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5일(화) 14시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마. 보건소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시민봉사과소관
나. 복지문화과소관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마. 보건소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ㅇ 휴회의 건
(14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시민봉사과소관
(14시33분)
오늘도 직제 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복지문화과, 재난안전관리과, 당면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시민봉사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나갑니까?
그것은 우리 지역에 정착을 시도하시는 분들한테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에 따라 저희가 부가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줌으로써 새롭게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특정인에 대한 홍보 내지는 어떤 선거성 사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사전에 오해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 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미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미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리정보팀 신설은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그 두 군데에 그칠 아니라 좀더 여러 군데에 가서 지금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는 중입니다.
또 지난번 간담회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한 번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 한가한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런 곳을 잘못된 곳하고 잘된 곳하고 선정해서 같이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조직인력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엄사지구는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리정보팀을 빨리 신설하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업들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공사 계룡지사 설치가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 이유가......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공사에 권고된 것이 채산성이 안 맞는 지사들이 너무 많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산성이 안 맞는 곳들은 통폐합을 해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지사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지적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여기가 채산성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의 위상에 맞게 지사설치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짜리는 기준금리가 2.6%이고, 6개월 이상짜리가 2.7%, 그 다음에 1년 이상짜리가 2.8%, 그 다음에 MMDA방식이 3.5%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져서 작년도 11억원 정도 저희가 이자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13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고질체납자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네비게이션, 또 휴대폰 카드조회기......
네비게이션이 뭡니까?
찾아가는 그 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체납자를 찾아갈 때 네비게이션이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관외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드조회기 같은 것은......
주소지를 찾는 것이지요.
관외자 분들은 특히 저희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쏘게 되면 그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차에서 이동을 하면서......
그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도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과소관
복지문화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의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복지문화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엄사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 그 부분에 분지형으로 있는 곳을 복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어떤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건립도 이것만 해 놓고 어떤 총괄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린이도서관을 우선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그에 맞는 시설을 하나하나 배치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형편을 봤을 때 그 토지가 사실 3,000평으로서 특히 다른 곳에 건물을......
우리 복지시설이나 이런 건물을 짓는데 특별히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확보했던 어린이도서관을 우선 지어 가지고 그에 대한 어린이......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가는 이유가 도서관이 지금 우리 계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다른 시설,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무슨 강좌 같은 것을 할 경우 열람실 기능이 있어 가지고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한 결과 열람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독서실 같은 기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도서관을 지어가면서 거기에 시청각실과 다목적실, 또 문화강좌실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같이 엄사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여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먼저 짓고 나머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어야지 한 번에 다 지을 수 있는 재정형편이 우리 시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착공이 2007년 5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좀 미루었다가 내년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에......
왜 그러냐면 다른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단순히 시비만 다 투자해서 지으려면 모르겠지만 같은 복합적으로 건물은 하려면 전부 다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이 희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쪽 구석에다가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짓고, 나머지 것은 그것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생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놓고 주변에 그냥 주차장 용도로 계획하고 하는 정도로 해서 더 구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강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들거든요.
그 여론이 들어오는 대로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의회 의원간담회때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을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 중에서 거기에 복토를 한다고 하는 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사 어린이도서관을 거기에 건립을 하고 난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마감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나오고, 저희는 도서관 부지면적이 264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도서관만 앉혀야지, 3,000평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도서관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나머지는 그 도서관을 진입하기......
지금 아무리 기본설계도 안된 상태이지만 그 레벨에 맞춰서 복토를 하게 되면 도서관이 건립되고, 그 나머지 부지는 도서관을 진입하는 길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합계획은 같이 추진해 가면서 어디로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 도서관은 그곳에 지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진·출입로도 없고 그런 계획 없이 도서관만 달랑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를 같이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거리가 다른 곳은 머니까 거기가 아무튼 복토를 하기 쉬우니까 거기에 저장한다는 식으로 어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다 채워지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또 제가 어제하고 오늘 느낀 것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 중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나면 다른 국비를 받든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도서관 지원을 하면 16억원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다른 도서관 고유기능 이외에 무슨 회의실이라든가, 문화강좌실이라든가, 약간의 이것은 넣을 수 있지만 다른 기능, 알기 쉽게 노인복지회관 하나를 거기에 다 같이 올린다면 노인복지회관도 도서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대한 도비나 국비예산을 따올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화요장을 들일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264평 그러니까 같은 동일 건물을 1층은 도서관이고, 2층은 노인복지회관이면 국비나 도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이지, 별도의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별도의 건물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 나머지 부지에 어떠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사에 있는 어린이들이 남선이나 이런 곳에 비해 어떤 혜택을 너무 못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싶어도 도로에서 타야 되는 실정이고 아니면 남선을 가야 되는 실정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요.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농재 그 주변으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은농재나 염선재 이런 곳에 저희 시민들이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을 잠궈놓고 한 것은 아닌데, 사실 가봐도......
