 회계과가.
그래서 나는 그 기금도 같이 운영하나 싶어서 여쭤봤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뭐 좀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가 상승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과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시는 회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꼼꼼한 내실 있는 노력이 우리 시와 기관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나.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토지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 이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 업무 파악과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민수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철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2026년 상반기 성과 등은 서면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11건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입 시민을 위해 계룡 길라잡이 책자 500부를 제작해서 면동에 배부하였고, 시청 민원실에 자동 살균 스마트폰 충전기를 설치해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해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편의 기능 보완과 관내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표기 기능이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 설치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전부에 대해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25쪽입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과세 지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전체 필지인 1만 9,027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검증 및 의견 제시 등을 받아 공정하게 산정하였고, 지난 6월에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이동 변동 사항이 있는 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327쪽입니다.
여섯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6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1건에 대해 과태료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연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소정보시설 철저한 유지 관리 및 확대 설치입니다.
시민들에게 최적의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는 4,196개소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 조사했으며, 국가지점번호판 6개소와 야간 취약 지역에 LED 태양광 도로명판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물주소판 40개소를 설치해서 시민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8개 지구 4,910필지가 대상입니다.
상반기에는 광석 2지구 179필지와 농소 2지구 119필지에 대해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계 협의 및 확정예정조서 통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고, 334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그동안 1억 5천만 원이 미 징수되어 현재 모두 압류 중으로 체납징수팀과 협조해서 강제 징수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실 북카페 이용 민원인을 위한 개선 노력입니다.
현재 민원상담관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과 아침방송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녕하세요?
짧게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토지과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부서이자, 시청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 소관인지보다, 누가 끝까지 해결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합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토지과가 좀 중심이 되어서 끝까지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그 역할을 해 주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1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약 1만여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매일매일 민원인분이 와서 저희한테 민원 접수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합 민원 같은 경우는 뭐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실과에 이제 걸쳐 있다 보니까 해결하는데 일반 민원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도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할 만한 사항보다는 각 실과에서 협조해서 하면,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복합 민원이든, 일반 민원이든,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은 그 민원을 접수하는 행정보다 해결해 주는 그 행정을 더욱 기억합니다.
민원토지과가 좀 단순한 그런 민원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과장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계룡시가 2025년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던, 이제 실시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조금 저조하게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주신 내용에도 뭐 민원 처리 단축, 친절 교육, 그리고 뭐 전화상의 친절 교육 같은 게 이제 개선 사업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추후에 이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계산할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관련해서 혹시 과 내부적으로는 이번 2025년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좀 취약했던 부분이나, 좀 문제점이라고 사료되는 부분.
이런 것을 따로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게 혹시 있을까요?
그 민원 서비스 만족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서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내년에는 더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여건이 사실은 타 시군보다 점수를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수 민원이랄지 이런 게 이제 없으면, 점수를 더 낮게 주고.
민원이 없으면, 낮아지고.
있어야 그런 것을 많이 주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없으면, 사실은 그 점수를 평균으로 줘야 되는데, 워낙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나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 만족도 부분은 굉장히 높게 받았거든요.
그 안에, 점수 항목 중에.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좀 자료 작성에 철저히 기해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라도 이렇게 민원 서비스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이제 또…….
민원이 이제 뭐 빨리 처리되고, 친절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기 사실은 반복 민원 같은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접수됐던 민원이나, 뭔가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서, 토지 경계나, 뭐 도로 주차 이제 그게 자주 반복되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민원에 대한 혹시…….
내부적으로 따로 준비해 놓은 자료나, 또는 뭐 이런 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좀 했는지!
이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반복 사례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룡시에서 가장 뭐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게 이 교통 문제거든요.
주차 문제,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접수되면, 저희가 건설교통실로 이제 인계해서 바로바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사실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월마다 민원 그것을 분석해서 각 실과로 뿌리는데,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또 건설교통실에 있는 그런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계속적입니다.
매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게 이제 주차 관련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저쪽 엄사리에도 이제 주차장…….
하고 있고 해서 조금씩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329쪽 지적재조사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이제 2030년까지 해서 매년 한 번씩 하면, 2030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필지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국비 사업이거든요.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국비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그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8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랑 실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직접 이제 민원인들이 측량비랄지, 이런 것을 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간 다툼이 이제 많다 보니까요.
경계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내 집이 다른 분 토지 위에 있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전에 금암 2통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좀 해결하는 방법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지적재조사 한번 시작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뭐 이의신청도 받고, 다시 평가하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그래도 2년 정도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민원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하고는 있는데, 재산이다 보니까.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제…….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업이라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년 전에 민원을 했던 사람으로써. (웃음)
시에 이제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 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제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떴더라고요.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검토 중’인데, 저는 모르는 거죠.
아까 이용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에 대해 어떤 형태로 검토하고 있는지 좀…….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한 번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그 32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이용하려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사실 이제 뭐 길도 어떻게 가야 되고, 뭐 다 이제 우리가 통해서 올라가는데.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요. 바로.
“어떻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지? ”, 그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유아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 진입하는 자체가 경사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 아마 같이 다 연계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기도 중요하지만, 이 기기를 실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잘 협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17곳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곳은 아마…….
그 면동 중에서 아마 도서관, 조그마하게 도서…….
행정복지센터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는 시민들이 행정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최일선 창구인 만큼 군 관계자, 전입세대, 고령층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 늘 친절하고 정확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세심함이 계룡시의 행정 신뢰의 든든한 바탕입니다.
예.
오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정산림과장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계룡시의회 첫 번째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농정산림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정근세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자원팀 김충환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 최광효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 지창훈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정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338쪽.
첫 번째,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입니다.
향한리 산 50-1번지 향적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웰에이징센터 1동, 숲속의 집 10동, 숲길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향적산을 계룡시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이 소요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단계로 기반 시설과 웰에이징센터를 2027년 12월까지 추진하고, 2028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인 숲속의 집 10동 건축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9쪽.
두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향적산의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림생태원, 탐방로, 숲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9월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사업 발주 및 조성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40쪽.
세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내 기 설치되어 있는 무장애 나눔길 200m에 720m를 연장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보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이 원활하게 치유의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1쪽.
