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09시 59분)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평생교육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3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3억 3,7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4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44억 2,700만 원보다 5,900만 원, 비율은 1.3%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증진에 3억 9,500만 원, 지역 인재 양성에 14억 8,8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14억 7,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육성에 9억 8,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1쪽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나래 지원 1억 1,600만 원,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200만 원, 평생학습 한 마당 2,500만 원, 근거리 평생학습권 체계 구축 3천만 원,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 구축 4,50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700만 원 등 총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4쪽입니다.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해서 애향장학회 운영 2억 8,500만 원, 중·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 지원 3억 7,800만 원, 교육 환경 등 지원 사업 2억 원,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3,500만 원, 행복 교육지구 운영 1억 2천만 원 등 총 1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4쪽부터 4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6,6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1억 3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800만 원, 계룡시 청소년 디지털플랫폼 운영 3,800만 원,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8억 3,400만 원 등 총 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부터 425쪽입니다.
계룡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 관리 및 업무 추진 1억 9천만 원, 도서관 물품 구입 및 시설 확충 7,300만 원, 계룡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2억 7,300만 원 등 총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부터 411쪽입니다.
엄사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유지 관리 업무 추진 1억 9,700만 원, 도서 구입 7,4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5,700만 원, 북 스타트 사업 2,100만 원 등 총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2025년도 본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성장하는 명품 교육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33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800만 원 감액된 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산출 내역 기준, 사업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별마루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건비 산출 기준, 4,500만 원 사업비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 관련.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안 412쪽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와 산출 내역 기준, 사업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전원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문화 탐방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를 대상으로 진행한 탐방을 국외 지역으로 확장해 달라는 학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인근 지역과 지원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탐방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은 현 고등학교 2개교 1학년 학생 500여 명을 기준으로 1인당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 문화 탐방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과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관련.
검토보고서 34쪽, 예산안 419쪽입니다.
청소년 별마루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7,400만 원 증액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 운영 계획, 인건비 산출 기준, 4,500만 원 사업비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의 약 2.5%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등 편성에 대한 운영 부분입니다.
2024년도 시에서 직접 지출한 시설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증가 사유입니다.
2024년도는 6월부터 6개월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나, 2025년도는 12개월간 프로그램 계획을 하였으며, 진로 체험 등 행사 프로그램 예산을 사업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00만 원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별마루센터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방송 체험, VR 체험, 그룹 PT, 역사 탐방과 체육, 요리, 예술, 음악, 자격증 프로그램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5월경 진로 축제 등을 개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뭐 예산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9월에 개관했으니까 약 3개월여 됐죠?
과장님!
약 3개월 해 보니까 어떻게 뭐가 보이나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요.
약 8월부터 방문 학생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활성화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거의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셔틀버스를 타고…….
그 노란 버스를 타고 거기에 왔다가 또 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렀다가 뭐 집을 간다든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예약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해서 지난달에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 접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통계가 정상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은 이제 그 개인보다는 뭐 스쿨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개인이 걸어서도 오고, 그 학원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혀 뭐 어떻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지, 뭐 그 스쿨 버스만 타고 온다고 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뭐 요즘 우리 계룡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다녀보니까 청년 소소마루라든가, 이런 등등 뭐 시설들이 아주 좋은 시설들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준비해 놨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접근성이…….
또 우리가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그 시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만큼 또 우려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대도 하고.
옆에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할 텐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우리 계룡시의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와 또 여가, 어떤 교육의 이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하고 관련되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인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해서 증감액이 1억 3천 이상 증액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논산은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해외 탐방.
역사 문화 탐방을 가는데, 우리 기부금이나, 무슨 뭐 어떤 조직들에서…….
동창회든, 뭐든 그런 데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논산교육청…….
참!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역사 문화 탐방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고등학교에서 뭐 외국을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오로지 우리 계룡시의 예산으로 70만 원, 1인당.
