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2월4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환경녹지과소관
라. 농업경제과소관
마. 건설과소관
바. 도시주택과소관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총무과소관
다. 환경녹지과소관
라. 농업경제과소관
마. 건설과소관
바. 도시주택과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7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오늘 실시되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0회 임시회에 이어 제2차 정례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힘써 주심에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시책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06년 시정의 성과를 되돌아 보며 반성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개선함으로써 더욱 분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여론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뜻과 의지를 시정에 반영하여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시책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동안 전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는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은 간단히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산심의 때 하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일정을 잡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어떻게 선정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수, 전문가, 지역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장은 손창선씨, 건양대 건축학과 교수 임양빈씨, 건양대 나노바이오화학과 교수 김인회씨, 건양대 아동보육학교 교수 조정신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김종철씨, 충남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장 최병학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냥 다섯 분만 해가지고 계룡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자문단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정자문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느냐, 누가 볼 때 ‘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얘기만 그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결정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항이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의 장병들로만 거의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룡대의 관리·유지를 위한 조그만한 분야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인 것은 육·해·공군본부의 큰 덩치인데 여기는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다.
무슨 식사를 한 번 해도 겨우 계룡대근무지원단 소속 예하의 각 부서별로 초빙을 해서 식사를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상생한다, 뭐 화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그만한 분야밖에 안 된다.
그야말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등 중요한 대상자들을 초빙해서 정책을 설명해 가지고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조그만한 새끼발가락하고 협조하고 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큰데하고 화합을 하고, 술을 한 잔 먹어도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먹어야 한다.
3군본부의 참모총장님을 부르든지 참모차장님을 부르든지 해서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협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피라미들하고 놀고 앉아서 무슨 협조가 되겠는지, 내가 볼 때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계근단에는 육·해·공군의 참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근단하고의 체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각 본부의 참모차장님들 정도는 부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하고 협조가 되는 것들이 각 인사참모부장들입니다.
그러면 섭외를 해가지고 한 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런 저런 분야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협조를 좀 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위에를 찔러놓고 아래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잘 된다.
그런 방안으로 좀 발전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현황분석 중에서 부진한 7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7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됩니까?
그리고 50여만 명이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시장도 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패작이었고, 또 지상군페스티벌과 디펜스아시아 2006은 금산이나 강경을 홍보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계룡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브리핑을 실과에서 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45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각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계룡시를 홍보하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도 하시지만, 그런 지방지에 우리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계룡시는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무슨 행사의 입장식 때 가서 보면 ‘저 계룡은 어디냐고?’하는 이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출·퇴근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도시주택과의 입암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시민편익을 위한 기반도로 확충, 환경녹지과의 상록계룡21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시스템 운영, 복지문화과의 사계 김장생 기념관 건립, 시민봉사과의 지적공사 계룡시지사 설치 등 해서 7가지입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의 지적공사 계룡시지사는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시정을 가장 빛낸 정책선발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거지요?
지금 해외연수비 500만원은 선발이 되면 그 1인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부서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외부 정책자문단에 위임을 해가지고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중복된 각 분야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 이것도 다시 중복되어서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어떤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단의 위원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분들이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는지 어떤 발굴을 위해서 노력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대와의 협력관계가 우리 시로서는 시정을 펴고 발전을 시키는데 굉장히 큰 문제이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계룡시에 육·해·공군으 참모총장님이 다 계시고 하지만 그 분들도 다 시민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우리 계룡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회적 계급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기울지 몰라도, 우리가 시정을 펴는 입장에서 다스린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이게 어려울 것도 없다, 저는 접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그동안 육·해·공군 참모총장님들과 대화를 얼마나 해왔는지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뵙고 해가지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그 밑에 피라미만 가지고 매일 해봐야 정말 아무 성과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알기를 더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룡대와의 협조문제에 접근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민군협력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언반구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또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야 계룡대와의 협력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강화되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리는 얘기로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형태의 시정을 펴지 말고, 골프장을 주면 우리도 분명히 하나를 가져오세요.
