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19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면·동 포함) 소관
다. 경제산업과 소관
라. 시민안전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면·동 포함) 소관
다. 경제산업과 소관
라. 시민안전과 소관
마.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사회복지과 소관
(09시 57분)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21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먹거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사업비로 2,300만 원을 증액한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안임에 따라 당초 사업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 실적, 위기 가구 발굴 현황, 추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400만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식생활 취약 계층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23명이 그냥드림사업을 이용했으며, 이 중 2차 이용자는 143명이었습니다.
또 2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26명이 위기 상황에 있거나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면·동 맞춤형복지팀에 연계하였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국도비가 연계된 사업으로 이번 사업비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국도비 및 시비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완료 후에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1,623명?
2차 143명이 나타났고.
여기에서 다시 26명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아마 면·동 복지팀에 연계한 것 같아요.
위기 상황이니까.
어떻게 사례 관리라든가, 개입을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관리 대상은 저희 시하고 면·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약 6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한 뒤에 이분이 기초수급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26명 발굴된 분들은 계속 사례 관리 대상으로 영역이 포함되어서 추후에 그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또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뭐 사례 관리라든가.
물론, 여기에 수급자가 있으면, 수급으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하겠죠.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그냥 먹거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밀착형 주민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하나의…….
이제 첫 단추가 되잖아요?
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수급해서 뭔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한 사례 관리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조금 더 앞으로…….
반납하지 않는 사항이 사실 발생되어야 돼요.
이 복지 파트는요.
저희가 이제 그냥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1회는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2회부터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냥드림으로 이제 지원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도비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저희한테 좀 배정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다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하고 좀 협의해서 좀 타 시군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그냥드림사업이 그냥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뿐만 아니라 추후에 조금 더 촘촘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드림사업의 장소가 대실에 하나 있고.
그렇죠?
사랑 나눔 푸드뱅크라고 또 다른 장소에 두 군데 있잖아요?
몇 층에 있나요?
그쪽에 있습니다.
4층에 지금 장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4층의 장소로 이동하는 게,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적절한가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이제 장애인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추후에 이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 공공시설 내의 어떤 1층 장소로 조금 이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뭐 이동 세탁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에 나갈 때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홍보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이제…….
그냥드림이기 때문에 그 나오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때도 이제 홍보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가는 그 서비스도 하겠지만, 장소에 대한 사항이어서 나중에 추후에 좀 여력이 되면.
그런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다른 사업을 질문해도 될까요?
국가유공자, 250명입니다.
전체 이제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 식대…….
다 25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훈 대상자를 전체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1,700분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저희가 행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50명으로 그쪽에서 추산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해 준 상황입니다.
뭐 나머지는 다 비대상인데,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사에 대상으로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체 심사 과정에서.
여기에 보시면요.
163페이지에.
여기에 대상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혹시 이 자체 심사 그 과정에서 나왔던 제시된 의견들이 있었나요?
그때 나온 얘기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했고.
했는데, 크게 얘기 나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호 위원입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더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조금 궁금한 게 한희선 위원님과 조금 비슷한 측면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국가유공자나 이쪽 관련 보훈 쪽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이것 하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현충일 추념식이나, 뭐 6·25 전쟁 기념 행사, 뭐 순국선열의 날.
또는 뭐 보훈 고령 미망인분들 대상으로 한 행사.
그리고 각 보훈단체별 행사들.
그리고 뭐 선전지 견학 등도 있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작년, 재작년인가?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또 연말에 다 모여서 이런 행사들도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실제로 보훈 분야에 대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번 연말에 국가유공자 위문 행사라는 이름으로 추가 신설되는 만큼 혹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행사들이나, 이런 보훈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과 좀 차별성이 있는 행사인 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연말에 추가로.
이번에 뭐 신규 행사로 여기에 대상으로 해서 올리신 이유가 혹시 다른 기존 행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추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유공자 위문 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지금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것을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항상 11월이나 10월 말.