특히, 고등학생들 해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뭐나, 그런 것으로 다 따져봤을 때 그 인근 지역에다가 똑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게 조금…….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리신 게 아니냐!
뭐 해외 유학도 해 주고 싶죠.
돈만 많으면…….
예산만 충분하면…….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형편에 예산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학부모님이나, 그런 …….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잘해주고 싶죠.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또 학부모님도 나서서 이렇게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
이렇게 하기까지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하신 것은 무엇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으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은 40만 원에서 70만 원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70만 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30만 원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요구해 가지고 부족하면, 또 자비로.
또 학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간다는…….
교장 선생님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알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냐!
그리고 70만 원에서 30만 원을…….
아니! 4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너무 큰 금액을 갑자기 올린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자산과 그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손을 대다 보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만약에 요구와 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세요?
교육청에서 이제 50%를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50%를 해서 일단은 그 8개 학교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도와주셔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계룡 지역의 학생들한테 논산 지역보다 소외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협의를 해서 거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외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과장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강사료가 700만 원인데, 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유명인 강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약 35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반영해서 뭐 진로 박람회라든가, 진로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그런 의견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하고자 이런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같은 것이라든가, 진로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도 안 나왔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분을, 유명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쭤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유명한 강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내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562페이지에 있어요!
진로 축제 해가지고 여기 산출 기초에 2천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혹시 중복이 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여네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63쪽에 있는 거.
5월에 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다음 쪽에 있는 거.
그 2천만 원은 청소년 별마루센터에서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줘서 그쪽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더블(double)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2천만 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5월에 청소년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증금을 내려줘서 직접 그렇게 거기 별마루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보조금을 운영비 대비 그 사업비가 약 15% 정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할 때 항목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는데, 현재 지금 약 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출발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인내심도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거요.
여기에도 보면, 산출 내역서를 보면, 무슨…….
뭐 대형 현수막 설치·제거.
뭐 더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체험 부스 운영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소관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약 두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중·고등학생 역사 문화 탐방.
지금 중학생은 역사 문화 탐방.
이거! 계속 해오던 거죠?
이게 결국에는 수학여행 지원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뭐 이런 데는…….
국내는 다 다녔는데, 고등학생 정도는 대부분 이제 해외로 타 시군.
뭐 타 도시에서는 거의 가는데, 이제 계룡시는 뭐 국내에만 가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해외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자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인근 논산에서는 뭐 이미 70만 원씩 지원한 게 한참 수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더욱이 같은 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내에서 논산 학생들은 70만 원 지원을…….
30만 원을 더 받아서 70만 원을 가지고 자부담…….
뭐 교육청 그 30만 원 해서, 자부담 약 30~40만 원 정도 해서 해외를 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교육지원청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시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해 주는 것은 사실 예산상의 문제로 못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학생 전체가 아니라 그 2학년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곱하기 500명 하니까…….
그렇죠?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지금 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지원이 많은데, 학생들한테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훈단체.
뭐 각 단체들.
농업단체들, 새마을.
뭐 해외에 다 보내주면서, 정작 교육상 필요한 학생들은 해외를 못 나가고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해서 우리…….
그러니까 좀 설명을 그런 취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이 별마루센터를 이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일단 규모도 있고.
워낙 이제 잘 만들었어요!
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점점점 점 커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또 뭐 하나 해놓으면…….
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뭐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점점점 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하게 처음 할 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기존에 있던…….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된다거나, 어떤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무료급식소를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의 인근 식당들이 영향을 받듯이…….
제가 하나를 예로 들게요.
저도 뭐 체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에 보면, 거기에 헬스클럽을…….
헬스장을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좋다!
기본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최소한의 장비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568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뭐 운동기구를 1,800만 원어치 또 더 들이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그냥 이용하면서 그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만 해놔야지, 뭐 동네 돈을 받고 하는 헬스클럽보다 더 좋게 해놓으면, 이 동네 헬스클럽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몇 군데 지금…….
