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10시 04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6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등 세입 예산 최종 확정분 반영과 제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액 등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최종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7,900만 원 증가한 3,118억 6,800만 원으로 자체재원 비중은 16.1에서 16.5%로 0.4%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은 62.7에서 62.3으로 0.4%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179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경비의 성격상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에 2,000억 1천만 원이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 증액과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 부족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손실 지원금은 매년 정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 과다하게 지급한 1억 4,4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정산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문 심터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라 삭감하는 사안으로 승강기 설치 변경 장소와 행정 절차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상하수도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 3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실지구 및 하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42쪽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023년 4월에 공모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비로써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2024년도 분 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설계비 7억 3,3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총사업비는 176억 3,400만 원이고, 2003년도에 국비 2억 원, 2024년에 국비 10억 원, 2025년에 국비 20억 원, 시비 71억 원 총 91억, 2026년에 국비 8억 원, 시비 65억 3,400만 원 총 73억 3,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11월에 도 건축 심의 조치 결과에 따른 작성 및 회신, 2025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4월에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이어서, 건설교통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0쪽.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도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 부족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 원 계상과 관련해서 손실 지원금은 매년 정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 과다하게 지급된 1억 4,4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정산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매년 전기 지원받은 재정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운송 손익 분석 용역과 자체 회계처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한 후 이후 집행 예산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계 경영 악화, 경영 환경 변화 및 회계자료 정비와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 검토 과정에서 세부 항목별 검사 지연 등으로 2022년 지원분의 적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상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우-러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운송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유류 지원액 한시 지원 등 지원 확대에 따라 발생한 과다 지원분 1억 4,466만 9천 원과 2024년도 부족액 4억 3,454만 4천 원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 부족액 2억 8,987만 6천 원을 회계연도 간 정산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적정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즉시 정산 작업 착수 후에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일정을 운수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회계연도별 정산 시기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계룡문 쉼터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그 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라 삭감하는 사안으로 승강기 설치 변경 장소와 행정 절차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용 승강기를 계룡문 쉼터(농소리 16-3번지) 내에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룡문은 건립 당시부터 도로 시설물인 육교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육교로써의 기능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동시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추진 계획 중이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환경부 승인 절차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반대편 배수지 방향의 그 도로 부지 위치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위치 변경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후에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와 그 도로 점용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3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3억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실지구·하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대상 부지 일원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토부 및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 입지 시설은 당시의 대전시 관할이었으므로 2026년 대전권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추진되는 본 사업은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 후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2024년 해당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관리 계획 승인 후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감액된 사업비를 포함한 국비를 다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계룡시도 우리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 운영 과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더 힘들었고, 후년도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뭐 100%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올해의 본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해를 넘긴 예산이 179억이나 되는 것에서 보듯이 사업 부서에서 그 요청한 예산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또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과도하게 요청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경우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장으로서 선 용역비 우선 편성 등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와 사업비가 일괄 예산 편성되면서 그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단순히 그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히 편성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조율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에 장기적 발전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보니까 뭐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고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뭐 그것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명시이월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연말까지 다 지나봐야 뭐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이월시킬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라왔지만,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연초에 이제 이런 게 집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도 의원간담회라든가, 기타 회의 시간에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시간상 부족해서.
또 아니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들도 있어요.
좀 안타깝고요.
시작도 못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올 예산에 안 잡았으면, 그 예산만큼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뭐 돈 그냥 맡아만 놓고 안 쓴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 필요한 데 못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향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예산을 세워졌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부지런하지 않아서 안 한 거지, 돈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어렵게 예산을 딸 때 진짜 설명하고, 힘들게 진짜 예산 세입 받아 놓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지 말고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하기 편하게 또 이런 때는 명시이월로 슬그머니 넣어서 넘기는 경우가 좀 꽤 있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계룡문 그 엘리베이터 하는 거.
그거! 애초부터 이쪽 그 쉼터 쪽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다고 뭐 실시 용역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쪽으로 한다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행정 절차를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용역을 준 사람한테 행정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 건데, 왜!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인허가 관계 행정 절차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보고를 드렸듯이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행정 절차들이 또 여러 가지 추가 절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이 안 되는 그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니까 그 반대편 쪽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실시계획 중에, 그 설계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중단을 시킨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은 예상이 돼요.
그게 육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고 어쨌거나…….
어려우니까 절차를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
이미 벌써 올해 지나갔어요.