이쯤에 이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기 집행이나 신속 집행 거기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회 째…….
이렇게 제2차 추경이 아니고, 앞으로는 본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고, 항상 11월 정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드림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 가구가 요즘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상위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또 애매하게 이게 해당이 안 되시는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애매하게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또 실질적으로 보면, 혼자 계시면서 어려운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금 더…….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한테 더 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발굴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먹거리가 뭐 더 풍족하게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또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급하게 또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예산이…….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분들이 조금 혜택을 더 볼 수 있게끔.
그런 애매하신 분들이시니까.
또 바로 발굴이 되어 가지고 바로 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를 좀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더 관심 가지고.
뭐 이번에도 더 늘어나신 거죠? 인원은 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저희가 푸드뱅크도 있고, 뭐 긴급 복지 지원도 하고 있고.
그것을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올해 처음 이제 도입된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밖에서 좀 신청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애국심을 또 함양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250명이 좀 더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참여자 식비가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1만 원이라고 정해 놓은 건 있지만, 솔직히 요즘에 어디 가서 뭐 하나 먹어도 1만 원이 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국도비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뭐 인원 체크, 다 식당에서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세 드시고 다 그러신 분들, 한 끼 대접하는 거.
좀 잘 드셔야 되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이왕 행사하는 거.
좀 더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과(면·동 포함)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4,800만 원 증액된 18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구체적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면·동별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700만 원 증액된 2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88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당초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목표액 달성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배송비와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이벤트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기부금 목표액 상향에 따라 법정 한도인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구입비와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배송비를 증액하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운영비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을 위해 도시농업 축제 및 군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관내에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월 기부 참여 유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188쪽.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면·동별 주민자치 활동과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그동안 면·동별로 개최해 온 작품 발표회 등을 올해는 통합하여 개최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주민자치 교육 강사료 45만 원, 행사장 무대 및 홍보부스 설치 임차비 650만 원, 사회자 및 초청 공연 출연료 300만 원, 홍보물 및 행사 물품 제작비 600만 원, 참여자 다과비 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는 금년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중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식전 공연과 본행사, 부대 행사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주민자치 활동 영상 상영, 면·동별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 등을 진행하고, 부대 행사로 작품 전시와 홍보 부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간 소통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페스타 개최.
이게 이제 주민자치 활동하시면서 자기 재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공연을 보여주고, 재능기부도 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봄나들이…….
이게 지금 9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9월, 10월, 11월…….
몇 월에 할 거예요?
이거요?
아! 그래요.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강의가 마무리되어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기량이라든가, 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작품 전시회도 하고.
우리가 이제 기량을 뽐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가 아니면, 저희 봄나들이 축제 있잖아요?
봄나들이 축제 때 이런 것을…….
예산을 그쪽, 그 축제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런 것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모일 테고.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끼리만의 행사잖아요?
더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재능기부도 해 주시고.
그 공연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빛날 수 있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막 연예인들을 부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연예인 비로 빠져나가면, 괜히 허탈하잖아요?
우리 행사 자체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행사도 조금 변화를 줘서.
물론, 이런 것도 뭐…….
하지만, 그 봄꽃 축제 같은 데.
봄나들이 축제에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서 대항도 하고, 뭐 응원전도 하고.
해가지고 또 상품도 드리고. 우리가.
예.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민이 봄나들이 축제에 참여하면, 그 행사 자체도 굉장히 이게 남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표현이 저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구상해서 서로 대항도 시키고, 재량도 뽐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으시고.
예.
본인들의 잔치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계룡시 전체적으로 같이 조금 합류해 가지고 이 봄나들이 축제.
우리 벚꽃 축제, 그 시기 때 조금 하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저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주민자치 활동은, 이 문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운영이 되고, 또 하반기에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봄나들이 축제를 할 때도 그 주민자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상반기 때 그렇게 우리 봄나들이 축제에 이것의 활용을…….