네 번째, 향적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향적산 일원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등산로 3.7km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무상사부터 장군암까지 1.3km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 착수, 12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342쪽.
다섯 번째, 향적산 산불진화임도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빈도 증가, 대형화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한리부터 도곡리까지 산불진화임도 5.5km와 간선임도 1km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향적산 인근에 산불진화임도 1km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물가 상승 및 재해예방시설 반영으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550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7월 계약 및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여섯 번째, 두마 족욕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시민의 휴식 공간 부족 및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두마면 농소리 1068번지 연결 녹지에 족욕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사업 착수하여 7월 준공 예정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9월에 기존 금암 및 엄사 족욕장을 포함한 3개의 족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44쪽.
일곱 번째, 새터산공원 애국가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터산공원에 애국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기반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조형물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5쪽.
여덟 번째, 농업인 복지 강화 및 농촌 마을 활성화입니다.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체 복지 강화 및 농촌 체험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를 위한 특수 건강검진 지원,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인 주말농장 운영, 지역 농산물 나눔 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46쪽.
아홉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고품질 안전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각종 비료 및 농업 기계, 소독약 등을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 지원, 취약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및 직불금 지원 사업, 각종 자연재해 및 농업 작업 중 재해로 인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 균등하고 차별 없는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 및 가축 방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및 양봉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쪽.
열두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입니다.
2025년 11월에 신도안면 용동리 111번지 괴목정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을 보완하여 불편함이 없는 놀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쪽.
열세 번째, 산림 재난 방지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주민 대피 훈련, 산불 진화 통합 훈련 등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대비하였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도 가을철 산불 예방 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운영 중으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취약 지역 및 사방시설을 수시 예찰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결과 7개소가 추가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9월 중 심의를 통해 추가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열네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352쪽.
열다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서면 보고드리고, 353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향적산 치유의 숲 별빛 음악회 개최입니다.
시민들에게 치유의 숲 홍보 및 산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공연단 변경 등 변화 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7월 계획을 수립하고, 8월 홍보를 거쳐 9월 개최 예정입니다.
354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자연 친화형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에는 두계근린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용역 완료 후 2027년 조성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열여덟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향적산 등 4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합리적 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8월 용역 완료하였으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합리적인 경계 설정 등 보다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10월까지 연장하여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4건으로 13건은 완료하였고, 완료되지 못한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향적산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시 국사봉 한자 표기 검토는 금년 추진 중인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시, 한글 안내 표지판을 국한문 혼용 안내 표지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농정산림과를 응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농정산림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 목감기 든 것 같아서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장내웃음)
농정산림과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 또 무장애 나눔길, 생태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각각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는 그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룡 관광의 경쟁력은 관광객 그 수보다 얼마나 머물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적산도 치유의 숲이나 나눔길을 각각 이용하고 돌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계룡산과 군문화콘텐츠, 또 지역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반나절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향적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힐링 빌리지 조성하고 향적산 생태숲 조성, 그다음에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 사업은 서로 뗄 수가 없는 현재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적산 내에 저 구간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 생태숲이라든가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동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10동이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외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어디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숲속의 집 10동을 조성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다음에 그 관광객들이 머물다 보면 당연히 하루 정도, 하루 머물게 되면 한 끼 정도는 저녁에 해 드실 수가 있지만, 아침이라든가 점심 같은 때 오시게 되면 나가서 외부적인 음식 같은 것도 드시고, 관광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28년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완료가 되고, 그 앞으로도 이게 10동을 조성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그 뒤쪽으로 연결해서 도로…….
지금 현재 도로 앞으로 10동이 조성되게 돼 있는데 그 뒤쪽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관광객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저희 향적산을 명품 숲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계룡의 관광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적산이 그 좋은 시설 하나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계룡 관광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그런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림산업도 관광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시고 문화체육관광실과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셔서 향적산이 계룡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향적산 웰에이징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은 도비 75%를 확보하여 추진되는 계룡시의 역점 사업인데요.
이 보고서에 보면 ‘2027년부터 전환사업이 만료되어 추가 시비 투입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비 부담이 좀 과도하게 늘어난다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텐데, 2027년 전환사업 만료 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시비 재원의 예산 규모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27년도 같은…….
지금 저희들이 34억을 확보했고,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모든 시군 통틀어서 최고로 많이 확보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찾아뵙고, 물론 시장님도 찾아뵈었지만.
행정부지사님도 찾아뵙고, 예산실장님도 찾아봬서 지금 도비는 34억을 확보했고, 지금…….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전 같이 75%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7년에는 7억 5천이 소요되고, ‵28년에는 약 한 39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비,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년도 7억 5천까지는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지장은 없는데, 이제 ‵28년도에 약 한 40억 정도가 저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 내년 노력해 가지고 ‵28년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찾아가는데, 75%를 주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 내에 끝내기로 완료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2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저희들 예산 상황 때문에 지금 3년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주민들의 힐링쉼터인 족욕장이 엄사에도 있고, 두마에도 이제 생길 예정인데요.
혹시 신도안에는 계획이 없을까요?
지금 위치 선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신도안 지역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위치를 선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나 사업비 같이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실제 운영 현장 간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고양이, 토끼, 페럿 등 다양한 동물이 포함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재 놀이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충청남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확대하니까 깨져서 좀 작은데요.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안내 표지판 문구에 ‘이용대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동물등록 반려견’, ‘맹견 제외’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규칙 안내문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반려견…….
내용은 근데 주로 ‘반려견 목줄 주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도 제가 지금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실제 이용대상인 ‘개’에 맞춰서 아예 ‘반려견 놀이터’라고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 명칭을 도입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용어의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간의 혼선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비반려인과의 갈등 완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시설의 실제 이용대상에 맞게 이 시설 명칭을 ‘반려견 놀이터’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또 반려견 놀이터를 이거를 거점으로 해서 페티켓 교육이라든가 펫팸족 어울림 행사 등 같은 비반려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산림재난 방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이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예방 홍보나 대책본부 운영, 도상훈련 등을 계획하고 계신 점은 기본적인 예방 체계로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산불재난의 핵심은 발생 초기 수분 내에 진화하느냐, 이 골든타임 확보에 있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난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홍보나 도상훈련 등 행정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소방차나 진화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적산 등 시민들이 이용이 많은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혹은 뭐 거점쉼터에 소화기함 같은 게 설치되어 있나요?