저쪽 2정문 앞에 야구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넓은 공간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문예회관을 지으라고요.
왜 그런 것을 못합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쪽에 제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근무지원단의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 윗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하는 가운데 밑에 실무자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위에는 문을 닫아놓고 매일 밑에서만 하니까 지난 번에도 좀 그랬지만 거기에서 성질을 내버리면 여기서는 그냥 안절부절만 하면서 채널이 뚝 끊겨버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룡대와의 문제는 정말 그런 차원으로 좀 폭넓게 차원을 높여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차원 의원님하고 김학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두 분의 의원님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항상 윤차원 의원님과 김학영 의원님게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자신이 있고 본인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시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 계룡대하고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아직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윤차원 의원님과 김학영 의원님 두 분을 앞에다 놓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계근단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는 계근단하고의 채널만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분들은 그 위의 분들하고도 충분히 채널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왜 문제만 되면 계룡대하고 이런 문제가 상충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을 잡아서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 신분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부탁하면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중간에서 양쪽으로 오가는 연결고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 김학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군하고 민의 그 중간역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부 골프장 추가건설에 관해서 만큼은 어떤 협력과 지원, 어떤 상생의 이런 모태가 없이 단순하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준다는 것은 큰 잘못으로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분명히 골프장 추가건설과 관련해서 상생과 협력, 어떤 지원·협조 차원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예우가 정부기구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보수는 부이사관을 기준으로 하지만, 민선 시장이나 군수에 대한 예우는 공무원 몇 급 정도로 해주게 되어 있느냐?
제가 얘기를 하지요.
민선 시·도지사는 장관급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선 시장·군수의 예우는 차관급의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계근단장인 해병 준장이 시장이 현관앞에 마중을 안 나왔다고 그냥 간적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져서 시장의 보필을 잘할 때 계룡시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 땅에 와서 골프장을 짓는데 질질 끌려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반대 결의까지도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3군본부의 기틀을 잡아야 됩니다.
옛날에 ‘종을 잘 두어야 주인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시장이 빛날 수 있도록, 3군본부한테 끌려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정을 두루 살피시고 업무보고를 받아주심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중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지 못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제척지 활용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단지, 어린이도서관만 지금 짓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는 하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의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당초에는 거기에 저희가 화요장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매입을 했었으나 오히려 화요장터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의원님들께서도 표시를 해주셨고요.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을 하면 분명히 활용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을 텐데 설령 그것은 안되었을지언정 현재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오던 차에도 사실 지금 활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 보아도 본 의원이 사실 지금 어떤 활용목적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지 뚜렷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어떤 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데 40억원 이상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금 예산을 잠재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의 시민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시점이면 활용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정적인 것이지만 가늠해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신경을 세심히 하셔서 이미 결정된 사업인데 활용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예산을 잠재운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복지증진, 어떤 삶의 질 이런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요.
하루빨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때 본 의원이 거기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도서관 하나만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이 엄사면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5～6층을 올려서 1층은 엄사면사무소를 비롯해서 교육청 분소라든지, 그 다음에 세무업무 분소라든지 이런 어떤 봉사시스템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대강당, 강의실, 행사장 등 이런 것, 3층은 노인회관, 여성회관, 4층은 예식장이라든지 연회장, 그리고 5～6층에는 성인 내지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건물을 올려 가지고 다용도로 시민들이 그야말로......
거기는 아주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는 중심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충족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요.