약 두 군데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헬스클럽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침체가 되고, 어렵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뭐 술 팔고, 담배 팔고 하는 업종이 아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예!
연초에 새해 결심해 가지고 그때 접수 등록 좀 해서 매출 약간 되고.
또 적게 가다가, 힘들게 가다가 방학 때 학생들이 와서 조금 보전되고.
이런 구조인데, 올 방학 때 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을 바라보며)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받아 받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거기…….
‘우리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햄버거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면 햄버거를 다 나눠줄 거예요?
타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550쪽 좀 볼게요!
4060 재도약 준비 클래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1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1천만 원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뭐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해보고 싶지만 일단, 뭐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능기부도 받고, 사회 환원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줄어서는 안 된다!
추후에 혹시 더 활동하실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 가구 및 물품 구입.
계속인데,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뭐 물품도 많이 들어가고, 가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4억 7,200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또 섰어요!
거기에 이제…….
그 568쪽에 보시면, 그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헬스 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헬스 기구 중에서 상체를 운동할 수 있는 기구만 있다 보니까 하체 기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체 기구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요.
또 요리 실습실에 음식물 분쇄기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좀 했고요.
애들이 그 과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면 좀 덜 할지 몰라도, 음식을 넣게 되면…….
음식은 아니고…….
공산품…….
그래서 병영체험관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시설로 해서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갖다 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모델로 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소소한 거.
안 남기는 거예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자판기를 갖다 놓자! ’…….
그렇게 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들…….
지금 하고는 있어요.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역사 탐방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지원 수준에 맞춰서 계룡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미래에 투자하는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1인당 GDP가 약 5천 수준.
4~5천 정도 됐을 때였고.
지금은 약 3만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우리 계룡시의 청소년들에게 그 해외 견문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한다면, 우리 계룡시의 미래가 좀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야 될 사안 같아요!
이제 다른 논산이나 금산 같은 데.
또 타 시군의 사례에서 어떤 동창회들이 이런…….
자기 자녀가 직접 가지 않는 학부모.
학부모 아닌 동창회들이겠죠!
그 기부금들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때, 신동원 위원이 발의을 하려고 하자)
아니! 질의를 하시려면,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지금 더 이상 할…….
신동원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중·고등학생이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이렇게 동창회라든가, 뭐 기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개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부담…….
뭐 교육청 지원금, 뭐 시 지원금 하고 해도 자부담이 있는데, 그 약 30~40만 원.
최소한의 자부담도 부담이 가서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 학생들한테는 좀 지원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학교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뭐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고, 뭐 자부담 30-40만 원 들여서…….
총 금액은 약 130, 뭐 150이 되겠지만, 자부담 30~40만 원이 부담되어서도 못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동창회비라든가…….
뭐 동창회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진짜 소외되지 않는, 진짜 어려운 학생들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런 것은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학교 측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 총괄 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0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09억 5,100만 원보다 약 2천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 감소 사유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그동안 높은 금리에 따른 내수 위축 흐름이 지속되어 세입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과세 대장 정비, 탈루·은닉 세원 발굴,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자체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2억 원으로 주민세 6억 1천만 원, 재산세 49억 원, 자동차세 64억 4천만 원, 담배 소비세 22억 원, 지방소비세 67억 원, 지방소득세 8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억 감소한 120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44억 1천만 원 증가한 17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천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으로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가한 4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전년 대비 100만 원 증가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세무 행정 운영 지원과 지방세 과세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100만 원 증가한 2억 7,700만 원,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및 부과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 감소한 4,100만 원, 능동적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 세무과 운영 경비에는 전년 대비 100만 원 증가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은 법정 필수 경비와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200만 원 증액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경기가 물론 어렵지만, 그 대형 유통부지에 대한 세금이 지금 체납되고 있죠?
지금 현재 시흥 세무서랑 신한자산신탁이라고 해서 그 두 군데에서 지금 공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두 필지에 대해서요.
