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2월 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세무회계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세무회계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류지형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장 권용산입니다.
(인 사)
토지관리팀장 송영미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장 김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녘 양지바른 곳에서는 벌써 매화꽃이 피고 있다는 봄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시기에 의원님들께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민의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힘입어 시정이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민 만족을 목표로 계획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봉사과를 계룡시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여기고 작은 민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충고와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셔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군 행정구간 경계정비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 두계천을 보면 저쪽 상류 용남고등학교 쪽은 넘어가 있고, 또 이쪽 중간쯤 유리온실 있는 곳이 되면 유성구 땅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 행정처리 관계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과정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향적산도 보니까 헬기장에서 밧줄을 매가지고 올라가는데, 논산시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등산로 개발을 못하고 또 사용은 우리 계룡시민들이나 이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어떻게 서로 시군 간에 그런 것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나요?
행정구역 변경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군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극히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새로이 지적도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지적을 정확히 재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등산로 같은 경우 정말 사용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그곳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편리한 시설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논산시 땅에 계룡시에서 투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논산시에서는 계룡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등산로를 해줄 입장도 아니고......
위치......
현재 저희 지역은 소류지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한 지구를 끝내야 해서 천마산쪽을 금년도에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예, 아직......
그런데 현재는 소류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향적산이라든지, 계룡산 쪽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위급상황 발생 시 지적번호만 알려주면 “아! 현재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났구나”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내가 알고 있는 선하고 지적도 선하고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의 해결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일단 재조사를 해가지고 서로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정지구 전에 풍산인가 그곳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하시기야 하시겠지만 이것이 참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것도 내내 불부합지를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시에 있다고 하면 이것이 18필지면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주로 어디어디 경계예요?
(○집행부석에서 지적팀장 권용산입니다.
지금 시군 관계 때문에 대전은 뺐습니다.
대전광역시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충남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논산, 공주 시군 간에 접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경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계되는 지점만 파악해서 약 18필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시군 간에 경계되는 부분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서로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경계를 중첩시키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이정기 의원 그러면 이것이 등기도 서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면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등기관련이라든가, 이전문제라든가, 그것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지요. )
○이정기 의원 하기는 우리가 일본시대에 그려놓은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찾아서 해준다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이 경계나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나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업무 같은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민원사항이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서로 재산권 행사잖아요?
똑같은 땅이라도 내가 내 땅인 줄 알고 있던 것이 비쌀 수도 있고, 상대 땅이 그럴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민원업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말썽이 덜 생기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예,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리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부탁드릴 말씀은 항상 민원봉사과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또 제일 피부로 와 닿게 민원업무를 하시는 부서예요.
또 항상 우리 시민들을 대하시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예,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예, 잘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회계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진성수입니다.
(인 사)
징수팀장 서태중입니다.
(인 사)
회계팀장 유원호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장 임경희입니다.
(인 사)
소득재산팀장 송문영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발전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62쪽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 및 역점추진과제 3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저희 세무회계과 전 직원은 항상 소관 업무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안녕하세요.
○김용락 의원 청사 사무공간 조성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앞으로 건축을 시작하시면 향후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대책이전이 있나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장애인협회는 사실 저희 청사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사회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일단 장애인협회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고,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청사 별관 신축에 대해서 또 장애인협회하고 의회하고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63페이지 세수를 올 해 8억원을 더 증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에서 8억원이 나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러니까 지방세액의 세수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세입하고 또 현년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저희가 143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추경까지 해서요.
아!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25억원이었네요.
그런데 추경까지 확보한 예산이 1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예산보다 더 많이 징수를 했고요.
또 올 해도 신도안 BTL사업이 완공되면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것이 자연 증가분을......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렇지요.
○이정기 의원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세금이라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저희들이 다른 세목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해 가지고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 해 편성한 예산은 저희들이 모두 다 징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정기 의원 지금 말씀이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추산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전년도에 10% 올렸다고 해서 10%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니오.
전년도에......
○이정기 의원 세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 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요.
지금 신도안 들어오시는 인구, 이런 것은 다 자연 증가분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전년도에 125억원이었다가 140억원으로 올렸으니까 그 비율을 따져서 올 해도 올리겠다고 하면 세원이 없는데, 어떻게 올리느냐는 것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니지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이 125억원이었고, 추경까지 1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이 되어서 추경부분에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정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좋은데요.
세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정해져 있지요.
○이정기 의원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1만명이면 1만명에 대한 세원은 정해져 있고......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작년도에 10% 올렸다고 해서 올 해도 10%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요.