산림 인접에는 돼 있진 않고요.
그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소화기를 저희들이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 임야에 붙어 있어서 그 개인 주택한테는 저희들이 보급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거 놓고.
주로 저수지 같은 데서는, 소방서에서 저수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소방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산불은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이 재앙을 막는 핵심인 만큼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 지역에 이 소화기 및 소화장비를 선제적으로 비치하는 방안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지금 저 보고서,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 간단간단하게.
‵25년 행정사무감사.
그 신도초하고 대동황토방 산책로 조성 검토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대로 그냥 말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뭐 어떤 토지를 수용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사업이고.
단지 소유주한테 저희들이 몇 번 전화하고 찾아뵙고 해가지고 이해 설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이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데, 설득이 안 먹히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산림청원 인력이 한 분 계셨었지요?
정년으로 인해서 지금 공석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 인력이 충원됐나요?
지금 현재 합격을 했고요.
최종 기간제로 합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업무를 뭐라고 하지요?
기간을 계속하시는 분들.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하면 무기직이라고 그냥 그 사회…….
아니면…….
우리가 또, 34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100마리를 했다고 했는데, 중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시면 가가지고 포획을 하셔서 동물병원에 인계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렇게 다시 놔주는 걸로.
관리하시는 분이 먹이를 주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성화 수술을 저희들이 100마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 1년 동안.
그런데 상반기에 이미 100마리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는 지금 중성화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제.
100마리를 잡으려면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야 중성화할 거 아니에요?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잡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냥 전부 100% 다 지원해 주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38페이지에, 웰에이징센터 1동에 숲속의 집 10동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23평짜리 5동, 그리고 30평 5동 해가지고 총 10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업이 다 투자가 돼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면 더 이용객이 늘겠지만, 지금 농정산림과 사업은 전부 산 50-1번지에 치중돼 있어요.
현재 두계천 개발이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법상 제약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여건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적산 같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명소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 부서에서는 이 향적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뭐 하나라도 저희 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 향적산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농업인들한테는 지금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하시는 종사자분은 인구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약 한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따지면 좀 부족하긴 한데.
저희 시가 도농 복합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업 쪽은 그 연세가 다 드신 분들만 지금 계시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면 이 부분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정책방향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7월 31일까지 이번 주까지 기본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심층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인력을 사가지고 심층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아마 처분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6개월 내에 토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처분을 안 하실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서 토지 공시지가의 25%를 아마 이행강제금으로 내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그걸 4년 동안 토지가 매매가 안 될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의 100%가 되기 때문에 아마 토지 소유 그 가격이나 이행강제금 내신 금액이나 비슷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 기준 그 이전에 취득하신 농지 같은 경우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고, 그런데 그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위탁을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계룡시 농지 가격이, 그 농지 매입해가지고 농사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 지금.
매매를 지금 내놓는다고 해요!
살 사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 도, 저희 시군 과장들 회의 같은 거 참석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쪽에서도 이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사까지는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보자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선은 현재 정책은 그렇습니다.
향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전수조사 대비해서 예산도 아마 좀 다음 내년에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지금 노약자들이 참…….
뭐 노약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절별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지원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계절 근로자.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계룡논산농협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저긴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계룡논산농협이지만 이중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예.
먼저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질의 있으니까 잠시 갔다가 할까요?
지금 질문이 좀 더 많이 있는데.
더 많다고요? (웃음)
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조금 다른 분 질의하신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요.
황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실 뭐 반려동물 놀이터를 아까 이희정 의원님이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만 그냥 드릴게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성과가 개장 여부보다는 사실은 그 시민들이, 반려인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반려 문화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반려인으로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갔던 결과, 그 넓은 공간에서 반려견들이 뛰어놀고 하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 5,900만 원이 운영관리비 이제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는 이분들에 대한 재방문율,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일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느낀 거고, 여러 반려인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현재 중소형견 그리고 대형견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부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제외하면 시소랑 허들 뭐 이 정도 하나 정도씩만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게 추후에 더 확대되고 하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 금액은 낮되 그분들에 대한 이용률이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뭐 원반던지기나,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실제 소요나 필요한 것들도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운영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니고 실제로 정말 주변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희정 의원님이 질의 주셨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조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새터산공원 애국가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뭐 속칭 애국가정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뭐 위치 변경이랑 과거 증액 예산 부분은 이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다뤄왔던 부분이고 의결된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한 건 따로 여쭤보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게 어찌 됐든 의결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 애국가정원 관련 사업, 저희 의회에 제출됐던 자료들을 시기별로 비교해 보니까 ‵25년도 제2회 추경 설명자료에서 사업기간이 ‵25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최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계획과 발주를 마치고, 12월에 준공하는 거였고요.
근데 이후에 2026년 1월 주요업무 실천계획에서 ‵26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5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다시 추가로 일정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다시 ‵25년 1월부터 올해 ‵26년 12월까지로 현재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료에서도 총사업비 약 19억인데 1차 기반은 현재 조성이 된 거고, 2차는 추진 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준공시점이 이제 약 1년 가까이 늦어진 건데, 두 차례에 걸쳐서.
혹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사유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당초 4월 준공 예정이었고, 저희들이 12월까지 지금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애국가 상징조형물의 그 폭이 20m고, 높이가 15m입니다.
그 높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검토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이게 태풍이라든가 어떤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어떤 거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검토는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의 검토가 끝나면 뒤에 어떤 구조물을 더 덧댄다든지.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혹시 현재 말씀 주셨던 현재 확정돼 있는 이 18억 9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최종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늘어난다, 뭐 들어준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금 11월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현재?
왜냐하면…….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상,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우리 강흥식 의원님.
한희선 의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소 입암 사이에 등산로…….
등산로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등산로 개설 계획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산길 있잖아요?
농소리하고 입암리 사이에.
거기를 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
그래서 아까 대동황토방 길처럼 생각하신다면 조성이 어렵겠지만, 아마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추후 그 사업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토지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뭐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입주들 많이 해가지고.
그것 좀 담당 되시는 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그렇게 좀 매듭을 짓고요.
제가 여기 농정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도하고 이 사이 관리가.
