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27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평생교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시민안전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평생교육과 소관
마. 세무과 소관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09시 57분)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부터 세무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과 인사 운영을 비롯하여 직원 후생 복지, 주민자치, 정보화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 부서입니다.
시정의 모든 부서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두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주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근환 새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최환명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1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총 337명의 근무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화합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대상 시상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대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있으며, 8월 중 수상자를 선정한 후, 9월부터 행사 준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대상 수상 수여식과 시민 화합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도시농업축제와 군문화축제 등 기존 행사와의 연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직 문화 형성입니다.
직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사 운영 기본계획과 인사 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복무 소통 프로그램과 노동관계법 교육을 운영하여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 행정과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직원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복리 후생 강화입니다.
직원 복지와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건강검진비와 능력개발비를 확대 지원하고,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신규 공직자 적응 프로그램과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리 후생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입니다.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면동 주민자치회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올해 처음 주민자치 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과 아카데미, 유공자 표창, 전시,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AI를 접목한 효율적 행정 구축 및 시민 교육 강화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에는 AI 활용 템플릿을 구축하고, 직원 맞춤형 활용 교육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 AI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정보화교육 6개 강좌에 143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개 강좌 200명 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기선양사업 확대를 통한 국방도시 조성입니다.
국방도시 계룡의 위상에 맞는 나라 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태극기 교환과 국가유공자 태극기 지원, 국경일 태극기 게양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극기 지원 확대와 사진 공모전 등 시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기 선양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사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우대와 격무·비선호 업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 재난 안전 분야 수당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 진단 용역을 통해 특정 부서를 확대하거나 축소가 아닌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인력 확보와 대체 인력 운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고향 사랑으로 더 행복한 YES! 계룡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방문 홍보와 증평군과의 상호 교차 기부를 추진하고, 답례품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기부금 실적이 높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연말정산과 연계되어 하반기 기부금이 집중 모금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홍보와 축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민관 협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관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 갈등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이전과 주민자치회 확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기반 행정은 시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 점검과 공공 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플랫폼인 윅스AI를 도입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점검과 모의 훈련, 생성형 AI 실습 교육, 데이터 품질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화합 한마음대회 매년 개최 검토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강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답례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전년 대비 244%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현장 홍보와 기금 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복무 관리 철저입니다.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 예방과 재발 방지를 통해 책임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합리적인 인사 운영 추진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과 격무·비선호 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학생 행정 인턴 모집 인원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공공 분야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서별 수요와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면동 민원 대응 및 관리 철저입니다.
면동 건의사항과 생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 마련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사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열두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2차 본회의 회의록에 실음>
(윤순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기존 인구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동네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토박이나 뭐 향우회.
뭐 출향인 중심의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편이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농촌 지자체처럼 뭐 향우회나 농특산물 중심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이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났고, 전국적으로도 약 1,500억 정도 모금됐다고 했고.
특히, 요즘 기사에서 확인된 게 20~30대 청년들의 참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제도가 문제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기부자들에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단순히 ‘우리 사랑하는 계룡시를 위해 기부해 주세요! ’라는 개념보다는 기부자가 사용처를 직접 지정해서, 거기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는 경우.
뭐 지정 기부금의 개념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야구단 지원.
뭐 고흥군은 소록도 글로벌 리더 양성.
이런 개념으로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계룡시도…….
이것은 예중의 하나인데, 뭐 국방수도 우리 계룡시를 위해 국가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이런 기부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는 국가유공자분들 주거 환경 개선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문화.
보훈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지정 기부금 형태가 현재 계룡시 고향사랑기부제도 있는지?
또는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지역…….
이런 부분들이 기금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건의.
지금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지정 기부도 신청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계속 이어서 과장님이 보고 주신 내용에 이제 행사.
저희 군문화축제나, 다양한 행사 진행 시에 같이 홍보 부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군문화축제장.
또는 이렇게 군문화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타 지역 또는 계룡 출신의 분들이 오셨을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단순히 저희 기존에…….
뭐 예를 들어, 농수산품 이런 특산품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가능하다면, 뭐 상품권이나 또는 군문화축제에서 소상공인에게 사용 가능한 쿠폰.
또는 저희 계룡사랑상품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 그 오신 분들이 또 계룡에 더 머무르고.
실제 지역 소상공인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권 형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시가.
그래서 그런 방안 같은 것도 혹시 추후에는 같이 연계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30%.
10만 원 하면, 3만 원의 계룡사랑상품권을 그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138페이지와 그 뒤쪽에 보면,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시민 화합 행사.
뭐 (가칭) 한마음축제.
뭐 이런 개념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 페스타.
이제 이렇게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저희 계룡시에서 여러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게, 사실 저희 계룡시의…….
지역 주민자치나, 이런 계룡시의 지역 행사 자체가 사실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수준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민 전체가 조금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많은 행사들이 뭐 이·통장 협의회 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또는 기타 저희 시민단체.
다양한 곳에 계신 뭐 시민단체 중심으로 아무래도 조금 참석자들이 많으신 편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평일 주간에 개최되는 경우도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제 직장인이나,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년, 뭐 맞벌이 부부들까지 조금 더 이렇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혹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을 때 그 평가하는 혹시 기준이나, 또는 이렇게 서비스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가 뭐 요구조사를 하는 거에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만, 저희가 시민 화합 행사를 지금 그 전대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 행사나 그런 부분들로 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면동의 의견을 좀 모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직까지 움직임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 화합 행사를 일단은 그 시민대상 수여식 행사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축제나 그런 부분들.
행사를 했을 때 평가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 설문이나, 뭐 필요하면 군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피드백 받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두 가지.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가 이제 새롭게 추진되는 행사다 보니 저희도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됐던 것은 단순히 저희가 행사 1개, 2개를 더 만드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시민 화합.
그리고 대상 저희 수여하는 거.
그리고 주민자치 페스타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성과 및 이런 것을 보고하고.
우수 사례 같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물론, 이미 예정되어 있으시고, 현재 진행 예정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추후에는 저희가 뭐 단순히 시민대상 하나, 뭐 주민자치 그분들을 위한 우수 사례 발표 하나로 빠질 것이 아니고, 비슷한 취지와 이런 참석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같이 함께 합치든가.
또는 이렇게 좀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그러면,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는 계룡시 행정의 중심축이자, 공직사회를 이끄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가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행정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하는 데 그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좋은 정책도 결국에는 좋은 조직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 공직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민 중심의 행정과 또 적극 행정을 조직 전체에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그 행정은 절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끄는 그 중심 부서로서 적극 행정과 또 책임 있는 그런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또 공직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중심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도 국기선양사업 확대를 통한 국방도시 조성 사업에서, 이 계속 사업이 있는데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시민 안전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던…….