지금 신도안이 들어오면 자연 증가분이 생긴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이 얘기에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이정기 의원 그 다음에 그 뒤에 체납액을 보니까 2,258억원이에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지금 저희 일반회계 체납액이 24억5,000만원......
○이정기 의원 22억원이군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24억5,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팀 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또 봉급 압류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정기 의원 주로 이 체납이 무엇을 체납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제 재산세 체납도 많고, 자동차세 체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재산세 체납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기 의원 지금 22억원이면 우리 세수의 거의 10% 가까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대단히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좋게 생각은 됩니다만 이 얘기가 아마 해마다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지원콜센타도 이용해서 100만원 미만인 체납자에게는 수시로 매일 전화를 해서 좋게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업무보고 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사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항상 하고 있어요.
○이정기 의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보고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정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지방세 하면 무엇 무엇이 지방세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군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강흥식 의원 취등록세는 도세이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도세이지요.
○강흥식 의원 갔다가 몇 %나 와요?
갔다가 오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교부금을 줘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얼마나......
그 교부금을 주는 것은 예산계에서 알고 있는데......
○강흥식 의원 그것까지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이 교부금 오는 것까지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그것에 취등록세도 들어가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제 이렇게 할게요.
도세하고 시군세, 시세 이렇게 있는데요.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차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시설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의 시세는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대개 재산세 같으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강흥식 의원 그런데 만약에 몇 년간 안내거나 하면 압류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압류할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강흥식 의원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하고 난 후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재산이 없어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그렇지요.
지금 못 받는......
압류는 했는데, 그 압류를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도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요청을 해서 매각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만, 정말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 의원 만약에 그 분이 돌아가셨다고 봐요.
체납자가......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그러면 체납액이 상속되어 가지고 상속자한테 징수할 수도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강흥식 의원 그런데 지금 볼 때 22억원이나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작년도만 해도 6억7,000만원인데......
이 이해가 들 가요.
물론......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이것이 지금 법인이 있다가 없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정말 큰 체납자들이 있어요.
저쪽 삼진아파트를 짓다가 말아서 부도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크고요.
○강흥식 의원 그런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지요.
○강흥식 의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대개 세금을 못 내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여쭤봤던 사항인데, 이것이 대포차로 둔갑된다고 하나, 바뀌어지고 하면 징수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납액이 얘기하는 것이 숫자 올라가서 잡힐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대포차량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강흥식 의원 자동차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여기에 자동차세는 해당이 안돼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대포차량......
○강흥식 의원 아니, 여기 차량에 번호판 영치하고, 아니면 차량 바퀴 족쇄를 채운다고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자동차세와 관계없이 재산으로 압류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가 저희 관내로 잡혀있는 것은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족쇄도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차가 타 지역에 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우리도 타 시군에 가서 적발이 되면 타 시군에서 그 번호판을 영치해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수료 30%를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타 시군의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타 시군으로 보면 그쪽에서 30%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수수료 받은 것이 1,600만원을 수수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흥식 의원 아니, 쉽게 말해서 대포차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떻게 찾아낸대요?
그것은 경찰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되나, 어떻게 찾아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러니까 대포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유자가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다 차량시스템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어쨌든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것을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지대로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이 얘기할 때 다른 일을 보느라 못들었는데, 청사관리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시설관리소장님이 생기셔서 그 분이 하시나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공공시설사업소는 유동리 종합운동장하고 예술의 전당, 또 체육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청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룡시 전체적인 시설이 아닌가 싶은 감이 들거든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나눠서 공공시설사업소는 그쪽 부분에서 하고요.
저희 본청의 청사는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청사 외에?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강흥식 의원 동사무소, 면사무소는 공공시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나 여기에 내용은 없는데, 담배세하면......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아! 담배소비세......
○강흥식 의원 이것이 이번에 담배세가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강흥식 의원 그러면 전에는 세금 얼마 이렇게 지방세인지, 지방으로 온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상승효과가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저희는 크게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요.
지금 담배세가 전에는 20개피 당 2,500원이었을 때 담배소비세가 641원이었어요.
그런데 담배세가 오름으로써 그것이 1개피 당 1,007원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강흥식 의원 그러면 약 360원 정도 올랐네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366원......
○강흥식 의원 갑 당?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한 개피 당......
예, 갑 당이요.
20개......
그것에 국세도 있고, 도세도 있고, 건강관리기금도 있고 그래요.