여기는 도로과라고 하고, 이 인도 사면.
사면이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거기도 도로과가 하나요?
예, 그런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지.
미처 그때 그냥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구두로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25년 이전에 공원 관리하고 공원 녹지 관리를 직접 관리하셨지요?
예, 6명, 6명.
그 지원자가 몇 명씩이나 있었어요? 그거 지원할 때?
이거 바꾼 이유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원 녹지라든가.
공원 관리하시는 분, 녹지 관리하시는 분, 기간제를 저희들이 썼었는데 이분들이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 할 때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한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못 시키고,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안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 부분은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없다면 그 숙련공을 좀 채용해서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고.
지금 그 민원에 대한 신속성이 사실 그 외주를 주게 되면 떨어져요. 한시적이라.
그런데 지금 직영을 하게 되면 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성이 적다고 판단하거든요?
오히려 그 기간제분들 하셔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런 부분, 위험한 작업이 포함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판단에는 용역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사실 과장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할까?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그간에 12명이라는 인력이 지금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원망이라고 할까?
하여튼 과장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 하고 계시던데.
그 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또 논하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 제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뭐 원망은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선호하는 또 그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뭐 산불, 아까 우리 농림과 소관이지만, 산불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1년 하게 되면 서로 또 축하주도 나누고, 또 그게 탈락되면 위로주도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제가 목격도 해봤고.
하여튼 차후 다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많은 걸 느꼈는데, 우리 농림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워낙 많고, 막중한 사업도 있고, 우리 계룡시를 책임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업이야, 뭐 업무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그런 와중에서도 적극적인 우리 직원분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저도 자료를 많이 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접수한 결과, 우리 농정산림과가 굉장히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시민들의 칭찬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한번 그런 자리에 초빙해서…….
또 우리 농정산림과가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흥식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우리 행정감사도 그렇고 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줬는데, 워낙 민원이 많으세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기득권 싸움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여러 의원님들하고 토론한 결과, 또 그리고 전문성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무나 쓰면 다칠 위험이 있잖아요.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 그만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사실 준 거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거를 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화합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들의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팠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일 처리를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불편한 보행약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뭐 바로바로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1회 할 때는 날씨가 선선할 때 해가지고 시민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런 환경적인 게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그 음악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래야지 시민들도 참여율이 높고 힐링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적당하다고 보고.
또 어려우신 보행약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차량 운행을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5억 정도.
우리 어린이집, 유 ․ 초 ․ 중 고교 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 우리 친환경 그 식재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건의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웃으며) 정 팀장님, 뭐 저기 하겠지만.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관내 농협에서 들어온 차가 또 증가가 됐어요, 사실요.
우리는 관내에 많이 다녀봤자 10분인 거리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더 상승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라,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농업이 작아서 이렇게 뭐 그걸 소화해 내기가 힘들다 이러지만, 오히려 이걸 함으로써 농업인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고.
우리가 그 육군본부, 3군 본부.
우리 여기 3군 본부 쪽에다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납품 같은 걸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익 창출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초반 6대에 있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어려운 점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우리가 함으로써 이익 창출이 돼서 농업인들한테나 아니면 우리 시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다 농협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물론 이제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한번 건의해 보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기서 대답하시기는 뭐하고.
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업무도 워낙 많으시고, 민원도 많고, 여기서 풀 깎고 나면 저쪽에 가면 또 이쪽에 풀 나고, (웃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직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적극 행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한 실무를 책임지는 참 중요한 부서인 만큼 자연휴양림과 생태숲, 치유의 숲 조성까지 계룡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챙겨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라.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준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해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선거에서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저희 환경위생과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리 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64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도시기반 구축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한 2034년까지의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2025년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과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정 계획인 계룡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 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 금년 4월에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9월에 선포한 우리 시 2045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요인의 원천 감축 및 시민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 기반 구축과 시민 참여형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 교육을 전담할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25년 12월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정식 개소와 함께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환경교육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했고, 학교 환경동아리 운영 시범 사업 및 시민 대상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환경교육 지원 및 시민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기 승용차 177대, 화물차 17대, 수소차 9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기 승용 및 화물차 약 90여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대기질 개선 추진은 수송 및 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확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2026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는 수질오염사고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시 신속한 방제 및 수습 체계 확립을 위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시군 순번제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시 주관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 방제훈련 장소 협의 등 훈련 기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7월까지 방제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 준비를 마친 후에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9월 본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370쪽.
일곱 번째, 환경오염원의 사전 관리 및 점검 확대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과제로 대기 및 폐수 배출 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1일 처리 용량 38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획예산처 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획예산처 승인 및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7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9년 7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2쪽.
아홉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된 현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국비 지원을 받아 신규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 및 타 지자체의 사례 조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조성 계획을 토대로 내년 1월에 국고보조를 신청할 계획이며, 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고, 대체 소각시설 설치 로드맵과 연계해서 202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 번째,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용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오는 9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 노후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대체 소각시설 완공 시까지 생활폐기물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동안 위탁 단가 그 산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했으며,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9월까지 입찰 공고 등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차질 없이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374쪽.
열한 번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약 27%를 차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우리 시 실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상반기에 90세대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 사업에 대한 설문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환경미화원 휴게 공간 개선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열세 번째,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행정 추진입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 및 가로 청소, 불법 투기 감시 등 효율적인 청소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2026년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추진은 작년에 이어 사회단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촌 쓰레기 수거반을 구성해서 영농 폐기물 및 방치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결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열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마을 공동사업 지원입니다.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왕대2리와 입암리를 대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중 왕대2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도시가스 설치 사업은 지난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입암리 에너지 자립 마을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태양열 설비 설치 사업은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여 7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섯 번째,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eat(잇)다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시설 및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시설의 영양, 위생, 식품 안전교육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센터 고유의 지원 사업 외에 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 교육 및 세대 간의 식생활 교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마음과 세대, 이웃, 건강을 잇는 시민 친화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15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조속한 추진은 2025년 9월에 착공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자가 준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4쪽.
네 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철저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년 시설 확충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BF(Barrier Free) 규격 검토 등 약자를 배려한 시설 조성과 에너지 낭비 요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6쪽.
열세 번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최종 승인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국비 최종 승인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2027년 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목표한 대로 2029년 7월경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7쪽.
