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2월 12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장 김혜정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 계룡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채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정기옥 통합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손병임 고출산팀장입니다.
(인    사)

  신지은 진료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경 정신보건팀장은 가정사로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은 사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였다고 계룡을 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문간호사 문제로 인해서 집에서 방문간호사들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관계로 제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소통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이 방문보건사업은 2007년부터 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실시해서 이 사업은 필수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가 지속 고용을 사업으로 하다가 2014년부터 통합보건으로 이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2년 연속을 고용할 때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도에서 계속 이 문제로 2년이 넘으면 그 동안 7~8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총액인건비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는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으로 볼 때는 방문보건만 무기계약으로 해주면 다른 기간제에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2013년 말부터 2014년이 도래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보건소하고 약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의 형편도 있고, 시에 약 70~80명의 기간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무기계약은 어렵지 않겠느냐, 기간이 도래가 되면 2014년 말 퇴직처리하고......
  퇴직처리를 해야 한대요.
  그래서 퇴직처리하고, 2015년도에 다시 신규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으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주라고 이렇게 협조 공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기대감으로 방문보건요원들이 무기계약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노동쟁의도 신청되고, 저희가 상의까지 하고 절충점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설득을 했지요.
  시 형편이 어렵다, 무기계약은......
  그러니까 퇴직처리를 하고, 다시 모집공고를 하면 들어와라, 다시 응모를 해라,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방문보건요원들은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하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만 하게 해 달라”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인사부서에서 확실한 대안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의 대안제시가 지금 현재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여러 차례 대화도 원하고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부시장님하고......
  (자료를 제시하며) 어느 정도 문제와 대책보고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13개 사업에서 꼭 해야 되는, 아홉 번째 해야 되는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국가정책사업을 불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안주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50%하고 도비는 15%하고 시․군비는 35%를 해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안하면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예산배정을 앞으로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것보다도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것을 다시 그만두고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활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어요.
김미경 의원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던 것과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사업명이 바뀐 것이네요?
  2007년과 2013년에......
○보건소장 신순천  사업명이 바뀐 것이 전에는 그것이 예산관계에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17개 사업을 예산을 본질적으로 줬어요.
  그런데 예산문제가 13개 사업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17개 사업을 정부에서 무엇은 얼마,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5억원이면 5억원을 줘서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치중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13개에서 더 치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라는 것이 그것이 통합보건사업이거든요.
김미경 의원  아!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써라......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것이거든요.
  그 13개 사업은 꼭 해야지요.
김미경 의원  해야 되는 사업 중에 지금 방문보건도 들어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아홉 번째에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늘 접하게 되고, 그분들이 정말 한 쪽 어깨가 무겁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대화로 해서 잘 풀었으면 좋았을 문제를 이것이 너무 길게 가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우리 시민들이 어렵다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결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원활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안녕하세요?
  허남영 의원입니다.
  계룡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계룡시 인구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계룡시가 지금 중장년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허남영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6기 계획에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룡시에서도 보면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허남영 의원  여러 가지 야간에도 운동을 한다든가, 각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성질환 노인 어른들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인지, 그냥 획일적인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제가 한 번 찾아보고 싶어서 쭉 보고 있는 중인데요.
  노인 어른들이 현재 계룡시에 거의 인구가 3,200명 가량 돼요.
  그렇지요?
  전체 인구에서 약 8% 된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1만3,436명이요.
허남영 의원  2013년~2012년 인구 통계에 보면 그곳에 8%에서 3,292명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만성질환관리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허남영 의원  그러면 현재 계룡시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사망하는 그 통계에 보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관절 이런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만성적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각 질환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맞춤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계획을 많이 해놓고 계세요.
  만성적 질환 관리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전국 시니어 대회 원스톱 건강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각각 각 질환에 맞는 맞춤식 1:1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166페이지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 의원  그곳 추진계획에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 그것은 지원대상이 있어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자, 그리고 연령이 45세 이하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체외수정은 약 4회까지 지급해줄 수 있고, 또 인공수정은 3회까지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이정기 의원  그것은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 의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지요.
이정기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청하는 분이 많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체외수정을 작년에 25건 받았어요.
  그런데 5명이 임신에 지금 성공이 됐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은 23건을 받았는데, 3명이 임신에 성공이 됐습니다.
이정기 의원  그러면 올 해 50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돈은 남겠네요?
  저소득층이 아니면?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것은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확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별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것이 돈은 있어도 하고 싶은 사람, 소득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 의원  그러면서 돈은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저소득층이 아니면 그렇게 반납이 되지요.
이정기 의원  그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 의원  선천성 의료 지원비 이런 것들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건소장 신순천  그렇습니다.
이정기 의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곳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지원이 있어요.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가정을 할 때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시 특수시책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기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소장님!
  계속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라고 하시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월 수입 어느 정도를 저소득으로 보나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다 틀려요.
  이것이 사업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다 같지 않습니다.
강흥식 의원  지금 우리 이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수입이?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그러니까 약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40만원 정도 됩니다.
강흥식 의원  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아니, 이것이 월......
  그런데 이 난임 부분은 출산장려 차원에서 많이 대상을 확대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난임 부분은 얼추 다 해당이 돼요.
  많이 해당됩니다.
강흥식 의원  거의 다 해당될 수가 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이정기 의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보건소장 신순천  제가 그래서 보건소 길라잡이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이제 다음 주면 아마 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한부 씩 드릴게요.
강흥식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름철이 되면 연막소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강흥식 의원  해마다 일찍부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에 일찍부터 방역을 하셔가지고 성충인가, 벌레들이 안 생기게끔 조기방역 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듯이 방문간호사 채용관계로 지금 많이 계룡시가 시끄럽잖아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장 김혜정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에서야 보건소장님께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동안 몇 차례 각 관계자하며 방문간호사분들이 여러 차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동안 보건소장님이 실무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소장님으로써 그동안 의견제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의장 김혜정  무조건 자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갈등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타 시․군도 이러한 경우가 없었겠습니까?
  현명하게 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기대감을 줬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이것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은 시장님과 단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어려움을 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에게 만남의 자리를, 면담 자리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정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있으면 시장님이 좀 만나서 소통을 하고, 직접 이해와 설득을 요구하면 또 마음이 다 평정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중간에서 노력하시고 주관하셔서 잘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혜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장 황희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팀장 박종철입니다.
(인    사)