44쪽에 출·퇴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기라고 해서 자기 손을 그 인식기에 대면 정맥을 통해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6쪽에 또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도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직급이 몇 급 제한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지, 호봉에서 한 호봉을 올려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상당한 갈등을 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갈등관리를 좀 없애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명예시장실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다양화된 부분에서 월별로 해서 뽑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정과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같이 동참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일리지 포인트를 1,000점으로 계산을 해서 1점당 1,000원씩 계산을 해서 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75만원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본경비로 20%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찾아서 쓸 수가 없는 경비로 보험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제 개인사정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올 7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나 대전시 동구 같은 곳에서는 기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이 수술한 사람들이 약 1,000만원 정도의 시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가족까지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되, 75만원 중에 약 20% 정도는 보험금으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고 나머지는 본인 자신이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을 가야 되는데 등산화가 없다면 등산화도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완성을 시키겠습니다만 제가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어디에 가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포츠센터에 가서 회비를 내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건강이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75만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드를 저희가 주면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가입이 됐을 경우 농협카드가 발급되면 농협카드로 예를 들어 70만원이 본인한테 갔다고 하면 20%인 14만원 정도는 경직성보험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행감때 지적된 사항이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CCTV시스템 보강 부분에서요.
44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상외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해야 될 부분에 비밀이 노출됐다든지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돼가지고 행자부에서 9월에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침해가 없도록 저희한테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서 이 CCTV를 보강하고 치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공무원멘토링제 운영 추진실적 중에서 참여자의 90% 이상이 멘토링활동이 공직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것 같은데, 원래 이 멘티멘토링 하면 1:1로 1인 아닙니까?
1:2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1로 하면 안 되는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1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6급이라든지, 7급 중에 조금 유능한 직원들을 배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1:1로 운영을 해야지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남자 직원하고 1:1로 해 놓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금암동사무소 청사 신축에서 지금 동사무소가 이전했을 때 시청 펜싱팀 연습공간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직원휴게공간으로 취미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펜싱팀이 전지훈련을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 때에는 조립식 탁구대 같은 것을 임시적으로 설치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안 봐요?
사실 지금 현재 펜싱팀이 연습장이 없이 대전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곳에서 대전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갈등의 요소도 있고, 또 저희 숙소가 노은동에 있기 때문에 월 10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간이연습장이라도 내면 노은동에 있는 우리 펜싱팀 선수들도 우리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직장의 동료의식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소간에 불편하더라도 연습장 기능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휴게공간도 사실 계룡 우리 300여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마땅하게 휴식공간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왕에 하시려고 목적을 세웠을 때에는 목적이 달성이 되게끔 준비하셔야 좋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시를 위해서 고생하고 체육인들이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에서 보람있게 연습할 수 있고, 진짜 자신감 있게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는 겁니다.
이 점은 유념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엄사제척지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복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복토작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입암단지에서 하는데 흙이 남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흙을 제척지에 갖다 넣어 가지고 제척지를 좀 평면화시켜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는 우선 개발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휴식공간도 마련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토량이 있으면 우선 그 쪽으로 지금 메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와 일면정도 복토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활용방안계획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의 어떠한 이중낭비라든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하를 낸다든지 이렇게 가정해볼 때는 다시 또 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만 얼마가 됐든 들어가는 비용, 나중에 활용방안계획이 나왔을 때 지하 공사부분이 있다고 해볼 때는 또 파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가설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는 좀 커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주차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그 사용목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해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특히 엄사제척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상당히 주차가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비난의 요소가 더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나가고요.
조금 전에 김학영 의원님이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도서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인회관도 짓고 해서 좀 여러......