이미 시간이 릴레이(relay)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형상으로 그 건너편의 도로 폭이 불과 약 3~4m?
2~3m?
인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는데, 바로 산이 또 상당히 심한 경사로이고.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가 나와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예.
거기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 설계자하고 가서 확인도 했고 하니까…….
그쪽에 그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지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뭐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거기 딱 내립니까?
레펠(rappel)로 내려와서 뭐 딱 거기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니…….
○신동원 위원 이쪽 편에는 주차장도 있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의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엘리베이터만 딱 설치가 되는 위치예요.
거기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차를 끌고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럼요.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덩그러니 그냥 옆에다 붙여서 해놓지 말고, 거기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접근성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우리 건설교통실에 물어볼게요.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 작업.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것도 용역 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어쨌든 지금 보면, 금년 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행정처리 절차 부분을 가지고 했지만, 금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상으로는 2025년으로 이월한다는 얘기는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것을 예산을 받을 때 거기 염수분사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거 수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새로 이렇게 하겠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수리비 약 2억 이상 지금 새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은 사실 겨울철의 빙판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겨울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올겨울이 지나서 하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더군다나 염수분사장치가 고장 났는데,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그 미끄러운 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명시이월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도시건축과 공용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여기는 뭐 기상 악화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 미 실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여기 올해 그 엑스포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모스나 이것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파종 시기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때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동원 위원 파종 시기를 놓쳐서 지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유채꽃 심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제 봄에 유채꽃을 피우고, 하반기에는 또다시 그 부지를 정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저절로도 자라고, 다년생으로 계속 자라요.
비가 우리 왔을 때 약 2주 진짜 계속 왔죠?
약 2주.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2주 늦게 심는다고 뭐 2주 늦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여기는 우리…….
그쪽은 무슨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려고 풀밭을 조성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거! 약 2주 늦었더라도 그때 시행했어도 충분히 꽃밭, 꽃길, 뭐 사진 명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은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때를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하다 보면, 가을철에 군문화축제 준비하고, 뭐 이쪽저쪽 동원되고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기적인…….
그때를 놓치면 못 하는 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오해를…….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그 돈 처리하려고 멀쩡한 보도불럭 갈아엎는다. ”…….
옛날부터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섰으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그 적시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먼저,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부연 설명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승강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는 방향성을 다른 방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승강기를 이제 옮기잖아요?
그렇죠?
옮겼을 때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강기인데, 그 장소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 이분들이 어디에다 차를 세워놓고…….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쪽에도 그 대실지구 조성된 그 푸르지오 쪽에서 나오는 방향에 그 양쪽으로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구체적인 조감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몇 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니요.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그…….
○최국락 위원 아니! 왜 이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도 그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초 설치했던 그 장소 계획했던 데도 좀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비슷하게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노약자들이 접근성을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상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몇 대 정도?
주차 시설, 확충을 시켰을 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주차시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것부터 먼저 나와서 모든 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런 계상 없이 뭐 그냥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최국락 위원 제가 승강기 이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 때 보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근린공원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과장님!
그 종합문화체육단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꽤 큰돈이 이월이 돼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왜 이월이 이 큰돈이 넘어가게끔 된 원인인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손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또 문제는 먼저는 선 관리 감독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 선 관리 감독보다는 후에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금액이 이월…….
1억 8,200인가?
이 금액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보조 축구장 인조잔지 교체 건.
3건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현재진행 중으로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CCTV도 오늘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공사는 저희가 그 사업 관리 용역 감리 그런 부분 선정 과정에서 또 유찰되고 해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 사면 관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더라면, 무너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 부족으로 해서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특히, 이 예술의 전당 그 주변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시고…….
거기는 이 CCT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선과 후를 분명히 좀 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그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종합문화체육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1년,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시설과 그 기계나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부분은 2023년도 태풍에 의해서 1차 정비…….
그쪽의 사면이 붕괴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거기에 토사가 유실이 된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했고, 사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의 그 피해에 의해서 붕괴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최국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천 부분이 아닙니다!
하천과 연계된 그 위의 경사지, 그 무너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지적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위원이니, 뭐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사건이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지금 먼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 노후된 건물이고.
지금 저희는 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원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관리 감독을 충실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위원장 조광국 하나 더 있어요?
○최국락 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아!
하세요.
