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0년1월21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바. 지역경제과소관
2. 202번버스노선관련주민청원
ㅇ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다.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라. 보건소소관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바. 지역경제과소관
2. 202번버스노선관련주민청원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과소관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2기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은 시민의 대표로서 도시 곳곳을 누비며 모든 사심을 뒤로 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오로지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민의를 대변하면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폭넓은 참여정치로 계룡시 지방자치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혹독한 충고와 지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때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봉사자로서 모든 열정과 역량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서로 합심해서 계룡시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열심히 2010년도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201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사업단소관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룡군문화축제 등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에 깊이 새겨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2010년 새해에도 미래전략사업단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2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올해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더욱 더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번버스노선관련주민청원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번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의 일부 좌석형 버스 교체운행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번 시내버스 노선이 지난 2008년 12월 30일부터 도시형 입석버스로 전면 개편 운행됨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에서 대전까지 장시간 서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하였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좌석형 버스의 운행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민원으로 지속 건의되어 온 현안 해결과제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2번 버스노선 조정없이 좌석버스로 일부 교체 운행토록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좌석형 버스로 일부 교체 운행을 수용하는 대신 비효율노선 폐쇄 및 손실보전금 지원, 계룡시청 앞 좌우회전 등 조건부를 제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노선을 조정하지 않으면서 손실보전금 지원도 없이 좌석형 버스로 일부 교체 운행하는 것을 요구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1년 여 동안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지난 해 11월 3일 개최한 우리 시를 비롯한 대전 시내버스 운행 자치단체장의 협의회에서 대전시에 202번 시내버스의 좌석버스 일부 교체 운행을 다시 건의하여 논의가 재개되었고, 보다 진전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상호 기존 입장을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현행과 같이 비효율노선을 폐쇄하되 손실보전금 지원 없이 좌석형 버스의 일부 교체 운행 및 보건소 앞 좌우회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절충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 주민대표 등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관할 관청인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우리 시민들께서 대전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번 대전 시내버스의 일부 좌석형 버스 교체 운행에 대한 추진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윤차원 의원님의 청원취지 설명 순서입니다만,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202번 버스 노선변경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비효율노선이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비효율노선이라고 여기에 썼지요?
뭐 때문에 비효율노선입니까?
202번 전체의 노선이 아니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지역주민 교통의 약자들을 위해서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그 다음에 66명의 주민연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의 의견, 주민들을 위한 의견 이것이 아니라 집행부서 자료 준 것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집행부서 대변인입니까?
지금 조목조목 얘기한 것을 보면 집행부서에서 자료 갖다 준 것을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엄청난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달랑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민청원 건 한 페이지짜리를 갖다가 하는데 무려 3페이지를 할애해서 ‘양면성 현안민원입니다.’
양면성이 무슨 양면성입니까?
뭔가를 좀 의회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를 완전히 대변해서 집행부서를 위해서 있는 전문위원 같아요.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 소속입니까?
의회 소속자 같으면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 안 씁니다.
내가 검토보고를 읽어보니까 소상하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서 전문위원인지......
여기 66명 명단을 받아서 보면 있어요.
아까 이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안 주더라고요.
복사해서 안 주길래 점심시간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대전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았는지 도저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탄원서에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2번 노선에 대해서 혹시 신성1차 우회로를, 오고 가고 하는 이것을 양방향으로 운행해 달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돌려달라고 언급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본 의원이 전 과장한테도 이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방향으로 이것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양방향으로 해서 다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것을 전에 몇 차례 언급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늦게 오시다 보니까 그것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작년 몇 월달에 오셨지요?
2008년 후반기 대전시계 외 노선운영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부터 조정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48번은 지금 여기에서 언급할 대상이 아니에요.
202번 버스에 대해서는 좌석형 버스를 확대해 달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노선개편 운행 후 작년 초 3개월간 시민 건의사항을 다시 종합해서 4월 7일 대전시에 2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문 가지고 안 계십니까?