우리 단체에서 하는 활용을 좀 해보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데, 그것 말고 또…….
이것은 뭐 따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상반기 때 분들도 나오고, 하반기 때 분들도 이게 지금 나오는 행사인가요?
봄나들이나 그런 행사 때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기랑…….
주민자치, 그 면·동과 협의해서…….
벚꽃 축제, 봄나들이 축제 예산으로 하면 되죠.
그 연예인 안 부르면 돼요.
그분들, 가족분들 다 초대해서요.
예.
응원상도 드리고, 우리 시민들이 즐기면 돼요.
저기, 봄나들이 축제도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이 그쪽에 다 합류시키면, 본 위원은 될 것 같거든요.
계속 행사비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가 강의료나 뭐 이런 거.
문화 혜택이나 이런 것을 다 보게 또 해드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지금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아니면, 뭐 자체에서 연말 축제다!
이런 경우는 뭐 연말에 하겠다고 하면 좋아요.
뭐 송년회 축제다, 연말 축제다 해서 뭐 넣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그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축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뭐 나중에, 차후에…….
지금은 뭐 예산 들여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나, 가서 좀 보겠거든요.
그 내용은 좀 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만 보기.
그 몇 명만 보기. 그 안에서.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행사 때 우리 시민들한테 그 재능기부를 좀 해 주시고.
강사님한테도 얘기해서 좀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번에는 잘 추진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의원들님도 가셔서 한번 보고 그럴 테니까, 한번 잘 좀 행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희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김미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자치 페스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고.
아마 행사 참여 200명 기준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200명으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의 행사는 주민자치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 페스타 행사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아시죠?
주민자치 위원회의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마을 사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마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렇다면, 이 주민들이…….
주민자치 위원회가 중심이 되지만, 이 주민자치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나요?
그러니까, 행사 때라든가.
이게 이제 축제라든가, 뭐 공연 이것으로만 가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 통로들이 있나요?
그런데 그들만의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의견까지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의 창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약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제 발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의제 발굴이 필요해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물론 중심이 되지만, 마을 사업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실제 그 의견까지 낼 수 있고, 아이디어까지 낼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좀 마을의 전체적인 어떤 변화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려면, 주민자치 위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번에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교육.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교육에서요.
여기 교육이 있는데.
그 주민총회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님 모시고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 그 교육은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린 채널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홍보가 들어가더라고요.
홍보,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이렇게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한 적은 예전에, 이제 오래됐고.
지금 현재는 면·동별로 4개의 면·동이 별도로 전시회나 이제 작품 발표회 날짜를 잡고 개별적으로 면·동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서 홍보하거나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다…….
한 번에 4개의 면·동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려고 홍보비를 저희들이 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면·동별로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좀 다양한 채널로 SNS라든가, 지역 맘카페도 있고, 뭐 당근 마켓 다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으로 해서…….
저는 이제 정말 주민자치 위원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실제 그 마을 의제라든가, 주민 참여 뭐 이렇게 사업.
이런 것까지 좀 연결되어서 일회성, 뭐 봄나들이.
뭐 이렇게 보여주고, 놀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면, 마을의 어떤 변화.
전·후 사진들을 기획한다거나.
좀 더 나중에 추후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는 것들이 좀 필요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프리마켓 뭐 그런 것들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사면장님!
주민 예산 세우셔서 그 엄사중학교에서 회전 교차로까지 그 데크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도안면장님!
그 도서 구입비, 지금 200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하세요?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기존에는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서 구입비가 계속 감액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18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 1회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그 연 1회 도서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에 발간되는 신간이나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희망 도서를 적기에 구입해서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분기별로 사실은 그 도서를 구입하고자 그 계획을 세웠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반기에 저희가 200만 원을 지금 편성해서 양질의 최신 도서를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저희 이용자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신도안 그쪽은…….