담배 한 갑을 팔면......
○강흥식 의원 그래서 이번에 담배가 오르면서 과연 지방으로 몇 %가 더 증액이 되나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 360원 중에 우리 시로만 들어오는 것이 360원 증액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렇지요.
한 갑 당......
4,500원짜리 하나 팔면 1,007원이 저희 시로 들어와요.
○강흥식 의원 그러면 상당한 세수는 되는데,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작년도에 9억원의 건물을 가진 그분하고 매일 한 갑씩 피는 분하고 지방세를 내는 비율이 같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 수치인지?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하여튼 계산해 보면 거의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매일 한 갑씩 피면 1년에 얼마......
한 갑에 1,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강흥식 의원 그러면 올 해는 12억원 건물을 가진 분하고 같이 내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웃음)
○강흥식 의원 (웃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청사 사무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난 본예산때 계상하셨던 그 청사 내 구내식당 이전 신축에 관해서는 어떻게 달리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의지대로 가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김용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그쪽 건물만 짓게 되면 또 한쪽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기왕이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왕에 지으려면 잘 지어라,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지으려면 좀 더 사무공간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1억......
설계비만 1억원 세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구 보건소 자리하고 금암동 공간을 전부 다 전면 증축하는......
이제 증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새로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실지구가 들어서고, 저쪽 파라디아아파트도 들어서고, 신도안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직원도 늘어야 되고......
현재 상황도 상당히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약 2층 정도로 이렇게 당초에 지을 때 그렇게 짓고요.
이제 4층 설계를 해서 인구가 더 확보가 되면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협회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장 김혜정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 본 정례회 때 예결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그때서야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때 다 공유는 됐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추진을 계속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업이 잘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재정을 더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개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또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세수로 인해서 모든 학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급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내식당을 이전했을 경우에 이 식당을 사용하는, 뭐 1주일에 4번입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용할 이 공무원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그 반수가 가감되어 있는 노조에 관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만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으나 단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옆에서 봤을 때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예산이 9억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10억원 이내로 계상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20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계장님도 모르고 있고, 어떠한 사업범위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서무계장조차도 단 한 번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장은 의회를 어쨌든 책임지고 임기 동안 어떠한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예산체계......
어느 정도 9억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만 올라와 있지,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공무원들과, 또 관계자들, 다른 사회단체장님들과 오히려 저는 이런저런 협조를 구하고, 또 속으로 “참 이 의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 집행부로부터 업무협조가 안 되는, 사전설명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멘붕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 사무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김용락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지금 구내식당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도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5,000만원 가까이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
이쪽 식당도 만들었다, 없앴다......
지금 11년 됐는데, 이렇게 장기계획을 안하고 애초에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장애인협회 사무실 공간도 확보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회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그 쪽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쪽 부분을 빼놓고......
구 보건소 그 부분만 계획했기 때문에 그곳하고는 대화가 안됐었는데,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쪽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의장 김혜정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계수조정 기간에 급하게 그것에 대해서 협의회장님, 또 예를 들어서 박탈감, 관계자들의 불안한 그 마음을 그나마라도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런 즉흥적인 대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얼마 전 신도안 연두방문때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김선아씨가 참여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끝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청내 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쫓겨나는 것 아닌가, 밤잠을 못 잔다, 못 이룬다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협회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설명이 안 된 것도 잘못된 집행부의 나름대로 행정절차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모 계장님으로부터 그 관계자가 많이 혼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자리라고 가서 시장님께 청사 식당 내지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서 위협적으로 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위협을 느꼈다 하고, 회장님이 많이 속상해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분노를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앞으로 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청사 사무공간 조성!
이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
○의장 김혜정 물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협회는 우리가 시민 모두, 의회, 집행부가 좀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또 도와줘야 될 그런 단체인데요.
지금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한현복 세무회계과장님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여성 과장님이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섬세하고, 친화력 있고,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오히려 기대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의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차후에 어떠한 나중에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글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의 사무공간이 지난 연말에 의장님께서 저희 송년회때 각 실․과를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전체 저희 본청이 예전에 232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은 정원이 377명이에요.
게다가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그것이 약 150명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 김혜정 과장님!
청사가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오히려 장기계획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10년 만에 예를 들어서 있었던 대회의실을 없애고, 리모델링하고, 있던 구내식당을 돈 들여서 오히려 없애가면서 신축하는 이런 계획을 10년 만에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50년 내다보고 오히려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가 나가야 되는 이런......