작년 5월 20일 공문을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작년 5월 20일 202번 대전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조정 관련 개선 건의문 공문을 안 가지고 계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다시 개선 건의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을 해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건의 공문으로 만들어서 대전시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7일 202번 버스에 대해서 좌석형 버스로 4～5대를 배차해 달라고 대전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효율과 비효율은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저 사람들은 별로 타지 않는데 버스를 돌리는 이것을 갖다가 그냥 비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대전시에서 얘기한 것은 경익운수 버스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운수 회사에서 효율, 비효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경익운수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온 것도 있는데 읽어 봤습니까?
경익운수 주식회사에서 작년 11월 10일 우리 계룡시로 공문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맞습니까?
버스회사에서 비효율이라는 것은 타는 사람보다도 ‘거기에서 돈이 얼마 안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서 그냥 처음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집행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계속 ‘비효율, 비효율!’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다’항에 보면 ‘202번노선을 운행중인 도시형 버스 22대 중 5대는 좌석버스로 교체 수용을 하겠다, 단 원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달라’하고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적자노선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과장님도, 결재를 하신 시장님도, 우리 전문위원도 그냥 전부 다 대전시의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문들의 내용을 보면 상반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님이 작년 11월에 대전시 인근 시장․군수 버스와 관련된 협의회에 가서 건의한 보고서에도 보면 ‘202번은 1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황금노선입니다.’
적자노선이 아니라 흑자노선입니다.
분석 안 해보셨지요?
지난 해 것이 아니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시에서 1일 평균 탑승인원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출한 이 공문에 보면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이 8,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작년 2월 5일 시민불편 사항을 대전시로 건의한 자료에 보면 1일 이용객이 8,4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2월 5일 우리 시에서 대전시로 넘긴 공문에 보면 시민불편 사항 건의에 1일 이용객이 8,4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1일 평균 탑승인원이 8,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23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노선의 요금적용에 보면 1,000원부터 1,500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간요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두계리는 1,100원, 계룡고 앞에까지느 1,200원, 금암동은 1,300원, 엄사리는 1,400원, 그리고 신도안까지는 1,500원으로 요금체계가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1명당 요금이 1,3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300원으로 계산할 때 1일 15대 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 1,000여 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대전시에서 작년에 버스노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시계 외 노선 운송 수지현황’을 보내왔습니다.
수지현황에 보면 지금 202번 버스 이것이 아니라, 옛날 201번 신도안에서 비래동까지 다닌 여기에 보면 1대당 운송원가가 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전역까지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1일 1대의 운송원가는 40만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1대당 1,000여 만원을 가지고 15로 나누면 1대당 수익금이 60만원이 넘게 나와요.
지금 본 의원이 분석한 이것도 분석을 안 해봤잖아요?
본 의원은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1일 1대에 평균 60여 만원의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온 공문에 보면 ‘운송수지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1일 운송원가가 48만원인데 1일 수입은 38만원밖에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번 버스를 운행할 때입니다.
201번 버스는 여기 신도안에서 비래동까지 가는 겁니다.
운송원가가 48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202번 버스는 신도안에서 대전역까지 가는 겁니다.
대전역은 운송원가가 한결 줄어듭니다.
그러면 운송원가가 40만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만원의 수입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1일 평균 8,200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8,400명이면 수입금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분석도 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적자입니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이런 것들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비효율노선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적자입니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하고 앵무새처럼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들 분석도 안 해놓고, 본 의원은 며칠만에 검토해 보니까 딱 나오더라니까요.
‘좌석형 시내버스 교체 관련 검토’ 해서, 작년 11월 26일 시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명 서명이 올라온 것은 시장님 결재 하루 전입니다.
이미 시장님까지 결재받을 보고서는 다 작성을 해가지고 부시장한테 그 전날인 25일 결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26일 시장 결재를 받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11월 25일 주민 탄원이 들어와서 어떻습니다’하고 언급을 했는데, 이미 시장님이 결재를 하기 전에 오래 전에 온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언급을 또 시키고 했는지 이것은 완전히 약속한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또 넣었어요.