지금 개방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도 하고 앞으로는 관리하는 방안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이 즐겨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것에 대한 홍보는 여러 번 누차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간 것은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방도 안된 상태에서 은농재, 염선재 등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은농재가 아무튼 어떤 보수를 해서 그곳이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충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실시 17개소 있는데,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도 줍고, 도서관 같은 데에서 도우미도 하고 그러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치한 사업장입니다.
한 사람이 이 약도 사고, 저 약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나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700일도 되고 800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합니다.
일거리창출이나 일거리마련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지요?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군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도 반으로 쪼개든지, 아니면 돈이 좀 많으면 여러 군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97페이지입니다.
현재 은농재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은농재의 주변 소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은농재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유지도 아니고, 특히 주위에는 사유재산이거든요.
은농재의 울타리 안쪽 같으면 이것이 상황은 다른데 울타리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땅의 소유자가 어느 때에 ‘잘라서 이거 팔아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사계 기념관의 안에 있는 그 사항 같으면 상황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깥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화장실을 신축하고 잔디를 식재한다, 조경과 배수로를 설치한다,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포스코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산을 팔아먹듯이 잘라서 또 팔아먹습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사계 기념관에는 유물이 지금 몇 점이나 획득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종중을 통해서 원본은 없고 복사분이라도 전시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100% 국도비입니까?
지금 사계 기념관 건립계획 이것은 균특예산 15억원이 100% 국비입니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들의 탁본을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뭔가 확보를 해놓고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겨우 여기에 있는 12점을 기초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발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엄사문화쉼터에서 3개 과목의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문화강좌는 남선면에서 16개 과목을 하고 있고, 여기 도서관에서도 몇 개의 과목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강좌를 한다고 해놓으면 강사비도 나가고, 지원 재료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뭔가 확인이나 감독이 되지를 않는다.
겨우 남선면에 있는 문화의집은 남선면장의 주관하에 강좌를 하는 거기에만 인원이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뿔뿔이 분산되어 있는 이것은 한 곳으로 재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
계룡시 문화강좌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렇게 흩어져서 한다는 것은 통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집중적인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민체육단지 조성에 보면 기본계획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언제 어디에서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실시되었나요?
기존에 있는 부락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등 해가지고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산쪽의 끝부분 도로 옆에 하는 겁니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웰빙사업입니다.
예산소요액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9,600만원이 있는데, 이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같은 시의 예산인데 시에서 직접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나 이런 곳에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행과목입니다.
정명각 시설개선사업에 편의시설 확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화장실도 없고요.
그래서 휴게공간하고 화장실을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엄사제척지는 지금 엄사리에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엄사 시민들의 그야말로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여러 복합건물을 하려고 하면 국비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고 정산의 문제가 있다고 자꾸 제시를 하는데, 지금 금산에 보면 잘 알다시피 다락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각 시군에서 벤치마킹의 대표적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본 의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아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사업을 목표로 해서 건물을 세우면 가장 용이하고 작업착수도 용이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합건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를 좀 탈피해서 엄사제척지의 활용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특정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또 조금씩 조금씩 건물을 짓다보면 제대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충분하게 종합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건물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룡축제가 앞으로 잘 해야 될 문제인데, 지난 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미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이 되도 수렴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2년 전에 화요장터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은 참석도 안 하셨지만 나는 지금도 왜 그때 세미나를 했는지, 아직도 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세미나를 했을 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 취합하고 종합해 보면 이 방향이 어떻게 나가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아, 이렇게 방향이 나가겠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견이 수렴되고 시정의 정책에 반영되고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을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미나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으면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전력강화라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체육회에서도 내년에는 도민체전 중위권 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자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저도 나가서 강력히 주문한 것이, 지금 당장 중위권을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단기대책하고 중장기대책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중장기대책은 배구처럼 우수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특정 종목의 전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우리 관내에서 우수선수를 선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등지원을 하겠다.
가령 어떤 종목이 나가서 100점, 200점만 획득하는 경우 거기는 체육복만 입혀서 참가를 시키고, 어떤 종목이 나가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 거기는 집중지원을 하되 그 훈련비도 일시에 주지 않고 도민체전 성적을 봐가지고 지원하는 등,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 번 해가지고 다음에는 꼴찌에서 탈피하는 목표를 세워보겠다는 이런 전략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입니까, 아니면 분기별입니까?