  황명자 사회개발팀장은 개인사정에 의한 연가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반갑습니다.
  174쪽 봐주세요.
  우리가 사업개요하고 사업비가 6,400만원 세워있는데, 이것은 우리 계룡시의 370호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품목별 연구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여기에 있는 6,400만원은 상자처리방제약제 지원 사업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시범포 사업비와 팟거리 축제용 시범포 사업 2개소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강흥식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그 연구회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것에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러면 나머지 풀코스 구입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약 5,000여만원 정도 되고요.
강흥식 의원  그런데 제가 전에 센터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차 방제가 또 중요해요.
  온도에 따라서 저온성 해충이 발생되면 방제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그 때 할 때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재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지원해보면 어떨까 하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산확보가 좀 어렵겠지만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2차 방재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상자처리방제약제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 목도열병까지 방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돌발해충 발생 시에......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벼멸구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이 있는데요.
  이 돌발해충 발생 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 개별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매년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요.
  행정 지원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센터소장님은 지금 풀코스가 2차 방제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안돼요.
  장마가 지고 하면 절대 목도열병 같은 것은 방재가 되지 않아요.
  그 동안 우리가 가을철에 벼농사 지은 것을 수매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방제를 개별적으로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모든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근본적으로 사질답에서는 약효가 일찍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일반 답에서는 목도열병까지 방제가 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사질답에서는 약효성분이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일찍 떨어져서 의원님 말씀대로 목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개별 방제가 요구하는 그런 필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소장님은 전에 우리가 영농교육을 받고 하면 풀코스가 8월 정도까지 밖에 약효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계속 2차 목도열병까지 방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8월이라고 하는 것이 추수시기입니다.
  추수시기에 목도열병이 방제가 되거든요?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목도열병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흥식 의원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강흥식 의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에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그것 대상이 안 되는 농가들은 조금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연구회라고 해서 특별히 활동하는 것도 나타나지 않고......
  어쨌든 보면 한 작목반에 특혜를 주는 그런 것 밖에는 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어쨌든 전에도 대략적인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우량품종 종자생산 시범포 같은 경우 도 지침상에 10㏊ 단지가 몇 개 지었을 때 신청자격이 있고,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룡시 같은 경우 전체 논 면적이 300㏊ 이내가 되는데, 10㏊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이라든가, 마을단위가 구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안했을 때 쌀 경작을 하시는 일부 농가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도 해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쌀 연구회가 주로 10㏊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농업인들 소득 향상 또 FTA가 각 나라별로 체결되어 가지고 체결 국가가 늘어나서 농산물 생산성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계속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넓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계룡시 농업인들에게, 수도작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량품종을 생산해 가지고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연구회에서 이렇게 활동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 그냥 지원하는, 지원받는 그런 연구회밖에는 안 보여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연구회에서 의원님은 별로 역할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은 신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시․군별로 시범적으로 보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품종은 어쨌든 처음 심기 때문에 지역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따라 다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각 어느 지역에서는 이 품종이 맞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품종이 안 맞고 했을 때 이 쌀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두세 가지 신품종을 항상 식재해서 지역 적응성을 함께 실험을 했습니다. .
  그래서 어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이고 소출이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 이러한 영향 때문에 소출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품종을 좀 재배하는 것을 지양시키고, 또 어느 품종은 “아! 우리 지역에서도 타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좋구나! ”, “아! 이 품종을 좀 늘려야 되겠다”했을 때는 조기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율 교환해 가지고 농가끼리 이렇게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역 적응실험을 우리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시험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쌀 연구회를 통해서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전에는 시범포라고 해가지고 품종별로 나눠서 해봤잖아요?
  지금 연구회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옛날에는 약 5~6품종을 5줄이면 5줄 이렇게 심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대단위화 되어 가지고 필지별로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품종으로 지역별로 3~4가지 품종을 식재하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필지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심지는 않습니다.
강흥식 의원  지금은 수량보다는 맛에 치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 의원  그렇다 보니까 상강 같은 경우는 밥맛은 좋은데, 도복이 심해서 농사를 짓기가 좀 약간 힘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강흥식 의원  또 다른 품종은 나름대로 수량은 많으나 미질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점을 소장님께서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에 대한 신기술보급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김미경 의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비닐 이런 것만 교체해 준다고 하지, 신기술에 대한 보급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 밑에 노지고추 생력재배 시범 같은 경우 올 해 다른 지역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지고추 재배면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 가져오다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3개소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올 해 해봐 가지고 했을 때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나 판단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지금 3개의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농가 당 약 300평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는 고추에 고추 지주대를 세워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 형식인데요.
  그것을 지주대를 안세우고 배구 네트처럼 된 것을 옆으로 펴가지고 고추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고......
  바람이 잘 통하면 병해충 발생이 적거든요.
○김미경의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 해 처음 그런 것을 보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김미경 의원  그러면 여기 3개의 농가는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현재 확정은 안됐는데요.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김용락 부의장님, 이정기 의원님, 강흥식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허남영 의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애정과 관심으로 사랑해 주심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주성입니다.
(인    사)

