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김미정 의원, 이청환 의원)
1.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 시정연설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김미정 의원, 이청환 의원)
1.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년 시정연설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계룡시의회 회기 등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최국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룡시 행정기구 등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용권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이용권 의원, 김미정 의원, 이청환 의원)
(10시 12분)
먼저, 이용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저의 고향인 두마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테마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마면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잘 살리면 계룡시가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이 지역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고택, 웃장터와 아랫장터,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과 연계한 과거-근·현대-미래가 어우러지는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사계고택은 계룡시의 역사이며, 충청남도 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된 계룡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김장생 선생님의 유교 사상이 깃든 이곳은 그 자체로도 큰 가치를 지닌 장소입니다.
사계고택의 보존과 활용은 계룡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곳을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 남겨두는 것만이 아닌 현대인들이 과거의 삶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공예 체험, 다도 체험, 유교 예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계고택은 이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계문화체험관’ 사업에 대해 국도비 포함 16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계룡시의 역사적 브랜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웃장터의 두계시장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계룡시에서 가장 활기찬 경제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전통시장으로 복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플리마켓, 아나바다 장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행사와 전통 음식 축제나 지역 농산물 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계룡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장터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아랫장터는 현재 (구) 가옥들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곳을 활용하여 계룡만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전 소제동 카페거리나 부산 감천문화마을처럼 이곳을 거리 미술 전시회, 거리 음악 공연 등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랫장터의 오래된 가옥들을 리모델링하여 예술 갤러리, 공방,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마면을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예술 관광지로 자리잡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계룡시는 계룡역에 약 8,400여평의 환승 주차장 및 계룡역 역사 연결 통로 등을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계룡역은 지역 내 중요한 교통 요충지로써 이곳을 통한 접근성 향상은 관광객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계룡시를 방문하고, 주변의 주차장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특산물 판매시장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문화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마면의 관광 활성화는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두계천과 뚝방길을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인 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에코 투어리즘을 제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관광 테마는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계룡시의 자부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입니다.
계룡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우리 계룡시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지역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계획이 구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으로 발전시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 계획이 계룡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시 두마면 :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문화관광 허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5년도에 도입한 계룡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계룡사랑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역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남도에서 태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2005년부터 계룡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화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로 조폐공사에 5,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모바일 수수료로 2억 6,485만 원을 지출하여 총 3억 1,685만 원의 수수료를 조폐공사에 지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6월 18일 제144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당시 최헌묵 의원은 지역화폐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여 차액을 수취한 속칭 “상품권 깡”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담당 부서장은 문제가 없다며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궁색한 답변이 속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헌묵 전 의원이 제기한 속칭 “상품권 깡” 의혹과 관련하여 제보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특정 업체에서 상품권을 매집하기 위해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상품권을 매입하여 특정 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청취했으며 또한, 일반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특정 업체에서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인센티브를 부당한 방법으로 챙기는 속칭 “상품권 깡”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증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퇴행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예산으로 충당하는 상품권의 인센티브까지 도적질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계룡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 공직자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여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왜 담당 부서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룡시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달을 했을까요?
당시 문제가 된 특정 업체의 관계자가 지역 정치인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던 “상품권 깡” 의혹을 받는 주인공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계룡시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가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계룡시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고, 사사건건(事事件件) 계룡시의 각종 사업에 간섭하여 발목을 잡으며, 시민들을 현혹하여 지역 민심을 교란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룡사랑 상품권과 관련하여 몰지각한 정치인의 타깃이 된 안타까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지역화폐가 공공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다음은 속칭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 사용을 예방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화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계룡시보다 7년이 늦은 2012년에 지역화폐를 도입했지만, 2019년 12월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개발하여 출시한 후, 지류형 상품권은 발행하지 않고 모바일과 카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는 사용자 간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순환 기능이 기본이지만,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는 한번 사용한 후 환전되기 때문에 순환 기능이 없는 상품권의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굿뜨래페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자 간에 순환할 수 있는 완전 순환형 지역화폐로 환전하지 않고 타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순환율이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결재에 사용하는 회선은 조폐공사 망 또는 KT 망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와 다르게 자가망을 구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지역화폐 운영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부정거래를 예방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60%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출시된 이후 14개월 만에 발행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부여군 경제인구 90%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굿뜨래페이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와 자립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화폐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부여군은 충청남도 내 인구당 발행량 1위, 총 유통액 5,023억 원 돌파, 골목상권 매출 25% 상승 등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가망을 구축하여 결제 수수료를 없앤 부여군의 지역화폐가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자가망 설치 및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 등 과중한 업무량이 가장 큰 장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화폐를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역화폐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검증된 굿뜨래페이를 벤치마킹하여 계룡시의 지역화폐로 도입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자가망 설치 및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 등 공직자의 과중한 업무량은 용역을 통해 얼마든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선진화된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개선돼야 할 계룡사랑 상품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룡시민 여러분!
