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1년11월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1년주요업무추진성과와2012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된안건
1. 2011년주요업무추진성과와2012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건설과소관
  다. 도시주택과소관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바. 보건소소관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주요업무추진성과와2012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지역경제과소관

(10시01분)

○의장 류보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주요업무추진성과와2012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행감 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청취만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지역경제과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 올 해는 에너지 절약 우수 시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 표창과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1위를 하여 국무총리 기관 표창이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매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바람직한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년까지로 원래 계획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예, 후반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앞으로 당겨서 하려고 대전시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예, 관련 기관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의원님께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대전시하고 또 인근 논산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대처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4쪽에 우리 시내버스 운수업자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20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0대로 건의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현재 저희 기준 대수는 시 기준으로 30대 기준인데요.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지난번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어요.
  그 결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계룡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게끔 공문이 왔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1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 노선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광역철도망이 되면 좀 나아지겠지만 어차피 우리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124쪽 택시행정 선진화․차별화 추진에서 택시업계 경영수지 개선 및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콜비 일부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본예산에 지금 일부 올려져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얼마나 올려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금액은 1,000만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콜비 부분을 지원하면 지금 우리가 콜을 할 때 택시요금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택시요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김정호의원  지금 택시업체들이 콜을 할 때는 그 콜비를 사실 받는 형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1콜당 1,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지원한 그 부분은 나중에 콜을 해도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콜비는 안 받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업계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타결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렇게 해서 택시업계가 개선․요구되는 바람도 해소를 하면서, 아울러 택시업계에도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 등 이런 것도 병행해서 택시업계에도 좋고 또 시민들한테도 편리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류보선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주공  건설과장 김주공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한 업무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건설과)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138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농소리 용수말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사업장은 지금 버스노선 있지요?
  버스노선에서 농소리 들어가다 보면 농소리 개발지구 제의한 그 위쪽으로......
○김정호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위치를 확인하고 대실개발지구와의 계획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지역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주공  그 지역은 피했습니다.
○김정호의원  하여튼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김정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용남교 보도확장 2m를 하는데, 사업비가 8억6,0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김주공  그것은 지금 군문화축제시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인도 확장하고 통 털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8억6,000만원......
  이것을 설계해서 저희들이 약 2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용남교 보도확장은 어떻게 해서 더 확장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주공  지금 현재 보도 육교가 설치되면서 두계천을 가로 짓는 용남교량이 있습니다.
  용남교량 좌측은 새로 놨기 때문에 인도 폭이 약 3m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사리 쪽에서 남선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인도가 지금 1.3m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m 폭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학생이라든가,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기존 육교에서 폭을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 더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주공  밖으로 인도만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사실 8억원 중에는 통합으로 넣었는데, 상당 부분이 그 사업비가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면 우리가 예측수요를 처음에 양쪽 단 차선으로 했다가, 확장을 했다가, 또 보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을 하면서 정밀하고 또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업계획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주공  그 교량이 출장소 당시의 교량을 1차적으로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 폭이 협소하다 해가지고 약 3～4년 전인가 다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교량의 인도 폭이 현재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사업방식은 콘크리트 타석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주공  저희가 지금 켄틀 레바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을 보면 교대하고 교각이 있는데요.
  교각을 일부 드러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그것도 고려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1정문 있는 곳 무등교 있잖아요?
  본부교회로 오는 짧은 것......
○건설과장 김주공  예.
○김정호의원  그것을 할 때 처음 계획을 1억3,000만원인가 얼마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그곳에서 다리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주는데 무슨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 가냐......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옆에 기존 벽에 빈식으로 해서 빼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공사비는 제가 몇 천 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다 둘러봤는데, 견고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도니까 하여튼 그런 사업비를 고려해서 공사 공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주공  의원님들 걱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선～세동간 도로는 국방부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맞습니다.
○김학영의원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될텐데, 국방부 중기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국방부 중기계획이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 사이에 중장기계획......
○김학영의원  지금 계근단에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김학영의원  계근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주공  저희하고 공조체제 하에서 지금 서류적으로 전부 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국방부에 상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계근단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주공  그러니까 국방부에 올라가 있는데, 국방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가능성 여부는 모르고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아직까지......
○김학영의원  그냥 달랑 문서만 올려놓고 있어서는 안돼요.
  쫓아가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문서만 달랑 올려놓고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면 계근단 장교랑 같이 가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리고 두마 노선간 645도로가 국도 지선으로 고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확실히 추진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주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지방도 645호선으로 되어 있다가 국도 지선으로 되어 있어서 국토해양부 건설부 소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최종 고시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입법예고 당시에 타 기관에서 일부 문의가 들어와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정도쯤 최종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충분히 그 계획에는 포함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충분히 고시가 될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주공  예.
○김학영의원  고시가 되면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주공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순위가 어느 정도 앞당겨지느냐, 늦춰지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이고요.