우리 용남중학교, 용남초등학교 그쪽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또 젊은 우리 엄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찾는 공간인 만큼 부족함 없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우리 면장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사실 면사무소 문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모차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 좀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문으로 이렇게 조금 교체하셔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좀 편하게 한번, 조금 뭐…….
지금 당장보다도 앞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을 자동문으로 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유모차 끌고 갔다가 그거 열었다가, 안쪽으로 밀었다가, 또 애기 들여보냈다가, 또 닫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우리 면사무소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약자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잘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면사무소 정비 사업을 나중에 계획을 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
그 도서 구입비.
요즘 책값 비싸요
200만 원 가지고 몇 권 사겠어요?
다른 거 조금 줄이고, 좀 사드려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면·동장님들도 반갑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추경에 엄사면만 3천만 원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사실 면·동장님들.
그 예산 요구를 좀 안 하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충분히 주민들 민원이나 이장님들 민원 해결을 잘할 수 있으신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좀 더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풀비 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각 부서 간에 서로 미루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면·동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직접 해당은 안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엄사면 그 원형 광장에 있는 용도령인데, 이 목욕을 안 시켜 가지고 때가 잔뜩 꼈어요.
(장내웃음)
그런데, 이게 경제산업과 소관일 건지, 농정과 소관일 건지.
뭐 서로 이제 미루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도 그 엄사면장님 와 계시는데.
물론, 제가라도 닦아야 될 입장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막 옆에서 누가 사진 찍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럽잖아요.
오늘이라도 가 보시고, 그게 물티슈로 닦여지려나, 아니면 목욕을 시켜야 되려나……. (웃음)
하여튼, 이것은 뭐 사실 보기에 미관상 안 좋아서 말씀드렸고.
사업비들을 요구하셔 가지고, 면·동장님들!
좀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경제산업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3억 1,300만 원 증액된 16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엄사골목형상점가 개선을 위한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 사업비로 1억 4,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 및 사업 내역, 앞으로 추진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충청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엄사골목형상점가 일원에 정원형 광장과 벤치, 야간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상권은 체류형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충청남도 골목상권 라이즈 공모사업에 엄사상가번영회와 사업 내용을 협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에 현장 평가를 거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원형 체류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가로수 벤치와 테마 가로등 가든광장 등을 설치하고, 브랜드 디자인 및 간판 개선을 위해서는 상권 통합 BI를 개발하고, 상점의 통일된 디자인의 테마형 어닝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연계 마케팅을 위해 QR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실시 설계와 사업 발주 기간을 고려해서 제2회 추경에 1억 4,600만 원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4억 5,400만 원은 정리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9월에 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에 세부 사업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회와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엄사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 골목상권 라이즈 사업.
조금 전에 설명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충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되었다는 것과 별개로 실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 이 공모사업과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총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사업인데, 이 6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서 실제 그 엄사 상권에 있는 그 업체들.
이 실제 소비와 뭐 이런 점포 매출 같은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업 예정 계획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사업 대상지입니다. 사실은.
이 엄사 상권의 실제 소비.
이제 시민들, 사람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소비하는 이 공간.
장소와는 조금 일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시민들이 실제로 걷고, 다니고, 쇼핑하고, 먹고.
머무는 공간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뭐 신청하기 전에.
또는 뭐 업종 분포나 시간대별 이용 인구, 또는 주민들, 또는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혹시 수렴되고, 그런 과정이 거쳐지고 이런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먼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엄사면 상인회와 금암동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엄사면이 선정됐는데, 그 선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인회 주관으로 상인회 회원이 거의 이제 400명 정도.
실제적으로는 엄사면 골목형상점가 그 구성원들은 약 700~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회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목표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다!
그리고 시민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엄사사거리 그 보도가 6m 정도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주사업 공간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엄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가 상상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에 자유롭게 상점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영주차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실제 소비자들이, 실제 시민들이 진짜로 이용하고, 그곳에서 실제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냐?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고요.
그것과 플러스(+).