열네 번째, 환경오염원 및 오염시설 지도·감독 철저와 관련해서 연초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명절 연휴 및 장마철 기간 등 특별 감시 활동 전개와 전문기관 합동으로 기술 지원 실시 등 환경오염원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적극 활용 및 운영은 시민의 자율적 환경 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명예환경감시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완료로 분류한 10건의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만큼 더욱 보완·발전시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71페이지, 373페이지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따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3개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탁 용역이 종료되는 2029년 1월 1일부터 대체 소각시설이 준공되는 2029년 7월까지 약 7개월의 공백 기간이 지금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소각시설 건설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연기가 될 수 있고.
공사 지연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이 해당 시기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데, 위탁 종료 시점인 2028년 12월 31일과 대체 소각시설 준공 시점인 2029년 7월 사이에 발생하는 7개월 동안 계룡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2028년 12월 이후 준공 시까지 위탁 계약을 4차 연도 변경 계약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별도의 단기 위탁 용역을 재발주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기 계약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이 소각로 폐쇄에 따른 그런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 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이 도래하기 전에 다시 입찰 절차를 거쳐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2년 치 계약을 해서 뭐 계약을 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1년 단위.
그래서 매년 이 예산을 세울 겁니다.
이 소각시설 특성상 준공 전 시운전 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인허가 및 공사 상황에 따라 준공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74페이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시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실적의 차이, 실질적인 감량 효과 검증. 뭐 모니터링 같은!
그리고, 향후 공약사업과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당초 계획상 100세대를 선정했으나, 실제 5월 집행 내역을 보면, 90세대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10세대가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6월부터 추진 중인 추가 지급 대상자 선정을 통해 잔여 예산과 물량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감량 수치 데이터나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저희들이 그 설문도…….
가정마다 설문하고, 그다음에 효과성 분석을 해서 뭐 사업 지속 여부를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할 겁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점검이나 뭐…….
그런데, 가정 특성상 저희들이 일제 단속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은 좀 하기 힘들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설문조사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더 책임감 있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잠시만요.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저희가 지금 착공은 했죠?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환경 교육이나, 뭐 시민들의 환경 의식도 높이고.
또 저희들이 실천 역량도 높이고 해서 어느 학교하고 뭐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5개 시군별로 각 환경교육센터를 이제 지정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좀 뭐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가장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지정은 했고, 정식 개소는 2월에 했고.
출발은 좀 늦었지만, 좀 빨리 정착하고.
뭔가 좀 모범적인 환경교육센터로 할 방안이 뭔가!
그중에 한 번 생각해 본 게 학교 환경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좀…….
다른 센터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좀 담당해 보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제안해서 흔쾌히 거기에서도 호응하셔서 저희 시장님과 교육장님,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3자 그 업무 협약도 그때 체결을 했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각 학교에는 학교 환경 동아리를 운영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교사분들이 그것을 좀 운영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1년 동안 맡아 보겠다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문제 없이 호응이 괜찮으신 것으로.
이런 것도 강구하고.
또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환경 리더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뭐 환경교육 그 리더 양성 입문자 과정을 지난 6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호응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약 20명 정도 교육하려고 했더니, 약 50~60명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제 첫 개교를 했는데, 심화 학습을 또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예.
그런 식으로 시민 환경교육하고, 또 학교 환경교육.
그런데,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추진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해서 저희가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진짜 세밀하게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그 양성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늦게 출발한 만큼 저희가 또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런 개선이나, 우리가 인식을 좀 잘 가지고 계몽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담배꽁초 안 버리기.
사실 그것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배수구 같은 데가 엄청 많이 막히고, 쌓이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
뭐 우리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껌 안 버리기.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계몽이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뭐 추첨을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경품을 한다든가, 뭐 이래서 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하나를 버리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좀 양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그런 계몽을 해서…….
사실 저기 엄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다 밀집되어 있고, 도시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빈번율이 높잖아요? 그 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도나, 이런 데가 참 더러워요.
아파트 안쪽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바깥쪽에 그런 게 조금…….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고, 뭐 의자 하나도 설치하기가 겁나요.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리시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계몽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페이지 368페이지.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라는 의미는 여기가 지금 환경위생과여서 약간 뭐 청소하고 이것만 관련되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비상벨.
이것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업무도 같이 다루시는 건지?
제가 이제 워낙 공중화장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 및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의무화한 공중화장실 이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 비상벨의 설치를 다 의무화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면, 계룡도 이제 예외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제가…….
입암저수지는 제가 실제 한번 가 봤는데요.
거기에 그 공영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계층은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만 달랑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제 관련된 부서라든가, 또 환경위생과 등 관련된 부서들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적산 휴양림도 조성이 되고, 뭐 관광객도 다 들어오고.
막 그런 입장에서 계룡시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기반적인 시설들을 좀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런 점검하는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법 촬영 예방이라든가, 비상벨 설치도 되어 있어야 되지만, 누구든지 화장실에 진입 가능할 수 있도록.
뭐 턱이 없거나,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그 장애인 픽토그램.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좀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72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있어요.
한번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상반기 동안 어떤 시설을 해야 되나!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이라든가, 국내 사례들을 조사하고.
또 우리 마을 실정에 맞는 편의시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그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간략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용역 결과하고, 그 국내 사례 등을 종합해서 이제 9월까지는 확정해서…….
또 사전에, 확정하기 전에 또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구상안은…….
시장님께 현재까지 보고드린 바는 편의시설이 다른 지자체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폐열을…….
결국에는 신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서 그 열을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용하는 차원에서 좋은 게 뭔가 했더니 그 목욕시설.
또 목욕시설이나 찜질방 시설.
또 유리 온실.
또 그다음에 거기에는 저희 시가 그런 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 환경 교육 겸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온실 카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환경교육 시설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강의 시설 같은 형태의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했고요.
그 아웃트라인(Outline) 내에서 또 사업비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60억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50% 30억의 최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초과되면, 또 우리 시의 그 재정 형편상 실현 불가능한 그런 형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계룡시 출범하면서 그때 소각장이 설치됐나 몰라도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그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산업단지 내 활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연부락에도 공급한다고까지 했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뭐 타당성이 없었는지? 뭐 수익성이 없었는지? 그 사업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은…….
