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다. 건설교통실 소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09시 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09시 58분)
오늘 업무보고는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순서로 각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 주요업무 성과 및 2025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 운영 총괄과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중 전략기획감사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 운영 총괄은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 2024년도 시정 운영 성과, 분야별 사업 현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6쪽.
2024년도 시정 운영 성과입니다.
2024년 우리 시가 이루어낸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 훌륭한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멋지게 시정을 응원해 주시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우리 계룡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비롯, 주요 역점 사업의 본격 이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 도출 본격화 및 국방수도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였고,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국방 R&D 기반 구축 및 계룡군문화축제, KADEX 2024, 지상군페스티벌을 성공 개최하였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 행정,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 5대 주요 성과로는 첫째, 대외 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다수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등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계룡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7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교통안전도시 부문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 선정, 2024 감염병 대응 기관 표창 수상 등 의회와의 협력 속에 개청 이후 최대 규모 국도비 확보와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 및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계룡시 청소년별마루센터 개관 운영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국방 R&D 경제 기반을 갖춘 군수산업 허브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 선정,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의 기관 유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군수산업 허브 도시로의 기반도 갖추어 가고 있으며 넷째, 국방수도 완성 및 군문화 랜드마크 조성 노력과 다섯째, 교통과 국방 안보 요충지 계룡 완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2024년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2025년도 시정 여건과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넷째, 재정 전망 중 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중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은 교육·복지, 안전, 문화관광, 지역경제 등 각 분야 세출 수요 확대와 계룡복합문화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등 대규모 재정 수요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 중 첫째, 비전별 분류로 파워풀(powerful) 국방도시 분야는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기술지원 사업 등 21개 분야 8,479억 원.
다음 쪽.
두 번째, 스마터(Smater) 전원도시 분야는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등 29개 사업에 1,917억 원.
다음 쪽.
세 번째, 웰니스(Wellness) 행복도시 분야는 제10회 대전MBC배 계룡 국제오픈태권도 대회 개최 등 30개 사업에 1,18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쪽.
정책별 분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쪽입니다.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중 전략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13건 중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형 센서 Spin-on(스핀온)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계룡 제2산업단지 내 245억 원의 사업비로 지능형 센서 관련 시험 평가 및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정부 예산안 반영 확보 노력으로 산업부를 세 차례 방문 협의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건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5년 국비 국회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셋째, 공모사업 정보 공유 및 응모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자 전 직원이 공모사업에 매진한 결과, 2023년 162억 원에서 2024년 5.8배 778억 원이 증가된 940억 원의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공모사업 외에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 756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5억 원 등 특별예산 23.5억 원을 확보, 총 780억 원의 정부 예산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11개 사업 55.4억 원의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39건 22억 5,100만 원이 제안되었으며, 그중 16건 5억 6천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9건 14억 1천만 원이 제안되어 4건 2억 1,500만 원을 선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쪽 일곱 번째입니다.
직원 감성 교육 운영으로 직원들이 적극 혁신적 행정 운영 능력 함양을 위해 6급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소통, 협업, 고전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하여 매우 만족 71%, 만족 29% 등 참여자 전원이 만족한다는 교육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직급별 교육 추진을 통해 직원 간 소통 강화 및 단합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성과는 서면 보고드리고, 28쪽입니다.
세 번째,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넷째,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 2025년 신규 사업은 계룡시를 빛낸 10대 성과 선정 등 7건이며, 소요예산은 3천억 원입니다.
계속 사업은 지능형 센서 Spin-on 기술지원 사업 등 13건 251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건 중 신규 사업 7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룡시를 빛낸 10대 성과 선정입니다.
시정을 빛낸 주요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확실한 보상 실현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시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10대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분야별 소통 협력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 정책 구상입니다.
5대 주요 분야 유관 단체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시민 체감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 5대 주요 분야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제안 의견 수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실행 가능성 검토와 전문가 검토를 거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시책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시정 운영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요 단체와의 정기적 간담회 등 교류를 통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K-국방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국제방위산업전 격년 개최로 방위산업전 격년 개최로 K-방산 홍보 중심지로의 도약과 계룡군문화축제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전시장, 회의실, 호텔 등을 갖춘 가칭 K-국방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적·법적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 기본 구상, 타당성 분석 등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넷째, 계룡시 미래 정책 개발을 위한 대외 협력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상급 기관 정책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적극 필요해짐에 따라 여러 외부 기관의 자문과 업무협약 등 수시 교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예산 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은 올해 목표액 대비 20% 200억 원이 증액된 1,200억 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도비와 공모사업 등 1,720억 원을 확보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내년에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도, 중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계룡시민의 노래 음원 제작입니다.
계룡시민의 노래를 음원으로 제작 및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행사 및 생활 속에서 계룡시민의 노래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계획은 서면 보고드리고, 4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은 8건으로 첫째, 시장 공약사항 타당 검토 후 추진.
둘째, 법적사무 예산 편성 및 행정절차 추진 철저.
셋째, 감사 업무 추진 철저 등 8건 모두 조치 완료 후 지속 추진중에 있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ㅇ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팀!
고생하셨어요.
자료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없는 시간에 너무 고생하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물론, 예산팀에서 무슨 법정기한 내에 안 갖다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봤는데, 의회에도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이 많은 자료를 보기가 저희들도 좀 버거워요.
앞으로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의회하고 소통해서 조금 더 일찍 자료들을 좀 저희들 욕심에는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정부 예산 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공모사업 정보 공유 및 응모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계룡시가 2024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1,7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성과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자금 확보에만 집중한 결과는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컨트롤타워의 부서장으로서 각 부서에서 선정한 공모사업들이 계룡시의 실질적인 발전과 그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또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국도비를 확보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270억 원을 확보했고.
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학교 복합시설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고.
또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우리 시비만을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우리 시비만이 아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올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공모사업 응모를 활성화할 계획이신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그 매칭 예산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공모사업이 향후 계룡시의 재정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관리하고, 조율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되는 그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국도비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을 그만큼, 국도비의 부담분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2026년도 예산부터가 이제 심각한 그 재정난이 우려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우리 예산팀에다가 지시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내년 초까지는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마련이 되면, 또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만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경제에 어떻든 경제적인 어떤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필요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 정부의 그 정책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불용액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좀 정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부터 좀 더 세밀하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업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계룡시는 그 지방교부세 감소와 또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성과 뒤에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외부 자금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계룡시의 실질적인 그런 발전과 또 우리 계룡 시민들의 삶의 질을 목표로 예산이 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약 3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계획을 또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계획을 잘 세워야 또 계룡시의 발전에도 어떤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 8기 공약 관리 중에…….
(자료 확인 후) 아! 그 밑에 10번.
37페이지.
지능형 센서 Spin-on 기술 지원 사업.
산업부 산하의 어떻든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민간과 공공기관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정부 예산 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정부 예산 확보 목표 1,200억 원 잡았어요!
꼭 필요한 사업.
또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성과만을 생각해서 뭐 국비 약 20% 받고, 시비는 80% 들어가고…….
뭐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덜컹 해서 당첨됐으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따왔어요.
뭐 20억짜리 따왔어요.
아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시비 80억을 들려야 되는 거에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비를 확보할 때,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
아이, 단돈 10%라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시비를 많이 들이가면서 매칭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너무 남발하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예를 들어서, 시비로만 편성되었던 그런 예산들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도라든가, 중앙 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예산 편성 시 사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이게 이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아직 추진 중이에요!
이게 예산을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시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이제 필요성을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 보조금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단체, 체육단체, 문화단체…….
뭐 이런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도 보면, 이번 2025년 본예산에도 보면, 의회에 떠넘기기 식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도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도 신중하게 이게 중복 투자가 되는 건지, 형평성에 맞는 건지, 우선순위에 과연 맞는 건지, 가성비는 괜찮은지, 향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아! 난처해. 난처해.
아이, 이거 뭐 난처해.
그 이해관계 단체들에서 막 시장님을 공격할 것 같고,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애.
아이, 복잡하니까 일단, 편성해 주고 의회를 넘겨! ’…….
이런 예산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의회는 사실 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은 선출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담이 더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이것을 안 해줬을 경우에 또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될까!