그것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두 번째로 사업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이번에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 사업에 산술 기초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지금 저희가 향후 뭐 정원형 광장이나 벤치, 휴식 공간 위주이고.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8천만 정도 수준이면,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원 축제라는 콘텐츠가.
그리고 이 야시장이라는 콘텐츠가 해당 위치에서, 또는 우리 엄사면 골목 이 상권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한지?
솔직히 잘 조금 일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상권 이쪽에서 이런 것을 야시장, 뭐 정원 축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이런…….
뭐 상권 활성화에 좀 적합하다고 느낀 사유!
또는 뭐 이게 왜 이렇게 선정이 된 건지?
어느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작은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만 1억 4,600만 원이 들어가고.
야시장에만 8천만 원.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보면, 정리추경에.
이제 12월 연말에 또 4억 5,400을 추가로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 한 해 지금 추경에 저희가 사실상 6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도비 저희가 30%.
시비 70%면, 사실상 이게 공모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시에서 더 주도하는 듯한 그림인 건데, 그러면 이게 야시장과 정원 축제.
이런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나, 그런 게 좀 더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여쭤봅니다.
지금은 이제 개략 사업비고요.
저희가 도 공모사업이다 보니, 도 공모사업의 어떤 성격에 맞게 사실은 사업비를 구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는 이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 마케팅 행사 같은 경우에도 뭐 4천만 원에 2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상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상상페스티벌을 뭐 1박 2일 정도 개최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소비도 하고.
또 즐겁게 상권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마케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사실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이 토론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 한번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이후에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BI 스탬프 투어 개발로도 같이 일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특히나 젊은 소비층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 스탬프 투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동안 유행을 하고, 사실상 지금은 조금 비교적 진행을 많이 안 하는 추세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적인 것도 있는데, 이 스탬프 투어라는 게 단순히 뭐 상인…….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뭐 몇 개의 업체나 식당을 가면, 찍어주는 개념인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머무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어찌 됐든 이 골목상권 라이즈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것을 예산에 넣어서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산업과 입장에서도. 제 생각에는.
집행부, 이제 시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게 왜 선정됐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본 위원이 관련된 사업 내용을 거의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물론,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번에 사실상 처음 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야시장이나 정원 축제.
그리고 그 해당 위치.
6억 원이 들어가고, 뭐 도비 30%에 시비가 70%이고.
뭐 스탬프 투어를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약 2천여만 원 들어가고.
이것 자체가 조금 더…….
뭐 의회에, 또는 뭐 시민들에게, 뭐 관련 상권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약간 느껴져서.
지금 QR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이고요.
그 스탬프 투어는 약간 사업의 일부 내용입니다.
QR 전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면.
그러니까, 매장 바깥에서 이제 그 시민들께서 이용…….
상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QR을 이렇게 대보면, 어떤 가격이라든지, 메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할인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안내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는 엄사면에 있는 전 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사면 상점가가 실질적으로는 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대상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엄사사거리에 있는, 뭐 300m 구간이 아니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시민들께서…….
상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뭐 말씀 주신 대로 관련해서 저도 이제 계속 생각하던 게.
그러니까, 아직…….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이나, 뭐 이런 성과 지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6억이고, 도비가 30%지만, 시비가 70%인 만큼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해서 이 위치에서 그대로 당초 맨 처음에 제안됐던 이 사업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엄사사거리 그 뒤쪽에.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골목형 상권 형성에 조금 더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랑 여러 술집 거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다시 바로 좀 엄사 상권이나, 소비 동선, 뭐 이용 계층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시 같이 분석해서 조금 더 사업 내용을 조정할 필요성도 앞으로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엄사 골목상권 같은 곳은 지금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곳이고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된,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실효성 있게 앞으로 같이 해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드린 말씀이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황정호 위원님이 RISE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공모사업 3억 원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 사항이죠?
사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 소상공인진흥공단 저기에서 그 사업 신청하면 특성화 거리라든가, 그 바우처 사업, 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게 도비랑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5대5 정도는 가져와야지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3대7이면 지금 우리 시비가 너무 들어가고.