약 5～6층이라도 올려서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예산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산에 가면 다락원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곳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깐 정산을 못해 가지고 금산에 가면 그 다락원이라는 건물이 1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번 준공검사를 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가에다가 정산·보고를 할 때에는 각기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모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구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우리 시의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몇 년 연차사업으로 5～6층을 지어서라도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 건물을 짓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하공간을 활용해도 1～2층 정도로 한다면 지금 다시 파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우리 기술파트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에 예를 들어 입암산업단지에서 토량을 운반할 때 어느 지역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량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 있는 것하고 먼 지역에 있는 것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설계상 그 금액을 엄사지역 제척지로 넣어라 하면 그 만큼 설계금액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설울타리를 지금 입구 외에는 다 막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가 토량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를 해체해서라도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평면화시켰을 때 그 나름대로 공사장에서 나올 때 우리 예를 들어 재래송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쪽에서 베어버릴 것을 부분적으로 옮겨 가지고 나름대로 그늘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시민의 쉼터공원까지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문제가 저조한 것은 면 주변으로 우체국, 농협 이런 곳에 솔선수범해서 불편하더라도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린공원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물론 모든 예산도 서야 되고 당장에 무슨 활용단계에 넣는다기 보다는 계획은 빨리 서야 된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린공원지도 마찬가지이고 엄차제척지도 그렇지요.
지금 체육단지도 우리 시에서 대량으로 투자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이 활용방안이 안나오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편성이 내일 모래부터 바로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선 것은 전혀 없잖아요?
엄사제척지나 근린공원지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아직 안나와 있으니까......
또 저희가 올 예산에 9억원인가 해서 충원탑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공청회를 한 번 열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포상금제를 걸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에게 포상을 주든가, 빨리 한 번 시행을......
방향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쪽에 제일 얕은 지역하고는 나름대로 사면이 생길 부분도 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단화될 부분도 있을......
그것을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그냥 전체를 같이 짜놔서 맞출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지금 엄사근린공원 부지가 성원아파트 뒤에 있는 산 전체를 다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로등에......
해당 각 부서별로 선임 공무원이 후임 공무원들에 대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업무를 잘 지도하고 잘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장이 자기 밑에 있는 계원들에게 늘 필요한 법규를 알려주고 뭔가 방향들을 잘 설정해서 얘기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는 시민들이 종합행정을 해야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 업무만......
1은 누구이고, 3은 누구입니까?
명예시장제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갈등관리 차원에서......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사실 우리 시의 각종 자문단, 아니면 명예시장,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실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곳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시가 진정 발전을 합니다.
그저 그야말로 좋은 소리나 하고 ‘Yes’, ‘Yes’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 놓아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그야말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우리 시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근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이것은 일종의 강제규정입니다.
2억8,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당장 또 내년에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경상적 경비로 자꾸 들어갈 내용들인데, 사실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들은 최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격한 잣대를 대서 우리 것이지만 내 것부터 뭔가 조금 덜 가진다 하는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뭔가 보다 떳떳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금암동사무소 공사가 지금 현재 철골공사만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지역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아마 계속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겨울로 완전히 접어들어 가지고 땅이 벌써 얼기 시작하는데, 겨울하면 지난 행감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겨울공사는 자칫하면 부실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들을 통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야말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만약 부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겨울이 지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확인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54페이지 펜싱팀의 연습공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 같으면 뭔가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펜싱팀 숙소는 지금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월세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느 것이 이익인지 하는 것들도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센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58페이지에 보면 방문정보화교육, 대상이 장애인이나 농촌마을을 방문해서 한다, 그래서 강사를 섭외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교재를 구입해서 가정집, 마을회관, 이런 곳을 통해서 한다.....
잘 모르는 사람 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킬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느냐, 벌써 700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700명을 대상으로 겨우 2,100만원 투자해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겨우 가서 장애인이나 잘 모르는 가정에 가정방문을 해서 가르쳐준다......
이 사람 1년 내내 갈 것도 아니고 몇 해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문사항이다, 실효성 없는 것 같으면 뭔가 한 사람을 교육시켜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교육되어야지요.
이거 그냥 사업비만 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되기 십상이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이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포탈시스템 이 시행지침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주 시민봉사과에 오는 민원들은 일반 민원들이기 때문에 ‘아! 대단히 만족합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99. 9%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와서 간단한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아니면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사람 진짜 100명에 1명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객관성과 정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거기에다가 한 번 보십시오.