이런 것이 사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원래 계획대로, 원래 필요성에 따라서 냉정하게 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좀 한번 걸러주시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차로 걸러주셔서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본예산 예산 편성으로 해서 의회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한 말에 좀 공감을 합니까?
시민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어떻든 그런 묘미랄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도 하면서, 앞으로 아무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궁금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도비 확보.
뭐 1,720억 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업적을 쌓으셨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그만큼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신 것은 좋아요.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함께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많은 일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게 되면, 또 우리 계룡시에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재정적인 그런, 앞으로의…….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혈세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용권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셔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2024년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확보한 그 예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그래서 국토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또 한 번 열거해 드리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라든가, 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이 약 32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두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60억.
또 학교 복합시설 국비 197억.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아!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어떻든 국비, 국도비의 매칭 비율이 좀 높은 사업.
그다음에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적은 돈 가지고…….
또 목표액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고, 발전을 시키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K-국방컨벤션센터 건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약 3천억 원 정도 지금…….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투자해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호텔의 기능까지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운영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뭐라고 그럴까!
마이너스 나지 않고, 뭐 잘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지금 계룡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는 그런 어떻든 회의라든가, 뭐 심포지엄.
그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의 운영비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운영도 국가에서 건립을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다녀오셨죠?
최근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결론이 아직은 나지 않았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그 내방을 했을 때 현재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계룡시민의 노래 그 음원 제작이 있어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보통 그 지역을 많이 알리기 위한 그 수단으로써 노래.
특히, 대중가요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안동역에서’라든가, ‘대전 부르스’라든가, ‘목포의 눈물’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트로트를 통해서 계룡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계룡시의 홍보대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계룡시를 이렇게 모태로 한 그 대중가요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의견 좀…….
생각은 공감이 되죠?
이제 뭐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계룡산하고 계룡시는 틀리고.
계룡산은 워낙 이제 유명하고, 그런 관련된 노래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룡시하고 관련되거나, 계룡시의 명칭을…….
계룡역이나, 어떤…….
계룡산 말고, 남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특히, 그게 대중가요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계룡시의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뭐 행사가 여러 부서별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행사가 많습니다!
큰 행사건, 작은 행사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내빈으로 소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내빈 소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꼭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장일 경우에 그 장이 관여된 그런 행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 무관하게 일반 내빈과 같이 무관한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 소개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상식에 안 맞고, 또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 주셔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꼭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빈이어야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민의 노래.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활용을…….
별개의 문제를 활용하라는 의미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일회성이라든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계룡시민의 노래는 뭐 작곡 새로 해야 되고.
작사를 새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계룡시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계룡의 정체성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제작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의원님!
계룡시민의 노래는 현재 정풍송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있는데, 많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래를 쓰면서 더빙본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글쎄, 2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될까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없음」)
실장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이 총괄하는 부서로서 올해 국비도 많이 따고, 참 우리 집행부!
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도 많이 따오고, 다 잘한 것도 많지만, 조금 절약해서 쓰겠다는 그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교부세는 자꾸 깎여져 나오고, 국도비는 많이 따오고…….
내년이나 후년이 되면, 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이 그래도 3천억 가까이 되면, 올해 우리가 몇 %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게 각 부서별로 몇 %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든가!
그리고 관행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것도 좀 깎는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돈은 돈대로…….
그러면, 이게 과연 시민들이 돈 많이 쓰고,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
아니면, 돈만 다 닦아서 썼다고 할지?
참!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날아올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원칙을 가지고…….
아! 우리 교부세가 이렇게 깎여서 나오면, 내년에는 몇 % 절약하겠다는 이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몇 %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라든가, 거기에서 또 검토하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각 부서별로, 어떻든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각 실과에서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성과가 있는 데는 더 줄 수도 있고, 없는 데는 깎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 추진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2024년 주요 성과 총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17개 항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사계문화제 개최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사계고택에서 사생대회, 인문학 콘서트, 휘호 대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계룡시의 대표 문화 축제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연계하여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자하여 두계리 100-24번지 일원에 사계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지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 추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정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해 사계고택 보수 정비, 염선재 담장 보수,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 문화유산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지난해 문화체육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도 건축 심의 승인을 얻고, 계룡시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의 각종 국내·국제 대회 성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향적산 벚꽃길 야간 조명 설치입니다.
엄사중에서 향한리 회전 교차로 구간 벚꽃길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봄꽃을 야간에도 시민들께서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하절기에 탄력적으로 조명 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도안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사업과 여덟 번째, 신도안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연도별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확보한 예산으로 연말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향한리 멘재소류지 주변 경관 정비 사업으로 향한리 멘재소류지의 안내 및 그늘막, 벤치,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열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986㎡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현재 외벽 공사 및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내년 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2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테니스장 4면과 전천후 족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족구장은 연말까지, 테니스장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금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입니다.
금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7월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어르신들께서 이용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사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2 계룡군문화축제 개최입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KADEX 2024와 동시 개최하여 114만 명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개최입니다.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향한리, 도곡리 일원에서 개최하여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 향한리 봄나들이 명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계룡병영체험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개관하여 11월 말까지 105개 기관에서 1만 1,177명이 방문하여 8,200여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계룡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번째, 계룡병영체험관 제1전시관 조성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병영체험관 1층에 제1전시관을 조성하여 3군 전시 및 체험존을 12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KADEX 2024 개최 지원입니다.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계룡군문화축제와 동시 개최하여 15개국 365기업이 참가하였으며, 2026년에 규모 확대 및 계룡시 개최를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문화체육관광실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8건, 계속 사업 6건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10회 대전MBC배 계룡국제오픈태권도 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전 세계 28개국 임원, 선수 등 2,500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숙박, 교통 및 주차시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립예술단 창단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예술단이 없었으며, 금년도 9월 조례가 제정되어 시립예술단 운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왕대리 공연단 등 40명을 구성하여 2025년 3월경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단식을 준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시 종합 관광 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 정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 학술 연구 용역 사전 심의를 거쳤으며, 2025년에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거쳐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5 K-웰니스(Wellness) 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K-웰니스 도시는 2025년 5월 사단법인 한국웰니스산업협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웰니스 특화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계룡시의 건강과 힐링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미래 3대 비전인 웰니스(Wellness) 행복 도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와 시군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하여 국제 관광박람회 및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여 주요 관광지 팸투어 영상 제작 및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라운드골프장 조명 설치입니다.
2025년 8월까지 시설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그라운드골프장 외곽 조명 12개를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금암 게이트볼장 야외 인조잔디 교체는 2025년 8월까지 교체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완입니다.
다목적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025년 7월까지 계룡국민체육센터 옥외 인조잔디 테니스장 2면을 조성하고, 로비 환경정비 및 내외부 입간판을 설치하여 시설 조기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4월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내년 2월 완공하여 7월까지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 보수 보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9월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사계문화체험관 사업은 두마면 두계리 100-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자하여 한옥시설 6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 문화유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9월경 착공하여 2027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계룡군문화축제 개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금년도 군문화축제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 3월까지 주제어를 선정하는 등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가 민간 주도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추진의원회를 구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계룡 병영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계룡 병영체험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 시스템, 야간 조명, 휴게 환경 개선 등 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질적 향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2건으로 8건은 완료했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계룡문화원 인력운영 관련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전 사무국장 해고 무효소송 진행 중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하고 철저히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의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부정적 의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내실 있는 축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반적인 사업 진행방식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예산 사업 추진 시 의회 사전 설명하고, 수립단계부터 다양한 채널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대 영외체육시설 관리 위수탁 계약 내역 검토는 올해 7월 계룡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수탁 최종 계약을 검토하여 8월 위수탁 관리 계약을 갱신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파크골프장 증설 및 생활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검토는 광석리 체육단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부터 토지 협의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및 결원 직원 조속한 채용을 위해 현재 공석 중인 사무국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사봉 명칭 한자 표기 수정 건은 계룡시지 내에 국사봉 한자 표기 정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행사 추진 시 주관․참여단체 표기, 선거법 저촉 및 유의사항 안내하고, 현수막이나 포스터 등 제작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탬이시스템, e나라도움 등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연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문화엑스포 구입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부 작성․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에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실 직원 모두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3회 추경 때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속기록을 찾아왔어요.
제가 묻는 거는 “재해영향평가가 안 해도 되냐, 해도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하니까.