저도 뭐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2006년에 준공이 되어서 첫 사용을 한 뒤로 아마 지금…….
그 전문용어로 플라즈마 방식의 열분해 방식 그런 소각시설이었는데, 보통은 뭐 스토커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한마디로 불을 화덕에 놓고, 그 쓰레기를 위에 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소각시키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스토커 방식인데, 이것은 고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 폐기물을 분해시켜서 뭐 폐유도 생산하고, 막 그런 친환경적인 이미지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참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모든…….
그렇게 도전했던 지자체가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사례의 약 90% 이상이 현 스토커 방식의 일반 소각 방식을, 그 안전된 방식을 지금 채용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준공을 하고 나서 1년도 못 쓰고…….
몇 개월도 못 쓰고, 그 방식이 이제 실패가 되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처음부터 태생은 그것이었지만, 지금 일반적인 소각 방식으로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안정하게 이십여 년간을 사용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안전성.
그다음에 또 스팀이 저희는 그 소각로 용량 자체가 25t이라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스팀 양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고.
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거의 100t 정도 이상의 그런 소각 용량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냥 소규모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차원에서…….
경제성, 안전성, 이런 쪽에서 좀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가 없고.
폐열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사실 그 목욕탕 같은 거.
뭐 유료 온실 같은 데.
아니, 저 하우스 같은 이런 데 지원해 준다면, 말할 것 없이 좋죠.
그런데, 좀 걱정이 입암리 그 시설 위치를 볼 때 과연 어디에 이것을 설치할까, 사업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나중에 현장 방문 때 부의장님을 또 모시고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 뒤쪽 산 쪽에 새로운 소각시설이 들어서고요.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소각시설을 내년에 철거할 겁니다.
그 철거한 부지에 이런 주민 편익 시설을 짓고, 그 새 소각로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거기까지만 열 배관을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뭐 농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렇게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부지가 뭐 확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소각장에 진입했을 때 냄새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소각시설이 현재는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그 소각로…….
여타 그런 지자체에 있는 소각로 대비해서 크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거기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현재까지 저희들…….
오히려 뭐 다른 데는 민원이나 이런 발생들이 좀 다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너무 좀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특별하게 민원 같은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뭐…….
불편을 끼칠 정도로 뭐 악취가 난다든가, 뭐 대기 오염이 발생한다든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정말…….
매립지는 현재…….
모든 매립 시설은 당연히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환경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현재 조성된 매립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매립 시설은 현재 설계상 20여 년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폐성이 있는 유기성 그런 폐기물을 지금 매립을 안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침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대신 내년쯤에 저희들이 돈을 좀 어느 정도 투입해서 그 환경 정비 사업을 좀…….
앞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편의시설로 이용하다 보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들이 옆에 있으면, 좀 안 좋으니까.
뭔가 그 외부도 한번 친환경적으로 좀 환경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마철에 그 하천수.
혹시 뭐 막 방류하는 그런 거, 한번 살펴본 적 있어요?
항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지만, 또 저희가 다 계속해서 상주할 수는 없는데.
또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시민분들이 또 제보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화장실 사업.
38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 운동을 나가다 보면.
환경정책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극 처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향한리 그 동네 정자나무 있는 데 가면, 제 지인들이 이제 새벽 운동을 많이 해요.
거기도 냄새,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났었다는데, 지금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향한리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냄새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관리인도 못 맡았다고 그러시길래……. (웃음)
생활하시던 분들은 늘 접해서 그런지 모른다고 하는데, 하여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엊그제 시민안전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소하천에 그 외래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 김기영 과장님이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처리해 보셨어요?
이제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데, 저희들이 또 많은 예산은 투입할 수 없고.
해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2천만 원 세워서 4월부터 9월 그 안으로 저희들이 이 제거 사업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씨라든가, 포자가 발생하기 전에 인력을 뽑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두계천 상류 지역, 그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고.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을 했고.
거의 시 같은 경우에는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작년에는 농소천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하천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외래 식물이라든가, 뭐 유해 야생동물.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범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환경적으로 외래 식물이라든가.
꼭 저희는 하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외래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래 식물…….
지금 뭐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 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외래 식물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할 사업이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런 차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 공공근로 분들.
뭐 몇 시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원들.
또 공공근로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환경행정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 위기와 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같이 해도…….
아니, 뭐 공중화장실은 칭찬 드린 것이고요.
이게 뭐 탄소중립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여러 가지, 녹색 성장.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패러다임의 언어는 좀 바뀌었지만, 그 근본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환경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환경을 총괄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탄소중립 실천만 해도 과제들이 각 부서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우르는 그런,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총괄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시민들의 그런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민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지만, 환경 분야의 이런 소통들은 저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한번…….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짤 방송 유튜브도 만들어 봤는데, 몇 분이 보시면서 이제 웃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환경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라든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실천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좀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제 환경 정책은 그런 과장님의 어떤 마인드.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도시는 그 행정이 만들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는 우리 과장님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도시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시민들이 또 일상 속에서 환경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가 좀 적극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생활폐기물.
아까 위탁 시설 관리.
그리고, 방금 이용권 의원님께서도 뭐 탄소중립 관련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뭐 크게 여쭤볼 것은 없었는데, 하나…….
제가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 지식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또 실제로 질의도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2026년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안에 있고, 올해 처음 진행해서 앞으로 확대 개선.
더 추가로 하겠다는 이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올해부터 진행하는!
즉, 비영리 단체가 이제 섭외가 되어서 이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새마을지회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보면서 조금은 일부 의아했던 게 이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클린 농촌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농촌 지역에 발생하는…….
이제 곳곳에서, 뭐 생활…….
뭐 영농 폐기물, 대형 이런…….
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신 거점 지역으로 수거해 주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 하시다가 이제 뭐 농업 관련 뭐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요. 이것은.
기존에 그런 농업 폐기물들이 나오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이 도시 지역 내 생활 쓰레기는 어느 정도 저희 환경미화원들이나 해서 수거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 그 영농 폐기물이…….
특히, 곳곳의 밭이라든가, 논밭 이런 데 아직도 적체되어 있고.
또 방치되거나, 또 투기되었고.
그런 게 좀 현실이고.