사실 마음이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문화과에서도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사계 김장생 기념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본 의원이 볼때는 쉽지가 않은 것 같던데요?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문화재 자문위원의 검토도 받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배정된 사업비는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학영 의원님께서 계룡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10월 30일날 축제에 대한 개선·발전 세미나를 했을 때 시민들이나 토론자들로부터 좋은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룡축제가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무튼 그 날 나온 안들을 참고해서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가족들 많이 오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정명각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봤는데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게소와 화장실을 짓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기와)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새지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볼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시청 자리에는 분묘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정명각을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납골당 시설인 이 정명각 하나라도 없었으면 우리 시에는 앞으로 묘지에 대한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납골당 같은 시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어느 곳도 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묘지문화 개선을 위해서 납골당에 안치하자고 하려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른 납골당에 손색이 없이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직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해서 융통성있게 사용하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와가 깨져가지고 비가 오면 황톳물이 흘러내리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근린공원에서 제척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까?
토지매입 부분은 순수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지문화과장은 그 하나만 골치아프지만 우리 의원들은 더 골치가 아픕니다.
복지문화회관이 있는 자리에다 계룡고등학교를 시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복지문화회관도 골치아프고 계룡고등학교도 골치아프고, 지금 우리 의원들은 더 골치가 아픕니다.
아울러 앞으로 금암동에는 홈플러스가 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엄사지구, 소외되는 사람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빈 땅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조금씩 떼어내다 보면 종합계획에서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제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세워가지고 그 뒤에 다른 사업을 받아들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장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평생을 개발행정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계룡에 입점이 되면 엄사리의 상가는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려면 내가 볼 때 3,000평도 적어요.
그런데 지금 10%정도가 어린이 도서관으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한 뒤에 입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계룡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재고해서 무엇인가 실과장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엄사지구가 어떻게 된다, 남선지구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들을 모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때 좀더 거시적으로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시의회 원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작은 부분까지 소상히 파악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시책을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작의뢰를 하는데 3개월 정도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아마 상당히 따뜻한 박수를 보내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정비 630m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로정비는 구래실마을이라고 해서 시도1호선쪽의 우측에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계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철도건널목, 그러니까 두계천쪽으로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를 좀 정비하는 거고요.
또 이쪽 아랫장터 마을에서 빠져나가는 배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유입되는 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 또 마을 안쪽에는 별도의 집수정을 설치해서 빗물이 그쪽에 쌓였을 때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기존의 수로를 보강하고......
지금 시도1호선을 건너서 두계철도를 건너서 두계천으로 들어가는......
장터쪽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는 얼마 전에 작업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배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또 비가 왔을 때 마을에 물이 차오르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그 때는 양수기로......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저희가 여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두계철도에서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두계천 쪽으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마을 안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m정도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기철에 유입되는 물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인지......
실시설계 대 그러한 제반사항이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유수량이 얼마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후에 위치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있는 안전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 재정비 해가지고 자연부락에 5개대가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있던 그 부락입니까?
전에는 두마면에 하나가 있을 때 부락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물론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직이 정비되고 면·동이 확대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직도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개의 잘하고 있는 자연부락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지금 문제점이 있었지요?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쪽하고도 관계가 되고 해서 그 부분은......
남성의용소방대는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고, 여성의용소방대는 올해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호칭을 구분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만약 취약해서 경찰쪽에서 동의를 해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들여야지요.
사실 방범대의 힘이 무한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도 하나만 되어 있다고 보면 우리 관내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시가 규모를 갖추고 하면 그렇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락별로 면에서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경보시설이 내년 예산에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이제 국비가 지난 2005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간이식수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위치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몇 부락에서 그것을 자기 부락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경보시설이 두마면하고 남선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면이 신설되면서 올해 엄사면을 해줬고요.
시청에도 이쪽 금암동......
두마면 쪽에 경보시설이 있는데 이쪽에 산간지역이 있어 가지고 금암동이나 이쪽은 청취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모를 법령에 1일 100t이상 직수가 가능한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리정도는 어디 향한리와 도곡리 쪽에 할 것으로 구상을 했다든지, 금암동 여기 어디를 했다든지, 아니면 두계리 어디에 했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의 구상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대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아! 이러한 시설이다’ 하는 것은 지금 머리속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이용도 할 수 있지만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근 지하수를 또 고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자칫하다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자칫하면 인근 농업용수라든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상급수에 대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치는 지하수 전문가들이 예산이 서면 수맥조사를 합니다.
지하수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민방위과장......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나를 수 있는 교통의 편익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산간오지에 해놓으면 비상시에 주민들한테 나누어줄 수 없기 때문에......
참고로 다음에 논산에 가시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다 좌측에 있는 것이 민방위 비상급수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당면사업추진단소관
당면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당면사업추진단에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과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또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당면사업추진단의 2006년도 업무실적과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당면사업추진단)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당면사업추진단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계룡시애향장학회 설립건, 지금 현재 기금이 3억원 조성되어 있지요?
내년의 예산관계는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선발기준, 지급방법 등 이런 규정이나 지침 등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겠네요?