실장님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지요?”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콘텐츠 용역하고 재해환경성 용역을 현재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6월 11일날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단 2달 있다가 8월 19일날 이게 계약이 해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이게 뭔 소리인가 해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본 뭐 투자심사 경우 그 필요한 서류가 콘텐츠나 재해영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용역을 발주했고.
콘텐츠는 당연히 그 투자심사 때 필요로 했던 사항이고.
재해영향평가 관계는 사실 발주는 했는데 사실 필요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해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 않고, 사업을.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번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계룡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이제 주요 과제로 제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서 종합적인 관광정책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설정된 주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단계별 추진방안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기존에 계룡시가 이런 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계룡시 전체 관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구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날 들으셨지요, 실장님도?
또 이와 관련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이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과거 두마면에서 계룡시가 됐듯이, 계룡시 두마면이 지금 현재 개발이 좀 더디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계고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두계 아랫장터라든지, 두계장터, 그다음에 환승센터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요.
계룡시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일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문화의 관광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답변 들으니까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관광 인프라가 이번에 하여튼 제대로 구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좀 하고요.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전문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의견들을 좀 담아주시고요.
이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 두마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문화관광 허브가 포함되어서 계룡시에 차별화된 관광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렇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면서, 참 우리 계룡시 지금 교부세가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보고를 들으면서 중간에 향적산 우리 야간조명 설치 건은 전에 한번 설치한 거지요, 이게?
2024년도 보고사항이고요.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개선․확대로 들어가 있지요?
′24년 1월에서 4월까지 사업기간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돈을 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자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잘못되어서?
일단 당초에는 그 엄사중학교에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하고, 추가 확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겨울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
역점사업, 개최.
제가 전에 5분 발언하면서 우리 KADEX2024 해갖고 우리 계룡시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근거 데이터 좀 한번 요구할 수 있지요?
어디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실장님!
그…….
그렇죠?
아니, 20억 투자해서 근 10배, 열 몇 배, 11배, 12배가 수익이 생기는데 안 하겠어요, 투자를?
그런 부분도 한번 실장님이…….
해놓고서도 밖에서 한 용역가지고 저희가 그걸 기준 삼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향후 그 유무형적 재산 가치, 계룡시의 브랜드라든지, 향후 계룡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방산기업을 계룡시로 유치한다든지, 계룡시에 그런 방산 관련 기관이라든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 계룡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비 전체가 다 시설비로 대부분 투자됐기 때문에 이런 낭비 요인은 적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준 거는…….
한번 직접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의심되면 진짜 우리가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공신력 있는 단체에 줘갖고 용역을 해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군문화축제에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시민들의 의식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계룡문화원 인력운영 관리감독 철저했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진대요?
사실 뭐…….
인건비를 줬는데.
그래서…….
그래서…….
맞잖아요?
사실 문화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협력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문화원하고 그 당사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개입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렇죠?
행정적 관리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있습니다, 예.
마지막 가서는.
수고하셨고.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페이지, 향적산 벚꽃거리 야간조명 설치.
이거 설치한 거잖아요?
2024년도에 추진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건데.
‘올해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향후 계획이 있는 듯이 또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전에 설치된,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그 무상사까지 또 뭐 하고 이런 거는 장기 계획으로 그냥 구상만 있는 거지, 계획이 선 건 아니잖아요?
페이지 55페이지, 그 테니스장.
전천후 테니스장 왜 이게 지연된 거지요?
올해 안에 이거 해서 바로 쓸 수, 올겨울부터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지요?
사실 뭐 그 조그마한 시설이면 그냥 막 구조면 그냥 하지만,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질조사까지 해서, 지질조사하고 그 행정절차 도시계획 결정 변경이라든지, 이게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조형물 심의, 건축물 심의 뭐 이런 행정절차하고, 뭐 설계해서 지금 발주를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만 올해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5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진행했으면 그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했을 수가 있었는데 예산만 잡아놓고 이렇게 딜레이 되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은 오히려 어차피 올겨울에는 쓰지도 못하는데, 예산만 지금 다른 데 쓸 곳에 못 쓴 결과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올해 발주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발주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당년도에 예산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뭐 6개월 차이 이런 부분은 크게 지연됐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봄 되어야 공사 시작할 거 아닙니까?
페이지 76페이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 응시자가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채용공고 해가지고 1명이 응시하고, 2명 중에 1명은 자격조건이 안 맞고, 또 한 분은 또 면접에서 불일치 판결을 받았고.
이 규정이 너무 과도한 문제에서 발생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잖아요.
향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또 그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진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작업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진짜 부득이하게 못 뽑을 상황이라면 그 행정보조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 하나 정도라도 충원을 해서 어떻게 업무적으로 좀 너무 부담 가지 않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하고 매칭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에 부담도 좀 덜한 거고.
실질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바뀌고, 바뀌고.
또 뽑으려면 장애인 체육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귀하고.
그런 문제도 한번 신경을 써 보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늦춰진다, 어쩔 수 없다면 그 행정보조요원이라든가, 체육지도자 하나를 좀 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그 부분은.
또 문체실의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절차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여간 검토해 보세요.
모색 좀 해보세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애쓰신 건 알고 있어요.
어제 해단식 할 때도 진행 같은 거, 사회 같은 것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담당 직원들은 또 틀리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부서에서 인력 부족하면 힘들어하고 난처한 거 많이 겪고 있잖아요.
계룡군문화축제.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이거 해외 군악대 올해 2개국 초청했는데, 내년도에 해외 군악대 초청할 예정입니까, 안 할 예정입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외 군악대를 개선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전에 간담회 때 여러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외 군악대는 6.25참전용사 초청으로 이렇게 바꾸고, 더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그 예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더…….
군악대 초청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냥 간단한데.
그리고 군악대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육해공군, 국방부, 해병대, 또 미8군 이렇게 봐도 벌써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좀 해주면 좋겠고.
해외 군악대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너무 식상하다. 예산에 비해서.’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올해 계획에 해외 군악대는 초청 안 하는 걸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체육센터 시설 보완.
여기에 갑자기 테니스장 2면 조성이 들어와 있어요?
원래 이게 우리 국민체육센터 계획에 있던 건가요?
건물만 지어놓고 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는 사실은 단순히, 앞으로 이제 체육관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체육 운동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관 대관을 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대회도 할 수 있고 한데.
사실 거기는 이 유동리처럼 체육단지화돼서 공간이 넓고, 주차시설이 널널하게 널찍하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주차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 이게 이제 두마면에 생기게 되면 이제 금암동하고 두마면 지역 행사는 주로 그쪽에서 어떤 거점처럼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우리 행사 유동리 체육관에서 하다 보면 행사 치르면 밖에 부스도 치고, 거기에서 점심도 먹고 뭐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체육단지가 아니고 그냥 단순 체육관 부지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주차 공간도 적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문화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광장?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 이거 갑자기 테니스장이 왜 나왔나! 사실 우려가 돼서 한 건데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건물만 딸랑 올라서서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문체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진행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페이지 75페이지.
예, 하세요, 그럼.
아니, 좀 쉬었다 하시지.
아마 계획은 이제 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계획이 서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 하나도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추진되긴 되는 건가!
참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우리가 먼저 땅을 살 사항은 아니고.
이게 당초보다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늦은 이유는 광석리 주민들이 그쪽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이라든지, 뭐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그 주민들하고 설득 과정이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그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될 때 토지 매입 절차를 거칠 때 저희도 같이 동시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토지 매입을 거치고, 사업비 확보하고, 설계하고, 뭐 이런 진행 흐름으로 추진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다만, 이참에 하수처리장 할 때 어떤 그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잘못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달래기, 지역의 안배,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해주겠습니다’라는 어떤 협상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지.
이건 별도의 사업이에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딜레이 되면 파크골프장 또 딜레이 될 겁니까?
이거는 별도로 진행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시에…….
그쪽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인데 오히려 지금 입장이 거꾸로 된 듯한.
아니, 그러면 1,000명이 넘는 단체 체육단체에서 요구하고, 부족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화요일날 제가 파크골프 회장하고 임원단하고 시청 4층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 오셨을…….
파크골프 회장하고 임원들한테 광석리 체육단지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 그 처리장이 지금 바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까지 같이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처리장 위에, 지하에다 안 넣고 위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만들 거 아니잖아요!