말도 제대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점심시간에 받아가지고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대전 시민도 들어있고요.
최소한 접수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민이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든지, 지우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라고 하니까 대전 시민도 넣어가지고 이름하고 서명까지 되어 있어요.
시내버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임무가 교통의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요가 있는 곳이면 구석구석 최대한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길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있고 뭔가 수요가 있으면 없는 길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게 의사결정 대상감이나 됩니까?
거기다가 주민의견 제대로 듣지도 않고, 또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너희가 알아서 저기해라 이겁니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시민불편 사항 중에 하나가 이런 대중교통 운행 관련 사항입니다.
물론 의견들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십시오!
교체 관련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접 관련 주민들인 우림, 신성1차아파트는 노선폐쇄를 반대합니다.’
‘그 외의 주민들은 노선폐쇄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엄사리나 예를들어 여기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시간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엄사리에서 그냥 대전으로 바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수용해 주면 됩니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대중교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니까 어떻습니다’하고 뭔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조금 저기한 것 같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했나?’, ‘의회에 보고를 했나?’하고 제대로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어야 합니다.
제대로 분석을 해서, 지금 분석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202번 이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운송원가 분석을 해가지고 신성1차아파트를 양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시고, 최소한 한 부분이라도 재환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대전에 나가는 것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대전으로 나가는 것이 201번, 43번, 45번, 46번, 47번, 48번, 무려 6대가 대전으로 나갑니다.
지금 202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누가 애로사항이나 이것을 얘기한 것도 없고요.
대전시하고 뭐 우리하고 쟁점이 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노선은 엄청난 적자노선이에요.
43, 46, 47, 이 버스들은 엄청난 버스노선이에요.
적자노선은 아무 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황금노선 202번, 이것을 가지고 왜 대전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다 우리는 그 장단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요.
왜그렇습니까?
지금 각종 공문들이 오고 가고 한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일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조정을 안 합니다.
‘너희 좌석형 버스 5대 줄게 노선을 폐쇄해!’
좌석버스 5대나 더 중요하냐, 아니면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좌석버스 5대를 노선폐쇄하고 바꿨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흑자노선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놀아난다.
우리가 제대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고?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분석한 의원한테 답변이라고 지금 대답합니까?
그냥 거기서 ‘이만큼 적자가 나니까 손실보전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손실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그냥 인정합니까?
운송원가를 따져봐야지요.
‘야, 운송원가 어떻게 나온거야?’
그리고 ‘지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거야?’하고 따져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야, 너희 이만큼 벌고 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지!’하고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대전시를 위해서 일합니까?
대전 버스운송조합을 위해서 일합니까?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시민의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 본 의원이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살아라, 여기에서 살면서 차도 좀 타보고 또 다니면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라’고 본 의원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운송원가와 수입내용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재접근을 해가지고 최소한 전 노선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를 다시 분석하고, 수입금 다시 확인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어떤 대책이나 분석이 없이 그냥 가면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거기에서 적자라고 그러니까 ‘그런가보다’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야, 5대 좌석버스 줄테니까 이 노선은 폐쇄한다.’
시장님께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전금 안 줘도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니까 ‘알았어’ 서명해 가지고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몇 번 얘기를 합니까?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은 지금 충분히 의견을 수용했을 것으로 보고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이것도 완전히 버스회사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금체계를 5가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201번 좌석버스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좌석버스는 어떤 구간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201번 좌석버스 때도 황금노선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자노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좌석버스 노선을 1,500원 균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됐어야 합니다.
왜 대전시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시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한 번 같이 맞물려서 지금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내버스는 대전시하고 계룡시하고 협의해서 운행을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약자입니다.
협의테이블에 앉아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서 사정을 하는 것밖에 없지요.
동료 의원이 얘기를 하셨지만 분석을 제대로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익을 조금이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대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대전시에서 계룡시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룡시에서 대전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전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것도 가지고 따지면 이게 대전시민을 위한 시내버스인지, 계룡시를 위한 시내버스를 위한 시내버스인지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유입인구가 더 많습니다.