국경일마다 도로변 가로기 설치하는 태극기 문제입니다.
당시 현장도 직접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이렇게.
이렇게 좀 띄어서 또 그 벽에도 붙여 놨어요.
과장님!
이런 훼손 사례가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리고, 그 국기와 국기봉 받침대 등을 교체하는 데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경일이나 그런 행사 때 그 국기를 꽂는 것은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면동에서 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경일은 앞으로 계속되고, 또 태극기 게양도 계속될 것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 높이라든가, 설치 방식, 이런 개선 등을 좀…….
근본적인 그 대책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국기봉을 높이 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대체 인력을 써서 면동에서 그 국기봉을 꼽고 있는데, 너무 높으면 위험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그 국기봉 각도나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저희가 또 다른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 2m 50에서 3m 정도?
그리고 그 앞에 갓길이 좀 있으면, 국기봉이 달려 있어…….
뭐 이렇게 좀 내려 달려 있어도 안 치고 가는데, 너무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아니, 갓길이 없다 보니까 또 지나가면서 치이게 되고.
또 1~2차선이 있는데, 만약에 1차선은 버스가 가고 2차선으로 만약에 카고차가 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치고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현재 국경일 그 가로기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나 충남도에서 어떤 설치 높이라든가, 설치 방법 등의 그 기준이나 지침이 따로 있는지?
또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 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상급 기관에 그 기준 개선을 건의하거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 방식을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맞으면, 그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작은 그 시설물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면, 이제 근본적인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또 예산 절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치 기준과 그 방식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상급 기관에도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한희선 의원과 이희정 의원 거수)
한희선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선 의원입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황정호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주민과의 아주 밀접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페이지 138페이지와 141페이지.
다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 화합이든, 페스타 형태인데,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너무 또 관 중심의 어떤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또 재미있어야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미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것을 자세하게…….
제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참여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요새는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다 신규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요새 그 쓰레기 줍기? 뭐 플로깅(Plogging)?
이런 행사를 통해서 뭐 행사라든가, 이제 축제 전에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 모아오면, 상품권이라든가 뭔가 이벤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관심을 좀 끄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축제나 행사 때 플리마켓이 만약에 기획되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주고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을 봤더니, 그냥 그 소장품이라든가, 기부 물품을 좀 받아서…….
지역의 소장품 이런 것을 좀 받아서 ‘1만 원의 경매’ 뭐 이런 거 있죠?
‘1만 원의 행복’해서 그 경매에 참여시켜서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뭔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축제나 행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련 부서가 어떻게 조금 더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서, 그중에서 주민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내년에 조금 더 계속 지속 사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계룡 그 고향사랑기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지정 기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이나, 취업 때문에 이제 계룡에 자주 오는 관계 인구라고 그러죠?
이 관계 인구까지 조금 더 지정…….
그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기부 문화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상을 확대시켜서, 관계 인구까지 좀 확대시켜서 가는 것들이 어떤가!
그리고, 이런 행사 때 하나의 부스에 이렇게 기부…….
그 고향사랑기부 이런 부스를 하나 둬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때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좀 건의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룡에 거주하고 있으신 분은 계룡에 기부를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부 현황을 한 번 분석해 보니까 대전, 세종, 그 충청권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울 그쪽 권.
서울, 경기도권 그쪽에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부하시는 분들 수요는 거의 뭐 30대, 40대, 50대가 많으시고.
그 이외에는 좀 저조한 편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스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행사 운영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선거 업무 종합 관리 및 근무 인력 지원으로 337명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337명이 유관기관 포함한 인원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 양해하고.
그리고 또 근무하면, 이틀 특별휴가까지 부여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좀 부담스러워하기는 하는데,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서면으로…….
현황을 보라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뭐 업무보고 너무 잘 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계룡사랑이야기, 의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실향민 그 지원 조례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이 더 참여해서…….
아까 우리 황정호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방이니까, 국방에 관한.
사실 여기에서 나가신 분들이 다 그런 쪽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620사업 하면서 우리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계룡을 좀 한 번 더 관람할 수 있게 초청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 지원하고자 제가 그 조례를 했지만, 지금 제가 조례만 만들어 놨지, 집행부에서 하나도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잘 좀 활용해서 좀 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뭐 많이 모으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페스타.
그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치 행사에 많이 가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분들이 안 하는 게 없어요.
거의 보면, 참여도 해 주시고.
또 행사도 많이 하시고.
각 읍·면동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에 이분들이 하신 거 다, 또 이제…….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네 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같이 공유해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면 따로, 막 이렇게…….
각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지금 이런 목적도 두는 거죠?
얘기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벚꽃 축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해요.
그래야 그 행사를 인정받거든요.
외부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소하게 그 우리 시민들이 노력하고, 그 시민…….
우리 지금 참여하는 시민들이, 또 우리 가족도 오고,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해서 자기네 그런 행사 같은 거.
자기 장기자랑 같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발표할 수 있고.
자기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또 각 지역, 면이나 동이나 뭐 이런 데, 우리…….
그런 것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것도 조금 개발해서 행사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분들이 좀 참여해서 그것을 터득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또 하시고.
우리 일반 행사에 꼭 참여시키도록. 한 팀이라도.
돌아가면서 참여시키고, 아니면 경쟁도 붙이세요.
뭐 1, 2, 3등.
응원상도 주고.
뭐 1등 한 팀, 또 우수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지역별에 대한 특색을 좀 발굴해서, 발표해서…….
우리 이런 행사에, 우리 시민들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인 협력, 지속적인 그런 행사 홍보.
이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잘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 6월에 엄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딱 한 번…….
이렇게 합동 전시회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어떤 뭐 자기…….
그 작품전도 있지만, 또 본인들의 그런 장기 자랑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닦아온 실력.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봐야 좋잖아요?
자기네 집 행사가 아니고, 같이 여럿이 동네 행사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 좀 참여도 해 주시고.
지금 저희 직원들 교육이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 저희들하고 뭐…….
저희 시에서 해주는 우리 직원들의 복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뒤지는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웬만하면 다 맞춰서…….
우리 적은 인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최소한…….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세워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노조에서도 되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하면, 어쨌든 저희들도 누락되지 않게.
누락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에 부합하도록 우리 직원들이 적극 행정, 잘 펼쳐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도·교육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또 저희도 7대, 그다음에 거기도…….