옆에다 할 거잖아요!
그 체육인들의 요구를 그렇게 묵살하고, 엉뚱하게 무슨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추가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변에…….
이러다가 이거 도지사님이 예산 준다고 했는데, 도지사 임기 끝나요.
우리 시장님이 임기 다 끝납니다.
임기 내에 못합니다.
하여간 뭐 좀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끝났어요?
수고하셨고요.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성과도 많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주 극소수의 좀 성공을 하지 못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추진성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난 건 계속 추진으로 가는 건 물론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든, 5%든 발전적이지 못하고 실패한 성과라면 과감히 접을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제가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그 요점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를 하시는 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문화원 관계되어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문화원 요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어느 단체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허다하게 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온 그런 서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문화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고요.
이 테니스 수요가 4개 면․동에 상당히 많이 코트가 만들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우리 테니스 인구가, 지금 도대체 그 동호회가 몇 명이나 전체 다 되시나요?
동호인들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보니까 4개 면․동 다해서 6군데가, 지금 국민체육센터까지 해서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쓰셔야 될, 활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그 장소를, 당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쓰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똑같은 스포츠 시설이라 할지라도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좀 형평성을 맞춰주십시오.
지금 4개 면․동에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고, 국민체육센터까지 제가 합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 합리적인 문제를 찾지를 못한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좀 신경을 덜 쓴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잘.
그리고 외부인들이 우선이 아니라 내부인들이 우선이 되어 가지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부분을 외부인들이 쓸 수 있도록.
외부인으로 인해서 내부인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회원수가 많이 있고요.
클럽수도 많이 있고.
테니스장이 신도안부터 시청 옆, 종합운동장, 면․동 옆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고.
공공스포츠클럽에 관한 문제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같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막 강압으로 어떤 행정적 이런 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활용 방안을 서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점차 저희도 가서 지도하거나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똑같은 계근단하고 관계가 된 건데도 다른 클럽은, 다른 종목은 잘 운영이 되어나가고 있는데, 스포츠에서 유난히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여러 군데, 6~7군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 예술 단체의 그 문화, 예술 공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을 할 때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을 계약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마무리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단체를 계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공연을 했을 때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그 계약금에 비해서 정말 허접한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단체이든, 개인이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혈세 낭비를 이런 식으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마무리 부분까지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과감히 실장님께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해 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집어서 제가 어느 단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50명밖에 안 되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50명도 안 되는데, 4천만 원이라는 그런 돈으로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것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또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다면,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공연이 마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든지요.
계약해 놓고 그냥 내던져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하면 안 되잖아요?
혈세 낭비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계룡군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대다수가 해외 군악대 초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영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서 3군 군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3국 해외 군악대 초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진 방향에서 국내외 6·25 참전국 초청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군악대보다 그런 건…….
해외 군악대의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또 트랜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그것을 아예 삭제하고, 6·25때 참전했던 용사들을 해외에서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상을 주는 쪽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25 참전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좀 ‘해외’라고 해야 되고, ‘국내외 참전국’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맥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국내외’보다는 ‘국외 참전용사 초청’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였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해외 참전용사가 많지 않다면, 국내에서 참전하시는 분들을 배려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내 참전용사’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아직은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럴 경우의 검토 대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룡시 참전용사’, 또는 조금 확장을 한다면, 충남까지만 확장을 해가지고 참전용사로 이렇게 초빙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가 해외 군악대 이 부분보다는 국내외 참전용사 초청 행사라든지, 시민화합 행사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 케이팝 공연이라든지, 댄스 공연이라든지, 이런…….
뭐 시민과 화합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군악대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해 가지고 그것을 배제하고 거기를 대체하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획을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화합을 위해서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해외 군악대 부분하고는 별도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거잖아요?
어떤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것의 핵심은 이제 국사봉이 스승 사(師)자에서 일 사(事)자로 바로 잡혔다고 하면, 그것을 시민들이 몰랐으니까 일 사(事)자 국사봉으로 이제 바뀐 것을 전제로 한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빠져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명칭을 바꿨다고 하면 일단, 지명변경위원회를 건설교통실에서 열어가지고 이게 그간에 스승 사(師)자로 써왔던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어서 개정될 사항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사(事)자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공식적인 계룡시의 시지에서 스승 사(師)자로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했으면 개정에 준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어떤 확인을 그 지명변경위원회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계룡시에서 일 사(事)자가 맞고, 그것을 명확히 한다라는 그런 것을 행사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셨다는 얘기이고.
계룡시지 내에서 이제 국사봉 명칭 한자 표기를 변경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바가 전혀 없으니까 계룡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룡시지에는 저한테도 가져다 주셨지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계룡시의 국사봉을 알리고자 시지를 발간했던 것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변경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간 배포한 전국의 시군에 시지를 다 바꿔놔야 돼요.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완료했다는 건지 저한테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에서 잘못 알렸기 때문에 잘못 알림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계룡시의 국사봉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국사봉…….
국사봉 관련해서는 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저희가 시지를 바꿔서 정오표를 전국적으로 다 배부를 했다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
…….
시지 표지를…….
아! 그 띠지를 교체 중이다, 수정 중이다라고 저도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고.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고 의원님께 보고드렸고요.
다 고쳐놨는지?
(장내웃음)
띠지만 보내고 그냥 내용적인 뭐…….
(이때, 의장 발언)
확인해 가지고 수정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기적으로 지금 보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는 규정이 너무 과도해서 그것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아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규정은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발상이니까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정확하게 빨리 그 보임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그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규정을 바꿔서 그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인 보고를 이제 단상에 올라가 하시면서 뭐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시면, 성심껏 대답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좀 파크골프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된다는 식으로 이것을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유감스럽네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제가 발언한 취지는 파크골프인들의 운동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한 것은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계획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지금 다행히 잘 진행이 안 되는 군 부지를 자꾸 고집하다가, 그나마 민간 토지로 방향을 바꾼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이고.
뭐 동호인들도 답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협업을 하고, 뭐 전체를 보고 하지만, 이 파크골프라는 게 무슨 어디 혐오시설 공사를 하는데,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파크골프인들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갖지 마시고.
물론,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
하수처리장은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울 테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테고.
또 이런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이원화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는 조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우리 문화체육실이 요즘 휴일도 없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도…….
저는 최국락 의원님 질의하는 데 제가 적극 동의를 하고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일을 추진만 하지, 지금 뭐 행사가 많죠?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문화체육실인데, 보조금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이것을 일만 하지, 감시·감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최국락 의원님도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많이 자제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장배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대회가 야구대회하고…….
유소년 야구대회하고, 유소년 축구대회 있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2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계속 연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해져 버렸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거기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주다 보니까 이게 편법 운영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그 입장식을 안 했어요!
제가 이것…….
뭐 한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런 사항이 우리 의원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참 거북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닌 것은 끊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은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세도 이렇게 자꾸 깎여서 나오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체육실도 동참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을 절약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엄사면, 두마면 일원 마을안길 정비 6㎞, 마을 쉼터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 5단계 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재해영향평가 사전 검토 협의.
향한리, 도곡리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5단계 1차 연도 사업에 대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통편익 증진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첫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2025년 사업에서 보고드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인도 보수 공사는 금암 지역과 두마 지역의 보도상 가로수 뿌리 제거 및 재포장 사업으로써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첫 번째, 두마 입암∼농소 간 도로 개설 사업과 두 번째,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은 2025년도 사업에서 상세히 설명 보고드리고, 세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개설 사업은 향한리 일원 길이 246m, 2차로,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20호.
다섯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2025년도 계획에서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 사업은 미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개 노선으로써 현재 우선, 6개 노선에 대하여 2024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 공사입니다.
계룡성당에서 신도초 삼거리까지 잦은 결빙 오르막 구간 도로 117m에 대해서 겨울철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2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 사업입니다.
신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가공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으로써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개선 사업은 나라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써 7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량 보수 공사 및 정비 공사는 6월까지 두계교 등의 6개소에 대해서 교량 보수보강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일곱 번째.
금암동 도로 사면 정비 공사 추진은 금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주공 4거리까지 금암초등학교 후문 도로 사면 보수보강 공사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버스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입니다.