  또 정부 재원에 의해서 사업시기 자체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우리 시 발전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연산～두마간 이 국도의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주공  예,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1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도시주택과장 홍성춘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상시 도시주택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역점추진시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도시주택과)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정․운영하겠다는 것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세부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학교, 군부대, 민간인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전문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물론 조례에도 나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선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그런 것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우선 내년도 되면서 가시화를 시키겠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결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이 되면 여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군인공제회하고 협조를 해서 군인 임대아파트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김학영의원  가능성 여부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저희들이 9월에 공제회를 방문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부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LH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재정의 투자든, 회수관계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가 되면 다시 한 번 만나자, 그런 언질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LH쪽의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LH쪽의 계획을 우선 가지고 올라가서 LH쪽부터 먼저 군인공제회에 참여토록 유도시켜 보고요.
  또 우리 쪽의 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만평이라는 범위를 잡았지만 LH쪽도 갈 수가 있으면 그 쪽도 넣어주도 우리 쪽도 넣어주고 해서 500세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보면 대실지구 개발이 내년 4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협조를 하려면 빨리 해야지, 아마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 준공은 지금 LH에 저희가 위탁한 18만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46만평인데, 그 중에서......
○김학영의원  우리 자체 공영개발을 하는 부분으로 유치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그렇지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하되 LH쪽도 18만평 속에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쪽도 저희가 한 번 가봐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LH가 먼저 진행하니까......
○김학영의원  LH도 임대주택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있어요.
  그곳도 한 번 참여를 해봐라......
  그리고 우리 것도 하고 양 쪽으로 다......
○김학영의원  참여하는 문제하고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학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김정호 의원입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계룡 제2산업단지가 전문농공단지로 지금 전환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김정호의원  지금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272만㎡ 우선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179㎡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지금 153페이지 말씀하신 제1농공단지 271,627㎡하고......
○김정호의원  다른 곳은 없어요.
  여기 지역경제과에는 179㎡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느 면적이 맞느냐고요?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1일반산업단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1농공단지는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맞은편에 원래가 농공단지 전에 산업단지가 1, 2산업단지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1산업단지는 지금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2산업단지는 우리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2산업단지로 가다 보면 시비 확보라든가,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산업단지로 하면 국비지원이 안 오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1농공단지라는 용어를 붙이기는 했는데, 이것이 제2산단이 농공단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다만, 여기에 1공구와 2공구 2개가 있는데요.
  2공구는 지금 면적표시를 안한 겁니다.
○김정호의원  그러면 지금 1공구는 271,627㎡가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길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정호의원  그런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6만7,000평으로 보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이것은 면적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계획인 2012년 2월에 충남도에서 심의를 받게 되면 그때 면적이 확정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약 18만 이렇게 약 5만4,000평 내지 6만평 범위 내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김정호의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하실 때 처음에는 제2산업단지로 해서 대략 19만평 전후로 계획이 됐었다가 지금 농공단지로 조성을 하면서 처음에 여기 설명을 할 때는 9만여평 이런 식으로 축소계획이 됐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김정호의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곳의 자료를 보면 6만 몇 평인가, 또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은 이 시책이 계획된 것이 계속 그 변동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또 주민들한테 같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알겠습니다.
○김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의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되어서 농공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설명회때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포함할 수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그 과정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주민 의견 공청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들어보고......
○이재운의원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홍성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재운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 향상에 기여하시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애정어린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재난안전관리과)
(부록에 실음 : 첨부4)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으며 업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자주 보고 드리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조언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급수시설 있잖아요?
  비가림막을 세 곳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지금 저희가 관내에 급수시설이 세 군대가 있어요.
  금암동......
○김학영의원  금암동 동사무소 아래쪽에 말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예, 그리고 신성2차아파트......
○김학영의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신성2차아파트하고 엄사근린공원......
  그렇게 세 군대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비가림막 설치를 하려고......
○김학영의원  그런데 겨울에는 얼게 텐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그래서 작년에 그것이 얼어서 급수가 중단된 사례도 있는데요.
  지하에 급수관까지 열선공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김학영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현복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미래전략사업단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봉학  미래전략사업단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추진성과 및 내년도 계획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미래전략사업단)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소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장 신순천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 첨부6)

  다음은 유인물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첫 번째는 엄사면 보건지소 설치 사전검토 철저는 부지확보 등 검토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음식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계룡상품권을 활용한 공무원의 외식을 도모하였고, 군과 협조하여 타 지역에서 회식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 류보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드리며, 지역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고 농업에 대한 많은 성원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 첨부7)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보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전통음식 개발에서 보면 농가맛집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은 8,0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김학영의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 1개소에서 3개 농가씩 육성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인데요.
  전통 농가 손맛을 활용해서 식당을 개업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식당운영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음식은 없지만 그래도 짱아찌라든가, 된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운영을 한 번 해보려고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식당을 운영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김학영의원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런 것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김학영의원  그러면 어떤 음식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음식은 제한이 없고요.
  농가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김학영의원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김학영의원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농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김학영의원  그러면 짱아찌도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반찬으로 해서 장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품목은 없지만 현재 우리 실정을 봐서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해 용역사업으로 개발된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 접목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의원  잘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이것이 8,000만원이나 지원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보선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류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류보선   김대영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고숙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주공
  건설과장홍성춘
  도시주택과장백하영
  재난안전관리과장한현복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