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일 시 2007년7월2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내용의 검토와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의 검토와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본청과 직속기관 및 하부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좀더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해 보면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시의 발전을 향한 좋은 징조로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전원·문화·국방·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하고 알찬 시책추진을 당부 드리며,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치하를 보냅니다.
특히, 감사자료의 작성 내용을 보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몇 가지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사 5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하여 조달청의 원가분석을 통해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대전광역시와 협상을 통해 우리 시에 공급되는 상수도의 공급단가를 조정하여 2010년까지 약 18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과를 중심으로 총무과, 복지문화과, 환경녹지과 합동으로 자체 설계반을 운영하여 총 34건을 대상으로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많은 예산절감을 실시한 모범적인 사례로 계룡시민을 대표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로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 시정 건의사항 76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책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3건을 시정요구 하였으며, 인접 시·군과 비교하여 국·도비 확보가 저조함을 지적하는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는 계룡인터넷방송국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였으며, 애향장학회 임원의 대표성, 자격 등 문제를 지적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생 선발배려 등 1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계룡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30인 미만을 수용하도록 신고되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현재 38명을 수용중이며, 당초 지하시설에 허가를 득하고 지상 1층과 병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기에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노인회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구입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용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서는 GIS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수관거사업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서는 복합문화체육단지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계룡시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발전기금 설치 등 8건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법이 정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 여러 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강화법안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서는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산주의 서면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계룡사랑상품권의 시민참여율이 낮고 가맹업소가 42%에 불과하여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엄사리 노상주차장 폐쇄계획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는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서는 입암산업단지 2차분양시 업종과 회사의 건실함을 신중히 고려하여 분양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는 대규모 고층아파트 밀집 등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구 1만8,000명의 엄사면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119안전센터가 증설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서는 2007년도 지상군페스티벌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가급적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는 등 2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제과에서 농작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일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농가의 형평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건의하였고, 남선면 소관에서는 협소한 장소에서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강좌당 적정인원을 모집하여 문화의 집에서 수강하도록 검토하고, 재료비의 지원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6시10분)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오늘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김정호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조성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