시청이나 어디 면·동사무소에서 자기가 직접 어떤 중요한 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조사대상자도 아닙니다.
1년 내내 와서 면·동사무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방문조사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검토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일 부서하고 단일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쉽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사업이 추진하기 쉽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가지만 제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예시장입니다.
명예시장, 명예읍·면·동장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타 시군의 예는 우리 지역 행사 중 성공한 분들을 명예시장,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지역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재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출향인사 중 성공한 사람에게 명예시장만이 아니라 읍·면·동장까지 위촉을 해가지고 나뿐이 아닙니다만 우리 장학회에 기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시적인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제척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동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불과 3,000평밖에 안됩니다.
쪼가리 쪼가리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됩니다.
어떤 마스터플랜이 된 뒤에 아동도서관이 됐든, 다른 시설이 됐든 해야지, 마스터플랜이 구상되기 전에 어떠한 시설을 조금씩 해준다고 하면 거기는 이후에 조잡한 시설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은 아동도서관을 신축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가지고 계획있는 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7년도 주요시책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환경녹지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4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8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127쪽 엄사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입시설에 충령탑, 주차장, 광장, 채력단련장, 산책로, 화장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39쪽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이있습니다.
지금 장소는 이것하고 같은 거지요?
심의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사업 중에 엄사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엄사 어린이공원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표현하기를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공원들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계룡대는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자율업소로 지정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업소를 지정했을 때하고 지정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위반이 되었을 때는 더 강화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지 안 되면 정말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지저분한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의 엄사지구 가로수 문제입니다.
지금 이식장소 문제로 조기 실현이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무를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내 개발사업장에 조경수로 옮길 수 있는 장소만 나온다면 그쪽도 어차피 조경수를 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고려를 하고, 현재로서는 강도 있게 전정을 실시해 가지고 생육을 좀 억제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복안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잘 자란 나무를 왜 손을 대어서 옮기느냐 하는 이런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내가 볼 때 앞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거기에다 다른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눈치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과감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옮길 수가 있느냐?’
저희는 그 매각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볼 때 잘라내는 것이 원칙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는데, 양정삼거리에서 계룡가스충전소까지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 속도를 80㎞에서 70㎞로 제한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시속도 당초 80㎞에서 70㎞로 내려 놓았고요.
다만 저희가 못한 것은 이제 단속카메라 옮기는 것하고......
지금 가수원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계룡시는 국도가 8㎞밖에 안 되는데 80㎞로 가다가 70㎞로 줄이라고 하면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룡시는 이런 것이 없는 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거기는 사실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들판입니다.
과연 이렇게 꼭 해가지고 계룡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산에서 송정리까지 가는 도로에서는 지금처럼 다닐 수 있도록 해서 80㎞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구간만 70㎞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가 많이 있고 꼭 교통소음으로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그 지역만큼은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속도제한은 70㎞로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언덕이다 보니까 이제 과속을하는......
8㎞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 10㎞의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계룡시의 이미지에도 정말 나쁜 겁니다.
왜 굳이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더 이상 추진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지금 꽃길 조성하는 12개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사리 중심지나 금암동 주변에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저쪽 인터체인지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경계지역이라든지, 또는 엄사중학교에서 향한리로 가는 최근 개설된 도로라든지, 나중에 비사벌 아파트에서 신도초등학교 도로 개설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찾아서 아름다운 꽃길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에 보면 위생매립장 재사용 선별사업이 있습니다.
이 위생매립장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하게 된 것인데, 직영시에는 관련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위탁시에는 그 회사에서 자기의 경영능력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과 인원 문제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면적도 작은데 그것이 다 차버리면 나중에 또 그것을 하나 선정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닐테고 장소도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된다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엄사～향한간 농어촌도로변에 왕벚나무하고 무엇을 이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녹지 제초작업은 누가 하고 있지요?