버스 운행의 굴곡 노선을 줄이고, 특정 구역에 집중된 버스 노선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11월까지 최종 보고를 마무리하고, 2025년 6월부터 1단계 사업 개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및 (구)신도역 부활 추진입니다.
먼저,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은 2025년도 계획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고, 두 번째.
(구)신도역 부활 추진은 시장님께서도 11월 14일 국토부를 방문하여 협의·건의하는 등 12월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 완료 시까지 신도역이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및 신도초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먼저, 시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은 추진 성과로써 3월에 금암동 노상주차장 설치 완료, 8월에 두마면 대실 유통지구 용지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 9월에 엄사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2025년도 6월 엄사면 복지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 완료, 2026년 6월에 엄사면 신도초등학교 일원 안심주차장 조성, 2026년 12월까지 염산면 공영주차타워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도초 일원 교통처리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도 2025년 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시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과 열두 번째,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업무 여건 추진 방향과 다음 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 신규 사업 5건과 계속 사업 12건 총괄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 보고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의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 계획을 위한 기본 계획을 2035년까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5월까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및 기본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12월까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되, 2025년 중에 실시계획 수립을 추가 발주해서 실시계획 수립 시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변 배수로 및 우수받이 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서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잦은 침수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도비를 확보, 도로면 빗물받이 배수로 확장 정비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4월에 사업을 착수, 7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룡대로 도로 사면 붕괴 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집중호우로 도로 사면 일부가 붕괴되어 복구하는 사업으로써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다음 연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환버스 시범사업 구축입니다.
엄사면 내 이용자가 저조한 지역에 순환형 버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단점 보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6월에 노선 개편 및 시범운행 개시 후, 운영 사항 분석 등 종합 검토를 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스마트 조명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가로등 선로 누전·단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시설 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6년도까지 등주감시기 3천 개,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20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다음에 2025년도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엄산면, 두마면 일원 마을 정비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계룡시 생활환경 정비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1단계 사업을 착수한 후에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년 2단계 사업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계룡대로에서 국도 1호선 광역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계룡시 금암동에서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폭 4차로, 2.93km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6월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 광역도로로 지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에서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까지 폭 2차로, 길이 9.23km 도로를 신설하는 충청남도 시행 사업으로써 9월 토지 물건 조사 완료 및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고, 11월 현재 토지 감정평가사 추천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도 645호 조기 개통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업하는 등 적극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일원 금암동 금암산장에서 대실지구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10월 현재 공사 착공을 하였고, 11월에 현장사무실 설치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27년도 10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두마 입암∼농소 간 도로 개설 및 도로 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두마면 입암리, 농소리 일원 길이 1.51km, 폭 2차로의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2월 공사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 2월 공사를 착수,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0호 개설 사업은 향한리 일원 2차로, 551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3월에 공사를 착수,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 5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암 시외버스터미널, 왕대리 왕대고개 사거리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품안마을아파트 사거리와 시청 앞 사거리, 용남고 4거리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 사업을 지속 설치하는 것으로써 용남고 4거리는 내년도 3월 말까지, 나머지 2개소는 8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설창고 이전 사업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기존 사용 방식 지류에서 카드로 변경한 후에 2023년 9월에는 이용자를 확대하였고, 금년 3월에는 택시운수사업자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협조를 하였으며, 4월에는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에 행복택시 이용 방법에 대해서 현장 교육을 하였고, 7월에는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카드 이용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운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차량 대기 및 왕복 운행 차량이 많아서 불편 민원이 발생을 하였으나, 금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차량을 3대에서 4대로 증차하여 이동 편의가 개선되었고, 운행 시간이 24시간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계룡역 동측 일원에 환승 주차장과 연결통로 1식, 진입도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184억에서 약 282억으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협의 보상 및 계룡역 연결통로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도 7월 공사 착공한 후에 2027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엄사면 공용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엄사면 근린공원에 90억을 들여서 2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에 2025년도 6월 공사 착공 후, 2026년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신도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도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협의 보상 추진한 후에 2025년도 9월 공사 착공한 후 2026년도 6월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2025년도 가로등 종합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도로 안전시설 정비 및 교체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실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완료가 1건, 지속 추진이 11건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향한리 1리 마을회관 중축 불가 의견에 따라서 대체 방안 검토입니다.
신축 검토 결과, 신축 시에는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 토지를 확인한 바, 사유지로써 추가적인 토지 매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곡리 마을회관 정자 정비는 2025년도 상반기 정자 정비를 완료하고,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신속한 추진은 2023년도 6월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중로 2개소, 소로 7개소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써 설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 등 우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설창고 이전 일정대로 추진은 2025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량 유지보수 공사 우선순위 고려 추진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1회 실시하는 관내 교량의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불량 부분을 보수보강하고 있으며, 도로 시설 중 교량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 등급을 확인하여 앞으로도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기 대비 도로 물고임 개선 대책은 계룡 제2정문 사거리 주변에는 비가 내릴 경우, 물고임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으로써 지난 여름에 막힌 우수관의 날개벽 등을 찾아 배수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가을철 우천 시에는 그레이팅 주변의 낙엽 등 이물질에 의해서 막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력으로 직접 이물질을 제거해 배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빗물받이 준설 등을 통해 우천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도 보수공사 대상지 선정 시 우선순위 검토 철저는 향후 인도 정비 공사 선정 시에 보행자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적의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시내버스 개편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계룡시의 버스 운영 효율화 연구 용역은 11월 중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버스 노선 개편 추진 이행을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종 보고회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 다각적 검토는 교통 수요 부족 및 민간 개발이 어려워서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불가한 사항으로써 두계천 개발과 연계한 환승형 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룡역 연결통로 설치비 증가에 따라서 국비 추가 확보 협의를 추진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지원 등을 건의하는 등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엄사삼거리 노선 색깔 유도선 설치 검토는 금년 11월에 엄사사거리 방향표시 노면 유도선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화물차, 캠핑카 주차 공간 확보는 화물차, 캠핑카는 차고지 등록 대상 차량으로써 공영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하여 향후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캠핑카 주차장 설치 방안 등 장기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임시주차장 설치 시에 원인 제공자 직접 설치 검토는 주차 수요가 많은 건물이나 시설 설치에 따른 임시주차장 설치 시에 원인 제공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도 거론을 했지만,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하는 작업이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신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고사거리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특히, 금암 시외버스터미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용어 자체를 좀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금암 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니잖아요?
정류장이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중에도 가운데에 물이 고여서 지금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를 한참 포장 막 하더라고요!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베라고 표현하는가, 높낮이를 좀 맞춰가지고…….
배수로 작업이 뭐 잘 안 되어서 안 빠졌을 경우, 아래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이라도 경사를 이렇게 잘 아래쪽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 시공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구베를 자연스럽게 구베로 해서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는 있거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
금암동 도로 사변 정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암초 쪽에도 앞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계속 그쪽을 자주 다녀보는데, 이제 배수로를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이 배수로 벽면 사이에 가로 지지대가 약 2개 정도 있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해서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는데, 제가 지금 전에 찍어온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안쪽에 보면, 이 배수로가 토사가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거! 처음에 약 5~6년은 괜찮지만, 약 7~8년만 지나면, 이거!
옆에 토사가 밀려들어서 이렇게 오므라집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무너져요.
그거! 지금 이 공사가 끝난 것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보강을 해서 애초에 좀 오래…….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보강 작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산마루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세심하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환승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광장 및 그 문화 공간을 좀 향후에 설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주차장 내에 광장도 조성하고, 거기에 광장 내에서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역 이 환승 주차장은 본 의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두계천과 인접해 있어서…….
또 이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그 두마면 문화관광 허브 조성 그 계획과 좀 연계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글쎄요.
저는 백년대계를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복합 환승센터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복합 환승센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도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부분은 좀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못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에 이제 광장과 그런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보해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그 호남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 …….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11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가시면서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간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국토부 쪽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가 이제 3안을 당초 그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했던 부분으로 노선을 결정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과다한 사업비.
그다음에 그 구베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지 용어를 모르겠지만, 이제 그 차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급속한…….
조금 이렇게 구베를 둘 수 있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그 구베의 약 10배 정도를 더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 그 노선으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상 당초의 그 사전 타당성 조사 노선으로는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제3안인 사전 타당성 조사 그 됐던 안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되려고 일단,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도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뭐 실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뭐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실행 방안이 없는 것 같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아서 사실 매우 아쉬워요!