그래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은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도에서 우리 특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 농촌 쓰레기 수거 개선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 취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시군이 거의 새마을지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여건을 갖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됐고.
그동안 영농 쓰레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내놓는 것들.
그러면, 뭐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차원으로 했고.
그리고, 폐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폐농약 용기류들.
이런 것들은 별도의…….
가을철이나, 봄과 가을로 나눠서 영농 폐기물 수거 기간을 둬서 각 마을별로 수거 거점 장소를 해놓고, 그것을 일괄 수거해서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돈이 많이 안 들고.
연간 뭐 돈 1천만 원 내에서 처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도 방치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한 뒤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했는데도 6t이 수거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됐지만, 올해는 이제 영농철이 4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더워서 좀 활동이 적은데, 조만간 이렇게 하다 보면, 연간 하면 뭐…….
지금 현재 보면, 효과가 너무 좋고요.
저희들이 손 못 대는 데까지, 이런 방치 쓰레기까지 오히려 치워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으니까.
저희들은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 내용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의 혜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 마음에 이제 질문드린 것이고.
이제 이런 배경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었으면, 또…….
과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위생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만큼 환경 관리와 위생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 우리 지역의 미래 가치와도 직결되는 만큼 묵묵히 책임감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마.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인으로 든든하게 제7대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근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박효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선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강미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2쪽입니다.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변경)입니다.
‵23년도부터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기반시설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시민계획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 도시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으로 3월에 국토연구원 협의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국토계획위원회 심의, 충남도 협의하고, ‵27년 상반기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관사 재건축입니다.
계룡대 관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도안면에 1,000세대를 재건축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충남도 ․ 국토부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해제 및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27년도에 실시설계한 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하대실지구 부지 조성은 2014년부터 계획하여 ‵26년 6월말까지 796억 원 사업비를 투입, 부지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생활대책용지, 준주거 복합커뮤니티 용지 분양 공급하고,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4년 단지조성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택지 도로 공사 중으로 57%의 공정이며,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주택 3개 부지 1,983세대 신축 개발 계획으로 공동주택 허가 1블럭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과 공동주택 사업 신청되면 신속한 행정처리 사업 승인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두마면사무소 앞 부지 79,000㎡에 649억 원을 투입, 949세대 신축 계획으로, 토지 개발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 검토, 금년 4월에 충남도에 구역 지정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 고시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금암동 터미널 일반 상업용지 13,500㎡를 변경 절차 추진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하였고, 6월에 충남도 결정(변경) 신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시외버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자동차 정류장으로 충남도 도시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등 행정절차 후 분양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행정 내실화 및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인허가 처리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사 계룡지역회와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과 비감리 대상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공사 기술 지원, 건축 현장 안전지도 등 재능기부 지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 펠리피아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원입니다.
세움종합건설에서 7개동 823세대 신축 공정률 66%이며, 건설현장 안전지도 및 민원 없도록 지속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하여 성원아파트 등 15개 단지에 5억 8,700만 원 지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19개 단지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열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삶 제공입니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빈집 지속 발생으로 빈집의 정비 및 활용 방안, 철거 ․ 개축 ․ 수리 등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빈집 정비 4동, 노후 슬레이트 6동 환경정비 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 주거약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사회보장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장애인 ․ 취약계층 등 편의시설 및 집수리 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지속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스마트 옥외광고물 시스템 구축, 열세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환 및 확충 추진은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과 이용자 만족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GO 반영과 행정게시대를 일반게시대로 전환, 10개소 53면, 지속적으로 게시판 관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구도심 발전 용역 결과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구도심 두마지구는 역사문화 유교문화와 거점 구축사업, 엄사지구 주거환경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 ‵27년도부터 사업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9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인 9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 적극 추진은 의원님이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적극 추진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25년 7월 29일, 11월 12일에 방문하여 협의, 가스공사의 사장 임기가 작년 12월 8일 예정되어 있어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였고,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장 취임이 금년 7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 의결되었으며, 취임 후 업무보고 시 진행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담당 부서와 우리 시 간 협조하여 인재개발원 조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철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운영을 공무원 ․ 공공근로 등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운영과 광고물 업체 유관기관에 안내 공문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조속한 개발과 아홉 번째 계룡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중 검토는,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보고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도 2,000세대면 대단지이거든요.
이런 대단지 개발 사업에 지금 내용에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하대실 2지구 내 초등학생 유입 예상 규모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직 그 학생들 수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할 때 대실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증원이라든가 이거는 문제없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에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한 하대실 지구에는 유치원 용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별도로 그 옆에, 대실초등학교 앞에 공공 지금 부지가 완료는 돼 있습니다, 부지는.
그 대실초등학교로 배정 수용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럼 대실초등학교로 배치할 경우에 대실초의 교실 수용 능력이 충분한 거는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만약에 다른 뭐 육교 설치나 보행자 전용도로 확보, 통학버스 운행 지원 등 당연히 안전 통학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단지 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주 여건은 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세대가 넘는 입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입주 초기부터 통학 대란이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초등학교 공급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책을 잘 완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로 CCTV가 다 있어서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데, 더 보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강구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오랫동안 미분양으로 방치되었던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를 주상복합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서 민간개발을 유도하려는 이 시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용도 지역과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실제 이 민간 매각과 분양으로 이어질지는 좀 불확실한데.
혹시 이 용도를 주상복합으로 완화해서 2027년 1월 분양을 추진할 경우에 실제로 이 매수 분양 가능성이, 다 분양이 될 거라고 혹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동차정류장을 1층 ․ 2층으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뭐 문화공간 ․ 업무시설 이런 걸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공영터미널, 이런 여객터미널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도 우리가 분양 공고한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여객터미널 용지를 일반 상업용지로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해제하고.
지금 현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해서 하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부지의 효율적 활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룡시의 장기적인 도시 균형 발전과 난개발 방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철저한 난개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 분양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 잘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여기 도시개발이나 이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어서요, 계획은.
전체적으로 여기 392페이지에서부터 계속 그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399페이지까지 쭉 다뤄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특히 유치원, 공원, 어린이집 다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이프티(Safety) 방식으로 다 모든 그런 건물들이 좀 완공이 되면.