  시설팀장 오세택입니다.
(인    사)

  계룡도서관 팀장 황영기입니다.
(인    사)

  엄사도서관 팀장 이훈재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반갑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사항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현재로서는 지금 부지마련 이것부터...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부지마련 관계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안에 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신청해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도안면사무소 2층 문화의 집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도서관으로 하지 않을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부지는 어렵다는......
강흥식 의원  아니, 사업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인데, 또 부지 마련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무엇이 안 맞잖아요?
  직접 관여하시고 좀 해서 추진하셔야 될 부분이지, 서로 이원화가 되면......
  사실은 지금 시급하고, 조급하기는 신도안 면민들이 좀 조급하고 시급한 입장인데요.
  행정에서는 그냥 서로 이원화되고, 그냥 부지가 마련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흥식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신도안면사무소 2층을 활용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흥식 의원  공간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신도안 2층에 독서를 대여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 있어요.
강흥식 의원  제가 봐서는 그런 공간이 좀 충분할까?
  하여튼 좁기라도 하면 하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좀 좁은 공간이 아닐까 싶은 우려감이 들어요.
  그리고 부지 마련이야 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좀 나셔서서......
  일 잘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운동 장려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 활용을 잘 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예.
이정기 의원  야간에 불 켜놓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을 너무 늦게까지 많이 켜놓고 있으니까 이 점은 그래도 그런데요.
  여름에 전기가 막 달려 가지고 절전하고 하는데, 그곳은 야간에 막 환하게 켜놓고 운동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리고 그곳이 또 외부에서 다니는 대도로변이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그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때 시기 때때로 정부 방침에 좀 맞춰 가지고 절전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자동센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약관계로 해가지고 어떤 때는 켜놓다 보면 그 사람들이 좀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약 10분이고 5분이고 더 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아깝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여나 논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야! 계룡시는 참 환하니 체육시설도 멋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불을 더 켜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아니, 정말이에요.
  계룡시 체육시설 정말 멋집니다.
  부여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야! 정말 계룡이 조그마한데, 체육시설이 좋다”고......  
이정기 의원  홍보야 잘 되겠지만 시청에 여름에 들어와 보면 선풍기 한 대 놓고 있는데, 그곳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야간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좋다고 할라나 모르겠어요.
  절전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신태인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김혜정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양의 상스러운 기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을미년 새 해도 봄을 시작하는 입춘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 깊은 10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하수도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신설된 조직으로써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으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신관철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김용락 의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아!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용락 의원  작년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안산배수지 그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갑자기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안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장에 가보니까 지역이 좁고요.
  또 일단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오염 이렇게 하는 시설인데, 그 내에 저희 같은 사무실이 위치하면서 시민들이 볼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구나, 그런 쪽에 일단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락 의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성 없이 보고를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아니, 전체적인 관리사항 내에 보면 중간 정도에 사업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청 외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중심지인 안산배수지 쪽에 일단 사무실을 계획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실제 지금 현장관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위치하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용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혜정  김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좀 더 분야적으로도 탄력을 받고,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또 조직개편 시에 설명주신 것이 있어요.
  노후된 우리 상하수도 교체를 위해서, 또 국비를 더 확보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환경사업소하고는 지금 자리하신 곳이 가까워서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참 잘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김혜정  물론 자리는 여유롭지는 않으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예, 불편한 점도 서로 보면 있지만 윈-윈 하면서, 도와가면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예,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사업소와 같이 자리를 하셔서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잘됐으나 어쨌든 민원인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은 있으실 텐데, 좀 접근성이......
  민원인들이 자가 차가 없으면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화를 주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 조금만 더 민원인들을 배려하고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  예, 저희가 당초 그쪽으로 설치할 때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셨고 저희도 걱정한 것이 그곳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큰 민원은 없고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처리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쪽의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ㅇ 휴회의 건
(11시28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혜정   김용락   류보선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전문의원
  강호성   양영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신태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