우리 집행부도 출발을 했잖아요?
하여튼 간에 4년 동안 우리 직원들의 성과를 제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변화입니다.
말이나 관행이 아닌, 공정한 기준과 확실한 결과로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에게 인정받는 자치행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나. 시민안전과 소관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확고한 사명감 아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의 양상이 더욱 복합화·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망으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옥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찬의 재해대응팀장은 행안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은민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석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과 운영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해 재난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보고와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전교육 문화 활동으로 시민 안전 의식 생활화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과 어린이 안전 골든벨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시민안전보험, 안전보안관 활동, 안전 문화 캠페인,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설물 및 행사 안전 점검으로 재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등 5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취약 시설, 행사장, 어린이 놀이시설, 법정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재난 대비 관리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안전충남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보험 가입 확대와 재난 관리 자원 정기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연 재난 대비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관리 평가와 여름철 사전 대비 점검을 통해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조사와 주민 대피 훈련, 행동 요령 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름철 자연 재난 및 폭염 대책 기간 동안 상황판단회의, 비상근무,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민 체감형 폭염 대응 추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 건강 피해와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소천 일원에 8월까지 쿨링포그 8조를 설치할 예정이며, 엄사사거리 등 3개소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민 체험형 생태하천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하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계천 생태하천 공원 황토길은 연중 운영하며 지속 정비하고, 두계 생태하천 물놀이장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일정 조정을 거쳐 7월 30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재해·재난 현황도 디지털 구축입니다.
재해·재난 현황도를 디지털로 구축해 침수 위험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 재난 방지 시설 현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하여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응하고, 정보 시각화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맞춤형 재난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두계천 일원의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계지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213억 7,600만 원, 두계 2지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95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축, 교량, 유수지, 우수관로, 배수 펌프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계지구는 설계 용역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을 추진 중이며, 두계 2지구도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억 1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 3월 공사를 착공해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두계천 등 5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하도 정비와 시설물 보수, 제방예초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린이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안전망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CCTV 51개소 96대를 교체하였고, 대실초등학교 주변에는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건의를 반영한 생활안전CCTV와 농소천 산책로 주변 재난 안전 설비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노후 보안 장비 교체 및 신규 보안 시스템 도입입니다.
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보안 장비 교체와 신규 보안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암호화 통신 장비와 웹 방화벽 등 주요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보안 로그 분석과 위협·대응을 위한 신규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및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시스템과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면동, 직속기관의 정보 통신 장비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망과 인터넷망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입니다.
시민 생활 안전과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건 45건을 처리하였고,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합동 단속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축산물 취급 업소 등 시기와 테마에 맞춘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 사항 추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사항을 연중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발주 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청 사업장 93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순회 점검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법정의무 교육과 함께 시청 및 도급 사업장에 대한 정기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
세 번째입니다.
두계천 제방도로 단절 부문 연결 시 생태문화둘레길 조성 검토입니다.
두계천의 생태문화둘레길은 조성에 앞서 재해예방 사업과 하천 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두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실시설계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 기본계획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연결은 우선, 금년 말 고시 예정인 두계천 하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재해예방 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두계천은 그동안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그 두계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먼저, 끊어진 제방길을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팥거리 지하 터널부에서부터 계룡역 지석보까지 끊어진 제방길을 제6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구간 연결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해의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생태길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하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아! 저기, 수립 중에 있고.
연말까지 고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일단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제방도로를 연결할지!
그것은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들인다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있게…….
저희가 어떻게 하상도로를 연결할지, 아니면 데크길을 연결할지!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상황을 보고, 또 의원님들께 상의드려 가지고 어떤 것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그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6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의하고 있다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협의를 저희가 했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재해예방 사업이 우선으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두계 2지구도 저희가 국비 확보 사업으로 재해예방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2지구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해예방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연결이 가능한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어떤 업무를 좀 느슨하게 해서 늦어진 것보다도 그런 진행이 되어야 되는 선행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끊어진 제방길 연결 사업은 이게 단순히 하나의 그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 두계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과 걷기 길.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제안해서 지금 계룡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 또 계룡역 환승주차장과도 연결되는 핵심 기반 사업입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계천과 함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실지구를 관통하는 그 농소천도 계룡의 중요한 하천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깨끗한 하천과 살아 있는 하천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대실지구 구간은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상류 구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하대실 지구 개발까지 본격화되면, 농소천은 신도시의 그 중심 생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하류 구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농소리 상류 그 약수터 구간부터 전체 물길을 고려한 장기적인 하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계천 뿐만 아니라 농소천도 저희 계룡시에서는 진짜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농소천도 저희가 정비를 잘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표지판 같은 거 야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데 설치했고, 나무도 또 식재를 완료했고.
그래서 일단 하대실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어느 정도 저희가 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조성할지를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대실 공사하고 있는 그 사업 기관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토사가 많이 흘러내려서 준설을 그쪽에서 좀 해 준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농소천을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천은 단순히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고 또 생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때 비로소 하천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하대실지구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농소천이 계룡을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 저희 CCTV.
현재 저희 계룡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하고 계시고, 추후에 스마트도시 추진계획과 공모사업 유치 등도 시민안전과의 주요 업무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근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대로 저희 확인 결과 지금 CCTV 통합 운영 유지관리 관련해서 현재는 폭행이나 뭔가 청소년 비행, 또는 쓰러짐, 침수 등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상 상황들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고나 이런 거를 해주는 시스템은 현재 구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사실 이제 지금은 그 번호판을 일반 그 관제 요원들이 못 뽑아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AI로 지금 관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AI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도. CCTV 관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차츰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예산을 좀 투입해 가지고 AI 관제시스템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금산, 인근 지역.
제가 또 봤는데 확인한 것 중에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대전 대덕구에 실제로 청소년 비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공원들이나 지역 내에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또는 이런 일탈 행위들, 뭐 폭행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움직임으로 감지하고 열 같은 거를 감지하는 AI 기반 CCTV를 몇 개소 설치했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게 약 30건에서 13건, 14건 정도로 약 50% 이상 줄었다는 이런 기사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저희 계룡시 안전을 위해서 추후에 이 AI 기반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제 전면적인 사실 시스템 구축이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어렵다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제가 그 충남에 안전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다가, 혹시 계룡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191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또 11건에 4,690만 원.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 보험료가, 그 지급건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보험 안에, 지금 기존 보험에는 주로 사고 중심으로 많이 돼 있는데, 항목이요.
여기 혹시 범죄라든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항목들이 있나요?
이렇게 폭력에 대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조금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한계들이 있어서.