계룡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가 대전 공무원 같아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면 하고, 말면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전시하고 협의할 때는 항상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내버스 조정된 것이 소홀했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바로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66명의 주민연서를 받아서 타원서도 들어왔네요.
이것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몇 천명이 들어오지 말자고 해도 66명이 들어오자고 하면 이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 회선이 대전시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 버리면 물론 청원하신 분들이 뒤에 계시지만 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소홀하게 해버렸습니다.
주민 여론을 한 번 들어봤습니까?
정말 본 의원도 괘씸한 것이 지역 의원한테도 보고를 안 했어요.
행정에 기준이 없습니다.
소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룡시에 행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몇 천명이 들어오지 말자고 해도 66명이 들어오자고 하면 이것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입니다.
굉장히 소홀하게 일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릴 겁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주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 보시고,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내 자식이 대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배려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협의를 할 때는 항상 자료라든가, 분석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없이 가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이겨요?
내가 대전시 공무원 같아도 자기 손해보는 짓을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라든가, 분석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일부를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준비를 잘 하시고요.
이 사항은 재검토가 되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들어본 후에 조치하셔야 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노선은 벌써 죽어버렸는데, 이것을 되돌리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왜 이렇게 소홀하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이 전혀 안됐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여론수렴을 잘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고, 또소상히 지적도 하면서 어떤 대안 내지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내버스가 우리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약자의 편에서 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시민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부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줄 것은 줘야 되는 이런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번을 운영할 당시에도 그때 당시 용전동 고속버스 정류장을 경유할 당시에도 우리 계룡시의 입장보다는 대전시, 또 대전시도 자기네 마음대로 못하고 대전시 버스운동조합하고 어느 정도 조율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노선을 그때 일방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계룡시 시민들한테는 어떤 변경된 노선이 기존의 노선보다 적절치 않으니까 집행부 이외에 각종 사회단체, 주민들이 대전시도 찾아가고 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사실 된 겁니다.
맞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이 민원이 왔을 때 이것이 1,700여세대 주민을 놓고 봤을 때의 66명이라는 것을 놓고서는 그 입장을 대변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큰 과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1,700여세대의 의견인지, 그 수렴작업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에 의해서 어떤 주민들의 입장을 시에서 대변하도록 행정적 절차에 온갖 노력을 했다면 아마 주민들의 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그 시점에 어떤 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약자의 편에 있으니까 하여튼 지피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료상 이런 것에서 많이 언급하셨지만 이런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우리 계룡시의 입장을 분명히 행정적으로 대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라는 것을 그런 입장에서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지금 청원 요구된 이 부분도 서명이 1,03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떤 민원으로 들어온 것을 대비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어떤 다수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민주주의의 대의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야 될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처음에 어떤 일부분의 반대의견을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우림, 신성 또 주민들이 원만한 해결책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윤차원 의원께서 얘기한 비효율성에 대한 용어의 사용 문제인데, 이 ‘비효율성’이라는 것이 대전시 쪽에서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용어입니까?
그 용어대로 ‘비효율성’이라고 하면 폐쇄해야지요.
그런데 이 ‘비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런 용어를 써왔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용어는 맞는가, 현실적으로 정말 비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쪽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저쪽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저쪽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같이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고, 그 용어가 수용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필해야 하는데, 적당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문제를 정확히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노선문제를 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66명의 연서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결정된 겁니까?
대표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충분히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해도......
그러면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결정 과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설령 66명이 그렇게 연서가 들어왔으면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각 승강장마다 사람이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이게 결정되었어야지,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어디 급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면 무슨 일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되어야 할 일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할 때 잘 참고하시고, 또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잘 확인해서 분석해서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청원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원에 대한 의견조율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범규 의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범규 의원님의 동의안은 정회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번 버스노선 관련 주민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은 김범규 의원님의 동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49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