2007년부터 계룡대에서 계룡군문화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문화축제의 대표성을 갖고 있던 축제가 금년에는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와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계룡군문화축제에는 약 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의 약 1%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예산 규모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며, 축제에 투입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년 축제에는 체험, 먹거리 등이 풍부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지만, 금년 축제에는 KADEX에 가려진 행사로 전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KADEX와 군문화축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KADEX를 위한 행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축제라면, 예산 대비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계룡시에서 볼 때 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년 축제를 개최하지만,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시장님은 군문화축제와 KADEX 개최 전에 약 230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면서 언론 보도 자료와 외부 행사에서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근거가 있는 건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KADEX까지 동시에 개최하면서 행사 규모가 엄청난 것처럼 홍보를 하였습니다.
상설공연장 개선 및 시설 확장을 위한 예산 포함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 계룡시에 맞는 전시회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KADEX는 육군협회와 디펜스엑스포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양 킨텍스가 아닌 계룡대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인근 대전은 국방 관련 유관기관과 연구원이 있으며, 논산은 국방산업단지와 육군훈련소 등이 있습니다.
국방도시를 표방하면서 계룡시에는 국방과 관련한 기관이나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군문화축제를 위해 대전 및 세종에서 오시는 방문객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전과 계룡대, 세종과 계룡대만 오가는 셔틀버스가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셔틀버스인지, KADEX 행사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를 위한 셔틀버스인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계룡시에서 육군협회와 KADEX에 갖다 바치는 예산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대전과 세종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탑승하였으며, 현지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안내표지판에는 군문화축제와 관련한 그 어느 문구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KADEX 주관사 임시주차장’이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KADEX 홈페이지에 ‘계룡시에서 운영되는 노선에는 계룡군문화축제, 지상군페스티벌 안내가 붙어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저 문구에 의구심이 듭니다.
문구 내용을 보면, KADEX 셔틀버스는 행사 운영 주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셔틀버스 예산은 우리의, 계룡시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때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셔틀버스 예산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KADEX 행사 관계자를 위한 셔틀버스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은 통과되었고, 실제 셔틀버스는 군문화축제 방문객을 위한 셔틀버스가 아니라 KADEX 관계자를 위한 셔틀버스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절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군문화축제 행사 기간에 대전과 세종을 운영했던 셔틀버스에 일반 관람객은 몇 분이 탑승하였는지, 행사 관계자는 몇 명이 탑승하였는지, 관련 자료가 너무 궁금합니다.
KADEX 행사 관계자를 위해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였는지, 계룡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는지, KADEX는 누구를 위해 유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의원간담회에서 전시회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그러더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한 소비 유발효과는 약 328억 원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 계룡시는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KADEX도 대전이나 세종에 있는 호텔 및 소상공인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겠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관광산업은 숙박, 음식, 교통 등에 대한 수요로 번지고, 지역에 긍정적·경제적 파급과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변변치 않고,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시설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축제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문화축제와 KADEX가 성공적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축제, 전시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축제 개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계룡시에 이런 축제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찬반 묻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축제가 계룡대가 아닌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문화축제는 우리 계룡을 대표하는 축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20년 정도 축제를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상군 페스티벌과 군문화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룡대에서만 진행하는 축제가 아니라 계룡 관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를 제안합니다.
엄사, 신도안, 금암, 두마면에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 무기 전시, 군사경찰 오토바이 및 장갑차 체험, 용도령 순환열차 시내 투어 등을 계룡대가 아닌 계룡 관내 곳곳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분들에게 계룡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여 시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가 진행되는 메인 행사장인 활주로를 전면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관광객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용도령 순환열차를 시내까지 운영하면 시내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만 이어지는 축제에서 야간까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저녁까지 머무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군문화축제!
이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민의 냉정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매년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와 지상군 페스티벌의 눈치를 보면서 축제를 개최하는 현 시점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군문화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보다 나은 축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 우리 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쇄신안을 만들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군문화축제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ADEX) 전면 재검토」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 시정연설
(10시 43분)
이응우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우 시장, 발언대로 이동)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여건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살피면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만들기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습니다.
7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 파손과 하천 유실, 제방 법면 붕괴 등 50여 건에 달하는 14억 원가량의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의 피해가 발생했고, 폭우 후에 지속된 폭염이 9월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긴급·영구 피해 복구를 실시하고, 단계별 비상근무와 재난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폭염 등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을 위한 50여 차례의 회의 및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한 결과, 2024년 행정안전부 전국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니다.