공공근로 요원을 쓰기도 하고 사업량에 따라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뭔가 석축을 쌓고 준설할 것을 또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맞물리는 이런 사항이 있을텐데 그런 것은 혹시 구상을 해보겼는지?
그래서 용역시행시에도 그 관계를 전부 고려토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그 때부터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약 6,000평 정도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불투명하고, 또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자연훼손이 심하다고 해서 이제 자문결과 대폭 수정해서 지금 최소화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내에 이런 공원, 이것들은 공원 보다는 뭔가 우리가 각종 시설로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는 방법이 아주 유익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무슨 체육기구인지 전혀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체육시설에 어린이들도 많이 가지만 연세가 드신 이런 분들도 주말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기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험한 운동의 그런 시설이 아니라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야외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로스컨츄리라고 써놓으니까 크게 느껴지고 어떤 장비인지 전혀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장비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하는 것을 본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장비인지 전혀 개념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의문스럽다.
사실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뭔가를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많은 분들에게 ‘아!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앞으로 공원에 설치됩니다. 많이 활용을 하세요’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장비인지 도저히 개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또 주민들이 거기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가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화단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올해 본 의원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엄사4거리 이런 곳에 보면 큰 화분에다가 목화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혹시 목화를 심었던 것을 압니까?
여름에 보니까 목화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목화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요.
벼만 길쭉 커졌다가 그냥 없어지고 이것을 풀을 심어놓은 것인지, 무엇을 심어놓은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런 수종을 갖다가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더라......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분이 나오다 보니까 화분에다가 그것을 갖다 심어놓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누가 심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돈을 주고 심어진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종 하나하나 선정하는 것들도 좀 잘 검토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한 번 심어놓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계절에만 이게 유지가 되면 시가지에 생동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절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깐 이런 다양한 화종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엄사 어린이공원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있지요?
원래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을 하려면 일정규모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가능한 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는 함께 하기 때문에 노인시설을 적극 권장이 됩니다마는 어린이들 노는 곳에 어른들이 가서 체육을 한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전에 출장소 때도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내가 굉장히 시끄러움을 핀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를 앞으로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옮겨야지, 어린이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해서 기성세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도나 중앙 도시계획 입안한 사람들 원리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경제과소관
농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1회 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제2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임에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두루 살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과 함께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분야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장답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 정리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책자에 의해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저희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인과 경제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안상표, 그 상표 브랜드 좀 볼 수 있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적된 것들의 보완은 없이 현재 신도안상표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다 틀리겠습니다만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있기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확정되어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브랜드라는 것을 잘 이용하면 지금 농산물에 대한 대내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이 상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표라는 것은 어느 업체나 그냥 생산업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친환경식품, 즉 상표사용은 신뢰도하고 인지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칼라피망이라든지, 쌈채, 상추 등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관리원을 다 품목별로 지정을 해서 친환경식품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토록 우선 조치를 하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약 8개 품목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지금 앞서 시행하고 있는 부여군이나 당진군의 의견을 들어보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금년도 12월 17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에 충남대학교 식품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대전대학교 디자인하고 식품공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농산물 관계에 계시는 분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셔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안’ 하면 옛 도읍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팍 들어서 저는 좀 의외네요.
절차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디자인 부분도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저의 입장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충남도시가스하고 저희가 금년에 다시 협의를 한 번 해서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는 그래도 말하자면 우선적으로는 밀집지역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많은 쪽이 갈치마당이라고 음식점 아시나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자연경관을 자원화하여 등산객 등 유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저희 신도안은 사실 자원이 참 없습니다.