먼저 번에 이사회를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이사니까 본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사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30개소가 나와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한 번 선정되면 예를 들어 2006년도에 선정되면 2007년도에도 모범음식점을 유지하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환경조사를 다시 해서 탈락을 시키기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시책사업들이 있는데요.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취약계층, 저출산 대응 등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되어 가지고 알아야지만 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홍보는 지금 어떤 매체로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보건소 사업을 총 수록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고요.
시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룡사랑이야기, 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대상은 몇 개소이지요?
내년도에는 27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 370개소 음식점 중에서 내년에 27개소로 선발예정인데, 보면 많은 음식점 중에서 27개소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은 선정을 할 때는 엄정히 공정하게 투명하게 어떤 그런 잣대를 대서 선정을 하고 다음에 인센티브는 그런 속에서 선정된 업체한테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약 400만원 세워져 있습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약 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앞치마 이런 것은 작년에는 수저통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선정은 투명하게 엄정하게 선정을 하고 앞으로 인센티브를 더 줘서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인해서 다른 음식점도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것은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그런 필요물품을 모범음식점에 알아봐 가지고 필요한 대로 해주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가 적당하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선정해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앞치마 같은 것은 영업을 하면서 어떤 주류회사라든지 이런 여러 공급업체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데 자꾸 공급이 되어서 사실 어디에 쌓아놓고 못쓰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저통 같은 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다 지급이 됐을 텐데 모범음식점 다녀보면 안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모범음식점에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대로 사용이 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오자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잘못 얘기했습니까?
내년도에는 390개소가 될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조사를 나가서 거기에 적합한가 해서 올해도 32개소가 들어왔는데 26개소로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운동요법도 내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개소 경로당을 매월 1회 순회해서 방문을 해서 운영하는데, 한 번 나가면 누구누구가 나가서 몇 시간이나 하고 있지요?
30개소에......
경로당은 월 1회......
16개 시군에......
나머지는 다 둘째부터 주는데, 논산만 지금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개 정소를 신청하시오’ 하니까 올해에 몇 개 정도가 들어왔었습니까?
일단 우리는 대상을 390개소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32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리 되는 것 같으면 390개소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매년 신청을 해서 매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 80～90% 정도는 매년 지정되는 그 사람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크게 적용이 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 어떤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진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 검토가 되어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90개소이지만 또 그때에 지원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서 몇 개 이상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몇 %를 어떻게 잘라서 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6%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뭔가 또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고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 번 보세요.
32개소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30개소로 한다고 하면 1～2개만 떨어져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95페이지에 외국어 메뉴판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문화엑스포가 지금 현재 2010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 별 효용성이 없다, 시행이 되는 전년도에 보급이 되어서 교육이 되고 ‘내년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하면 효과적이다......
이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보면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카드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산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요즈음 자영업자에게 번창을 기원하고 용기를 주고자 함’이라고 사실 목적은 참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다른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 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개업을 축하합니다’ 연하장에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계룡시에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래도 다른 시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거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울 앞에 계룡시 마크를 하나 넣는다든지 해서 ‘계룡시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글귀를 넣어 가지고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선물한다든지......
무의미하게 그냥 덜렁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차별화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 있는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에 따뜻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200평 규모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작실을 신축하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농업인 중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이양기 97대가 있습니다.
콤바인은 몇 대입니까?
지금 대형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논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골치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인삼을 캐려고 기계를 사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사놓고 필요할 때 그것을 빌려다 쓰고 갖다 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보면 살고싶은 농촌조성 및 농업자원 상품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 2개소가 있지요?
하나는 완성이 되고 하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아니라 작년 사업에 왕대리 것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찜질방 사업까지 다 완료가되었는데 여름에는 찜질방을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찜질방 활용을 12월 8일부터 하고, 건강관리실은 계속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일 평균 보통 20～30명 정도가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피망 생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비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몇 %정도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농기계 공작실을 200평으로 신축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규모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사업위주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언급을 했다시피 기술지도와 보급위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낫지, 공작실을 신축해서 농기계를 많이 갖다 놓고 그것을 대여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저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사업을 해나가야 될테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도자회의 회원수는 84명밖에 안 됩니까?
농촌지도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지요?
본 의원이 전부터 확인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농촌 건강장수마을사업입니다.
이제 은빛 학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염소 즙인가 뭐가공시설을 그대로 건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1개 리에다 고정적으로 크게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위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칼라피망이 논산에서도 생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논산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까?
우리 국내에서 먼저 필요한 것들을 잘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인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기술연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계를 거쳐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해외 전문교육기관은 국내에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재신청을 받았는데 향한리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마을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적합할 때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촌 자연부락은 사실 엄사리하고 두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농촌마을의 형평성, 또는 균형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고루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이 건강관리실이 없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순수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된다면 두 곳도 추진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의 건
(18시3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시민봉사과장김창성
복지문화과장백하영
재난안전관리과장김현철
당면사업추진단장염구호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