○최국락 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정책에 입각해서 신도안부터 시작된 그 음식물폐기물 관리 시스템 RFID 이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더 확장을 시켜도 부족한데, 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원인은 무엇에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일단, 그 종량기 설치가 이제…….
그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냥 배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종량기를 쓰다 보니까 기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갖다 대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층이 많으신 그 노후된 (구)주택.
그리고 또 그 종량기라는 게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계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정한 부지 내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게 이제 기계식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그게 내구연수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의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높지만,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효용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희가 2회 정도 올해 신청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받았고요.
신청이 좀 저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천천히 주민들과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무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 일단, 그 청소행정 자체가 주민을 강제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전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최국락 위원 그러면, 향후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그 음식물 줄이기가 어떻게 자연이나 우리 환경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에 입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좀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룡문…….
과장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내년까지 이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22년부터 계룡 9경에 올라갈 수…….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계룡 9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가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교육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제 방에 오셔서 “이거! 분명히 계룡문 다 만들어집니다. ”…….
그때 당시에 이쪽 화장실 있는 쪽에 거기에서 하신다고 저한테 와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년까지 된다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했을 때도 특히, 배수지 쪽에는 뭐 케이블도 깔려 있고, 뭐도 해가지고 거기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실 쪽에 그쪽에 허가가 날 수 있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또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 부서…….
뭐 이제 도시건축과이겠죠?
아니면, 또 뭐 도.
이런 부분과 다 합의가 됐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그게 몇 달,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수지 쪽으로 한다!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누구를 믿고,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니, 저기 그것은 믿고, 안 믿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장소, 그것도 현재 불가능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한…….
말씀드렸을 때 그 완공 목표도 내년이었고요.
○이용권 위원 과장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라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용권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이쪽 지금 화장실 있는 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있는 얘기만 하는 거지, 내가 과장님한테 딴지 걸 일도 없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또 지금 ‘새로운 이쪽 배수지 쪽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라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야지.
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도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에도 실시계획 인가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확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던 중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실시계획인가를 또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뭐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난제점들이 또 도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22년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조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보셔봐 봐.
뭐라고 썼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렇게 써놓고서는, 그래 절대 안 되는 것마냥 말씀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또…….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니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아무런 문제 없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력은 다른데…….
○이용권 위원 저희가 믿냐, 그 얘기죠, 집행부를.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래서…….
아! 믿으십시오. (웃음)
○이용권 위원 아! 믿을까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그리고…….
○이용권 위원 아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더 길게 하실 것도 없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웃음)
○이용권 위원 (웃으며) 하여튼 내년까지만 만들어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하여튼 (목소리를 높이며)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제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근데 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하여튼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용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에서 그 용역한 거.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계문화체험관 기본계획 수립.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용역.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사계문화체험관은 투자심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형상변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그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느냐! 위원들의 질문이라든가, 투자심사 때 그런 부분의 질의가 있고, 내용을 그렇게 구성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용역을 또 별도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용권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용역은 아마 본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 1차 추경인가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거…….
이게 우리가 담아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하는데, 재해영향평가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그 재해영향평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투자심사나 문화재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였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남는 예산을,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500에 계약을 하고,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재해영향평가가 안 해도 되냐! 해도 되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에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또.
그거 담았어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지금 현재.
○이용권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아! 돈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지금 콘텐츠 용역하고 재해환경성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아,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추경에 그 일부 잔액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용권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계룡시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관광 허브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시라도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지면 너무 아쉬워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하루라도 좀, 한시라도 좀 빨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런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우리 계룡시나 또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극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반복적인 얘기인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계룡시 관광개발을 내년에 용역 착수하면 전체적으로 계룡시 관광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제안한 우리 두마면 문화관광 허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실질적으로 계룡시 두마면이 예전에 팥거리라든지, 사계문화, 그쪽에 은농재라든지, 문화관광이 사실은 두마쪽이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두마쪽에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사계고택이 지금 우리가 한창 뭐 문화체험관도 건립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이런 말씀을, 이런 구상을 하기도 좀 그런데.
바로 밑에 이제 이어지는, 그 테마가 연결이 돼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제안을 드렸으니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시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계룡문.
지금 그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푸르지오 뒷길로 나와서 IC 가는 도로 뚫린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공원.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 화장실은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거기 화장…….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사실…….
뭐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옮긴다고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이 인도폭도 그렇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엘리베이터도 놓고, 좀 머무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러는데.