오히려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사 이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절차상으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충분히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부분이 추진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하고, 또 노조하고, 또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 절대로 저희들이 불편하게......
하게 된다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그래서 어쨌든 저와 세무회계과장님이 충분히 이렇게 또 설명된 가운데 공표가 된 것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예.
○의장 김혜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공표화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알아요.
그런 가운데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문화체육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금년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세계군문화축전 승인 준비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조원숙 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팀 나웅열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및 도민체전T/F팀 유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군문화축제팀 석인호 팀장입니다.
(인 사)
세계군문화축전기획단 축전팀 유태모 팀장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체전을 보면 6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군문화축제는 10월에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김용락 의원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런 방향이 어떻게 안 좋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어차피 군문화축제는 지상군페스티발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용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도민체전을 하면 거의 약 1만여명이 오는데, 운동 끝나고 가서 또 상품권이나 그것을 개발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것은 상의는 해볼 사항인데요.
우선,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도민체전도 해야 되고, 군문화축제도 해야 해서 집중되다 보면......
○김용락 의원 인력은 같이 하면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것은 저희들이 계룡대와 한 번......
○김용락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남자 펜싱팀 참단 추진계획......
사실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빈약한데, 굳이 이것을 창당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금암동 펜싱 하는 2~3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라고 제가 사실은 느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창단하나?
사실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꼭 금암중 펜싱팀 선수들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펜싱팀을 보면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까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여자팀이 4명 중에 3명이 국가대표거든요?
그래도 우리 계룡시 하면 ‘펜싱!’이런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고자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락 의원 그런 의도는 좋은데요.
우리 시 자체가 너무 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빈약하잖아요?
그것은 심도 있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김용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예전부터 이것이 나왔던 얘기인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하실 의지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것이 지금 사실상 통합을 하더라도 회장은 한 분으로 되지만 사실상 조직 통합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논산도 사실은 통합을 했는데, 그 회장만 일원화 됐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지도자 이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원화된 상태입니다.
○이정기 의원 그것은 통합을 하면 하나로 가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서서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펜싱팀 얘기는 부의장님이 하셨으니까 얘기 안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그 다음에 우리 계룡사람이야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이 예산액이 8,600만원인데, 이것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것은 회계과에서 1년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요.
○이정기 의원 아니, 지금 2,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입찰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
○이정기 의원 입찰공고를 못 봤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이것을 전에는 이심원도 계속 해줬는데, 여기에 이심원은 빠졌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이심원은 작년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정기 의원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정기 의원 사계고택이나 모원재, 신원재, 염선재 여기는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심원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 문화재를 한 번에 완벽하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정기 의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연차적으로 한다 라고 봤을 때는 한 채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주면 이것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돈 2,000만원, 3,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헐어진 것을 조금씩 보수하다보면 해마다 해줘야 돼요.
이것이 표도 안 나고......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것이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요.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다 그렇지요.
○이정기 의원 그래서 이것을 몰아서 그냥 한 집씩 계속 돌아가면서 연차별로 해주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에요.
한 번 그것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해마다 돈은 들어가는데, 표는 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표시는 안 나지요.
원래 문화재 관리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그리고 도민체전은 시설확충을 하는데요.
테니스장, 족구장 그것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되겠는데, 궁도장은 지금 그곳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의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는 적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곳이 시설 규격은 되는데, 그 건물하고 새로 이동통로하고의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아니, 그러면 저쪽 군부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영구적인 건축물의 건축은 국유지라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좀 넓고 낮게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정기 의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거의 될 거예요.
○이정기 의원 이것도 시설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급하니까 이런 시설들......
그곳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오늘 아마 도에서도 올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미팅할 예정입니다.
○이정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도민체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화 못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지금 관내에서 소화 못하는 것이 볼링......
현재는 하나인데......
○이정기 의원 볼링 하나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탁구장 짓는 것이 안 되면 배드민턴이든, 탁구장이든, 한 종목은 논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학교 있는 강당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정기 의원 아! 어차피 이제 배드민턴이든 탁구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래서 탁구장이 되면 볼링만 나가면 되고요.
논산으로......
어차피 볼링장은 없으니까요.
만약에 탁구장이 구비가 안 되면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구기종목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이정기 의원 그리고 수영장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수영장은 현재 계룡대 안에 있어요.
50m......
그 안에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하려고 그것까지 협의는 다 마쳤는데요.
수영장은 아마 혹시 그 동안에 다른 시군도 아산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국체전도 내년에 아산에서 하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경우도......