또 이 도비 30% 가져왔다고 해서 이렇게 사전보고도 없이 다 해놓고 와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우리한테 설명한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저희가 특성화 거리라고 그래서 비가림, 그다음에 경관조명, 뭐 이런 거 하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90% 지원, 80%, 90%까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10% 지원이고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그냥 뭐 도에서 이게 있었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뭐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절차가 다 틀리고.
사업에 그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어떤 사업이 있나 다 검토해서, 담당들이 검토해서 의원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같이 이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권을 위해서,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주된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엄사니까 뭐 예쁜 조명해서, 앞에 길거리 많이 해서 해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주된 거는 상권 활성화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혜택을 드려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도시 그…….
뭐 신협에서 그 거기 앞까지…….
거기 다 저녁 되면 문 닫아요.
앞에는 면사무소 있고, 우체국 있고, 그다음에 다이소도 그렇고.
이게 저희들이 상권 살릴 수 있는 그 골목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황 위원님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필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사업,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5대5까지는 가져오셔야죠. 예?
이렇게 30% 달랑 갖고 와가지고 의회에서, 시에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신경 써주는 부분도 많고, 또 이것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약간의 자리, 그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게 조금 검토가 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중에 하실 때 이런 거 있으면 위원들하고 미리 와서 사전에 협의도 좀 해주시고.
뭐 지역구 위원들이니까 충분히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강흥식 위원님이 저기 얘기했어요.
그 마스코트인가, 그거.
그거 상인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와서 닦고, 주변 정리도 아침에 오면 주변에 청소가 잘 돼 있나, 뭐가 잘 돼 있나, 그 상권 거리를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권…….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 뭐지?
우리 그때 사업 따가…….
그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만든 건데.
사실 유치하게 그런 데서 어떻게 사진 찍어요.
누가 사진 찍지도 않아요. 거기.
좀 멋있는, 하려면 멋있는 조형물을 해가지고 조금 포토존이라도 해놓고 해야지.
그거 지저분하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다 우리 가로등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웬만하면 저기 관리 안 하고 그럴 바에는 철거하시라고 하세요.
전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이월사업비로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최대한 사업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약간 그 공동 마케팅 행사 이런 부분은 이월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행사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도비나 저기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능해요?
공모사업이라?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 나무 밑에마다 그 사각의자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뭐 산뜻하고 좋을 텐데.
아까 그 사진도 보셨듯이, 각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벤치도 의자들이 관리가 안 돼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저기들이 많아요.
지금 엄사 원형 그 광장 공원 같은 데는 워낙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좀 깨끗하게 앉을 만하고 한데.
일반 다른 공원들 보면 의자 벤치들이 사실 뭐, 오일스텐이라고 하나? 그걸 또 처리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데.
지금 처음에는 산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나무 밑에는 농림과, 사업부서가.
또 그 도로는 뭐 어디, 도로과 거기인가?
지금 아까 이거 캐릭터도 저기 했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틀림없이 경제산업과라고 하지만, 부실할 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좀 그 관리가 걱정이 되고요.
또 스탬프투어도 이제 뭐 전부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하겠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시려나 몰라도, QR코드를 그 가게마다 이렇게 설치를 할지.
지금 여기를 보면, ‘관광 연계 마케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 되고.
우리 시민, 일반 시민들이 물론 가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몇 번에 얼마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뭐 2천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그거 어떻게 운영하려나 걱정스럽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활성화가, 상인들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뭐 시범사업인가요?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요?
6월달에 시작을 해서.
잘 챙겨서 좀 주세요.
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물론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광석2리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8가구, 그러니까 8가구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LPG저장탱크가 기존에는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이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에서 2개로 증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지금 예산 편성도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이 생긴 거잖아요!