본 의원이 이런 좀 우려?
의구심!
이런 것이 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저희도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또 국토부 사업 부서에서도 지금 1안.
그러니까 1안으로 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그것으로 고집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용역에는 아마 그렇게 지금 담아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하고도 같이 대응을 좀 하고 있지만, 도하고도 그 대응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실장님의 그 업무 스타일이 느슨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안인 만큼 좀 시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본 의원도 이 사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일종의 힘을 보태주시는 부분이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으로 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또 질의하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대실에 사시는 분들이야 무진장 편안하시죠.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이제 별도의 노선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대전시 쪽에서 지금 일단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실지구를 자체 노선을 좀 돌려서 바로바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담되, 또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환승보다는 직선 노선을 …….
환승 부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환승할 때의 그런 배차 간격을 최대한 좀 줄여서 바로바로 좀…….
어쨌든 환승하는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거 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다.
대전시하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202번이나 2002번 중에서 하나를 직접 계룡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거치지 않고 가는 것으로 해도 시간이 15분마다 이렇게 자주 순환이 된다고 해요.
시간, 차량 배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노선을 그대로 직선으로 한다면, 그 두마면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약 15분이나 그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그 시간에 대해서 대전시에 이제 그 도착하는 시간이 그만큼 좀 빨라지는 거겠죠!
그것은 한 번만 빨라지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서 그것은 똑같이 같은 시간 간격이 이어지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환승을 하는 절차는 일단, 환승을 하게 되면, 두마면에 차라리 들어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가더라도 한 번 이동하지 않고 타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환승하는 방법을 쉽게 수용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적인데, 대전시에서 저희가 들어와서 나누는 부분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저희 쪽에서 2개의 노선이 나가다 보면, 버스가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배치 기술적인 부분 …….
더 노력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증축할 경우에는 2층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내진 문제가 있어서, 내진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걸 전제로 그걸 또 고려하지 않고 ‘2층으로 증축을 해야 하나’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축으로 해서 더 넓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층으로 증축을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
지금 개축이 아니고 증축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뭐 여기 ‘고령으로 불편함이 초래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의 장소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모이지도 못한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결책을 세워서 빨리 해주는 것이 고령,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핑계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이나 시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후순위에다가 밀어두는 이런 변명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향한1리가 인구가 더 많고요.
더 크게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한2리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횡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제 제안도 똑같은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 뒤쪽이나 옆쪽이나 해가지고 사유지를 사가지고 빨리 이거를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똑같은 상태로 지금 답변이 온 거예요.
이거는 뭐 검토를 장기적 검토를 한다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분들 시골 분들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향한1리 마을회관이 저희가 보면 언제 지금 지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이게 지금 부지를 놓고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소한 이 부지 면적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놓고 무시를 하고, 제가 일을 추진을 안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거 자꾸 이거 핑계만 대는 거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잘못했다라는 거는 이미 끝난 얘기고, 지금 그때 상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단 1리가 인구가 더 많았을 거고, 면적도 훨씬 크고.
지금 다울터마을만 해도 40세대가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맞은편에도 전원단지가 한 20세대 이상이 지금 생겼고.
인구가 다 거기가 향한1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게 건설할 때도 잘못됐지만 그 후에 사전변경이 명확하게 된 것이 벌써 수년이 됐고 하니까 빨리 검토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는 변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에 대해서 제가 빨리 그거를 좀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저번에 일차적인 검토가 끝난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향한리에.
그것이 전소됐다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향국암이 운 좋게 거기만 전소되고 말아서 그렇지, 거기가 지금 앞으로 생태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잖아요?
그 향국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화돼서 전체적으로 다 탔으면 앞으로 우리 계룡에서는 치유의 숲이니, 휴양림이니, 생태숲이니 이런 거 조성하는 것도 다 거의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건 지금 계획으로 수립 진행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지금 보면 당초 저희가 되어 있던 배수로 부분이.
그래서 그 배수로 역할을…….
배수로 입구?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배수로 막힌 부분도 있지만 입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일 부분은 그런대로 되지만, 그 도로와 도로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빗물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 관 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 부분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수받이 준설에 한 340개 정도, 그다음에 금년에는 약 410개 정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니까 확실히 여름철에 물 빠짐 현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설창고 이전 시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 직선화 고속철도 문제.
그렇게 됐을 때 시민한테 오는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고속철도가 지하화됐을 때 그 흔들림이나 뭐나 그런 거를 위한 것들이 그 동네에 주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시장님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성과로 나오는 거는 없거든요.
없는 부분을 저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철도공단과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왕대리 쪽에서는 도로로 좀 이렇게 떠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지하화해서 그런 그 물림이 없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일단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체육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또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 나서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번에 도로 공사 그 인도 상단에.
그다음에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를 준수토록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뭐 누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심은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2심에서 1차 변론이 지금 됐고.
그다음에 2차, 3차가 지금 이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예, 이청환 의원님!
우리 화요장터.
일반 시민들이 다 느끼는 불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화요장터 철수할 시간 되면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상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이제 담당 팀장 할 때 일부 업무도 제가 또 수행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던 교통안전 부분 쪽에 집중을 하면서 그 방향이 있는지를 고심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붙박이에요, 그게.
어떤 데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저도 가서 확인 좀 몇 번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 주변 상권도 어느 정도 회전율이 있어야지만 다른 분들이 찾아오지.
‘거기 가면 차 댈 데 없어’, ‘거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더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야 상권도 살고.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많고.
또 하나, 그 국민은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쪽 주차 받잖아요?
저희가 지금 8시까지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거 조금 시간을 7시나 6시 반이나 뭐 이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어떤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찾으려니까…….
그럼 추가로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지, 재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그거를 금방 바꾸기는 그렇고 산정을 한다든지, 무슨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조금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주차 아닌 거 이렇게 대면 주차비 나온다고 그런 거를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실지구…….
지역은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대실지구 쪽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는 걸고 있거든요.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행동을 해 보이며) 그 교통박스가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시야를 딱 가려버려요.
오는 차가 안 보여.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굉장히 위험을 느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두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실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 장소하는 부분이 뒤로 미루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장하고도 상의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룡성당 앞에 열선공사 원래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거기도.
그것도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그다음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2정문에서 건너와서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 군문화축제할 때 주차장 쓰는 데, 어느 지역까지는 이렇게 인도가 오다가 그 중간에서 끊겨가지고 그 초소 있는 데까지가 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오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자전거 타고 2정문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거는 좀…….
거기 어쨌거나 (행동을 해 보이며) 이쪽이 조금 안으로 좀 이렇게 파고 들어가더라도 그 인도를 좀 2정문까지 끝까지 연결하는 거를 좀…….
뭐 급하게 안 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도를 좀 연결시켜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소통하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2024년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주도하여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그로부터 자율적 행사 참여 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밀착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TV 방송사를 통한 주요 행사와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충남도와 협업을 통해 우리 시 최초 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전국에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한 시정 성과 홍보 콘텐츠 노출로 조회수 82만회라는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지속 성장하는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단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지난해인 ´23년 5월 시민소통의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보완과 개선을 통해 연령별 4개 분과와 분야별 7개 분과로 세분화를 하여 시정 모니터링 및 계층별 소통간담회 참여와 건의, ‘더 나은 계룡의 삶’ 주제의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소통창구인 직소민원상담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5개 채널을 운영하여 74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접수받아 건별로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감성소통 ‘계룡내컷’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2회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회 운영 당시 시민 7분, 10작품에서 2회째에는 시민 40분, 64작품이 공모 접수되는 등 시민 참여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공감 소통입니다.
연초 연두순방에서부터 노인대학 강연, 개청 기념 시민간담회와 여성, 청년, 노인회 등 계층과 주제별로 나누어 시민소통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로드체킹과 민생체험 등 시민생활 밀착형 현장소통인 ‘응원데이’를 새롭게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시민주도형 소통마켓을 시민소통의원회와 시민참여단, 한아름봉사단, 계룡자율방범연합대와 협력을 통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순수한 시민 위주의 소통 행사를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시정 전파는 지금까지 150여 개 언론사에 670건의 시정홍보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네 번째, 언론사 인터뷰 및 특집기사 제공을 통한 시정홍보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등 총 10건의 인터뷰와 특집기사를 작성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 인구 증가, 안전도시 선정 등 시기별 맞춤 자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 소식지 활용 홍보는 지난해 24면에서 올해 28면으로의 지면 확대와 1만 8,000부에서 2만 1,500부로 부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6쪽.