뭐 다른 지역도 아니고 충남의 몇 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라든가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기는 신체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사항들도 다른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항목을 넓혀서…….
여기 보시면 191페이지에 나중에 이 항목을 조금 더 추가한다고 제시돼 있기 때문에, 계룡도 좀 촘촘한 안전을 위해서 피해자까지 조금 더 항목을 넣어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어떤 지급률이 높아 버리면 보험료 자체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예, 좀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지금 200페이지에 안전한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 마지막에 CCTV라든가 비상벨 설치가 나왔는데요.
향후 앞으로 추진계획에 뭐 CCTV는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계룡에서 그 비상벨 안심벨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그 비상벨을 어떤 길을 가다가 위험 요소가 발견돼 가지고 위협을 받는다든지, 이런 비상벨을 누르면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직접 관제를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장내웃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쪽에 그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본 바는 하얗게 꽃이 막 피어 가지고 그 하천을 덮어가지고 물 흐르는 것조차도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런데, 한 7월초쯤 되니까 그게 뭐 장마져서 그런지 싹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랑 협업해가지고 해야 될지는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라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냥 뭐 어디 농소리면 농소리, 도곡리 같은 데 가 봐도 그 하얗게 핀 꽃이 꽉 그냥 그 하천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물 흐르는 것조차 안 보이고.
특히나 이제 가시박이라고 하나? 그건 막 손에 찔리기도 해요.
막 가시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잘 돼 있어서 좀 노고가 많으신데.
그리고 금암 거기가 수변공원이라고 하나?
그 하천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막 그 칡넝쿨이니 뭐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덮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대체적으로 우리 계룡시는 소하천이 잘 정비가 돼 있는 까닭에 그 피해가 적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과가 진짜 비상근무 세태에서 이렇게 이번 그 호우 저기도 잘 지나가게끔 안전 관리에 더욱 이렇게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엄사리에서 별마루센터 가는 그 징검다리 만들기로 그 하천 계획에다가 수립은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때 진행이 되나요?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해봐주세요.
우리 또 팀장님, 김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부족한 거 해가지고 이번에 그 금액도 상향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걸 많이 그 보험에다가 투입을 했거든요.
행정게시대.
거기다 수시로 붙여 놓으세요.
이장님들도 빠르지만, 현수막 보고서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그걸 보면요.
‘아!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다쳤을 때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전달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하천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거를 자연과 더불어 그런 물놀이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은 있어서 좀 다른 방향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그쪽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다른 데도 뭐 그런 상황이 없고, 옛날보다 이제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보수비가 점차적으로 절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현실적으로 운영을…….
또 대실 친구들이 더 많이 와요, 사실은.
그 자연과 더불어 우리가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런 것도 시설을 좀 더 살펴주시고,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좀 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투입되는 요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학생 알바 일자리, 우리 행정인턴 저기도 있지만, 그렇게 곳곳에 우리가 투입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리고 아이들 주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더 세밀하게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좀 살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올여름도 잘 무난하게 나서,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안전과 부서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사회복지 분야에도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수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주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첫 번째, 참전 및 보훈 명예수당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표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전명예수당 중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7년도부터 지급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충남 최초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신속한 생필품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매월 300여 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제6기 지역사회보장 정책 수립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연차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여름방학 V-School 추진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돌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가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대실분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복지상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복지 거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활성화는 민관 협의체의 구심점으로서 복지 자원 발굴과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우리를 지킨 희생, 우리가 보답할 감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훈기념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훈기념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으로 그동안 단체 관람객 유치와 다양한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전국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을 활용한 스탬프 투어와 전시물 전시 등 콘텐츠 확대로 방문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소통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안전망과 열한 번째 세밀한 복지조사 및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 강화, 그리고 다음 쪽 열두 번째 저소득층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급여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행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나눔 및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 봉사와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우수 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및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여 나눔과 봉사정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날 및 희망나눔 모금행사 등 계획된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2명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기금 5억 원 조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과 자활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또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과 내일저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열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를 위해 복지형 일자리를 올해에는 67명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는 장애인연금․수당, 보조기기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앞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반영되어 개별 상세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저희가 2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제공을 할 때 당시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인적사항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왔을 때에는, 그 동일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이분에게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동 세탁차가 한 월 2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에서 어려운 가구, 그러니까 뭐 푸드뱅크하고는 좀 다르게 뭐 그런 분들에게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지원이 돼서, 저희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이게 이제 본예산에 반영되기가 그때 상황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시선이 서류가 아닌 사람으로 향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과장님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사실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꼈었던 좀 아쉬운 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 보면.
사실은 사례관리를 이제 뭐 어려운 복지, 뭐 위기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초기상담, 뭐 인테이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사례나 욕구사정 같은 거를 가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접근을 할 때 각 뭐, 아직 현재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복지관 또는 관에서 뭔가 지원사업에 들어갈 때는 각각 대상자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서 다 모두 욕구사정을 하고 각 초기상담을 하는 시스템일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리고 또는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가정에 반찬이나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거 조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 복지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푸드뱅크나 관 또는 민간에서 또 동일한 비슷한 서비스가 여러 개가 함께 중복돼서 좀 제공되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몇 건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이 정보 공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유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1회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단순히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사례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본인들의 케이스나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공유하고 좀 정보나 이런 걸 나누는 이런 주기적인 체계가 혹시 현재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모두 좀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사례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저희가 보장협의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해서 민과 관 이 연락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그 사례들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약 30건, 40건의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 공유도 현재 체계가 잡혀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실무진과 한 번 더 얘기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독립유공자 여기 이거 관련해서.
예, 그거에 대한 공감이 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보면 의료비 지원 혜택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 상징성이나 희생을 좀 별도로 좀 더 추가로 예우해 주는 이런 지원 체계는 현재 계룡시에는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아산시나 나주시 같은 거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부분은 추가 별도 지원 조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명절이나 좀 이럴 때 위로금 같은 경우도 조금 일부 지급되고 있다고, 예우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계룡시에도 독립유공자 유족 가정이 한 다섯 가정 내외로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좀 독립유공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조금 확대할 방향이나 또는 예정,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광복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 우리가 그 보훈 예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명절 때에는 5만 원씩 그 보훈 대상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그거는 조금 더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한희선 의원 거수)
(이때, 강흥식 의원 거수)
한희선 의원님 먼저,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 복지 관련된 이런 부서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거기 안에 평균 수명 증가도 거기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지 관련 업무 중에 또 큰 것들이 위기가정이라든가 취약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봄을 위해서는 결국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현재 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관리와 관련돼서, 그렇죠?