조금 계획을 잘 세워서, 그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거나, 사업 설명회가 있었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그런 과정을 조금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작년도에 이미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국비가, 아! 도비가 한정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여쭤보기는 했지만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에 맞게 편성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밀하게 저희가 판단을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명은 배정이 돼 있어요. 6월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비대상 사업이지만, 현재 이 두 사람이 알찬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두 사람이요?
추후 지속사업으로 1명을 더 배치를 하는 거죠?
전체 3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이게 뭐 성인지 예산 비대상 사업이지만, 조금 연령 또 성별을 좀 균등하게 반영을 해서 이 청년들한테 적지 않은 인원의, 3명의 청년들이 조금 더 골고루 이렇게 약간 이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추후 계속 지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게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사업이 되려면 뭔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저는 이제 봤을 때 이게 사실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별을 좀 균등하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성별을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거면 너무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끔.
청년들한테 좀 다양한 혜택을 주려면.
예, 그래서 이 청년들이 추후 나중에 청년센터에 조금 더 취업도 가능하고,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촘촘하게 조금 더 좀 관리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홈플러스.
또 그리고 우리 그 홈플러스 측하고 우리 시하고는 뭐 만날 일이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흉물이 돼버리고, 미관, 안전, 뭐 주위의 어떤 그런 그…….
그게 지금 그래도 ‘계룡시’하면 홈플러스가 나름대로는 상징적인 시설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지니까, 못 지키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향후 방향도 좀 잘 잡아서,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그 “공모사업 3억 원 이상 의회에 보고사항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사후 보고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절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의회에다 보고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의회 보고도 안 하고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실책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시민안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억 2,900만 원 증액된 7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13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내역, 앞으로 추진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3백만 원을 증액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사업별 내역, 앞으로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206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금회 예산 사업내역,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9월에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되어 2025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본설계 사전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편성된 6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족분과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설계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검토보고 21쪽, 예산안 21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3백만 원을 증액한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사업별 내역, 앞으로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증액되는 사유는 2026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충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인센티브 도비 3천만 원 및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7천만 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계천 예초 용역은 인센티브 3천만 원, 농소천 징검다리 설치 및 두계천 데크 보수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7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월 중 두계천 예초를 추진하고, 농소천 징검다리 설치 및 두계천 데크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추진할 예정이며,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받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치 부분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거 보고 지금 자료를 검토하는데, 왜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지.
자료가 불충분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농소천에 징검다리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자이아파트하고 그 리슈빌 사이에 또 하나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징검다리가 한라비발디 나오는 쪽하고 그 건너편에 상가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징검다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지난해 아마 예산, 재작년인가 예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0~130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그렇게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은?
다리 있는데, 이거 굳이 필요할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굳이 필요한지를 꼭 한 번씩 지금 잘 따져보고 예산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필요한 다리인지 아닌지가 먼저가 아닐까요?
이쪽 부분은 사실…….
이게 꼭 징검다리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하나로마트 기준으로 대실 쪽으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조명도 좋고, 거리도 밝고.
그것도 추후에 저희가 예산이 여유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간에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 저도 그거 예산을 저기 했는데, 삭감됐는데, 또 올린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 지금 들어봐서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자이하고 한라비발디 사이에 육교도 있고 해서 뭐 불편함이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로마트하고 다이소 그 연결된 징검다리 있잖아요?
아이들이 잠자리 잡고, 거기 많이 이용해요.
뭐 농소천 징검다리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가깝게는 동학사, 좀 멀게는 또, 크게는 또 청계천 이런 것처럼, 뭐 작지만 좀 우리가 발 담그고 밤에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동학사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돌로 해가지고 물 많이 없어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차라리 그냥 좀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더 있지.
이게 징검다리가 간격도 안 나오는데 굳이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밤에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또 건너가는 그런…….
우리 농소천이 있으니까 뭐 조금 그런 게 있으면 좀 편리하고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후 농소천이나 아까 그 하나로마트 뒤편이나 그런 데 조금 잘 좀 꾸며놔서 거기 가서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저도 그런 게 좀 로망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뭐 물이 없고, 뭐하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지만.