한편, 작년도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인 안전지수 우수지역과 작년도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약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점 점검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회전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고, 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 사면 정비공사 등을 실시해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2년 연속 1위와 2024 K-브랜드 어워즈 교통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상부(名實相符)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 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도내에서 최초로 맑은 공기 모범도시 굿 에어 시티(Good Air City)에 선정되었으며, 버려지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준공해서 연간 1,456t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량을 재활용 및 매각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계획 전국 우수,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기관표창과 우울감 경험률 개선사례 우수, 자살예방 도내 우수기관 선정 및 건강증진사업 성과 우수 등 질병 예방·관리 및 건강지킴이로서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앞장선 결과, 다양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을 비롯, 주요 역점사업의 본격 이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500여 공직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 1,7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군수물자 생산업체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능형센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유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국방 R&D 경제기반을 갖춘 군수산업 허브도시로서의 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270억 원을 확보해서 노후 관로 정비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송배수관로, 하수도 차집관로 등 상하수도 관련 국도비 80억여 원을 확보해서 맑은 물 제공과 청정도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엄사초 생존수영장 및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두계지구와 광석철교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국비 약 5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 용역 및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액이 2023년 162억 원에서 2024년 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배인 7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송배수관로 정비사업, 농소천 개발사업 등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 및 도 방문 협의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통해서 교부세 감소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 780억 원, 공모사업 940억 원 등 국도비 1,72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우리 공직자들을 믿고 다양한 간담회와 현장 소통 응원데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우리 공직자는 시민들과의 약속 실천을 최우선으로 공약 및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소통위원회, 주민배심원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 시민 공감의 장, 소통마켓 운영, 시민토론회 개최 등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이벤트를 장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군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군문화 체험·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설치로 대한민국 최초 밀리터리 체험형 실감 미디어아트 조성과 군사 스트리트 및 무기 장비 6종 등 군사재 조성으로 군문화 관광 중심지로 도약함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특히,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베네룩스 3국 국립군사박물관을 벤치마킹, 각국 박물관과의 유물 기증과 MOU 체결을 위한 논의 및 국제교류 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 계룡군문화축제는 아시아 최대 국제방위산업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와 동시에 개최하면서 15개국 365개 기업과 27개국 46명의 장·차관급 및 VIP가 참석해서 지역축제를 넘어 국제적 국방산업 행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4만 명의 관람객을 돌파하면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가 K-방산 홍보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등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 주요 통과 도로인 계룡대로 구간에 특색 있는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대내외 방문객에게 국방수도 이미지를 제공하고, 야간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시화(市花)인 철쭉 약 4만 4천 주 등 꽃과 잔디, 관목을 도시 요소요소에 식재함으로써 일곱 계절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편리한 교통 여건과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으로 우리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전년 대비 4.93%의 인구가 증가해서 충청권 1위, 전국 5위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 시정을 완성해야 하는 시기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요구되는 중요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지방재정 운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등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에도 파워풀 국방도시, 스마터 전원 도시, 웰니스 행복도시의 3대 비전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파워풀 국방도시의 완성입니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 K-국방컨벤션센터 건립, 지능형센서 기술지원 사업 지속 추진, 국방 핵심 공공기관 이전·유치 등 타지역과는 차별화되는 국방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방부 및 계룡대, 국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국방컨벤션센터 건립은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세계 유일의 도시인 우리 계룡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방의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시에는 워크숍, 웨딩홀, 전시회 및 국내 방위산업 업체 간의 정보교환, 교역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행사 시에는 KADEX 방문 주요 군(軍) VIP 숙박 시설과 방산업체 특별 전시 및 해외 바이어 수출과 구매상담회와 군 간담회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립군사박물관 건립과 K-국방컨벤션센터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시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 국방 안보의 요충지 계룡 완성을 위해서 계룡대로~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서울~세종 고속도로 우리 계룡IC까지의 연장, 계룡역 환승센터의 조성사업, (구)신도역 부활 사업 등 이런 적극적인 사업 등을 통해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변화되는 광역 교통체계에 맞도록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대로~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기본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실시 중으로써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및 고속도로 연장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과 신도역이 부활되면 수도권 등 타지역 접근성이 향상되고, 환승 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우리 시와 관련된 충청권 주요 SOC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신속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터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함이 있는 전원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숲, 쾌적한 쉼터,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일곱 계절 정원,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기후 대응 도시 숲과 생활밀착형 숲의 조성, 계룡시 주상복합타운 랜드마크 조성, 시니어타운 조성 사업, 그리고 두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사업을 관전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숲, 쾌적한 쉼터,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조성 사업은 우리 시가 올해 3월 산림청으로부터 향적산 일원의 45만㎡를 생태숲으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서 산림생태원, 숲체험원, 생태탐방로 등 다양한 산림생태 및 학습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산림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중부권 대표 산림복지로 발전시켜서 숲이 주는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 누구나 만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빛과 꽃의 정원도시 조성 사업과 장기적으로 6.25 참전국 기념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낮과 밤이 아름다운 정원도시에서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5억 원 등 숲과 정원 관련된 산림청 공모사업 4건이 선정되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과 여건을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숲과 정원조성을 통해서 우리 도시 곳곳에서 계절별로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일곱 계절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새터산공원 등에 분수조명과 평화 도시를 상징하는 꽃을 식재해서 도심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정원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니어타운 조성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타운 사업과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와 대상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웰니스 행복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지난 10월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대실 2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소리 27만 2천㎡의 토지에 2,015세대 규모의 주거 용지를 공급하고, 50% 이상을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용지로 구성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주거단지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대전·세종 