좀 인원이라든가, 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걸 좀 잘 알아야지 뭔가 좀 요청하거나 조금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취약계층 위기가정 대상으로 사례관리라든가 이게 촘촘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례관리사는 두 명이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례관리사 1명당 한 15명 정도의 시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들은 좀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 사례관리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려면 그런 인원들이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페이지 218페이지 보시면요.
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자가 비상근 센터장 1명 빼고는 팀장․사회복지사 1명씩이에요.
여기 상담 안에서 개인상담과 전문가상담이 외부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좀 이게 특성화된 상담이어서 전문가상담으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상담도 있고 사례관리 8건이나 이렇게 2명의 그 직원이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례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팀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올해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215페이지에, 그냥드림 사업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뭔가 조금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또 조금 더 심각해서 사례까지 이어진 건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하고 2회 때 이제 제공을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아! 이 사람은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가 면․동에 맞춤형 복지팀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연계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는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2만 원 생필품으로 구성이 된 거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리 제품이라든지 기업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부를 받아서 반조리나, 뭐 조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드림과 푸드뱅크는 사실 조금 뭔가 좀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을 조리를 못해서 드실 만한 분들은 계속해서 그냥드림 사업으로 제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구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조금 더 기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면 기초수급에서는 사실 탈락이 되지만, 그 수급비는 못 받지만, 의료라든지 어떤 뭐 다른 혜택들이 부가적으로 이 사람은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것들은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초수급자가 되기가 선정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또 일선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생활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돌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뭐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안 행사나 뭐 있을 때는 우리가 케어가 안 되니까 못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중증장애 아동을 둔 분들은.
그다음에 조금 케어가 가능해서 활동지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가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아까 그 장애인가족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긴급 돌봄을 조금 맡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아동이나 우리 노인 돌봄이나 다 들어가는데, 장애인 돌봄이 좀 체계적으로 그 중증에 대해서 조금 잡아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서 지금 조금 모여서…….
이게 더우니까 또 어디 나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서 그런…….
우리 장애인도 놀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분들도? 즐기고.
그런 거를 한번 그런 센터를, 가족센터에서 뭐 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나름대로 그 센터를 한번 좀 생각해 봐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취합해서 나중에 뭐 저희 의원들도 한번 참여해서 우리 장애인 보호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조직을 좀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땅은 사실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등 이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해 나가면서 빨리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지의 핵심은 어려운 이웃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꼭 필요한 주민에게 따뜻한 손길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라.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옥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이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박용숙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이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계룡도서관 도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엄사도서관 현승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올해 3월 계룡복합문화센터 내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계룡시가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평생학습 도시로써의 여건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및 향후 계획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계룡 신중년 사관학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의 역량 강화와 제2 인생 설계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60에서 70대 계룡 시민이며, 사업 내용은 신중년의 맞춤형 평생학습 과정 운영 및 사회 참여,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계룡형 신중년 사관학교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대학 협력 체계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부터 본격 개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
시민 주도 학습 나눔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복합문화센터 내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시민 주도 학습 활동 지원 및 나눔과 공유 중심의 학습 공동체 활동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전자 시스템 통합 관리로 평생학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3월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상반기 프로그램 21개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평생학습포털 고도화 완료 및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 학습 나눔 및 사회 환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8월과 9월에 수강신청 및 대관 전자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고, 복합문화센터 시민 초청 행사 시민 오픈하우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추진하고, 학습 나눔 공간 제공을 통한 학습 나눔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번.
민간 주도의 특화된 평생학습, 학습 나래입니다.
본 사업은 사각지대 없는 시민의 평생학습권 지원으로 평생학습 활성화와 학습이 가능한 관내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담 학습아미 4명을 위촉하였고, 1,100명에 대해서 학습 나래를 지원하였으며, 학습 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 관리를 하였고.
또한, 6월에는 학습 나래 참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배움 마켓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학습 나래 학습 기지 맞춤형 컨설팅 실시로 운영 내실화를 하고, 8월에는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배움 마켓을 개최하겠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네트워크 회의 개최 및 우수 학습 기지를 선정·포상하고, 12월에 2026년 사업 평가 결과 및 2027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번.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개관 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1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시민 주도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름 특강 과정 운영, 4060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2기 정규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 운영 성과 결과 보고 및 2027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평생학습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학습-실천-확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생학습 아미 및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學(학) 구성 및 운영, 평생학습 실천 프로젝트 지원사업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홍보 활동 진행을 위한 사계문화제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學(학) 운영, 2026년 평생학습 성과 보고회 개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번.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운영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각 면동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거리 평생학습 확대 및 지역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면동 평생학습센터 1기 프로그램 운영, 한 걸음 배움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기관 배달 강좌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기 면동 특화 학습 프로그램과 한 걸음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고, 사업 결과 보고 및 성과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고교 및 특수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학생 유출 방지 및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사회 적응 훈련 및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생 사랑 진로 직업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용남고와 계룡고에 고등학교 진로·진학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 2, 3학년 개인별 진로 상담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3학년 진학 상담 및 모의 면접 실시, 특수교육 대상자 대상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번.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 복합화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교육 복지 향상과 시민 문화·체육 및 주차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394억 6,7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지상에 생존 수영장과 근린시설,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엄사초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와 교육지원청, 엄사초 간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2024년 8월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제3차 주민 설명회 및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서 5월 공동투자 심사 부대 의견 보고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2027년 본예산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충남 RISE 사업 연계 지역 맞춤 교육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과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형 교육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표와 같이 청소년 교육과 시민 교육 두 분야이며, 건양대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시민대학, DX 교육, 토익 교육을 추진하였고, 향후 계획은 2026년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양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학 교육 네트워크인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의 적극적 운영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선진화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창의성과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관내 11개 학교의 교육환경 지원사업 등 표의 내용과 같이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향후 계획은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정기회 추진,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 학생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공약 사업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선발 지원으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국외연수 및 해외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 장학금 지원으로 81명에 5,89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국외연수 및 글로벌 문화탐방 지원으로 32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장학생 접수 및 선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지급, 대학생 국외연수·글로벌 문화탐방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학생 국외연수 및 글로벌 문화탐방을 진행하고,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번.
교육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정책 실현을 위해 독립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권한인 도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룡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계룡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 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에 촉구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충남도의회, 도 교육청에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건의하였고,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시민 서명운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3지방선거 시 도 교육감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여 현 이병도 충남도 교육감 선거 공약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충남도교육청에 공약 이행 및 조례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설치 지원을 건의하는 등 계룡교육지원청 설치의 공감대 형성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번.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 인프라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참여·체험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보조 사업 지원,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선발 및 위촉과 청소년 진로 축제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청소년 수련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번.