다음에 아마 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매가 완료가 되면, 저희는 100% 이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리적 과세표준 운영 및 부과 관리.
그 밑에 보면, 능동적 체납액 징수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2,900만 원.
근 3천만 원 감소했어요!
저희가 올해도 우리 직원들이 이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관외.
뭐 서울, 경기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이 정도를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계 및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0억 1,700만 원보다 20억 2백만 원이 증액된 130억 1,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0억 6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사유로는 교부세 삭감 추이 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29억 5천만 원보다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4,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전재정 및 재산관리에 19억 4,100만 원, 공공건축지원에 1억 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4천만 원보다 9백만 원 감액된 1억 3,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결산 검토 용역 2천만 원,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1,600만 원, 행정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4천만 원입니다.
445쪽.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7백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1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 청소용역 관리에 2억 원, 청사 시설물 보수 및 노후 설비 교체에 2억 7천만 원, 청사 조경관리 및 수목전정사업에 1억 4천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2억 3,9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예산 6,8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9백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엄사면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1억 원입니다.
다음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총괄예산은 전년도 예산 304억 3,500만 원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보수 및 수당 313억 5,700만 원, 직책급 및 특정 업무 수행 경비에 2억 9,600만 원, 기본 경비에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청사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공공건축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사업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 9,200만 원 증액된 33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엄사면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면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엄사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한 공간 개선과 기능 향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엄사면행정복지센터 기존 내부 공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 일정은 1월 중 사업계획 수립 후에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후에 엄사면과 협의하여 공간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주민소통 기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 사업 추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센터, 뭐 이런 사무실 같은 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의원들이 며칠 전에 현장방문 시, 특히 청년공간 소소마루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연관성이 있어서 한 공간에 있으면 좀 편리하고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해는 합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고, 위탁 업체는 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좀 건의드리는 거는, 이런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흩어져 있는 곳에 공공 목적을 띠고 있는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아서 운영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하며.
그 예산 전략과 시민들에게 행정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계룡시 행정복지위탁지원센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건설 분야도 많이 불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고 판단되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기획실이나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좀 공유재산 확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항상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은 우리 재산이며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전세금이나 보증금, 임대료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저희가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씀을요.
저희도 이제 공유재산을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사용할 만한 그런 땅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합한 부지들을 계속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 부서들과 같이 논의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94억에 팔았는데, 그거 헌납한 거죠, 94억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거의 뭐 50억 넘으면…….
그리고 앞으로 또 투입되는 돈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뭐 우리가 40억밖에 안 남는 장사한 거예요.
지금 현재 300억 줘도 못 사는 그 부지를, 우리 계룡시민들이 더구나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을 없애고.
또 이만한 땅을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도 지금 밖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저희가 질타를 받아도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우리 시유지 헐값으로 한 방에 툭 털어서 헌납한 사례가 계룡시에 실제로 있었던 부끄러운 사실인 만큼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요청하고, 공유재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청 입구 정문.
사실 거기 정문 바깥쪽, 보건소 쪽은 또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농림과랑 협의를 해서…….
우리 사실 지금 여기 청사 너무 깨끗하게 인력 투입돼서 잘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면 좀 신경만, 업무적인 좀 컨트롤? 업무적인 조율? 이것만 하면, 회계과에서 인수받아서 하면 계룡시 관문 정문 앞이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좀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한번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 안에는 섬세하게 예쁘게 꽃 가꾸기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콘셉트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 계룡시민들에게도 좀 예쁜 시청 입구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물가는 오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뭐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교체해서 올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됐던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6,300만 원보다 7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16억 9,5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주거급여 지원 11억 9,90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사업 추진 6,300만 원, 장애인가구 개조지원사업 6백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천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천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1,300만 원,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사업 3억 6천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2,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5백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2,1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 9,300만 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개보수사업 5백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4백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2백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9백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백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8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6,400만 원보다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추진 지원 3,300만 원, 도시관리계획 4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5백만 원,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사업 3억 8천만 원, 시니어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 원, 소규모 시설물 관리 1천만 원으로 총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도시개발 육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 추진 1,200만 원, 도시개발사업 3,200만 원,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축업무 추진지원 7,300만 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7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택업무 추진지원 9백만 원, 농어촌 빈집정비 1,1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5,600만 원, 주거급여지원 14억 2백만 원, 주거급여 업무 지원 1백만 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4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사업 1,1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6억 1천만 원, 비정상거주 이사비 지원 1백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천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1,300만 원, 총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입니다.
