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 2025년도 본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 2025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0시 00분)
최국락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한 해 계룡시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땀 흘린 노고는 길이 빛날 것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25년 10월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1월 20일 제177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 파워풀 국방도시 완성, 그리고 국방 핵심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시정 운영 방향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제적으로 1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계룡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방위사업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유치의 마중물로써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할 것을 제언합니다.
약칭 ‘신속원’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방위산업 신속 연구개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분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속원은 앞으로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이 알려져 유럽 및 중동 등 12개국에 무기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도 K-방산이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미래 전략으로 K-국방의 중심을 표방하고, 대규모 국방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방위사업청, 논산의 국방국가산단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그리고 여기 계룡에 신속원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룡의 신속원은 대전과 논산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어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장차 국방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속원은 현재 기상청 건물에 입주하고 있어 정부의 임차기관 우선 추진 정책에 따라 계룡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의 지리적 이점도 같이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교육기관의 고급 인력은 정주 여건을 중요시합니다.
계룡시는 대전시 배후도시로써 교통 및 문화‧편의시설 이용의 편리함 등 양호한 정주 환경을 강조해야 됩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제안을 해야 합니다.
마중물로써 신속원이 유치된다면, 관련된 기관의 유치는 한결 수월해지고,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와 민‧군의 유치 노력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유치 노력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격려하는 바이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2월 비상설기구로 국방기관 유치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별도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지만, 실제 유치위원회는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예산은 전략기획감사실 500만 원, 민군협력담당관 942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유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유치를 외친다고 공공기관이 오지 않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야 성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도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物心兩面)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신속원이 유치된다면, 관련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이 따라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자 하여도 준비된 부지가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연구기관들은 집적화되었을 때 더욱 많은 시너지(synergy)를 생성하기 때문에 집적화 할 수 있는 단지를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계룡시가 준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제3산업단지는 분양이 용이해질 것이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유치 노력과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공공기관은 계룡시를 찾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룡시가 준비해야 할 미래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다가올 을사년(乙巳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공공기관 유치’!!」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96억 6,900만 원 증액된 2,713억 8,500만 원이며, 문화체육관광실 등 6개 부서 8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4년도 말보다 152억 2천만 원 감액된 553억 6,2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27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무리 추경,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각종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본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