청소년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전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점검 및 캠페인 활동, 2026년 제1차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 이모티콘 공모전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독 예방 공모전 작품 접수, 심사, 당선작 발표를 추진하고.
공모 선정작을 활용한 교육 자료 제작과 SNS 배포 및 청내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번.
계룡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등 공간 재구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공사 준공과 연계한 후속 사업으로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여 이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서가 등 디자인 가구 제작·설치, 전기·사인물 외부 공간 등 수선 공사, 서버 및 전산장비 이전 복구 설치, 보관 중인 장소 복구 이전 및 정리, 신규 도서 구입, 전산장비 등 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계룡도서관 재개관 및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과 홍보, 지식 및 정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번.
공공도서관 양질의 장서 확충 및 정보화 시스템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의 장서 확충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인프라 및 자료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간 도서 및 희망 도서의 적기 구입을 통한 장서 최신성 유지,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완료와 통신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VPN 구입 및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7번.
길 위의 인문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형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026년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준비,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모집,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 사업비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2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8개의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추진 사항은 앞서 보고서 271페이지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보고에서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83페이지입니다.
4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 경험 확대를 위한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형 국외연수 프로그램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4페이지입니다.
6번.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3월에 평생학습관 개관 특강으로 경제관념 교육 운영을 완료하였고, 4060 재도약 프로그램으로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희옥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룡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는 단순히 행정기관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룡 교육의 독립성, 또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도 교육청과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8월 5일에 교육지원청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엄사초 복합시설 때문에 방문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고, 조만간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 조례가.
그래서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파악할 계획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교육지원청 설치, 중요하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룡의 교육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룡은 대한민국 국방 수도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강점을 교육과 연결해서 국방 미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도시 계룡이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과 AI, 또 사이버 안보, 또 로봇, 뭐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든다면, ‘계룡에서 공부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도시의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계룡만의 특색 있는 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를 저희가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교육은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청 설치는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룡만의 그 교육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은 최고의 인구 정책이고, 또 교육 브랜드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룡만이 가진 그 국방 도시의 강점을 좀 교육과 연결해서 아이들이 계룡에서 공부하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느끼는 그런 교육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94억 6,7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인데요.
최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잖아요?
사업비 증액 발생 시, 그 각 분담 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설계는 내년에 할 계획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발생했을 시에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이게 딱 ‘얼마씩 이렇게 한다! ’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또 분담하기로 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전혀!
그 총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게 개략적인 금액이라서…….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뭐 이런…….
그 생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뭐 전혀 걱정을 안 한다!
뭐 그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25년 1차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후에 2차 심사에는 조건부 승인을 거쳤어요.
이게 이제 학교나, 교육청이나,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운영을.
이게 향후에 이제 건설되고 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건설…….
이게 주차장이나, 뭐 수영장이나, 이런 근린시설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운영 문제인데요.
수영장이나, 이제 근린시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이 소유가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아마 주차장 문제.
주차장 관리 문제에서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이제 협의해서 같이…….
뭐 서로 공동 분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큰 리스크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음 분진 차단시설 설치 계획 등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구성이 잘 되어 있나요? 지금?
학부모들하고 이제 설명회하고 할 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학생 통학의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들이 지금 하나도 이렇게 뭐,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및 수영장, 카페형 학습실 등 외부 주민의 이용이 활발한 시설들이 학교 내부에 지금 위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사초 관련해서 제가 좀 보고 받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대면 보고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맞춤형 이제 평생학습 제고에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계룡도서관.
저희가 이번에 재개장한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룡도서관 홈페이지 쪽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뭐 단순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뭐 디지털 교육이나, 추후에 청소년 진로 체험 등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프로그램 이제 받고 있는 것이 약 4가지 정도가 있던데, 그것을 보니까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뭐 그림책 만들기와 뭐 체스 관련된 것을 배우는 저학년 위주로 현재 약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추후에 진행될 것은 그 이상 초등학교 고학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좀 예정되거나, 아니면 좀 연계할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어떤 게 있을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료 확인 중) 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만약에 고학년이나, 뭐 청소년 쪽에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또 골고루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혹시나 안 됐으면…….
현재까지는 지금 초등학생 저학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성인 대상으로 좀 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사실은 제가 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청소년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관련 파트에서 보면, 뭐 중독.
뭐 이런 것의 예방 같은 것과 관련해서 공모 같은 것을 진행 예정이고, 진행한 다음에 이것을 뭐 청내에서 전시회나, 이렇게 좀…….
그 학생들에게, 당선된 학생들에게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의견 중의 이것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청소년 뭐 중독 예방 공모전 같은 것.
당선 작품 전시회를 단순히 예를 들어, 연말에 뭐 청사 내에서 시장님이나 몇몇 공무원분들과 함께 뭐 상장을 받고 사진을 찍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게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 도서관 같은 곳과 연계해서 이런 전시회나 이런 것도…….
왜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계속 추후에도 2차, 3차.
내년에도 진행이 되려면, 이 학생들이 뭔가…….
본인들이 여기에서 당선이 되고, 뽑혔을 때 그 전시회를 단순히 시청 내에서 하면, 본인들이나 본인 친구, 가족, 지인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이렇게 좀 공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해주면, 그것에 대한 참여도나 추후에 이런 것도 높아질 것 같아서 그냥 뭐 의견, 건의 중의 하나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엄사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는 복합센터 같은 경우의 공공시설들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현재 엄사면 주민자치센터의 그 헬스장.
이게 이제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약 200여 분 이상 이렇게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선정되신 분은 약 150여 분 내외로 현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몇몇 주민들,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현재 이 체력단련실 자체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고.
토·일요일(주말), 그리고 공휴일.
이제 대체공휴일까지 아예 그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제 기억에도 오후 약 8시까지 조금 확대해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니까 이제 시에서 뭐 18시 이후에 평균 이용자가 적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18시로 다시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 단순히 그 이용자 수만 볼 것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나 청년층, 또는 맞벌이 부부.
실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주간 시간대는,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과거에 이게 저희가 20시에서 18시로 지금 축소로 바뀐 상황이…….
이게 뭐 이용자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혹시 이게 시간적 제약으로 이용하시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조사도 혹시 같이 이루어졌었던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이시던 분들의 대상 기준으로만 딱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복합센터 쪽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하반기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아니! 저기, 장난감 도서관 때문에.