(행동을 해 보이며) 만약에 또 이쪽에 화장실이 없다면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엘레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갔다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저희들도…….
○신동원 위원 한번 그거 신중하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가 좀 복잡할 뿐이지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행정절차가 아무리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행정절차가 대한민국에서 1년씩 넘게 걸리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 지금 여기 내용대로 보면 2025년 2월에 엘리베이터 설치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5년 12월에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어차피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설치가 될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 위치에 하는 게 더 향후에 활용도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며칠 시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한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저희들도…….
○신동원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산 옆이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저도 거기 걸어 다녀봤지만 계룡문 그 계단이 인도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2명, 이렇게 자전거 하나 지나다니기도 좀 복잡한 그 공간이에요.
거기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중하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리고…….
○신동원 위원 결정은…….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신동원 위원 우리는 예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예산 뭐 반납하는 거니까, 달라는 거 아니고 반납하는 거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세우면 되지만.
하여간 그 위치상의 입지 조건이 과연 맞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건 사실 여기 질문은 아닌데, 모이신 김에.
그 입암저수지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입암저수지?
입암저수지 그 데크길 같은 거, 거기 뭐 그런 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건설교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거기 제가 사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 갖고 제가 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조용히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건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거기 하트 모양으로 계룡 입암저수지라고 사진 찍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 좀 아래쪽에 보면 또 데크로 해서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가로등 해놓고 사진 찍는 데가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거기에 보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
○신동원 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침하가 됐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신동원 위원 그 데크 네모나게 해놓은 데하고 그 진입하는 데하고가.
그런데 그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안에는 시멘트하고 그 조경석 돌이 푹 꺼져 있어요.
발 쑥 들어가서 다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거 사진을 하나 찍어왔으니까 살짝 이따 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웃으며) 이게 사실은 공개적으로 할 말씀은 아닌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마침 이제 내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좀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그것 좀 바로 처리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안전 조치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계획이라는 게 뭐죠,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미래의 할 일을 미리 뭐 작성한다고 할까? 만들어 놓는 게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근데 그런 계획이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계획대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중간에 변동도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근데 뭐 아예 중장기계획은…….
제가 이것 좀 하나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계룡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가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계획을 세웠고, 2005년에서 2009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세운 계획하고 2005년도에 지방재정계획이 완전히 뭐 액수가 천차만별이 돼버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서 2007년도를 보면 470억인데, 우리 2005년에서 2009년까지는 150억으로 다운이 돼요.
2008년도 거 보면 440억에서 31억으로 완전히 줄어들어버려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1년 사이에 계획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청환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이청환 위원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참 무슨 생각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나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바뀌었나도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계획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건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예상 못한 그런 외부요인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나중에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한번 봐주시고.
우리 가족돌봄과.
전미용 과장님!
지금 엄사리에 경로식당 추진하고 계시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현재…….
○이청환 위원 설계 나와서 지금 시설하고 계시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인테리어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시설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만합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문제점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문제점은 별도 없고요.
저희가 좀 편안하고, 시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설계했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애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급식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가시는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공유주방…….
우리 김기월 과장님!
공유주방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공유주방 실시설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경로식당 부지예요.
○이청환 위원 그래요?
단체급식하고 공유주방 같이 써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급식은 저희는 안 하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배달만 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공유주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단체급식하고 공유주방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공유주방상에서는 별도 법률 검토는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체크 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급식 문제에서는 또 이제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일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가족돌봄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협업 자체가 안 되면,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딴소리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협업이 안 됐어요?
되나 안 되나도 판단이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
○이청환 위원 하여튼 체크들 잘하고 계시고.
우리 신도안면장님!
이번에 그 청사 리모델링 비용, 설계 비용 올라갔지요?
추경 때?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신도안면장 곽인재 예, 설계 마쳤습니다.
○이청환 위원 설계 마쳤어요?
○신도안면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빈틈없이, 노후된 오랜 청사니까 시민들이 쓰는 데 지장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도안면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류원호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유동리 테니스장 지금 4면 비가림막 설치 예산 올라갔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 실시설계비용하고 공사비용까지 다 올라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하고 구조물 심의, 그다음에 이런 부분 실시설계인가 중에 있는데요.
바로 그게 끝나면 설계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이청환 위원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설계는 나왔고요.