○이정기 의원 아산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아산으로......
○이정기 의원 우리 계룡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산까지 가야......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2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계룡대 수영장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갖춰야 돼요.
기록경기라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종목인데, 한 두 종목만 나간다고 하면 그냥 잘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계룡대 안보체험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이정기 의원 그것에 우리가 38억원을 들이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글쎄, 계룡대와 구체적인 협의는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15억원 공사를 해가면서 그것은 운영방향, 운영주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MOU체결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기 의원 글쎄, 제 생각은 우리가 38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그곳에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개방을 못하고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다 소용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안전관계 때문에......
레펠, 고공낙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계룡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정기 의원 부대에서는 사실 그런 것을 책임 안 지려고 하겠지만 이쪽에 전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곳에 몇 분 상주인력을 두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렇지요.
○이정기 의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한테 이것을 위탁 주는 것은 사실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우리 시민들 내지는 또 외부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체험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민체전을 6월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만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도체육회하고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원래 도에서요.
전에는 10월에 했었는데, 가을에 모든 시군의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그 동안 6월에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다만, 작년에 부여에 했을 때는 10월에 했는데요.
그것은 부여에서 백제문화제와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매년 도에서는 6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왜 제가 6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준비과정이 먼저 10월하고 6월하면 4개월 차이도 있고요.
과연 그렇게 앞당겨져가지고 모든 것의 준비가 다 되려나 싶은 우려감이 있고요.
또 6월하면 사실 더위가 막 시작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의원 가장 더운데, 그 점도 조금은 우려되고......
물론 체육인들하고 농업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또 농번기가 막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 관련도 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너무 시급하지 않을까 하고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행사하고 연계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고려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전에는 과가 저기되어 가지고 업무를 맡으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강흥식 의원 군문화행사 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 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사실 굉장히 거리가 먼데, 작년에 셔틀버스 운행을 안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강흥식 의원 그래서 이쪽 5, 6 주차장에서 걸어가려면 약 20~30분은 걸어가야 되더라고......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강흥식 의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또 행사 때 사실은 볼거리가 많잖아요?
넓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그냥 크게 군사관련 헬기나 탱크 이런 것이나 쳐다보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애기들만 사진을 찍고 하는데요.
어른들의 볼거리 좀 했으면 싶어서요.
그때 보니까 수석도 그 시기에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람을 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 또 행사도 이렇게 떨어져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도 풍물팀이 두 팀이나 있고 해서 그것을 그냥 저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 있잖아요?
지원해 가지고 그 팀들을 같이 참여시키면 우리 시민들도 그냥......
중앙무대에서 무슨 군쪽에서나 행사를 하지, 우리 시에서는 행사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강흥식 의원 그래서 정말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더위에 땀 흘리면서 별로 볼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축제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잡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것하고요.
하나는 시민참여 관계,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서는 많이 오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의장대라든가, 무기 전시 이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그리고 자연부락 그 어르신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하나는 그 동안에 추진했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 점 좀......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그리고 전시장도 사실은 무기 이런 것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국화 전시를 좀 넓게 해가지고 국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관람도 하고......
또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지금 여기 프린즈, 엄사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사장에서 우리 식당 텐트가 있는 그 앞에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글쎄, 국화 전시도 생각하셨다니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다른 곳에 가보면 국화들 전시를 잘 해놓잖아요?
어느 정도 사진 찍을 거리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해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국화든 분재든 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 홍보, 시정홍보라고 했는데요.
시 홍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월 같은 때나 보면 산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강흥식 의원 그러면 제가 몇 번 배낭에 매다는 뭐라고 하나?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이정표......
○강흥식 의원 로고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정표에 놓는 시그널, 그런 것을 비에 맞으면 녹아 없어지는 재질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관계는 별도로 한 번 상의해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수 환경위생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직무대리인 박종성 환경관리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성 환경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이 6주간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로 새로 배치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은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옥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환경과 위생분야가 합쳐져 새롭게 구성된 만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사람과 환경에 어울리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계획된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쉬는 시간 중에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사진처럼 계룡 들어오는 입구에 아침에 출근할 때 특히 계룡대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성 예.
○김미경 의원 그런데 계속 여기 이 장소에서 쓰레기들을 모을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박종성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것은 계룡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고, 그 입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창문을 열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때는 악취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김혜정 김용락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전문의원
강호성 양영미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김연우
세무회계과장한현복
문화체육과장김세겸
환경관리팀장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