토지가 넓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룡산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공주 쪽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조금 미흡하지만 향적산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순간적으로 무슨 체육시설을 늘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요즘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차량이 들어가기가 쉬워야 되고,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부서가 환경녹지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상태 그대로 경관을 유지하는 관리 쪽으로 만약에 그것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엄사 근린공원 조성하듯이 그런 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번에 심의가 한 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소관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규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규칙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되는 정례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시책업무 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사4거리에서 화요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계청에 얘기를 해서 사회통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도, 주차문제하고 같이 그런 과제를 넣어서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근 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척지로 화요장터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님 생각은 그 제척지로 화요장터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제척지를 일부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당초 엄사근린공원에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이 제척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 엄사근린공원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파트 단지내의 활용문제라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화요장터가 엄사리에서 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엄사4거리 남선면 쪽에서 들어와서 우회전을 하는 코너가 있지요?
그 택시들도 2개 차선을 점령해서 서있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그 밑의 입구까지 정체가 된다는 겁니다.
화요일이면 항상 그렇고 평일에도 퇴근시간만 되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가 확 터져서 우회전이 잘 되고 택시가 한 줄로만 서 있어가지고 통행이 잘 된다고 해도 차량이 정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한 마디로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사업에다 넣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도 왜 그렇게 추진이 안 됩니까?
주차단속 구역을 저희들한테 지정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구상을 많이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보고서 1번에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언급도 없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하여튼 잘 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룡시 관내에서 제일 질서가 없고, 방금 김학영 의원이 지적한 우회전 차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좌회전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분리대를 좀 없애고 죄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이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정체가 됩니다.
지금 도로변에 임시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몇 개씩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원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거기도 보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차량을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 장사를 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볼 때 부동산을 하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차량을 거기 우회전 차량에 세워놓다 보니까 항상 정체가 됩니다.
그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거리 같은 데의 주차선 그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붙여서 해놓았어요.
그런 것은 몇 개 없애야 됩니다.
죄회전 차선에 들어갔는데 신호를 못 받겠더라고요.
뒤에 있는 5대에서 6대 정도는 못 받아요.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줘야 교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기초질서가 부족해서 차량이 더 막히고 있어요.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차문제를 한 번 짚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 업무보고 때도 주차질서에 대해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질서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엄사 자율방범대에서 엄사초등학교 가는 구간 거기는 지금 개구리 주차장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그 주차선 밖으로 해서 담장쪽으로 일렬로 안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머리부분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것은 담에 닿을 정도로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 가지고 차도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경우가 지금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지는 못 했는데, 지금 그 지역의 주차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사초등학교 정문쪽에서 성원4거리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일부러 그쪽으로 다녀보지만 양쪽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저도 거기를 다니기가 사실 불안합니다.
옆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스칠까봐 불안해요.
이 부분은 왜 겨울에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면, 이제 양쪽으로 차량이 세워져 있을 때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왔을 때 차량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차량의 바퀴자국만 따라서 차량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운전이 미숙한 사람은 그 바퀴자국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옆에 세워져 있는 차량하고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온 뒤에 세워져 있는 차량하고 부딪치고, 또 중간에 오다가 서로 차량이 마주쳤는데도 서로 빼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들간의 어떤 불협화음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시시비비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선 한쪽이라도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 주차를 하지 못하게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될 때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나트륨램프 멀쩡한 것을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고장신고가 해마다 들어오는데 그런 건수가 보통 몇 백건씩 되더라고요.
그럴 때 바꿔주고 한다는 것이지, 일부러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 등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로등에 붙어 있는 다른 부속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해서 1억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있는 등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정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가로등 중 나트륨램프(안정기) 설치가 어려운 계룡대 1정문에서 2정문간은 삼파장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삼파장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전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2쪽에 보면 2006년 8월 계룡역 주변 주차장 50면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옹벽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철도의 안전 때문에 옹벽이 밀려가지고 20면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21면이 생기면 나름대로 해소는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또 지금은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옛날 보다는 좀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나덕식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나덕식당으로 올라가기 한 50m 전부터 황색 점선인가 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5대 정도는 거기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가더라고요.