이제 1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이청환 위원 설계 발주하면 공사는 언제 정도 진행됩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건축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릴 뚫어가지고 그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를 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안전 검사도 미리 해야 될 거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었고요.
12월에 발주해서 내년이면,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이청환 위원 ´25년도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12월에 발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이 쓰는 데 지장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민군협력담당관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제가 그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5분 발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그런 내용들 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하셔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번 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하여튼 그건…….
○이청환 위원 좋은 의견 아닙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군문화축제 이쪽에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우리 물 붓기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문화체육관광실에서 내년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탬프 투어라든지, 용도령 순환열차라든지, 그다음에 용역 부분, 이 세 가지로 제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재단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축제 말고 시내권에도 같이 관광스탬프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보고요.
용역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진행해보고, 행사기간에 용도령 순환열차도 시내권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정식 운행 넘버를 달은, 시내권을 돌 수 있는 차량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엎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활주로에서 지금 20년 정도 행사를 진행했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계속 활주로에서 계속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20년 동안 한 14회 정도 행사를 진행했는데 과연 14회 동안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느낀 게 뭐고 우리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이 뭔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지금 다시 재판단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활주로를 아예 주차장으로 행사기간 내에 전환을 하고 순환열차나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우리 시내권에서 행사를 치르면 그만큼 우리 시내에서 관광객들도 관광도 해보고, 구경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일단 활주로는 무기 전시라든지.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옮기기는 어렵고요.
시내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청환 위원 우리 쪽에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경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삼군본부하고 협의 잘하셔서…….
요새 경비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경비 업체들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시내에서 한다고 그 경비 자체가 안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제안하신 부분은 한번 해보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청환 위원 아, 당연히 어렵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제안해서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님께서 나머지 제안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보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 말하면.
우리 계룡문.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추진했던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 스토리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저한테.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은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시는 동안, 퇴직하시기 전에…….
얼마나 남으셨어요, 퇴직까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내년도까지입니다, 예.
○이청환 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옛날에 그때 하셨던 얘기, 해놓고 가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별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기억이 없어서요.
○이청환 위원 고생하시는 길에 같이 협업 좀 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진짜 불편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거기 건너다니면서 야경도 구경하고 통행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이시라면 제가 민군담당관하고 잘 얘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추후에 업무보고와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 3회 추경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것도 얘기하시고 3회 추경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예,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일단 환경교육센터 지정 요건을 보면.
○김미정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인력하고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정관상에 환경 활동들이 정관상에 명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환경 활동을 한 실적 내역들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단체가 저희…….
○김미정 위원 저희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 지역이 인프라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시민 활동가라든가 청년 활동가들이 스스로 자비를 내서 시민운동을 위해 투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그 시민들에 대한 환경 인식과 환경 교육을 시키는 저희 정책과는 별개로 그런 시민단체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를 지정해 주는 그런 목적들도 같이 부합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시민단체가 좀 없다 보니까 지정 신청이 좀 더디고,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미정 위원 글쎄요.
지금 타 시군에 저기 해서 우리 지금 계룡시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거를 저희 여러 단체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단체에서 조금씩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문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모집을 하고, 뭐 이렇게 봉사 단체를 한번 구성해 보는 거는 어떤가.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들이 그 환경단체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상담도 하고 많이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관변 쪽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침상도 관에서 주도해서 센터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활동되는 것들을 도와주라는 의미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전이라든가, 찾아가는 환경 교육, 그리고 내년에는 공동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체라든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만 뒤지지 않고,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전에 하려고 했던 또 업체들도 있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우리 환경에 맞게끔 추진을 잘 좀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만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족돌봄과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 예산 어렵게 서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어려우신 분들 위하고, 또 그게 뭐 엄사리나 그런 거에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금암동이나 아니면 우리 대실지구 그쪽도 확장해야 된다는 그 계획을 좀 알고 계시고요.
조금 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일하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건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 잘 헤쳐나가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부딪히는 거는 의원님들하고 또 보고도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 급식사업을 할 때 일단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복지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더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어렵게 예산 세워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큰 혜택 볼 수 있게끔 우리 직원, 우리 가족돌봄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저희 지금 랜드마크가 군문화축제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크게끔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다른 뭐…….
저희 0시 축제도 가봤지만, 그거 100억 원 들어갔어요, 0시 축제에.
그런데 볼 거 있었습니까?
다 안 가보셨지요?
