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21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09시 58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정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간사, 발언대로 이동)
○간사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정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76억 2,600만 원 증액된 3,460억 7,300만 원이며, 건설교통실 등 7개 부서 13개 사업에 21억 5,40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03억 7,800만 원 감액된 330억 7,5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예산안 조정 결과

  (이희정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이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고, 집행부의 소명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답변석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당부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욜적인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심의 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설명 자료의 미흡하고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 설명 자료를 비롯한 모든 의회 제출 자료 작성에 있어 더욱 철저를 기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 번의 문제라기보다 지난 제6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7대 의회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추경은 본예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나 시급하게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신규 사업과 행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제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 보고와 사전절차의 문제입니다.
  경제산업과 골목상권 관련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6억 원 가운데 시비가 4억 원이나 투입되는 공모사업임에도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마 족욕장의 경우에도 시설을 조성하고 개장까지 했는데도 의회에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 역시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확정되기 전에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비용까지 먼저 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의회의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사업은 먼저 추진하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하거나, 예산만 승인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고 결정하도록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제때 보고하고,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반드시 사전에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배려나 협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설명 자료의 부실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 제6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사업 내용과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이번 추경에도 단순히 금액만 증액 기재하거나,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금액이나 단위를 잘못 기재하는 기본적인 오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는 의원들이 예산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부실하고, 수치마저 정확하지 않다면, 의회가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출되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 사업 내용과 산출 기초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기본적인 수치와 내용에 오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예산은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각 부서에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부시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며,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전절차는 사전에 이행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제때 보고하고, 예산안 설명 자료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전 부서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심사에서 또다시 반독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 부서를 잘 점검하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예.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 총괄 부서로서 방향 제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해 통감합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실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번 추경에서 지적하고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개선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만큼 이제는 실제 행정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다음 본예산 심사에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홍은경
  민군협력담당관     최은옥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세무과장           김평환
  회계과장           양영미
  민원토지과장       류지형
  농정산림과장       김주봉
  도시건축과장       안종근
  상하수도과장       최윤석
  보건소장           송선희
  보건행정과장       서현철
  건강증진과장       서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곽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