물론 상가 주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의 단속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황색선을 그어서 금요일날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통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보면 햇빛 때문에 기존의 등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LED신호등으로 해놓으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뭔가 선로에서 이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보수하면서 교체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등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만 삼파장램프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가로등도 전구가 나가면 이 절전형인 삼파장램프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보안등은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데 나트륨등은 밤에 켜놓았을 때 식물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파장램프는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안등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계룡대 1정문에서 2정문 사이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교체는 보안등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절전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잘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병행시키면 한결 거리의 질서는 확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CCTV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개소를 보면 국도변 3개소와 도시계획도로 4개소인데, 지금 우리 같이 좁은 지역에 이렇게 7개소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4개소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질서가 없어가지고 문제입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상시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은 하나 하나 잡아나가야 질서가 잡히는데 지금은 너무 질서가 없다 보니까 주말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엄사리에는 다시 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가게를 하다가 가게를 팔고서 노점상으로 나와요.
‘앉아서 하면 병신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합법적인 사람이 불법에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노점상을 하면 압수도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어디 보관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주택과소관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전념해 오시면서 평소 시정발전과 도시주택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주요 시책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엄사리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옥내외의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시설의 사용실태가 부진하고,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작동불가,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60여개소를 적발해서 12월 말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계고장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여튼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나와 있는데, 신도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지속적인 협의체제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시주택과장님만 지속적으로 협의체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질의를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협의체제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또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번부터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지속적인 협의체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말에 매수협의를 해서 지금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2동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상 수용을 가도 되지만,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수용재결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려면 전에 경험으로 봤을 때 한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수용재결을 하고서 토지협의를 하자고 그러면 ‘수용재결로 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재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오’라고 해가지고토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의 보상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1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저희 도시개발담당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연말까지는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계룡시민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토지보상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말미를 주는 겁니다.
‘나는 토지보상은 했다, 할 도리는 했다,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틀리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변명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장물 소유자나 건축주가 다르더라도 같이 묶어서 보상을 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덜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2월 말까지는 되겠다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기 가족의 아웃트라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시민들한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벌써 준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다,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받았다, 단 지장물 소유자하고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그 사람은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못 믿어요.
지난 번부터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언제쯤이면 되겠다고’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쯤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시에서도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에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실 때는 지장물 소유자와 건축 소유자가 틀리더라도 같이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을 해결했을 때 성취감은 더 높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다시 한 번 상기를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3쪽이나 224쪽을 보면 계룡시 금암동 21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암동 212번지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잘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금암동 212번지하고 엄사리 232-89번지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다 ‘어디 뒤, 어떤 건물’ 이렇게 해서 지명을 넣어 주시면 휠씬 알기도 쉽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리 232-89번지는 신도초등학교 성당 밑에 하고 교회 사이를 보면 교회에서 양정고개 쪽으로 90m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바로 밑에 2-31호라고 해가지고 지난 번 100m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시행하고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5쪽에 있는 금암동 일원의 자전거 도로는 신성1차 아파트에서 계룡고등학교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내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소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미 착공해서 하고 있고 37호는 내년도에 사업하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잘 시켜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피해를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기해서 설득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암동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엄사와 금암동의 소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2-37호’라고 하면 위치를 쓰고 1/50,000이 되었든 시가지 도면이 되었든 그 위치에 색을 칠해줍니다.
‘기 시행, 미 시행’ 이렇게 해서 색깔로 칠해줍니다.
그런 업무보고 체계부터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여기 분이지만 부시장님부터는 여기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한 도면으로 해가지고 위에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건설과나 다른 실과도 그 도면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보니까 12월과 1월에도 공사를 강행하는데, 혹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할 뜻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첫해에 예산을 세웠다가 시간이 있다고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다음 해에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1년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상을 더 받을까’하는 등 연구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타결이 되는 듯한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는 타결되었다는 소리가 우리 의원들 귀에 들려왔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서 타결이 되지 않는 이런 예를 보면 방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의원님들의 연수를 고려하여 오후 14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이규항 김범규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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