(「가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우리 대규모 군문화축제인데 30억밖에 안돼요.
지금도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 올랐는데, 지금 30억밖에 안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하면서 그쪽 안에서 할 게 있고, 또 우리가 밖에 상상페스티벌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안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이 또 불만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가 조절은 못해요.
부여 백제문화제도 이쪽에서 하면 저쪽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이쪽에서 하면 또 이쪽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분산 축제는 안 됩니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룡시 방문했을 때, 어디 다른 곳에 우리 휴양림이나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계룡시 그 관광이나 문화나 뭐 이런 거 다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들 계시잖아요.
그거 해서 또 이렇게 통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밖에서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도 또 상상페스티벌도 하고, 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해서 저희 지역 상권 살리려고 무단히 노력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정확하게, 카덱스나 군문화축제에 지금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잘 짜가지고 우리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 쓴 내용도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더 이게 앞으로 일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 30억 가지고, 요즘 우리 이 큰 행사 한다는 게 진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문화축제는요.
이 행사도 그렇지만 정책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군화합을 통해서 더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가 또 군 쪽에 더…….
우리가 다 정책협의회하고 하는 게 우리 군인들도 다 우리 시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소통도 하고 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정책이 더 많이 또 우리가 좌우를 많이 해요.
행사도 또 외부…….
우리의 그 브랜드를 높이는 거잖아요, 일종의.
카덱스나 우리 군문화축제는 우리 계룡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거예요.
랜드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특별히 그 봄 축제도 다 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점도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군에 그걸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이거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논산에서 백성현 시장님 가져가려고 그래요.
대전도 그렇고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잘 이끌어가서 우리 정책에 더 큰 계룡시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른 부분에서 소상공인이나 그런 건 다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니까 그것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제가 5분 발언한 거 들으셨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예,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부여 굿뜨래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부분에서 우리 부합한 게, 거기는 ‘후캐시백’식으로 해서 70만 원을 하면 10% 해갖고 7만 원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미정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환전하지 않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거를 순환형으로 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순환형으로 또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김미정 위원 저희 그 수당이나 저희 자체에서 나가는 금액들이 크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쪽으로 다 돌려드려서 지역이, 지역 상권화에 더 저희가 좀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부여하고 또 조폐공사 외에 다른 곳에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을 벤치마킹해서 문제점도 좀 파악해 보고.
○김미정 위원 예, 자가망도 저희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한번 확인해보고서…….
○김미정 위원 지역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도 그만큼의 더 나중에 수수료나 그런 게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희 자체에서 나가는 모든 수당을 다 그쪽에다 넣으면 우리 그 발행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익면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상권이 엄청 많이 발전할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하여튼 저희가 벤치마킹 통해서 저희 시와 비교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수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세 번째잖아,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있으면 하는 거죠.
○위원장 조광국 또 필요하시면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계룡문 그 승강기 이제 조정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 점을…….
지금 이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지연되고, 시간 걸리고, 예산이 더 든다, 이런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장애인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측으로 반대편으로 한다라는데, 그런 이유로 반대편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자연도시공원이라고 해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했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거기도 공원구역이 아닌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 부지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도로 부지로 돼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확인을…….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조광국 아,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조광국 여기에서는 계룡시의 행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공공시설,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진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면 백년대계는커녕 십년대계도 아니고, 뭐 진짜 몇 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 관련 부서가 일단 거기에서 건설교통실하고 도시건축과인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확답을 가지고 충분히 협업을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행정절차상 타 부서의 어떤 제한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뭐가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는 데 어떤 협조가 없는지, 그런 거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의 협조라든가, 그쪽의 승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룡문 자체가 도로시설물 그 육교로 설치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승강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아서는 불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의원님께 약속드렸던 게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여기 해결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도 여러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데 여러 가지 좀 난제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면서 이걸 갖다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조광국 예, 알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조광국 교통건설실, 도시건축과 여기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게 뭐 도에, 이제 우리 계룡시청의 담당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가권자, 허가권자가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행정절차 탓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도 더 시간만 드는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라고 하는 부서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 절차를 간략…….
어차피 안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시간적인 요소를 좀 줄여주시고 추진을 해주시는데, 어떤 장소가 적절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검토를 모색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접근성이 (행동을 해 보이며) 이쪽 왼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또 새로 신설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오른쪽 지금 반대편에서는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수평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예측을 해봐도.