뭐, 뭐죠?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더 설계 단계에서부터 맨 마지막 완공까지 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도시가 잘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라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402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예요.
여기 사업대상 중에서 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쭉 들어가다가 여기 그다음 줄에 ‘비정상 거주자’의 의미가 뭘까요?
요새 주택 그 관련된 용어에서 이렇게 쪽방이라든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정상 거주자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요.
다른 용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구…….
우리 시는 그런 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낙인 때문에.
제가 조금 이런 것들은 건의 차원에서 용어를 조금 더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 396페이지에 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거기 두계리 그 폐가 삼진아파트.
그 이제 보완을 해서 금년도 4월달에 충남도로 제출을 했는데, 충남도에서 6월, 7월 중순까지 해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서대전IC부터 논산까지 그 고속화 직선화 도로.
입안을 해서…….
지금 철도, 아까처럼 국가공단에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학교 얘기하던데.
그다음에 통학로, 아까처럼 이런 위험하다고 그러면 안전 펜스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걸 다 사전에 협의합니다.
아! 참! 그러면 우리 그 컨테이너, 과장님 담당이에요?
혹시 있어요, 그런 것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그 하대실 도시개발 추진, 394페이지에.
그 66세대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주자 택지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57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분양받기가.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 경로당 부지가 있나요?
노인정?
그런데 이렇게 애시당초 개발할 적에, 물론 그 보상으로 이루어져서 그전에 사시던 분들이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발할 때는 향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나중에 ‘경로당 좀 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된다고 그러면 1필지 정도는 미리 시비로 취득하는 것도…….
이렇게 협의하면 그렇게 되도록…….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게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는 2035 도시계획에 5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7만 자족도시 이렇게 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된 거는 약 한 6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구 배분이 없으면 공동주택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배분입니다.
그래서 인구 배분할 때 전에는, 우리 시 관광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데 관광 인구까지 포함됐고, 또 군 관련 인구까지 포함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협의된 거는 아직 공포는 안 됐지만 6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약.
그래서 그것이 되면 금년 국토교통부 협의하고, 그다음에 충남도 심의해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7만 자족도시! 자족도시!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일단은 인허가가 되어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아파트 들어올 대상지가 여러 개 있는데 인허가가 되어야 인구 추정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인구 배분을 잡고 있습니다.
좀 합해 보시지는 않았죠?
그러면 6만 4천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대…….
지금 재정비할 때…….
지금 오히려 7만 아니라 8만, 9만 예측을 하고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6만 4천에 포커스를 맞추고 7만 자족도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항을 고려해서 협의가 되는 거지.
이게 토지라든가 그 자연녹지 ․ 보전녹지 그다음에 국방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그 지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어렵다는 말…….
최대한 저희들도 인구 배분해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그 공원 해지를 해주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해야 되죠?
그 가스공사 인재개발원 계획은 아까 좀 설명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계약금은 90% 납부를 했고요.
지금 잔금이 10% 남았는데, 그 가스공사에서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네들도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원이 3개가 있습니다, 가스기술공사가 연수원이 3개가 있는데.
중부권에 연수원을 좀 해서, 대전 인근이 위치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추진을 했고요.
현재 그 가스공사 사장님 임기가 작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막판 쪽으로 가서 쫓아가서 사정도 했고, 우리 시한테 좀 인재개발원이 조속히 와서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더니.
임기 말에는 업무 추진이 거의 이렇게 신규 체제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계속 올해도 이렇게 왕래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7월 23일날 의회 총회에서 신규 사장님이 취임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우리 인재개발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최근에 설계부하고 현장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억을 주기로 했고.
또 100억을 주면 30억을 우리 계룡시에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기로 해서, 도비로 5억 원을 우리 시한테 받았는데, 그 기간이 3년이 도래가 돼서 작년 12월에 5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도비.
그리고 나머지 28억에 대한 거는 잔여 이렇게 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가장 주 핵심 아닙니까, 도시 개발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두마하고 엄사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착수보고를 했고, 중간보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은 당초에 1년으로 했는데 아직 계약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재생센터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요.
재생센터에 있으면 센터장하고 한 사람, 그 인건비가 2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역만 수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역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해서 용역기간을 용역비 증감 없이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도비가 50 또 시비가 50 해서, 우리 시로 보면 한 30%만 지원을.
이거는 공모사업에 됐을 때 얘기고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양정지구가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우리 지금…….
사실은 그쪽도 우리의 얼굴이거든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그럼요?
일단은 건물을 우선 해야 되겠죠?
이게 재생사업이 개인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공공으로 해서 마을을 발전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엄사보다는…….
좀 그거는 제가 아직 용역과제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두마지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아는데, 양정지구는 아직 조금 자세히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그 안도 다 과장님이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
하는데요.
양정고개 신경 좀 써서, 양정고개라는 게 아니고 양정에 신경을 써서 그쪽을 조금 많이 변화를 시켜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동주택 지원으로 4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도색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 어디에 썼다는 그런 보조금에…….
그래서 사업계획 들어와서 승인해 주고, 또 다 어디다 썼는지 조목조목 사업 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지출할 때, 결산해 줄 때 그거 다 확인해서 제출합니다.
도색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냥 그거 줬다고 하면…….
사실 금액이 큰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건 장선에서 써야 되잖아요?
장기충당 그쪽에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줘서 그냥 그걸 쓰고, 달랑 썼다 뭐 이런 것만 나타나니까 사실 크게…….
아파트에 지금 해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뭐 민원 같은 거는 사실 들어와도 그 아파트 안이라 우리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줘서 수선하고 시민들의 그 만족을 채워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자나 정자 보수나 그 시민들이 길 가다가도 뭐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실제로 안 쓰고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나.
우리가 그냥 도색한다면 그냥 도색비 주고, 거기서 뭐 한다고 올리면 그냥…….
이게 도색으로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 성원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다른 아파트 도색 작업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뭐, 다 일일이 뭐를 의원 입장에서 관리사무실에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이 4천만 원을 우리가 얘기한 게 그런 거를 보수를 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데.
보조금이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없음」)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대실 ․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품격 있고 균형 잡힌 계룡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보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의 장 이양희
부의장 강흥식
의 원 이용권
의 원 이희정
의 원 김미정
의 원 황정호
의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안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