등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합커뮤니티 조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부대 효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입주 수요 등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헌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별마루센터를 개관해서 본격 운영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복합문화센터를 차질없이 준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목적 소통 공간과 상담실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추진 및 지역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투자 협약을 포함한 분양률이 95%로 추가 산업용지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융복합 산업 기반 조성에 대비해서 국방·첨단기술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발굴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서 미래 행복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3대 비전 달성과 2025년도 주요 역점사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중앙부처와 우리 충남, 그리고 관계기관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500여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시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금년보다 7.8% 증가한 2,71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2,380억 원, 특별회계는 18.3% 증가한 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재정난 심화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및 선심성 사업의 과감한 삭감 등 절감 재원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이 그야말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과 그야말로 살고 싶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작한 한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불망초심(不忘初心)의 자세로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500여 공직자 모두는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진년(甲辰年)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5년 시정연설문
(이응우 시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09분)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운영에 따듯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성립전예산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19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3,098억 원의 0.7%인 2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736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된 2,76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2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된 35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736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2,760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872억 원보다 1.8%가 증가된 887억 원이며, 그중 세입수입 14억 원, 보전수입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864억 원보다 0.5%가 증가된 1,873억 원으로 국세 세수 부족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30억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이 3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 기정예산액 2,736억 원보다 0.9%가 증가된 2,760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 및 인력운영비 5억 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한 438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79억 원보다 14% 증가한 90억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24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사업은 43억 원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0.9% 증가한 2,23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총 13개 분야로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5,900만 원 감소된 355억 9,100만 원으로 사업수입 2억 5,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억 2,2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이자수입 4천만 원과 부담금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55억 9,100만 원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소한 2억 5,500만 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나머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용역 등 41개 사업 179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16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등 1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천억 1천만 원으로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규모는 950억 5,7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 운용 여건은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및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지역경제 회복에 따른 분야별 세출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여러 지출 증가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사업 및 공약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관행적 보조금 및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여 재정건전성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517억 원보다 7.8% 증가하여 19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2,235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가된 2,38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7.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액 282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가된 33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6.5%가 증가된 2,380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173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33.1% 증가한 617억 원이며,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136억 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44억 원, 보조금 84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0.5%가 감소한 1,763억 원입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본예산액 2,235억 원보다 6.5%가 증가 된 2,380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원, 인력운영비가 22억 원 증가하여 금년도 417억 원보다 5.4%가 증가된 440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55억 원보다 17.7%가 증가한 64억 원이고,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2억 원, 보조사업 111억 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1,763억 원보다 6.4% 증가된 1,876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2쪽 하단에서부터 4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은 총 13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 32.7%, 기타 분야 18.5%, 교통 및 물류 분야 9%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명서 42쪽부터 44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1억 8,200만 원 증가한 331억 6천만 원입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재원은 국도비보조금으로 54억 5,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재원은 잉여금이 58억 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51억 8,200만 원 증가된 331억 6천만 원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이 42억 4,400만 원 증가한 74억 6,2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39억 6,400만 원 감소한 120억 7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49억 2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00만 원 감소한 2억 5,8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00만 원이 감소한 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600만 원 감소한 2억 4,800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금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서 48쪽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83억 700만 원이며, 그중 2025년도 사업비는 124억 7,3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 기금은 12종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750억 8,5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209억 7,300만 원, 통합계정이 11억 1,100만 원 감소하는 등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21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50쪽부터 51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의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질 전망으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필수사업 및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 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 여건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3분)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11시 24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2월 2일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현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현장방문 실시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현장방문 실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조광국
의 원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석인호
보건소장 이금용
건강증진과장 김옥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