맞아요.
안 그래도…….
그렇죠.
연계해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기간제도 지금 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좀 길게 하고, 또 토요일도 좀 일부 하고.
시범 운영을 약 10월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저도 이제 뭐 다른 기관 교육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평생교육과에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든, 뭐 삶의 질 향상이든 다 이제 포함되어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각각의…….
뭐 생애주기별, 뭐 여기에 지역 밀착형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뭐 조례까지는 안 가더라도 강사 위촉이라든가, 운영지침 안에 혹시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뭐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저도 이제 이 지역 안에서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
뭐 안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주민들한테 들어서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무튼 이 셋 중의 뭐 하나가 되었든 간에 강사들한테 사전 교육의 의미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런 문항들이 좀 들어갔는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다음번에 위촉하거나 할 때 좀 제한을 두고 있는지?
뭐 패널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룡 시민들이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품격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강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계룡에서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하나의 그게 좀 걸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그 강사님들의 사후 평가는,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뭐 패널티를 주거나,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나, 폭력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으로 이제 한 문항 정도만 추가해도…….
그러니까, 꼭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문항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듣고, 이수증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역들이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워낙 계룡시의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도서관은 제가 컨설팅을 했던 그 공간이고요.
거기에 제가 컨설팅을 했던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 여러 계층들이 참여하니까.
뭐 유니버셜이든, 아무튼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이게 다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거기 안에 각각의 어떤 공간들에 대한 그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번에 저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갔더니 1층에 여전히 수유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정말 새롭게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는 뭐 아기 쉼터라든가, 유아 휴게실로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것들은 아주 세심한 부분들이니까 좀 반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건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흥식 의원입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
교육경비를 이제 그 프로그램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을 집어서 ‘이것만 해라!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엄사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그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반대 의견이라든가, 우려 등 해서 상당히 난상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하셔 가지고 대책 강구 및 교육청하고도 막 서로의 좋은 방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전에 그 부서 담당 되시는 분하고 좀 더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지금 뭐 그냥 교류 사업은 안 하고, 문화탐방이나 뭐 그런 국외연수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홈스테이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도 아직 없으시죠?
8월 8일에 이제 종료하는데요.
그 홈스테이 부분은 제가…….
아직 크게 뭐 생각…….
좋은 곳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몰라도, 만족하는 그런 취업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좀.
뭐 장학 연수로 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한번 그 쪽에…….
한번 그런 쪽에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과거에 했던 부분이라.
그리고, 다른 데도 사례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권 나라하고 될지, 아니면 뭐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언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로 교류 차원에서 한다면, 사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전에 계룡시에서도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룡 신중년 사관학교 설립.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신중년 역량 강화하고 제2 인생 설계거든요.
그런 일자리 차원이 다른 일반 우리 공공근로나, 뭐 재정 일자리나, 뭐 시니어나 이런…….
참 차원이 틀린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사관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취업 쪽으로 같이 연계되어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이것을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제 느꼈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그러면, 이제 딱 60명만 정하고, 나중에 인원이 더 신청이 있고, 뭐 그러면 또 더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제 현재 목표 인원을 6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활성화가 되고 하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여기 계획에도 저희가 넣었지만, 이제 타 시군에 지금 잘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인데요.
다른 또 평생학습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 공동체 활동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취업 쪽하고도 연결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범위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지역경제과와 해가지고 우리의 그런 교육이 일반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평생교육과하고 틀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충분히 지역경제과에 제가 충분히 어필을 했으니까.
저희 학교에 사실 고교 및 특수학교 진로 학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남고와 계룡고에 1천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 라이즈 쪽에서도 진로나 취업 쪽으로도 또 연관 있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게 선생님들 …….
그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 쪽에 투자하는 게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3천만 원씩 다 드리잖아요?
약 15억 정도 들어가요. 또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다 지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한테 얘기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그 뭐라고 할까요?
방과 후에 이렇게 알리는 것 있잖아요?
카톡으로 알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 서면으로 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간다!
부모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시에서 많은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엄청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요.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한테 뭐를 해주냐?
이것을 또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금액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 경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학교 운영하는…….
학교 측에 얘기해서 이것을 부모님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우리가 지금 1천만 원을 세웠잖아요?
사실 제가 좀…….
고등학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생활기록부도…….
생기부도 다 선생님들이 안내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다 적어 가지고 와요.
돈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잘 이루어지도록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격도 이렇게, 우리는 다 왜…….
뭐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퇴직하시는 분들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는 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교육청에 건의해서…….
이게 학교에서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백날 해도 학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교육이 발전을 안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아이들의 진로가 있잖아요?
대학교 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 측면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교육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조금 저희들, 그 학교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사실 중학교까지는 다 애들이 발전성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게 벌써…….
그 자질들이나, 자기들의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수준이 낮아진다는 그런 결론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계룡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뭐 기숙사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지금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학교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우리도 예산 투입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다른 분들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교육청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순한 자기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내실 있는 평생교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과 의원님들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계속)
마.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는 단순히 세금을 받는 부서라기보다 인적 물적 과세대상에게 적법하게 세율이 적용되었는지 자료를 정비하고 신고 누락이나 감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과 자주 재정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문난 세입 살림꾼입니다.
윤주경 세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일섭 부과팀장인데, 마땅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올렸어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징수는 물론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시민을 찾아 사회복지와 연계해 주고 있는 김성 체납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별났던 여름 장마의 끝자락에서 건강 잃지 마시고 시원한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7대 계룡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을 위한 디지털 기반 납세 편의 시책 추진과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 세입을 추진하였고, 체납자 맞춤형 지원과 함께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추진함은 물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납세 편의 서비스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과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감면 유예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은 취득세 감면 신고 시 감면 안내문을 발부하더라도 법무사 등 대리 신고로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점 등 감면 이행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착안해 모바일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상세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정보 암호화 및 연계정보 자료 변환을 마치고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사례 중심 유형 분석을 통한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금 신청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신청 채널을 마련코자 신규 실시한 사업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개시 후 채널 이용이 미숙한 일부 시민들의 접근성 한계로 기존 방식의 전화와 방문 신청을 병행 유지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 확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행정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방세 납세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자동차세 등 납부고지서에 QR코드 삽입으로 자동납부 편의성을 제공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세사업자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지방세 납세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부터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납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산금 및 가산세를 감면하고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까지 허용하여 사업 정상화 속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납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상 기준과 지원절차 등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지원 대상자 선별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접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다섯 번째, AI 웹툰 제작을 통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우리 시 캐릭터인 계룡이와 행복이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지방세 제도를 흥미롭게 접근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7월호 계룡사랑이야기에 재산세 홍보 AI 웹툰을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세목별 웹툰을 흥미롭게 제작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보입니다.