경관 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 4,7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6백만 원, 도시재생 업무 추진 1백만 원, 총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78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7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1,800만 원보다 4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계룡 제2산업단지 용지 매출수익 19억 6,200만 원, 금암동 8번지 용지 매출수익 13억 원, 총 3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 비용으로 일반관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공영개발용지 유지관리 2천만 원, 공영개발용지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3천만 원, 제2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매입 42억 1천만 원,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15억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탁금 15억 4,6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자본예산 예비비 6,400만 원, 총 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96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4백만 원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이자수입, 예치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24쪽.
수입 계획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3,5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이자수입 20만 원, 2024년 예치금 회수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9,500만 원 감액된 2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계룡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대전시 배후도시로서 정주환경이 양호하여 시니어타운 조성의 적지로 보이나 협소한 우리 시 면적 등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와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2억 4,400만 원 증액된 7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영개발용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부터 매년 3천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개발계획 변경 목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과 동일한 960만 원으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44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25년말 조성액은 2024년도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5억 3백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예산안 565쪽.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니어타운 조성 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 예산 2,200만 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니어타운 조성 적정부지 여부 관련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2022년도에 사업규모, 환경보전, 토지이용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원주택 대상지 10개 후보지를 이미 발굴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으로 신규 전원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7만 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하여 추진하며,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으로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사업 등에 건의를 추진하고, SH공사 골드시티 사업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시에 적정한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개발사업 순위조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43쪽, 예산안 580쪽입니다.
공영개발용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 요구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예산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3천만 원을 편성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은 산업단지 내에 여건 변경 및 입주 수요 반영 등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및 관리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편성 사유는 계룡 제1산업단지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분할 및 합병과 유치업종 변경 등이 예상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룡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산업과에서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분양성에 대한 여건 반영 및 입주 수요업체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5년 상반기 용역 발주 후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이거는 내년도에는 최대 3세대까지 수리를 지원하는데, 이 세대수는 국도비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는 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그 금액이 정확히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형편이라든가 주거환경을 봐가지고 우선 불량한 데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장애인 관련이니까 선정이라든가 그 형평성은 그래도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가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관성이 도시주택과하고는 좀…….
주택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주택과에다가 분장을 한 건지 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거 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쪽 사회복지과 쪽에서 자료를 전산으로 다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비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또 그런 사례도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타운에 대해서요.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적정 부지로서 한 10개 후보지 정도가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향올래 공모사업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고향을 떠났는데 돌아와서 시니어타운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SH서울개발공사에서 지금 강원도나 태안으로 이렇게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협약들을 해서 이제 추진이 되니까.
특히 계룡시에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1순위 후보라고 하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군인공제회하고 그때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이 하다가 중지된 이유는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너무 크게 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택지, 전국에 있는 택지 개발이 너무 과다 공급되니까 축소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걸 중지했었는데.
그 제대군인촌은 이 실버타운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시티 사업 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평가를 해서 용역에 의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어떤 걸로 추진할지는 향후 계획에 담기겠지요?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지 계룡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존에 이런 대단위 타운보다도 스스로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하는 데를 규제를 좀 풀어서 쉽게 쉽게 판매가 되고 또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금락 과장님이신데.
12월말에 명예퇴직할 때까지, 마지막에 또 인사하실 기회가 있으시지만 그동안 참 열심히 일하시고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좋은 인생, 새 인생을 설계해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토지과, 농림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