2024계룡군문화축제 및 KADEX 성공 개최 홍보와 일곱 번째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여덟 번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기반 마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아홉 번째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와 열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소통 활성화는 전년 동기 대비 구독자 1,700여 명과 7,000명이 증가하는 등 수치에서 나타나듯 시장 변화와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를 끝으로, 2024년 주요업무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 118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 확대 사업 등 7건으로, 다음 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 확대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민소통의원회 운영 내실화로 관과 시민 간 가교역할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소통 기회 확대로 시민의 정확한 시정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시민참여형 감성 소통을 위해서는 주제별로 시민이 직접 찍은 우리 시 사진을 공모를 통해 접수하고, 또 시민이 직접 선정 발표회, 시 SNS와 홈페이지 등에 공유하는 감성 소통을 추진하고, 소통창구 활성화 및 소통민원 처리 체계화는 민원별 시급성과 추진 난이도 등 민원 분류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통민원 해소의 날을 운영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통민원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생생한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정 소통이 필요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책 강구를 통한 응원데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 소외계층이 없도록 연령, 주제, 계층을 세분화해 타깃별 맞춤형 소통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소통의 장은 관 주도 관행을 탈피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민 주도형 소통 행사로 시민토론회와 소통마켓을 통해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세 번째, 지상파 방송 제작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처음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개청 후 처음인 예능프로그램 ‘산따라, 물따라, 딴따라’를 제작 방영한 사업으로, 내년에도 도와 연계한 전국방송 사업을 발굴하여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문화와 행사, 관광지 등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의 이미지 변신과 우리 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정 성과 및 우리 시 주요 명소 집중 홍보입니다.
언론사 보도자료와 방송, SNS 등을 홍보매체로 활용해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성과로부터 발전하는 우리 시의 위상과 함께 향적산 치유의 숲 등 주요 관광지 등을 특집 기획보도로 시의성 있는 홍보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다섯 번째, 다중이용시설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수도권 및 시 인접 지역 등 관외 지역 3곳 이상의 유동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옥외전광판, 시청사와 직속기관에 설치된 디지털 홍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계절별·테마별 홍보 영상 송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사통팔달 정주여건 또한 골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우리 시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SNS와 홈페이지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창구 활성화와 용도령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한 국방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난해에 이어 연속성 있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끝으로 온라인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라인 시정뉴스, 주요 시정 스케치 영상, 기획 및 테마 홍보영상 등 시 주요 사업과 정책, 생활정보는 물론 축제와 강연 등 시민 관심사를 현장에서 촬영, 미디어팀에서 홍보영상으로 자체 편집·제작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 중 의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많은 시민이 참여, 공감하는 시민소통 행사 추진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업무보고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물음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입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입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았고.
하여튼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먼저 발언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질타도 해주시고, 또 충고도,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반성 많이 했고, 그로부터 저희가 보완하고 해서…….
물론 이번 행사가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100% 만족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됐죠?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 이청환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셔서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 또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겠다’라는 다양한 어떤 소통 홍보 방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방안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충 민원을 계속 또 연속해서 내는 민원도 있었고, 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수차례 이제 여러 계층별로 다녀보니까 또 자신감 또한 생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실이 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기대나 역할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많은 또 질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본 의원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역할은 단순히 홍보를 넘어서 시민들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우리 질적으로 확대하고, 또 계룡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상파 방송 제작을 통한…….
또 하나는 우리 시민 참여가 일상화 되는 걸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시민소통과 관련된 시정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응우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과도 만들게 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게 되는데, 이런 점들 좀…….
한 번에는 안 되겠지요.
차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강화를 좀 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철저하게 제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물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이 소통과 관련, 시민의 소통과 관련된 사업이 좀 나중에 용두사미(龍頭蛇尾) 꼴로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사업을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좋으신 말씀 받들어서 저희가 발전하는 우리 계룡시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이런저런 행사, 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계룡시도 좀 시대에 맞춰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홍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또 여기에도 보면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 기반 마련’, ‘온라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온라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에서 내보내는 온라인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꾸로 시민들한테서 시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내려가는 소통은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밑에서 시민들 밑바닥 민심, 여론 이런 것이 시정에 반영되는 창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SNS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잖아요?
좀 촘촘하게 좀 중복적으로 해 주시고.
이 홍보를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데를 통해서 시정 홍보하는 거를 저도 이제 접해봅니다.
저 역시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 시장님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자리에 있어, 같은 자리에 분명히 행사 참여해서 시민도 있고 한데, 이 전체 분위기를 좀 담아줘야 되는데, 물론 시장님 얼굴도 딱 해서 시장님이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도 좋지만 의원님들도 분명히 옆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굳이 의원들 얼굴은 잘라내고 시장님 얼굴만 내보내요.
(웃으며) 너무 무겁게 듣지는 말고.
또 그 행사 주최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는데 굳이 시장님 동정만 위주로 이렇게 체크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모습, 인위적인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웃풋(output)은 되는데 인풋(input)은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인풋도 한번…….
(장내웃음)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는 그런 인위적으로 의원님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그런 의도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가 지상파 방송 제작 통한 브랜드 그 홍보.
그래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요.
옆에 논산시에서도 “우리는 예산이 더 잡혀 있는데도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계룡 좀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거에 또 헌신적으로 참여한 시민분들이나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표창 상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민군협력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진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군협력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파워풀(Powerfull) 국방 도시를 실현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2024년 주요 성과 충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2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입니다.
병영체험관 내부 로비 및 제2전시실에 국방도시 고유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 및 체험이 공존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1차적으로 체험관 내부 로비에 대한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1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국비 1,044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들의 상무 정신 함양을 위해 향후 국가 안보 교육 메카로 자리매김할 국립 군사박물관을 신도안면 일원에 건립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에는 민·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탑 다운(Top-down) 방식과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투 트랙 전략으로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토론회 개최와 더불어, 시장님의 국회 방문 건의 등 우리 시의 건립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33쪽.
세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유치 활동과 연계해서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의 우리 시 이전을 위해 국방부 및 해당 기관 방문 건의와 시장님의 국회 방문 건의 등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밀리터리파크 조성으로 군문화관광 중심지 도약입니다.
금년 3월에 병영체험관을 개관하여 현재 밀리터리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병영체험관 실외 정원 군사재 설치와 군사 스트리트 조성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는 체험관 내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도 완료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방도시 고유의 우리 시의 정체성을 담은 군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군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2025년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36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신규 사업 4건과 계속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첫 번째, 외식업 군장병 할인업소 운영입니다.
계룡대 근무 현역 군인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군 장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방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군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시책으로 계룡시 외식업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군인이 관내 음식점 이용 시, 결제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우리 시와 계근단, 그리고 외식업지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업소 모집 및 세부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두 번째, K-방산 상설 전시관 유치입니다.
방위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으로 국내 방산기업 참여와 협력을 통해 K-방산 상설 전시관을 유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일원 적정 장소에 지상 4층, 지하 1~2층 정도 규모의 전시관과 비즈니스룸 및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거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제안서를 작성하고, 3월부터 국내 주요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방산 참여 기업 모집을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139쪽.
세 번째, 국방 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 설립입니다.
K-국방산업 선도대학 혁신 모델인 건양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세부 과제 중에 K-국방 인재 양성 및 R&D 활성화 과제 추진과 관련해서 2025년에 건양대 평생학습관에 국방산업 관련 정책 및 전략 연구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가칭 국방전략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센터를 설립한 후에 2026년에는 국방 분야 대학원을 우리 시로 이전하고, 국방산업 관련 교육 연구 및 국방 R&D 인재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40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문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입니다.
계룡문을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 6월쯤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41쪽.
다섯 번째,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조성은 금년 병영체험관 로비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제2전시실에 관람 및 체험이 공존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문화 공간을 군문화축제 전 9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과 142쪽.