우리 시 2026년 지방세 목표액은 447억 4천만 원으로 5월말 기준 213억 1천만 원을 징수해 월간 119.6%의 목표 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년도 우리 시 지방세수 여건을 살펴보면 시세의 경우 예산 수준 범위 내 안정적 징수가 예상되는 반면 도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규모 건축물 준공 등 특수 요인 소멸에 따라 세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춰 그동안 연간 세입 목표의 누수 없는 달성을 위해 세입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원 발굴 TF팀 운영을 통해 누락 세원 30건, 1억 8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세입 징수 상황 분석과 법인 세무조사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일곱 번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 확대는 능동적인 세정 서비스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행정을 통한 조세 정의 구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 보고드리고.
여덟 번째, 공정한 부과업무 추진을 통한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으로 과세 차량 2만 6,427대 중 1만 9,222대, 43억 3,200만 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84개 사업장에 대하여 1억 8,8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환급 완료하는 등 공정한 부과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공평 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아홉 번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1억 2,600만 원이며, 5월말 현재 25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223.1%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및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등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끝으로 열 번째,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기반 영치예고시스템 시행을 위해 그동안 운영 기반 정비를 완료하고 다각도의 시스템 점검을 거쳐 현행화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징수 효과 분석 등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시고 건의하신 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그 1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보 노력을 주문하신 건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 관리, 정기 세무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등 연중 지속해서 꼼꼼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지난 6월 모집하여 운영 중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끔한 질책은 귀하게 새기고 따뜻한 조언은 세무 행정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체납액 관리는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걷는 업무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또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8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변동 폭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면 2024년 29억 6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41억 6천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고, 2026년 5월말 기준 37억 4천만 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4년 8억 9천만 원에서 2025년에는 28억 3천만 원으로 무려 215.9%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전체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체납 관리 체계 전반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지방세 반면에 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비단 저희 계룡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놓고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또 임시적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6억 9,500만 원 거의 한 60% 그렇게 현재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민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인데, 저희 담당자 실무진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하고 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체납 배경이 그 시민분들께서 말 그대로 지적이 재조사되고 나서 조정된 부분에 대한 그 부과금이다 보니까,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이다 보니까 납세 의지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룡시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하고도 해서 한번 강력하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강력하게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 그 세외수입은 징수 목표 대비 36.5%에 그쳤고, 전체 체납액 대비 실제 징수율도 8.7%에 불과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 차이가 지나치게 큰데 체납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요.
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담관리 시스템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은 다 해놨지만 그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내용을 보면 좀 더 강력하게, 강력하게 체납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외수입 역시 우리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체납액 정리 계획을 보면.
2025년에는 정리 목표 12억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정리보류로 계획했고, 또 2024년에는 그 정리보류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무재산이나 소멸시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징수 노력보다는 행정적인 정리보류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이 정리보류를 최소화하고 또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 점수를 따지는 부분에 체납 징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더오름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오름 같은 경우 저희가 정리보류를 했는데 이 체납…….
도에서,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체납 목표액을 도에서 산정을 해 줍니다.
체납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따져서 저희가 교부세 일부 항목의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더오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체납액을 체납액 그대로 잡으면 징수율이 현격히, 그 당시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탁 자산으로, 그래서 정리보류 시켜놨다가, 그렇다고 해서 정리보류한다고 해서 체납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적립은 해놨다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그 정리보류 해제하고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정리보류 자체가 체납액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회생 기회를 좀 제공하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좀 체납이 발생한 이후에 징수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또 사전 예방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전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 QR코드 삽입, 웹툰 홍보 등 참 좋은 아이디어로 접근하고자 함에 고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5월말 기준 시세 이 징수율이 월간 목표 대비 131.9%로 초과 달성한 점은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라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대실지구 입주 완료 및 준공 특수요인 소멸로 향후 세입 회복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하반기 및 내년부터 이러한 개발 특수요인이 사라지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처할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지방 재원 확보 대책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대책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시세와 달리 이 도세의 경우는 5월말 기준 목표 달성도가 연간 기준 39.4%에 머무르고 있고요.
도세 이 교부금 확보는 시 재정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도세 징수율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있으십니까?
푸르지오, 아시다시피 그쪽 두계지역의 아파트가 준공하고 입주하면서 도세 부분이 저희가 크게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세 부분은 아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엄사지구에 더퍼스트 거기 아파트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도 이제 그런 시군의 특수 상황을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도세 목표액을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원 발굴 추진 TF팀을 통해서 감면물건 사후관리로 39건, 1억 8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한 점은 긍정적으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법인세무조사 대상 10개 법인 선정 및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 점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발굴된 이 39건의 누락 세원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특정 분야에 혹시 편중되어 있을까요?
이용권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목표 대비 415.7%를 달성해서 자주재원 확보의 성과를 낸 점은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목표 대비 달성률이 400%를 넘는다는 것은 당초 이 체납액 징수목표액 5억 5,400만 원을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건 아닌지 조금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
저희 302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1억 원 이상 징수했던 부분이 저희가 더오름이 있습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제 연관 연계가 계속되는데.
더오름 부분을 저희가 올 2월에 당초 신탁사를 대상으로 2차 물적 납세자를 지정해서 공매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게시해서 사실 이게 17억을 그때 받았습니다.
근데 정리보류를 했던 사항을 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7억 그 부분이 그렇게 세입이 되다 보니까 400 몇 프로(%)가 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현황을 보면 우려가 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3억 8,2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징수율은 체납액 대비 8.7%, 목표 대비 36.5%에 불과한데 여기 지방세 징수율 415.7%와 비교할 때 세외수입 징수율은 36.5%인데, 저조한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세외수입은 세무과의 통합 관리나 강제 징수 추진에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인 한계나 이 추진에 있어서 뭐 제한이 있거나 그래서 조금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점은 혹시 없으신가요?
뭐 쉽게는 아니고.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체납은 되지는 않았겠죠.
같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 그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또 재산도 없고 그런 저희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든 하여튼 고민을 많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의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없음」)
세무과는 계룡시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QR코드처럼 납부 서비스가 시민의 편한 납세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액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아까 이용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공정하고 지혜로운 세정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의 장 이양희
부의장 강흥식
의 원 이용권
의 원 이희정
의 원 김미정
의 원 황정호
의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숙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윤순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평생교육과장 이희옥
세무과장 김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