또 산을 까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하든지, 기존에 이제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이어서 한다라고 해도 거리가 조금 약간 더 멀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리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원래 지금 주차장 있는 데에서 하기로 했던 그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가장 중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다시 변경되지 않을 수 있는 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이상입니다.
아!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리 경제산업과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그 49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1개사 환수원금 2억 1,200만 원 환수됐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인데, 당초에 이제 사업계획을 냈을 때 고용인원,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면 몇 명을 고용했는지,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를 하는데.
고용 인원수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 40명 초반대로 이렇게 고용을 하다 보니까 고용 인원수가 좀 미달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자 규모도 약간 줄어서, 시설 투자가 줄어든 관계로 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2억 1,258만 7천 원은 환수, 그 1차 보조금 줬을 때 금액에서 이만큼은 차감을 해야만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고용 미달에 대한 거에 맞기 때문에 이만큼 차감을 한 거고요.
계룡시 보유금은 그 당시에 보조금이 왔을 때 도비가 이제 40%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 그 전체 금액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도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에서 저희가 이제 시비를 아끼느라고 도비부터 먼저 40%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비로 먼저 부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서 이번에 3억 7,800만 원을 여기 도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신동원 위원 그 업체명이 뭐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코렌스알티엑스입니다.
○신동원 위원 코렉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코렌스알티엑스.
○신동원 위원 코렌스알티엑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여기 뭐 만드는 회사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여기가 수소 관련해서, 수소 첨가제라고 해서, 수소 첨가제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에 총 지원금은 얼마예요?
보조금 들어간 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30억.
30억을 교부 결정을 했고요.
○신동원 위원 우리 지원금이 30억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30억 교부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20…….
저희가 시설비가 30%가 덜 나기 때문에 거의 그때가 20, 한 2~3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환수금액이 나온 것이 2억이 나온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보조금으로 지급된 게 30억이라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교부 결정이 30억이었고요.
1차 지급이 약 한 80%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20%를 지원을 해주는데, 80%에서 정산한 결과 거기에서도 또 환수될 금액이 남아서 2억을 환수받은 겁니다.
○신동원 위원 아, 이 30억이라면 상당한 규모의 회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게, 보조금이 30억이면은 이 기업이 총 투자한 거는 뭐 몇백억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그 토지 비용의 40%, 그다음에 총 시설투자금액의 14%를 보조금으로 책정해서 교부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산하는 것이 약 거의 100억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애초에 그 심사할 때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말로만 그냥 페이퍼상으로만 해서 보조금 타 먹으려고 하는 회사인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심사를 좀 명확히 해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5년 동안, 사업 이행기간 동안은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가 되는지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보조금이 30억이 들어간 건 상당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고용 창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빠뜨린 게 있어서.
가족돌봄과장님!
이번에 무료급식을 진행하면 시행 대상자가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기초, 차상위인데.
제가 볼 때는 더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독거노인을 배제한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독거노인은 일단 생활 수준을 떠나서 고독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독거노인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하다.
시작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정착하기 전에 같이 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에서 차상위계층하고 독거노인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더욱 필요한 사람이 혼자 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노인인데, 그냥 청년이면서도 독거라면 뭐 이렇게 배제해도 괜찮은데, 중복될 수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독거노인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생활 수준을 떠나서 더욱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위원장 조광국 예, 말씀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저희가 올해 독거노인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그래서 저희가 한 190세대 정도 발굴도 했고요.
○위원장 조광국 예.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분들이 매월 방문도 하시고, 안부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시락 배달사업도 좀 확대해서 하고, 반찬 배달사업도 확대해서 해서 독거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무료급식을 추진할 때 취지가 도시락 배달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앉아서 받아먹는 거고, 드시는 건데.
그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나가서 직접 걸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함으로써 어떤 고독을 예방하고, 교류를 하면서 더 이제 건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무료급식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참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락이 없어서 먹는 거, 이거 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락을, 식사를 어디서 하느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까운 거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했던 거고, 거기까지 가서 친교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 이분들이 고독하다라는 그것이 예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심으로써 건강해지시고 하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로 이렇게 그거를 정책을 하신다라는 거는 보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걸 알고 시작을 한 거고, 우리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로 그게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
두마면장 김은영
엄사면장 윤광근
신도안면장 곽인재
금암동장 이희옥
재단 총괄부장 나웅렬
민원팀장 김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