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2월 6일(금)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5분 자유발언(이정기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 5분 자유발언(이정기 의원)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 1월 30일 강흥식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월 30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계룡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2월 5일 이정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원 여러분께서 앙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 의원과 허남영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정기 의원)
(10시17분)
그러면 먼저, 이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기 의원입니다.
201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저에게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홍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특정 직렬 중심의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모든 직렬 개방을 도입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는 인사행정 개선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지난 2015년 1월 8일 경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요지는 “실․과장 직렬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행정사무관 만이 아닌 행정과 기술사무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을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기술서기관도 포함해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공직에 다양한 인재 영입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 시대는 공직과 민간 간 개방과 교류 확대로 다양한 경력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보직이나 직위에 특정 직렬 중심의 인사관리를 타파하고 모든 직렬에 개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연초 정기인사 때 도청 인사과장에 토목직 출신 서기관, 총무과장에 전산직 출신 서기관 여성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도 4급 이상 기술직을 행정직렬과 같게 복수직렬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인사행정의 소통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번 우리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우리 시민의 친화력 증진과 선진행정을 제공하고자 개정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계룡시의회 권고안에 대한 의견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관련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확정 전에 처리배경과 이유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룡시의 공무원 조직기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는 자가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암적 존재를 도려내야 한다는 생각에 2015년 1월 중순경 정식으로 회신과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담당과장을 자청하여 만났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 물은 즉 실․과․소․면․동의 직급과 직렬을 책정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경우는 기술서기관은 법으로 안 된다 하였고, 기술업무 비중보다 일반 업무 비중이 높아서 불가하다 하였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장과 세무회계과장도 마찬가지로 일반 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룡시장을 만나 민선4기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직렬 개방을 통하여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요청하는 등 제 나름대로 많은 각고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공무원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좋아졌구나 하는 것이 계룡시의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단체처럼 직급 직렬별 대표 공무원과 노조 임원들이 마주 앉아서 인사혁신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쌍방향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규칙 개정안에 기획감사실장의 경우 법으로 기술서기관은 안 된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같이 계룡시 실․과․소․면․동장에 배치할 공무원의 직렬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시 공무원과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셋째, 5급 이상 직렬 타파 인재중심 인사입니다.
스스로 성실히 봉사하고 묵묵히 노력을 통하여 계룡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발전을 위해서는 융․복합 하여야 하며 낡고 갇힌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목만 다르고 무늬나 크기 내용 모양이 같은 전시행정은 혁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권장하는 2015년 업무보고서의 Y자형 경력개발제도는 특정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通 인재”와 넓은 분야에서 관리자로 성장하는 “創造 인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당(팀)별로는 업무의 성격상 직렬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 5급 이상부터는 융․복합 업무분야로서 도청 2, 3, 4급 업무와 같이 기술직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협치 행정의 소산이며 인사행정의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 또한 공무원 스펙을 안 따지고 뽑음은 물론이고, 채용 체계 또한 공직과 민간 개방과 교류확대 등 대대적인 인사혁신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소외계층인 소수 직렬, 그리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균형인사 측면에서 배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또한, 장기교육에서 복귀하면 그 동안 배운 지식을 바로 행정에 반영하여 그 효과가 시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직시스템을 합리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생각이 우리 시를 바꾼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인사행정에서 특정 직렬이 소외되고 차별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람에 맞추어 직을 만들어서는 더욱 안 되겠기에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계룡시 모든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현 추세에 맞추어 형평성 있게 직렬을 조정하여 반영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시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계룡시 모든 공무원이 함께 살아가는 살맛나는 계룡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앞장 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개회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을 청취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김혜정 김용락 이정기 김미경 강흥식 허남영
○출석전문의원
강호성 양영미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홍석우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사회복지실장백하영
자치행정과장염구호
안전총괄과장서정권
민원봉사과장김연우
문화체육과장김세겸
환경위생과장윤정수
지역경제과장김봉학
농림과장김수현
건설교통과장박복기
도시주택과장김주공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신태인
상하수소사업소장이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