동학사나 이런 데 가면 밤에 많이 나오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명 해놓고, 예쁘게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힐링하는 그런 저기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예쁘게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불법 시설물이 좀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불법 그 시설은 없고요.
대부분 경작하고.
일단 14군데는 저희가 자진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46군데는 저희가 계속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저희 하천이나 그런 거에도 좀 미적 감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잘하시고, 준비하고.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삭막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깨끗하게, 물이 우리 유량이 적더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 놔서 자연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예쁘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가족돌봄과 소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6억 2천만 원 증액된 63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노후화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이 43개소로 광범위하지만 구체적인 시설별 사업 명세와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 계상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개보수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성,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보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 사업과 재정 투자 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환경 개선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개보수 비용 4천만 원과 노후물품 교체비용 1천만 원에 기능보강사업비 총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 대상으로는 금암2통, 향한2리 경로당 등 6개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으로 총 7개소이며, 관내 4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의 노후도, 안전성, 긴급성 및 이용자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대상별 주요내용으로는 금암2통 경로당의 외부 바닥 크랙 발생으로 축대 붕괴의 우려가 있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한2리 경로당 외부 창틀 노후화로 인한 교체, 두산신성아파트 경로당 노후 전기판넬 교체, 광석1리 경로당 방충망 설치, 노인복지관 현관 입구 비가림막 설치 등 시설별 노후 및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개보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후물품으로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도곡1리 경로당 에어컨 교체, 광석1리 경로당 신발장 설치, 신성2차 경로당 소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3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물 상태와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 및 긴급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용자 수 및 이용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연차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정책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현재 4개 시․군이 미지정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기반이 미비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안전도시 조성, 가족돌봄 환경 조성 등 현재 우리 시의 복지 환경을 조사하여 우리 시에 맞는 여성친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5개월 정도가 예상되며, 2027년도 상반기 용역 완료 후 여성친화 정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 조성된 양성평등기금과 시 예산을 매칭하여 2028년까지 사업 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여성친화와 관련돼서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뒤늦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남에서는 논산이나 태안은 재지정이 안 된 거고, 처음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 계룡하고 사실은 청양군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게 한 번 지정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웃으며) 가능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이제 우리가 여친 사업을 하려면 성인지 통계 필요한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간략한 성인지 통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친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담인력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5년마다 또 이제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내년…….
내후년 지정이네요?
그걸 위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2028년?
일단 저희가 조금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빨리 시민참여단을 좀 구성 먼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많이…….
이 관련된 세부 내역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게 다 평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시민참여단이든 협의체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후 이렇게 이 시민참여단이라든가 여친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제가 이번에 그 양성평등주간 때도 참여를 했지만, 다 연결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여성의 날 행사는 다릅니다.
여성 평등만이 아니라 성별 다 균형을 맞추는 그런 행사들이 조금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좀 잘 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노인 저희 이쪽 보강 사업들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이고.
사실은 이번에 저도 너무 고무적인 게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이번에 또 추가로 여기에 보니까 이거를 신규 편성 더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됐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부터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아동 연령대별, 생애주기별, 그리고 뭐 감각,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장난감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더 관리가 잘 돼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산출기초 자체가 아니라 이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자체의 산출기초는 이제 조금 통괄적으로 그냥 ‘장난감 구입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 가족돌봄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정말로 이 이용자들 수요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령대별로 좀 이런 거를 수요를 잘 맞게끔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이번에 2,400만 원치 장난감 구입하는 부분을 어떤 걸 구입하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작놀이, 음악놀이, 영역발달 영역별과 누리과정 5개 영역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잘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이희정
위 원 강흥식
위 원 김미정
위 원 황정호
위 원 한희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유순길
경제산업과장 이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송영미
가족돌봄과장 김인경
두마면장 김기월
엄사면장 김진우
신도안면장 이선숙
금암동장 전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