일곱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건립과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정책 아젠다 등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외 출장 결과를 토대로 방문 기관과의 유물 기증 및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밀리터리파크 조성으로 군문화관광 중심지 도약도 그간 조성 완료한 병영체험관 및 군사재 설치, 안보생태탐방로 등의 운영을 더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내년에 병영체험관 제2전시실에 미디어아트 조성 등 군문화 체험 및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아홉 번째, 스토리텔링을 통한 계룡하늘소리길 탐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 운영 중인 계룡하늘소리길에 대해서 탐방 구간별 역사적 의미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고, 기 조성된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및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탐방 인원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 총 6건이며, 이 중 3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각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 스트리트 효율적 추진 대책 강구와 관련해서는 공군기상단 담장길 내의 공한지를 새롭게 정비해서 홍보 액자 설치 및 잔디 식재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초화류 식재 등의 보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 군사박물관 철저한 검토 및 추진은 금년 5월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7월에 민·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그간 관계기관 협의 및 국방부 건의와 정책 아젠다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9일에는 국회에서 심포지엄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박물관 건립 유치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세 번째, 민군협력 조직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 충실에 관해서는 금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군문화축제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계룡대와의 협력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 정체성에 맞게 파워풀 국방 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 하늘소리길 운영 방안 개선은 현재 인터넷 및 당일 현장 모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부대 및 계룡산국립공원 사무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 제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노력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의 우리 시 이전을 위해 국방부 및 해당 기관 방문 건의와 시장님의 국회 방문 건의를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방산업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방안 검토는 지난 3월에 우리 시와 국방산업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한 정책 논리 개발과 토론회 개최 등의 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파워풀 국방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 등이 필요하신 경우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반가운 게 하나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상인회 매니저로 있으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세부적인 그런 추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한번 협의 좀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외식업지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 거니까…….
제가 해본 거라서 이제 나중에 과장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충분히…….
이 시간은 좀 저기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이고요.
그게 뭐 날짜를 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야 되지, 매번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10%, 20%는 조금 힘들어요.
지역 화폐로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이제 쌓이면 이게 또 우리 군 장병이나, 또 우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이득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지를 붙인다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3군 본부랑 해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줄 것인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이것을 제가 하다 온 거니까 같이 한번 제 견해를, 해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나중에요.
우리가 그쪽, 군 쪽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또 거기가 워낙 거대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연다는 게 쉽지도 않고.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 쪽에서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더 많잖아요?
저희가 모든 것이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그것을 따내려면,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그쪽에 가서 공들이고.
또 정책을 어떻게 좀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부지런히 조금 노력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저희 협의회에 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안 군인 가족도 저희 시민이잖아요?
저희가 미리 다 했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 시에 요구하는 그런 것이고요.
어떻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 외식업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방안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고맙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뭐 국방연구원과 국방신속원 이전 추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전 기관의 후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뽑은 것은 더 많이 있는데, 충남도와 협조 체계 구축에 의해해서 추진해 온 결과,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이 두 기관이 그래도 좀 가능성을 확인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 원장님도 직접 시장님을 모시고 그때 가서 면담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충남도하고 국방부하고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 가능성을 가장 이렇게 확인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대전 쪽에 방사청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두 군데는 꼭 유치를 좀 하시는 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 군사박물관.
내용을 알고 보면,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룡시에서 이 국립박물관을 유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때, 건립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또 시너지 효과가 오며, 우리 시의 혈세하고는 크게 무관하다!
나라에서 다 모든 국비 지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것을 적절히, 적당하게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치의 당…….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을 통한 하늘소리길 탐방 운영.
그 현장에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사무실로…….
현장에서 가능해요?
제 얘기는 뭐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책하고 싶어요.
그냥 가볍게 가족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 접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그냥 계룡 시민들이 가볍게 갈 수 있게 그런 것의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일 60명 그 제한 사항은 아직 풀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바해서는 아닌데, 혹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홍보.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까지 완공이네요?
이게 거의 다 보면,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설치.
기계 설치는 이제 12월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1월 30일까지 계룡 병영체험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그때 들어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콘텐츠 개발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 현장방문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쯤이면 좀 보실 수 없고.
약 12월 중순경이면,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날 잡아서 그…….
한번 완전 완공 전에 한번 시연을 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12월 내에 완공이 되고요.
이제 완공되기 전에 좀 한번.
뭐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그 시간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시연해 보는…….
밀리터리파크 조성으로 군문화관광 중심지 도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밀리터리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이었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아까 방금 뭐 여기에 나왔는데, 외식업 군 장병 할인업소 운영.
계룡 시민의 반이에요.
맞습니다.
현역 군인만 말씀드리는…….
아버지가 군인이면, 가족이 먹은 것까지 계산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마진율을 아까 얘기한 것은 뭐 약 20%까지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외식업체들 평균 마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적자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기념해서 이것을 군 측에서 한번 할인해 줄 수 없냐고 했을 때 그때도 ‘10%는 가능하다. ’…….
옆집 가게는 할인해서 군인들이 오는데, 우리 가게도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줘야지, 안 깎아줍니까?
의원님 말씀…….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인들 싸게 주면 좋죠.
그런데, 이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
당신네들! 내부 식당에서 먹던 거.
뭐 월 2회 정도는 외식의 날을 정해서 밖에서 먹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반대급부가 있어야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만 마진율 적어지는 거.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몇 달은 효과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음식값만 내려가고, 마진율만 적어져서 소득에 마이너스가 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이 그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인 외식업지부의 그런 동의나 그런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뭐 사전 협의를 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봐서…….
당연히 저희 시민들인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외식업체가 몇 개 돼요?
1천몇 개 되는 업체에서 불과 50~60명 모임이에요.
뭐 계룡시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론 수렴을 하더라도 전체 여론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간,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도는 좋은데, 선의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동원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제가 한 가지 보탤게요.
이게 우리가 그 10%든, 20% DC하는데,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여기 우리 이용권 의원님하고 이청환 의원님도 지금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경영 악화만 가져와요.
여기 식당들, 누구를 보고 장사합니까?
군인들을 보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DC를 하면요.
경영 악화만 가져오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한 집, 몇 집에서 DC를 하면, 나중에 다 같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음식값이 더 상승이 되어가지고 상승한 가격에서 DC가 들어가고, 아주 복잡해지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
나는 이게 보조금을 주는 줄 알았네요.
이것은…….
저도 장사하지만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장사합니까?
계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90% 군을 보고 장사하는데, 20% DC를 해가지고 장사해서 흑자를 내라!
안 그래도 자영업자 죽는데, 이것은 죽이는 길입니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부가 참가를 해가지고 DC를 하죠?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갑니다.
저기…….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 어디…….
(의원들을 바라보며) 이창환 의원하고 이용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뭐 당연히 국방 수도이기 때문에 군 관련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국방 도시라는 그런 정체성…….
이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 DC를 한다!
이러면, 여럿 죽이는 일이지, 이게 도움이 될 일이 없지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의장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외식업지부라든가, 이런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신동원 의원의 얘기에 나도 공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몇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고…….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발언)
그것도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가지고 군인들한테 DC해 주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예. 이용권 의원님!
국립 군사박물관.
또 현재 추진 사항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 내용이고요.
현재는 조성이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에 관한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아마 추산이라든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러다 보면, 이런 일회성 축제 관람객과는 다르게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관람객은 분명히 여기 우리 계룡시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분명히 거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전쟁…….
그런 군사박물관이, 큰 대형 그런 박물관이 건립이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그런 숙박이라든가, 기존 저희 열악한 그런 것들도 민간에서 좀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본 인프라도 자꾸 저기 확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이 건립 유치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이게 당장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저희들이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지, 만약 유치만 확정된다면, 저희 계룡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것은 확신합니다.
이제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은 우리 계룡시의 중요한 중심 사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달성이 된다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계룡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관광 유발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유지관리비였어요!
또 운영비도 운영 관리주체가 국가라면, 그런 것은 이제 걱정거리에서 해소가 되니까…….
국회의원이나, 이제 국방부.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셨는데, 시장님이 이제 도지사나, 또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만나뵙고 계시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조광국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금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은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도를 할 정도로 이렇게 중심지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룡시에 이런 것을 유치한다면, 계룡시의 그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이고, 많은 관광객 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나, 이제 정부 기관.
그렇게 접촉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아울러, 이제 국립 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연구원 부지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의원 같이 병행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이런 준비에 필요한 부지 이런 것들도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